박수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2일간 많은 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3항 의석배정의 건, 제4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문화관광국, 경기도박물관, 문화복지국,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백래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열심히 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백래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의석배정의 건

공보관 임승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예산전용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는 155쪽과 15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업무성격상 세입부분 결산사항이 없습니다. 예산현액 126억 2,381만 5,000원 중 93.9%인 118억 5,636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6,817만 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에 해당하는 2억 9,927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7,128만 2,000원 중 7,110만 8,000원을 집행하고 0.2%인 17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95억 4,276만 2,000원 중 97.8%인 93억 3,44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088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1%인 1억 9,741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30억 977만 1,000원 중 81.4%인 24억 5,07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5,72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4%인 1억 168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불용액 2억 9,927만 1,000원은 대부분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과목별 현황은 7쪽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해외홍보 마케팅을 위해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목에서 민간이전으로 4,8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사유를 보고드리면 경기도의 투자환경 및 도정 주요성과 등을 유럽현지 언론을 통해 홍보하기 위해 팸투어를 계획하였습니다만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관계로 항공료, 숙박료, 각종 장비 임차료, 통역료 등을 개별적으로 집행하려다 보니 행사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행사를 원활히 추진코자 민간위탁과목으로 전용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당초 2005년도 1회 추경에 2개소를 설치키로 하고 예산을 반영했던 옥외광고탑 설치비 4억 8,000만원 중 4억 5,72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를 보고드리면 옥외광고탑의 광고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200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광고탑은 금년 3월말에 준공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 영어마을’ 이런 내용을 홍보하고 있고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과천터널 앞 광고탑은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주간경기 발행비 중 1,08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간경기 배포대 170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업체의 내부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고 계약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78만 3,360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으로 1,000만원 이상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경기 발행사업비 20억원은 원고제작, 인쇄, 배송, 설문조사 등의 경비로써 19억 7,586만 5,000원을 집행하고 2,41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도정홍보 컨설팅사업은 민간부문 전문가의 다양한 홍보기법을 도정홍보에 접목시켜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5,000만원 중 2억 3,06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939만 8,000원이 잔액입니다만 이것도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정추진 참고용 각종 간행물을 구입하기 위한 간행물 구입비 5,000만원 중 최소필요량의 범위에서 3,6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41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넷을 유지ㆍ보수하기 위한 예산 3억 600만원 중 2억 4,677만원을 집행하고 5,923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만 이 또한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방송영상 송출용 회선사용료는 도정주요행사를 도내 11개 케이블 TV사와 저희 자체 끼TV를 통해 생방송으로 방송하고자 하는 위성망 사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를 연 6회 정도 생중계를 예상하고 광케이블 설치비라든가 SNG 임차 및 위성사용을 위해 3,4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경기도 체육대회 개막식 행사 등 4회만 중계가 이루어져서 잔액 1,042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간경기 독자상품권 지급은 도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독자퀴즈, 독자갤러리 등을 운영하여 당첨자에게 농산물상품권을 주어왔습니다만 2005년도 8월 4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2005년도 9월부터 상품권 지급이 중지됨에 따라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바일경기넷 구축은 도민에게 신속한 도정홍보를 목적으로 각종 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제공하는 경기도만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9억원 중 경쟁입찰로 8억 6,220만 5,000원을 집행하고 3,77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환경의 변화 또 가입자 증가 등에 따른 경기넷 시스템 보강을 위한 사업비 9억 8,000만원 중 경쟁입찰로 9억 2,26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738만원인데 이 또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도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일부사업은 집행이 다소 부진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도하여 주시면 앞으로의 도정홍보 추진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공보관실의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결과를 기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17페이지 소관부서별 검토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수익사업이 없는 부서특성상 세입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26억 2,381만 5,000원으로 이 중 93.9%인 118억 5,636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6,817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4%인 2억 9,927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바, 주요 불용사유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인건비 17만 4,000원은 기자실 운영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1억 9,741만 6,000원은 주간경기 발행, 경기넷 유지보수, 도정홍보 컨설팅 등의 계약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차액과 기타 사업의 집행잔액 합계로 분석되었으며 자체사업 1억 168만 1,000원은 모바일 경기넷 구축, 경기넷 시스템 보강사업의 경쟁입찰 낙찰차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외 홍보마켓팅 사업 1건으로 경기도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해 유럽기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함에 있어 소요예산이 없는 관계로 일반운영비 4,8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경상적경비 내의 목간 전용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건으로 명시이월 1건은 도정홍보를 위한 옥외광고탑을 설치함에 있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최적 후보지 선정과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2006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 확보와 동시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시설 활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사업 추진시에는 면밀한 계획에 의거 완공시기가 앞당겨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 1건은 주간경기 배포대 제작사업으로 계약업체의 사정에 의거 회계연도내 납품이 불가능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납품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세출예산 검토결과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2.4%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 불용비율 6%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기타 사항도 지방재정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유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석송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탑 설치를 하실 때 선정지를 2004년도에 선정하신 겁니까, 2005년도에 선정하신 겁니까? 옥외탑 광고 부지 말입니다.

선정보다는 2005년도에 예상지를 물색했습니다.

선정은 못했고 그러면 예산을…….

이 배경을 약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사항은 작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전 기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신 사항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되고 1차 예정지를 물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것보다는 좀더 좋은 적지가 있다 해서 그 목적지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행정적인 절차로 2개월여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월하게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니, 이월돼서 내년도에 하시면 되겠지만 부지를 선정 안 하시고 예산편성만 하신 것 아니에요?

네,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전 기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05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부지도 안 하고 예산편성만 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드린 말씀입니다.

일단 예상지는 선정했고…….

예정지를 했는데 왜, 부지를 매입 못하신 거예요?

예정지는 선정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지역이…….

효과적인 지역이…….

경부고속도로 신갈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정했던 것은 인천공항 쪽 가는 부분에 예정지를 설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천지역이고 그것보다는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량이 많으니까 오고 가시는 분들에게 좀더 많은 도정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소를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역에 광고탑 있는 게 어디죠?

구리에…….

그런 식으로, 구리시에 있는 것은 북부권에서 볼 때 광고탑으로 효율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오시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쪽으로 하시려다 경부…….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분에 금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지나가시다 보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빈 공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송영건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 별도로 작성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509억 1,668만원으로 542억 2,13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541억 8,78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경기도종합사격장 사용료 5억 3,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억 564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ㆍ군의 도비반환금 16억원을 포함해서 총 47억 4,213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48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3,347만원이며 사유로는 소송회수비용 불납액 465만원, 지역도자기축제 등 도비반환금 수입 미징수액 2,882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액 3,347만원에 대한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은 1조 6,182억 8,368만원으로 이 중 1조 5,802억 2,213만원을 지출하였고 336억 9,14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13억 7,01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3억 7,010만원이며 발생원인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3,000만원 등 4건이 계획변경취소로 6,429만원 그리고 사업집행 후 남은 순수한 예산집행 잔액이 13억 421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59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과목별 불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별 주요 불용액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경기도문화재총람 책자발간이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으로써 1,646만원의 잔액이 남습니다. 다음 사이버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유지ㆍ보수비도 마찬가지로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60만원도 계약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2005년 제야행사 개최하고 DMZ 2005 국제전 이것은 집행상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절약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제15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1,200만원 그리고 제15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800만원은 당초 시ㆍ군 중에서 3개 시ㆍ군이 불참함에 따라서 보조금이 미교부된 금액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원래 예산이 3,500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 차례나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시ㆍ군이 3개 시ㆍ군밖에 없었고 그 3개 시ㆍ군에서 집행한 금액이 500만원 거기에 따라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도립미술관 작품구입에 총 예산액은 15억원인데 저희들이 109점 작품을 사고 나머지 잔액이 1,284만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822만원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2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긴급 보수비를 책정했으나 긴급 보수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관광진흥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경기투어텔 지정 표식제작비 2,280만원은 원래 목표가 150개소였는데 실제로는 139개소만 이뤄져서 11개소 미집행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가 3,185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건 경기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하면서 계약에 따른 잔액입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에 있어서 1억 8,67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원래 당초 계획이 정원이 32명입니다. 32명인데 실제 채용해서 한 인원이 28명입니다. 그래서 결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또한 제반 경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또한 민간이전에 있어서 도 종목별 연합회 육성지원 1,92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지도인력지원 1,607만원의 집행잔액은, 현재 도 종목별 연합회 육성지원은 수상, 스키, 골프 등 3개 종목의 운영이 부실했습니다. 그 운영부실에 따라서 사무국 운영비 및 활동비를 미지급한 잔액이고 또한 생활체육지도인력 지원은 생활체육지도 인사들의 교육비가 원래는 1박 2일이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일, 1일로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절감액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기도 수지체육공원을 하면서 이것이 당초 예산이 8억 6,726억원인데 현재 조경, 트랙 등 일부 설계변경이 이뤄졌습니다. 그 설계변경에 따라서 시설비 4억 3,136만원 그리고 감리비 4억 3,431만원이 감소분입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목별 주요 불용액 현황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서 목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실학현양사업과 연계성을 가진 남양주시의 다산문화제 사업비 9,500만원을 지원하여 도민들의 실학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이월예산은 총 366억 9,145만원으로써 이것은 일반 동산문화제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1건입니다. 1건을 명시이월했는데 이는 제2회 추경이 2005년도 10월 14일에 있었는데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기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사고이월도 1건인데 사고이월은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있어서 이것이 문화관광부하고 또한 관계부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용역이 끝나는 시간이 2006년 2월 7일인데 불가피하게 2006년 4월 8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고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비 이월은 8건에 364억 8,274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11페이지에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에 있어서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106억원이 이월됐고 그래서 지난 3월 20일에 완료를 해서 개교를 하였습니다. 경기도박물관부설 어린이박물관 건립지원은 자체사업비 8억 9,000 그리고 보조사업비는 81억 3,0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 2월 23일에 저희들이 도 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국비가 17억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는 9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학박물관 건립은 10억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됐고 지난 5월 17일에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은 95억 5,000만원이 계속사업비로 이월됐고 2005년 7월 14일에 착공했고 오는 8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광문화단지조성 사업 및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도 현재 국비, 위에 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예산이고 밑에는 자체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11억 그리고 우리 도 자체사업비는 31억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이것은 지난 2005년 12월에 착공해서 저희들이 201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도회관 건립은 19억원이 계속사업비로 이월되었고 어제 준공하였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세입예산은 1,245억 2,63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36억 549만원을 수납하고 409억 2,08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09억 9,058만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459억 5,217만원, 학교용지매입비 징수교부금으로 18억 4,2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005년말 현재 363억 6,44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7,2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출연금액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문화관광국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대비 21.7%를 차지하는 예산으로 교육지원과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이나 또 개선해야 할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건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에 대한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결과를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미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송유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4쪽을 보시면 도비반환금 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2,88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 양평 향교 기와보수사업 집행잔액이고 그리고 지역도자기축제 등으로 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 사업이시죠?

네, 2005년도 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이고 이 사업이 종결됐죠?

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도비로 각 시ㆍ군에 내려간 거죠? 도비로 각 시ㆍ군에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집행잔액으로 반환받은 금액입니다.

반환 받으셨어요?

네, 받아서 저희 수입에 잡힌 금액입니다.

여기는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앞에 수납액은 다 받아들인 것이고 현재 이 2,882만원은 2005년도, 예산집행 절차가 위원님들에게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게 보통 익년도로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게 잡힙니다.

2005년도에는 반납 안 됐지만…….

2006년도에 저희들 수입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신 검토의견서에 보시면 “미수납에 대한 대부분의 내역은 시ㆍ군에 지원된 도비보조사업 종료시”, 일단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정산에 의거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나 양평 향교 기와보수사업과 이천 및 광주시의 지역도자기축제 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반환된 것으로 해당 시ㆍ군의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료됐고 사업비가 남은 상태라도 일단 그 예산이 다 집행됐기 때문에 반환 안 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된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반납이 안 된 경우는 그 예산을 전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아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하고 난 후에는 전부 예산서하고 정산표를 붙입니다. 그게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양평군한테 금년 9월말까지 그 잔액을 도로 반환하기로 약속받았고 저희도 차질 없이 전부 다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정산보고가 들어오잖아요?

네.

정산보고가 들어오면서 남은 돈은 즉시 반납하는 것이 회계에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2005년도에 사업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정산보고를 안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2006년도에 반납했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아까 제가 위원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시ㆍ군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바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예산이 불용되면 시의회를 거쳐서 “이건 불용돼서 도에 반납한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도 예산 목에 다 반영돼야 됩니다.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검토서에서는 추경이 편성되면 반납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ㆍ군에서는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되나요?

거기서도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았음을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불용으로 해서 예산목에 잡아서 저희한테 반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복잡해서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그걸 거쳐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때문에 2005년도에 반납할 예산을 2006년도에 반납했고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혀지지 않고 다 완납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관련 시ㆍ군으로부터 특히 양평 같은 경우는 9월말까지 저희들이 반납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차질 없이 9월말까지 다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류를 작성할 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납내역에 괄호 열고 이천 몇 년도 몇 월에 납부됐다고 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한결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세입예산 중에 409억여원이 미수납이 됐고 세출에 보면 331억여원의 세출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관련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이 2005년도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수납액이 상당히 발생했는데 미수납액 주요사유를 고질적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쭉 나열하셨는데 미수납된 금액을 수납할 수 있나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질적인 체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는데 어려움은 많습니다.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으면 수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김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재원마련 부분에서 교육부,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는 많은 부분에서 벽에 부딪치고 있는데 현재 방법은 중앙부처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법정비율이나 비법정비율로 해서 협의 타결하는 방법인데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계류 중이거나 재산압류한 것도 한 72억여원이 되는데 소송진행이나 재산압류 같은 게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취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징수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일단 그것은 다시 하더라도 이미 행정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현저히 낮은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경기도박물관, 실학박물관, 도립미술관,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현저히 낮죠? 실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0%인데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기도박물관이나 실학박물관이나 도립미술관은 현재 이걸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우선 부지매입 쪽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시굴조사도 해야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 환경성 검토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행정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다 마무리돼 갑니다. 그것만 되면 김현복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공사는 급박하게 추진될 겁니다. 그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1페이지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경인교대 개교시기가 내년입니까?

지난 3월 21일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종결된 사업입니다.

학생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경인교대는 학생정원이 1,000명입니다. 1학년 500명, 2학년 500명 해서 1,000명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잘 몰랐었는데 경기지역이 교대가 없어서 참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반가운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불용액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물론 낙찰잔액 이러한 것은 저희가 재정운용을 잘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측 가능한 불용액이 꽤 많습니다. 쭉 설명하신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복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 나온 것은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상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입결산 총괄서 3쪽을 보면 문화관광국 자체의 세입결산 총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경상적 세외수입이야 저희가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물론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공유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약 5,700만원이라는 돈이 징수결정돼서 수납이 됐습니다. 무슨 재산을 하나 팔았겠지요. 그 재산을 매각하게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타잡수입의 경우에 1억 8,81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현액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징수결정돼서 수납까지 이른 것을 보면 징수결정이 30억원 정도로 금액이 증액됩니다.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매각ㆍ매입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원래 도유재산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짓기 위해서 도유재산 2,200㎡를 경인교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당 26만원 단가로 매각한 금액입니다.

임야였나요?

잡종지입니다.

또?

그리고 원래 기타잡수입은 저희들이 출연기관하고 시ㆍ군에 보조한 금액이 저희들이 반납 받는 반환금은 원래는 적게 잡았는데 실제로는 집행하다보니까 시ㆍ군에서 도비를 반환하는 금액이 1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출연한 기관 특히 민간위탁을 해서 출연한 기관이 30억원을 반환했습니다. 그 바람에 액수가 커졌습니다.

출연기관의 반납이다?

네, 시ㆍ군하고 출연기관.

이게 해마다 시ㆍ군과 출연기관의 반납금액을 대체로 예상해서 예산현액으로 잡았죠, 1억 8,800이라는 금액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히 많은 금액이 시ㆍ군과 출연기관으로부터 징수가 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늘어난 사유 그러니까 지금 금액은 거기서 들어왔는데 예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늘었냐 이거죠.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본 위원에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기타잡수입에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를 별도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세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목별 주요불용액 현황 6쪽에 보면 아까 국장께서 문예진흥의 민간이전비 중에 2005 제야행사 개최 1,300과 2005 국제전 1,400은 행사를 잘 치러서 예산이 절약됐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이전 항목이거든요. 이게 예산을 정말 잘 활용해서 절약이 된 예산인지 아니면 이 사업들 중에 감액이 되거나 혹시 행사의 계획이 축소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보충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행사는 원래 주식회사 YTN 방송에서 민간위탁한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위탁하면서, 계약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있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교부를 줄인 겁니다.

계약을 하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민간지원 안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7억이었는데 이걸 빼고 저희들이 교부를 할 때 6억 8,600만원 교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처음에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을 해서 집행이 될 텐데 계약을 할 때 그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절약 내지는 절감을 시켜서 집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감액해서 집행을 한 것인지.

이재진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이 예산에는 7억원이 잡혀있었는데 실제 프로그램 행사에서 YTN에서 저희들한테 행사 제출한 것을 보고 사업을 검토한 결과 우리가 불필요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삭제를 해서 6억 8,600만원으로 해서 YTN하고 협의해서 YTN도 좋다 해서 6억 8,600만원만 교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불필요하다 내지는 너무 크다 라고 해서 절감을 시킨 거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검토하고 절감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체육진흥 관련해서 보면 결국은 특정한 지역에 체육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됐습니다. 실제로 세출결산서 5쪽에 세출결산 총괄상에 체육진흥관리를 보면 미지출액, 예산현액과 지출액 대비 미지출액이라고 하는 불용액과 이월액이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6%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전체 세출결산 총괄의 미지출액인 2.4%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실제로 본 사업을 검토해 본다면 체육공원 하나를 건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마 그 전에는 실내, 실외로 해서 두 가지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했다가 사업이 하나는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용인시에서 수지체육공원을 하면서, 제가 부시장으로 있을 때 도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 뒤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도에서는 인정을 해줬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에 부딪혔습니다. “설계변경을 해 달라” 체육공원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민원을 하다보니까 용인시에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민원을 반영해서 트랙을 변경한다든지 일부 설계변경에 따르다 보니까 그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액수가 크다보니까 시설비하고 감리비의 감소분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도에서 예산을 교부하기 전에 해당 시ㆍ군으로부터 주민민원이라든지 민원의 소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이런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ㆍ군에도 철저하게 당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쪽을 당부를 하겠고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과 관련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건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다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윤석송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직원결원에 대한 불용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휴직이 3명입니다. 휴직 3명은 학예연구사 두 사람이 해외유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해외에 연수차 나갔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이 2명인데 한 명은 아직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원이 한 명만 안 되고 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도의 불용액은 직원 3명에 대한 8,172만 1,000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님의 질의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직원 결격사유 때문에 불용액이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불용사유가 또 나오겠습니까?

저희가 현재로는 이런 유학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제가 전에 근무했던 근무지에 비교해서 본다면 유학은 장래를 위해서 투자라고 생각하고 현재로는 없습니다만 저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인건비 불용사유에 대한 건인데요. 내역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일시사역입니다. 4,605만 2,000원이고요. 이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31쪽 보겠습니다. 하단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이요.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의 건강보험부담금 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일사사역인부의 집행잔액이 4,600여만원 돈이 남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부족금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인부 노임은 남아있는 상태인데, 집행잔액으로 불용사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부담금 부족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인부임의 불용액이 남은 가장 중요한 사유는 주로 일용인부가 나뭇가지 전정이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많이 하고 당해연도에는 좀 줄어들고 하는 가감 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를 저희가 쓸 때에 단가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일용인부를 모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박물관이 소재하고 있는 용인지역에는 지역주민들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조달이 그렇게 쉽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용을 했느냐 하는 것은 퇴직금 대비 적립금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의문이 가는 것은 일시사역인부를 인건비로 산정할 때는 연 몇 명 곱하기 인건비 곱하기 12개월 해서 총 인건비가 나오면 이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도 산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요점은 뭐냐 하면 일시사역 인부가 연 몇 명으로 추정되면 여기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도 산출된 금액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전용했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계산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경험부족일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전 해에 적립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2005년도에는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선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경기도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경기도박물관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심사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황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북부지역 문화관광 행정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5억 4,74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억 3,551만원을 수납하고 1,193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101억 3,450만원을 포함한 525억 4,078만 6,000원으로써 이 중 478억 4,84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46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1%인 6,038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총 세입결산액은 5억 3,551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시·군 보조사업 중 도비반환금 수입 5억 3,161만 4,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5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잡수입 214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193만원은 포천시와 파주시에서 도비반납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발생된 금액입니다. 이 미수납액은 결산 후 납부된 바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5억 4,078만 6,000원으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예진흥 91억 7,308만 3,000원, 문화유적복원정비 170억 1,453만 1,000원, 관광진흥 170억 2,726만 2,000원, 체육진흥 91억 4,210만원 등입니다. 다음 6쪽, 7쪽, 8쪽의 세입·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1%인 6,038만 1,000원으로써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84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4,198만 1,000원입니다. 불용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에서 민속예술축제 또는 아마추어연극제에 불참함으로써 참가지원금 1,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망함으로써 불용된 바 있습니다. 관광 과목에 4,109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써 관광안내도 홍보기념품 제작의 낙찰차액 등 1,033만 7,000원, 청소년 팸투어 집행잔액 2,001만 3,000원, 전광판 설치 낙찰잔액 1,071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 2월 한미 정상의 도라산역 방문을 계기로 2003년도에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증액교부금 6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5년 11월 3일 토지의 매입은 경기지방공사가 또 공원조성사업은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공사에는 토지, 지장물 보상비로 47억원, 경기관광공사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7억 4,300만원의 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도라산 평화공원은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비 7,500만원은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 위탁사업비로 총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7,500만원은 2005년 집행하고 잔액 7,5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국제공모 일정에 따라 2006년 4월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문화복지국에 대한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결과를 기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5억 3,145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4,744만원으로 이 중 5억 3,551만원이 수납되고 1,19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포천시와 파주시에 지원된 도비보조사업 중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비와 초평도 주변 관광자원개발 용역사업비 집행잔액을 도에 반납하여야 하나 해당 시ㆍ군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금년도 추경예산 확보 즉시 반납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5억 4,078만 6,000원으로 478억 4,840만 5,000원을 지출하고 46억 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038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내역별로 분석한 결과 집행사유 미발생이 1,848만원으로 이는 당초 제15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및 아마추어 연극제에 참가신청하였던 의정부시 등 6개 시ㆍ군에서 참가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경기알림이 전광판 제작 등 소규모 사업비의 예산집행 잔액 누계가 4,198만 1,000원으로 파악되어 결산서상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높아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보면 양주시 광적생활체육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의 경우 시ㆍ군에 전액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나 실제 집행률은 현저히 낮아 도의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명시이월 1건은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 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공모방법으로 추진함에 따라 기일이 많이 소요되어 이월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1건은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도라산 평화공원조성사업으로 그동안 군부대와의 업무협의 지연 등으로 확보된 예산액을 계속해서 이월함으로써 소요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공기가 계속 늦추어진 점을 감안하여 계속비 사업이 종료되는 2007년까지는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결산내용을 검토한바, 세출예산 대부분이 시ㆍ군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공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대부분 총액을 우선 배정하는 형식을 취하여 도의 재원이 시ㆍ군에서 미집행된 채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효율적 자금교부 및 관리를 위한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유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윤석송 위원입니다.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5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및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에 의정부시 이외 6개 시ㆍ군에서 참가를 포기하였다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참가를 하는 인원구성이 미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연극제를 하려면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일정한 인력이 구성돼서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인원구성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 이외 6개 시ㆍ군에서 참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던 부분…….

그렇습니다. 10개 시ㆍ군에서 참가하는 것으로 보고 10개 시ㆍ군에 공히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ㆍ군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참가가 불가하니까 거기에는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죠.

그러면 그 시ㆍ군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재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 자체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연극하는 연극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사후에 예산편성을 안 해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사실상 그 다음 해는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권장하는 측면에서 예산은 계상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또 부득이 시의 형편에 의해서, 그 단체의 형편에 의해서 참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실 때 미리 거기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편성에 관해서 공문이라든지 홍보를 해주시고 나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계상하고 참가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윤석송 위원님 질의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별로 연극이라든지 민속예술경연대회, 이게 예산지원이 시ㆍ군별로 일정하게 똑같습니까?

단체에 나가는 금액은 같습니다.

시ㆍ도비 합쳐서 주는 거죠?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네, 시ㆍ도비입니다.

50 대 50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시에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요. 이 연극이라는 게 보면 소품부터 무대 제작하는 게 우리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 돈을 제대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전체 다 내려주면 100%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자기들 작품성하고 안 맞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예산을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진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민속예술경연대회가 ’80년대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1년도인가 ’80년도에 1회가 시작…….

금년이 16회째이고요…….

그런데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매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별로 시ㆍ군단위에서 작품이 없다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 제대로, 예를 들어서 시장의 마인드가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있는 데는 이런 데 예산을 더 집행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도 예산에만 의지하려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속예술경연대회라는 것은 사실 지역에 사라져가는 문화를 발굴해서 자라나는 후손들한테 우리 얼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효사상을 심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강하게 해서 그 당시에는 1회 때부터 7회인가 8회 때까지는 안 나오는 시ㆍ군은 어떤 벌칙을 줬었어요. 이번에도 이런 걸 강하게 해서 조금 전에 윤석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여기 와서 위원님들이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게 자기 시ㆍ군에서는 안 했을 때는 예산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했나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 좀 해주시고, 아까 불용액 내용 중에서 문화재가 유고시라는 게 사망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안 된 겁니까?

네, 전승지원금인데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불용으로 남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임으로 조교가 있을 것이고, 경기도에는 준보유자 제도가 있습니까?

전승자가 있고 또 보조하시는 분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 지급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승자에게는 월 80만원, 보조하시는 분에게는 40만원, 단체에는 얼마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이 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된 부분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참고해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제도 제가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유자한테는 어느 정도의 기본수당은 드려요. 그런데 사실 적습니다. 그 분이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 분이 전수장학생들하고는, 말 그대로 전수생들은 그냥 무료로 가르쳐야 되는데, 중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수장학생들한테도 교육하라는 게 보유자한테 보유자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전수교육을 따로 받는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직업으로 나중에, 5년 동안의 전수가 끝나서 하다못해 이수자가 되면 그 사람들도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관계되는 얘기를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나중에 국장님하고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상의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용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국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이관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5회계연도 결산서를 발췌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는 2005년 7월 21일 처음으로 개시하여 운영되었고 사업소는 11월말에 설치가 돼서 실제 운영은 12월 한 달 하였습니다. 2005년도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5억 1,155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5억원은 예금이자 수입 1,155만원입니다. 총 세출액은 일반운영비 성격의 업무관리비가 195만 6,000원입니다. 지출잔액 15억 959만 4,000원은 차기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대개 협의에 의한 취득과 수용에 의한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액이 편성됩니다. 그러나 수용절차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보다 증액하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상액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2005년 4월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수용재개를 저희가 신청하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당초 감정평가액보다 증액하여 보상액을 결정할 것을 대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15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27일 토지수용위원회가 경기도의 의견을 상당부분 받아들여서 재결해줬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소멸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 결산보고에서 이 점이 저희가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는 4페이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페이지는 방금 설명드린 1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넘어가고 4페이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공기업 감사를 받으면서 대차대조표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21일 개시자산은 총 3,009억 6,085만 7,000원입니다. 2005년 12월 30일 현재 제1기 자산은 총 3,027억 2,792만 1,000원으로써 당좌자산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 92만 1,000원, 단기금융상품 15억 945만원, 미수수익 부분이자입니다마는 668만 5,000원, 재고자산은 미완성용지 3,011억 8,434만 1,000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공기구 비품을 감가상각한 2,65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연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미지급 비용입니다. 법인카드를 연말에 사용하고 익년도에 지출되는 내용인데 77만 7,000원입니다. 자본은 총 3,027억 2,714만 4,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받은 미완성용지와 고정자산을 더한 기타회계 건설보조금 3,102억 1,177만 9,000원과 이익잉여금 15억 1,53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업무관리비 5,092만 6,000원과 감가상각비 91만 4,000원을 더한 5,184만원입니다. 이것이 영업손실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15억 4,897만원, 이자수입 1,823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6,720만원입니다. 따라서 단기순이익은 15억 1,5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익잉여금 처분계획서는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2005년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으며 적정하게 경영했다는 감사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결과를 기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근거조례를 2004년 8월 9일자로 공포하고 공기업을 설치한 후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13조와 근거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2005년 7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의결 및 결산승인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금번 결산승인의 건으로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2005년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을 검토한 결과 총 수입액은 예산현액 15억 1,200만원 중 15억 1,15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15억원, 이자수입이 1,15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 지출은 예산현액 1,200만원 중 195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총 수입액 중 집행금액을 제외한 15억 959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당초 미협의 물건에 대한 재평가 인상분을 추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개금액이 거의 변동이 없어 미집행한 15억원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계상한 예비비 1,000만원이 집행사유 없이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회계에서 실제 필요한 예산이외의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과도하게 전입받아 사장시킴으로써 그만큼 도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바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도 공기업특별회계 복식부기 결산방식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세부내역은 별도 회계법인의 결산감사보고서로 갈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유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 준비와 질의답변 등 회의진행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