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정금란 위원입니다. 전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전진규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전진규 위원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전진규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부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이규웅입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7대 의회 들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업무보고서 33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 조규윤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무관급 담당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 오동희입니다. (인 사) 회계시설담당 한인교입니다. (인 사) 의전담당 김진원입니다. (인 사) 의장비서실장 변용현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 김한욱입니다. (인 사) 의안담당 조성두입니다. (인 사) 의정홍보담당 김종규입니다. (인 사) 기록담당 임동빈입니다. (인 사) 입법지원담당 정국현입니다. (인 사) 입법정책팀장 박형규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3담당관실, 11전문위원실, 9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현재 총 142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06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57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3억 5,400만원보다 17.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사무처 인건비와 운영비로써 의사운영에 작년보다 16억 3,500만원이 증액된 105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으로는 2005년보다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5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주 요인은 의석수가 15명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월정수당 신설로 인해 부족하게 되는 27억 8,400만원과 상임위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 1억 6,400만원 등 29억 4,800만원은 예비비로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제7대 의회 구성과 7쪽 제6대 의회 운영실적, 8쪽과 9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업무추진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제7대 경기도의회 의정지표인 강력한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을 위해 생산적 의정활동 지원과 경쟁력 있는 의회 운영, 의원 입법 활동의 전문성 제고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참여 유도 등을 기본방향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이라는 의정목표가 충실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무담당관실, 의정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주요업무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4쪽,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실에 보강되는 전문위원, 사무관급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유급화, 의원 증원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의정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 12월까지 마치면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 지원기능 재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의원 후생복지 시책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친선도모를 위해 취미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고로 6대 의원님들이 축구, 등산, 골프 등 3개 모임에 1인당 30만원 이내에 지원해 드렸으며 금번 7대 의원님들도 취미모임이 결성되면 1인당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경조사 시 상호 부조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조회 기금은 제6대 의회에서 이월된 금액이 293만 2,000원이며 앞으로 매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일에 1만원씩 부담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상조회비 지급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의원님들의 국제교류 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친선 의원연맹은 현재 6개국 7개 지역과 교류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미국, 중국 등 2개국 3개 지역을 방문하여 외교활동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7대 전반기 의원친선연맹을 구성할 계획이며 교류국에서 도의회를 방문하는 초청교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노후 시설물 및 장비개선 관리입니다. 의회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장비의 신속한 교체와 관리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에도 총 1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 개선 4개 사업, 노후장비 교체 등 21종을 구입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의석수 증가에 따른 본회의장 시설개선 등 3개 사업 시행과 장비 17종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트북 등을 일괄하여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의회사무처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 직원 한마음수련회 및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선도, 서도회 등 취미모임 활동에 1개 모임당 각 20만원씩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연수와 금강산 시찰 등 국내외 시찰로 선진문화를 접할 수 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케이크 제공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복리후생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정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실 업무는 도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운영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쪽의 도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과 도정의 주요정책을 심사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와 협력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의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간 회기일수 120일 범위 내에서 교섭단체 대표협의를 거쳐 정례회는 2회 53일, 임시회는 8회 67일 운영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5회 41일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분야별 회기운영입니다. 제7대 의회 출범 후 213회 임시회에서 원 구성과 집행부의 정책비판과 건전대안 제시를 위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였고 대집행부 질문 2회, 2007년도 본예산ㆍ추경예산 심의, 결산검사 승인 등 예산 결산 의회 3회 실시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개정안의 심의 등을 위한 회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통하여 의회의 입법, 재정 그리고 행정 통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의정활동 지원의 다변화입니다. 의회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안건의 적법요건 심사를 비롯하여 의회 기능을 활용한 도민의 각종 민원처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통지 등의 행정지원과 감사결과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의정활동과 관련한 법률자문기구도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다양한 홍보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속하고도 시의적절한 의정홍보를 통해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써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에 출입하는 언론매체에 각종 보도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 이외에 현안사항 브리핑, 의원 기고문 등 취재원을 제공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론 형성층인 출퇴근 직장인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온 지역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인 의정포커스의 편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내실있는 홍보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주요활동을 담은 의정메아리 프로그램을 통해 의정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어린이 의회교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초등생에게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의 장 마련과 열린 의회 운영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도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금년 8월 중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초등학생 119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의회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참가자 전원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회의 내용의 정확한 기록과 공개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의 기록인 회의록의 정확한 작성으로 역사성 있는 기록 문서로써 보존하고 나아가 신속한 공표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인터넷 회의록 등재시간 또한 지난해부터 본회의의 경우 당초 5일에서 24시간 이내로, 상임위의 경우 당초 10일 내지 15일에서 2일 내지 3일로 전국 광역의회에서 가장 빠른 등재시간으로 단축하여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업무 연찬회 참석과 수시 인터넷 교육을 통한 정보처리능력 배양 등 속기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업무는 도의원의 지방자치 입법활동 지원강화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8쪽의 도의원의 지방자치 입법활동 지원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종 조례 제ㆍ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연중 상시 지원은 물론 현재 시행 중인 280개 조례 중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개정사유가 발생된 조례 및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사문화된 조례를 조사한 결과 총 63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에 개정·권고 통보하였으며 이중 22개 조례는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41개 조례는 금년 9월까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자치발전 학술연구용역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현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로 지방자치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을 의정활동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코자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담당관실에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5건 정도를 연구과제로 선정,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자료실에는 3만 3,000여권의 장서가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7,700만원의 예산으로 도서구입은 물론 20개 연구기관에 도서회원 가입과 온라인 자료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논문, 학술지, 보고서 등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장서를 수시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를 저희한테 하시라도 말씀해 주시면 즉각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간행물 제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등 각종 간행물을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현장 활동 위주의 도의원 참모습 홍보로 도의회 위상이 제고되도록 하겠으며 의정백서, 의회수첩, 의원현황 등 간행물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제작, 배부해 드릴 계획이며 그 외에 홍보간행물은 시ㆍ군 민원실, 통ㆍ리장,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포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쪽, 내실 있는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의정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하여 전문관리업체와 홈페이지 유지관리 계약으로 연중 서비스 보완 및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대 도의회 개원 이후부터는 의원 프로필 작성 게시 등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으며 앞으로 의정정보를 효과적으로 서비스하여 생동감 있는 의회상 구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프로필을 보시고 보완할 사항을 통보해 주시면 즉시 수정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내용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으로 받들어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규웅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이 답변이 어려운 실무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이 보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기획위원회 소속인데 우리 의원님들의 요청사항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평소에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청 그리고 쉽게는 의회사무처, 여기 33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명단 있잖아요?

네.

이분들 사진, 직, 성명, 연락처 이렇게 해서 크기가 작으면 좋지만 일단은 A4 크기라도 우리 처장님부터, 최소한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들은 사진, 직, 성명하고 연락처, 간단한 인적사항을 넣을 수 있으면 넣으시고 아니면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 이것을 간단하게 만드셔서 119명 전체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요. 또 도 본청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 사진이 나와 있는 의원수첩처럼 그런 수첩이 있어요?

수첩은 없고요. 저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트북을 항상 의원이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자치단체 같은 데 보면, 토지공사 같은 데도 보면 조그맣게 손바닥 안에 들어가요.

저희도 간부명단은 있는데 사진은 없습니다.

사진은 없어요?

네, 사진은 없습니다.

간부들 조그만 수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전화번호하고 나온 게 있습니다.

아니, 큰 거 말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전화번호 나오고 이정도 만한 게 있거든요. 도청 전화번호 연락망 해놓은 게.

그런데 그런 걸 왜 의원들한테는 안 주지요?

도청에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도청하고 협조해서 그것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기초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대부분 오며 가며 시간소비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주로 전화로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돌이켜보면 그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확보하셔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영기 위원입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실에서 말씀 나눴지만 17쪽에 보면 노후시설 및 장비개선 이런 것 할 때 좀 불편한 사항이 6대에서도 이야기 나왔다는데 상임위원실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실하고 층으로 돼 있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자료를 찾고 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바쁜데 직원도 많지 않은데 그 직원이 어떤 일을 해주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전체 건물 도면을 가지고 해서 상임위원회실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같이 붙여서, 마주보게 조정해 줬으면 합니다.

방 위원님께서는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의회 건물배치는 맨 처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청사배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실 배치를 각 상임위원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가지고 배치하고 또 이 건물을 지을 때 사무실 용도가 회의실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일반 사무실 용도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 앞에 있는 마이크 선이 일반 사무실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그래서 그때 다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상임위원회가 층이 다르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11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6개 상임위원회는 같은 층에 인접해서 사무실과 회의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5개 상임위원회실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오기 전에도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억 이상이 소요가 돼서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본청도 대수선을 지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의동 행정타운이 건립돼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게 현재의…….

이전계획은 언제쯤 있습니까?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불편한 걸,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편리하다면 제 생각에는 과감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나 마이크시설 안 된다면, 그게 건물 내에 애초 공사할 때 된 게 아니고 지상으로 나오는 거라면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약조건이 공사를 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동안 의회 의정활동 하시는데 굉장히, 한 달 내에 할 것 같으면 가능한데, 제가 와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저도 그런 걸 직원들한테 나름대로 질문해서 검토했는데 예산 한 30억, 기간은 모든 벽을 뜯고 옮기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받았거든요. 그런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하면 현재 공간을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네.

어차피 업무보고 받는 데니까 말씀드릴게요. 본청에 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려고 하니까 거기 가면 출입증 배부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이라는 배지(badge)까지 달고 있는데도 주민등록증 내놓고 신청서 쓰고, 도지사도 본청 들어갈 때 쓰고 들어가는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원…….

그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게 잘못돼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기름관계 때문에 자동차를 요일제로 쓰는데 가까이에서 오는 분들은 괜찮지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요일제에 걸리는데, 저희들이 오면 통제하더란 말이죠. 어떤 방법론을, 저는 성남이지만 7시에 출발합니다. 한 시간 전에 와서 자료를 보고 공부하려니까. 버스 타고 오면 된다지만 노선을 잘 모르니까. 저희들은 괜찮지만 멀리서 오는 의원들한테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그렇다고 요일에 걸리는 의원들이 차를 2대씩 운행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내가 월요일에 요일제에 해당된다 그런데 내가 월요일에 꼭 볼일이 있다 그러면 그 한 주간에 아무 요일을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상시 업무 볼 때는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지켜야죠. 회기 중에는 감안해서 할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해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언론인들이 제 방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회기 중에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하면 양해해야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국회의원들도 다 지키는데 의원님들이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참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사무처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누구보다 저희가 그러한 법을 지켜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 동안은, 사실 멀리서 오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 묘안책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방법이 없다면 저희가 지켜야지. 걸어오든지 알아서…….

이런 방법은,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디서 오셔서 수원역 앞에, 터미널 이런 데면 몇 시에 버스를 배차해서, 그런 방안들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그런 얘깁니다. 저희가 법을 안 지키고 의회 회기 때도 혜택을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 얘기하면 의원이 권위주의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타 시책에서 보면 모범공무원 표창하는데 이건 누가 추천합니까?

의장님이 추천합니다.

의회에서 하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시에서도 제가 그전에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표창하고 그런 가운데 직원들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여러 가지 다 주면서 또 진급관계에서도 혜택을 주고 모범공무원 사례로 해서 동사무소나 본청에도 사진하고 프로필을 기본적으로 붙여놓고, 모범사례로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을 누가 하는지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의원들 취미모임 활동하는 부분 있죠? 그걸 의원님들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등산모임 같은 거 붙여서 하는 모임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세 가지 말고도 다른 취미모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물 보면 의회시설물을 꼭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만 해야지 아직 사용할만한 시설물까지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회건물 다니면서 볼 때.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용 가능한 거 교체한 것이 상임위원회실 새로 만들면서 의정연구실에 있던 집기류 이런 것은 빼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특별한 건 사용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사용 가능한 건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노트북은 언제 쯤 주시나요?

노트북은 현재 삼성전자나 기타 회사에서 8월말까지 가야 조달청하고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꼭 조달청에서만 사야 되느냐. 그런데 조달청에서 안 사고 일반 시중에서 사면 가격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저희가 2억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약 170만원 내외에서 구입해야 되는데 일반 시중에서 사면 가격도 안 맞고 또 공무원들은 회계집행에 있어서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조달청에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8월 중에 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보화위원회에서 기종결정을 해서 그 기종을 가지고 저희 계획으로는 9월 임시회 때, 위원님들한테 9월 임시회에 회의장에다 모델을 진열해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면 바로 구입해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계약이 안 돼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해줄 거면 개원하면서 바로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컴퓨터 만드는 회사하고 6월말로 계약이 끝나서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옛날 것은 구형모델이기 때문에, 새로 사는데 구형모델을 지급해 드린다는 게,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지급해 드리려다 보니까 조달청하고 납품업체들하고 계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원들의 프로필이 소위 바로 뜨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의정활동홍보 간행물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온라인상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방문자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뒷면에 업무보고 시에 내실 있는 홈페이지 운영 관리라는 부분도 있지만 홍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상에서 의원활동인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링크들이 있는데 네 가지 정도로, 연구, 활동사진, 도정질문 이런 부분들을 올릴 수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자가 그런 걸 다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지역이라든지, 의원들이 활동하면서 개인이 올릴 수 있도록, 그거만큼은. 통합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초기화면에 통합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은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개개인 프로필에 나오는 거 보면 네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몇몇 의원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자기가 연구했던 부분들, 지역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을 올릴 수 있는 자격요건을 의원들한테 주셨으면 하는, 그 부분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말고요. 그랬을 때는 활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6대 때도 봤는데 몇몇 의원님들 외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다. 운영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보안상 홈페이지 운영자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자로 등록하셔서, 그걸 검토해서 나중에 진 위원님한테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4월 30일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1년 만에 재선된 사람인데 제가 작년에 의회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1년이 다 되도록, 초선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의정연구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1년 만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도 있죠?

네, 최초의 85석을 만들었다가 지금 60개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있나요?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했다가 금년도에 도시환경위원회가 생기면서 공간이 좁아져서 전체 의원님들이, 옛날에는 지정했는데 필요할 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전 1년 동안 그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초선 의원님들이 7대에 73분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도, 저희 위원회에도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위원님들이 많아요.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오리엔테이션 때도 그 얘기를 못 들었고 7대 와서도 그 존재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6대까지 하고 7대 이후는 상당히 도의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다가 무보수 명예직은 삭제되고 이제는 유급제가 돼서 과거와 같이 자기 직업을 별도로 갖고 남는 시간에 도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일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거의, 아직 조례는 제정 안 했지만 겸직금지 내지는 겸업하지 말라, 소위 거기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6대까지의 도의회하고 7대 이후부터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급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은 분명히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 하면 국회의원들은 전국에서 선출되지만 다 서울에 와있어요. 아까 차량문제 얘기한 것도 국회의원은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의원들이 가장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16개 광역단체 중에서도 경기도의원이 제일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먼 데서 오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그래서 아까 방영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상당히 일리가 있고. 우리가 특권의식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걸로 처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의장님하고 의원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의회사무처에서, 도의회도 이의동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에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유급제가 됐고 본격적으로 전업으로 의원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재선, 3선, 4선, 5선 의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는 국회의원회관처럼 도의회의원회관 건립을 준비하셔야 돼요. 물론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의원들의 질적인 도정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준비를, 우리 의원들도 할 거지만 같은 공감대의식을 가지고 도의회의원회관 건립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굳이 다룰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도의원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연락사무실이죠.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시ㆍ군이 11개예요. 10개 시ㆍ군은 시ㆍ군의 본청에 도의원 사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1개 시ㆍ군이 시의회에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7대 의원이 119명인데 그 중에 기초의회 출신이 26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도의회에 와서 경악을 하셨는데 기초의회만 가봐도 의원 개인별로 방이 다 있고 지역에서 커다란 주민의 대표로서 예우를 받고 있는데 지역에서 도의원들 도에 가면 그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납득을 못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고. 기초의원이 받는 것처럼 광역의원이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등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위원회 와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의회에도 직장 내 보육시설이 있나요?

의회에는 없습니다. 옛날에 기획관리실장 관사가 보육시설로 돼서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아기를 두고…….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의회교실 하시는데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죠?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선정합니다.

교육청에 의뢰해서.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빗나갔는데 도의원 사무실이 31개 시ㆍ군 중에 11개 있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각자 자기가 속한 시ㆍ군에서 개별적으로, 시ㆍ군별 투쟁해서 얻어낼 수도 있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시ㆍ군에 도의원 연락사무실 설치 협조 공문 시달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웅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개선할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처에서 별도 작성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의 2005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현액은 144억 5,857만 5,000원으로 이중 97.1%인 140억 3,568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2.9%인 4억 2,2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본청의 전체 10조 810억 가운데 9조 3,820억이 집행돼서 93.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잔액 4억 2,288만 8,000원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예산 2억 4,486만 5,000원과 의정활동예산 1억 7,802만 3,000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총 98억 6,972만 6,000원으로 이중 97.5%인 96억 2,48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2.5%인 2억 4,486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88억 4,033만 6,000원으로 이중 86억 6,83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9%인 1억 7,20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예산은 사무처 직원의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55억 6,660만 2,000원을 지출하고 2,36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청소관리용역, 의정메아리, 의회소식지 등 의정홍보물 제작과 전체 의원 연찬회 경비 등으로 19억 1,04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403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3억 3,427만 1,000원은 업무추진 국내여비, 의원 해외연수 수행 국외여비 그리고 자매결연국 초청 방한체재비로써 3억 3,15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75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억 7,340만원 중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자제하여 88%인 1억 5,256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4억 1,610만원 중 99.9%인 4억 1,54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업무보고용 설문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는 2,500만원 중 83.5%인 2,08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선거법과 관련하여 부상품을 지급할 수 없는 등의 사유에 따라 8,970만원 중 41.4%인 3,7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 3,277만 1,000원 중 92.8%인 1억 2,327만원은 직원 건강보험금 납부 등으로 지출하였고 이중 의원상해부담금 9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민간이전 6,810만원은 직원 한마음수련대회 경비로 6,44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901만 9,000원은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875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 총 10억 2,739만원 중 9억 5,655만 2,000원을 지출하고 7,088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 8,000만원은 의정홍보 효과분석용역 및 전산개발비로 7,001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998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660만원은 예비변압기 설치 등 12건의 공사비로 5억 3,373만 8,000원을 지출하고 5,286만 2,000원의 계약낙찰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 6,079만원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사무기기 및 컴퓨터, 복사기, 차량집기구입비 등으로 3억 5,280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7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 200만원은 참고인 등 출석실비 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로써 총 45억 8,884만 9,000원 중 59.1%인 44억 1,08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802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18억 7,200만원 중 98.9%인 18억 5,09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회의수당은 12억 1,803만 9,000원 중 95%인 11억 5,69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5,600만원 중 81.8%인 1억 2,759만 2,000원을 지출하고 2,840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해외여비는 2억 4,609만원 중 92.9% 2억 2,86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6억 7,040만원 중 94.9%인 6억 3,614만 6,000원을 지출하고 3,42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억 9,100만원 중 99.9%인 2억 9,08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시ㆍ도별 부담금인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2,99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8,973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의 예산전용은 전체 의원 연찬회 및 지방자치 개혁과제 대토론회를 위한 6,750만원의 예산이 당초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으나 이 사업은 민간단체에 행사를 위탁하여 시행하고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성격상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및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사업성격과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전용예산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0.17%로써 적은 예산으로 미흡하나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금년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웅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봉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결산현황 분석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결산서와 부속자료에 사무처 소관을 표시하여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총액은 140억 3,568만 7,000원으로써 예산액 144억 5,857만 5,000원 대비 97.1%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2,288만 8,000원입니다. 세항별로는 의사운영이 예산현액 98억 6,972만 6,000원 중 96억 2,486만 1,000원을 집행하여 97.5%의 집행률을, 의정활동은 예산현액 45억 8,884만 9,000원 중 44억 1,082만 6,000원을 집행하여 96.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별 세부 집행내역은 다음 장의 결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전용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연찬회 및 토론회를 실시함에 있어 일반운영비 6,750만원을 감액하여 연구보고용 설문조사 2,500만원, 의원연찬회 개최 3,200만원, 지방자치 개혁과제 대토론회 1,050만원 등 총 3건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불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 총액은 예산현액 144억 5,857만 5,000원의 2.9%에 해당하는 4억 2,288만 8,000원이고 의사운영이 예산현액 98억 6,972만 6,000원 대비 2.5%인 2억 4,486만 5,000원, 의정활동이 예산현액 45억 8,884만 9,000원 대비 3.9%인 1억 7,802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전액 예산집행잔액으로 별첨 불용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예산현액 144억 5,857만 5,000원 중 집행액은 140억 3,568만 7,000원으로 97.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결과 96.3%와 비교하면 집행률이 0.8% 증가되고 불용률은 감소하고 있어 재정운용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항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이 예산현액 98억 6,972만 6,000원 중 96억 2,486만 1,000원을 집행하여 9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의정활동이 예산현액 45억 8,884만 9,000원 중 44억 1,082만 6,000원을 집행하여 96.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의원연찬회 및 연구보고용 설문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와 연찬회 및 토론회 행사를 위한 민간이전비에 대해서는 전용절차 등 행정절차는 적법하게 이양하였다고는 하나 최하 사업입안 시에 보다 신중한 검토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별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55억 8,824만 4,000원 중 55억 6,460만 2,000원이 집행되고 2,364만 2,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을 편성할 때의 호봉과 실제 지급 호봉 사이의 차이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억 6,453만 1,000원 중 19억 1,049만 2,000원을 집행하고 5,403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정홍보물 제작, 회의록 발간, 의정메아리 제작, 기타 의정자료 등의 제작비와 청소관리용역비 등으로 집행잔액은 계약에 따른 낙찰가액 차액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7,340만원 중 1억 5,256만 3,000원을 집행하고 2,083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 비목 상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잡비와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임에도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하여 지출을 억제하는 등의 예산절감 노력은 예산관리의 좋은 선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8,970만원 중 3,714만원을 집행하고 5,2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목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도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모든 세목의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민간인 해외여비는 국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는 예비변압기 설치, 의원휴게실 환경개선, 의원세미나실 환경개선 공사, 홈페이지 보완 및 확대 등으로 예산현액 5억 8,660만원 중 5억 3,373만 8,000원을 집행하고 5,28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계약낙찰가액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은 세출예산 편성지침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대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액 발생사유를 살펴보았을 때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한 계획수립과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봉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그렇듯이 검토보고에 전문위원들이 하실 때 세부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살림이 잘 된 것 같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세목별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체 살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셨듯이 내년부터는, 그동안 살림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너무 획일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을 예산에 잡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여유있다 하더라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데 예산을 써야 할 데에 못 쓰고 또 의회라고 해서 의원들이 없는 돈을 가지고 아껴서 더 써야지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잡아놓으면 밖에서 볼 때는 쓰지도 못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만의, 자신들이 예산 다루니까 특혜를 받는 그런 식으로 도민들에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실무국장님께서, 올 예산을 다시 보겠습니다. 올 예산을 제가 정확히 못 봐서 그런데요. 해서 내년 2007년 예산 때는 정확히 해서 아닌 것은 무조건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삭감하는 사실이 나오지 않게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예산전용현황을 보면 연구보고용 설문조사, 연구개발비, 연찬회, 토론회, 행사 이렇게 민간이전비에 대한 전용을 이행했다고 하는데 연구보고용 설문조사는 뭘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의회…….

처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실무자 나와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규윤입니다. 작년에 예산전용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이 4월 11일자로 조례를 통과해서 4월 중에 사실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배치가 6월에 됐습니다, 공문으로는. 그래서 그 전에 의원님들이,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들어보시기는 했지만 예산을 대충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 조사 그런 제작비 이런 것으로 해서 1억 2,000을 세워놓으셨는데 전혀 그렇게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모자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예산을 대충 세워놓으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예산을 대충 세워놨다는 게 금액이 얼마며…….

산출기초를 급해서 그랬는지 1회 추경 때 세워놓으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배치되기 전에 그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와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과목이 안 맞고 어떤 예산은 모자라고 어떤 예산은 터무니없이 많이 남고 해서 조정해서 전용한 겁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세웠습니까?

예산을 당시 있던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세워주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1억 2,000을 세웠습니까?

대표의원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더 넣은 겁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편성권이 의회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잘 하셔야 되요.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말씀 잘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성권은 저희 사무처에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사무처 예산을 심사하시지 않습니까?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설치돼서 그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과목에 과목해소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전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은 저희 사무처의 불찰이라 생각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사무처에서 정말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검토와 고려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대충 세웠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웠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을…….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의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전용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이 질의하는데 그 내용을 마치 예산편성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잘못해서 예산편성이 됐다”, “대충 했다”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후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고 처장께서는 이런 일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답변이 안 됐는데 연구보고용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고 질의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보고서 내용은 저희가 2,5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계약직으로 입법담당관 2명 박사급을 채용해서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경기도 장묘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약 2,086만 9,000원을 집행해서 실시했다는 이러한 답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5년도 입법정책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됐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인데 장묘제도하고 한 가지는 뭐라고 그러셨지요?

경기도 중소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투자환경 설문조사하는데 2,500만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 중에서 한 2,10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게 중소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장묘사업 개선연구가 예산을 전용해서 쓸 만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까?

우리가 입법보고서를 쓰는데 저희가 물론 전용을, 본래 이것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게 과목에 안 맞게 편성돼 있어서 이것을 전용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편성할 때 이런 조사를 하려고 편성했지만 이것이 그러한 용역비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조사비로 쓸 수 없는 그런 과목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2건의 연구보고용 설문조사가 전용을 해서 쓸 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냐고 하는 질의입니다.

계약직들이 연구를 하는 그런 과목에서 1억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이 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올리면 그래서 전용됐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처장께서는 질의의 내용 요지가 뭔지 모르세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전용을 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1억 2,000만원의 2,500만원 예산이 이러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런 조사하는 과목으로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급박하거나 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당초 이런 목적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전용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하려면 꼭 필요한 사항이냐 하는 문제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요하지도 않은 사항을 집행했다 이러한 답변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지금 하는 것은 예비심사지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그러니까 예비심사지요? 본회의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심사나 본회의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실무자가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승인이 안 됐을 때 효력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무슨 무효가 된다든지 예산을 기왕에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어떻게 그런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알아가지고 정인영 위원님께 추후에 서면 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결산승인을 안 해줘도 더 이상 의회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원이 의회에서 검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맹점을 나쁜 의미에서 이용한다고 할까 하는 의미에서 결산의 중요성을 공무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써버린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불용액 문제, 예산전용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결산승인을 안 했을 때 의회에서 공무원한테 불이익을 준다든가 제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악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지만 결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산을 통해서 예산전용 문제나 불용액 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느냐를 짚고 넘어가야 되요. 본 위원의 질의가 과연 두 가지 예산을 전용해서 연구보고용 설문조사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냐라고 질의했을 때 답변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연구보고용 설문조사 한번 해서 쓰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이니만큼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도민의 혈세를 정말로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2억 9,100만원이 있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 여기 나열된 것만 있는 겁니까? 이 네 항목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특위위원장님.

각각 얼마씩입니까? 의장 얼마, 부의장 얼마, 상임위원장 얼마, 예결특위위원장 얼마.

부의장님이 6,000만원.

연간?

네. 의장님 6,000만원, 부의장 6,000만원, 2명이니까 3,000만원. 상임위원장님이 다 해서 열한 분 계시기 때문에 1억 6,200만원, 예결특위위원장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얼마죠?

연간 1,800 되겠습니다.

6대까지 상임위원회가 9개라서 그렇죠?

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회를 보면 교섭단체가 있잖아요. 교섭단체에 지원되는 게 뭐가 있죠? 사무실, 직원 말고. 교섭단체지원비 이런 항목이 있나요?

그건 의장단이나 간부, 거기서 협의하셔서 교섭단체에서, 예를 들면 한나라당 사무실에서 작년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4,000만원 이렇게 정하시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저희 총 예산 가운데서.

어느 예산?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교섭단체의 대표가 있잖아요. 여기 기관업무추진비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왜 거기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간 이유를.

교섭단체는 공식적인 의회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따른 기구 아니에요?

법정경비로 의회편성이고,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교섭단체에 대해서 조례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 그건 효력이 없는 조례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슨 조례가요?

교섭단체구성에 관한 조례, 직원들 2명, 6급 2명, 7급 1명, 여직원 1명, 이렇게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근거가 없는 조례다.

감사원에서 지적받았어요?

네.

그럼 지금 교섭단체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아니, 내부적으로가 아니고 국회는 교섭단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섭단체 위주로 의회가 돌아가는데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은 광역의회는 교섭단체를 두지 말라는 취지예요?

아니, 교섭단체는 있지요. 있는데…….

교섭단체는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거기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지원하지 말라는 사유는 뭐예요?

그건 당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국회는 보면요. 자꾸 국회를 예를 드는데 국회는 교섭단체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산지원도 하고 교섭단체의원 의석비율대로 인원도 지원하고 모든 게 다 지원된다고요. 국회하고 도의회의 차이라고 하면 대표하는 주민의 수, 규모면의 차이가 있지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인 차이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없다니?

그래서 저희가 대응을, 그걸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 결론은?

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지금 말뿐인 지방자치라는 얘기를 학자들도 많이 하고 본 위원도 의정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개선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규웅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시간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사무처장님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119명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사무처에서는 앞으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7대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140여명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의회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