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도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리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기획담당 이희준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책개발담당 이성근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의회협력담당 김인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조직담당 김태정 사무관입니다. (인 사) 확인평가담당 전하식 사무관입니다. (인 사) 통계담당 정찬열 사무관입니다. (인 사) 브랜드마케팅담당 박수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남북교류사업담당 박석앙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만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예산총괄담당 안경엽 사무관입니다. (인 사) 복지환경예산담당 류호열 사무관입니다. (인 사) 건설농정예산담당 정순하 사무관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예산담당 유한욱 사무관입니다. (인 사) 경제투자예산담당 이희원 사무관입니다. (인 사) 예산관리분석담당 김관수 사무관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 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김용연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보기획담당 김지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민원정보담당 전재식 사무관입니다. (인 사) 행정정보담당 김귀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역정보팀장 곽태기 사무관입니다. (인 사) 통신관리담당 홍순명 사무관입니다. (인 사) 통신시설팀장 유장열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민성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법제담당 이희동 사무관입니다. (인 사) 행정심판1담당 안동광 사무관입니다. (인 사) 행정심판2담당은 아직 공석 중입니다. 최근에 조직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후임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무담당 조민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6년 부서별 주요업무현황, 당면 현안사항, 기타 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기구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1관 3담당관 22담당 2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국가직 1명을 포함해서 147명입니다. 지난 7월 14일자로 통신관리담당이 발령을 받아서 현재 1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기능 및 재정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기능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경기도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도정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책기획관실, 예산운영 등 지방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 행정전산화 구축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담당관실 그리고 법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4개 부서의 2006년도 예산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보다 3.1% 증액된 912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서 도 일반회계 예산 1.18%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자와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기회를 통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의 경우 도정 주요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환류,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체제 유지, 조직운영 및 관리, 대외협력을 통한 도정의 역량강화 또 브랜드 마케팅,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재정운영 또 재정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예산편성 등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4개 부서의 2006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도정의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정의 주요 업무계획은 크게 봐서 세 가지 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김문수 도지사가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김문수 도지사가 이끄는 민선4기의 도정운영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미리 수립을 해놓은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경기비전 2020 중기계획과 도지사의 공약사항, 도정목표와 방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9월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의 기본운영계획은 2010년을 목표로 하는 도정의 중간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매년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연간 도정업무계획을 종합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연말에 민선4기 도정운영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1년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VIP가 방문한다거나 국정감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등이 있을 때 도정을 보고드리는 주요한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2020년을 목표로 한 장기계획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경기 2020비전과 전략이라는 타이틀 하에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1차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2차 보완을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과 원고청탁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고 또 정책수립에 필요한 각종 정책통계자료집 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도정의 싱크탱크 수행기관으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도정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아이디어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자로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는 좌승희 원장이 취임을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와 정책통계자료 개발ㆍ지원입니다. 통계조사는 국가통계조사로 인구주택 총조사 등 9종 그리고 도 자체 통계조사가 7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계자료들과 미 공표된 통계자료까지 포함을 해서 행정내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도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계획수립과 아울러서 정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도 저희들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적과 실과간의 경쟁력 등을 평가하고 있고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평가에는 평가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와 집단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객관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15개 출연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 출연기관은 민법상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동안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제대로 해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2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15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15개 출연기관 외에 지방공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경기지방공사, 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도립의료원이 4개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가 관련법에 의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주요하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현안이 생기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현안사항이 있을 때 에는 기획관리실 주축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가 일단 대응을 하고 초기대응 후에 업무가 정착이 되면 소관부서로 이관하고 기획관리실은 또 새로운 현안에 대응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자문과 정책조언을 구하고 있고 또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담는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대응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조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조직은 매우 큽니다. 매우 큰데 행정조직은 기본적으로 인구규모를 토대로 해서 편성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행정조직은 그에 걸맞는 규모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아쉽게도 현행 관련법령상 경기도에 공무원 사람만 늘리려고 해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 기본방침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행정수요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강을 합니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분야는 우선 보강을 한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수요와 인구증가에 상응하는 적정수준의 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매우 어렵고 현재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해서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시ㆍ군과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해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에 경기도가 적정한 기구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용역이 진행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핵심적으로 내건 도정의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네 가지 과제, 네 가지 과제를 우선 선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인력의 범위 속에서 우선 태스크포스를 발족 시켰습니다. 팔당수질 또 수도권교통, 뉴타운사업과 또 경쟁력 강화 4개 분야에 태스크포스를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발족을 시켜서 기존의 조직에 있던 직원들을 일부 재편을 해가지고 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획단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서 또 의회의 조례제정 과정을 거쳐서 인력보강을 1차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 틀 속에 좀더 제대로 짜여진 체제를 갖춰서 도정의 주요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을 통한 도정의 역량문제입니다. 대표적인 협력은 도의회와의 협력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정 정책협의회와 상임위원회별 워크숍 등을 통해서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고 또 주요 시책이나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설명회라든가 또 개별적인 설명들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또 상임위별로 또 관심분야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정책협의체는 시ㆍ도간 정책협의체가 있습니다.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가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을 구성원으로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해가 없었더라면 어제 대통령이 초청한 청와대 오찬 후에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수해로 인해서 순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수도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충북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연 2회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들 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해서 2001년 이후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황해권 시ㆍ도지사협의회라고 해서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까지 서해안을 면하고 있는 도의 시ㆍ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이후에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와 다른 광역자치단체간에 상생발전협약과 문화교류협약이 분야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경기도 브랜드 슬로건은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단지식과 기술,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동북아 경제시대에 중심이 된다는 그런 정신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볼의 개념은 도와 시ㆍ군을 조화롭게 연결해서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세계와 미래를 향해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색은 첨단지식과 기술,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을 상징하고 스카이블루 색깔은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 그리고 오렌지 색깔은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화합의 정신 그리고 녹색은 지구와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경기도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이 브랜드는 브랜드에 담을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1년여에 걸친 전문가들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정립을 하고 그 개념을 담아서 약 8개월 동안 전문용역 회사에 용역을 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14일 KINTEX에서 선포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의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은 전문화된 매체광고 또 주요 도로와 각종 행사를 활용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연구원의 스포츠구단 또 유망중소기업, 시ㆍ군교육청 등과 상생차원의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경기도에 10대 우수시책과 연계한 브랜드상품화 또 삼성, LG필립스 등 도내에 소재한 세계적인 기업과 연계해서 경기도 브랜드가치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북교류사업은 2000년도 정부의 6ㆍ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적지 않은 미수복지구를 가지고 있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에 비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2001년도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02년도에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기금을 적립해서 현재까지 227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저희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혜와 협력의 원칙입니다. 단순한 1회성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협력적인 역할분담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자와 기술, 장비 등을 지원하고 북측에서는 인력과 골재 같은 것들은 자기들이 확보해서 투입하는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1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이 가능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프라지원의 원칙입니다. 농업협력사업이라든가 건강지원사업, 주거개선사업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동의를 받고, 남북교류추진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사전검토를 받고, 사후평가를 받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남북교류 사업이 공개성, 투명성의 원칙 하에 추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농기계와 지붕개량재 등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북측에 민족화해협의회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가 있고요. 2004년도에는 황해북도에 농기자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룡천역 폭발 시 긴급구호약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난해 저희들이 북측에 벼농사시범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벼농사시범사업은 남측에서 품종과 비료, 농기자재, 기술 등을 지원하고 북측의 땅에 북측의 인력들이 농사를 짓는 형태의 벼농사시범사업을 북측의 농업과학원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농촌진흥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양에 소재한 북측의 농업과학원에서 3㏊의 시범포를 확보해서 북측과 함께 벼농사시범사업을 해봤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제안할 때는 5개년 계획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3㏊ 그리고 이듬해에는 20㏊ 정도 해서 5년 동안 100㏊까지 범위를 늘려보자 이런 개념으로 상당히 점진적이고 늦은 템포로 가는 그런 개념의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하반기에 북측에서 좀더 빠른 속도로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아예 100㏊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응하기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시범사업이 금년도에 100㏊로 확대가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시범사업을 작년에 3㏊를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황해북도를 대상으로 해서 꾸준하게 농기계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황해북도는 개성과 파주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경기도와 바로 연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측과 우리가 남북교류사업이 본격화가 되면 우리들이 1차적으로 협력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곳을 우리는 황해북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북측에서도 이 부분은 경기도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벼농사시범사업이 평양에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측이 아직은 평양 이외 지역을 남측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금강산이라는 관광지와 개성공단과 개성시가지 정도이지 그외 지역은 저희들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업과 금년도 사업을 황해북도에다 저희들이 요청했지만 북측의 내부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상 평양 이외 지역은 문을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단계로써 평양에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농기계지원사업 같은 그런 지원사업들은 황해북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가공공장은 국수공장이 되겠습니다. 국수공장은 북측의 당면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들을 저희가 기계와 기술을 지원해서 지어주고 운영은 북측에서 합니다마는 이것이 북측에 독립채산운영 시스템에 첫 케이스가 되는 그런 공장이 됐습니다. 기회 되는 대로 달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의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6ㆍ15행사 때에 남측대표단이 북측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그때 가극 “금강”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일부 공연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입니다. 2006년도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100㏊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평양직할시 강남군 당곡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에 연접한 평양의 가장 남쪽, 황해북도와 바로 붙은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황해북도 지역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북측의 사정상 평양 이외 지역을 개방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 속에서 가급적 황해북도와 바로 향후에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강남군 당곡리 지역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3년간 사업을 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봐서 농업협력사업과 환경개선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고 농업협력사업은 벼농사협력사업과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대 의회 말기에 저희들이 남북협력기금을 추가로 사용하는 승인을 받으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에 3㏊의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100㏊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를 저네들도 솔직히 잘 모르고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직원수요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런 시행착오들을 저희들이 겪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벼농사협력사업은 100㏊에 걸쳐서 금년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마는 이 100㏊ 사업을 하게 되니까 북한의 협동농장을 하나 맡아서 하는, 협동농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리와 면의 중간규모 정도 됩니다. 협동농장 하나를 맡아서 지원하는 수준의 지원개념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가볼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농업협력사업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사업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막상 현장을 보고 또 수요를 판단하다 보니까 단순한 농기자재 지원을 넘어서서 농로라든가 또 육묘를 위한 비닐하우스 또 도정공장이라든가 농기계수리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대기능들이 발견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을 해야 농업협력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도의 관계부서의 공무원들도 현지를 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께 자문도 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농업협력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과거에 새마을 방식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처럼 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그들의 간곡한 요청과 저희들이 현장판단에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 속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단년도에는 할 수가 없고 3년차 사업으로 나눠서 재정을 분산시켜 가면서 사업을 하는 개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벼농사사업과 관련해서는 100㏊에 대해서 지난 5월 말 6월 초 사이에 모내기를 완료하고 현재 생육조사와 병충해 방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의 육묘장은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10동을 지어서 육묘를 생산해서 모내기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육묘장 자리는 비닐하우스기 때문에 여기다 채소를 재배해서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또 평양시내에 공급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와 중장비 지원을 했고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주택 신축과 보수 또 소학교와 일부 문화공공시설 보수와 중학교, 진료소 신축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계대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도 팜뱅크라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팜뱅크의 지원을 받아서 지난 6월에 약 60여종의 꼭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팜뱅크의 지원을 받아서 지난 6월에 약 60여종의 꼭 필요한 의약품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을 다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마는 1,000여명이 사는 마을에 보건진료소는 거의 움집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진료소라는 곳에 약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의약품은 손쉽게 갖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한 구급의약품 정도는 지난 6월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별도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화면자료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대북상황 관련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 대단히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신규사업은 불허하고 민간에 인도적 지원사업만 허용하는 이런 기조로 정부방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업협력사업은 민간의 인도적 지원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농업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남북관계와 여론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서 추진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협력사업은 식량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농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협력사업과 관련한 농사협력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농업기반조성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정치성과는 무관한 순수한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국정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관하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농업기반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은 일단 사업을 중단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여건변화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과정에서 가급적 많은 위원님들이 사업현장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보고를 마치고 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경기도 재정운영상황입니다. 경기도 예산 총규모는 도와 시ㆍ군을 다 합칠 때 25조 정도가 됩니다. 도 본청이 9조 7,000억이고 시ㆍ군이 15조 4,000억 정도입니다. 38.5% 대 61.5% 정도가 되는데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는 예산 총규모가 구청까지 다 합칠 때 저희보다 조금 적습니다. 한 20조 정도 되는데 그 20조 중에 서울시 본청에서 15조를 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5조 정도를 씁니다.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기본적으로 재정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경기도가 5조 정도 많지만 도 본청과 서울시청을 따질 때, 오히려 경기도청이 서울시청보다는 재정규모가 5조 정도 작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를 보시면 9조 7,000억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2006년도 1회 추경 기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가 5조 4,000억 정도 됩니다. 68% 정도가 지방세 세입재원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하면서 등록세 비율을 계속 인하하는 그런 방침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도내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정책보고를 드릴 때 간곡히 말씀드리고 의원님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로써 대단히 중요한 세원인 등록세에 대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보전대책 없이 부동산정책 차원에서 이것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부당하다는 이런 주장들을 저희들이 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규모로 볼 때 2005년도 최종 예산규모와 대비하면 약 1,200억 정도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9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에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규모는 8,000억 조금 더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재정규모는 조금 늘어난 형태가 될 겁니다. 1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ㆍ군 예산과 도 예산의 비교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가 제시돼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을 보시면 도세의 경우는 2002년도에 5조 5,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5조 4,000억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경기의 위축과 등록세 세율조정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시ㆍ군세의 경우는 2002년도에 2조 4,000억에서 2006년도에 3조 5,0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지방세 구조상에 큰 변동이 있습니다. 시ㆍ군 재정과 도 재정 간의 큰 변동도 있고요. 세출 역시 2001년도에 22조원에서 2006년도에는 25조로 3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2005년보다 2006년도가 현재는 줄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와 시ㆍ군의 세출규모도 2002년도에는 43 대 57 정도였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39 대 61로 시ㆍ군의 세출규모가 늘어나고 도는 오히려 비율상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입니다. 현재 통제 중심의 예산편성시스템을 성과와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사업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또 세출비목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서 도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형식적ㆍ소극적 재정공개에서 도민의 관심사항을 적극 공시해서 도민에 의한 자율통제기능 역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보전대책으로 도입되는 분권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한다는 명분 하에 분권교부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권교부세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이후에는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교부세 불교부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당장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런 제도의 변화 속에서 149개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들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문제입니다. 재원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관련법령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자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투자심사제도라는 것을 관련법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경우는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업, 도의 경우는 20억 이상 200억 미만 사업, 중앙의 경우는 2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전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투자심사를 거치지 못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도비보조금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 지원기준을 재정비하고 또 사업일몰제라든가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비보조금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6월과 8월에 사이버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단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에는 실국 분야별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집중적으로 듣는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종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채 발행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2006년 말로 지방채는 9,699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3년 1,621억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4년에 3,617억을 발행했고 2005년에 2,962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들이 총 6,679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두 번째 표에 보시면 지방채를 저희들이 6,679억을 발행해서 총 투자한 내용들이 54건입니다. 이중 도로건설 31건, 사업단지조성 13건 그 다음에 기타 관광단지와 하천정비, 환경분야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런 과정에서 토지취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시기를 앞당기면 향후에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부담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이 보다 빨리 추진됨으로써 얻어지는 도민들의 편익증진이나 이런 것은 계산하지 못합니다마는 아주 단순하게 저희들이 6,679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구입한 부동산들의 현재 가치를 추정해본 결과 이게 지난 6월 말입니마는 한 8,4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을 감안하더라도 1,400억 정도의 도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기반시설분야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있는 투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채무지표 관리문제입니다. 2006년도부터는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가 시행돼서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총액한도가 5,458억 정도 되는데 이의 40%인 2,200억 정도를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을 팔아서 얻은 수입이 재원으로 형성되는 기금입니다. 자산은 2005년 말 기준으로 2조 6,000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또는 인ㆍ허가 또 등록 및 계약체결 시에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있고 이 돈은 상하수도와 도로,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에 여러 가지 융자조건, 대략 연리 3.5%의 융자조건으로 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은 8,492억 수입에 공채상환원리금 4,839억 등 100% 지출하는 계획으로 짜여 있습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입니다. 도에서는 지금 15개 기금에 8,958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눠보면 사업성 기금이 8개, 융자성 기금이 4개, 적립성 기금이 2개, 통합관리기금이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사업 위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또 예산과 기금을 연계 검토해서 중복편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연계해서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개념은 이제 시대에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출연하기보다는 일반재원으로 운영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정책을 바꿔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이자증식 목적의 장기예치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융자를 하도록 함으로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반재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 가용재원은 1,00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U-경기 기반조성입니다. 유비쿼터스-경기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중장기발전 청사진 및 구현방안을 수립하고 도정발전전략을 개발하는 등 U-경기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광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도내 신도시개발지구를 유비쿼터스 기반이 갖춰진 세계적인 첨단신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서부터 참여해서 제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와 도, 시ㆍ군을 연계한 막힘없는 전자도정 실현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전자결재율은 97.5%, 전자문서유통률은 98.5%, 지식등록건수는 9,6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서 18개 도정업무 전반을 보완 및 안정화하고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은 16개 시를 대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협력해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상지도 제작, 지적도와 연계한 무허가건물 판독 등 항공사진 DB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 건설기계ㆍ이륜차, 전자민원창구, 전자문서유통, 재정진단, 시ㆍ군ㆍ구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인터넷 침해 사고 예방 및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과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상시적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정보통신 보안심사와 정보통신보안교육을 확행하고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체계 개선을 위하여 지방행정정보망 통합관리시스템 및 재택결재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구축해서 완벽한 컴퓨터 바이러스 방역체계를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역ㆍ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과 활용계획 확대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형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 조성한 47개의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는 한편 추가로 6개의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사랑의 PC보내기, 정보화교재 제작 등을 통해서 도민의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도와 시ㆍ군간에 운영되는 전국단일망, 지방행정정보망, 영상회의망, 민방위경보망 등 4대 통신망을 통합 운영하여 통신요금을 절감하고 전송망 선로 이중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중단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개정 시도민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법규 제ㆍ개정 시에 입법예고를 반드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제ㆍ개정 시 주민의 권익과 관련된 입법예고 또 국회동향 등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알려주는 입법동향 관리전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공무원의 법무행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법령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행정심판 운영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운영 제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가 실시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판단을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구인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사실관계 조사와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주심제 운영을 확대해서 심도있는 재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결의 일관성을 위해서 주요 재결사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한 경우에 이의를 청구해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으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비리는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관용처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있는 소송수행을 위해서 전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분야별 전문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승소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면 현안사항 다섯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대 수도권협의회 구성 관련사항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현안과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도권 3개 시ㆍ도 간의 공동현안에 신속하게 논의 해결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 인천광역시가 구성원이 돼서 경쟁력강화분야, 도시ㆍ교통, 환경ㆍ사회,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치지원 네 개 분야로 나눠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서울, 인천시와 운영방안을 논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기획단 T/F 운영입니다. 앞에서 김문수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7월 3일 저희들이 4개의 기획단을 출범시켰다는 보고를 우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경쟁력강화기획단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관련 주요 정책발표에 대응을 하고 또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대처하는 것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개념을 보고드리면 수도권경쟁력강화위원회는 크게 봐서 3개의 분과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경쟁력강화위원회라는 큰 틀 속에서 도내 유력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조직이 기획관리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쟁력강화추진본부로 구성이 되고 이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세분석팀과 경쟁력강화기획단 그리고 실제로 규제업무를 다루는 해당 국장들이 반장이 되는 3개 반이 합동으로 구성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은 우선 주요 규제에 대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더 전략적으로 정리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언론과 여론형성층을 통해서 실태를 부각시키고 주요 쟁점별로 대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단계별 대응체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현안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전략도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페이지 핵심현안에 대한 T/F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2조 2,000억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신청한 부분은 3조 7,000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부처 예산조정 과정을 통해서 확보된 게 2조 5,000억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대비 약 11%가 증액이 됐고 도 신청액 대비 약 70%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이들 부처 예산이 7, 8월 사이에 기획예산처에서 심의가 되고 내용이 확정되면 10월에 국회로 제출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처에서 배분된 예산 부분을 우선 지키고 또 부처에서 일부 공통 전국 총액 배분한 사항에서 경기도의 몫을 많이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부처 예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산들을 기획예산처와 국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부지사를 반장으로 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소관 분야별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지방재정 혁신제도 도입입니다. 이 부분 역시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위원회 현황과 산하기관 현황 또 간부공무원 현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의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내용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와 조례 또 2005회계연도 결산까지 거의 하루종일 질의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조선미 위원입니다. 방금 전동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이 223억 5,725억원 중에서 현재 21억 2,066만원만 사용하신 거죠?

현재 170억 남아있습니다.

170억이 남아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을 계속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어떻게 수익성을 창출할 방안은 없는 겁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때 제가 소상히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그 이자로 사업을 하는 그런 성격의 기금이 있고요. 남북교류기금은 그런 예치성 기금이 아니고 기금을 적립해서 사용하고 또 사용한 부분에 맞춰서 적당한 부분을 또 예산으로 충원해 넣는 그런 사업을 위한 기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기금 중에는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1조 이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기금을 펀드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이런 기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성격에 따라서 기금운용 내용이 달라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그런 이자를 활용하는 기금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사업이라는 것이 그것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저희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더 유연하게 남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확보를 해놓자 이런 취지에서 남북교류기금을 만들어놓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벼농사시범농장사업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남북한 현 상황에서는 이것만 하는데, 그러면 지금 벼를 다 심었는데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사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대줘야 됩니다.

계속 지원해 주고요.

그 외에 농업기반조성사업과 생활환경개선사업도 사업을 하는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추진을 할 경우에 좋은 뜻으로 하는 사업이 혹시라도 잘못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하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봐가면서 재개하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저희가 하는 사업을 민간의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자체사업을 민간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럼 계속 이거는 상황을 보면서 이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을 충실히 한다는 것이 1차 목적이고요. 사업을 하면서 내후년 사업까지도 일단은 저희들이 당곡리라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수요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수요를 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당곡리라는 지역을 놓고 해야 할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끄집어내서 이것을 저희 재정형편이라든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3년차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년, 내후년까지 3년 동안 나누어서 그쪽에 농업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농업생산성을 높여주고 또 생활환경까지 상당히 괜찮은 상태로 만들어 주는 그런 과정을 3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임우영 위원입니다. 우리 황준기 실장이 황망중이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이어지는 질의입니다마는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원칙을 세 가지로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중에서 호혜와 협력의 원칙이 있는데 호혜와 협력의 원칙이 어떤 겁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가 받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호혜와 협력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주기만 하고 저네들은 받아먹기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주고 나머지는 그네들도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뤄나가도록 동기를 자꾸 부여해 주고 물질적인 뒷받침도 해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도에 3㏊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상 북측에서는 10㏊ 270㎏ 정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작년에 저희가 모내기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조금 늦게 모내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남북경색 때문에 저희가 회담을 시작한 게 4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자 가는 것이 조금 늦어서 걱정은 했는데 다행히 거의 500㎏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념으로 1t을 가져왔습니다. 1t을 가져와서 “경기평양미”인가 해서 1.5㎏으로 포장해서 위원님들과 또 남북교류 관련된 여러 분들한테 증정도 해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 3㏊, 금년도 20㏊ 정도의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제안을 할 때, 작년초에 사업제안을 할 때 5개년 계획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3㏊로 시작을 하자. 그리고 2년은 한 20㏊ 정도하고 5년까지 봐서 한 100㏊까지 가보자 그런 건데 작년도에 북측에서 오히려 100㏊를 앞당겨서 하자 그렇게 제의를 한 걸로 봐서는 저네들도 남측의 영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들과는 상당히 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그네들의 평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옥수수박사라고 해서 김순권 박사님이 옥수수를 그쪽에다 심은 적이 있어요. 물론 실패로 끝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까 말씀 중에도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자금이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사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전문가들은 그때 이런 것에 대한 예상을 전혀 못 하던가요?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이…….

사업들?

그렇죠?

전문가들 잘 몰라요. 경기개발연구원에 남북포럼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채널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저희의 이런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생각을 하고 좋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솔직히 워낙 정보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네들이 얼마나 못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100㏊ 정도, 사실 사업예산을 산출할 때 100㏊ 정도의, 3㏊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100㏊ 정도의 필요한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사실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농업에 관한 인프라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도정공장 가보니까 거의 일제시대 때 쓰던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정공장이 있고 또 그네들 농번기 때 동원이 되면 사람들이 전부 나오니까 아이들 봐줄 데가 없어서 10일탁아소라는데다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10일탁아소라는 곳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획을 짜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참 좀더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히 말씀을 드리면 당곡리라는 모델 하나를 가지면 앞으로 어떤 지자체든 어떤 민간단체든 농업협력사업을 할 때 꼭 검토를 해야 할 주요한 검토 대상들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망라가 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도정공장입니다.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10일탁아소입니다. 10일탁아소인데 이게 겉모습인데 속에 들어가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차마 아까 말씀드린 진료소는 사진을 못 찍게 해서 못 찍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약과 기자재를 지원해 주면 결국 그네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일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삶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또 농업이 소출이 나면 도정하고 농기계도 보관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뒷받침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비료만 줘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협력사업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애로를 저희들이 겪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 이후에 정부가 좀 도와주든, 통일부에서도 저희 사업에 대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을 할 때 몇 개 단체가 저희가 이번에 그린 모델을 가지고 나눠서 역할분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아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비록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도 받지만 하나의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확인 차원인데요. 원래 시범사업을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황해북도잖아요?

그렇습니다.

협력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위치가.

네.

그런데 북측에서 평양에다가 그거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3㏊만 하고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쪽에서 100㏊를 요구를 해서 사업이 확대가 됐단 말입니다. 무려 약 30배가 넘게 확대가 됐는데 확대요구를 했을 때 그만한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지원물자가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황해북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마당이었으니까 저희들이 원래 의도했던 황해북도 쪽에 가서 확대되는 사업을 그쪽에서 하시려는 어떤 의도나 아니면 그쪽 북측이 일을 했었던 적은 있나요?

굉장히 여러 차례 줄다리기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그런 협상을 할 때는 주로 개성에서 만납니다. 개성공단하고 개성 시내 들어가는 길목에 북측에서 운영하는 봉동관이라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봉동관이라는 식당이 있어서 거기서 만나서 협의하고 돌아오는데 지난 연말에 제가 심양에서 만났습니다. 심양에서 만나서 좀 터놓고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에 결렬 일보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저는 황해북도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또 그전에 100㏊로 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에는 평양만 일단 황해북도에다 다는 못하고 여건이 안 되니까 단 몇 십 ㏊라도 황해북도 쪽에 넣자 이렇게 구두로 협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협상이 거의 개념적으로 마무리돼 가는 상황에서 도저히 자기네가 황해북도 쪽을 아직은 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럼 관두자고 그랬습니다. 결렬 일보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갔다가 그 상태로 돌아와서 다시 개성에서 만나서 다시 불씨를 지펴서 왔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들이 황해북도 지역에 한해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을 좋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강남군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평양이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변에 바로 붙어있는데 바로 여기가 평양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가면서 여기는 안 열어주는 이유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모 인사께서, 저희 남북교류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을 시기입니다. 초창기에 “북한의 인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반공주의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사람들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도 그걸 굉장히 머릿속 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더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남북 이산가족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사확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산 1세대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 계시는지 죽었는지 이 생사확인을 먼저 하자라는 의견을 저희 쪽에서 여러 번 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는 것을 보면 북에는 저희가 이해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자꾸 두드리면 열린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에 보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전략을 수립하신다고 39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파트는 어디, 공보관 쪽에서 하나요?

물론 공보관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기도 입장을 발표하는 성명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공보관실에서 협조를 기본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생산한 자료들,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 언론사의 해당 부서나 논설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쭉 보내는 것들은 공보관실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문가 영역입니다. 학교나 연구소에 계신 전문가들한테 보내는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는 풀망을 통해서 쭉 보내고 있고 그래서 홍보를 단순히 공보관실에만 맡기는 것은 아주 단선적인 개념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자꾸 자료를 주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발표나 기고를 하실 때 저희들 입장을 좀 이해하시고 쓸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저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전문기관들하고 협조해서 큰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홍보방식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시행되면서 광역이든 기초든 여러 가지 홍보전략을 세우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수요가 많이 확대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국민에 대한 홍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했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그걸 모르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파트가 맞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홍보인력이 앞으로는 우리 도에도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PR 특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그 전문요원에 대한 투자도 우리가 도에서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해주셔서 업무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조금 관심있는 분야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정책기획관 김동근입니다.

아까 8페이지에 실장께서 업무보고한 것 중에 도정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선4기의 도정운영 기본계획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용역의뢰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도정운영의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아이디어를 모은다는 관점에서 세운 2020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겨서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거죠?

이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가 가능하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4기의 공약사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항을 자체적으로 지금 분석을 나름대로 좀 해봤습니까?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사님께서 공약을 한 사항들을 쭉 모아봤더니 100건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인수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내용을 좀 조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약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ㆍ분석해서 예를 들면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사업추진시기라든지,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8월 중순경에 확정되면 도민들한테 발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지금 도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여러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와 같은 예산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앞으로 민선4기를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보충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 말이면 자료가 나옵니까?

네, 그 정도 되면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실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경기지방공사의 업무보고를 어제 저희들이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하는 중에 산하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추경에 예산을 2억 세워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사료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좋은 기관을 선정할 생각으로 있고요. 기관의 자체적인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또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제도를 처음에 잘 시행을 해야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정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네 곳은 매년마다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가 다음에 입안하는데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15개 기관을 선정해서 한다는 그 제도에, 특히 우리 기획실 산하에 있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지방공사 물론 여기는 해당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실에서는 이 두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업무협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 그동안 원장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김문수 지사님께서 좌승희 원장님을 임명하시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써 나름대로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이고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우선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보다는 더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판단도 하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인력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역량이 그에 미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공사는 워낙 사업을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사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없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4년간 퇴임한 오국환 사장이 쭉 이끌면서 경기도가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제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을 해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교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해서 경기지방공사가 상당히 도약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업무보고를 저희가 듣고 지금 경기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장과 감사, 상임감사죠?

네.

지금 결원이 있어서 임원의 보충문제가, 사장은 공모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장은 법상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공고를 하고 추천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어제로 마감이 돼서 9명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1차 심사위원회를 해서 서류전형을 하고 거기서 면접대상자,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분은 탈락을 하고 면접대상자를 선발하면 다음주에 인터뷰 과정을 거쳐서 2명 이상을 복수로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사가 최종결정을 해서 임명하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왜냐하면 중요한 직책의 임원이 결원된 상태에서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규모나 조직 면에서 방대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감사는 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공석을 빨리 좀…….

사장이 임명되면서 판단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에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기획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전체의 예산규모나 세수 물론 아까 설명에서도 부동산경기 침체라든지 세수를 시ㆍ군단위하고 비율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는 게 예산을 짤 때 현재 경기도에서는 예산추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입추계 말씀이시군요.

네, 세입추계.

세입추계는, 죄송합니다. 그건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네,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김수만입니다. 세입추계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하게 되는데 통상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저희는 탄성치기법에 세입추계를 봐서 연도별 세입추계라든지 경기동향을 봐서 좀 탄력성있는 그런 기법이 전문용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탄성치기법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기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내용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탄성치기법에 최근의 경기동향이라든지 또 경기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있는 추계를 하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우리가 세수를 잡아야 세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재정경제원에서 추계를 하고 또 국세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물론 세정과에서 그런 세입에 관계되는 데이터를 할 때 예산담당관실하고 밀접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또 자료가 어떻게 공유되는가를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그런 과정에서요. 주택부서,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승인이 나가고 지어지고 하면서 입주스케줄 같은 것들까지도 전부 고려하는 내용들을 다 감안하거든요. 관련부서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자료를 가지고 협조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참 어려운 추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세정부서하고 예산부서 중심으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예산담당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답변해 주세요. 아까 21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의 합리적 재원배분기능 강화라고 해서 지금 불교부단체, 우리 시ㆍ군 중에 돼 있는 부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재정보조금 배분에 관계되는 최근의 움직임이 있죠?

네.

그걸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재정보전금이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특별재정보전금이 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의 관계는 지금 특별재정보전금은 불교부단체의 도세를 가지고 일반 도세징수액의 27%를 인구 50만 이상 시는 47% 이렇게 해서 재정보전금 재원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재원을 가지고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의 100분의 75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하고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100분의 25는 특별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불교부단체에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는 시ㆍ군에서는 단체장들이 얼마 전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오늘도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보전금 25%를 20%로 줄이고 또 일반재정도 60%에서 45%로 줄이고 또 재정력 지수 15% 이 정도로 환산하다 보면 해당되는 시ㆍ군에서는 상당한 예산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에서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해서…….

네,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지금 예산담당관한테 다시 한 번 도의 현황을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은 형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선3기, 민선4기가 들어섰습니다. 민선3기에서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과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종료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민선의 폐해이기도 하고 민선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혹시 거시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계속사업하고 계속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가 불가피한 사업.

계속사업이야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마는 연차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종료돼야 되는 사업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것들은 예산과정을 통해서 정리될 수가 있고 예산과정 이전에 정책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금년 2006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2006년도 업무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김문수 지사님 취임하셔서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아직 거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선거과정에서나 취임하고 나셔서 강조하시는 네 가지 핵심분야에 대해서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형국이고 지금 현재는 팔당 쪽에 훨씬 집중하시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종료가 불가피한 사업은 아직은 제가 지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 위원님께 바로 답변드릴 사항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면 지금 민선4기의 역점사업을 정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팔당호 관련 사업 자체도 보면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이죠.

조금 전 보고내용 중에도 보면 현재 상태도 재정상황이 아주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한된 재원 속에서 보면 종료가 불가피한 사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반드시 결정권을 가지신 도지사님이 계시겠지만 일천만 도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선3기에서의 사항하고 민선4기 신규내용에 있어서 과정이 정리되는 것을 일부 자료로 해서 결정날 때,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정리되는 대로 이건 반드시 그 시점에 맞춰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정된 건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분명히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의회에서 살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비공식적으로 제공을 해도 되고요. 공식적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말단 지엽적인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 중에서 보면 지방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행자부에서는 7월 15일까지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통보해 주죠?

네.

그러면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통보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4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통보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이미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통보가 돼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5,463억입니다.

5,400억이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의 보고내용 중에서 보면 금년도에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5,458억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요?

네, 자료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저는 예산총칙을 보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채무부담행위나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는 미리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금년도에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2005년도에 받았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 5,500억하고, 당초예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과정 없습니다. 단지 예산총칙 안에 2,200억이 표시돼 있습니다. 1회 추경안에도 2,200억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것은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5,50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하에서는 지방채 발행 내지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얻으셨느냐는 걸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에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5,458억원인데요. 그중에서 2,200억만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포함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는 말씀이죠.

분명히 행자부에서 승인한 전전년도 예산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그렇죠?

네, 그 한도 내입니다.

그 정도 한도 내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행자부에서 통보를 주지 않습니까?

네.

제 질의의 핵심은 2,200억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어떻게 거쳤냐는 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서 예산총칙 3조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200억으로 한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2,200억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때 어느 상임위에서 보고됐습니까? 논의가 됐습니까?

지방채가 사용이 될 각 상임위별 예산에서 개별적으로 다 심사가 되고 모아져서는 예결위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본회의 승인을 받고요.

10개 상임위, 본회의까지 거쳐서 지방채의 발행과 관련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된 게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200억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기획위원회에서, 분명한 것은 예산총칙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책임이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바로 기획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서의 세입예산에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저희들이 융자받은 2,200억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걸…….

예산승인은 받으셨습니다. 세입과 세출 관련해 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승인 받으셨습니다. 제 질의는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 의결을 묻는 겁니다. 예산승인 받으셨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어떻게 받았느냐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수만입니다.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사항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세입예산에 2,200을 가지고 전체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단위사업건 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개별로도 승인 받지 않았고요. 전체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 발행에 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그 다음에 항의 제3항, 제4항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은 얻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었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얻은 행위가 본회의장에서도 없었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없었고 예결특위에서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예산승인으로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의회승인이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집을 갖고서요. 위원은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감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관습법입니까, 아니면 관행입니까? 근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 제도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승인을 받고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쭉 해오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쭉 따라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혹시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정을 하고 또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저희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연도폐쇄기분 도세징수교부금이 있죠?

네.

31개 시ㆍ군의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조금 전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31개 시ㆍ군에서 총 징수한 총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도세징수총액요?

네.

5조 4,15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교육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세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로 걷어들인 것이 4조 2,800억원이고 지방교육세로 걷어진 것이…….

네. 교육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징수총액에서 1, 2위 자치단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징수총액에서요.

네. 징수액 중에서요.

그거는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세징수 총액 1위 도시는 용인시입니다. 용인시가 5,300억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가 5,240억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보전금이 아닌 금년도에 자치단체별 도비사업 보조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이 순위에서 분명히 일반재정보전금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이 상관이 없죠, 도비사업보조는?

네. 그 도비사업보조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만큼 일반주민들은 낸 만큼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혹여라도 이 도비사업보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서하고 배려가 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시ㆍ군의 입장에서는 도세를 많이 걷으면 그만큼 또 도세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많이 당해 시ㆍ군에 오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러나 또 재정력이 약한 그런 시ㆍ군 입장에서는 재정력이 좋은 시ㆍ군에서 받은 부분을 재정력이 약한 시ㆍ군에 배분을 해야 되는 것도 또 도의 몫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도세가 많이 징수된 시ㆍ군에 분명히 많이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시ㆍ군의 재정여건, 재정수요에 따라서 판단이 상이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수원시는 3,700억 냈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업보조는 근 280억원입니다. 이거는 본예산 기준입니다, 당초예산 기준.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2,100억 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비는 220억 정도가 배분이 됐습니다. 연천이나 가평이나 진짜 재정이 열악한 곳에 집중됐다고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도의 정책 신뢰 받아야 됩니다. 31개 시ㆍ군 총괄하기 힘드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는 중심이 도에 있다라고 한다면 31개 시ㆍ군이 따라 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에 표시가 나는 것이 예산배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배정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간이 길었으니까 일단 예산담당관실은 이만큼만 하고요.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결산을 하게 될 겁니다. 결산 자체는 의회승인을 받은 예산을 다 쓰고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숫자를 맞추는 결산이 아니라 성과분석을 해야 됩니다. 성과를 분석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설치된 정보화마을 현황 개소가 어떻게 됩니까? 2005년도 말 280개 맞습니까?

네.

그럼 현재 경기도는 몇 개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조성되어 있는 거는 47개 마을입니다.

신설 예정이 금년이죠?

금년에는 6개 마을입니다.

6개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47개 최초 설치했던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부터 설치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설치된 정보화마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다수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한 상태에서 추가 지원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은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용역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또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체험관광프로그램을 실제 개발해 가지고 실행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보화마을은 대도시 아닙니다. 맞죠?

일부 도시화 마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핵심 자체는…….

농촌지역입니다.

핵심은 정보화가 편향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국비, 도비 지원해 가지고 정보화마을 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농촌의 형태에 있어서는 컴퓨터를 가까이 하기 쉬운 나이의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 설치한 이 사업의 현황을 현장확인 하셔야 됩니다.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비쿼터스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비쿼터스가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2001년도, 2002년도에 기 투자한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신설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어제 2청에서 확인했습니다. 가 본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1, 2, 3, 4차 마을로 차수를 구분해서 매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5차 마을이 되는데요. 지금 1차 마을, 2차 마을에 보급된 PC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1, 2차 마을의 PC활용실태라든지 정보화센터 활용에 대한 실태파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실태파악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2청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총체적인 일은 1, 2청 산하 구분하지 않고 본청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실질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의가 그겁니다. 지금 여기서 총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2청에서 모르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보고를 제대로 안 드렸을 것이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게 되면 2청 관할 시ㆍ군까지 시행할 때는 2청 소관 과에도 반드시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실장님, 혹여라도 저런 사례가 있습니까? 2청에는 행정부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수립 권한이 있습니까? 실장님께 간단하게만…….

최종 결정권은 없지만 2청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하면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혹여라도 행정2부지사의 결재가 난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승인과정에서 혹시 기획관리실에서 삭감 내지는 조정한 사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도지사가 사인한 것도 삭감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국이나 실무부서에서 또 지사님 사인이든, 부지사님 사인이든 해서 그거를 부속서류로 붙여가지고 합쳐보면 할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는 최소한 서너 배 정도는 됩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2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위해서 그 다음에 본청으로 자꾸만 오려고 하는, 소속감을 잃어버리는 이 행태에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의욕적으로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을 가진 본청에서 의지를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요. 질의가 기니까 이거 하나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공무원 분들이 법집행을 하면서 현행법이나 현행조례가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다. 아니 주민들 기업 활동에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중앙정부에 법개정 건의를 한 사례가 있는지. 민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서, 공무원에 의해서 이거는 독소조항이 있다 잘못됐다라고 해서 최근 5년 동안 중앙정부에 법개정을 건의한 사례하고 그 다음에 관철시킨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상황을 보더라도 평가를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평가를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를 공무원이 하느냐 아니면 전문가라고 하는 일부 편향된 시각, 정확하게 평가제도가 수립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밥에 그 나물이 시행하고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목을 봤습니다.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및 환류가 구체화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하지 마시고요.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십시오. 공무원에 의해서 이것이 환류되는 사례를 반드시 전파를 하시는데 하향식으로 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발견을 해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회람 돌리십시오. 공람 돌리십시오. 31개 시ㆍ군에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해 해당 부서나 해당 시ㆍ군에서 의견 받아주십시오. 도청에서 내린 결론이니까 맞으니까 그대로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이런 오류가 있었다 시정합시다라고 내려보냈는데 그쪽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참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양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interactive)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해문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세입추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세입추계 위원회에서 다뤘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중에 자료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도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 후에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제7대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번째 조례개정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제7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 등을 지원할 실무인력 3명을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문위원 1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들 11명을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경기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7,959명에서 14명을 증원하여 7,973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인원은 모두가 경기도의회사무처 소속 인력이 되겠습니다. 4급 전문위원 1명, 5급 전문위원 10명,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지원 실무인력 3명, 3명은 6급 1명, 7급 1명, 기능 10등급 1명이 되겠습니다. 총 14명입니다. 관리기관별ㆍ직종별 증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14명이 지원돼서 142명에서 156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직종별 증원인력은 일반직 13명, 기능직 1명이며 이에 소요되는 연간 인건비 추계액은 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의 조례개정안, 5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 6쪽의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7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7일 당 위원회에 심사ㆍ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으로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등을 지원할 인력 3명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전문위원 11명을 증원해서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두는 총 정원을 7,959명에서 7,973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 기관별 증원에 의회사무처 정원을 142명에서 156명으로 조정하면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를 11명 증원하고 신설되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전문위원실 직원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대 도의회 의원정수가 제6대 도의회 의원정수 대비 15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각종 안건심사 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 6월 30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도시환경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도의 특성상 각종 개발 수요 등으로 도시, 주택문제, 환경 등의 업무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관련해서 커다란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첨부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4페이지에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31개 시ㆍ군에 경기도에서 발령낸 공무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시ㆍ군에요.

네.

시ㆍ군공무원은 시ㆍ군이 관리합니다. 이건 도 본청에 대한 정원현황입니다.

그런데 인사권 자체는, 그분들에 대한 인사는 교류입니까? 아니면 도에 있습니까, 시ㆍ군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시ㆍ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보통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서기관 1명, 사무관 16명 정도가 도에서, 도 소속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시 소속으로 전입ㆍ전출 과정을 거쳐서 기관전출을 거쳐서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시가 이 자리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지만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의 구청장은 도의 몫이다라고 해가지고 서기관 1명, 몫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인사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사운영상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을 도지사와 시장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전출 보내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시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시의 경우 구청장이 서너 명 정도 있는 경우 에 한 사람 정도는 도의 자원을 할애 받아서 시ㆍ군에서 구청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전출입 과정을 거쳐서 성남시의 공무원이 돼서 성남시장이 임용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31개 시ㆍ군의 정원관리는 31개 시ㆍ군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협의에 의해서, 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각 시ㆍ군에 나가 있는 현황 있지 있습니까? 4급하고 5급 현황, 제출 가능하시겠죠?

그건 자치행정국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교육에 의한 정원관리하는 부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원표에서.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 정원 있지 않습니까? 최근 3개년치 가능하겠죠?

3개년치라고 하면 이미 별도 정원으로 승인을 받았다가 끝난 것도 있습니다. 해해년년이 그해 예를 들어서 2004년에 몇 명 받았냐. 2005년에는 몇 명 받았냐 그렇게 자료를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비교순입니다. 도청 소속 정원이었다가 별도 정원으로 되는 거는 장기교육에 의한 겁니까?

네.

도의 현황하고 그 다음에 31개 시ㆍ군 있지 않습니까? 이 현황을 또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 자료요청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주요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6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위임사무는 1건으로써 자치행정과 소관의 지방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위임사무 3건과 정비사무 1건은 신설되는 위임사무와 내용이 중복되는 사무를 삭제 또는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삭제사무는 지방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6급 상당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이고 정비사무는 지방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지방일반직공무원 5급 이하에 대한 전보권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 조례개정안, 3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 4쪽에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7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7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회사무처장에게 확대위임됨에 따라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2의 자치행정과 소관사무 중 지방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 1건을 신설하고 지방기능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 3건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일반직공무원 5급 이하에 대한 전보권 등 1건의 사무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안에서 그동안 지방의회의 임용권한 중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된 6급 상당 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한을 직급 구분없이 전체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확대 위임한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5년도 결산서 중 기획관리실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935억 757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4억 2,117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001억 5,202만 9,000원, 지방교부세 863억 6,441만 8,000원, 국고보조금 35억 6,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535만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현황입니다. 2005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7,503억 3,962만 3,000원으로써 1조 7,121억 3,352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2억 5,60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를 포함해서 379억 5,003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예산에서 2억 5,606만의 이월액과 5억 9,235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에서 예비비 33억 217만 9,000원을 포함하여 373억 5,76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하였습니다.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 379억 5,003만 6,000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24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46억 4,545만 7,000원, 예비비가 33억 2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과목 및 내역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예산은 2억 5,606만원의 이월액과 1억 8,059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등 예산불용액 9,496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중 각 실과 공통용역비인 도정발전연구용역비가 8,287만 6,000원, 자산취득비가 27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총 374억 9,305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경비 등 예산불용액 1억 3,537만 1,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244만 7,000원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불용액 33억 217만 9,000원과 징수교부금 340억 5,55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은 총 160억 1,562만 9,000원 중 2억 1,643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7억 3,495만 3,000원 중 9,87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1,76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예산 9억 4,684만 2,000원 중 8억 8,688만 8,000원을 집행하고 5,995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3,89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배상금은 경기도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변제비용으로써 2,10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2억 5,850만원으로 정책기획 일반운영비 중 1억 9,000만원과 일반보상금 6,850만원을 여비 및 민간이전으로 각각 전용한 것으로 기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 1억 3,686만원은 정책기획관실 연구개발비 중 도정발전연구용역 중 사회복지센터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등 4건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사고이월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 1억 1,920만원은 경기비전 2020중기계획 연구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도에 정부 업무보고 분석 등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2005년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5년 말 현재 남북교류기금 202억 2,104만 5,000원, 지방채상환적립기금 573억 9,410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 50억 4,468만 9,000원이 적립되었으며 2005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21억 3,620만원, 지방채원리금 상환으로 633억 2,539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2,00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내역을 별도로 나눠드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 별도 유인물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 총 조성액은 1조 367억원으로써 그 내역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5,534억원,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2,224억원, 예금이자수입 98억원, 2005년도 이월금 2,512억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공채상환원리금 4,117억원, 기금융자금 4,318억원, 기금관리비 지출 6,780만원 등 총 8,436억원이며 지출잔액 1,932억원은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재무상태 및 수입내역은 재무제표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말씀을 드리면 자산은 총 2조 6,016억원으로써 현금 및 현금등가물 25억원, 단기금융상품 1,906억원, 융자금과 예금의 미실현수익은 미수수익 73억원, 융자금 2조 4,012억원 등입니다. 부채는 공채미상환액으로써 총 2조 3,801억원입니다.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는 4,611억원, 1년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고정부채는 1조 9,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총 2,215억원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의 전신이었던 상하수도지원금고의 기금인 원시자본금 147억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558억원 등 자본금 705억원과 이익잉여금 1,510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2005년도 수익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융자금 미수수익을 포함한 융자금 이자수익 683억원이고 영업비용은 공채이자상환 등 979억원으로써 295억원의 영업손실이 있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 757억원, 공채채무면제이익 8억원 등을 포함하여 2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은 지역개발공채 융자이율과 당년도 5년 만기가 도래한 공채상환이율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 임성빈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빈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승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감사관실 업무성격상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71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6,368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대비 0.94%인 34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343만 3,000원으로 불용사유는 모두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세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감사자료 종결을 위한 인건비잔액 30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잔액 28만 7,000원 또한 현장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고 남은 일반보상금 150만원과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중 감사관실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116만 9,000원 등입니다. 그 외에 예산전용 및 이월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철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민선4기 첫 개회부터 도정 주요업무보고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등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예산 결산현황은 없으며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액 51억 4,046만 2,000원 중 49억 7,04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7,000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서 1억 486만 3,000원, 공보관리에서 5,072만 8,000원, 행정감사에서 1,441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1억 7,000만 6,000원의 사유별 미집행내역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ㆍ내역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에서 부서별 불용사유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불용액 1억 5,559만 1,000원에 대한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사유를 보고드리면 정책기획 불용액 4,318만 7,000원은 경상예산 불용액과 사업예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4,255만 5,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555만 2,000원의 주요내용은 2청사 방문 미군장병 기념품구매 계약단가 차이에서 발생한 잔액이며 일반보상금 불용액 690만 5,000원의 주요내용은 군ㆍ관협의회 및 한미협력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군부대의 훈련일정 등으로 인한 개최일수 축소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민간이전 불용액 2,727만 9,000원은 군장병 위문공연, 자원봉사자 합동연찬회 개최, 한미한마음등반대회 등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불용액 1,893만 1,000원은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으로 각 실과의 경상적경비 부족 시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풀예산인 일반운영비와 여비의 집행잔액과 민간인 해외여비인 일반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보통신 불용액 4,274만 5,000원은 경상예산 불용액 2,323만 5,000원과 사업예산 불용액 1,9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2,323만 5,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385만 7,000원과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9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또 통신장비 시설유지계약에 대한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및 마을정보사랑방 조성, 영상회의실 장비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과 통신실의 모사전송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불용액 5,072만 8,000원은 경상예산 불용액 2,577만 2,000원과 사업예산 불용액 2,4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2,577만 2,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VTR 촬영기사 등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는 행정예고 및 도정시책 기획홍보 등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2,495만 6,000원은 대강당에 대한 영상회의시설 교체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불용액 1,441만 5,000원에 대한 예산과목별 집행잔액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의 불용액 1,441만 5,000원은 경상예산 불용액 1,377만 6,000원과 사업예산 불용액 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1,377만 6,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38만 3,000원과 경상정경비 집행잔액 1,3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과 민원모니터 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 및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인 사무기기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예비비 결산, 이월액 결산, 계속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2005회계연도 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안은 2006년 7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7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ㆍ세출 결산현황 총괄과 2쪽 일반회계, 8쪽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11쪽 기금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조 3,302억 3,667만원으로 일반회계 2,935억 757만원, 특별회계 1조 367억 2,909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일반회계 2,935억 222만원과 특별회계 1조 367억 2,909만원 등 총 1조 3,302억 3,132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5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조 7,558억 4,721만원과 특별회계 9,015억 9,403만원 등 총 2조 6,574억 4,124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일반회계 1조 7,174억 6,767만원과 특별회계 8,435억 6,954만원 등 예산현액대비 96.4%인 2조 5,610억 3,72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2억 5,606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01%이고 특별회계는 45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5%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일반회계 381억 2,348만원과 특별회계 535억 2,449만원 등 예산현액의 3.4%인 916억 4,79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 33억 218만원과 특별회계 예비비 112억 3,419만원을 제외하면 순수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인 771억 1,159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2,935억 757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935억 222만원을 수납하였고 53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4억 2,178만원과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01억 5,203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863억 6,442만원과 국고보조금 35억 6,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1조 7,558억 4,721만원 중 지출액 1조 7,174억 6,767만원과 이월액 2억 5,606만원 그리고 불용액 381억 2,348만원 등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비율은 97.8%이나 예비비를 제외하면 98%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집행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381억 2,34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2%에 해당되나 이중 예비비 33억 218만원은 성질상 실제 불용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실제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대비 2.0%입니다. 실국별 불용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감사관실이 0.9%, 기획관리실이 2.2%, 제2청 기획행정실이 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 381억 2,348만원 중 예비비가 33억 218만원으로 7.9%, 집행사유미발생이 0.01%인 240만원, 기타 각종 사업과 경비 집행잔액이 348억 1,890만원으로 9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예산 중 인구주택총조사 상황실 설치 및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5,463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연구개발비 중 도정발전연구용역비는 이월액 2억 5,606만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으로 8,28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운영예산 중 예산홍보자료 CD제작 등 일반운영비에서 3,626만원과 포상금 중 예산성과금 4,975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고 정보통신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제2청사 및 사업소 정보망개선사업 5,354만원을 포함한 1억 1,208만원, 법무관리예산 중 행정심판소식지 발간 2,117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3,767만원 그리고 제2청 정책기획예산 중 일반보상금 691만원, 민간이전 2,728만원은 각각 한미협력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과 군경위문공연 등의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 정책기획예산의 일반운영비 중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통합마케팅 추진사업비 5억 3,000만원 중 통합마케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로 1,000만원, 민간이전비는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통합마케팅 추진을 위한 브랜드선포식 및 부대행사, 이벤트 추진비로 1억 8,0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통합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우수네티즌 시상, 경기 로고송 공모사업비 6,850만원을 브랜드선포식 및 부대행사, 각종 행사와 연계한 이벤트 추진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정책기획예산의 도정발전연구용역사업 중 사회복지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경기도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 구축, 좋은 학교 만들기 등 4건의 사업비 1억 3,686만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같은 사업으로 정책기획 예산의 도정발전연구용역사업 중 경기비전 2020중기계획사업비 1억 9,620만원은 추가 과업요구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이용, 예산이체, 예비비집행현황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 결산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5회계연도 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은 2,935억 757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한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수입 535만원이 미납된 2,935억 222만원이 수납되어 결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세출 결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2.2%이며 불용액 중 성질상 실제 불용액으로 볼 수 없는 33억 218만원의 예비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불용비율은 2.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책기획 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공동마케팅 추진, 경기도 브랜드 홍보사업 예산액 5억 3,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과 일반보상금의 우수 네티즌 시상, 경기 로고송 홍보사업비 7,000만원에서 6,850만원 등 총 2억 4,850만원을 각각 브랜드 선포식 및 부대행사 각종 행사와 연계한 이벤트 추진사업에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각 항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편성하고 이렇게 편성된 당초예산은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바 향후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중 도정발전연구용역비 8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5,634만원을 합한 12억 5,634만원 중 집행잔액 8,288만원이 발생되었고 2억 5,606만원이 이월되었으나 경기도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 구축 등 2건의 용역사업은 용역기간이 ’05년 11월부터 ’06년 5월임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법무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행정심판소식지발간비 예산액 5,000만원 중 2,883만원을 집행하고 2,1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42.3%가 불용되었고 제2청 기획행정실 정책기획 예산 중 주한미군문화예술공연초청사업비 1,000만원 중 385만원을 집행하고 61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일반보상금의 한미협력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예산 450만원 중 56만원을 집행하고 39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예산액대비 각각 61.5%와 87.7%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05회계연도 기획관리실 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서 각 실국에서 제출한 결산서 설명자료를 보면 불용액을 목별로 표시하여 사업별 집행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결산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사업명별, 목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05년도 수입결산 총액은 전기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367억 2,909만원이며 지출결산 총액은 8,435억 6,954만원으로 1,931억 5,955만원의 차기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산액 9,685억 9,403만원보다 7.0%가 더 많은 1조 367억 2,909만원이며 수입내역별로는 융자금 이자수입 749억 6,532만원과 예금 이자수입 98억 1,363만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회수 1,473억 8,880만원과 공채매출 수입금 5,533억 9,298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511억 6,836만원입니다. 수입결산내역 중 지역개발공채 매출 수입인 공채매출 수입금이 당초 목표액 4,700억원보다 834억원이 증가한 5,534억원에 도달한 것은 예산수립시보다 우리 경제가 다소 활성화되어 자동차 관련 공채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출은 예산액 9,015억 9,403만원의 93.6%인 8,435억 6,954만원이 집행되었고 건설개량이월 45억원을 제외한 535억 2,44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가운데 예비비 112억 3,419만원을 제외하면 4.7%인 422억 9,030만원이 순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공채이자상환과 기금관리 등 영업비용이 1,044억 7,058만원, 도 및 시·군 사업에 융자된 기금융자금이 4,318억 1,0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693만원 그리고 공채원금 상환금이 3,072억 8,203만원이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사업별 불용액으로는 기금관리비 및 지급이자 등 영업비용에서 74억 8,492만원, 기금융자금이 100억원 그리고 공채원금 상환금인 고정부채상환금 248억 49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은 683억 7,960만원으로 전년대비 7.2%인 45억 6,371만원이 증가하고 영업비용은 이자비용 등 979억 2,732만원으로 295억 4,772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시중금리 하락으로 예금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영업외수익 역시 전년대비 283억 3,300만원이 감소한 75억 7,276만원에 그쳐서 전체적으로는 212억 2,115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과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계수의 차이는 당해연도 현금의 수입ㆍ지출만을 계상하는 단식부기의 예산결산과 현금의 수입·지출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 등을 계상하는 복식부기의 재무제표 산정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5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검토한 바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실이 전기대비 24.9%인 73억 5,347만원이 감소하여 295억 4,772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된 것은 기금융자를 활성화시키고 시ㆍ군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기존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4.5%에서 3.5%로 일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한 반면 공채매출에 따른 지급이자 비용은 급증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2004년도에 하락한 이자율에 의한 손실이 예상되나 2005년 이후 신규 대출분에 대하여는 공채 상환이자율과 융자이율의 적정조정 등으로 2007년부터는 이익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5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 지역개발기금의 설치목적이 주민복지증진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향후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강구를 통해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돼 온 사항이지만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금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면제이익 7억 5,381만원은 원리금 청구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이익으로 처리하는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도민의 재산인 만큼 시효소멸 전에 도민들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우리 도에 설치된 기금은 당해연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15종에 7,001억 9,681만원입니다. 그중 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등 3종에 826억 5,984만원으로 도전체의 1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1년 제정된 경기도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써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을 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202억 2,105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금의 수입ㆍ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187억 4,428만원과 당해연도 지자체출연금 27억원, 이자수입 8억 5,351만원 그리고 기타 5,945만원 등 총 223억 5,725만원입니다. 지출은 벼농사 시범농장 사업에 3억 5,236만원, 콤바인, 경운기 등 황해북도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사업에 13억 1,134만원, 식품공장 추가지원사업에 2억 5,696만원, 가극 “금강” 평양공연 지원에 2억원 등 총 21억 2,0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5년도 말 현재잔액 202억 2,105만원은 농협 신종 환매채 상품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지난 ’98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지방채 상환 재원의 확보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도출연금 51억원과 이자수입 45억 6,492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 1,110억 5,457만원 등 총 1,207억 1,950만원이며 지출은 재정융자 특별회계자금인 ’98년 광역전철사업비 등 4개 사업과 ’99년 현곡～어연간 도로확ㆍ포장사업 등 7개 사업 1,521억원에 대한 원금상환금 152억 1,000만원, 이자상환금 45억 8,227만원을 사용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자금인 오포～포곡간 도로확ㆍ포장사업, 국립과학관 건립 등 15개 사업 3,718억원에 대하여 2004년 국립과학관건립 원금 조기상환금 300억원, 이자상환금 135억 3,312만원 등 총 635억 2,539만원을 사용하여 2005년도 말 현재 농협 환매채 및 정기예금에 573억 9,411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여유자금을 전체적으로 통합ㆍ관리하여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4년 11월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ㆍ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노동복지기금 등 12개 기금의 예탁금 2,048억 188만원, 이자수입 2억 4,281만원 등 총 2,050억 4,469만원이며 지출은 도립미술관건립 등 25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2,000억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 50억 4,469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결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 ㆍ운용해 나가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 제2청 기획행정실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총괄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로 하게 되면 섞여가지고 회의…….

위원장님, 질의가 부서별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산이지만 결산에 대한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결산부서의 최고 수장이신 실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총괄에 대한 질문 하나만 받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총괄로 받으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라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질의를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혼동이 갈 겁니다. 우리 장윤영 위원님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까 자세한 보고와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 저희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내줬기 때문에 자료를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관련된 겁니다마는 우선 전문위원이 아까 보고하는 중에 예산전용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전용 문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마케팅 추진과 관련해서 경기도 브랜드 홍보와 관련한 예산전용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브랜드선포식을 갖고 나서 브랜드마케팅에 나섰습니다마는 사실 통합브랜드마케팅을 추진하면서 용역회사 브랜드마케팅을,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과 또 만들어진 브랜드에 대한 통합마케팅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했는데 그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 2004년 말에 2005년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마케팅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이 미처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도 통합브랜드마케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포괄적인 형태로 세워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통합브랜드마케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도 세분화돼 있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브랜드마케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수원의 삼성 블루윙즈라든가 또는 농협경기도본부라든가 이런 데와 통합마케팅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들을 좀 조달을 해야 되는데 미처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전략적으로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수요에 충당을 하느라고 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측면은 어땠습니까? 전용 이유로 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이후 결과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브랜드마케팅을 꽤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 예산에 쓸 수 있는, 홍보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지난해 브랜드마케팅을 추진을 하고 연말에 브랜드인지도를 쭉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들 전문가들 판단에 짧은 기간 동안에 경기도 브랜드마케팅의 성과가 괜찮다가 10% 이상 나왔습니다, 인지도가. 꽤 그런 대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갤럽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 2005년 12월인가 갤럽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브랜드 인지도가 10.6% 정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10.6%, 경기도민으로서는 한 22.8% 정도의 인지도가 나왔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브랜드마케팅 성과라고 보여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열심히 브랜드마케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기획관실의 브랜드마케팅 담당사무관을 비롯해서 직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3명입니다.

3명입니까?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네. 어차피 이 부분이 경기도와 또는 도의 산하기관들, 경기도와 연계한 중요한 기업이나 또는 스포츠단체 마케팅하고 같이 맞물려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기간은 지속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은 저희들이 충분히 개발을 못한 상태에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브랜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가 또는 기념품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당분간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전용을 하면서 행사가 대부분 이벤트성, 어떤 부대행사에 의한 소요예산이 드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어서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브랜드마케팅은 행사성이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계속 연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자료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와 관련해서 두 번째 계속비 집행부진으로 인한 이월액과다 그 다음에 열네 번째 항목에 기금운용의 적정성 제고, 기획위원회에 대한 경기도결산심사위원회에서 낸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응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두 번째 계속비 집행부진으로 인한 이월액 과다, 거기에 지적된 문제점과 권고개선사항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권고문제점과 또 해결책에 대한 내용은 어떤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속비 집행부진 관련해서는 일부 예산편성과 관련된 얘기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예산담당관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회의가 있어서 거기 가셨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잠깐만 시간을 좀,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금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의 적정성 관련해서는 기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또 일반예산과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금 중에는 사업성 기금이 있고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 중소기업기금 같이 그것을 펀드를 삼아서 융자해 주는 기금이 있고 또 하나는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형태의 기금은 이제 큰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저희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형태의 기금에는 예산의 기금을 증식하는 부분은 예산을 거의 넣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안 넣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의 존치여부 같은 것들을 아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기금들이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기는 하지만 위원회 지적처럼 이 많은 기금들을 기금덩어리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면 꼭 끌고 가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기금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좀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와 관련될 경우는 사실 심사위원회의 지적처럼 상당히 집행이 낮은 부분들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쭉 보면 도로사업 같은 경우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됐다거나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이 되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수용을 하고 이런 지연사유 같은 것들이 없어지도록 지도감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예산과 관련해서 또 2007년도 예산도 곧 편성을 할 텐데 이러한 사항들을 실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참작해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참고해서 건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2005년도 집행률을 따져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 예산편성에 많이 시정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도 이런 부분을 좀더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결산은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단돈 1,000만원이라도 의회승인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일단 현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관련 법률은 일본의 예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결산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집행부 탄핵안이 가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사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를 맞추는 것이 결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회계과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출팀의 업무가 아니라 예산편성을 얼만큼 잘 했느냐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전년도의 집행률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착안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기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이월예산이 거의 세계잉여금이 5,000억대에 달한다는 것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일 수 있다. 집행률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투융자심사라고 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충분하게 투융자심사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었다면.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 있는 예산팀의 기술직렬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계속비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예산을 요청한 발주부서하고 사업부서, 예산편성에서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결코 회계과 지출팀의 업무가 아니라 전체 살림을 꾸리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평가를 받는 것이 결산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심도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 자료일 겁니다. 16개 시ㆍ도의 결산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6개 시ㆍ도의 2005년도 결산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내부에서 타 시ㆍ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 자체를 31개 시ㆍ군, 특히 재정상태가 좋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도의 관할을 벗어나는 시가 있죠? 최소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한 결산관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면서, 인구 50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일선 시에 대한 결산내역을 분석해서 검토결과를 시ㆍ군에 보내주시는 것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일선 시에서 보면 세계잉여금 자체가 근 1조원 가까이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3,000억원을 넘나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 분석하고 예상하고 권고해 주는 것에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의미없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서 도의 관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말이 길었습니다만 한 가지 명확한 규정해 줄 게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입니다. 아까 오전과 같은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죠?

네.

어느 때 받습니까?

계속비는 당초에 받고요. 명시이월은 마무리 추경에 받고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05년도 결산입니다. 2005년도 결산인데 2005년도 예산서가 없습니다. 2005년도에 의회승인을 받았던 명시이월조서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결산을 하는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그 전에는 지금 명확한 규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을 한 상태에서 당해연도에 완료시키지 못할 경우 이걸 사고이월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못하거나 했더라도 예산집행을 못해서 당해연도를 넘어갈 경우 명시이월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각 시ㆍ군마다 해석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제 해석이 틀린 것인지 이걸 한번 규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12페이지 상하고 결산서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련 업무지침을 보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명시이월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자체가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승인은 전년도에 받습니다. 집행은 1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대부분 공기 자체가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자산취득을 제외한 경우에는 거의 8, 90%가 당해연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도에서 세워주시고 그걸 전파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12페이지하고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단순한 수치차이고 착각일 가능성은 있지만 기획관리실의 명시이월예산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5페이지에 익년도로의 이월액에서는 일반행정비, 사고이월비 1억 3,000이거든요. 다른 것하고, 설마 몇 백만원짜리 사고이월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일 테니까.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네. 이월액 내역에 바로 도정발전연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ㆍ세출 결산서 자료 12페이지 명시이월액은 1억 3,686만원이고요.

사고이월액은.

25페이지에는 사고이월비가 1억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바로 11페이지에 사고이월액이 1억 1,000만원입니다. 1억 1,900이요. 지금 여기서 단위가 좀 뭐한데.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뭐냐면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액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꾸린 결산검사서에서는 이걸 사고이월로 처리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이것은 결산을 하면서도 명시이월조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료 세입ㆍ세출 결산서 12페이지에 명시이월된 도정발전연구용역사업하고 사고이월된 사업하고는 용역명이 다릅니다.

사업명이 같습니다.

용역내용이 좀 다른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분명히 명시이월에 사업명 도정발전연구용역 명시이월액이 1억 3,600이고요. 사고이월에는 도정발전연구용역 1억 1,900이 사고이월이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의 1억 3,000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기획관리실 소관 도정발전연구용역비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은 다르고 액수도 다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1억 3,000이 저희 이것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인데 잘못 표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포함돼서 액수가, 저희 자료에는 사고이월 1억 1,900이거든요. 다른 것이 포함돼서 3,000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시죠? 지금 집행부에서 명시이월이라고 표시한 게 뭐냐면 지출원인행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일부 지급됐겠죠.

그러니까는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일이 진행되고 있고 예산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초에 말한 대로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지출원인행위는 한 것 같습니다. 계약행위 같은 것은. 그런데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저희도 첫 회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는데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16개 시의 결산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도 보고, 그 다음에 집행률로 봤을 때 결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타 시를 보고 그 다음에 31개 시ㆍ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운영 진짜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교해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개시, 그 다음에 50만 이상 31개 시ㆍ군 있지 않습니까? 결산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에 임우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전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각 항목 내에서의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통합마케팅 추진사업비가 총 5억 3,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국외여비로 1,000만원 그 다음에 브랜드선포식과 부대행사, 각종 행사 연계 이벤트추진비로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브랜드선포식 및 부대행사, 각종 행사 연계추진비로 해서 6,850만원이 전용됐어요. 그런데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갑작스럽게 브랜드선포식도 하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벤트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벤트성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혹시 사전에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브랜드마케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치밀하게 세워 놓지 못한 상태에서 2005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004년 말에. 그러면서 2005년도 과정을 거치면서 브랜드를 확정 짓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를 세일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받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서 벽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용역을 주고 또 그 용역된 사항을 가지고 선정하고 그 선정된 것을 가지고 선포식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선포식 하고 그 이후에 세일즈를, 홍보 통합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 때 배부도 하고 광고도 하고 배너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쭉 붙이고 아주 다양한 도민들한테 알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브랜드를 새롭게 그러니까 로고 자체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서 용역도 주고 선정을 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선포식을 하게 되고 선포식을 할 때 이러이런 것이 들어가고 전부 예상이 가능할 텐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감 나와라 뚝딱 해서 만들어 내는 브랜드가 아니니까 이것을 디자인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 텐데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선포식을 언제쯤 하겠다는 것도 예상을 했을 거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됐었을 텐데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놨었는데 예를 들면 브랜드선포식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마케팅전략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예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그걸 모아서 전용과정을 밟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저는 불용액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 적다하는 그런 과다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용액이 적게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산심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책자 22페이지에 대해서 좀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거기 보면 “나”에 미수입액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결손처분을 한 게 있고 이월시킨 게 있습니다. 결손처분의 내역도 거기가 무재산에 행방불명, 시효완성 이런 것이고 또 이월된 것도 거의 그렇습니다. 거소불명, 징수유예, 무재산, 무재산 중에서 결손을 처분한 거하고 이월하는 그 차이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결손처분을 하고 이월시키고 그러죠?

5년의 시효를 기준으로 해서 미수입된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가고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시효완성이겠죠. 5년의 시효라는 것은. 그것은 시효완성이라고 여기 분명히 표시가 돼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간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게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월과 결손처분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세정과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