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일간 많은 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기탄없는 지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21억 3,4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658억 1,680만 5,000원이며 이중 99.5%인 1,650억 80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억 1,600만원으로써 2003년도 석유사업법 위반업체에 부과한 과태료 250만원과 반월시화산업단지 대중교통 개선 시범사업비 반납액 8억 1,000만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납부촉구 2회와 재산조회 5회를 실시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및 무재산으로 현재까지 체납되어 지속적인 재산추적과 거주지 조회를 통하여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며 안산에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대중교통 개선사업비는 2004년 12월에 자금교부를 하였습니다마는 안산시에서 그동안 위탁업체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위탁업체에서 적자예상에 따른 사업포기에 따라서 2005년 10월 안산시에서 최종적으로 적자보전 예산편성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비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반납이 현재 안 돼서 조만간 반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주식회사 엘지테크엘리베이터와 주식회사 유진엘리베이터로써 2005년 11월과 12월에 부과되어서 2006년 2월에 납부촉구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징수독려 후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입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5년도 예산액 3,921억 5,543만 9,000원과 2004년도 이월액 167억 994만 9,000원을 합한 4,088억 6,4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81.3%인 3,325억 4,05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727억 5,379만 4,000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5억 7,055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세항별 결산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는 예산현액 413억 6,271만 8,000원 중에서 410억 8,56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2,374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 조치되었으며 1억 5,333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업정책에서는 219억 5,487만 6,000원 중 219억 2,071만원을 집행하고 3,416만 6,000원을 불용 하였습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에 있어서는 438억 1,930만 4,000원 중 424억 4,25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억 7,675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에 있어서는 107억 2,300만원 중 106억 1,697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602만 4,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차세대 기술혁신 기반에서는 156억 5,594만 9,000원 중에서 47억 705만 8,000원을 집행하고 109억 4,889만 1,000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269억 6,765만 8,000원 중에서 266억 5,784만 1,000원을 집행하고 3억 981만 7,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산ㆍ학ㆍ관 협력추진에 있어서는 29억 500만원 중 28억 6,738만 3,000원을 집행하고 3,761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도립직업학교 운영 91억 3,686만 4,000원 중에서 86억 4,1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4억 9,565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에 있어서는 8,920만 1,000원 중에서 8,919만 6,000원을 집행하고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투자진흥에서는 751억 1,101만 1,000원 중에서 587억 6,721만 9,000원을 집행하고 156억 8,800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조치되었습니다. 아울러 6억 5,579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국제통상에서는 117억 8,103만 9,000원 중에서 113억 5,030만 3,000원을 집행하고 4,266만 5,000원이 2006년도로 이월조치되었으며 3억 8,807만 1,000원은 불용조치되었습니다. 전자무역 지원에 11억 5,0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첨단산업 지원에 있어서는 1,482억 826만 8,000원 중에서 1,022억 4,445만 4,000원을 집행하고 459억 5,049만 8,000원이 2006년도로 이월조치되고 1,33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4쪽까지의 목별 결산내역은 앞에서 이월비 및 불용액 현황 등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6건에 78억 2,922만 1,000원으로 경기 평택항만공사 홍보관 관리·운영업무 및 항만안내선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로의 전용이 5건 4억 3,572만 1,000원, 그리고 2005년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 이차보전 및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이차보전 사업에 따라서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차보전금으로 전용을 조치해서 2건에 20억 5,350만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결성자금 출연사업으로 출연금에서 기금전출금으로 전용을 1건에 50억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유치단 파견활동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여비로 4건에 9,123만 8,000원, 민간이전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1건에 3,876만 2,000원, 미국에 작년도에 허리케인에 따른 피해지역의 한인에 대한 재난구호지원의 차원에서 민간이전사업비에서 국외이전사업비로 3건을 전용하여서 2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서 21쪽 예산이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내역은 총 33건에 1,111억 3,724만 9,000원입니다마는 2005년도 2월 15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경기평택항만지원사업단이 폐지되고 이에 따라서 경제항만과로 사업비가 이체됨에 따라서 5억 4,294만 1,000원이 이체가 됐고 아울러서 균형발전 업무가 혁신분권과에서 경제항만과로의 이관에 따라서 3건에 3억 4,000만원이 이체됐고 경투실에 첨단산업지원과가 첨단산업지원단으로 조직이 이체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예산 21억 1,102억 2,405만 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153억 8,800만원으로써 외국첨단기업 전용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3건에 1억 6,640만 5,000원으로써 경제정책개발 연구용역비 3,474만원과 수도권 산업발전 용역비로 8,900만원, 수출기업 e-CRM 기능확대에 따른 사업비 4,2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계속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6건에 568억 9,938만 9,000원으로써 차세대 기술혁신 기반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비로 69억 9,650만 1,000원, 무균생산시설 건립비로 39억 5,239만원, 그리고 첨단산업지원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립과학관 건립비로 71억 482만 7,000원, 그리고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비로 127억 2,800만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에 따라 121억 3,845만원,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비로 139억 7,922만 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까지 세세항별 불용액 조서는 목별 불용사유와 중복됨으로 인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관리의 불용액은 1억 5,333만 4,000원으로써 일용인부 인건비 1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3,343만 6,000원, 여비로써 856만 6,000원, 업무추진비에 367만 3,000원, 일반보상금 1,075만 5,000원, 민간이전으로 142만 6,000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불용액으로는 9,546만원으로써 수도권 산업발전 연구용역 예산절감에 2,200만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폐지됨에 따른 복사기 구입비 집행사유 미발생액 400만원이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업정책의 불용액은 3,416만 6,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중 공예품 경진대회 행사장 무료임차에 따른 절감비 800만원과 집행잔액 1,7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일반보상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도지사, 자치단체장이 시상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시상계획 변경 취소로 330만원, 부정입상자 시상금 10만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254만 3,000원, 자체사업비는 연구개발비 200만원, 민간이전에 50만원, 자산취득비로 4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과학기술기업 지원의 불용액은 13억 7,675만 6,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 2,549만 6,000원, 일반보상금 으로 4,424만 8,000원, 민간이전으로 3,518만 7,000원 등 선거법관련 보상금 및 행사 축소로 인한 미집행금액을 포함한 경상적경비로 1억 5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체사업 12억 7,174만 6,000원은 시설투자자금 이차보전율 인하 및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액 축소에 따른 이차보전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과학기술진흥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집행잔액으로 1억 6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정책 불용액은 3억 981만 7,000원으로써 인건비 집행잔액이 25만 8,000원,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시상식 취소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잔액 1,131만 4,000원, 업무추진비 잔액 228만 8,000원, 일반보상금 잔액 1,829만 7,000원,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10만원, 민간이전비 집행잔액으로 2억 7,546만 4,000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잔액으로 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중간부분입니다. 산ㆍ학ㆍ관 협력추진 불용액 3,761만 7,000원은 민간이전비 집행잔액 1,067만 2,000원과 자체사업 집행잔액 2,6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불용액 4억 9,565만 6,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1억 8,685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으로 1억 8,3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도립학교 자체사업 1억 2,519만 6,000원은 IT교육생 위탁교육비 등 강의동 신축과 냉·온수기 교체 등 시설공사의 입찰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작년도 2월 15일자로 조직개편 시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사업비를 본청 경제항만과로 이체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투자진흥의 불용액은 6억 5,579만 2,000원으로써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외국인 투자상담 통역 및 번역감수료, 투자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인베스트먼트 투어 운영, 투자유치 자문수수료 등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2,104만원을 포함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불용액으로 2억 9,5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서 1억 8,000만원을 포함한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3억 6,000만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 불용액은 3억 8,807만 1,000원으로써 인건비 잔액으로 645만 1,000원, 경상적경비 중 여비로 7,851만 5,000원은 친선교류의 해외순방을 자제하고 외자유치 및 통상촉진 위주의 방문단을 구성해서 실무 위주의 우호교류 대표단을 파견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제통상 민간이전 1억 8,417만 5,000원은 해외전시회 파견 등 민간보조사업의 사업완료 후에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지원 불용액 1,331만 6,000원은 경기과학멘토 사업과 경기과학축전 등 민간이전 집행잔액 1,070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경상적경비에 1,0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냉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조달단가 구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2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투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말 5,173억 3,949만원으로써 2005년 자금운용 결과 3,389억 6,487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783억 7,462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수입 및 지출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수입은 1,875억 31만 6,000원이고 지출은 3,217억 5,3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전자금에 있어서는 수입이 185억 7,829만 6,000원이고 지출은 2,232억 5,9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1,296개 업체 7,206억원, 운전자금으로는 2,018개 업체에 5,344억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기금 현재액이 감소한 사유는 국비 차입금 상환으로 475억 3,240만원과 기금에서 직접 융자에 따른 융자금 4,684억 7,086만 6,000원을 지출함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지원과 노동정책개발 등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4년도 말 현재 108억 8,871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5년도 수입액은 3억 9,232만 1,000원이고 노사정한마음등반대회 등 6개 사업에 4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05년도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05년도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의 2005년도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사업수익은 501억 4,038만 4,000원으로 수입내역은 타 회계전입금 수입으로 500억원과 이자수익으로 1억 4,0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 사업비용은 3억 1,667만 4,000원으로써 사업비용 내역은 업무관리비로 667만 4,000원, 대행사업비로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과 조사설계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차기이월액은 498억 2,371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2005년 말 자산총액은 498억 3,0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로는 225만 6,000원이며 이는 사무용책상, 의자 등 비품구입에 따른 카드결제대금의 미결제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으로는 498억 2,787만 1,000원으로 5쪽의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의 예산과목별 결산내역과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결산과 2005년도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의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사례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2005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658억 1,680만 5,000원으로 총 세입예산현액 1,021억 3,427만 6,000원의 162%인 1,650억 80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9억 1,102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21억 9,566만 5,000원, 국고보조금 208억 9,111만 1,000원이며 지방채는 1,310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미수납액 8억 1,600만원은 2003년도에 발생한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분 250만원과 반월·시화 산업단지 대중교통시범사업비 반납액 8억 1,350만원 그리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350만원이 2005년에 미수납되어 2006년으로 이월된 바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토내용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4,088억 6,488만 8,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1.3%인 3,325억 4,054만 1,000원,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8%인 727억 5,379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35억 7,055만 3,000원으로써 이는 도전체 불용액의 4%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의 전용사용은 16건에 78억 2,922만 1,000원으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폐지되고 그 업무가 경기평택항만공사로 위탁됨에 따른 관련 예산 전용과 시설투자자금 및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에 따른 과목해소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출연금을 기금으로 전용하여 해당 펀드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유치단 파견활동의 증가 및 미국 허리케인 피해지역 국제재난 구호지원에 따른 부족한 예산 및 예산과목 해소를 위하여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하여 과목해소 및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5년도 예산이체는 총 33건에 1,111억 3,724만 9,000원으로 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부서로 예산을 이체하여 활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 156억 8,800만원으로 토목공사 미착공으로 인한 산업자원부와의 협의지연으로 매매계약 미체결에 따라 부득이 이월한 것으로 조성사업 추진 시 향후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준비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사고이월은 3건 1억 6,640만 5,000원으로 연구용역의 공기부족 및 기간연장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6건에 568억 9,938만 9,000원으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및 무균생산시설 건립 그리고 국립과학관 건립, 차세대 융합기술원 건립에 따른 용지매매 지연, 도시계획시설 인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됨으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는 과학기술부, 서울대학교의 사업취소에 따라 동 사업이 타절되었으나 동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들의 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바 사업추진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산소요액 투입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4,088억 6,488만 8,000원 대비 0.8%인 35억 7,055만 3,000원으로 이중 계획변경취소가 23.4% 8억 3,625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19.9%로 7억 1,109만 4,000원,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56.7%로 20억 2,32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비교적 건전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 바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직선거법 관련 행사취소 및 축소관련 7건에 9,150만원, 시설투자자금 및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이차보전 12억 7,174만 6,000원, 신용회복지원비 2억 5,486만 9,000원,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3억 6,000만원, 지역특성에 맞는 산ㆍ학ㆍ관 인력양성사업비 2,694만 9,000원, 투자진흥 예산의 민간인 해외여비 1억 4,127만 5,000원, 국제통상예산의 외빈초청여비 7,768만 5,000원 등으로 이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및 소요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제항만과 소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산업정책과 소관 장안 및 문산 첨단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지원사업 그리고 고용정책과 소관 실업계고 출신 근로자 진학지원 사업 등 시·군보조사업의 경우 시ㆍ군에서의 사업실적이 저조한 바 사업의 제반 사전준비와 예산의 조기확보 및 시·군의 행정지도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2종 3개 분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674억 8,590만 2삜?삜?노동복지기금 108억 8,8????00원으로써 전년 말 현재액 5,173억 3,949만원 대비 65.5% 감액된 1,783억 7,462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부분 유망중소기업에게 융자지원, 노동복지기금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기금 중 일반예산으로 편성·운용이 가능한 기금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예산에 흡수 및 사업의 실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도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수입결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과 이자수입 1억 4,038만 4,000원 등 501억 4,038만 4,000원이고 지출결산은 일반운영비 667만 4,000원과 지구단위계획수립비 3억 1,000만원, 지출잔액 498억 2,371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판교ITㆍ업무지구 용지조성사업비 500억원은 2005년 제2회 추경 시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출하여 전출액 중 극히 일부만을 집행하고 99%를 이월하였는바 사업계획의 철저한 준비, 사업추진 상태에 따른 예산확보, 자금집행계획 등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고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끝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의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건설을 위한 경제기반 조성에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회생 및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건전하게 운영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계획취소, 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액과 행정절차 준비 미흡으로 인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 시부터 재정수요의 무한성과 재원조달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준비로 도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해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군 전문위원님께서 금번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러 가지 불용액 내지는 계획취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석규 실장께서 자리에 배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한석규 실장님 자리에 배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미리 여쭙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5쪽에 보시면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8억 1,600만원, 그중에서 과년도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체납액이 250만원, 잡수입이 8억 1,3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대중교통시설 개선 시범사업비 반납액이 8억 1,000만원으로 예산이 미수납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2004년도 12월에 교부해서 2005년도 10월에 민간한테 주니까 적자보존이 예상돼서 반납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떤 적절한 타당성 검토가 없이 집행했습니까? 또 하나는 금년 10월에 이것이 적자보존이 예상돼서 반납을 하겠다 하면 기왕에 들어와 있어야지 여태 미납이 돼 있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각 시ㆍ군으로 교부했는데 집행을 안 하고 도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1년, 2년씩 갖고 있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선 지적을 하신 대로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고 안산시에서 이와 관련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2003년도에 안산시의 건의가 있어서 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차원에서 안산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부 버스를 사주는 걸로 해서 자금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세부적으로 안산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과 또 시범운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적자가 많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돼서 해당 버스업체에서는 적자를 보존해 줘야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내에 계획대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요구를 하고 안산시에서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속 보조를 해주면 되는데 보조를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타당성에서 어려움이 예상돼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안산시에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나름대로 시범운행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한 검토가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저희들도 가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아쉬움으로 될 일이 아니죠. 이게 누누이, 지난번에 제가 분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예산확보, 그 당시에는 세입이 없어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해서 다른 부서에서 애를 썼는데 여기는 제대로 타당성 검토도 안 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을 해버리면, 반납을 해버리면 그동안에 누가 책임을, 책임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아쉽고 송구하다고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게 확실하게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 건데 무조건 예산확보부터 해놓고 보자, 다른 부서나 다른 예산은 쓸 것도 그 당시에 세입이 없다 해서 예산을 확보 못하는 판에 이것은 전혀 검토도 안 된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이렇게 1년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적자보존이 예상돼서 안 된다, 아쉽고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인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책임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책임져야 된다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책과 관련해서 적자운영이 계속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고 저희가 도 자금은 작년도에 중단이 돼서 바로 안산시에서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연도가 달라서 현재 안산시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도에 반납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건 확인을 해보는데요. 일단 저희가 안산시에 보조금을 준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받기로 돼 있고요. 다만 최근에 다시 반월ㆍ시화공단에 신임 도지사님을 모시고 기업인간담회를 했는데 안산시의 근로자나 기업들이 반월ㆍ시화공단의 교통체계가 일부 주도로에만 버스가 운행하고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버스운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다 그래서 근로자들 편익을 위해서 적자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더라도 버스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반월ㆍ시화공단 근로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주거문제 또 보육문제, 교육문제, 이런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장님, 종합적인 검토,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어 주고 또 지난번에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준 기억을 저도 분명히 하는데 그럼 사전에 종합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근로자들의 어떤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걸 써야지 이제 와서 다시 필요하면 또 달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요. 그런 겁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한번 반납했는데 다시 예산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를 위한 종합적인 분야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이 사업비를 추가로 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끝났잖아요. 별 필요가 없다, 적자가 되고 있으니까 이건 끝난 예산이고.

안산시에서 건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다만 반월ㆍ시화공단에 대해서 근로자를 위한 종합적인 저기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문제를 시든 도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금리부담, 8억 1,000만원의 1년간의 금리부담은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저희 경투실만 이자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안산의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도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인지를 못하시고 숙지를 못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든가 해결할 수 없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가 전혀 인지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다음에 알아보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업무에 대한 철저한 인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사항과 각종 행사에 대한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법을 보게 되면 소모성예산이라든가 이런 각종 연구비, 용역비는, 어떤 행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최대한 자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대한 자제하게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소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몇 조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보면 우리가 어떤 각종 사업이라든가 행위를 할 때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용역회사에게 자문을 당연히 구하게 돼 있죠?

용역에 대해서 당연히 자문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90% 이상은 거의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용역에 대한 용역회사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요. 국가기관이나 또는 도 산하기관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데는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법에 따라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용역비 산정은 나름대로 단가계산이라든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용역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사업이 필요한 거지만 분류되면 소모성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고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관한 문제는, 도에서도 용역심의위원회 구성돼 있는 거 없죠?

용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 용역관련된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구성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구성원이 어떤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문가 집단이라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5년도부터 올 6월까지 각종 사업에 관련돼서 용역에 대한 발주를 했는데 어느 기관에 발주의뢰를 했는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 부씩 해줄 수 있는지요?

경투실의 상황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역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ㆍ군ㆍ구나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터무니없이 비싸요. 뭐 별 것도 아닌데 1억 몇천만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진짜 어떤 상식 이하 그렇게 요구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에 용역비로 나가는 금액이 아마 엄청날 겁니다.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라든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기도에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그 용역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용역위원회에서 “아, 이러이런 부분은 이 가격이면 정당하다.”라고 용역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경기도 용역위원회에서 심사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단가결정이 되면 그것을 기본 산출근거로 해서 용역발주를 하는 게 그게 어떤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 선거와 관련돼서 각종 행사가 취소된 게 있네요. 예산도 반영을 시켜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에 대한 어떤 금액들이 소모성 예산이거든요. 그것 아시죠?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와 관련된 것도 사전에 대개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선관위에서 “이런 행사를 하지 마라, 해라.” 많은 조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런 어떤 선거와 관련되거나, 평상시에도 선관위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을 이룬다거나 미팅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하면 다른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산편성 후에 선거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행사까지도 관례적으로 계속 근로자를 위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이 강화돼서 시상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결국은 사용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법이 먼저 개정됐죠?

예산이 전년도에 먼저 됐기 때문에…….

2004년도에 세운…….

2005년도 예산이고 금년 게 아니고 그전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편성이 되고 공직선거법은 여기에 보면 작년도 8월 4일 중간에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은 뭐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특히 어떤 용역비와 관련돼서 또 어떤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쭉 지켜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관리실 소관에 업체가 지금 10개입니까, 관리업체가? 신용보증재단 뭐 해서 10개인가 되죠.

출자기관이요?

네.

보조기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9개인데요. 여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이것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경영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리 같은 데, 맥킨리라고 그럽니까, 맥킨지라고 그럽니까?

맥킨지.

이런 데 한번 경영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실제로 그 경영상태를 맥킨지 같은 데 의뢰해서 경영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 저는 먼저 4대 때도 지사께 우리 경기도도 이렇게 비대해 졌는데 과연 이게 찐 살을 뺄 것은 없는가. 이것도 그런 데서 조직진단을 받아봐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었는데 관철되지 못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9개나 되는 출연기관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 설립목적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 그런 경영진단을 받아보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기획관리실에서 정례적으로 도의 출연 산하기관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기구, 인력, 기능을 조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책임자에 대한 인사고가에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진단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외국기관도 같이 참여해서 경영진단을 좀 정례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앞으로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경영진단을 정례적으로 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투자관리실 소관 위원회는 없습니까? 위원회, 무슨 위원회, 위원회가 많잖아요.

저희 위원회도 많죠. 중소기업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관련돼서 시장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그 위원회 현황 좀 주시고요. 현재까지 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고 실적을 좀 주시고요.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를 보면 전부 대학교수 일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학교수들은 학교에서 연구하게 만들어야지. 자꾸 불러내서 대학교수가 만능인 것처럼 위원회에 전부 집어넣어서,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같이 해봤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학교수가 이천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와서 심의를 해요. 서울대학 교수가 이천에 와서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실정도 모르면서. 왜 비싼 돈을 줘가면서 대학교수를 위원으로 하느냐. 차라리 퇴직공무원들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이런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자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라는 이름을 넣어서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위원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위원회에 왜 대학교수를 반드시 넣느냐. 대학교수하고 저희들 많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당신 이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뭘 아느냐. 학자들이 해줄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건설교통부장관 만나면 도시계획법을 바꿔서 도시계획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 사는 곳 자기들이 계획 세워서 시면 시의회, 도면 도의회에 승인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는 도시계획법 같은 것은 잘못됐다. 그런 거나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대학교수의 임무지. 이런 위원회에 나오지 마라. 그럴 시간 있으면 연구하라고 제가 대학교수한테 결례되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잘 아시지만 이인제 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600명이 줄을 서더라고요, 대학교수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에도 퇴직공무원들 유능한 분들 많습니다. 설계 용역하는 데, 돈 안 주고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대학교수를 특별한 사유없이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결례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미국 같은 곳에서는 대학교수를 장ㆍ차관을 시키느니 차라리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시키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해당분야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 찾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승인신청안에 대한 예비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수립 및 집행 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정승봉입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ㆍ세출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총괄을 먼저 보고올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4억 838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21억 9,744만 9,000원으로 이중 99.8%인 221억 6,03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3,709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43억 9,593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억 838만원이며 100%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221억 9,744만 9,000원이며 과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액 이용, 전용 그리고 이체현황은 저희 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경제총괄과의 예산현액은 118억 6,158만원으로 99.8%에 해당하는 118억 3,95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199만 8,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103억 3,586만 9,000원으로 99.8%에 해당하는 103억 2,077만 3,000원을 집행하고 1,509만 6,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의 과목별 세부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불용액 유형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3,709만 4,000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액이 1,45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2,259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액은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항공대에서 소관하는 사업이 총 52개 과제가 있었습니다. 52개 과제 중에서 1개 과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1,450만원이 불용되게 된 겁니다. 다음 10쪽 세목별 불용사유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은 집행잔액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고 100만원 이상의 사업별 불용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관리의 불용액 1,475만 1,00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중 인건비에서 발생한 불용액 122만 5,000원은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일용직 인건비에서 발생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불용액은 125만 9,000원으로써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 총 1,369만원 중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불용액은 748만 3,000원으로써 북부지역 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따른 예산 5,500만원의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지원 예산의 불용액 1,450만원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의 민간이전 불용액 250만 3,000원은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에 따른 예산 3,000만원을 쓰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제통상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400만원은 바이어 및 외빈통역의 통역료 집행잔액으로써 당초 킨텍스가 개설됨에 따라서 여기에 참가하는 외빈들을 위한 통역료로써 4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마는 킨텍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본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 2청에서는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400만원 전액이 불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봉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2005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5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221억 9,744만 9,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4억 83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1억 6,035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221억 9,744만 9,000원에 99.8%를 지출함으로써 3,709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4억 838만원으로 총 세입예산 43억 9,593만 1,000원의 103%를 수납하고 징수결정액 44억 838만원의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북부벤처센터에 대한 임대료 2,543만 2,000원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수입은 2004년도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51만 5,000원, 2004년도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84만 8,000원이며 기타 잡수입은 2004년도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 운영위탁금 정산잔액 474만 1,000원, 2004년도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집행잔액 984만 4,000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시ㆍ도 융자는 재단법인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건립지원 2005년 사업비 43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5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221억 9,744만 9,000원 중 경제농정국 소관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221억 9,743만 9,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99.8%인 221억 6,035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0.2%인 3,709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경제농정국의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0.2%인 3,709만 4,000원으로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비 4억 8,000만원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1,450만원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으로는 경상경비 2145만 1,000원과 자체사업비 1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2청의 경제농정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도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국제통상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있죠? 400만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이런 부분은 본청하고 사전에 긴밀히 협조를 하고 사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게 보면 분명히 이중으로 계상된 거 인정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중으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사실상 이중계상이 된 것으로써 금년 예산에서는 저희가 계상하지 않고 본청에서만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꼭 이런 것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중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한 예비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2007년 예산수립 시 또한 집행 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질의하는 등 심도있게 각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