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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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김호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님들을 위원님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김황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용준 재정과장입니다. 이동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은 지난 14일자로 정읍시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최영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성격상 주요업무보고가 됐는데 시기적으로 조직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어 대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마지막 업무보고가 혹시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 조직개편에 관련한 조례를 의회에 송부했기 때문에 한번은 더 기회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참 격세지감이 나시겠네요. 옛날에는 내무국 내무국장, 가장 선망의 대상이고 힘 있는 자리이고, 행정적으로 힘이 있었던 자리인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거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내무부를 폐쇄하겠다 공약을 내걸고 막상 당선이 되다 보니까 또 내무부는 없으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살짝 이름만 바꿔서 자치행정국으로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간에 민선3기를 지내고 또 임명직 지사직을 지내고 했는데, 그동안에 자치행정국이 했던 것이 과연 지금 없어도 되는 정도로 전락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의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착수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책, 지사의 공약사항도 실천해야 하고 우리 도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할 때 어떻게 조직을 개편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자치행정국과 기획관실의 통합은 주요 기능이 집행업무보다는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타 부서의 통합보다는 무리가 덜 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각 분야에 타 실·국의 업무를 지원해 주고 시·군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두 국을 합한다 해서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업무에 지장이 있고 없고 꼭 그것보다도,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 되면 그동안에 자리가 있으나마나 똑같은 자리죠. 과연 그렇게 해도 큰 차질은 없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을 없애서, 또 혹시라도 타 시·도도 그렇게 없애서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하면 어느 쪽이 장단점이 있을 것인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물론 저희가 이 국을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법에 의해서 ‘국’ 수를 제한을 받고 있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다같이 잘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면 어느 부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 자치행정국과 기획관실을 통합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경북도가 저희와 같이 이런 개편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대답이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 안을 전문기관에서 받고 검토하고 한 것이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행정조직의 장이 통치철학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내 마음은 거기까지는 미치지는 않더라도 살신성인의 자세로 촛불에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불을 비추는 그런 마음으로 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세부적으로 된 것이 그러면 용역을 자치행정국에서 의뢰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선자가 의뢰한 것인지, 그것을 혹시 전발연에다 의뢰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사님께서 당선이 되고 나신 후에 평소에 도정을 어떻게 꾸려야겠다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조직개편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전해 오셔서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행자부 소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또 추후에 저희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안을 받아서 지난번에 여러 계층의 여론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도 출연기관인 전발연에 의뢰를 해서 한번 받아보고 또 다른 데에서 받아서 서로 비교 견주고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출연기관인 전발연을 활용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어마디 질의한 것 같은데 오늘은 빨리 끝내라고 위원장님이 독촉해서 복잡하네요. 뜨거운 감자는 저는 데피기만 하고, 아마 다음 분들이 또 할 것이 많은가봐요. 그래서 다른 건 얘기 않겠고, 요새 폭우가 많이 오는데 민방위대 편성이랄지 여러 가지 사전 대비했다고 다 잘 돼있네요. 요새 대형화재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모양인데 요새는 집중 게릴라성 폭우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쪽에 해당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재난위험요인 사전해소는 여기도 가스니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대피한다고 했는데, 요새 보면 건물마다 어디에나 다 소화기가 있습니다. 과연 소화기를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게 현실적이에요. 교육이 능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 계획을 세워서 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연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도 내용을 충실하게 잘 갖춰 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이라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의 행정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주요한 사안을 다루는 또 책임지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의 노고 또한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직원분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고 또 그분들의 업무적인 수고에도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제 질의는 조종곤 위원님의 질의를 연결하는 그런 질의로 갖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접하게 된 것이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날 어떤 경위로 해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저희가 접하게 됐냐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바로 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게 됐습니다. 보이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보입니다.

김연근위원

12일날 처음 여기에서 ‘도 획기적인 조직개편, 지원부서 통합 경제는 확대’ 이런 타이틀로, 또 여기에 더불어서 ‘도의회 출발부터 집행부에 끌려가나’ 이런 보도로 해서 저희가 처음 접했고 지금 이 상임위가 열리기 전인 지난 18일에는 18일까지의 언론보도를 취합했습니다. ‘도 조직개편 망신살 잇따라’, ‘1본부 1실 7국 1단 3관 38과 188담당’ 이런 타이틀로 해서 보도가 됐고, 18일자에는 ‘도 조직개편안 의회제출’ 이라는 것이 보도가 돼서 저희 의원들이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12일날부터 시작이 된 조직개편안이 14일날 바로 자치행정국장님의 기자회견으로써 이미 다 확정이 된 것처럼 전라북도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취합해 볼 적에 과연 이 조직개편안을 민선4기 출범시기 일자인 7월 3일에서부터 이 보도가 나기 시작한 7월 12일까지 과연 그 며칠 기간에 어떤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 또 지난 18일 도의회에 상정이 되기까지 전라북도 전반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부분부분 어떤 여론수렴을 한 그런 과정을 거쳤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까 조종곤 위원님께 제가 잠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이 개편작업을 착수한 것은 지사님이 당선된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6월 초입니다. 6월 초에 당선자 자격으로 저희하고 얘기를 할 때 조직을 이런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구두로 협의를 했고 거기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김연근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구두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전라북도…….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구두로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검토나 어떤 여론 수렴보다는 바로 착수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 말씀 다 들으시죠.

김연근위원

예.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검토를 하고 그 중간중간에 취임하시기 전에 지사님이랑 같이 시안들을 검토해 보았고 또 보완시키고 계속 해오다가 지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이 최종적으로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그쪽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전에는 계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약을 하고 시안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여론수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요.

김연근위원

언제부터 여론수렴을, 대략적인 일자를 가르쳐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7월 12일부터 13일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안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시안으로, 제 의견이 물론 가미가 됐습니다만 시안으로 제출한 안을 가지고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저희들 공무원노조, 또 하위직급, 계장급, 과장급, 국장급, 그리고 직렬별 직원들 전기직, 건축직, 토목직 직렬별로도 싹 한번 모아서 하고, 행정학과 교수님들도 한 열 두어분 모셔가지고 저희가 설명드리고 의견을 들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자회견 부분은 기자단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저희가 확정해서 발표하는 모양이 되어버렸는데 실은 도에 출입하는 기자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오랫 동안 도에 출입했으니까 어느 부서가 몇 개 있고 어느 부서가 커야 하고 이런 부분을 잘 아니까 의견을 좀 내달라 해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안을 13일까지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내게 된 겁니다. 과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에 의견수렴을 못했던 부분은 제 불찰입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메일로라도 보내드리면 좋았을 것인데 그때 의회가 안 열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상위도 솔직히 그 안에 위원회는 구성됐지만 상위도 구성하는 데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했는데 방안이 뚜렷이 나오지 않아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여론 수렴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국장님! 저는 행정이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은 과학이다’ 라고 이미 단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안에 대한 생각이 실무진의 머릿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정책이 결정되는 데까지 절차와 과정이 맞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방금 말씀해 주신 조직개편안은 도저히 그런 절차와 과정이 상식 밖에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급한 얘기지만 지금 조직개편안의 찬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혀 행정적 절차나 과정이 도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이건 조직개편안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본 위원의 이런 얘기를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 기획관실 업무보고에 이 조직개편안의 용역비로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걸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요청하신 예산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니까요. 예비비의 지출 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것을 도와 주고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이 활동하는데 모르는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은 길라잡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전해 주시죠. (자료 전달)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질의 시간이 기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그치고 조금 이따 후에 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조종곤 위원님에 이어서 김연근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 국장님께서 기구와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의회와 협의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미처 못한 점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김연근 위원한테, 협의했다고 들으셨죠?

김연근위원

아닙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업무보고에 나타났는데 조직진단 용역을 7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연초에 계획이 된 겁니까, 이미 연초가 아니고 작년에 2006년도 계획으로 세울 때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민선4기 들어와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민선4기 들어와서 저희가 한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의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기에 앞서서 조직진단은 분명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측 가능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건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총액인건비제 시행이 되면,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조직을 다시 추스릴 필요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해서 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차피 내년에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서 조직 진단을 해야 되고, 이번에 기구 개편은 보직 정원까지 전부 포함돼서 조직 개편이 되는 겁니다. 기구 개편에 이어서 조직 개편이 되는 거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또 바로 이어서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을 시행해야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1억7천만원을 들여서 이 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에다 했는데요. 그 지방행정연구원을 택하게 된 배경도 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자치부 소관 연구기관입니다. 총액인건비제를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저희 조직 진단을 할 때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서 우리 조직을 검토해 달라, 현재 당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맡기게 됐고,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도 본청에 대한 시안만 나왔고 연말까지 사업소를 포괄한 전체 것이 나오게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거기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해지죠. 지방행정연구원이 전라북도 속성을 알 수가 없죠. 거기에서는 행정계획에 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그럴지라도 전라북도 공무원이 몇 명이고 또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조직을 업무분장을 시키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료로써 저희들이…….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하나의 궁색한 변명이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이중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것으로써 다 끝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억7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본청에 대한 조직개편안 주고 연말에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전체 사업소까지 포함한 조직개편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받아본 뒤에 판단하기로 하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그전에도 봤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에게 경제통상분야 업무를 분장시키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건 물론 지사님께서 답변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디에, 법령위반 행위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실·국 및 실·과 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행정부지사 밑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제통상분야를 정무부지사에게 맡기냐. 정무부지사는 그 소관이 아니거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건 월권이죠? 권력 남용이라고 봐야죠? 남용?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선곤

김선곤위원

월권이 남용이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대통령령이나 우리 조례에 위배가 됩니다. 그런데…….

선곤

김선곤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 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마련한 기구개편안은 거기와 동떨어진 기구개편안이 되어 있거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물론 않다고 그래야 맞죠. 여기서 시인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원론적인 것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개편안이 중앙부처와의 의사전달이랄지 행정체계에 합리적으로 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원론적으로 지적을 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가 열리면서 업무보고 자리인데 업무보고와 함께 상정된 안건이 결국은 민선4기를 진행함에 있어서의 가장 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지금 안건으로 상정이 된 상태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 전 의회 의원님들을 상대로 본인들이 보는 시각에서의 부당성을 많이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밖에 있는 여러 NGO단체들, 특히 여성단체들의 입장에서도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여론들을 저희 의회에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조직개편을 담당했던 국장으로서 제출했던 내용에 따라서 수정할 용의는 혹시 있으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충분히 여론수렴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문이나 기자들한테 한 뒤에도 저희한테는 그런 의견이 접수가 되질 않았습니다, 최종안 확정할 때까지. 그래서 그 안을 확정해서 보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은 판단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최선의 안이다. 200만 도민의 행정권한을 지사한테 위임해 줬고 지사가 이런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고 싶다고 위임을 해준 분야인데 이건 우리가 최선의 안이다고 냈는데 의원님들께서 보실 때 이 부분은 불합리해서 이렇게 수정해야 한다 하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스스로가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그럴 용의는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단 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의 조직개편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의회에 넘어와서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새로운 안이 만들어진다면 그걸 수용할 의사는 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려는 근본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얘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그렇죠. 법을 위배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김완주 도지사가 당선자 시절에 전체 업무파악을 하는 자리에서 기구개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중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외부 업체에 용역발주가 이루어진 것 같고,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짧은 기간에 그 내용이 전달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불합리한 점들도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의견을 많이 수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의견수렴 기간이 12일에서 13일, 14일, 아주 짧은 기간에 의견수렴을 마쳤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들었다고 보기에는 저희 의회 의원님들의 판단에도 아마 수긍이 가기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원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갖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 수 있으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먼저 처음에 과업에 대해서 주지 않습니까? 방향을 어떤 식으로 정해달라 이렇게. 안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과업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과업지침을 내려주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과업지시를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과업지침을 내려 주신 자료하고요, 용역업체가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보고서 혹시 올라왔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우리 본청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이번에 개편안을 만든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집행부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안을 과업을 줬잖아요? 거기서 결과보고서가 왔는데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왔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안’만 왔습니다. 아직은 개편방향만 나왔고 총괄적인 최종 보고는 12월에 나옵니다. 사업소를 포함한 총괄적인 것은. 그리고 본청의 것만 이번에 나온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 말고 추가로 저희들이 더 자료로 참고할만한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 의회에 주신 내용 말이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용역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용역기관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지 않고 거기에서 보고한 보고서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보고서를 달라 그 얘기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내용을 저희 의원들한테, 특히 행자위원님들에게는 그 보고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 세밀한 논의를 앞으로 진행해서 이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내용들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보고서 없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희가 기초자료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아니 우리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최종 보고서는 아직 나올 때가 아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위원

이렇게 판단한…….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작성한 것이고, 처음에 착수하면서 착수 후 1주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계약서 상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금 안 받았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 받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자료 온 것 있어요? 한번 줘보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착수보고서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금 갖다 주시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 착수보고서에 조직개편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우선은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료 오는 것 보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없는 보고서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고서라고 표현 안 했고요. 연구원에서 저희 조직개편에 관한 이때까지 한달여 간에 연구한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연구보고서는 아까 김선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조직진단이 있는데 이게 12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업체에서 보고서가 왔을 것 아닙니까, 기초자료가. 그 기초자료를 달라 그 얘기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질의보다는 유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한 마디만…….

호서

김호서위원장

보충질의…….

김연근위원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시죠.

김연근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제 질의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 자체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든 직원분들이 업무를 위해서 수고해 주는 것에도 경의를 표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의회는 집행부를 집행부의 업무까지도 아껴주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데 지금 답변 도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00만 도민이 지사에게 행정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지사가 할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과 동시에 200만 도민의 살림살이를 맡겼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서부터 노약자, 사회적 약자 모든 200만 전체 풀 한 포기, 돌 한 덩어리까지도 맡긴 겁니다. 그러면 맡겼으면 조그만한 가족에게도 서로 상의가 있는 겁니다. 협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볼 적에는 바르지 못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표현이 좀 어둔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 또한 집행부의 업무를 존중하면서 집행부 직원분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한다 라고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집행부에 가서 받아야 되는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짧게 질의드리겠는데요. 방금 유창희 위원님 질의에서 최영환 국장께서 결과보고서는 12월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선 보자마자 자식이 나올 걸로 알고 호적등록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용역을 의뢰하자마자 이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주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짜맞추기 식으로. 그런 결론뿐이 안 나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약 한 달 40일여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김완주 도지사가 당선될 걸로 알고 김완주 지사가 과업을 지시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당선된 후에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당선된 후에 한달……. 그것 안 맞지 않습니까? 7월 11일날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13일날 납품을 받았다고 똑같은 얘기를 아까 했는데, 방금은 또 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러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당선자께서 당선해서 도정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현 조직보다는 다른 방향의 조직이 필요하겠다 해서…….

선곤

김선곤위원

일단은 의사는 존중하되…….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존중해서 저희가 당시에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에다 우리가 이런 입장이니까 너희가 선 검토를 해줄 수 있겠느냐,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해서 거기서 승낙을 받아서 거기서 검토작업이 이미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선곤

김선곤위원

자꾸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볼 때 거기까지 들어가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 일단 거기까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는 날인데 이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꼭 조직개편안을 다루는 자리인 것 같아서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최영환 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말씀에 솔직한 본인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는 게 나중에 안건이 상정돼서 통과하는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은 우리 국장님의 편에서 답변을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정말 조직개편 자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시고 하는 건 좋지만 안건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늘 보고받는 업무에 충실하시고 궁금하신 사항만 좀 여쭤보시고 너무 질타나 질책은 좀 삼가 주셔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 간에 오늘 원활한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오늘 뜨거운 감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개편이 주로, 이학수 위원도 업무보고 자리가 조직개편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행자위에서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전 의원들과 도민 또 우리 집행부 행정공무원들의 민감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자체도 이의 제기도 있고 문제점 지적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절차나 과정이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언론이나 또 사전 개별적으로 해서 다 알아봤고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정치도 바뀌었어요. 과거의 자세에서 지금은 투명하고 도민을 위하고 전부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자세도 바뀌어져야 된다. 이학수 위원께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에 공감을 하지만 이런저런 사전의 내용을 인지했고 또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면 충분한 대비도 하고, 이제 앞으로 정식적으로 안건 상정을 조례를 할 적에 심도 있게 얘기가 되고, 이게 합의적으로 되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행자위에서만 논의에 의해서 결정의 어떤 과정을 하겠지만, 본회의도 있고. 이런 것을 생각했을 적에 충분한 준비와 또 잘못된 내용에 대한, 또 절차의 미흡한 관계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겠고 어떻게 해야 우리 민선4기에서 뭔가 전라북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것이 합리적이고 더 공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어떤 것을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건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충분히 다 검토한 거다 이래서 어떻게 그냥 어떤 과거적인 상황에 지나친다든지 이런 자세가 있다면 바로 고치고 시정하고 새롭게 준비해야겠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고 도민들도 그러고 행정에서도 각 부서별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맞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을 충분히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왜 불만이 생기고 이의가 생기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받아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적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지적이라든지 어떤 보완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좀더 심도 있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의 얘기를 공식적 아니면 개인적 여론을 들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준비해서 이런 것이 하나라도 잘못은 인정하고 그것을 다시 시정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민선4기 출범하는데 해야겠다 하는 취지가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과 충분히 준비를 요구하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물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도 조직개편안이 집행부와 의회의 힘겨루기로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민선4기 출발에 앞서 조직개편안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앞으로 심의를 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쳐져서도 안 되고, 조직개편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우리 전라북도 미래에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만약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접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더 좋은 안을 내놓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중점적으로 논의할 때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처리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조직개편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다면 업무보고 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했으니까 솔직히 대답을 한번 해줘보세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아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보시기에 불만이 없으십니까? 이건 자치행정국장의 입장이 아니고 도청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보셨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건 어떤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이 가장 좋고 어떤 것이 가장 나쁘고 이런 정답이 없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해나 시각부분이 복잡하게 얽힌 것이 조직이지, 어떤 기조에 의해서 딱 맞추는 것이 조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치행정국을 통합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개인마다 이해가 다 다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도정 운영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보는 조직개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총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다 들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체가 옳은 거다 그른 거다 할 수는 없고 이 정도 수준이면 지사님이 도정을 운영하고 당면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조직이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민선4기 김완주 도지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투자유치국이나 전략산업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신있게 기구를 짰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를테면 필요한 대외협력국, 그렇지 않으면 물류지원과? 물류에 관한 과가 있죠? 건설물류국에 보면 물류기반과 이런 데를 보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를 만들었는지 의심이 심히 간다 이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개인적인 의심이 아니고 우리 도청 내 공무원들의 마음을 담은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국장님께서 12일, 13일 이틀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전문교수 12명, 지방기자 15명, 공무원단체 10명, 실·국장 10명, 직렬별 17명, 6급·7급 10명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여론을 수렴했다고 핑계대기 위한 방편이지 정말로 마음이 우러나서 여론을 수렴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1일자에 개정안 이전에, 저희한테 나눠준 이 시안 이전에 11일자에 용역기관으로부터 받은 기구표가 있죠? 큰 변화가 없다 이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거기에 환경, 노인 빠졌는데 여기에 환경 좀 넣고 노인 좀 넣고, 누가 빠졌다는 부분에 겉치레 식으로 이름만 살짝 바꿔놨지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지금 보는 분위기로는 우리 전체 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완주 도지사께서 경제를 지향하는, 경제를 목표로 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민생경제를 위한 도지사가 되겠다고 표명하셨는데 이거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 대안이 있으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는 우리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방법이 있잖아요. 통과 안 시켜줘도 경제 도지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없으십니까? 저는 사업가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는 무슨 수를 두면 최악수까지, 이건 안 됐을 때 차선 방법까지 생각을 해두거든요. 물론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 필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하고는 마인드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이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 때 도지사의 소신 대로 도정을 펼 수 있는 대안을 따로 마련을 하세요.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 답변을 해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부족된 부분, 제가 이게 100점짜리라고는 얘기 않습니다. 부족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국장님, 아까 김선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김완주 도지사가 당선되고나자마자 도청 조직진단에 착수했다고 하셨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뜻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도청 조직을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김연근위원

피력을 하기만 했습니까, 피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의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앞으로 도정을 이런 방향으로 운영할 건데 도청 현재 조직이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편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가 그러면 어차피 총액인건비제도 내년에 시행이 되고 조직진단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차제에 그 분야…….

김연근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입장인데 현재 계약은 할 수가 없다, 7월 이후에 계약을 하마. 대신 너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김연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국장님이 의뢰를 했다는 얘기로 풀이가 되네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정확합니다. 그러면요, 잠깐만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김완주 도지사께서 도지사 신분이 아닌 당선자 신분으로 권한행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의견을 피력한 거죠.

김연근위원

의견이 아니죠. 의견을 얘기했는데, 의견을 얘기했다면 더더욱 이상한 겁니다. 의견을 얘기했으면 불과 며칠 만에 조직진단이 다 끝났다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어차피 조직진단은 필요하다, 저희들도 동감을 한 겁니다. 어차피 총액인건비제가 내년에 시행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차제에 그것을 같이 해야겠다 해서 연구원에…….

김연근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김완주 당선자가 도청의 조직진단의 필요성을 얘기하셨다고 한다면 아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위법입니다. 중대한 위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선자로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상황에서 이미 국가기관에다가 조직개편 의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 거죠. 지사 당선자가 한 게 아니고요.

김연근위원

보십시오. 업무적으로 어떤 공문을 문서에 의해서 도지사의 결재를 받고 나서 착수를 하는 것, 이런 한 가지 업무적인 행정지시가 있겠죠. 하지만 7월 1일부터 지사의 신분인 분이 조직개편 해야 되겠다 라고 느껴서 서울까지 그렇게 연락한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저희 몫이죠.

김연근위원

보십시오. 금방도 말씀하셨어요. 지사 당선자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신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당선자의 뜻, 그말이나 그말이나 말의 차이인데 당선자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 피력을 해서 우리가 그 의견을 듣고 그게 바람직하겠다,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 시행되니까 어차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번 기구개편이랑 같이 몰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용역을 요구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도지사 당선자께서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그 얘기를 국장님께서는 지시로, 도지사의 뜻으로 의중으로 알고 움직이신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같은 말씀입니다.

김연근위원

인정하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김연근위원

아니, 인정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비합리적이라면 제가 안 하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지사님이 조직개편을 내가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하니까 조직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듣고 저는 그러면 어차피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하반기에 용역이 들어가야 하는데, 차제에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하자.

김연근위원

그 판단을 하셔서 국장님이 2억원이라는 예비비를 쓰실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잠깐만요.

김연근위원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다면 그게 국장님 전결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 지사님한테라도 결재를 맡았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구두 보고를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문서로 결재를 맡아야지 어떻게 구두 보고를 해요? 지사님이 계시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집행을 안 했거든요. 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 지사님 계시는데, 곧 퇴임하시는데요. 조직개편 하겠다고 결재 올리는 것이 좀 무안해서 결재를 안 올리고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의뢰를 해서 우리가 돈은 지불을 못하니까,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못 하니까 7월 이후에 계약을 하고 시작하자. 그러면 이게 당선자의 지시가 아닙니까? 아니 지금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당선자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시하지는 않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은 피력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모든 짐을 다 국장님께서 지지 마십시오. 국장님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시한 내용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세요, 정확히. 김완주 도지사가 당선자 신분으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국장을 만났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당선자가 7월 1일 이후에 들어와서 민선4기를 운영하기 전에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랬겠지요, 그 자리가. 저는 모르겠지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는 당연히 그건 알고 계신 걸로 생각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체 실·국에 관해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총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토론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당선자 신분으로 앞으로 민선4기 방향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께서 그러면 앞으로 민선4기를 대비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진행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말씀을 이상하게 하니까 당선자 신분으로 와가지고 담당 국장을 만나서 ‘야, 내 생각은 이러는데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업무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랬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오해가 안 가게.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야기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안을 다루는 자리가 되면 이보다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때그때 따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상황 판단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권창환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하시죠.

김연근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에 제가 꼬리를 무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 자리였으면 더더욱 지시 아닙니까? 업무보고 자리였으면 ‘앞으로 내가 취임을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겠다’ 라는 지시 아닙니까? 잠깐만요. 아까 7월 12일날하고 13일날 집중적으로 여론조사를 청내에도 다 거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간부급들 이상은 다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자리에서 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업무보고를 대비해서 청내에 많은 곳은 다니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의원 자격으로 이에 관해서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리에서 당선자께서 실·국장께 조직개편의 필요성, 또 앞으로 도정을 이끌 방침을 말씀하신 게 지시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신 말씀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제가 판단을 할까요? 위원님!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피력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지시 아니었습니까? 그게 지시니까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해하십시오. 저는…….

김연근위원

지시로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러시고 여론수렴은 전체…….

김연근위원

그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보고 27쪽을 보시죠. 아까와 중복된 얘기인데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있는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 자료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후반기에 와가지고 그 자료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자료가 여분이 있을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오후에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 전문기관 용역발주가 7월에, 이건 원래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계획에는 없었고요. 이게 지금 저희 조직개편 용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 이게 현재 조직진단이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거기에서 어떤 지시 내지는 아니면 뜻을 표명하니까 우리가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하려고 했는데 했다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이라면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사실은 없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인정하시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김에 한번 해보자. 우리가 용역을 하려면 용역과제를 주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용역과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심도 있게 하겠지만 당연히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당선자지 도지사는 아니니까 그건 각자 유권해석을 하는 걸로 합시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당선자지 도지사는 아니니까. 그런데 서로가 생각하는 차이는 있다. 앞으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과잉충성일 수도 있고, 아직 도지사 아닌데도 앞으로 일을 미리 당겨서 보고도 하고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간에 각자가 유권해석을 하는 걸로 하고. 혹시 인수위원회에 직접 당선자말고 다른 데에서 이 조직개편안을 의뢰 내지는 거론된 적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전연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인수위원회가 언제부터 가동이 됐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오후에 점심식사하고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한 날짜들이 다 일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표를 주십시오. 싹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그 과제에서 조직기구개편 과제만 있는지 아니면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도에, 그 조직에는 분명히 총액인건비제도까지도 같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이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오늘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만 갖고 할 수도 없고 차후에 또, 우선은 제가 궁금한 것 자료로 좀 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연구용역이 12월에 온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아직 다 안 왔다는 것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용역기간을 12월까지로 저희가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보고가 정확하게 안 왔다면서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도 본청 것은 왔고요. 보고서로 온 게 아니라 현재까지 자기들이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로써 왔고.

창환

권창환위원

1차적으로 그것이 결과물은 아니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일단 1차 결과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최종 결과물은 12월달에 나오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최종 결과만 보고해도 되겠고만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 조직이라는 게,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속성이 조직 개편을 앞두면 제대로 일이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최종 결과물은 12월에 온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실 때 지방행정연구원에 구두로 하셨다고 했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행정과 행정끼리 하는데 말로, 조선놈이 말로 떡 하면 3천년을 먹고 산다는데 말로 막 해도 돼요? 그러면 우선 예산 없으니까 나중에 예산 세워줄 테니까 2억원을 줄 테니까 말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래도 되는 거예요? 말로 그냥 해도 되냐고. 통상적으로 다른 것. 1차적으로 이건 급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말로 해서는 안 되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창환

권창환위원

안 되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식으로 서류가 가고 우리가 과제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기간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그냥 바쁘다고 바늘귀에다가 실 묶어서 꿰매는 거나 똑같은 과제라고, 하여간 서로 간에 입장 차이는 틀리니까. 하여간 그런 과제는 원천적으로 안 되죠? 그것은 그렇게 알고, 나머지는 오후에 또 묻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식사를 하고 하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도 건의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하면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식사 중에 얘기를 나누게요.

학수

이학수위원

식사하기 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다 여쭤보시고.

호서

김호서위원장

식사 중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드렸던 예비비 규정안 보셨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떻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경비수요가 생겼을 때하고 예측을 했지만 잘못 판단해서 예산이 부족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안 용역비를 그쪽에서 이렇게 사용해도 무방한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 예산을 요구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게을리 한 것은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현 상황에서 이런 수요가 생겼는데 집행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그 말씀은 그렇게 듣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14개 시·군에 전부 문의를 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군에 예산담당을 지내셨던 분들께 제가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비비로 사용을 하냐’ 라고 물었을 적에 그분들 대답이 전부 ‘어렵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시·군에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을 적에 도 사무감사 때 어떤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냐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전부 그렇다 라고 합니다. 또 예비비의 성격을 그분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긴급한 사항을 요하거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급기관의 어떤 사업에 대한 지시가 있을 적에 그런 불가피한 사항 때 이 예비비를 사용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비비를 생각한 시기로 볼 적에 7월에 큰 장마가 있다 라는 것, 태풍이 여러 가지 있다 라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그런 수해나 재해 때 사용하려고 글자 그대로 예비비로 놔두는 겁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얼마나 큰 물난리가 났습니까? 우리 도에는 그렇게 심한 재해는 없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라북도가 만약에 그렇게 다른 강원도 지역처럼 큰 재해가 있다고 했을 적에 근 2억원이라는 돈이 없으면 그 부족분을 어디다 채우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번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00만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서 전라북도지사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저도 그분을 아낍니다. 저도 전라북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200만 도민과 함께 해달라고 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항상 생각의 끝이 전라북도이고 생각의 중심이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전라북도를 운영해 달라고 바른 소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럴 적에 김완주 지사께서 모든 공무원들과 함께 같은 생각으로 많은 공무원들의 업무적인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생각하시면서 조직개편안을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정말로 이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200만 도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살맛 나는 전북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적에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200만 도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김완주 지사의 이마에 난 땀방울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무 양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도청 직원분들의 발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순수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이제까지 조직개편을 거론하면서 업무적인 효율성만 생각하시지 말고 도청 내부의 호응도 얻고 200만 도민의 호응을 얻어서 조직개편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행정은 과학입니다. 또 행정은 웰빙입니다. 왜 행정이 웰빙이냐면 이 행정이 바르게 갈 적에 200만 도민들의 삶이 윤택해진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행정 자체가 웰빙인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도 김 위원님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이번 조직개편도 마련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시면 권창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용화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잘 먹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밥맛이 별로일 것 같은데.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은 언제쯤 도착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가지고 오셨으면 지금 주시고 없으면 조만간에 주시고요. 우리가 용역발주를, 제가 27쪽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27쪽을 봐주시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나와 있으면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나왔으니까, 업무보고니까,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예산이 없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1억7천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억7천만원? 지불을 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계약만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계약금은 얼마 줬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직 선금급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선금급은 안 나가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안 나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계약만 1억7천만원을 했지, 그러면 지불했다고 하면 안 되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계약만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비비로 지출할 것으로 해서 예비비 계약을 한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계약만 했지 돈이야 나중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돈은 아직 안 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니까, 이 돈 빼서 주든 저 돈 빼서 주든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막 쓰는 것,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쓰잖아요. 지금 지사님들이. 그러니까 이 돈을 쓰든 예비비의 법적인 우리 회계법에 문제가 있고 없고는 차후이고, 쓰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억7천만원을 계약금을 예비비로 쓸 예정으로 해서 계약했다 이거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선금급도 없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선 1차 보고받은 것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는 이따가 주실 것이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다음에 여론조사 한 그런 것 내용도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여론조사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마시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한 것을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은 자료요구 하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체킹을 하지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꼭 잘 적어놨다가 즉시 즉시, 안 오면 얘기해 주세요. 위원들이 머리들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 일단은 현재까지는 중간보고까지 그런 것은 없네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우리 도 본청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자료만 받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사실 도 조직진단이 이것이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건 도 전체, 사업소를 포함한 전체에 대한 용역이고 우선 중간에 자료를 받은 것은 우리 도 본청의 것만 받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 본청의 조직개편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것을 먼저 했고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런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예비비, 시간이 많잖아요, 아직 안 줬으니까. 1차 추경에라도 해서 연구용역 발주한 것 예산을 세우지, 구두로 말로 계약하고 좀 늦게 주면 되는 것이지, 예비비로 한다고 하고 주지도 않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예비비는 절대 쓸 수 없는 이런 방법에서 예비비를 사용한다 라고 왜 그런 이미지를 받습니까? 아직 주지도 않고 예산도 편성도 안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산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어떤 걸로 할래 물어보니까 예비비라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로 그랬어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사람한테 과목까지 얘기한 건 아니고 7월 중에 계약을 하겠다, 7월 초에 정식계약 맺을 테니까 사전에 검토해 달라 그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계약은 정식계약이지, 계약을 한 것이. 7월 10일날 계약한 것이 정식계약 아닙니까? 7월 10일날이죠? 저는 어디에서 한번 봤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7월 10일날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7월 10일날 정식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선금급은 그 사람들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요구하면 주는데 요구는 없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직 요구가 없고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든 할 수도 있잖아요. 12월달 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를 믿고 지금 선 계약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세우면 안 돼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계약을 이미 했고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쓸 수 있는 돈이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해 가지고 과목 변경을 해서 그것을 기초해서 지금 계약을 한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일단은 예비비에서는 뺐고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빼가지고 아직 거기에는 지급이 안 되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비비에서 빼서 일반과목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랬고만. 예비비에서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절차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비비에서는 일단은 나왔다가 아직은 여기에는 선금급을 안 줬다. 그러면 하여간 27쪽은 그렇고요. 자료 17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만 하고, 17쪽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17쪽에 보면 출향도민, 우리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7명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금년에만 7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금년에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대강 그냥 말씀하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한 70여명 될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부 생존해 계신 분들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거의 다 생존해 계십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라북도 도지사가 32대죠? 엊그제 국장님한테 이 앞에다 32대 당선 이것 가지고 남의 집 앞에다 깃발 걸었다고 내가 뭐라고 했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숫자가 77명이고요. 32대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를 지내신 분들이 전라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창환

권창환위원

강현욱 전 지사사님.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강상원 지사님 두 분이 전라북도에…….

창환

권창환위원

주소는, 강상원 지사님은 우리 동네인데, 내가 잘 아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삼례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옆집이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전라북도에 살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전주에 계십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나는 그래요, 이것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주고 그렇다 라면 전라북도가 그분들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라든지 정책개발을 할 때 그분들하고 서로 전라북도 도지사나 우리 실국장들이 서로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든 행정출신이든 뭐 있으면,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지사님들 말씀인가요? 지사님 조직 말씀인가요?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지사고 정치인이고 우리가 소위 전라북도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라면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어떤 중앙정책의 예산이라든가 어떤 정책입안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냐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모임이 있고요, 전백회라고 합니다. 그 모임을 저희가 보통 연 2회 정도는 가집니다. 역대 지사님 중에서 살아계신 분들 모시고 도정현안 설명 드리고, 또 도정에 대해서 도움 받을 부분 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 모임을 지사님께서 가질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서울에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하나의 지사님의 어떤 처세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조금 이런 걸 볼 때 진짜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전북을 부각시키려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많이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를 지냈으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살아야지, 도지사까지 한 사람이 서울로 다 강남, 그것도 주소 보니까 전부다 강남에 있더만요. 그쪽으로 휩쓸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전 강 지사님한테도 ‘퇴임하시면 강남으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군산에 있겠습니다.’ 그러더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 어른들을 실질적으로 잘 모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이해를 하고 그분들이 전라북도에서 진짜 내 고향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지내는 데는 자신있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신적 도움도 해야 그분들이 자신있게 여기 와서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서울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라북도 출신 유명인사 CEO들 이렇게 저희가 모셔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도정도 설명하고 사업부분 협조도 요청하고 그분들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그렇게 여러 부분으로 열심히 하셔서 예산확보에, 도지사님은 어쨌든 간에 발이 넓으시고 인맥이 아주 출중하시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느끼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기초 속에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백회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전백회 이런 데도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그냥 명예도민증 주고 수상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서 그분들도 전라북도를 위해서 노년에 한번 불끈 힘을 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많이 들어서 전부다 어떤 내용인가는 아실 겁니다.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서로가 궁금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또 건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드럽게 업무에 대한 서로 질의와 협조와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27쪽, 그 전에 조금 넘어서 29쪽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인데, 오늘 행자위 업무보고 처음 받습니다마는 어떻게 업무보고 내용이 전부 어떤 것을 어떻게 어우르고 해야 할 것이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우리 도민이나 주민들이 도청에 물론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민원인들 주민들이 찾아와서 먼저 접촉하고 닿는 데가 민원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죠. 얼굴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6월 말까지 통계를 낸 겁니까? 6만5,735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10만건도 넘겠네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이 여권입니다. 여권발급업무가 그렇게 많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제증명 허가도 3천건이나 되고 기타가 뭔지 모르지만 679,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이 295, 여권 특별배송 이것은 보내주는 것만 하는 거지, 접수나 이런 것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6,100건에 대한 포함된 건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이런 민원실이 도청 행정이나 더 나아가서는 의회에 연계되어서 같이 도민이나 주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얼굴이라 봐지는데, 일반적으로 어제 기획혁신전략본부에서도 그런 업무보고가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에서 행정적으로 도청에 업무를 보러 왔을 적에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건의적인 항의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민원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민원실이 조용히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청 민원실 부분은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잘 되고 있고 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도청 민원실이 아닌 사무실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 이 분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

용화

김용화위원

행정사무실에 온 분들이 민원이 좀 많다? 도청 민원실은 별로 말이 없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거의가 여권하고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 그렇게 절차에서 그렇게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마찰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별 특별한 건 없고요, 주로 민원인들이 불편한 부분은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용화

김용화위원

민원실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제가 받아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안 되는데,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기능직이 9…….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단순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일용으로 있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는 여직원들이 대부분 다 일용…….

용화

김용화위원

조사에 의하면 2명뿐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더 되는데요.

용화

김용화위원

18명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14명뿐이 안 되는데, 어쨌든 18명이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쪽에 상당히 인력이 달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현재. 요즘 들어서 특히 올 상반기에는 다른 해하고 비해서 여권민원이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여권을 내려고 하는 분들의 불만을 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여권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당부라고 할까 이런 것이 비단 본 위원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각 지역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도청에서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이래서 도민서비스를 개선하고 바로 어떠한 문제가 폭주한다고 해서 그냥 민원만 놔둘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여권 때문에 몇 사람한테 시일은 잡아놓고 여권은 발급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주민들한테 부탁이라고 할까 받은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해보면 민원실이 상당히 도민들이나 내방객들,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지 않은 이런 평을 받는단 말이에요. 국장님, 충분히 파악이 됐을 거라 싶은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민원실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권민원이 폭주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는 조금 불만이 있는 민원이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런 얘기를 또 듣고 있습니다. 폭주하는 민원을 여권을 해결하려면 외교통상부하고 또 라인을 더 깔아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한번 해야겠다 해놓고 또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꼭 검토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2쪽 도민 고충처리나 거의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사관계는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도민의 얼굴, 청의 얼굴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선정, 말하자면 우수 직원이나 친절분야에 우수한 직원들 이런 위주로 해서 도민들이나 거기에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인식이나 친절한 이러한 것이 충분히 이해되어 가지고 그래도 많은 호응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민원실에 발령받는 직원들이 제일 말단 한직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고 가가지고 직원들도 불만이 있고 거기에 도민들을 대응하는데 불쾌한 이런 상황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저희가 민원실 인사 때 가장 애를 먹습니다. 실제로 민원실에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루 내에 민원인에게 노출되어 있고 불편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걸 저희가 설득해서 대부분 보냅니다. 보내고, 대신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 자리를 옮길 때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의 희망을 들어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조금 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표창이랄지 이런 것 오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먼저 배정하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겪는 애로에 비해서는 충분치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원들도오지근무평점이라든지 가산점 있듯이 우리 청내만 하더라도 각 부서가 그러한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바로 민원실이 그렇다고 보면 좀더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걸 좀더 강조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만 너무 강화하다 보면 타 부서에서 상당히 싫어하는…….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도 아까 국장님 얘기했다시피 도청의 얼굴인데, 그러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제도적인 거나 거기 근무자들에 대한, 그래서 우리 민원서비스가 호평을 받아서 도민들로부터 바로 연결되는 데가 거기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각 과에 와서 하는 거는 민원 직접 도민이나 이게 많지는 않겠고, 시·군과 행정관계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인데, 도민들과 제일 접촉이 많고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데가 민원실이라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떠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근무여건이나 또 거기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선별할 적에 그래도 친절하고 직원들로서 충분히 자질이나 그러한 평점을 받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면 그만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안 하더라도 다 많이 들어서 아실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민원관계도 또 처우개선이라든지 도민들로부터 바로 친절민원서비스가 되고 민원실이 잘 되어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에 보면 서비스 업종들이 많아요. 일반 그런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한번씩 가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공직에 있어서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최우선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도민이 바로 느끼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 도 청내에서도 그런 게 필요한 것을 느낄 적에 과감하게 시정도 하고 처우개선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책임자인 지사께 건의를 하든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아까 12쪽 고충처리 관계도 얼마나 힘들면 고충처리로 와서 하겠냐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같은 맥락에서 고충처리 관계도 처리를 해주시도록, 이런 게 상당히 하다 못하면 공히 위원들 다 느끼시겠지만 지역에서 절차에 의해서 잘되는 건 않는데 힘든 건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들의 어떤 권한이나 결재권도 없고 행정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원활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위원들이 어려움만 처하는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고충처리, 민원사항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여기 서울장학숙장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안 나왔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왜 서울장학숙이나 고시원 또 전주장학숙 문제는 별도로 그쪽은 계획은 없고 그냥 우리 최영환 자치행정국장님이 일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 답변하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통례에 따라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아마 의회가 새로 개원이 되고 그래서 서울장학숙이나 고시원 또 전주장학숙 문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또 보고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별도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별도로 행자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죠? 그런 부분도?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도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청에 담장 새로 합니까? 도청 주변에 담장 새로 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은 편성하셨어요?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기존예산 가지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기존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기정예산 가지고 그중에서 일부 할애해서 집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몫이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저도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도청이 담장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도가 신청사를 짓고 이사올 때 광장이 좋습니다. 도민의 광장으로, 열린 광장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담장을 검토했다가 담장을 안 치고 그렇게 놨습니다. 그랬더니 시민의 공간이 되지 않고 시위대의 공간으로 고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협의한 결과 여기 도청 앞마당에 집회신고를 내주면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집회신고를 수리 안 해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육지책으로 지금 시대가개방화 추세이고 있는 담장도 허는 시대인 걸 압니다마는 이게 오히려 도민에게 개방한다는 것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끔 시위대가 점거해 가지고 더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담장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청 광장에 오셔서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다 사연이 있어서 오시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창희

유창희위원

사연이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전라북도에 대한 사연이든 아니면 정부에 대한 사연이든 사연이 있어서 오시는 건데 그분들의 사연을 들어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도청 광장에서 장기간 집회가 계속 되다 보면 우리 도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요, 또 우리 도민들이 광장을 이용하는 데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을 봤을 때 도청 앞에 저쪽에 공원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서 얼마든지 집회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꼭 구태여 도청 광장에 들어와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가서 자기들 얘기를 해봤자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도청에 오는 거지요. 단순하게 그러한 문제 때문에 도청에 담장을 쌓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아직 최종결정 안 했고 행자위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볼 예정으로 있었는데, 마침 신문에 나버렸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그걸 알고 아마 한 것 같은데 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일을 진행하실 적에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전라북도청 청사에 오셔서 정말 그분들 나름대로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결국 보면 우리 도민들의 소리예요. 도민들이 도청에 와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도청에서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담장을 쌓는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본부 입구에 지금도 와계시는 분들 있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분들은 누구냐면 저희가 청사 청소를 외부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청사 청소부가 약 30분이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계약하냐면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그분들의 근태를 쭉 관리해서 1년 딱 되었을 때 근태상황이 나쁜 사람은 재계약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 부분이 11분입니다. 그 양반들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T&S라고 익산에 소재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기하고 계약관계를 어디 주관부서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국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맞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장기화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6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5월 말에 첫 재계약이 거부된 사람이, 5월말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창희

유창희위원

6월, 7월 그러면 거의 두달 가까이 되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한달 반 정도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두달 가까이 되어가는데,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용역업체 또는 해고자 대표라고 그럴까요, 민주노총 쪽하고 대화를 나줬고, 또 저도 양쪽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제가 볼 때 둘 다 옳은 얘기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뭐냐면 당연히 용역업체, 용역업체가 우리 도하고 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청사관리를 지금 하고 있겠죠? 그러면 청사관리를 하면서 직원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당연히 용역업체의 몫이겠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도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원천적으로 보면 도에서 용역업체에 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그 업체가 들어와서 도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도 청사를 방문하는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제 얘기의 핵심은 둘다 잘 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얘기 주장이 옳더라…….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용역업체에게 이 문제 해결을 단시일 내에 해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 정도의 내용들을 비춰져야 되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얘기 이상으로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T&S에서는 해약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고용승인을 못 하겠다는 확실한 입장입니다. 해약하려면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용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업체가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대로 절차를 밟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현재 저희는 그걸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을 제가 들어본 거고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해고했냐 했더니 자기들이 그 사람들의 근태를 기록한 장부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봐라, 이 사람 경고를 몇 번 맞았고, 이 사람 지적을 몇 번 줬고 이랬기 때문에 재계약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을 다시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 이런 얘기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은 회사하고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사이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중간에 우리 집행부가 관여해서 적정한 절충점을 찾아서 문제를 원만하게 빨리 해결하라고 다리를 놔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막 화가 나려고 하는데, 용역업체에서 도가 계약을 해약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완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더 이상 협의점이 없어요. 더 이상 협의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업체가 확고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에서는 며칠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해약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그 부분 생각 안 한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30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다 직장을 잃어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회사가 이것이것 해서 계약위반이 됐다고 했을 때 해약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 말, 저 사람들 해결해라, 그것 해결 못했다고 해서 해약할 수 있느냐, 이런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들하고의 계약관계가 1년 단위라고 그랬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2000…….

창희

유창희위원

업체하고 우리하고는 계약기간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2007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내년 말까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준비사항이 소홀할 수도 있었던 건데, 만약에 그들이 용역업체로서 들어와서 관리를 하다가 생기는 하자 때문에 우리 도가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업체가 지도록 되어 있는 조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있겠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건 포괄적으로 되어있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이 반드시 계약서를 보면 있을 걸로 보고, 그 내용 중에서 어딘가에 관계해서 그 업체에게 이 사태를 원만하게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강하게 도가 푸쉬하지 않는 한 장기화 될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놔둬도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신 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잘 하셨다 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하고 또 그분들을 채용했던 업체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가 사용자와 사용주가 적정한 부분에서 합의를 하고 다음에 문제 제기 했을 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중재를 좀 해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꾀를 냈지만 아직 뾰족한 수가 안 납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나중에 회의 끝나시고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저는 저 상태로 방치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원 계약자가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원 계약자가 나서서 중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로 갈음하고요. 지금 5부제 실시하잖아요. 그것도 여기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차량 말씀인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그것도 자치국 소관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외에서 오시는 민원들 5부제 어떻게 적용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5부제는 철저하게 적용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차 못 들어오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못 들어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분들은 시외에서 출발할 때부터 차를 안 가지고 오시나요? 예를 들면 무주의 민원인이 전라북도청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월요일은 몇 번이 문제가 되고 화요일은 몇 번이 적용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출발할 때부터 아, 월요일이면 지금 1번하고 6번이면 내 차가 5부제에 걸렸다, 그러면 무주에서 출발하실 때 내 차는 5부제에 걸렸으니까 버스를 타고 와서 도청에서 업무를 보고 또 버스를 타고 가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5부제를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름값 때문에 그런 거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이 무주에서 온 건가 순창에서 온 건가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빌미로 해서 허용을 해주면 전체가 다 불리해 버립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청경들이 현장판단을 일부 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정말로 이분이 모르고 무주에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할 때는 형편에 따라서 들어오게 해주고 이 근방에 살면서 거짓말 한다든지 이럴 때는 차단하고 이렇게 운영을 탄력적으로 있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에는 차량번호를 보면 시·군별로 판단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차량번호 가지고서는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어렵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려우면, 제가 안을 좀 내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홍보도 해주셔야 되죠, 대신. 지금 다른 시·군에 계신, 전주시민도 지금 5부제 내 차가 걸린지 안 걸린지 잘 모를 정도니까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지 않습니까? 신분증 제시해서 타 시·군이면 5부제 관계없이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침을 좀 바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방금 유창희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청소관계인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지 참 그 사람들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지금 해고된 사람들은 누가 처음 채용을 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청소용역 회사에서 채용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회사에서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에서 돈을 지불하면서 그 회사가 도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저렇게 방해하는 결과가 됐다 이거죠. 도에서 돈을 줘가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한테 돈을 주는데 그 회사가 우리 도를 위해서 일을 잘 하도록 돈을 주는 건데 지금 그 회사는 도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이거요. 거꾸로 얘기해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회사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해고된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문제 있어서 해고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피드백 됐다 이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돈까지 줘가면서 도청이 고통을 당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해결해야지 말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저희가 아무리…….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 업체를 그럴 때 아까 포괄적으로 문제에서 도에 방해가 된다고 그러면 해고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요구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까지 해가지고 해소해서 뭔가 뭐 주고 뭐 맞는 식으로 말이지, 이게 우리 도가 고통을 당해야 되겠어요. 어떤 결과 여하에, 회사 선정을 잘못했던 간에 도에서 잘못했던 간에 이런 문제를 결과를 가지고 따지다보면 뭔가 원인행위는 잘못 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 해결하십시오. 도에 새로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데 들락날락하면서 한 두 달 동안 저러고 하는 것 보니까 안타까워 안 되겠어요. 왜 도에서 돈 주면서 그런 행위를 하면서 고통을 당하냐 이거죠. 그런 문제에서 포괄적으로 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에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해고하고 다시 또 모집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질서를 잡아가시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할 때 답변드렸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위원님께서는 해약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해약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하고 있는 30명이 당장에 일자리를 잃어야 합니다. 시위하고 있는 사람은 11명이고요. 예컨대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그 사람이 왜 해고됩니까? 다른 업체가 그 사람 고용승계 하면 되는 거죠. 뭔 해고예요, 해고는. 그건 걱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 사람 본떼를 보여요. 이것 일거리만 생겨서 도청 돈 받아가면서 말이지, 저렇게 고민을 주는데 뭘 오래 끌고 질질하고 있어요. 도지사 앞에 가서……. 이게 뭡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더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도 답답하시지만…….

대식

하대식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업자 선정 잘못하고 그런 문제까지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 되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도에서 돈 줘가면서 말이요,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냐 이거요. 당장 처리해 버리지. 뭘 우물거리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의견 잘 알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그 회사가 그만두든지 어쩌든지 해결 안 하면 문제제기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다른 방법으로 취업을 시켜준다든지 어디다가 취업해준다든지 어쩌든지 해소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해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위약금 물든지 어쩌든지간에 해결하시요. 해결해 가지고, 저렇게 계속해서 둘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왜 도에서 좋은 돈 주면서 도가 고통을 당하도록 하냐 이거요. 이건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국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해당 국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우면 업무보고 자리에서 행자위원회에서 그러한 안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겠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주시고 그 안까지 해결 안 하면 우리는 해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세요. 행자위원회에서 그렇게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았다 하시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러는데요, 위원님들이 질타하셔서 해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전달할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따져서 해약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검토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해고자지 용역업체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건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해고자들이고 그 회사 직원은 아니에요. 용역업체 직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인행위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 용역업체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하고 관계인데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도청에 온 거고. 당연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용역계약자한테 용역업체에게 얘기할 수 있죠, 요구할 수도 있고. 일처리를 좀 잘 해주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봐봐요.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이 나왔는데 지금 공직자들 어떻게, 여기 몇 가지 어디, 어린이집 해가지고 공직자 복지증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여기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시행, 출산휴가, 무주택 청원 이런 것들, 장학금고 운영지원, 어린이집 이러는데, 이것이 지금 생각하는 공직자에 대한 복지혜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사기진작시책을 열거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 말고도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의견이면 받아들여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나는 군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군 장교들은 PX를 염가로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도청 청내의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재 청내에 근무하는 숫자가 1,500명 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이런 공무원들에게 뭔가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랄지 이런 좀 해서 골고루, 어떤 특정인의 복지혜택보다는 골고루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인사운영 및 시험의 공정관리, 2쪽. 여기 보면 금후계획 해가지고 도·시·군 인사교류의 발전적 방안 마련,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우리 도 직원하고 시·군 직원하고 서로 가고오고 하는 것을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언도하고 한 일이 있었는데 교류를 통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진 정체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또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 간의 단체장끼리 서로 교환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상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는 절대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당해 시·군과 합의하에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이것은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는 시·군간 교류를 하되 나름대로의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6급에서 5급이면 시에 근무하는 사람이 정체가 굉장히 길거든요. 12년, 14년, 15년, 16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도에 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승진 때문에 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류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정체가 되지 않으면서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어떤 근무를 하는 가운데 서로 감정적인 그런 면도 있고 사가 개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시·군간에 단체장 끼리끼리 교류를 해서 ‘너 받을래? 우리 안 받는다,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류하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공무원들의 어떤 신분보장이나 그런 차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잘 방안 마련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서 이런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11쪽 보면 도 사업소 시·군 이전사업 추진, 앞으로 시나 군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사업소를 전주시가 아닌 시·군으로 이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 사업소 시·군 이전사업추진 해서.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지난번에 공무원교육원만 말이 나왔는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축산진흥, 산림환경 같이 한다는 얘기죠? 4개 사업소인데, 하나는 또 뭐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걸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제 이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전주시 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방침만 보고를 드렸고요. 구체적인 작업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 이런 걸 잘 고려하셔 가지고 적절히 편성해서 균형있게 이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승인 맡아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18쪽,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이 예산이 보면 23억원, 사회단체 1,300여개 단체 23억원인데, 국비 2억8천만원, 도비 20억원, 그리고 여기 19쪽에 보면 실천하는 자원봉사 기반구축 해가지고 자원봉사 15개소에 한 1억4천만원 이런데 이 2개가 지금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별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지금 현재 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1억4천만원은 시·군의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앞에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는 것이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7대 의회 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쭉 해가지고 발언도 했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공익사업하고 각 실국의 단체하고 또 자치단체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 그런 단체,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 시에서 하는 단체 쭉 있는데, 보면 보조금을 사업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중, 2중 이렇게 받는 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런 단체 몇 개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시에서도 주고 도에서도 또 주고, 또는 도에서 비영리단체로 주고 그 다음에 또 실국에서 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성격은 물론 다 틀릴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중점적으로 주는 단체가 있어서 지난번에 지적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시정한 일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컨대 시·군에서 너희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것 내역을 좀 보내달라 해서 거기에서 이미 지원이 됐으면 저희가 예산 배분할 때는 그 단체는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단체들이 일단 사회단체, 주민 입장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20쪽 도민운동 추진 있는데 지금 7대 민선3기에서는 일등도민 해가지고 지킴, 나눔, 돋움 해서 했는데 민선4기도 유효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뭐 없어요, 그런 것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신임 지사님께서 도정에 관한 청사진을 다 펼치들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입장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만일에 없애고 이걸 또 어떻게 하고 할런지 혹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지킴, 나눔, 돋움 이건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세항을 따져보면 세항까지 도민운동 하는데 영향을 알지 못하거든요. 여기 ‘지킴’이 뭐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질서 지키기, 신호등 지키기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나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나눔은 불우한 이웃 돕기 이런…….

대식

하대식위원

돋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정신운동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민간인한테 돋움이 뭐냐고 하면 알겠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내용을 아니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런 도민운동도 뭔가 탁 말만 하면 딱 그것이 전체적으로 개념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등도민운동 그대로 하겠다면 그대로 해도 좋고 만일의 경우에 혹시 새로운 도지사의 개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도 보니까 안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그런 것을 착안 한번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직 질의할 게 많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이것 한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각급 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중퇴자들 있고, 가정형편 어려워 가지고 고등학교 진학 못해서, 이런 학생에 대해서 전북개발공사의 이익금이나 이런 걸통해서 교육과 협조해 가지고 장학금을 준비해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다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마 저희한테 하신 것 같지 않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장학재단에서 어려운 사람들 학교 못 간 사람들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체계적으로, 여기 보면 인재 육성과 교육활성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아이템으로 제시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몇 가지 보면 꿈나무 육성에서 장학금 하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학생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분명히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사님께서도 그것은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시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꿈나무장학금, 도만 장학금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각 시·군에도 이렇게 교육환경이 열악하면 자꾸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교육분야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바로 그러면 예를 들면 순창이랄지 그 다음에 장수 각 군의 학생수에 따라서, 거기는 장학금이 어느 정도 확보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장학금을 어느 군은 대개 얼마 정도, 어느 시는 인구 얼마 딱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그런 기반을 닦아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요. 막연하게……. 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걸 조정 통제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정해가지고 뭔가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교육만큼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거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할 때도 그 과를 하나 만듭니다. 이때까지 저희 하나로 일을 해왔는데 그런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인재양성과를 만듭니다. 이제 앞으로 발전적으로 되면 국 단위까지도 커지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도내에 직업전문학교가 많이 있다고요.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는데 남원 같은 경우도 직업전문학교가 있는데 학생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폐교위기에 있다 이거요. 이런 것도 바로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서 홍보도 하고 뭔가 관심해서, 그게 지금 그런 기관 하나 유치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 이거요. 이것은 뭐냐? 바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할 일이 생각났다, 내가 보기에 이런 면에서는.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지시도 하고 안 되면 목아지 끌고 가서, 학생수 적으면 가서 관계관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화끈하게 말이요, 뭔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갖다만 놓고 멍하니 앉았다가 공문 오면 공문이나 처리하고 이것이 아니다 이거죠. 현장을 보고 그런 걸 따져서 문제가 없는가 체크도 해보고 지원해줄 건 뭐가 있는가 지원해 주고 뭔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교육하는데 와서 제발 좀 보내주셔요. 공짜에다 돈도 주고 다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취업하고 결혼담당계를 만들라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다 남아돌아가요. 지금도 면단위 가면 여기 면장들 빙빙 자꾸 돌려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뭔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주민들에게 가장 느끼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줘야 된다 이거요. 취업과 결혼을 담당하는 계를 만들어서 파악을 해서 그런 걸 하나의 카드화해가지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 다 집어넣고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런 좋은 학교가 있어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시민이 먹고 사는데 직장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데 전부 다 가서 쉬운 것, 젊은 놈들이 다방을 한다, 쉽게 돈 벌어서 하려고 하는, PC방이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바로 이런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장려도 하고, 그 다음에 각 기업과 네트워크화해서 취업도 시켜주고 이런 아주 뭔가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페이퍼워킹만 하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200만 도민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도민에게 느끼는 피부로 그런 것은 전부 겉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직업전문학교의 취업문제도 어려운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국입니다. 물론 통합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런 걸 하나하나 찾아서 뭔가 문제되는 것 해서, 바로 공무원들 뭐하냐 이거요. 현장 가라 이거요. 내가 느끼는 거지만 면을 많이 돌아다니는 입장인데 사실 면장들도 할 일이 없어요. 민원 몇 사람 오는 건데, 농민들 좀 뭐 하는데, 전부 농촌지도소장이니 전부다 열중셔 하고 서있지 여기 갔다 조금 있다 다방 갔다 이런 식을 많이 목격했다 이거요. 이런 조직을 잘 필요한 부서에 벤치마킹하든지 해가지고 뭔가 주민에게 피부로 느껴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도 연구해 가지고 취업 및 결혼계, 장가 못가가지고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이 농촌에 많고 하니까 이런 것의 해결이 바로 행정에서 해줘야 할 때가 됐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5대 역점시책 총력추진의 첫 번째가 활기차고 역동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양보하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위여건을 만들어 줍시다. 12쪽 도민고충 적극 처리 및 전자정부 실현, 직소민원을 485건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몇 건이 접수됐고 몇 %가 되었고 또 직소민원이라고 그러면 도에서 또 담당관이 볼 때는 어설픈 것 같아도 본인한테는 아주 절박하고 힘든 것입니다. 혹시 1건이라도 미진하고 처리가 못된 것이 있는지, 몇 건이 접부되어서 몇 건이 처리되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직소민원실에서 접수한 민원이 총 485건입니다. 보고서에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는 485건이 접수되었다고 했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 중에서 저희가 해결한 것이 403건이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403건을 처리했으면 82건만 처리 못했네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처리했다는 것이 민원인의 민원사항이 다 들어졌다고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해하고 간 부분들이 해결된 건고요.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군으로 보내거나 본인이 스스로 민원을 취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민원인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본인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갈 정도면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꼭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소홀하게 다루지 않는 그런 풍토가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17쪽 출향도민 도정참여 기회 확대, 재외향우회 초청행사 9월달에 소리축제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로 하려고 하고 기준은 무엇이고 소리축제를 매년하고 있는데 소리축제가 상당히 소리가 많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게 할 방법이 없는가 말씀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소리축제는 타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초청은 저희가 병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주로 누구로 하냐면 향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의 호남향우회랄지 전북향우회 이런 향우회가 각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의 임원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참석률은 좀 어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100여명쯤 참석하십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런 분들이 꼭 참여를 하고 참여해서 간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고 그래야 소리축제가 잘 되고 전라북도가 잘 되는 거예요. 초청도 중요하지만 엄선해서 초청해 주시고 그분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꼭 해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초청자들 비용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숙식제공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숙식제공을 저희가 하고요, 관람도 무료로 해드리고 모든 편의를 다 봐드립니다. 가실 때 기념품도 드리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 재난 있고 그러면 크지 않지만 격려금 가져오시기도 하고요, 많이 찾아오십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장학숙 문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요새 민원행정서비스에 여권이 자꾸 말썽이 많은데, 여권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서울은 보통 한달이 걸려가지고 지방으로 많이 내려와서 접수한다는 소리를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는 며칠 정도 걸립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10일 정도 걸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우송으로 발송해줘요, 와서 가져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편리할 대로, 본인 희망대로 해줍니다. 본인이 오시겠다면 갖고 있다가 드리고 보내달라고 그러면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외부사람까지 해서 그렇게 많아졌다 그런 얘기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도가 좀 빠르다 소문이 나니까 타 시·도에서도 밀려옵니다. 이게 한도끝도 없게 생겼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까 누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르바이트라도 도우미라도 그때 한시적으로 써가지고 대기시간이 짧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외교통상부하고 라인을 깔아야 되고 어쩌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기계가 제한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것들을 까는 것이 자치부 일이에요, 도에서 하는 일이고. 가만히 있어서 그 자리만 할 것 같으면 법전만 갖다놓지 뭐하러 사람이 근무합니까? 그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네요. 33쪽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해가지고 목표액은 38억4,900만원인가요? 3,849억원, 징수액이 1,957억원, 목표 대비 징수액이 50.8% 이걸 지방세수 체납자들이 문제인데 부과가 잘못된 것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잘못되어서 안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지난번 TV를 보니까 아주 악덕체납자도 있고 그런 사람은 발본색원에서 끝까지 가서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진짜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도 같이 해당이 되는 것인가,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사람들 구제한다고 금융구제니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체납이 발생하면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사업부도가 났거나 하여간 재산이 없어서 못내고 있다,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재산조회를 한번 해서 최종판단이 되면 결손처분을 해버리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매년 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수시로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황 봐가지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는 얼마나 결손처분이 되었어요? 그게 결손처분 한 금액하고 부과 대비 몇 %가 되는 것이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작년은 어쨌는가 대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창희

유창희위원

결손처분은 정해졌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합니다. 금년도에는 1억7백만원을 결손처분했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1억700만원요? 몇 건인데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건수는 작년에는약 3억원 가량 결손처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몇 건인가는 모르고요? 1건이 3억원인가10건이 3억원인가. 왜냐면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또 타 위원도 계시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저는 몇 가지 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민들이 도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처리가 된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이유로 해서 사유로 해서 공개하지 않는 건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량이 많다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청에 공무원 노조는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립은 되어 있고 신고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도청에서는 어떻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정식노조로서 저희하고 교섭대상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신고절차만 남아있지 그것도 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9월달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관되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개 도청 광장에서 하는 그런 도민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소위 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성격의 농성이든지간에 우리 할 일 중에 하나가 되도록이면 선진화되는 선진 농성문화를 정착시켜야 되는 것도 그 할 일 중에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유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담장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건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꽤 오랫동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우리나라 관청 중에서는 영등포 구청이 꽤 일찍 청사의 담을 허물었다 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오래 전에 자료를 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인데요. ‘담장은 마음의 벽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벽이고 이웃간의 벽이고 또 우리 도청은 도민과의 벽을 담장을 허물어서 조금이라도 좁히자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학교도 담장을 허물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서 담도 담이 있다고 한다면 허물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아까 국장님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겠다 라고 고민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아까 의회 행자위에서도 나중에 협의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단체와도 같이 협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쪽 보면 시민단체, NGO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강화, 도정 의견수렴을 위한 도지사와의 간담회 등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어떤 말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간담회라는 얘기 용어가 나오면 상당히, 뭔가 간담회 이름을 빌려서 의견이 다 통일된 것처럼, 어떤 그게 의견통합이 아니라 통보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간담회에서 의견이 통일되었다 이런 것은 좀 곤란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간담회 참석을 했던 단체, 거기에서 대화됐던 내용들도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간담회의 대화와 어떤 교류가 우리 도정에 반영이 된다 라고 한다면 꼭 남겨놔야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성격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NGO단체와 도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간담회가필요하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19쪽에 있는 자원봉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아름답습니다. 자원봉사 필요하고 자원봉사가 있음으로써 더욱 우리가 선진문화가 정착되는 것 아닌가 라고 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헌데 이 자원봉사 단체들이 정치화 되는 그런 현상도 간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들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성격이, 물론 이 중에서는 충분한 사업검토를 하시겠지만 선심성 예산이 갈 수도 있다 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도 오늘 이후에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담당부서의 우리 전라북도의 자원봉사 현황을 한번 열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최영환 국장님 너무 무거운 질의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가벼운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1쪽에 공무원연수원 지금 추진 중이신데 어디 장소 정해지셨는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공무원교육원 말씀이신가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부터는 우리 공무원들이 100시간 이상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교육원의 문제점이 뭐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재 있는 교육원이 약 35～36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지었다고 그래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비가 세는 건 다반사고요, 도저히 거기에서 앞으로 수리나 보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짓되 전주시를 벗어난 위치에다 짓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를 하실 때 비합숙과 합숙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가 되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합숙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코스 1년 코스의 석달인가만 합니다, 60명. 그리고 나머지는 대개 다 비합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비합숙은 연수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현재 추세가 어느 교육원이나 합숙보다는 비합숙을 하는 추세입니다. 장기 1년 이상 코스에만 대개…….

학수

이학수위원

꼭 1년 얘기가 아니고 설령 1주일 코스라든가 3달 짜리 라도 합숙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는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많이 자세가 틀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동갑합니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추세가 전부다 그래가지고 아마 상당부분 합숙보다는 비합숙 쪽으로 피교육생이 선호를 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교육에 관한 문제는 제가 좀 있다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자꾸 우리 위원님들 보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저도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됐고 심지어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이게 20억4,300만원이 맞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00개 단체면 한 단체에 한 2천만원 정도가 나가네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100개 단체 일괄 배분하는 것은 아니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그냥 공무원들이 배분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공익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싹 받아가지고 그걸 심사를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도 그 과정을 거쳐서 돈을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사실 이게 보조금의 성격인지 지원금의 성격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과 지원금을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조금이라고 하면 그 비영리 NGO단체에서 사업을 하다가, 무슨 얘기냐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지도능력 개발을 위해서든지 사업을 하면서 모자라는 돈을 도의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은 그게 보조금의 성격이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퍼주기 식으로 선심성으로 그 단체에 존립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단체를 위해서 주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금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지원금은 나중에 도지사입장에서는 선거를 위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단체가 정말 파트너십이라는 이해를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선거직 입장에서 얘기하면 내가 역량있는 그 단체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었을 때 4년 후에 그렇지 않으면 몇 년 후에 내가 선거직에 나오면 그 단체에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깊이 박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사를 한다는 기준에 저도 그 당시에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제가 단체장을 하고 있을 때 로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비라고 해서 제가 밥을 사주고 한 로비가 아니고 인맥을 찾아서 이러이런 이유로 보조금을 타야 되겠다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NGO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이유가, 또한 보조금을 줌에 있어서 그 단체의 자체적인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모자라는 돈을 보조비를 받아야지, A라는 사업을 정해놓고 이 사업은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도가 아닌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새마을운동본부, 4-H클럽, 모모 여성단체 이런 데에서 정부의 보조금으로 시의 보조금으로 도의 보조금으로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의무는 있으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하대식 위원께서 작년에 보조금 현황을 전부 받으셨다고 하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연말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서, 무슨 얘기냐면 자체 사업비 대비 지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균등하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차별화가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글로벌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가 있죠? 이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역별…….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고등학생, 대학생입니다. 해외연수는 고등학생, 대학생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선정을 할 때 학교별로 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실력 성적순으로 배정을 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마 이건 시·군과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교육청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분배도 확실히 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여기는 시·군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8쪽 한번 보실래요? 아까하고 좀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초급관리자과정 60명 교육시키는 것 있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도에서 시키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게 1년 코스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년 동안 교육을 갔다 오시면 배치를 어디로 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제 어디로 딱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때 인사 형편을 봐서 또 자리가 어디가 비는가, 그 사람 적성, 어디 있다 갔는가 이런 걸 감안해서 배치가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교육을 시키는, 피교육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다른 교육과정은 몰라도 6급 교육과정은 경쟁률이 굉장합니다. 서로 가려고 그래 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6급이 아니고 다른 직급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다른 것은 그렇게 큰 인원이 움직이는 것이, 그리고 장기로 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6급자들은 초급관리자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거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공무원으로서 초급관리자로서 효용성을 정말로 느끼는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시키는 교수들의 자질에 대해서 혹시 평가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기도 합니다마는 교육원장이 조금 있다 아마 오실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은 제가 교육원장한테 여쭤보는 것하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교육원장이 강사를 선정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원의 강사까지 평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갈 대상자만 선별해 가지고 교육원에 통보해주는 역할까지만…….

학수

이학수위원

공무원교육원을 관리·감독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굳이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관리·감독 한다기보다는 협조적인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면 교과과정 편성에 대해서도 관여를 일체 안 하시겠네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교육이 공무원이 직무를 하는데 필요한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소양이나 자질에 관한 교육인지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아까 지도·감독하는데 보고는 받고 이렇게 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 교과 편성 자체를 공무원교육원장이 과정부터 편성을 합니다. 과정 편성하고 시간 배정하고 강사 선정하고 전부 다 공무원교육원장이 하고, 업무배분은요, 저희는 공무원교육원에서 무슨 과정이 20명 교육을 하겠다 하면 시·군으로부터 희망자를 받아서 명단을 확정해서 통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년 동안 6급관리자과정 교육을 받는데 돈을 1인당 얼마 정도 투자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 말을 여쭤보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한 3～4명씩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시·군에 되돌아가면 읍·면·동에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자기가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 배치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 연수원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해외연수를 비롯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개인의 소양교육보다는 우리 국가에서 양질의 인원을 쓰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동감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인소양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이건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낭비입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게 효율적이지, 획일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 공무원이 어느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승진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지도자 과정이 지나면 바로 필요한 장소에 가서 자기 업무를 하면서 역량을 확인받고 그런 사람만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똑같은 교육을 받고 업무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역량을 발휘할 수 없고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때 되면 승진하는 사람들 왜 데려다 교육을 시키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핑계 같습니다마는 그런 자원을 선발하고 또 저희가 교육 마치고 보내면 자리배치를 하는 것은 시장·군수님들의 마인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자격요건을 이 정도 사람을 보내달라고 공문으로 기준은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올라와야 제대로 교육이 되고 교육 마치고 가면 또 그 사람들이 교육받은 만큼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보직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개월 짜리도 있으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으로,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을 전문적인 인력양성 쪽으로 교육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전문화교육과정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문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교육받기 전의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아니잖아요. 갔다오면 자리가 없어지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대부분 그 교육은 직렬별로 하거든요. 가령 세무직이라든지 건축직, 토목직 이런 직렬별로 전문직 교육과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것 같은데…….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직렬별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전문화 교육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연수원장이 계시니까 연수원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누구세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맡고 계시는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직접 관장이 아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교육은 직접 관장이 아니시지만 공무원교육원의 인력관리라든가 관리·감독을 하시는 담당 과장님은 없으세요?

황용

김황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직속기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바로 국장님 밑에 직속기관이에요?

황용

김황용자치행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인력배치는 어디에서 받아서, 시·군에서 누가 받아서…….

황용

김황용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요?

황용

김황용자치행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만약에 구조개편이 되더라도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는 확률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올리는데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다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다른 편제나 다르게 생각할 의향은 없으세요?

황용

김황용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교육은 전체적인 공무원 교육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장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이사가 국장이 직속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교육을 차출하는 게 아니고 시·군이라든가 본청 교육대상자들을 저희들이 기준에 맞게 차출해서 공무원교육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수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해서 위원님 아까 염려하시는 것을 봤을 때 공무원 교육을 제대로 받고 온 사람이 현직에 부임해서 교육받은 내용을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데, 단체장별로 불필요하게 읍·면·동에 배치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인재를 써먹어야,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을 차출할 때 시·군단위로 그 직원을 읍·면에서 차출했다면 바로 본청에 전입하거나 특혜를 준다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을 차출할 때에서의 기관이 그렇게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청 같은 데도 보면 아까 6급을 주로 말씀하시는데 6급 같은 경우는 서로 교육을 가려고 하고 전문화 된 사람들은 요직에 배치가 되고 자기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물론 연수가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꼭 그 사람 그 직원의 자기발전을 위해서만 시킬 게 아니고 우리 도청에서는 정말 필요한 인재양성이라는 다른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같이 조직개편을 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정말 해외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또한 기업유치를 하려면 그쪽에 대해서 많은 상식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과장 자리를 오픈시켜서 몇 개 과장을 보직을 주신다고도 하셨는데 과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마케팅이면 마케팅, 세무직, 건축직같이 전문화가 아니고 경제통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국 쪽에도 꼭 그쪽에 전문화 된 인력들이 최소한도로 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차원에서라도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앞으로라도 기회가 있으시면 도에서 시·군의 인력이 필요해서 데려온다 그러면 어느 직책에 필요한 직원을 데려오지, 아무 직원 그쪽에서 필요 없는 직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단체장이 예뻐하는 직원을 데려다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에서도 그런 전문인력을 키워놓으셔야만이 각 시·군에 인력을 배치시킬 때, 그렇지 않으면 교환을 할 때 그쪽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이쪽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쪽에 주안점을 두셔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보시겠습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 포함해서 4개 사업소 용역이 다 완료되었다고 그랬죠? 공무원교육원만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안들립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4개 사업소 이전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타당성용역이 다 완료되었다고 그랬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공무원교육원만 타당성용역을 마쳤고 나머지 3개 기관은 이제 겨우 방침 결정하는 수준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후보지 결정이 지금 됐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안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생각은 김완주 지사님 재임기간 동안에 최고 늦게 하더라도 위치까지는 후보지까지는 결정을 마치겠다 이런 후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나머지는 공무원교육원 원장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 사항 같은데 지금 지방 공무원교육원 시설도 노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교육자재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다른 것 때문에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는 강현욱 지사님 계실 때 검토 들어갔다가 이게 시점이 혁신도시이전문제가 나와 버리니까 그것하고 또 연계해서 하자고 지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확정되고 하려고 보니까 또 이게 시점이 묘한 시점이 되어가지고…….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보고서 제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는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 간략하게 저희들이 내용만 발췌가 된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18쪽요.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배분 관계를 여쭙겠는데요, 이게 공모해서 심사를 하더라도 보면 어느 단체는 굉장히 엄격하고 어느 단체는 규정이 있어도 그걸 무시하고 상당히 자의적으로 지원해주고 한다는 그런 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더라도 눈에 보이기도 하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금을 배분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내년도 걸 내라 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공익심사위원회라고 해서, 공무원들 안 하고 민간인입니다. 거기에서 서류검토를 전부다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얼마 받아갔는데 어떤 사업을 실적도 같이 받아가지고 이걸 위원님들이 종합평가를 합니다. 종합 평가해 가지고 배분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사안도 달리 볼 수가 있고…….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질의가 덜 끝났는데 미리 답변하시네요. 두 번째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 각 실국에서 중복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물론 사업의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소관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계약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업무취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NG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통상실에서 지원해줬어요. 자치행정국에서 유사하게 다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이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다. 지원해주는 것도 중복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원해 줬으면 추진사업에 대한 것도 분석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원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석이 흐지부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라북도, 저도 놀랐는데 874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874개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를 요구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마는 크게 지금 일등도민운동하고, 메모 좀 해주시죠. 애향운동본부하고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그 다음에 부녀회 등등 해가지고 관변단체 성격이 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아시겠죠? 그 회원명부를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전라북도.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선곤

김선곤위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그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단체라고 얘길 않겠지만 사회단체들이 사회단체의 지향하는 목적이 유사해요. 그래서 이중으로, 사실은 3중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이 B에도 있고 또 C에도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걸 제가 한번 통계를 뽑아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술하는 거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조금 범위를 축소해서…….

선곤

김선곤위원

어느 시·군 몇 개만 탁 발췌해도 돼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해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23쪽이요, 추진사항에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해가지고 1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이게 무슨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무슨 생색내기에 불구하고 이것은 치작으로 내세운 것인데, 이것이 한 사람에 1만원뿐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게 잘못 써진 것 같은데요.

선곤

김선곤위원

1인당 1천만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해외 1년 연수 가는데 저희 도에서 시·군비 합해서 총 1인당 1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00억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100억원 가량 소요될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1년간 할 겁니다. 매년 할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김완주 지사 공약사항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제가 잠깐 그 전에 언급을 했었는데 지방대학 지금 여기 보면 혁신대학 육성해 가지고 하여튼 지역 혁신능력 강화 이런 것들 등등이 있는데, 아마 지금 경제통상실 보면 지역협력연구센터, 기술인력 양성, 또 BK21 등등 많거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도 어느 기구에서 통제를, 하나의 단일기구에서 총괄적으로 이것도, 업무를 분장을 시킬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이것도 한번…….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곤

김선곤위원

교육부에서 해야 되겠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인재양성과가 만들어지면 그 분야에서 이 사업하고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대학육성사업 전부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28쪽, 지금 원래 공무원 교육 장기교육 과정은 전에는 국제협력과에서 담당했었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해외부분만 그랬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지금은 자치행정국에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전에도 대상자 선발은 저희 자치국에서 하고 예산은 거기다 세워놓고, 해외관련 경비라고 해서 경제통상실에 세워놓고 경제통상실에서 해외에 나가서 체류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그쪽에서 마련해 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그게 국제업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교육업무이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것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도 일괄적으로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분장해서 거기에서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장기교육을 다녀와서 여쭙겠는데, 국장님 같은 경우는 다만 몇 년이라도 해외에서 섭렵한 걸 어느 정도 지방행정에 접목이 되고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년을 앞두고 갔다오거든요. 말하자면 위로연수 비슷하게 위로여행 간단 말이에요. 해외 장기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낍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여러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좋습니다. 33쪽, 지방세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과징현황을 보면 현년도는 3,787억원이고 과년도는 왜 62억원, 이렇게 목표액이 왜소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재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 62억원은 저희가 2005년도 말까지 체납액이 약 263억원 정도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체납액이?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예. 그중에서 62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목표에 넣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263억원은 결손처분 대상입니까? 결손액은 10억원뿐이 안 되잖아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계속 해야죠.

선곤

김선곤위원

미수납으로?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미수납으로 계속 관리를 한다? 결국은…….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263억원 중에서 저희가 62억원을 징수했고요, 62억원을 목표로 잡아가지고 35억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액이 62억원에서 32억원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7억원이 세수결함이 생겼네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연말까지 받아야죠. 내년 과년도 체납액은 저희가 받기 어려운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 정도를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년 징수목표액을.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매년 연 평균 체납액이 한 260억원 정도 됩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저희가 총 체납액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총 체납액이 결국은 미수납액은 매년 발생되는 거잖아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그렇죠.

선곤

김선곤위원

매년 220억원 정도 되냐 그 말이죠.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263억원이 아니라…….

선곤

김선곤위원

220억원.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그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곤

김선곤위원

아, 50% 잡는다면?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한 40～50억원 정도.

선곤

김선곤위원

거기에서 30억원 빼면 한 180억원 정도 되겠고만요. 아니에요. 목표액을 62억원뿐이 안 세웠잖아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저희가 263억…….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말하자면 목표액을 62억원을 세웠다가 추경되면 받을 만큼 또 올리죠? 추경이 있게 되는 경우에.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저희가 62억원을 금년에 받으니까 그 목표액을 일단…….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과액은 263억원인데 목표액은 62억원뿐이, 말하자면 201억원은 미수납되는 걸로 가정했지 않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계속 체납액으로 남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으로 남는데 제가 애기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고만. 매년 연평균, 말하자면 받지 못하는 최종적으로 연도폐쇄가 되었을 때 연평균 얼마 정도 되냐 그 말이에요. 200억원 정도 되냐 그 말이죠.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저희가 지금 263억원 관리를 5년 동안 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50억원에서 52억원 정도…….

선곤

김선곤위원

이걸 5로 나누면 그 정도 된다?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예, 50억원 정도. 금년도 2006년도…….

선곤

김선곤위원

짧게짧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미수납 원인은 뭐예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저희가 대부분 사업이 부도났거나 또는 행방불명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죠?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무재산이 된다거나 또는 사업이 부도돼가지고 행방불명이 된다거나 또는 저희가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있어가지고 경매로 공매를 신청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부를 세입으로 잡고 경매처분되어서 부족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결손처분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결손처분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까, 계속 관리를 합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결손처분을 하고도요, 저희가 5년 동안 재산 추적해가지고 계속 조회를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37쪽, 길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국유재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우리 국유재산 담당 어디서 하시죠?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뒤에서 담당이 어떤 분이세요? (

용택

임용택

집행부석에서 -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존 부적합 재산이 있죠? 앉으세요. 무단점유를 한다든가 또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도나 국가가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는 임대료를 받는 것 외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 사람이 거기서 계속 살고자 하는 한 살 수밖에 없고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 사람을 자기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똑같이 행사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또 이게 지방정부나 국가나 어차피 이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실은 법령 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 실제는 매각대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각해주는 것은 사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사람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호대책을 세우신 적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저희가 매년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매월 매각대상, 저희가 매각대상이라면 도유재산의 경우는 좁아가지고 도유재산으로서 재산가치가 없다거나 도시에서는 100평 미만 또 시·군지역에는 200평…….

선곤

김선곤위원

평방미터.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예, 평으로 해서.

선곤

김선곤위원

평인가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예. 150평, 300평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 재산으로서 저희가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매각처분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월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또 일단은 토지라는 게 있잖아요. 덩어리가 큰 것.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소지를 할지라도 각기 점유자가 다 달라요. 그런 경우가 말하자면 어떤 법의 규약에 의해서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 실은 매각해줘야 되거든요. 오히려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란 게 없죠?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법령상에는 현재 저희가 어렵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안 돼죠? 방법이 없죠?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정부에 건의하고 그런 것 없었죠?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사안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받아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속 해서 건의는 건의로 끝납니다. 끝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건의를 현실로 만들려면 진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으면 사실은 이걸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 관리하는 게 낫거든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만약에 재산도 없고 거기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변상금만 계속 통지될 것 아닙니까? 변상 시키고 해봤자 내지도 못하잖아요. 차라리 오히려 매각하면 그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 매각을 요청했는데 반려한 것 있죠? 불허 처분한 것, 그런 것 있죠? 그 통계 혹시 낼 수 있습니까? 최근 한 3년 동안.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걸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자료를 받고 난 뒤에 제가 재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용역관계에 대해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의 세부과업에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 명단하고 과업추진일정계획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내가 자료요구 한 것 적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명단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과제에 따른 심의위원회 조직개편에 관한 것 회의록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자료요구는 3가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에는 없는데, 청사관리도 여기에서 하죠? 청사관리 때문에 잠깐 말씀을 하고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할 수 있으면, 건물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우리가 바꾸자 뭐 하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제 안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불합리성,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환경영향평가 받아서보내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 뒤에 보고는 들었어요. 자세히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님이 오셔가지고 충분히 설명했고, 그러나 언제인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들 개인적인 방이 4층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청사추진단한테 운영위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지고 우리가 또 선배위원님들이 전부 해줬는데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달라고 떼쓰기도 뭐 하고, 그런데 실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2층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상임위원실과 위원실이 같이 있어야만이 효과적이고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능률적입니다. 그래서 2층에는 2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위원 방을 배치하고, 4층에 2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위원 방을 방치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고 능률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걸 저희들이 도청 지어놓고 한 1천년은 가야 할 것 아니요. 그렇죠? 한 1천년은 보고 지은 것 아니요. 아무리 못가도 1백년을 갈 것 아니요. 백년대계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백년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백년대계를 본다 라면 늦은 것이 결코, 지금 고쳐도 크게 늦는 건 아니다. 단 의원님들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효과적으로 한다 라면 이것은 사실 청사추진단이나 심의한 우리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지만 선배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저는 잘잘못을 떠나서, 또 옆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상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언제가 좋을란가는 모르지만 나는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이것을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한다, 이겁니다. 2층에 2개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들의 방, 4층에 2개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들의 방, 이러면 4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고 우리 직원들이 자료가지고 4층으로 올라오고 이런 것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그 위원회가 있음으로서 그 층수에서 전부다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를 나도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이 시간 아니면 국장님 언제 만나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회의 의견으로 저희에게 아마 요구가 되어야 집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저희가 그전에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비용이 추가소요가 되고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한번 보고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도 뭐냐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무조건 하고 일방적으로 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기술력도 있고 토목, 건축도 다 있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손을 대야 하는가 이건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자료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서 의총을 열어가지고 전체의견을 들어서 좋다 하면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이런 순서를 밟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30쪽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위기관리시스템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대규모 시위, 파업 등 사회적 인위적 비상사태에 대하여 효율적인 대응 및 수습을 위한 국가기반보호시스템 구축, 주로 이게 어떤 파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위하고 그런 걸 어떤 걸 하는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어떤 특정한 시위, 특정한 파업이 아니고 대규모 파업, 지역,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만한 파업이나 시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게 지금까지 있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없었고요, 왜 이 시스템이 생겼냐면 옛날에 화물연대파업이 한번 있었죠? 그 사태 발생한 뒤에 이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이 시스템을 각 도에 갖춰라 해서 만든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만들었는데,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직원이 한 10 몇 명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굉장히 많네. 할 일이 그렇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4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우리 지금 전라북도 내에 파업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만큼 그런 파업은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

대식

하대식위원

기업하고의 도하고 관계는 어때요? 이런 업무적 차원에서 봤을 때 기업에서 파업을 한다, 현대자동차에서 파업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조종이 통제, 노동부가 있겠지만 이런 데 관련된 그런 문제는 개입을 안 하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회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그런, 매년 발생하는 그런 파업 그건 저희가 관여치 않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관여 않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주로 도와 연관된 도청과 관계된 겁니까, 시민과 관계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우리 전라북도라고 하면 좀 그런데, 시위나 파업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울 위치에 처할 정도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위기가 발생할 정도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유관기관끼리 협조를 하고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이런 분야에서 전라북도 도민에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있다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야 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과장님.

동완

이동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보면 민방위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42쪽 이렇게 있는데, 민방위 훈련 교육내용이 주로 뭘 합니까?

동완

이동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소양교육은 통일 안전의식 고취랄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소양 및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등을 교육시키고 있고요, 실기교육으로써는 풍수해 대체요령이랄지 심폐소생술이랄지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과목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짧은 시간에 다양하게 여러 개 교육을 시키니까 실제 교육을 통해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니다 이거요, 내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지하에서 불 나가지고, 출세해 보겠다고 고시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죽었다 이거요, 그 밑에 지하에 불이 나서. 우리가 초속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화학, 불 끌 수 있는 이런 장비는 있어야 되겠지. 탁 하면 탁 꺼서. 나도 사실 갖다 주고 꺼봐라고 하면 자신있게 생각이 안 나요. 안 만져 봤으니까. 그래서 뭔가 일단 써먹을 수 교육이 필요하다, 집중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요. 뭔가 하나의 아예 그냥 소화기 사용하는 요령 이것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눈 감고 딱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지, 예를 들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불끄는 것 소방이 해야 한다고, 소방이 지원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민방위 재난에 관련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데, 내가 소방 질문하지만 소방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있다고요. 그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가보면 소방대원이 하는 일을 가서 기술 가지고 뛰어가서 불 끄고 언제 빠르냐 이것 한다고요. 실제 이것은 의용소방대원이 할 게 아니라 소방대원이 할 일을 의용소방대원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잘 했네, 못 했네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의용소방대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예방활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시골인데 오래 둬가지고 보일러를 트는데, 노인들이라서 그런지 방에도 내가 저녁에 따뜻하게 하고 자고 그러는데 오래 되니까 보일러 파이프가 삭아가지고 냄새가 계속 나가지고 집에 냄새가 나더라 이거요. 그런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스가 해가지고 눈이 많이 오니까 밖에 눈이 그리 쌓여가지고 새가지고 잠자는데 가정으로 들어와 가지고 연탄 해가지고 죽고 가스 그런다 이거요. 다시 말하면 이런 예방활동이랄지 통해서 가정을 한번 쭉 돈다 이거죠. 혹시 의용소방대원이 해당 사는데 편성되었으면 집집마다 한번 쫙 점검해서 그걸 발견하고 위원님 여기 보니까 고장 나서 고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건데, 괜히 그것 하면서 의용소방대 내가 보면 거기에 대한 혜택도 도에서 12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면서 보조를 해주고 다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항상 그런 예방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특히 화재 같은 경우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불 끄는데 능사가 아니라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는 얘기지요. 우리 군대가 있는 것도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요. 소방도 마찬가지로 불을 끔과 동시에 끄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라고요. 그 평상시 많은 돈 줘가면서. 그렇다면 이런 민방위에 고식적으로 교육 시키니까 그냥 오시오 적당히 하고 이런 식의 사고는 안 되겠다 이거지요. 뭔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써먹을 수 교육이 있어야 돼서 한 가지 교육이라도 우리생활에 필요한 재난에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완

이동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좀 전에는 민방위 대피훈련이라고 그래서 재난대응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재난재해가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랄지 성수대교 붕괴사고랄지 이런 등등이 생겨가지고 95년도에재난관리법이 생겨졌고요. 그래서 근자에는 재난재해 대응훈련이라고 그래서 1년에 연간 8번의 훈련을 하게 되는데 3번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해서 경보를 전파를 하고 주민 대피와 차량 통제를 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5번은 방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방재훈련을 화재훈련이랄지 지진, 해일 훈련이랄지 산불 훈련이랄지 그런 등등을 전국 시·도단위 시·군단위까지 하고 있고요.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훈련이라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시범마을 실습을 위주로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재난취약지역에 대해서 예찰을 훈련하는 것과 주민 자체적으로 방재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해서 실질적이고…….

대식

하대식위원

이번에 화생방 사용요령도 안 됐으면 평가해 가지고 다음에 또 계속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동완

이동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뭔가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요.

동완

이동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화생방 42쪽, 지금 화생방 방독면이 민간인들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거 2006년도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1만1천……. 몇% 확보되어 있어요? “(

동완

이동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43쪽 보니까 재난 위험요인 사전 해소 해가지고 아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함양 및 홍보활동, 특히 민방위 이건 말이죠, 일단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될 그런 조직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없어야 될 조직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여튼 실적이 있고 뭔가 내가 일을 해서 ‘아. 이건 필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의 과장으로서 팀을 데리고 일할 수 있는 활발한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동완

이동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 위주 인사를 운영하겠다는 보고가 있으셨는데 어떤 패러다임이 있나요? 성과주의 인사운영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것은 주로 사업부서를 얘기하겠습니다. 실적을 가지고 인사에 그 결과를 반영하는, 예전에 지난번 인사 때도 대기업을 유치했다거나 이런 사람은 특별승진을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이건 성과주의 인사운영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청내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 대상으로 성과주의 인사운영에 따른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주는 게 맞지, 어떤 특정한 부서만을 놓고서 평가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일반 지원부서의 경우는, 그래서 특별승진이 상당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일이란 게 개량화 하기 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목표관리제를 일부 시행은 하고 있지만 그것도 상당부분 형식에 흐르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부서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금후계획 중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라는 말씀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구별을 하고 인센티브 부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업부서만 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개 우선 첫째가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했고 근무태도 같은 것을 평가하는 근무평정이 있습니다. 실국 또는 실과장이 직원들에 대한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켜보고 일을 시켜 보니까 열심히 한 공무원은 표가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근평할 때 위로 점수를 많이 주고 나태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우수군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복지시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상자로 이 사람들을 선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픈 시킬 수 있나요? 방법 같은 것들을?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방법은 지금 오픈이란 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 평가방법은 근평입니다. 근평을 하고 있고…….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근평이라 하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놓고 판단해봤을 때 근무 잘했다 점수 A를 주고, 너는 좀 못했다 B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떠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이 사람은 A가 되고 어떠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이 사람은 B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채점에 들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건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건 안 갖고 계신다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급자께서 하급 동료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시면서 늘 보니까 평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반드시 근무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꼭 사업부서만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고 업무 지원부서에서도 개개인들에 대한 평가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내려줬을 때에 객관적으로 그래도 했다 라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지, 한편으로 보면 상급자께서 너는 A, 너는 B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면 혹여 평가에 대한 불만을 직원이 가질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공무원들의 직장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근무평가를 제대로 실시를 해줄 때만이 직장의 분위기가 아마 저는 활기차게 돌아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많이 펼쳐서 직장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그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 줄 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런 평가를 하는 패러다임이 없다고 한다면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부서에서 그런 평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추후에 모색할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근무평정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유지하자 그래가지고 최종 확정할 때는 자치행정국장 혼자하는 게 아니고 실국장 다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같이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확정을 하게 되고요. 또 내부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냐. 예컨대 대민 친절도랄지 이런 부분도 평가요소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연구해서 반영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실국장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하급자들의 근무평가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평가를 정할 때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죠. 그 자료를 언제 해야 되느냐, 수시로 그때그때 그 평가에 대한 채점을 해놓으면 모아서 가지고서 평가를 내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잘 앞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은 재정과에 먼저 다른 선배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33쪽에 보면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적잖아요. 과장님!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6월 말이라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2기분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2기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부과액이 6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또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년 저희가 세수목표는 어떻게든지 채워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연말에 결산하시면 대부분 징수율이 몇%나 차지합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부과액 대비 한 90%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하여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해주시고요. 34쪽에 보니까 신용카드 납부제를 추진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하고 있는 시·군도 있다고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저희 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지금 지방세는 저희 도세도 대부분이 전체를 시·군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직접 내는 것은 없고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카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세현황에서 목표액하고 부과액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를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떤 세를 걷는 겁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저희가 33쪽에 보면 부과액은 2,286억원인데 징수액은 1,957억원이거든요. 여기에서 부족되는 약 300억 정도는 저희가 6월 말까지 부과를 하고…….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걸 어떻게 지금 얼마가 부족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징수액 1,957억원을 걷었지 않습니까? 도가 걷은 것 아닙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시·군을 통해서 걷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군을 통해서 들어온 거라고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예. 도세는 전부다 시·군에서 부과 징수를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군요. 그러면 신용카드 납부제는 일부 시·군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안 하는 곳도 있다 그 얘기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9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고 5개 시·군이 아직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반절 이상은 실시하고 있네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죠?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재산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업무부서에 국공유 재산 관리팀입니까, 계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재산관리계가 저희 재정과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몇 분이나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계장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공유 재산 관리 7분이 하십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6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연초에 할 때 자료를 보니까 전체 국유재산, 도유재산 합쳐서 1조1,054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보고하신 것은 1조2,260억원을 보유하신 걸로 보고하셨더라고요. 진행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관리계획 동의안은 매각과 취득을 같이 받는 거죠?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저희가 매각을 꼭 해야 할 때 있으면 별도로 받으시고요, 또 취득만 해야 할 때는 취득만 받거든요. 같이도 하고 따로따로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연초에 보고하실 때하고 지금하고 약 1,200억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사이에 취득같은 게 있었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그것은 특별한 큰 매각이나 취득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도 과표가 변경되어서 재산평가액이 변경되어서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언제쯤 평가를 하나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공시지가는 6월 말이고요, 과세표준액은 12월 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연초에 보고할 때하고 지금 보고할 때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신가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금액만 변경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금액만 변경이 되고 면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조금 매각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금액만 변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데는 토지 건수가 증가한 곳도 있고 또 어디는 감소한 곳도 있고 그래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보고서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공유 재산 관리를 하시면서 임대한 현황은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임대현황이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대충. 그러면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이제 복식부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되면 재산관리도 중요하죠?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예, 일목요연하게…….

창희

유창희위원

아주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6분이 계셔가지고 전라북도 전체에 산재해있는 우리 국공유 재산을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감안하셔서 각별히 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유창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유창희 위원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방안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정시책합동평가제도가 있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어느 과에서 어느 계에서 우수상을 해가지고 장관상을 탄다 이랬을 때 그 분들한테 근무평정 할 때 인센티브가 고과점수에 얼마나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가점을 저희가 줍니다. 그 업무를 했던 직원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고과점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제가 0.2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0.2인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0.3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고과점수가 1점이 어느 정도고 그건 잘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지시받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다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장관상을 탈 정도라면 고과점수가 좀 적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기준을 어떻게 올리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창환

권창환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기준을 만듭니다. 실국장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런 기준으로 하겠다, 의견 어떻냐, 의견 들어서 확정을 합니다. 안 자체를. 그것 수시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바꿀 수는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은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확 안 나타나면 다른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 성공에 의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지원부서 사람들은, 또 나는 그 점수를 어떻게 해서 0.2점이 어느 정도나 인사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굉장히 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서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마침 잊어버렸었는데 유창희 위원님이 그걸 물어보길래. 그러면 국정시책 합동평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 한다든가 점수가 각각 틀립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사항별로 다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중앙단위평가, 정부합동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놓은 것이. 그것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충질의 한번만 할게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유창희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재정과장요. 얼마 전에 제가 재산취득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카드를 하려고 남원시에서 내려고 보니까 제가 여기 아침에 10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항상 바빠가지고 10시에 오다 보니까 은행을 못가고 여기 와가지고, 10시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은행에 가가지고 카드를 취득세를 내려고 보니까 남원 거기 때문에 취급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나다가 못내가지고 벌금을 한 15만원 물게 생겼어요. 계속 10시에 여기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래서 카드를 일단 전라북도에 살면 어디든지 은행이나 하면 전달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은행하고 협조를 해봐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지금까지는 가맹점이라고 해가지고 남원시청에서 남원에 지정한 은행의 카드만 되는데, 한번 그것도 저희가 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벌금을 15만원 물게 생겼습니다.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벌금이 아니라 가산금을 물은…….

대식

하대식위원

7월 7일까지 내라고 그러는데 그때 바빠가지고 계속 10시까지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것 좀 한번 해주세요.

용준

김용준재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평정에 대해서 유창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저도 조직에 근무해봐서 밑에 사람들 평정을 해봤는데 문제는 아까 객관적인 것이 필요해요. 제가 학군단장 하면서 훈육관도 했거든요. 1학년, 3학년, 4학년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 분기별로 업적을 갖다가 딱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했어요. 너희 보니까 3학년은 이번에 시험 봐가지고 1등을 했다, 너는 얼마를 했다, 이런 걸 전부 데이터에 의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컴퓨터에 전부 입력시켜 가지고 평정 할 때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너는 이것이것 쭉 그걸 데이터해서 객관화 해가지고 평정을 준 일이 있는데, 자기 업적을 분기별이든지 월별이든지 자기가 스스로 기록해 가지고 계장이면 계장, 담당관 사인해 가지고 입력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근거를 빼가지고 평정하면 보다 객관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다 보면 내가 할 게 없으면 입력할 게 없으면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열심히 해서 이걸 했다 해가지고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근무에, 너무나 꽉 짜이게 하면 문제가 있긴 있지만 부분적으로 자기 업적을 데이터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객관적으로 근거로 해가지고 평정을 해줌으로써 뭔가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도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본인이 내가 6개월 동안 어떠어떠한 일을 했다고 다 기술해가지고 적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을 하는데 잊지 않게 분기분기 딱딱 해서 나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딱딱해서 입력시키고 끄집어내서 평정하고, 객관성이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근위원

예,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총무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공석입니다.

김연근위원

총무과장님…….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이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읍부시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 인사발령이 있었군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몰랐습니다. 몰랐던 사항입니다. 대략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사 비서실에는 직책이 비서실장, 또 비서실장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그 아래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5급 비서관…….

김연근위원

그러면 비서실장은 몇 급이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4급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요, 5급 비서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6급 비서, 7급 비서.

김연근위원

6급 비서, 7급 비서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여직원 2명.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 비서실장은 업무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비서실장으로서 업무를 합니다.

김연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가 대략 어떤 업무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사 일정 조정, 그리고 지사 지시사항 전달, 지사가 부재중에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지사실에 오는 민원 이런 것…….

김연근위원

민원인들을 비서실장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청취하고 각 부서에 전달하고 이런 행위도 하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민원실이 있고 직소민원실이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사안을 들어봐서 그쪽으로 인도를 해주거나 안내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을 하죠.

김연근위원

4급 서기관이라고 하셨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분 발령 언제 났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직 발령을 안 냈습니다.

김연근위원

발령이 없이 도청에 근무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김연근위원

민간인 신분으로 해서 공공기관인 도청에서, 그것도 우리 전라북도 200만을, 아까 낮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0만을 책임지고 계시는 도지사의 최측근에서 업무행위를 하고 있는 게 민간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사전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서실장 T.O가…….

김연근위원

아니, 배경을 설명듣는 게 아니라 법적인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재 법적으로는 비서실장이 없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근데 없는데 비서실에는 지금 비서실장 그분이 4급 서기관이라고 하는 분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4급 서기관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비서실장 행위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근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분이, 방금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분이 업무행위를 하고 있고 민간인을 만나고 있고 업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고, 도지사의 일정을 관리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전라북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국장님! 법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법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서실장을 일반직으로 할 건가 별정직으로 할 건가를 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분 신원조회 마쳤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다 끝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신원조회를 마쳤으면 민간인이 아무런 직급도 없고 발령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비서실장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지 정식으로…….

김연근위원

그분 인수위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조직개편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민간인 신분으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과요? 조직개편과는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김연근위원

관계가 없는 분은 현재 비서실장으로……. 이 문제는 국장님 대답, 이건 김완주 지사께서 직접 나오셔서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상적으로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김연근위원

아니, 보충설명이 아니라…….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된 배경을…….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배경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여기 근무를 하려고 한다면, 도청에 최소한 근무를 하게 한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공무원으로 임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무보수고요. 어떻게 보면 지사님에 대한 자원봉사…….

김연근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지금 이 상임위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없는 분이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업무행위,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행위가 다른 업무행위가 아니라 지사의 최측근에서 지사를 보좌하면서 하는 업무 전달, 지시사항 전달사항, 지사의 일정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만약에 그게 업무지시가 잘못 전달되었다든가 보좌를 잘못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크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또 도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배경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무하게 된 동기가 책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대답은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호서

김호서위원장

어떻게, 도지사 출석을 요구해요?

김연근위원

제 생각은 지금 일단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을 한번 전문위원실에 문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분을 일단 빨리 퇴장시키십시요. 지사실에서 지금 퇴장을 시켜주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퇴장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당연히 퇴장시켜야죠. 공공건물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면.

김연근위원

지금 퇴장을 시켜주십시오. 아니면 이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모시고 위원님들이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퇴장시킨 다음에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국장님,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비서실장 부분을국장이 조치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사님은 서울에 출장 가계시고요, 돌아오시면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을…….

김연근위원

안 됩니다. 이건 지사실을 민간인 신분을 가지신 분한테 맡기고 있는 격 아닙니까? 전라북도 200만의 본부를 지사가 지금 현재 출장 중이신 지사실을 아무런 근거없는 분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사가 책임지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비서실장은 지사가 법령의 결격사유만 없으면…….

김연근위원

법령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직원들이 업무전달을 받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재정과장님한테 가서 업무적인 전달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실은 법 취지는 지사가 들어오면서 바로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변천과정에서 전임 지사는 행정직을 앉혔었거든요. 일반직 관계가 있고, T.O가.

호서

김호서위원장

국장님, 자꾸 그렇게 둘러대지 말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우선 잠깐만 이해…….

호서

김호서위원장

아니, 지금 이럴 수는 있잖아요. 공무원을 우선 임용해놨다가 바꿔도 되고, 아니면 잠시 공석으로 놔둬도 되는 것이지, 그걸 자꾸 핑계만 되면 어떻합니까? 잘못된 건 시인하고 바로 잡아가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가 할 일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게요, 현재 그 사람이 민간인 신분이고 도에서도 임명도 안 되고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봉사 성격으로 봐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사에 대한 자원봉사 성격으로 봉사하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국장님, 우리는 조직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국장님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의 국가에서 임명한 충분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을 갖지 않은 사람이 신분이 있는 사람을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잠깐 업무파악을 위해서 조금 서성거리고 있는 것, 양 비서가 있더만, 보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양 비서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지시나 이런 건 절대 하지 말고 앞으로 임명이 되면 업무를 시작하고 지금 앉은 상태에서는 내가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업무조정이나 기타 지사의 스케줄을 짠다든지 이런 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김연근 위원님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틀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절대 가서 서성거려서 업무파악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업무를 챙기고 이런 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 실장이 없으니까 비서가 대리를 한다든지 공무원 명령해서 보냈잖아요. 이학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것도 국장님 책임이에요? 정당한 건의를 해야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절대 업무 보지 않도록 하고 양 비서가 새로 왔으니까 대신 하도록 하고 이렇게 조치하시요. 국장님!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국장님, 의장단과 간담회 때 그분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요, 그때 실국장님만 배석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의장단이 들어왔을 적에 그분이 인사하고 안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때…….

호서

김호서위원장

참석했어요. 참석해서 신문까지 얼굴이 다 났어요. 제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참석하셨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김연근위원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사가 의회의 의장단을 소위 도의 가장 큰 일로 해서 첫 번째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신분을 가진 분이 비서실장으로 참석했다고 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이것 지금 마이크를 끄고 얘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도대체 누가 져야 됩니까? 저 자신도 지금 놀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회 사유에도 해당하지만 현재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승수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2006년 7월 20일까지 도지사의 비서실장 행위를 한 것은 위법사항으로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부여될 때까지 공공기관인 도청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민간인 신분으로 지금까지 도지사 비서실장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짓도록 하고 도지사의 충분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는 연기하기로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공보관실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소관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웅철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공보관

제가 지난 7월 13일 공보관으로 발령받아 가지고 지금 닷새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 모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도정 공보행정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실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금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보관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사실 업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도정홍보가 도민들에게 공감하는 내용이 되도록 한층 분발하겠습니다. 보고 중에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충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웅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웅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도 처음 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업무숙지라든가 연찬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민선4기 들어와서 새로 구상한 것이죠?

웅철

강웅철공보관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연초에 수립했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담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다면 11쪽 한번 보시면 ‘도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사업조정’ 해가지고 사전에 다 조정해 가지고 도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지 그 내용을 아시겠죠? 짐작은 가시죠?

웅철

강웅철공보관

말씀해 주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나우전북(Now Jeonbuk)’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우전북’을 우리 전라북도의 브랜드라든가 심벌로 삼지 않으려면, 제가 이 보고를 듣고 보니까 그것과 연관돼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공보관께서 ‘나우전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관

사실 그 업무는 기획관실 업무입니다만 저희 공보관실하고 아무래도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이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정브랜드 교체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도록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중에서 공보관리가 총 21억9,600만원 중에서 7억4,400만원이 집행됐어요. 37.7% 집행이 됐거든요. 다른 세세한 내용은 다른 위원이 질의할 걸로 알고, 예산액 대 집행액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왜 그러죠?

웅철

강웅철공보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선곤

김선곤위원

예.

웅철

강웅철공보관

6월말 현재 세출예산이 34.9%거든요. 미집행된 주요 원인은 인쇄물 제작 및 홍보영상물 제작 등 경상사업과 사료집 발간, TV 난시청 해소사업 등 도비보조금 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일부 지급하거나 사업비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사업 별로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될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TV 난시청 지역은 혹시 파악이 됐는가요?

웅철

강웅철공보관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KBS 난시청지역 해소사업비는 6,750만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얼마요?

웅철

강웅철공보관

6,750만원이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불과 한 3개소뿐이 못하겠네요?

웅철

강웅철공보관

아닙니다. 도비가 30%, 시·군비가 30%, KBS가 40% 비율로 투자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22만5천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소지요?

웅철

강웅철공보관

세대수는 1천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은 사실 6,700만원은 큰 예산이 아닌데,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대 의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을 거예요, 공보관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웅철

강웅철공보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혹시 전에 근무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업무를 접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전년도 지적사항,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한 것 그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공보관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 21억9,6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35%정도 활용했고만요. 혹시 이번 도지사 취임식 때 쓴 홍보물은 여기서 지출됐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관

지출된 건 한 푼도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웅철

강웅철공보관

예,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혹시 홍보비가 인건비를 뺀 전라북도 예산에서 몇% 정도 되는가 아세요? 홍보비가 보통 큰 기업은 5%정도, 적은 데는 3%, 우리는 혹시 1%라도 되는가 몰라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비를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공보관

예.

종곤

조종곤위원

또 도정홍보물 제작하고 도정종합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 둘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는 것인지, 홍보물이 홍보물로 치여서 오히려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웅철

강웅철공보관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홍보물은 종합소식지 푸른전북21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발행되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물 PR을 하기 위해서 과별로 국별로 시·군별로 하도 이것이 남발되니까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 물어본 거예요.

웅철

강웅철공보관

명심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전라감사 사료집을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를 주축으로 해서 한 사람한테 3페이지라고 했던가요?

웅철

강웅철공보관

4페이지.

종곤

조종곤위원

정사만 말고 야사도 거기다 넣을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웅철

강웅철공보관

정사뿐 아니라 야사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도록 용역업체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읽을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현재 객사가 있고 사료집을 만들면 전라감사, 관사라고 해야 되는가 그것은 현재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전라감사가 살았던 곳. 전라감사가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관장했던 높은 직인데 전주에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자료나 이런 게 제대로 없어가지고 복원을 하고 있는지, 하려고 하는지, 그전에 언제 한번 보니까 구 도청 자리에 그것을 하네마네 그랬던 것 같은데…….

웅철

강웅철공보관

전라감영 복원사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웅철

강웅철공보관

그건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옥외광고물 활용에 도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도정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특산품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웅철

강웅철공보관

가능합니다만 앞으로 제작할 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다른 데는 빼더라도 김제 지평선 쌀은 꼭 넣어 주세요.

웅철

강웅철공보관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라디오방송을 통한 도정홍보가 있는데 시간대를 보니까 3시 40분～3시 50분, 8시 30분～8시 40분 이렇게, 이 시간대는 별로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또 라디오는 젊은 이들이 많이 듣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보다는. 돈이 더 들더라도 내용도 샤프하게 젊은이들 좋게 해서 12시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랄지 이런 데에 하면 홍보가 잘 됩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관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시간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로 확보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PR담당 공무원 연찬회 및 교육이 있다고 했는데, 교육책자가 있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관

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도 한번 보여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PR이 엄청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두껍게 넣을 필요 없이 얇게 해서 자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효과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웅철

강웅철공보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체 보고자료가 적으니까. 김용화 위원입니다. 12쪽 푸른전북21, 4만3천부 각 기관·단체, 통리장, 마을회관 이렇게 하는데 푸른전북21이 우리 도정 홍보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조사한 거라든지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푸른전북21이 도정홍보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도민들한테 효과가 있다.

웅철

강웅철공보관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계량화시키거나 여론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4만3천부 배부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매월 4만3천부 나가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웅철

강웅철공보관

그동안 1만3천부를 하다가 4만3천부로 늘리게 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겠지만 구체적인 도정홍보를 위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한단 말이에요, 도보도 하고. 그것을 실효성 있게 준비를 하고, 여기 보면 ‘규격·활자 확대, 분량 축소로 시각적 효과 극대화’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것을 좀더 전달효과, 말하자면 도민들이 우리 도에 관심과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푸른전북21도 제작을 하면 좋겠다. 새로 오신 지 얼마 안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관심있게 열의를 가지고 그런 데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철

강웅철공보관

명심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또 하나, 옥외광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옥외광고가 몇 개라고 했죠?

웅철

강웅철공보관

지금 옥외광고를 2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빌딩하고 구 도청 앞 홍보탑,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외광고 홍보탑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거든요. 좀더 시선을 끌 수 있도록, 고정적이고 관습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새롭게 의욕을 갖고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역특산물, 농산물이라든지 지역특화상품 같은 것 하라고 했는데 좀더 효율적인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가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면, 우리는 애타게 하지만 보는 사람이 봐서 알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하고 싶은 얘기는 19쪽에 현장방문인데 8회를 했거든요. 8번뿐이 안 했다고. 굵직한 것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현장 방문해서 현장에 대한 파악과 실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도 공부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민이나 지역주민이 어떠한 내용을 이해하고 선전하고 도정에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장방문을 굵직한 것만 아니라 사소하다고 볼까 일반에게 공개 안 돼서, 이러한 것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찾아가지고 비용이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많이 드는지 아직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현장파악도 겸해서 도민들이 좀 소외되어 있는 자리라든지 이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것이다, 이러한 특성이 있고 이런 데도 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전라북도 같이 여건이 갖춰진 데가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산, 바다, 들판, 기타 자연환경 이런 게 잘 갖추어져 있는데 너무나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못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설명하려면 길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 도정 홍보하는데 도내 도민들만 상대로 합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관

예산만 확보된다면 서울에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현재.

웅철

강웅철공보관

현재는 도민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도민들만 할 게 아니라 도의회 출향인사라든지 가능하면 타도까지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웅철

강웅철공보관

재경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홍보에 대한 것이 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웅철

강웅철공보관

저희 지역에서 발간되는 지방신문을 구입해 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용화

김용화위원

도내 지방신문은 도내 선전도 하지만 많은 비판이나 여러 가지 소식이고 여기는 도정 홍보니까 도에 대한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고 어떤 게 좋은 게 있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출향 향우회라든지 인사들한테 해서 전라북도에 대한 이미지, 특산품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

웅철

강웅철공보관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좀더 홍보물을 제작해서 출향인사들, 향우회 회원들, 더 나아가서는 타도까지 가능하면 해서 전라북도를 홍보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타도에서는 그런 게 많이 오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미흡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 또 할 수 있는 시정권고 같은 걸로 얘기를 드립니다. 꼭 착오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공보관

감사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학수

이학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공보행정담당하고 보도지원담당, 홍보기획담당 세 분 나오셨는가요?

웅철

강웅철공보관

지금 세 분 중에 한 분만 정원이 채워져 있고요, 두 분은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보관님은 이전에 뭐하셨어요? 뭘 담당하다 오셨어요?

웅철

강웅철공보관

저는 언론계에만 쭉 있었습니다. 기자생활만 하다 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원 20명 중에 우리 공보관실에 근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전문성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소신껏 답변하세요.

웅철

강웅철공보관

공보관실에 근무해도 충분히 역량이 되는 분이 몇 분이냐 이 말씀이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전문성을 지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냐고요.

웅철

강웅철공보관

별정하고 기능 포함해 가지고 1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요?

웅철

강웅철공보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10쪽 한번 보실래요. 현안사업 홍보를 위한 시의적절한 자료갱신은 뭐예요? 추진현황에 보면 현안사업 홍보를 위한 시의적절한 자료갱신.

웅철

강웅철공보관

새만금사업이라든지 물류박람회 등 이런 현안사업이 있을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자료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전시를 한다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우리 김용화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도민을 위한 홍보보다는 앞으로 우리 도지사께서도 경제도지사로 발돋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외적인 홍보, 이를테면 우리 전북을 팔 수 있는 ‘바이전북’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우리 공보관께서는 아직 없으신가요?

웅철

강웅철공보관

바이전북 홍보, 저희 조직개편을 통해서 홍보기획과를 신설하려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아마 마케팅 분야까지 담당을 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이 이중으로 갈라지네요?

웅철

강웅철공보관

마케팅분야 홍보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언론홍보 쪽은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는 이런 체제로 연계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우리 공보관실에 그동안의 업무보고에 보면 첫째는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홍보가 우리 전라북도의 동정이나 도지사의 근황에 대해서만 했지 비전을 밝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공보관실이 틀에 박힌 홍보가 아닌 도전적인 홍보를 위한 대안이 혹시 있으면 대답을 좀 해주시죠.

웅철

강웅철공보관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도정의 정책홍보에 역점을 두어 가지고 어떤 정책이 수립되거나 추진단계, 시기별 이걸 구분해 가지고 정책홍보를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꼭 전광판이나 푸른전북21 이런 틀에 박힌 걸 벗어나서 정말 전북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도 가보고 싶은 전북, 투자하고 싶은 전북이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님께서 신경을 쓰신다면 아마 우리 전북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사실 지금까지 전광판을 제외하고는 홍보물을 한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요. 43만부를 박아서 뿌리신다는데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는데 전주시민을 위한 홍보를 하는지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실 거면 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도 많은 양을 할 게 아니고 한번을 보내더라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이를테면 서울 지하철 역에 가서 플래카드를 갖다가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말…….

웅철

강웅철공보관

예산만…….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예산하고는 큰…….

웅철

강웅철공보관

예산만 확보되면 지금 인천공항이나…….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울에 기차 타고 가서 지하철 역에 플래카드 거는 게 이 21억9,600만원 속에 몇%나 되겠습니까? 다른 데서 아껴서 정말 내실 있는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제가 정말로 한 30분, 1시간 질의하겠는데 우리 위원장님 부탁도 있고 제가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공무원교육원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영길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권영길입니다. 제8대 도의회 229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역량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전문행정가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교육원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송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동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나연석 교수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설명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영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권영길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내용도 충실하고 잘된 것 같은데, 여기 교육훈련 일정표를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이 타이트하게 돌아가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 것 같고, 또 지역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역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이렇게 쭉 나가는데 군 계통 경우에는 소위에서 임관하고 하면 초등군사반에서 중위까지 해서 한 6개월, 그 다음에 대위에서는 또 고등군사반 6개월, 소령에 대해서는 육군대학 이렇게 해서 1년. 이렇게 과정을 전문화 비슷하게 하는데 여기는 1주, 2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분야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들하고 군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군인들은 예를 들어서 중·소위 때는 소대장하고 대위 때 중대장, 소령 때 연대참모 그렇게 나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초등군사반, 고등군사반, 육대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는데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지방공무원 6급 이하를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6급 이하가 맡은 업무가 한정된 업무만 맡는 게 아니라 9급이 맡을 수 있는 것을 6급이 할 수 있고 7급이 할 수도 있고 8급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급수에 제한 없이 6급 이하에 전문교육을 해가지고 필요한 전문교육을 1～2주씩 그렇게 실시하기 때문에 군교육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6급 이하는 다 똑같이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5급이 되면 도는 계장이지만 시·군은 과장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업무능력을 잘 하려면 조금 과정이 길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업무분야를 폭넓게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5급은 현재 행자부에서 5급 승진을 시키려면 8주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자부 교육을 받고 와야 5급 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들어 보니까 공무원교육은 일반 틀리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얘기한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교수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수요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가 있죠? 지금 저희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교수는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교수요원이 몇 명 정해져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조례에 보니까 서기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계약직으로는 조례가 안 정해져 있죠?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앞으로 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계약직으로 조례를 정해서 지금 공무원들도 경제지식이나 다방면의 지식 함양을 위해서 CEO를 초청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시대적 환경에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말하자면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장성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매주 CEO들을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장성은 솔직히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틀에 박힌 교육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다른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국방대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교수요원이 지금 5급하고 4급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집체교육을 하고 있고, 세미나 참석한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까 다른 교수 그런 건 없고 혁신인력개발원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교육 외에는 참석하는 게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현재까지의 교수방법, 교육계획을 운영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운영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희가 입법할 수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한번 제정해 가지고 앞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에…….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지금 계약직 2명은 행자부 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미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곤

김선곤위원

승인이 나 있다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까?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아직 제정은 안 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승인 나 있으면 바로 조례를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교수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육생들 후생복지 문제는 문제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교육생들한테 교육 수료할 적에 설문을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얘기 나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문제하고 또 일부, 식당이 2,700원씩 받고 있는데 식당에 대해서 식사가 나쁘다 그런 얘기가 설문에 나오는데 제가 아까 대화의 날 행사 한다고 했는데 끝날 적에 저희가 간부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식당 어떠냐고 하면 ‘밥 좋던데요’ 하면서 그때는 이야기 않고 일부가 설문조사할 때…….

선곤

김선곤위원

설문조사에는…….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좀 나쁘다고 하고. 일부 그런 교육생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혹시 그 설문조사 한 것 문항대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설이 노후됐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3～4년 내에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공무원교육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한다는 것은 신축이 다 되어야 되는 건데 교육원장으로서 지금 그것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오전에도 그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추진문제는 국가적으로 혁신도시가 우리 전북에 13개 기관이 오듯이 우리 도에 있는 기관을 각 시·군에다가 배분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연구소, 산림환경연구원까지 패키지로 전부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제 생각으로 보더라도 기관을 이전한다는 것은 1～2년 내에 되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빨라야 3～4년 내에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혹시 용역조사 한 것 외에 별도 교육생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적지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영길

권영길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들 저희는 조사 안 했습니다. 공무원들 대부분 보면 자기 지역으로 오라고 하기가 쉬울 텐데 그런 건 조사를 안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서 2. 공보관실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서 3. 공무원교육원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서

1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