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과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 또 활동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박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옥이 위원님께서 박천복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박천복 위원님을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7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천복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천복 위원님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천복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은 단상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위원님들! 부족한 저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선배 및 동료위원님들 상호 간에 친목과 발전하는 도시환경위원회를 위해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오늘 선임되신 박천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저와 함께 운영을 잘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실 박천복 위원님과 윤완채 간사님 저와 같이 여러분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도시주택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총괄과 세출의 분야별 집행현황, 2004년 대비 현황, 집행잔액 현황, 그리고 이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843억 2,288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371억 5,074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89억 6, 870만 6,000원, 국고보조금 787억 3,892만원으로 총 877억 762만 6,000원입니다. 그 중 99.99%에 해당하는 877억 247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15만 1,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5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과년도 수입 326만 4,000원, 과태료 미납분 98만 7,000원,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90만원으로 총 51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총괄은 도 전체 예산현액 8조 4,352억 8,5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1,371억 5,074만 5,000원입니다. 이 중 1,366억 3,02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0.22%에 해당되는 3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0.16%에 해당하는 2억 2,051만 3,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7페이지 분야별 집행현황입니다. 과목별로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우선 설명드리고 2004년 대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분야는 예산액 274억 433만 7,000원 중 273억 7,97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주거환경개선분야는 예산액 56억 4,200만원 중 전액, 지역계획관리분야는 예산액 542억 9,380만 9,000원 중 539억 4,614만 5,000원, 지역개발분야는 예산액 244억 7,003만 3,000원 중 전액, 도시계획관리분야는 예산액 181억 7,092만 7,000원 중 181억 6,363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적관리분야는 예산액 18억 8,837만 6,000원 중 17억 9,624만 9,000원, 신도시개발지원분야는 예산액 1억 1,129만 3,000원 중 8,066만 5,000원, 주한미군이전지원분야는 예산액 51억 6,997만원 중 51억 5,18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대비 이월액과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04년도 이월액은 9억 2,133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4%이나 2005년도 이월액은 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2%이며 2004년도 집행잔액은 9억 7,090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8%이며 2005년도 집행잔액은 2억 2,051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6%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 2,051만 3,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잔액 1억 7,721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329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관리 2,463만 6,000원, 지역계획관리 4,766만 4,000원, 도시계획관리 728만 8,000원, 지적관리 9,212만 7,000원, 신도시개발지원 3,062만 8,000, 주한미군이전지원 1,8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해당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잔액으로 총 2억 2,051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워크숍, 일반운영비, 관리계획 도서 작성 등 총 1억원 중 건교부 관리계획 수립지침 지연으로 국고보조금 4,32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용ㆍ이용·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3억원으로써 내역을 보고드리면 제3차 수도권정비 경기도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이 건교부에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용역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기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5년도 예산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쟁력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전환 추진과 쾌적한 도시 및 주거 공간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행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철행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위해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인 결산검사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결산내역,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와 이월사업 현황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수납액은 9억 1,420만 3,000원으로 이 금액은 도비반환금수입으로 전액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639억 56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38억 6,494만 4,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9.9%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3,5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예산과목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지출되었습니다. 지역계획관리는 예산액이 7억 46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6,898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3,561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예산은 421억 7,874만 7,000원으로써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주택관리는 예산액이 27억 3,110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은 예산액이 52억 4,580만원으로 본 예산도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도 130억 4,030만 9,000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3,5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3,561만 8,000원의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607만 9,000원, 일반운영비 국비가 2,250만 4,000원, 여비가 420만 3,000원, 업무추진비가 225만 2,000원, 자산취득비가 5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이월사업 현황 및 예비비 지출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행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우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면서도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적립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의 일반회계 결산총괄 및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총 세입은 5,784억 1,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5,101억 6,800만원이며 그 중 5,090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에서 0.1%인 5억 6,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5억 1,1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5,784억 1,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04억 800만원이며 이 중 5,801억 8,600만원을 수납해서 징수율은 99.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4건에 2억 2,200만원입니다. 그 중 대기관리과 소관 잡수입 500만원과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8,200만원은 2002년 10월에 환경부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을 때 인계받은 배출업소에 부과된 과태료 미납액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과년도수입은 지하수법 위반 외 1건에 대해서 과태료 미납액 400만원과 잡수입으로 안양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ㆍ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융자금, 광주시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따른 반납금 미납액 1억 2,9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징수ㆍ독려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은 5,801억 800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10쪽까지 게재된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5,101억 6,800만원이며 그 중 99.8%인 5,090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0.1%인 5억 6,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0.1%인 5억 1,1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결산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 분야는 예산현액 77억 7,000만원 중에서 75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7,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1.4%인 1억 1,00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환경보전 분야는 예산현액 693억 8,500원 중에서 688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1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환경자원 분야는 예산현액 211억 8,400만원 중에서 211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상하수관리분야는 예산현액 4,024억 9,200만원 중에서 4,022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억 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및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예산현액 92억 7,500만원 중 91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 12쪽은 11쪽의 분야별 결산내역을 세세항별로 설명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2005년도 환경국 소관 불용액은 총 5억 6,300만원입니다. 이 중 계획변경취소가 6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2억 3,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로 불용처리한 600만원은 수도권 TMS 연결시스템 위탁관리비를 수도권 3개 시ㆍ도에서 공동부담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사유미발생 2억 3,400만원은 환경정책 분야의 환경일기장 어린이 보상금이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에 따라 불용처리하였고 환경보전분야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하이브리드 차를 보급하기 위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입니다. 불용액 중 예산집행잔액은 총 3억 2,200만원으로써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 분야는 일반운영비 5,500만원 등 경상적경비가 6,400만원, 자체사업 100만원 등 6,600만원입니다. 환경보전 분야는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등 경상적경비 900만원, 연구용역비 1억 300만원 등 자체사업 1억 600만원 등을 포함하여 1억 1,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환경자원 분야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1,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 분야는 경상적경비 2,500만원과 보조사업 1,300만원, 자체사업 1,100만원 등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징수교부금은 환경배출부과금 6,200만원 등 7,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전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내륙습지생태계 조사, 경기도 대기환경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팔당유역 통합하수처리체계 구축 용역 등 3건이 용역발주 후 완료기간이 미도래하여 5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쪽에 있는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33억 300만원이며 32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규모는 33억 300만원으로 이 중 89%인 29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3,500만원으로 이 중 1억 2,2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1,300만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은 3,1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오일휀스 구입 등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이용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해당없음을 말씀드리고 예산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용 소형화물차 및 방재훈련용 앰프를 대체 구입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청소부선 쓰레기수거시설 보강공사는 청소부선에 크레인을 설치해서 쓰레기 수거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조달청 구매입찰 유찰 등으로 지연되여 2억 2,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보전기금으로써 2004년도말 현재 231억 6,000만원에서 2005년도 이자수입 등 9억 1,700만원이 발생하여 민간환경단체 보조사업비와 환경오염방지선 설치 융자 등으로 8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억 1,500만원이 순증가되어 2005년말 현재 환경보전기금은 총 232억 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 중 대부분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사용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밀도있는 업무연찬과 개선을 통해서 차후에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더욱 철저를 기해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우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현철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 소관 환경분야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총괄 그리고 과목별 세출결산내역, 과목별 불용액내역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35억 7,3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45억 6,700만원 중 22억 3,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이 23억 2,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4,8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019억 6,300만원으로써 이 중 2,951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67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기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준수 업체 과태료수입 포함해서 과태료수입이 4,1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3,300만원을 수납하고 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43억 4,3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0억 3,700만원을 수납하고 23억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을 포함하여 과년도수입으로 1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6,900만원을 수납하고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보건 및 생활개선비 3억 1,300만원 중 2,935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67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 5,000만원 중 16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2,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 및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비 50억 1,0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출하고 50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 사업은 부지매수 협의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명시이월비 35억 4,800만원 중 18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4,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불용액 6,700만원은 전액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과목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환경정책 분야는 이월액 35억 4,8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15억 4,700만원 중 47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67억 4,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분야는 예산현액 386억 4,300만원 중 386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198억 3,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환경자원 분야도 예산현액 119억 9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160억 6,500만원 중 14만원을 제외한 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3대 하천수질개선 분야입니다. 3대 하천수질개선비 23억 1,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징수교부금 예산현액 16억5,000만원 중 16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환경정책 분야를 비롯하여 전 분야 6,700만원의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써 과목별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현황 내역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환경분야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지적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 행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국장님께서는 계수를 반올림해 주시는데 계수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혼돈이 옵니다. 계수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연구원의 세입예산은 대부분 각종 시험검사 시 징수하는 수수료로 총 16억 3,989만원이며 징수 및 실제 수납액은 15억 3,469만 1,9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55억 6,544만 4,000원으로 이 중 149억 152만 540원을 지출하였고 6억 6,392만 3,46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이며 불용률은 전체 예산액 대비 약 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의 세부결산 내용과 13쪽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주요전염병 감시사업 등 총 2억 6,320만원이며 이 중 2억 5,868만 8,9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451만 1,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은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4쪽까지는 전체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843억 2,288만원이며 877억 76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77억 247만원을 징수하고 0.06%인 515만원이 미수납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371억 5,074만원 중 99.62%인 1,366억 3,023만원을 집행하고 0.22%인 3억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0.16%인 2억 2,05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같은 불용액 비율은 2004년도의 0.68%보다 0.52% 포인트 줄어든 것이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비율인 3.0%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집행잔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택관리 2,463만원, 지역계획관리 4,766만원, 도시계획관리 728만원, 지적관리 9,212만원, 신도시개발지원 3,062만원, 주한미군이전지원 1,817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살펴보면 주택관리 집행잔액 2,463만원은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고 지역계획관리의 집행잔액 4,766만원은 관리계획수립 변경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미집행분 등이며 도시계획관리의 집행잔액 728만원은 여비, 민간행사보조위탁, 국제부담금 등입니다. 지적관리 집행잔액 9,212만원은 토지정보망시스템 구축사업비와 지적삼각정보보호표지 설치 및 신설비의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신도시개발지원 집행잔액 3,062만원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의 잔액이고 주한미군이전지원 집행잔액 1,817만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005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잔액 4,329만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원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담당 시·군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및 일반운영비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 도서작성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05년 하반기에 2011년을 목표로 하는 제2차 관리계획수립지침이 시달되어야 하나 지침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 사업을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없이 추진하므로써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국비보조사업과 시·군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지역계획관리의 명시이월액 3억원은 “제3차 수도권정비 경기도 추진계획수립 용역” 사업으로 건설교통부가 수립하는 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하여 경기도가 추진할 세부사항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초 건교부에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지난해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간 의견조정 지연 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부득이 연구용역비를 명시이월시켜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의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경상사업비 위주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나 일부 집행잔액과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나아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의 토지보상지연, 공기지연, 협의부진에 따른 사업지연 등과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협의매수 지연, 군부대 협의지연, 행자부 승인지연 등은 곧바로 사업비 추가 부담을 초래하고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9억 1,420만원이고 9억 1,42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1,420만원을 징수, 미수납액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39억 56만원 가운데 99.9%에 해당하는 638억 6,494만원을 집행하고 0.1%인 3,56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679만원, 일반운영비 2,250만 4,000원, 여비 420만 3,000원, 업무추진비 225만 2,000원, 자산취득비 58만원 등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1,311만원은 부서운영 물품비 등 관서당 경비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2,25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를 위한 항공사진 촬영비 입찰차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개발국 소관의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의 전액이 수납되어 성실히 세수를 확보했으며 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이월액이 없고 예산 집행률이 예산현액 대비 99.9%에 이르는 등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접경지역 종합계획 사업,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낙후·소외지역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와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경기북부의 열악한 생산소득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지역간 개발격차를 해소하는데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회계연도 지역개발국 예산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편성·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국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2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5,784억 1,907만원이고, 5,804억 88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801억 8,667만원을 징수하고 2억 2,215만원이 미수납됐습니다. 미수납액 4건 2억 2,215만원은 대기관리과 잡수입인 환경관련법 위반과 공단배출업소 과태료 미납 8,822만원, 맑은물관리과의 오수처리시설과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과 하수처리관련 설치사업 융자금 등 잡수입 1억 2,993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5,101억 6,837만원 가운데 99.79%에 해당하는 5,090억 9,337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0.10%인 5억 1,145만원, 집행잔액은 0.11%인 5억 6,355만원으로 2004회계연도 집행잔액 0.4%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 1건 608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건 2억 3,46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 2,286만원입니다. 먼저 계획변경취소는 수도권 TMS 연결시스템 위탁관리비 608만원으로 경기·서울·인천 3개 시·도가 운영비 608만원씩을 각각 부담해 대기오염측정 네트워크 장비와 운영프로그램을 구축, 측정자료를 공유해 대기오염 광역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서울시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불용처리된 사업이나 동 사업은 3개 시·도 모두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2건에 2억 3,460만원으로 환경일기장 어린이 보상금 1,060만원은 도내 초등학교 2～5학년 학생에게 환경일기장 60만부를 제작·배포하고 환경일기 쓰기 우수작에 대해서는 11월경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동법 제112조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에 저촉돼 발생된 것입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2억 2,400만원은 수도권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반차량 가격과의 차액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05년 12월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8대분 2억 2,400만원이 교부되지 않아 집행을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이밖에 예산집행잔액 3억 2,286만원은 세출예산 대비 0.06%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과 보조사업, 자치단체이전 부과금, 자체사업비 등의 잔액입니다. 이월사업 3건 5억 1,145만원 가운데 내륙습지생태계조사비 1억 1,040만원은 ’05년 8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억 3,200만원의 학술용역을 통해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자문가들로부터 당초 5개 조사 이외에 어류 및 조류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동년 12월 사업비 증액과 계약변경을 위해 사고이월 한 것이며 경기도 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던 중 환경부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연구용역 추진이 동반 지연된 것입니다. 팔당유역 통합하수처리체계 구축 용역비 2억 440만원은 ’05년 4월 제1회 추경에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당초 이천시를 시범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추진하던 중 양평군이 환경기초시설이 가장 많고 팔당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이천시보다 크다고 판단되어 대상지를 변경 용역비를 양평군에 재배정하였으나 이런 과정에서 공기부족이 발생해 이월된 사업으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전검토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촉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였으나 소사근린공원과 생태공원 및 도시공원 조성 사업 등의 이월은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허가와 면적축소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재결정과 행정절차 지연, 시·군 자체예산 확보 및 협의부진,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토지매입비와 관련사업비가 이월된 것으로써 향후에는 보다 세밀하게 사업추진상의 예상 문제점과 추진기간, 소요사업비 등을 적극 검토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33억 354만원이며 이 중 32억 9,946만원이 징수결정되어 모두 수납되었고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33억 354만원 중 29억 4,03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55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청소부선 쓰레기 수거시설 보강공사의 조달청 구매입찰 유찰로 계약이 지연돼 2억 2,77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 3,553만원은 인건비 3,188만원, 일반운영비 1,424만원, 여비 402만원, 일반보상금 2,407만원, 연금부담금 326만원 등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의 오일휀스 등 재료구입비 잔액 1,044만원, 공사 및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1,772만원과 한강수계기금 이자수입 등 반환금 1,600만원, 예비비 1,315만원 등으로 세출예산의 4.1%를 차지해 보다 세밀한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전용 3건 1,014만원은 업무용 차량구입, 노후물품 대체 취득으로 발생했는데 불법행위 단속용 소형화물차 구입 464만원은 팔당호의 불법행위 단속 시 문제점이 발생되어 순찰차량 구입에 따른 소요경비 부족분이며 에어컨디셔너 구입 250만원은 감시초소의 에어컨디셔너가 노후되어 신규 구입에 따른 소요경비 부족분입니다. 또 회의용 앰프구입 300만원은 방재훈련용 앰프를 대체 구입하는데 따른 소요경비 부족분으로 상기 3건의 예산전용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것으로 향후에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2억 2,770만원은 청소부선 쓰레기 수거시설 보강공사비로 매년 장마철에 발생하는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해 청소부선에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 편성했으나 입찰이 지연돼 이월된 것으로 조달청 입찰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이월시킨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의 세입예산은 45억 6,73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억 3,907만원을 징수하고 23억 2,832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이처럼 많은 것은 파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미수납액 23억 2,832만원이 포함된 때문인데 동 사업은 파주시의 3개 택지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지원금에 대한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그간의 경과와 재정이 열악하다는 파주시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환수해 도의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3,019억 6,276만원이며 이 가운데 97.4%에 해당하는 2,951억 4,914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2.24%인 67억 4,635만원이 그리고 0.02%인 6,7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월액 사업 가운데 계속비이월은 2건에 50억 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 17억 4,345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 계속비이월 20억 300만원과 사고이월 17억 4,334만원은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의 체득을 돕기 위해 건립하는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200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토지보상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설계비 등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기, 자기류 등이 발견되어 발굴이 진행 중인데다 사업부지 역시 오는 11월에나 건립이 가능한 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고 더욱이 문화재 발굴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도 상당액의 이월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0억원이 이월된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은 가평군 가평읍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200억원을 투입하는 계속비사업으로써 2004년 12월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여 2005년 9월 연인산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하고 2006년 6월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도립공원 지정관련 중앙부처와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협의가 약 5개월간 지연되어 공원조성사업 추진비 30억원 전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이는 사업의 추진일정을 검토하여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즉시 반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향후에는 사전에 사업 추진일정에 대한 추이 등을 수시로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불용액 6,725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자치단체교부금 2,881만원과 토지매입비 잔액 1,900만원 기타 운영비와 여비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건국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출결산액이 예산현액 대비 97.74%이고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2.24%를 차지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그리고 사업추진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 0.02%는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15억 3,46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5억 3,469만원을 징수해 미수납액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5억 6,544만원 중 95.73%에 해당하는 149억 152만원을 집행하고 4.27%인 6억 6,39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1억 4,076만원, 경상적경비 9,086만원, 자체사업 4억 2,847만원, 보조사업에서 382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인건비 1억 4,076만원은 조직정원 증가에 따른 신규인력 배치를 위해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연구사의 신규임용이 3개월 지연돼 이 기간 중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4,224만원은 기관운영경비와 경상사업비인 대기오염측정소 관리용역비, 다이옥신분석실 유지관리비, 청사관리 용역비 등으로 조달청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발생과 기관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직무수행경비 불용액 828만원은 직급보조비 555만원과 업무수행활동비 272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것이고 일반보상금 1,620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의 기본급과 중식비, 교통비, 산재보상금 등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6,321만원은 오존경보제 발령 시스템 구축 및 이동차량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시험연구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전산개발 프로그램 조달구매와 각종 시약 등 소모품의 저가구매 등으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예산액 26억 6,665만원 중 24억 4,201만원을 집행하고 2억 2,46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장비구매 및 공사계약 시 조달구매와 저가입찰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억 4,062만원은 예산액 19억 9,499만원 중 18억 5,436만원을 집행 후 발생한 것으로 연구원의 문서고와 원심분리기, 유황분석기, 분쇄기 등 시험검사용 장비 구입 시 저가 입찰에 따른 잔액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비 1억 3,160만원 중 1억 2,934만원을 집행하고 451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사역인부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인건비의 경우 보다 신중한 편성과 집행이 요구되고 자체사업에 있어서도 비록 시험연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과 청사 실내외 시설공사의 조달구매와 저가낙찰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연구원의 총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4.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적정한 예산집행이라 볼 수 없는 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국장님들은 잠시 자리를 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분야별 집행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하고 지역개발에 불용액이 전혀 나지 않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기도에서 직접 하신 사업이시죠?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면 각 시ㆍ군에 내려줬는데 거기에서 전체 다 쓰고…….

그것은 좀 다릅니다. 저희는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만 시ㆍ군에 내려주면 전부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산 봐서 시ㆍ군에서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결산하는데 결산보고서에는 안 들어가고 성과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잡으면 너무 100% 완벽하게 예산을 잡으니까 제가 의심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신도시와 주한미군이전은 앞으로 특별회계로 예산을 잡을 계획은 없습니까?

특별회계는 조례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3억이 미집행되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그것은 금년 7월에 용역발주를 할 겁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이 금년 6월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재가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중인가요?

아직 용역은 안 되었고요.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주하면 이 예산은 거기에서 수립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사업집행에 있어서 미집행이 검토결과에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 도에서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들은 일반경비에서 쓰고 남는 돈들입니다. 사업비에서는 입찰을 볼 때 차액이 생깁니다. 설계가보다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액 발생한 사항이고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시ㆍ군에서 일부 지연된 부분들은 주로 토지보상이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 절차를 이행하느라 늦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도시주택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불용액 중에서 여비가 420만 3,000원인데 여비 4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어디에 책정된 예산인가요? 여비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잖아요?

일반 국내여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불용액이 되었습니까?

국내여비 예산규모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쓰고 남은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비라고 그러면 검토 대비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을 리가 없는데 본 위원 생각은 혹시 업무에 소홀해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도단속이라든가 가야 할 곳을 안 갔다든가 그런 데에서 이 여비가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게 아닌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경상여비이기 때문에 직원이 중간에 한두 명씩 결원도 발생되었었고 그래서 순수한 집행잔액이지 써야 될, 출장을 가야 될 여비를 안 가서 발생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혹시 업무집행을 해야 할 출장여비가 업무의 감독소홀로 출장을 못 가서 이렇게 여비가 남지 않았는가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2청 지역개발국은 위원장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세입예산도 전액 미수납액이 없고 세출도 0.1%인 3,561만원인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세출에 따라서 모든 게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업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박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미수납액이 제법 많이 발생했는데 2004년도에 미수납액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입내역이.

2004년도요? 2004년도에 미수납액이 총 4건에 2억 2,200만원입니다. 2억 2,215만 8,000원.

아니, 이것은 2005년도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2004년도에는 미수납액이 5건에 12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늘었네요?

많이 준 것이죠. 12억이 있었는데 2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알고 싶어서. 얼마만큼 미수납액을 거둬들였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에는 음식물처리시설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처리시설 건설비요?

처리시설 건설하시는 금액.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총 208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요. 그 중에 국비가 123억, 도비가 약 28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완성하려고 시운전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운전 중에 문제가 생겨서 보완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명동에 설치하고 있는 그것 말씀하세요?

광명동이 맞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시설은 잘 되는데, 거기가 국내에서 최초로 음식물과 분뇨를 병합처리하는 시설로 만들려다 보니까 음식물 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 분뇨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우선 가동을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자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우리 도하고 같이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가동이 문제다. 책임공방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합의해서 건설비가 총 8억이 드는데, 보완하는데 8억이 드는데 8억에 대해서 분담비율을 시에서 3억, 건설회사에서 4억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에서 1억 해 가지고 8억으로 8월까지는 보완공사가 다 마쳐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조금만 지원하고 제대로 관리운영이 되지 않는, 원활하지 못한 게 경기도 내에 얼마가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처리 장만 단순하게 건설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병합처리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도내에서나 전국에서,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여러 차례 와서 현장점검도 하고 또 감사원에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제대로 관리운영이 되지 않으면 관리감독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들어간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해 준 돈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나 감사원이나 환경부에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설을 정상가동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해서 일단 책임을 누가질 것이냐는 나중 문제로 빨리 시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8억을 투입해서 8월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8월에 시설보완하고 나서 다시 시운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8억이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들어가 있는 사업비 이외에 8억이 추가 투입이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반복될 텐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환경교육에 환경일기장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면 이게 미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공직선거법으로 해서 기부행위 제한으로. 엊그제 업무보고 했을 때 올해도 환경일기장을 70만부를 보급한다고 2006년도에도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선거법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못 줬죠? 올해는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올해도 못 주는데 지금 불용처리된 데는 시상금입니다. 일기장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사님 이름으로 시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시상금은 안 세웠습니다.

70만부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거다?

네. 70만부는 계속 제작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상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장만, 앞으로 일제 상금은 전달이 안 됩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억 2,770만원이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월된 사유가, 청소부선 쓰레기 수거시설을 매년 장마철에 발생하는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편성했습니까?

아닙니다. 수거비용은 이것 말고 거둬가지고 말리고 수거된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장까지 이전하는 비용들이, 이것은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해서 청소부선에 크레인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마철에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한 크레인 설치 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는데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장마철은 우리나라 장마가 언제죠?

7월부터 시작해서.

음력 6월 양력 7월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시기가 계약을 10월에 하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장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시급한 어떤 사항이 아니었나 보죠?

위원님, 청소부선이 우리가 두 대인가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에만 크레인이 설치가 되어 있지 두 대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하다 보니까 한 대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항인 모양이에요. 한 대만 되어 있어도 별문제가 없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장마가 금년처럼 폭우가 오게 되면 쓰레기들이 하류지방으로 떠내려가버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10월에 집행되지 말고 매 년 누구나 아는 장마는 7월 장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조달청에 요청한 게 10월에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조기집행을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찰될 것도 예상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다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조금 늦게 저희들이 착수를 했고 7월에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더 절감해서 조금…….

기 배정받은 예산을 필요성을 절감해서 10월에 하고 유찰을 당하고. 그게 국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기에, 봄에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써야 되는 예산이고 한 대 되어 있는 것을 세 대를 다 부유선 보강을 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같이 수해가 났을 때. 이것은 예산금액의 미집행이월 문제가 아니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튼 서둘렀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해가 났을 때 별일 없이 지나간 모양이죠?

아니죠. 금년에는 작년에 하고 그랬기 때문에 금년은 작년보다는 부유쓰레기가 양이 조금 적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하류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수해 때 어땠습니까?

지금은 수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서야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또 그게 굉장히 상식적일 때 그리고 그게 필요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경기도가 예상 못했던 재난을 당했습니다. 수해를 입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을 그런 식으로 시기를 놓쳐서 10월에 써야 되는 예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의 실기죠?

위원님, 한 마디만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크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제가 없고 외제거든요. 그래서 외제를 구입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는데 조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협의를 1월에 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집행됐을 때 사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일반적으로 흐르는 사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업무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아까 이우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기장 70만부 제작을 하신다는데 한 부 제작비가 얼마죠?

단가는 한 권당 1,500원 꼴로.

일기장 70만부씩 보급하셔서 활용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보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학교를 선정합니다.

환경단체도 나가죠?

네, 각종 행사 때 캠페인 이런 행사 때 보급하기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쓰레기통으로 가는 건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네.

절반은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부수 좀 줄이시고 정말 이걸 해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이걸 다 쓰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게 절반은 넘습니다. 지금 환경단체에 주신 거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경의 날 하루 딱 받아가지고 그날 하루 쓰고 끝입니다. 한 장 쓰기 위하여 한 권에 1,500원, 노트 한 권에 얼마죠? 제작비 너무 비싸고, 됐고요. 이건 조금 고려해 보시고.

확인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맑은물관리과에 지금 안양이나 광주에서 융자금 반납이 미수금 됐어요. 미납된 상태입니다. 2005년도분이 미납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 잡수입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는 들어왔습니까?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에 안양시하고 광주시에서 반영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만 들으신 거예요?

아마 9월경에는 세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미납 안 되게 해 주시고요. 미납된 시에 벌칙 이런 거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비를 배정할 때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TMS 설치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서울시에서 캔슬 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기도에서 잡아가지고 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3개 시ㆍ도가 수도권대기질개선사업의 대상 시ㆍ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3개 시ㆍ도 환경과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조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6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3개 시ㆍ도에서 부담하되 운영은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하라 이렇게 서로 협의해 가지고 사전에 확보해 놓고.

TMS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인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라고 운영체계를 서울시로 줍니까?

이것은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 시스템인데 수도권 세 개 시ㆍ도에서, TMS라고 그러면 계측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Tele-Monitoring-System.

그런데 그걸 어디에다 설치하는데 서울시에다가 운영할 수 있는 그걸 줬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TMS를 어딘가에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TMS는 각 업체의 굴뚝 같은 데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관리하는 모니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하시냐고요?

서울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그걸 그러십니까? TMS를 적은 돈도 아닌데 계측기를 설치하려면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영을 서울에 줄 거냐, 경기도에 줄 거냐 예를 들면 군포에 줄 거냐, 수원에 줄 거냐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여쭤봤는데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시 밑에 내려오면 저공해 차량 국비를 받아서 각 지자체에 내려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사전에 내시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끼리만 예산에 편성하셨는지.

내시라고 하는 것이 미리 우리끼리 협의하는 겁니다. 환경부, 서울시,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데 그때는 환경부에서 틀림없이 주겠다고 니네 예산 먼저 확보해라, 시간이 없으니까. 국비도 추경을 확보하려면 추경날짜가 있고 우리도 추경을 확보하려면 날짜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데가, 우리가 먼저 의회가 있어서 추경에 확보했는데 그 뒤로 환경부에서 국비 추경을 확보 못하는 바람에 우리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사전에 중앙정부와 내시를 잡아놓고 캔슬 내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 전체적으로는 환경국이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를 테면 소각장이랄지 매립장이랄지 이런 것들은 국비지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하고 환경사업하는 것 그거는 덩치가 크니까 그럴 수 도 있다 하지만 이거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대한 것은 돈 몇 푼 된다고 내시를 확실하게 받지 않고 국장님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걸로밖에 제가 인정을 못하겠는데 요.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될 때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내시까지 받아놓고 못 받아오시면 업무태만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죠. 의욕이 앞섰으면 의욕에 맞춰서 일도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내시까지 받아 놓으시고 돈을 못 받아오셨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큰 사업도 아니고 자잘한 사업에서까지. 그러면 금액이 적어서 신경을 안 써서 내시 받아놓고 예산을 못 받아오신 건지.

아닙니다. 이것은 8대분인데요. 작년에 물량이 총 98대를 했었는데 우리 실무자가 환경부 실무자한테 우리가 더 보급하려니까 줄 수 있느냐 약속을 서로 문의해 가지고 8대분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서 16페이지에 내륙습지생태계조사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신 거죠? 추경예산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인데 이월이 너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봤고 이유는 대면 다 이유가 되는데 이 정도로 이월시킬 정도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생태계조사 정도 같으면 사전에 충분한 용역을 줘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 발주 안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십니까?

아닙니다. 용역입니다.

용역줬는데 왜 이런 게 이월사업으로까지 넘어가도록 예산편성 하십니까? 추경예산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잡았으면 충분한 그 정도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된다, 이렇게 이월시킬 정도면 적게 잡으세요. 그러면 이 돈만큼 다른 데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월시켜서 쓰실 정도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내륙습지생태계조사 용역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용역보고를 할 때는 8개 항목만 하려고 했었는데 보고하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두 개 항목을 추가시켜야겠다고 요구를 했고 거기다 4계절을 걸쳐서 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은 쪼개서 예산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꺼번에 사업비 다 받아놓고 이월시켜서 쓰시지 말고 필요할 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쪼개서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이 또 있네요? 예산전용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왜 이렇게 전용해서 쓰셨나요?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면,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으신 거죠? 잡아놨다가 안 쓰니까 전용해서 쓰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려면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도에는 몇 회까지 있죠?

작년 같은 경우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두 차례 있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용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전용하신 거 그것도 앞으로.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우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잘 파악하셔서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입ㆍ세출이 무난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전용이라든지 이월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다른 필요한 곳에서 예산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책정 해 놓고 제대로 집행을 안 한다면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유재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국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5페이지에 환경보전기금 그 부분이 2004년도 것을 보면 231억 7,584만 5,000원이 잡혔고 2005년도 것을 보면 232억 9,168만 1,000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인데 해가 바뀌면서 불과 1억 1,584만 6,000원 0.5%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둔화되는 어떤 사유가, 왜 이렇게 증가가 덜 됩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이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적어지고 그리고 지출은 고정적으로 거기 25쪽에 표기해 놓은 바와 같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4억 6,000만원씩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세업체에 대해서 환경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이자금액에 대해서. 그런 돈으로 3억 3,000만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출된 액과 수입액과의 차액만큼만 증가되기 때문에 1억 1,500만원만 증가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경기도 환경단체보조금 지급된 거 그거 얼마정도 됩니까?

25쪽에 나온 바와 같이 59개 단체에 4억 6,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단체별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사업 반납이 있는데 10쪽에 광주시2,800만원 미납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10쪽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같은 겁니까?

6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미납액은 2004년도 사업을 광주시에서 하고 나서 남은 우리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액수고요.

좋습니다. 이게 팔당호보호구역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사업은 전체입니다. 팔당호 주변 7개 시ㆍ군만이 아니고.

좋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뭔가요? 그건 어떻게 다른가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신축,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10쪽의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6쪽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보조금인데 이것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금년 같은 경우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9억원 수혜단체 및 집행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푸른경기21은 한 개 단체에 줍니다.

글쎄, 그 푸른경기21이 어떻게 쓰는지.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환경부에서 2억 2,400만원이 미교부 됐잖아요. 그런데 언제 교부될 계획인가요?

’05년도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추가로 반영해서 금년도는.

사고이월인가요, 명시이월인가요?

이것은 집행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5쪽에 환경보전에서 명예감시인부임이 6만 1,000원이 남았는데 몇 명에게 얼마의 예산이 잡힌 거예요?

명예환경감시원이 지금…….

얼마에 몇 명이 잡혔는지,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위에 국제환경지방자치단체협의회 납부잔액이 112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e-클린이라고 해 가지고 국제지방자치단체환경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520만원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에 520만원을 세워가지고 US달러로 바꿔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회비납부가 잔액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회비인데 어떻게 납부잔액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예산을 520만원을 세워놨는데.

연회비면 연회비, 월회비면 월회비로 이건 책정된 회비납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잔액이 발생했냐 이거죠?

환율변동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때는 환율이 520만원이었는데 납입할 때 계산해 보니까 470만원이기 때문에 차액만큼 생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팔당유역 통합하수처리체계 구축용역에 절대공기 부족인데 절대라는 표현이 뭡니까?

표현이 너무 완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이천에다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천보다는 양평이 좋겠다고 해서 양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업 착수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물이용부담금은 회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돗물 수용가들한테 t당 140원씩 걷어가지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업비를 얻어올 때는 일반회계에 편입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32억원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 국고보조금 33억원 중에서 인건비 13억도 우리 경기도청 직원들도 여기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 예산이 아닙니다.

직원들도?

네.

그럼 직원을 늘려도 상관없겠네요?

그런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25쪽에 환경보전기금 말씀하셨는데 보전기금 재원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어떻게 기금이 조성됐는지.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우리 도에서 출연했습니다. 50억원씩, 100억원씩.

몇 %를 출연하셨나요?

저희들이 총 출연금이 150억원 했습니다. ’91년부터 ’94년도까지 4년간 100억원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년간 50억을 투자해서 150억원을 출연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동안의 이자수입이 82억 9,000만원.

전액 도비네요?

그렇습니다.

민간보전 출연금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서면 자료요청을 별도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성실히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빠트린 게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세요. 경기도 대기환경관리에 3억 받아 놓으셨네요?

네.

그런데 지출을 1억 9,000만원을 하고 지출행위가 1억 9,000만원인데 그걸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이월로 넘어갔어요. 예산 과다 책정하셨네요?

그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대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월안에 지침을 시달한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바람에 확보해 놨다가 이월시킨 겁니다.

이월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과다책정이라고 했죠? 3억원을 처음에 받아놓으셨잖아요, 예산을. 3억을 받아놓고 지금 지출행위가 1억 9,000만원, 2억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3억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사전에 조사도 안하고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이월된 것도 문제인데 여기다가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 몇 % 과다책정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에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공히 다 3억원씩 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도 3억원에 용역을 줬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서울, 경기, 인천이 전부 3억원씩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따지지 말고 3억원을 같이 잡았으면 어떻게 해 가지고 1억 9,600만원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지.

그것도 집행한 것을 서울이나 인천을 알아봤더니 거기는 전부 2억 9,000만원 이렇게 용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1억 9,000만원이 됐느냐 하면 우리 회계부서에서 세게 해 가지고 깎았습니다.

국장님, 구멍가게에 뭐 사러 갔습니까?

이것은 용역을 경발련에 줬거든요. 경발련은 우리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그럼 산하단체 이런 게 있으면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왜 이렇게 과다책정하시는 거죠?

저희 실무적으로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 쓰라는 건 아니에요. 절약해서 쓰시면 좋은 거예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 저렴하게 구입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사전에 다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게 몇 %나 과다책정이에요. 과다로 잡아놓으신데다 한 푼도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월로 넘어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한 게 안 보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유지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다 집행되고 끝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저희들이 업무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적하는 게 도움이 되라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쪽 보면 내륙습지생태계조사에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해 놨어요. 지출원인행위도 1억 5,000만원을 해 놨으니까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렇죠? 확인해 보셨을 테니까. 그런데 3,960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쓴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게 용역비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착수금 정도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넘어와 가지고는.

나머지는 사업비로 쓴 거고요. 용역비로.

착수금이면 계약관계를 저한테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착수비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착수비라고 하는 게 그 기관하고, 제가 알기로는 명지대학교 산학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데, 명지대학교 하고 2006년도에 이 사업을 할 테니까 계약금조, 착수금조로 지불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사업은 2006년도에는 예산반영을 나머지 금액만 올려놨습니까? 1억 5,000만원 중에서 3,960만원을 제한 금액만.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환경연구원 멤버들이 참 좋더라고요. 박사가 11명이고 연구원들이 전부 석사들이시더라고요.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3억을 배정했어요.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셔서 1억 정도를 싸게 해서 용역발주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환경관리 시행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정부에서 내려오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9조에 의해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기도 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을 한 2억원까지 줘 가면서 외부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정부의 관리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 내 환경연구원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대기 쪽에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래요. 혹시 상호 부서별 업무협조 차원에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또 그쪽 환경연구원 업무의 질도 높일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없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요원들의 자질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쪽에서도 시료채취하고 시험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참 벅찬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협의해서 그럴 수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서 추후에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본 기본계획이 아니고 추진계획이에요. 본 계획서를 가지고 경기도 내 우리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업무 로드,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자꾸 드리냐면 연구소 연구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으세요. 어제 저는 이런 말씀을 그 분들한테 안 드렸는데 저는 그 분들의 전문성, 자질, 사기향상을 위해서도 더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분들한테. 그런데 자칫 보면, 저희도 이런 회의 때 나온 얘기입니다. 철밥통이라나 뭐라나, 연구라는 게 단시간 내에 뭐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체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박사 그런 분들이 검사나 하고 있고, 박사가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회도 나가셔야 되고 교류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도내에 좋은 연구기관이, 연구원이 있고 그러면 이런 정도는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분만 거수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우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틀 동안 업무보고하시고 오늘 이렇게 끝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다 하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환경보건국 김현철 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세미나가 1층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중 예결특위 위원님 두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5페이지하고 6페이지 있는 계속비이월 아까 위원님 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계속비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가 계속비이월에 나와 있는 부분은 2005년도에 세운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가 1, 2년 만에 끝날 사안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고 군부대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예측이 됨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2005년도 예산은 2006년으로 이월되면서 계속비이월이 되었고 그 다음에 6쪽에 있는 사고이월은 2004년도 예산이 2005년으로 명시이월되면서 그 중에 35억이 이월되면서 18억을 지출하고 17억이 또 이월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못 쓰시면 환수해야 되네? 돈이 들어가야 되네? 명시이월시켰고 사고이월시켰고 더 이월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은 이 사업자체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안은 금년 중으로 토지보상하고 하는데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지출이 안 되었을 때.

안 되었을 때는 계속비이월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페이지 계속비이월에서 연차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이 사업이 1, 2년 안에 안 끝나는 사업이라서 계속비로 이월이 된다. 그러면 굳이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금액을 200억씩이나 받아놓으셨고 받아서 쓰지도 못하고 쟁여놓을 돈을 어차피 1, 2년 안에.

200억은 아니고요. 총 사업비가 212억인데.

200억을 받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금 몇 년 계획으로 받으시겠다는 건지.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점검하면 2008년도에는 완공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도 다 보상이 안 됐다는데.

토지는 77%가 보상됐는데요. 저희가 바로 몇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랄지 이런 게 되고 나면 수용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생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금년 12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완공이라고요?

네.

이게 몇 층 건물인데요?

3층 건물입니다. 건물은 3층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탐방로를 설치한다든지.

이거 200억원 자체는 건물비만입니까 아니면 전체 시설비까지 들어간 겁니까?

전체 시설비입니다.

확실하시죠?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그럼 2008년도에 완공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거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 돈으로 다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비용이 부족하다, 그때 당시에는 시설비 빼고 건축비만 받았다, 토지보상비만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따로 요구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그걸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총 사업비 예측해 낸 게 212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계속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물가상승분이랄지 또는 토지보상 같은 경우도 이게 개개인들이 합의를 안 해주면 자꾸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비가 이거보다는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다 되신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금액을 기억해 놨다가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용에서 맨 끝에 세항에 지원 및 기타경비 교부금, 징수비용 교부금이 금액은 적은데 내용이 같은데 이해가 안 가네요. 11쪽입니다.

11쪽에 우리가 과목 예산표기를 할 때 교부금이 징수교부금해서 세항이 되고요. 징수교부금을 갖다가 세세항으로 나눌 때 예비비 또 기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이게 한 건입니다. 단일 건입니다. 단일 건이 2,8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해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이거 표 분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원 및 기타경비하고 교부금하고 징수교부금하고 전부 한 항목으로 세항에 되어 있는데 내용이 똑같은 거거든요. 한 항목 가지고 같은 세항으로 묶어놓은 것 같은데 분리표가 잘못된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분류표는 맞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지원 및 기타경비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교부금이 세항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 등이 세세항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 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또 있습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국장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도록,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굉장히 내용을 보면 한참 찾게 되는데 다음부터 찾기 쉽고 질의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파주 LCD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한 거 있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파주에 LCD 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데 파주LCD 산업단지는 일부 준공돼서 가동되고 있고요. 그 밑에 LCD 협력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인데 최근에 와서 문산첨단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2005년도 당시에는 LCD 협력단지였습니다. 두 개의 별개 산업단지입니다. 여기에 폐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100% 국비로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후에 용량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서면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자료를 보충하셔서 위원님들 요구사항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파주시 입장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마는 미수납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안을 만드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다이옥신검사나 중금속검사 이런 게 주로 들어왔던 그 부분입니까?

전체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식품, 지하수.

검사수수료 받은 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뭡니까?

잡수입은 기타 폐기처분한 불용품이라든지 자동차를 연한이 돼서 매각했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잡아놨던 거 하고 잡수입 쪽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 났습니다.

왜 그렇죠? 세입쪽도 대충 잡혀있지 않나요?

불용품은 일정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장비는 굉장히 고가 장비지만 불용매각할 때는 얼마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조금 값이 나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값이 안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고니까 싸겠죠. 살 때는 몇 억원씩 들여서 사도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길래 왜 이렇게 세입부분에서 차이가 났나. 수수료수입에 대해서 비슷하게 가는 게 다 사전에.

예년과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받을 때 다이옥신은 1년 6회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6회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검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검사하는 것은.

다이옥신 검사를 해주는데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요?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어디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도내 대기와 토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 검사하지 않아요, 소각장에?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소각장 것이 아니고 수원, 성남 이런 데 일반대기 중에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수수료수입 여기에는 지금 각 소각장에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각장검사는 소각장 한 번 검사하는데 500만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건비가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이게 직원을 안 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직제가 안 내려왔는데 무슨 신규인원을 받겠다고 해 놨다가 3개월이 지연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공단악취라든지 농산물검사소 조직 관계로 해서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냈는데 행자부의 승인이 2005년 1월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 예산은 이미 2004년말에 결정이 되는데 그 예산을 2005년 1회 추경에, 4월경에 신청했는데 그게 직원이 발령 나기는 9월, 10월 이때쯤 발령이 나서 5개월 정도의 갭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5개월입니까?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직제가 안 내려왔는데 행자부에 정원요청만 해놓고 직제 안 내려온 상태에서.

직제가 2005년 1월에 내려왔다고요. 승인이 떨어지기를.

2005년 1월에 직제가 내려왔잖아요.

증원 승인이 떨어졌다고요.

떨어졌는데 이 예산은 2004년도에 잡아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2004년에는 못했죠.

아니 2004년 10월이나 11월 되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이 안 돼서 예산을 안 세웠다가 2005년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1회 추경에 세워서도 이렇게, 직제도 안 내려온 상태에서 인건비를 잡고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인원을 증원하는 것까지 좋은데 어차피 경기도 자체에서 증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행자부 승인이 돼야 되는 건데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 받고 이런 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약,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애초에 이렇게 조달구매가격이 다 있잖아요. 조달구매가격 다 있죠? 시약 각종 물품 쓰실 때. 일반적으로 가서 사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조달입찰하고 있습니다.

조달입찰인데 어떻게 저가로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났는지 설명해 주시죠. 어떤 물품을 어떻게 저가로 구매하셨는지 구매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조달청에 저희가 시약, 초자구입 요구를 내면 거기서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실제금액하고 차이가 있고 불용액이 발생을 합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조금 심하게 나지 않았습니까? 조달구매라고 하면 저가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일반 사업자들한테 우리가 공개로 ‘자 우리는 최저가 구매하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조달구매잖아요. 조달구매에서 최저가로 한다는 게 처음부터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상품에 따라서는 가격의 차등은 있지만.

물론 예상가격을 저희가 매겨서 내는데 조달청에서 입찰을 볼 때 여러 입찰자가 오는데 그 중에서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그 매겨져 있는 가격하고 별도입니다. 손해를 보고도 입찰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1, 2년 된 것도 아닌데 시약이나 모든 물품들을 한두 번 구매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수차례 조달구매를 하는데 그럼 여태까지 했던 것은 쉽게 말하면 바가지 쓰고 구매했고 이번에 하는 조달가격에서는 보면 많이 저가로 해서 저렴하게 했다.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매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약, 초자구입을 하고 있는데 2005년이 특히 불용액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조달구매가격이 저가로 가다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책정 해 가지고 그냥 좋은 말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그건 아니고요.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조달구매 자체가 결정이 늦게 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구입하고 급할 때 구입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는 경우에는 예산이 남았어도 구입하는 시기를 놓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요. 제 취지는 제대로 예산편성하고 액수가 크든 작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쓸 수 있는 만큼을 예산편성하셔야 되는 거지 저는 이게 불용액이라고 해서 듣기 좋은 말로 저가구입을 하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건지 과다책정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건지 진위를 알고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세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예산편성에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 비율이 높습니다. 그건 인정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거든요. 보면 어떤 부서가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서의 일을 얼마만큼 해내느냐, 못해내느냐 그냥 막연하게 관례대로 해 나가면 발전이 없습니다. 특히 연구부서 같은 곳이 예산편성, 인력충원이라든지 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부도 많이 하신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충분하게 연구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서들이 다른 부서에서 신경 쓰는 것만큼 특히 인력충원이라든지 예산반영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해 놓으셔야지 단기적인 예산 가지고는 확보할 수 없거든요. 지금 체제가 그렇죠? 원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실무를 하시면서 특히 연구부서는 제가 대체로 살펴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체 내의 어떻게 보면 찾아먹고 키우고 기구 확대를 하고 증액하고 증원하는 것을 실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쉬운 근무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해 나가고 해 나가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제가 환경국 소관 예산결산을 보고 받으면서 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시간이 없으셔서 환경국장님으로부터 업무협조 받으신 거는 없죠?

그건 없었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아시죠? 제가 질의한 취지를. 그건 어떻습니까? 자체 가능 안 합니까?

환경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자체 업무만 해도 굉장히 벅차고 인원이 모자라서 충원요청을 하고 있고 보건쪽이나 환경쪽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가 될지는 환경국장하고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해 드릴 사항이면 해 드리겠습니다.

해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2억짜리 프로젝트라면 프로젝트이고 자체 도 예산절감이면 절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연구원이 이만큼 인력충원도 더 필요하다. 이런 업무도 수행하고 하는 이런 근거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수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반영 시에 도내에 이러이러한 외주를 주고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용역 같은 것을 이런 정도면 우리 연구원에서도 인력지원과 예산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수행해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 근거 아닙니까? 로드맵, 업무 로드산출하고 할 때 그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환경국장님하고 업무를 검토해 보시고 저도 아까 소관부서 과장님이신가 저한테 오셔서 여러 가지 아마 연구원에서 이것을 수행해 주시기에는 원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은 말씀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연구원에서는 그런 것을 받을 때 ‘귀찮아’ 이러기보다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원에서 우리 연구원들 조금만 더 전문인력을 보충받는다든지 예산을 증액해 주면 자체 내에서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해 낼 수 있다 하는 쪽의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걸로 쓸 수 있도록 심도있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별로 없네요. 금년에 구입한 것이 별로 없으신가요? 자산취득비 집행사항 좀 알려주세요.

자산취득비가 총 19억 9,4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원이 15억 4,329만 1,000원, 북부지원이 4억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총무과에서 필요로 한 문서고 모빌랙하고.

문서고요?

네, 서류를 넣고 밀고 닫는 것. 다음에 삼투압측정기 이거 다 장비입니다. 보건부, 환경부에서 쓰고 있는 삼투압측정기, 연동펌프, 가스크라마토그래피, 스팩트로포토메타, 전기식지시저울, 원심분리기, 미생물자동동정기, 유황분석기, 분쇄기, 유도결합프라즈마 등 실험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험장비의 자산취득비는 몇 %가 되나요?

문서고의 모빌랙 빼고 전체가 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문서고 모빌랙 빼고는 전체가 다 장비취득비입니다.

19억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실험장비를 살 수 있습니까?

여기서 비싼 것은 가스크라마토그래피, 스펙트로포토메타, 유도결합프라즈마 이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많이 비싼 장비가 아닙니다.

연구원에서는 장비의 현대화 또 요즘 좋은 장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런 장비로 교체할 게 많이 있습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필요한 장비가 있고 또 실험법이 바뀌었다든지 항목이 추가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새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또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전체예산에서 19억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너무 미약하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19명의 박사님들이 유능한 인재가 계시지만 현대화된 실험장비가 없으면 그분들이 잘 훈련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향후에 원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원회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대기오염이동차량도 말씀드렸지만 인적구성도 중요하지만 장비의 현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직무수행경비가 뭔가요? 800만원이 불용액인데.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이 남았네요.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신 거 아닌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제하고 남은 부분 중에 인건비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전체 크게 봐서 인건비이고 인건비 중에 세항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말 외람된 말씀인데 인건비에 명절휴가비라는 게 정식으로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있습니까? 명절휴가비라는 게?

있습니다.

다행이군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우수한 인재가 포진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장된 장비를 가지고는 천백만 도민의 요구를 충족,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원장께서 앞으로 각별히 이 분야에 다시 한 번 관심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부천의 유지훈입니다. 보충적으로 연구원들 충원하기가 어렵습니까? 모집을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몇 십 대 일 됩니다.

그러면 계신 분들은 평균으로 재직률이 어떻습니까? 어떤 연구기관 같은 데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직업으로 생각하고 연구활동하는 것 보다 더 나은 직장, 직업, 학교 그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직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이런 관직, 공직은 건널목다리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균 재직률 같은 게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런 경우가 없고 특별하게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 아니면 입사해서부터 퇴직 시까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근무합니다. 팀장급 이상이면 다 20년 이상, 직원도 신규직원 빼고는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공무원 보수에다 아까 말씀하신 특별히 지급되는 게 더 있는 거죠?

보수는 공무원 보수와 마찬가지고요. 연구직은 일반직하고 다르게 별도로 보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사하고 연구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연구사는 일반행정직으로 봐서 초임이 행정직 7급 정도 수준을 받고 있고 연구관도 일반행정직보다는 조금 나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적정하다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연구기관하고.

글쎄, 기타 다른 연구기관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행정직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수가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퇴직연령까지 계시는 것 보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근무환경,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받는 보수에 대한 불만은 없으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충원할 때도 몇 십 대 일이 되고 이럴 정도고.

그렇습니다.

연구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야 되겠네요. 자체적으로 전문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기회가 되시면 저희 사무실 한번 방문해 주시면, 직원들 일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아실 겁니다.

제가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연구원들의 사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를 마친 사항이고 오늘 심사과정에서도 예산집행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집행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일천일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을 잘 보전하여서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장마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수재민과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