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06-07-20

회의 전체 보기 729턴

인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소관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는 도민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노인, 아동, 여성복지,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행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관계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한 업무보고이기도 하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먼저 제8대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을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고 협조 속에서 복지여성국 업무가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옥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지성 노인아동복지과장입니다. 장순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형남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소윤섭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신평우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김귀곤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최한상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장황규 노인시설담당입니다. 지금 노인실버축제에 있거든요. 최형희 아동복지담당입니다. 이지엽 여성정책담당입니다. 김희숙 권익증진담당입니다. 정공영 여성지원담당입니다. 김경식 가족보육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복지의 선진화를 기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실현과 장애인이 편안한 사회분위기 조성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구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높은 보육환경조성은 물론 남녀가 조화되는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함은 물론 노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부단한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평소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복지여성국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정말 제가 모든 보고를 듣고 전라북도 도의 일은 복지여성국에서 거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민이 2백만명이면 1백만명이 여성이기 때문에, 물론 일거리도 많지만 너무 일 많이 하시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먼저 이렇게 여성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볼 때에 여기 보니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정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 관리해주고 지도해 주는 것 같아서 더 감사를 드리고 제가 사실은 교육복지위원회 여기 요구 자료는 전북여성 교육문화센터 신축현황의 금후계획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잘 주셔서 여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이대로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돼서 이 질의를 서면으로 했거든요. 먼저 번에. 그런데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대로 믿고 정말 계획이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묻는 이것은 꼭 국장님이 대답 안 하셔도 되고 과의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41쪽을 보면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성보호제도 홍보를 많이 하셨고 교육도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육을 할 때 여기 보면 신규공무원이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규공무원은 들어오는 신규여성만 하는지 아니면 남성도 같이 하는지 어떤 분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라도 해주세요. 계장님이라도, 누구라도.

인수

한인수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자들 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묻는 것은 들어오시는 신규 남자분들…….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남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말 잘하십니다.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것이 여기에서 모성보호제도라고 해서 여성만 하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만약 여성만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남성들이 저희들한테 협조해 주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자들만 있을 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생리휴가가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는 걸로 바꿨어요? 유료에서 무료로 바꿨냐고요?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그게 지금 기간에 따라가지고 다른데요. 저희가 모성보호에 보면 산전ㆍ후 휴가가 있고요. 육아휴직이 있고 유산ㆍ사산 휴가가 있거든요. 생리휴가는 생리기간 중 무리한 근로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 초래의 예방을 월 1회 생리휴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무료로 하시냐고 그냥 생리휴가를 해도 다 무급인가, 유급인가?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무급이지요.

영조

이영조위원

유급이었다가 무급으로 바꿨다고 제가 알거든요. 그래요?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무급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유급이었을 때하고 무급이었을 때하고 여성들의 휴가가 어떻게 많습니까? 왜 그러면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꿨어요?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달라진 정책이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돈을 받으면서 출근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미안하니까 안 한다든가 무슨 조건이 있으니까 바꿨을 것 아니에요. 도에서, 정책적으로.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종전에는 산전휴가를 휴가 급일을 60일에서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30일을 고용보험에서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우선 지원대상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휴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일을요. 그리고 이것은 90일을 사업주가 부담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16주 이상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유산ㆍ사산 휴가를 도입을 해가지고 30일에서 90일까지 차등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꿨다면서요?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왜 바꿨냐고요?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그 원인이 알았으니까 바꿨을 것 아니에요. 왜 유급으로 했는데 그것이 장ㆍ단점이 뭣이 있으니까 무급으로 한다든지 제가 방금 예를 들어서, 제가 답도 다 하네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여성들이 괜히 남자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 직장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러니까 출근을 한다든가 이러니까 안 하고 유급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래요, 다음에…….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영조

이영조위원

주무인 복지여성국에서 그걸 바꿀 때에는 확실한 뭔, 왜 바꿔야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바꿨지, 이건 다른 남자들은 도지사가 바꿨다든가 다른 자치행정국에서 바꿨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뭣이 있으니까 바꾸지 괜히 그것을 바꾸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신념이 없이 바꾸면 복지여성국에서 바꾼 의미가 하나도 없지요.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그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두 번, 세 번 물을 수도 없고 44쪽을 보면 BTL사업으로 전북여성교육센터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무부담행위라 이렇게 승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의회가 그전에 220회 때 임시회에서, 이건 다른 분이 대답하셔야 할 것 같아요. 220회 때 우리 도의회에서 이것을 임시회에서 BTL은 채무부담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다 알아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BTL은 채무부담으로 했다가 예산의무부담으로 입장이 번복이 됐단 말이에요, 도중에. 그리고 전북도의회가 규정한 채무부담행위가 맞다고 그때 위원들은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에 대한 승인권이 도 입장에 따라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채무부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에는 우리가 BTL사업 의무부담으로 승인이 됐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220회 때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승인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바꿨는지 분명한 입장을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교육청 BTL사업할 때는 채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각 도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행자부에서 작년도 8월 9일날 이것은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의무부담행위다 해가지고 저희가 의무부담행위로 해서 받았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20회 때 결정된 의회는 다시 상정돼 가지고 바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교육청이 6월달에 BTL사업할 때에는 채무부담으로 받았거든요. 저희는 8월 9일 이후였기 때문에 의무부담행위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문화관광부 쪽으로 가가지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저희 예산을 BTL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여성부에서는 BTL사업이 없기 때문에 여성과 문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문화관광부 쪽으로 한번 예산을 신청 해봤습니다.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20회 때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완전 무산되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때 저희는 결정은 안 됐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상정만 됐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교육청 것만 하고 저희들 것은 금년 4월에…….

영조

이영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큰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든지 채무든지 이것을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여성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고 다 지키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도의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이 이 부분을 열심히 잘 일하시고 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무원 구조조정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국을 합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윗분들한테나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대안을 생각해본다든가 이 문제가 타당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그냥 어른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대로 한다든가 어떻게 여기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인수

한인수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조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고 조직개편 차원이니까 그렇게 좀 인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윗분들이라고 했는데 집행부로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쪽으로. 계속 질의하시고 답변하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안을 받고 나서 실ㆍ국장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치행정국 담당국장님의 설명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투자통상실을 2개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국은 한정되어 있고 어디를 합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복지여성국과 환경보건국을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으로 통합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되더라도 위의 조직 국만 합쳐지고 과만 하나 없어졌을 뿐이지 그 밑에 계 조직은 전부다 그대로 살려주기 때문에 일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제대로 뒷받침을 해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복지사업은 시ㆍ군에서 사업이 더 많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니까 시ㆍ군으로 사업을 이양을 하는 쪽으로 하면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저희 복지여성국하고 합해진 것도 그렇게 됐고 또 주무과도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였는데 환경정책과로 바뀌고 그랬거든요. 환경정책과로 주무과가 바뀌고 해서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이것을 통합을 꼭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해야 한다 하기도 그렇고 제 입장이 가장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지만 제가 지사님의 뜻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경주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경제가 살아나서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복지에도 많이 투자가 될 것이므로 저는 조직에 우선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고 또 제가 다른 시ㆍ도에 봐도 복지환경국이라는 그런 직제가 있어요.

영조

이영조위원

충청도는 있더라고요. 환경복지국으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다 한번 알아놨더니 일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저는 처음에는 환경과 수질이 복지와 이질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추진하는데 별로 문제점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지사님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복지예산에 많은 투자를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환경문제도, 제일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중요한 것이 딱 두 가지예요. 환경하고 또 지금 우리가 새만금을 하려면 그걸 내부개발이나 하려면 첫째 그게 중요하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어린이부터 죽을 때까지 노인까지도 관리를 여러분들이 다 지도를 해주셔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합쳐 가지고, 물론 경제가 첫째입니다. 그러나 합쳐가지고 여성들을 위하거나 노인들을 위하거나 모든 아동들을 위하고 환경을 위해서 일이 잘 될까 그런 걱정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밖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여성이나 환경 우리 인간이 모두 다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관심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민간취업자를 포함한 노인구직자들의 직종, 직업이 파악되고 있는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29개 업체에 337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시험감독의 파견이 25명, 교육ㆍ사회복지가 20명, 영화 보조출연이 43명, 주거개선 10명, 생산직, 영업직, 판매직 26명, 경비, 미화에 10명 해서 337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 사후관리가 되고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일자리협의회라는 전담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사후관리하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도 하려고 지금 만들어서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게 되면 보고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인들이 단순노무직이나 일용직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좀더 노인들이 다양하고 노후생활을 하는데 즐거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유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책발굴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가장 걱정인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끊임없이 발굴하고 시ㆍ군에 노인취업센터라고 해가지고 도ㆍ시ㆍ군별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번에 일자리협의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하고 또 노인들이 한번 취업을 하면 오래 안 다니셔요.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재교육을 통해서 계속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선진국의 스위스 가서 보니까 노인들이 서비스 직종에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우리나라하고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다르지만 점심식사 끝나고 나면 나이 드신 분이 모 푸드 뱅크에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 5시간 봉사할 수 있는데 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면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365일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금을 받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돈을 받고 가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노인들도 젊은이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할 적에 더 젊어질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도내에 지금 현재 푸드 뱅크, 패스트푸드나 마트 이런 데에 가서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젊은이들만 일하지 않고 노인들이 전부 같이 젊은이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설립되는 노인복지시설 입소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무료시설은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또 실비시설은 중산층 이하가 실비를 50만원에서 60만원씩 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지금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된 지가 4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지원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워서 제도시행에 따른 혜택이 원활하지 못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 문의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금년에 3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홍보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있는 콜센터라고 129번에다 전화를 하면 바로 시ㆍ군으로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 도를 통하지 않고 시ㆍ군에다 어느 누가 신청을 했으니까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사실 보면 너무나 지원액이 적습니다. 하루에 1인에 월 25만원 정도 우리가 최저 생계비의 60%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간도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한 4개월 정도, 1개월이 원칙인데 계속 연장해서 4개월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4개월 지원해 준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비를 한 300만원 정도 최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접수 건수에 비해서 실제 제도의 혜택을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접수에 대해서 거의 저희가 353건을 접수했는데 한 75% 정도 264명이 되어 있고 타 법령하고 현재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로는 하여튼 2% 정도가 지원해줄 수 없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배제되는 대상은 약 몇% 정도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하고 타 법령에서 지원을 받도록 한 것이 23～25%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 사람들이 배제되는 사례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직접 복지부에서 시ㆍ군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파악된 것이 없고요. 바로 시ㆍ군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배제되는 그런 가능성은 없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이주여성 가족 및 자녀 적응지원에 대해서 국제결혼 및 이주여성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데 가정에 대한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8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아까 얘기를 해주셨어요. 8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무엇 무엇이 8개 사업인지. 18쪽에 있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된 사업이거든요. 그중에서 8개 사업이 아이들을 위한 취학전 교육이라든가 출산, 자녀, 양육, 건강관리하고 문화 및 생활 적응프로그램, 다세대 가족 캠프 그런 사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8개 사업이 그런 정도라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 사업이 통합적인 추진체제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아니면 각 사업들 간의 연계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게 저희 과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결혼 이민자 가족센터가 또 운영되어 있거든요. 저희 6개, 7개 기관이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일종의 새터민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새터민이 우리 전라북도에 총 110명, 이 가운데 84.5%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전북일보 6월 30일자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새터민에 대해서 우선 대책을 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는 새터민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요. 이 사업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복지여성국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관련은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장 그거하고 의료급여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들에 대해서 지원 내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하는데 저희가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거든요. 더 공부를 해서 한번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데 1995년도에 비해서 무려 45%나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지원 및 각종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여성참여활동과 저출산 문제를 연속선상에 놓고 그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중앙에서 저출산 고령사회대책본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계획을 공청회를 거쳐서 전부 확정을 지어가지고 저희 도로 아직은 내려오지는 않았거든요. 내려오면 저희가 도 실정에 맞도록 이것을 다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사업부서가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에 15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저출산은 보건위생과, 노인들은 저희 과, 노인의 문화생활은 문화관광국, 농촌노인은 또 농업정책과 해가지고 15개 과가 해당이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복지여성국장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우선 해당 부서만 팀만 만들어놓고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담당하는 계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일단 중앙에서 시안이 내려와야…….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출산 관련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번에 행정 쪽 개편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담당하는 계를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전라북도의 복지관련 예산이 일반회계가 22% 정도 차지해서 상대적으로 타 도보다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가 더 높게 복지여성이 편성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복지시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특히…….

성주

김성주위원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등록 숫자가 타 시ㆍ도보다 조금 높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거지,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복지예산에 투자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복지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 쓰이는 예산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쓰이는 예산이 하여튼 의료비까지 해가지고 한 5,400 정도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전체 7,700 중에 5,400 정도가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하는 거고 나머지 시설복지 이쪽에 들어가는 예산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왕이면 통계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실 때 현황별로 하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요.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388억원 정도입니다. 이건 노인만 그렇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노인, 아동, 장애 모든 시설복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해가지고 그거 다 빼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경제살리기 하려면 복지가 희생이 되어야 되는 선 성장 후 복지처럼 말씀하셨는데 성장과 복지는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같이 가야죠.

성주

김성주위원

동반해서 가야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노인복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저 역시 노인복지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료에 의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국이나 과에서 평가하시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공익형 일자리라든가 교육복지형 일자리 해가지고 한달에 20만원씩 7개월 지원해주는 그런 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공공일자리가…….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어떤 일들인가요? 공익형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들이 하기 쉬운 환경지킴이사업이라든가 교통봉사라든가 광고물정비라든가 그런 간단한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20일 정도 참여하고 2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공공일자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는 우리가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고 특히 전라북도가 다른 시ㆍ도에 비하면 노인비중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노무봉사식의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 대신에 노인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일자리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공공일자리 사업 외에도 시니어클럽이라고 해가지고 5개소의 노인복지회관에서 시니어클럽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노인들의 경륜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는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이 3개소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2개소 해서 5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을 만들어가지고 종이가방 같은 것 그런 것을 만들고 볼펜 조립 같은 것 그런 것도 하고 연등 만들고 도자기 하여튼 노인들이 하기 쉬운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공동으로 해서 어른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도 2004년도부터 5개소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정읍이 오래 전에 되어 있던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운영되고 있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김제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한 거 하나 있고요, 전주 중화산동에 서원복지회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지금 짓고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도일자리협의회는 노인일자리협의회라는 뜻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각 시ㆍ군에 노인취업센터가 만들어져 있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 시ㆍ군에 다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와 관련돼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노인직업전문학교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노인들이 단순한 일들 이런 소일거리가 아니라 노인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좋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노인창업지원센터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노동부에 노인일자리 관련과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쪽하고 저희가 연결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최대한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규모는 적지만 예산도 적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출산 고령화 사업에 그 사업을 넣어서 추진을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는 복지가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지원을 중심으로 보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국민의 정부 때에는 생산적 복지, 참여정부는 참여복지를 이행해 오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맞춰서 노인복지정책과 예산수립 방향들이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이나 장애인 일자리사업들도 지금 공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많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 있으면 많이 연구하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35쪽을 보면 노인복지 시설확충에 관련된 부분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북의 노인복지시설이 77개소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주거복지시설이 16개소, 의료복지시설이 61개소인데 궁금한 게 시ㆍ군 지역별 요양을 할 수 있는 고령화라든가 노인분들의 인원을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ㆍ군별로 노인 인구수 말씀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예.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는 노인인구가 12.9%고요.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만 고령화 사회고 정읍, 남원, 김제, 완주 4개소가 고령사회입니다.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거든요. 정읍, 남원, 김제, 완주가 고령사회고 기타 시ㆍ군은 군지역은 전부 고령사회인데 초고령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그 지역분포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임실하고 순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임실이 약 21% 정도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작년말 현재로는 25.1%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초고령화하고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분포된 게 한정되게 한쪽으로만 시ㆍ군이 되어 있는데 그 요양원을 하는데 있어서 법인체가 신청하는 대로 지역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 관할에서 어느 정도 지시가 있어서 분포가 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초기에는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4년도부터는 시ㆍ군 균형도 맞춰야 되고 시설이 한 군데로 집중이 돼서 대개 시지역하고 완주군에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ㆍ군에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은 전 시ㆍ군에 다 시설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아까 완주나 전주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또 소외된 어떤 군 지역에는 한 곳 아니면 두 곳이 되어 있는데 임실이나 순창, 남원 같은 부분도 초고령화하고 인구분포가 가장 많다고 그러셨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요양원 시설이 부족한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인구수 비례해서 요양원을 허가내 준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타 시ㆍ도에 비해서 노인시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충족률이 노인인구의 2%를 시설 충족률로 보거든요. 저희는 107%예요.

상현

이상현위원

107%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시설을 허가 내주는 것을 지양을 하고 현재 집에 계시는 재가노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안 같은 경우는 무료전문시설을 해놨는데 입소자가 거의 부족한 상태예요.

상현

이상현위원

진안 정도는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산간지역은 수요자가 많은 편이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걸 여쭤보고요. 33쪽을 보면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까 12.9%가 노인인구가 전라북도에 있다고 하는데 경로당 활성화를 보면 5,430개소, 복지회관이 1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의 역할이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은 노인들이 낮에 이용하는 여가시설이거든요. 복지회관은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경로당은 마을에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마을에 있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마을에 있는 것이 경로당.

상현

이상현위원

마을회관 정도도 때에 따라서는 경로당으로 부를 수도 있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마을회관하고는 저희가 틀리는데요. 등록을 해야거든요. 그런데 20㎡ 이상이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전기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런 조그마한 요건만 갖추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월 6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72만원을 지원해주고 난방비를 67만원 지원해주고 간식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5,430개소.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왜 경로당을 여쭤보냐면 선거기간 동안에 각 마을을, 지역구를 순방하다 보면 경로당을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검진이라든가 문화ㆍ여가생활 등을 확대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5,430개소가 있는데 실제 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경로당인지 궁금하고요. 또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을 다녀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은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의 지역구인 남원하고 장수가 노인복지회관이 없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순창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경로당은 거기에 나오셔지고 어르신들이 쉬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고 장기 두고 놀고만 계시니까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냐면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다 경로당을 15개 정도 지정을 해서 그 경로당에 가서 건강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순창, 남원, 장수 쪽에는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남원하고 장수만 없어요.

상현

이상현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순방을 하면서 보니까 계속 고스톱만 하고 계셔서 안타까워서, 경로당은 왜 말은 경로당인데 누워 계시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고스톱 치는 것이 다이기에 건강검진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여가활동도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활용해서 넓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요가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요가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복지회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서는 고스톱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혹시 국장님, 저희 지역에 그런 복지시설은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쪽에 노인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말씀을 하셨거든요. 첫째는 부지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부지만 마련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분권교부세로 해서 30%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30% 정도 분권교부세로 지원해주면 저희가, 원래 도비는 지원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또 열심히 하시면 거기에서 좀 보태서 시ㆍ군비 해서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 자체가 그쪽에서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부지를 마련하시고 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말했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감사합니다. 적극 도와주신다는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보니까 저희 지역구가 복지회관이 없다라는 걸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하고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인구수에 비례하고 그 복지시설에 비례해서 각 지역별로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노인복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회관을 그냥 도에서 지어줍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 군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먼저 상의하고 올라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채무부담행위냐 의무부담행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2005년도 8월 9일 지방자치법으로 제35조제1항제8호에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행자부에서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유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노인일자리 박람회 추진에서 지금 337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후속관리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과연 337명이 다니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 한번 더 해주셔볼까요? 지금 자료가 없으면 자료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일자리지원협의회 그것을 7월달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분들이 취업한건 아닌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취업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취업하고 있는 부분을 어디어디 취업했다는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서 지금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하지요? 9월 7일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박람회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랬을 때 지금 9월 7일날 한다는 것은 3/4분기에 한다는데 예산은 연초부터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9월 7일날 할 이유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9월 7일로 잡았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어떻게 빨리?

인수

한인수위원장

빨리 하라는 게 아니고 노인일자리나 여성취업박람회에서 일자리창출이나 똑같잖아요. 맥락은. 그러기 때문에 추후라도 3/4분기에 하는 것보다는 1/2분기에 했을 때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모든 직장이라는 게 연초에 들어가려고 하지 중순이나 연말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 대표자 이름이, 한분이 12개를 전라북도에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서금성 씨라는 대표가 전주에는 전주요양원 또 이 요양원, 수양원, 효경원 이런 게 뭐가 달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서금성 씨는 원불교 재단에서 세운 법인이 있는데, 3개 법인이 있습니다. 삼동회하고 한울안하고 중도원이라고 3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법인이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대표로 되어 있거든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세 법인 다 서금성 씨로 되어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서금성 씨가 2개로 되어 있고 하나는 다른…….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14개, 요양원, 병원 2개, 요양원, 복지시설 12개가 전부 서금성 씨로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물론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 문제 때문에 우리 도민들 목소리가 솔찬히 높습니다. 제가 주부클럽 했을 적에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 상황을 조금 알아봤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건 어느 민간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지 간에 그걸 맡아서 잘 운영하고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광재단에서 이렇게 전라북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적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어제 제가 군산의료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지만 1차, 2차, 3차까지 수탁기관을 거쳐 오면서도 우리 소비자들은 국립대학 전북대학에서 의료원 같은 것을 운영해야 투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도 엄청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이게 전부 수탁입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법인에다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여기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바뀌고 그런 다든가 그런 건 없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한 법인에서 많은 시설을 운영하니까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이러한 그쪽의 장점은 그동안에 가장 어려운 정신부랑인 시설 같은 것 장애인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아무도 운영하지 않으려고 할 때 원불교재단에서 나서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시설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작년부터는 원불교시설을 거의 신청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런 걸 조금 심도있게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고요. 또 배현정 씨라는 분도 4개 시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동그라미 재활원 1호, 2호, 또 무슨 보호작업장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들이 재활을 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배현정이라는 분이 교무님인데 그 분이, 시설이 다 틀려요. 거기에서는 목각 같은 것도 만들고 도자기도 만들고 열쇠고리 같은 그런 것 만들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소득도 가질 수 있고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렇게 광만하게 한 법인이랄지 한 개인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고 다음에 저소득 취약계층이 있고 의료급여가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된다거나 아니면 의료급여에 해당이 된다거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중복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중복이 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중복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럼요.

익현

권익현위원

왜냐하면 중복이 안 된다면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염려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민 반절이 다…….

익현

권익현위원

25쪽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가장 좋은 게 자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활할 수 없는 분들한테는 생계라든가 주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 대 실적을 보면 자활사업추진이 있고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자활을 위해서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이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활사업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추진하기 위한 기관,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사회적일자리형 이런 봉사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자활후견기관이 18개소인데 거기에서 5,20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8개소에서 5,200명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익현

권익현위원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금후계획에 보면 자활 성공사례 수기 공모ㆍ전파 해가지고 9～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성공사례 수기 공모한 적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료로 나온 것도 있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가 전국에서 김제시가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해 가지고 건강검진ㆍ문화ㆍ여가활동이 있는데, 여가활동을 경로당 활성화지원사업에서 하는 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하고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활성화 지원에서 지원사업을 주로 어느 것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한달에 6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72만원 지원을 해주고요. 난방비를 1개소에 연 67만원씩 지원해주고 간식비를 인원 숫자에 비례해가지고 20～4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이외에는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곳을 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나가서 경로당을 15～20개 정도를 맡아서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건강이라든가 문화강좌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요가라든가 그런 건강ㆍ문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상현 위원님도 그런 걸 느꼈다고 하는데, 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돌아다보니까요. 농한기에 노인분들이 실제로 할 일이 없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걸 하는 게 좋은지 물어봤더니 그분들 얘기가, 각 시ㆍ군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지요. 거기에서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생활체조라든가 요가를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해준대요. 해주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그게 그렇게 좋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는데 마을회관이 실제로 좁습니다. 10명만 있으면 운동을 못해요. 사람이 조금만 더 많이 나오면 부딪혀서 못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회관이 마을마다 있는 건 아니지요. 제가 보니까 면단위로 하나씩…….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ㆍ군단위로 거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군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시ㆍ군단위로.

익현

권익현위원

복지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른 면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대규모로 하고요, 소규모는 면단위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데에서 이렇게 하는데 또 그분들이 이동성이 없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셔 가지고, 그분들이 나오시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실제로 생활체조라든가 요가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지친답니다. 제가 느낀 건데 지금 복지회관을 시ㆍ군에 짓는다고 했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소재지 정도에다 지어가지고 그냥 복지회관으로 지어서는 안 되고요. 복지회관형 체육관으로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돌아다니시면서 하신다고 그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경로당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경로당마다 돌아다녀서 하시는데 생활체조 같은 걸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60～70년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끔 한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다 허리가 아프고 촌말로 하면 마디마디가 쑤셔요. 그런데 생활체조나 요가를 하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농한기가 되면 그걸 기다리고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그러시더라요. 정말로 노인복지를 위해서라면 저는 이런 주장을 한번 해봅니다. 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것을 지어주는 것도 좋은데 각 시는 동이라든가 이런 단위로, 군은 면단위로 해가지고 하나씩 복지회관형 체육관을 지어줌으로써 거기에서 나와서 모든 분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교통편이 문제가 돼요. 교통편은 실제로 읍ㆍ면에, 군에 가면 버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면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2～3일씩 하는데 버스를 이용해서 그분들을 이동을 하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도시지역이라든가 군도 읍단위에서는 이분들이 일자리를 원하지만 면단위에서 일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전부다 일자리가 있어요. 농사 지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을 지켜주려면 그런 복지회관을 무작정 회관형으로 지을 일이 아니고 체육관형으로 지어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시ㆍ군단위 노인복지회관도 다 못 짓거든요. 그리고 복지회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다 내려와 가지고요. 시ㆍ군에서 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데 권장사업으로 권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같이 하게 된다면 체육과 담당하는 문화관광국하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봐서요. 노인들이 사용은 하지만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노인들이 이용하는 체육관은 그쪽 소관이거든요. 저희가 한번 그쪽하고 상의를 해봐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게이트볼은 문화관광과?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게이트볼장은 면별로 전천우 게이트볼장이라고 해가지고 잘 지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보니까 물론 여성분도 많이 이용하지만 주로 남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이 되고요. 생활체조는 공교롭게도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이 돼요. 게이트볼장과 같은 그런 체육관형 복지회관 이것을, 제가 용어는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읍ㆍ면단위 게이트볼장이나 체육관 정도는 대개 위원님들 시책추진금으로 다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지원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문화관광국하고 한번 협조를 해서 그렇게, 저희도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경로당에 전담 프로그램 지도자를 하나씩 둬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꾸 중복이 되는 게요.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전담강사를 두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전담강사를 두고 중복되어서 운영이 돼요. 그것을 굳이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고 단일화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각 부서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여성정책 2005년 평가 및 2006년 계획 수립 해가지고 올 2월에 이미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확대 추진 해가지고 지금 현재 40% 목표인데 39%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여성인명록 및 여성인적자원의 지속적인 자료정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수치에 불과한 것 같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연간 같은 걸 갖다 놓지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씩 보는 경우고, 정말로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학교와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때부터 전문여성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지금 이미 학교 다 졸업하고 성인이 돼 가지고 난 뒤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어렵지 않나 싶고요. 학교와 연계해가지고 정말로 그 여성이 경쟁력 있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여성인명록이라든가 이런 걸 발간하는 것보다는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 때부터 여성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47쪽에 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정착지원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실제로 제가 부안에도 보면 결혼해 가지고 와서 사는 분들이 많은데 2세 교육부터 그분들이 적응하는 것까지 정말로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특히나 제가 그쪽에 물어보니까 외국여성들에 대한 폭행, 폭력 이것도 무시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착지원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15개 사업이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여성발전기금하고 여성단체보조금에서 약간씩 한글교육이라든가 문화적응사업이라든가 교육원들을 모아놓고 캠프라든가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다 프로젝트를 내서 RHRD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운영도 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들이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관계는 저희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도 있고 여성의 전화가 따로 1366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전화를 하게 되면 3개 국어로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베트남인가 해가지고 3개 국어로 바로 상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실제로 외국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상담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많이는 없어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279건 상담이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79건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저희들도 과거에 사우디라든가 가서 선배들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데 삶의 회의를 느끼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관리하고 있으시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과연 몇 명씩인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전라북도에 7개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하나 있고요, 시ㆍ군에 7개.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 개관된 데가 무주하고 부안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주, 부안이 같이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합해서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직원들이 몇 명씩이에요? 원래 규정상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요. 지금 도립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4명 정도 근무하고요. 다른 데는 20명 근무하는 데도 있고 무주 같은 경우는 7명, 여기는 왜 그러냐면 노인하고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업무 보는 것하고 관장은 이 안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합해서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0명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여기가 개관을 했는데요. 사업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또 많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사업실적에 따라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3조에 보면 최소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의 전용복지관이 그렇고요. 여기는 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노인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종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걸로…….

익현

권익현위원

그 기관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부안 같은 경우도 종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합해서 보면 25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합해서 25명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을 보시면 아동급식 지원이 있지요. 결식아동과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 중식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대상자가 1만7,983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거기에 이 달이면 학생들은 다 방학을 하게 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방학 중에는 어떻게 급식을 지원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집에다 배달해 주는 것도 있고 도시락으로 주는 데도 있고 주부식으로 반찬하고 쌀하고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식품권을 줘서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대개 식품권은 얼마짜리를 주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한끼당 3천원이거든요. 3천원 짜리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서 며칠 있으면 전라북도 내에 학교가 방학을 하니까 급식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식품권도 적기에 도착해서 먹을 수 있고 또 도시락으로 지원한 부분도 좀더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따뜻한 밥 잘 배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자활후견기관 어느 쪽에서 담당하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옥진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자활후견기관이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지요?

옥진

이옥진사회복지과장

18군데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자활후견기관 각 시ㆍ군별로요.

옥진

이옥진사회복지과장

18군데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거기에서 보면 장판, 도배,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옥진

이옥진사회복지과장

예,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거기에서 장판이라든가 도배, 집수리 이런 부분은 자활사업단에서 하면서 청구는 각 시ㆍ군으로 하지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옥진

이옥진사회복지과장

각 시ㆍ군에서 자활후견기관에다 예산을 다 줘가지고 후견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계장이나 담당자한테 18군데 다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지금 장판이나 도배를 도매가격으로 떼어가지고 소매가격으로 시ㆍ군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업단에 수익을 남겨주는 것이고 또 직접 우리 시ㆍ군에서 그것을 장판사업이라든가 도배사업을 하면 소매값으로 하든 중ㆍ도매값으로 하든 예산이 절약될 텐데 자활사업단에서는 완전히 도매금으로 해가지고 소매금으로 신청해서 한다면 누구나 다 소매금에는 일반 가게에서 한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기술 좋은 데에다 하려고 할 거고 또 장판이나 이런 부분도 탈탈 골라서 할 텐데 자활사업단에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옥진

이옥진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이 아마 도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시ㆍ군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ㆍ군에서 도배점 한마디로 지엽사에다 맡겨서 어느 가정에 여기를 해야 되는데 해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온 것을 다 지불하는데 자활사업단에서는 엄청나게 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매금을 시ㆍ군에다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대로 잡아줘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진

이옥진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주고 있지요. 무슨 전세자금이지요? 지역아동센터를 시행하려면 조건을 갖춰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노인아동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렵니까?

지성

박지성노인아동복지과장

지금 100% 복권기금으로 전세자금이 저희 도에 8억5천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8억5천만원이 17군데는 지역아동센터고 3군데는 공동생활가정 몫으로 왔거든요. 저희들이 지난 3월달하고 4월달에 전부 시ㆍ군에서 싹 받았습니다.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생활가정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보다 많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부 선정해서, 선정했다고 해서 바로 자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가 전세자금 계약을 하거든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그 전세자금이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전세자금을 교부를 해줍니다. 반절 넘을 정도 이건 액수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ㆍ군에서 교부신청이 들어와서 시ㆍ군에다 교부를 해줬고 그 나머지는 실제 전세계약을 할 단계가 안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교부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럽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 부분은 신규인가요?

지성

박지성노인아동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역아동센터를 하고자 한, 대개 보면 교회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지성

박지성노인아동복지과장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합니다. 새로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대개 보면 시행하고 있는 데가 종교재단 아닌가요?

지성

박지성노인아동복지과장

종교재단도 있고 종교재단이 아닌 데도 있고 그럽니다. 개인인 것도 있고 그래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한 군데마다 2백만원씩 나간 데 아닌가요?

지성

박지성노인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아닌가요?

지성

박지성노인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지역아동센터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전세자금은 …….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지성

박지성노인아동복지과장

맞아요. 거기예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처음에 지역아동센터를 하려면 구비조건이 싹 갖춰줘야 해주는 것 아니에요?

지성

박지성노인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인수

한인수위원장

전세자금까지 줘가지고 합니까?

지성

박지성노인아동복지과장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인수

한인수위원장

처음에 지역아동센터를 하고자 할 때 나름대로 조건을 갖추고 획득할 것 아닙니까? 획득했을 때 운영과정에서 전세자금은 필요 없잖아요, 원칙은.

지성

박지성노인아동복지과장

필요한 경우가 있지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전세자금은 전세를 얻기 위한 자금 아니에요?

지성

박지성노인아동복지과장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규정에 맞도록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를 얻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비좁아서 큰 데로 옮긴다든가 그럴 경우에 전세자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거든요. 1개소당 기준을 5천만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군지역은 5천만원까지 다 필요가 없잖아요. 전세자금이요. 어떤 데는 2천만원이 필요한 데도 있고, 3천만원이 필요한 데도 있고, 도시지역은 5천만원이 필요한 데도 있고 자기들 필요한 만큼의 전세자금을 시ㆍ군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을 해서 실제로 전세계약이 맺어질 때 도에다 교부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시장ㆍ군수한테 교부신청 받아서 돈을 교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업이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금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지역아동센터를 처음에 이걸 하고자 할 때는 나름대로 조건을 다 갖춰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전세자금까지 줘가면서 아동센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처음 시행이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해서 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박지성노인아동복지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선생님, 가만히 앉아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55쪽을 보면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ㆍ고등학교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성들만 하시잖아요. 교육을. 그러면 문맹은 2006년도까지 해서 몇 %나 있는지?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전라북도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65세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교 졸업 이하가 30%예요.

영조

이영조위원

중학교 졸업 이하가?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지금 현재.

영조

이영조위원

우리가 초등학교 정도 수준의 글을 모르는 문맹 이게 30%라고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아니요, 중학교 졸업 이하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30%라는 소리죠.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문맹률을 물어보시는 거지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죠, 문맹,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몇 %나 있는지?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거기는 상당히 정확한 %는 모르겠지만 대개 60대 이상은 거의 많은 수가 문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이 200만 도민의 100만이라면 60%?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60대 이상, 많은 수가 문맹이라고…….

영조

이영조위원

많은 수라는 것보다도 대충이라도 몇% 정도?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제가 통계자료를 나중에 한번 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ㆍ고등학교 정규과정만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런 사업은 전국에서도 이렇게 우리 같이 잘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는 저희 학교밖에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전국에서 너무 잘 하시고 운영도 잘 하는데 중ㆍ고등학교만 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아까 말씀대로 65세 이상은 문맹이 많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과정을 안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노인 돼서 와서 받기가 곤란해서 안 하는지 아니면 문맹 숫자가 적으니까 교육제도로 해서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지 왜 안 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 초등은 왜 빠졌는지 더 넣으면 좋은데…….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4학년 과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4학년 과정으로 압축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학습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과정이 너무 길고 검정고시를 보면 사실 6개월만에도 초등학교 자격을 딸 수가 있는데, 4년을 다닌다는 건 참 어렵고 4년에 대한 교육투자라든가 이런 걸 하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물론 교육투자를 해야겠지만 다른 데 투자할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약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희 욕심대로는 전라북도 같은 데에는 전국에서 없으니까 많이 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저도 학교에 26년이나 있어봤지만 그전에까지는 애들도 학교 들어오면 거의 한글을 아는 과정이 4, 5, 6학년까지 갔거든요. 갔는데 이 정도 많이 줄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어려우시지만 아까 같이 그러한 과정을 압축해서라도 할 수 있어서 하면 우리도 더 평생교육이 더 범위도 좋아지고 많은 수준급으로 전국에서도 칭찬받는 교육개혁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이 중ㆍ고등학교에 올 때는 가서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중학교를 들어올 수가 있고…….

영조

이영조위원

아무 것도 졸업 못하신 분.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못하신 분은 검정고시라도 자격을 갖춰야만 중학교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분명히 그런 과정은 있네요. 참 좋은 제도입니다.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런데 저희가 평생교육정보센터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위탁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문맹자를 위한 코스를 하라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또 시ㆍ군의 농촌지역에 농한기에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평생교육센터에 약간의 지원금이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그 장소에서 합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영조

이영조위원

각 지역에서?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각 지역에 조금씩은 지원금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라고 지원금을 내려줘 가지고 진안도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했고 전주도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의 대부분이 문맹퇴치하고 취미정서의 여가활용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실제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잘 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께는 제가 그만 질의를 하고, 장 국장님…….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9쪽 한번 보셔 봐요. 장애인 복지향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가볍게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10만3,777명이 등록된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60%, 여자가 40%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런 제도가 좋으니까 거의 등록은 100%라고 볼 수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00%는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된 것도 자동차 차량에 연결도 해주고 가스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등록이 됐는데 100%는 아닙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미등록자도 많이 있는가 보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자동차 때문에 많이 등록은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장애우 등급에 따라서 일정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하지만 장애우 수당이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들이 저번 때 언젠가도 나왔지요. 전라남도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와 있죠. 어느 섬으로 데려다놓고 인신매매한 것처럼 해놓고 거기에서 억류해놓고 그 수당을 가로챈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은 않겠지만 혹시라도 지역별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사실은 지도ㆍ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든지 우리 도 쪽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1년이면 몇 번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하는 샘플링 조사를 했을 때 다만 1건이라도 몇%라도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례는, 우리 전라북도는 너무 복지도 좋고 지도ㆍ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없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하신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난 5월달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각종 이런 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 급여통장 관리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9,800가구를 했는데 7가구가 약간 친척이 가지고 있다거나 동네 통장이 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시정ㆍ조치하도록 하고 이번에 10월에 다시 또 확인을 하겠다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1년에 5월, 10월이면 한 2회 이상 하는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아주 양호한 편이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사흘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하는 내용 외에 기초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저희가 어떻게 업무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도 보니까 복지관련 단체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단체들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수용시설들만 나와 있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도 저희한테 제출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의중은 잘 파악을 못하고 부실하게 내줬는가만요. 다시 다 해가지고 저희 복지현황이 있는 것 전부다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업무보고를 항상 하는 것 아니고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실ㆍ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짧은 시간동안에, 충실한 기회로 삼는 게 나중에 더 빈번한 자료요구나 설명 때문에 번거롭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회의장에 와서나 이 자료를 보게 되고 제가 미리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업무보고가 됐을 텐데 대단히 유감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다시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시 하라면 다시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체계, 전달체계 일원화에 대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 측면에서나 민관협력 측면에서 전달체계 일원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전달체계는 현재 도와 사회복지 관련기관 단체와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사들 그렇게 해서 전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같이 모이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공식적인 기구는 지역사회에 복지협의체라고 각 시ㆍ군별로 전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전부 만들어서 저희 도에 제출을 하고 저희 도에서는 시ㆍ군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전부 취합을 해서 시ㆍ군 간에 형평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그 계획을 만들고 난 후에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계획을 확정해서 보건복지부에 1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ㆍ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어떤 역할을 서로 담당하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사회복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도에서는 구성을 하고 있고요. 시ㆍ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가지고 복지사업을 하는 각급 노인이라든가 아동, 장애인 그런 사회복지관, 지역사회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전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시ㆍ군은 몇 군데나 되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14개 시ㆍ군에 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는 언제 만들어 졌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 2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를 취급하고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과 전문가, 교수들하고 종교단체, 여성단체, 보건의료단체 해가지고 2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회복지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은 전라북도의 중요한 복지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 있다는 것을 왜 저희들한테 안 알려주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 아까 보고서에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이 27쪽에 보면 있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위원에 대한 거라든가 구성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어도 금년에 구성을 했기 때문에 구성한 것만 실적에다 내놨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고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육 관련된 쪽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51쪽에 보면 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시설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린이집만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인데 여기에서 소규모의 놀이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가정놀이방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서 평가인증제가 40개소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뭘 평가한다는 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설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 시설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중앙에 평가인증을 하는 사무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이 시설이 보육정보센터에 올라가서 있으면 학부모들이 이 시설의 환경은 이렇고 교사의 인적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학부형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규정에 맞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40개소로 계획을 했는데 42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걸 하게 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학부모들이 그것을 보고 선택을 할 수가 있지요. 정보제공을 받아서. 왜냐하면 다 일일이 가볼 수가 없으니까 보육시설이 소문만 났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 어떤 교사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말 그대로 중앙에서 인정을 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선택하기가 좋고 아이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가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사회복지시설 기관들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여성복지관이 있는데 각기 기관들을 다 도에서 지원하고 관리ㆍ감독 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ㆍ군에서 직접 하는 건 없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주고 국비를 지원해준 것은 하지마는 거의가 다 도비지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들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대상들이 겹치고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도 지원하는데 같이 고려가 되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관은 전문성이 있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그런 데는 기능별로 사업이 있는데요. 종합복지관은 말 그대로 그 지역주민이 모두다 이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겹치기도 하지만 하여튼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겹치더라도.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시설들이 전라북도의 인구에 비례했을 때 적절한 편인가요? 아니면 더 확대가 필요한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인구에 비해서 적정한 편은 아니죠. 조금 부족한 편이지요.

성주

김성주위원

부족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것을 확충하는 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하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2003년도에서 2007년까지 사회복지중장기계획을 전북발전연구원에다 맡겨서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자꾸 사회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약간 수정은 하고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장애인 사회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부분이 거기에 거론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들 일자리 문제는 걱정을 안 할 정도로 이상이 없는 부분인가요? 괜찮은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일자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추진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고 장애인 고용만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하고 함께 매년 2회씩 장애인채용박람회 같은 것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각 기업체나 그런 데에서 약간의 취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 재활시설하고 장애인 작업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시설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그들이 자립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렇게 보니까 유달리 장애인분들은 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중복되어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 부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10만으로 했을 때 보니까 10만3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들이 24% 정도, 2만3천명 정도 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재되어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제가 볼 때는 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일까요?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피부로 느낄 정도로 장애인들은 놀고 있는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그리고 수입이 보장되고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일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김완주 지사님께서 이번에 경제살리기 정책에 제일 중요한 일로 하시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장애인 부분이 몇%나 되는가요?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 목표를 500명으로 잡았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전체 인원은, 일자리 전체 창출할 계획은 몇%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일자리 창출은 2만명으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잡은 일자리는 노인과 여성과 장애인인데요. 그쪽의 일자리하고는 틀린 일자리 계획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부관계나 그런 걸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씀드린다는 것도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놀고 있냐고 그랬더니 기초생활 수급자로 남는 것이 더 좋답니다. 거기에서 직장을 갖게 되면 소득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해제가 되어버린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기초생활 수급자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우리 사회의 저변 층에 아웃사이드로 계속 남아서 폐단은 계속 이어지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계속 그런 형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지속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아마 도청에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장애인이 2.7%가…….

영규

고영규위원

그 비율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법적으로 2%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건 잘 지켜지고 있네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그런 문제도 직접 관심있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건데 우리 고영규 위원님께서 장애인 말씀을 하셔서 문득 생각이 나서 28일 본회의 때 발언할 내용 중에 한가지라서, 지금 새청사를 이사를 해서 장애인 주차 대수가 현재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것에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규정에 맞게 저희가 했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현재 이용하는 상태에서 봤을 때, 규정이라는 건 없고 괜찮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떤 위원님은 너무 많이 그려놨다고 그때…….

동길

김동길위원

저는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장애인석이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 몇 자리 그려진 건 모르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3면.

동길

김동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김형남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인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그 법에 의하면.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 관계법령은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관계법령입니다. 평생교육법이지만 정규적으로 학교를 못다닌 사람들을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법령이 바로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입니다.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법령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성인여성을 상대로 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요. 남성은 뺐어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상대적으로 학력인정을 못 받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제 나이 또래만 보더라도 대개 아들 위주로 교육을 많이 시켰고 딸들은 언문이나 깨치면 시집을 보내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여성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성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매 학년 초에 신입생을 선발하시는데…….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아까 여담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한달 동안을 학업이 지장될 정도로 탈락되는 학생들이…….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합격자 발표한 뒤에 이틀 정도 내가 왜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하신 분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98년에 개교를 했는데 그분이 99년도에 한번 지원을 했었대요. 떨어졌다가 그때 속이 상해서 올해 2006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떨어지니까 왜 떨어졌냐 이러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입학 정원이 몇 명이고, 올해 응시자는 몇 명이었어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우리가 중학교 같은 경우 정원이 40명인데 지원자가 72명이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충만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응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에서도 지원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32명이 탈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비겁한 대답 같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간배치 계획이라든가 교사의 수요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반을 한 반 늘리면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공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예산이 약 10억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 예산이 약 8천억원 정도 됩니다. 지원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40명의 입학생을 뽑고 난 뒤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많은 아픔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4쪽 보면 노인일자리 희망노인이 6만9천명, 도 노인인구의 29%가 희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일부 도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노인 공동작업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 박스접기라든가 상표붙이기라든가 양말접어서 포장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나마 일거리가 계속 제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일하는 어른들 보면 대개 혼자 사는 어른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있고 대개 혼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서 임대료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또 먹고 살아야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더라도 일거리만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할머니들의 바람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지역의 자치단체하고 또 지역의 기업, 기관 이런 데에서 정말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를 테면 전주에서 하는 분들이 일거리를 익산으로 얻으러 오고 군산으로 얻으러 가고 그래요. 알아보지만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인식도 있어가지고 익산에 있는 사람들이 전주에서 찾아와도 일거리를 잘 안 줘요.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그 점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데 그런 점들을 각별히 자치단체 시ㆍ군과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에 관해서 이게 지역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다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4개소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4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익산에 하나 있고, 전주에 있고, 김제에 하나 있고, 장수에 하나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부분도 가족지원센터에서 주로 문화적인 문제나 2세 교육문제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하겠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다 지역에 여성단체가 있잖아요. 여성단체하고 이분들과 만남의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단체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전부다 그렇게 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체는 다 안 해도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여성단체가 하고 있는 경우도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농촌에 가보면 혼자 사는 노인이 많습니다. 나 홀로 노인들이. 지금 전북에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라북도에 집계된 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통계상으로는 4만1,7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이렇게 지역활동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정말 이 보호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호대책을 세우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혼자 사는 노인 중에서도 할머니들은 그냥 어떻게라도 식사 끼니를 채워요.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끼니 못 채우는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대개 보면 마을마다 노인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노인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차 앞으로 도와 자치단체가 그런 반반 부담을 하든지 이러더라도 그 노인정을 활용해서 동네의 건강한 아주머니를 통해서 뭔가 이를테면 계속 순회를 하면서 노인들이 정말 안녕하신지 이렇게 보호하는 요원이 있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돌아가시고 나서 2～3일 지나서 가보면 돌아가셨고 안 보여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몸이 안 좋아서, 특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배가 고파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노인정에 활용해서 정말 끼니를 거르지 않게끔 이렇게 한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지역의 형편을 잘 아는 동네의 아줌마를 선택을 한다든가 해서 그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예산문제가 뒤따르고 하는 문제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화다, 개방화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 간에 경제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 경우에는 ‘인력이 곧 자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봤거든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인력이 곧 자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 비율상으로 봐도 성별로 생각을 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그게 아니고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여성이.

황현

황현위원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요즘에 사회가 달라져 가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지요?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인력은 곧 자원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여성의 고급인력, 능력있는 여성들의 사회에서 또는 지역에서 또는 국가에서의 역할이 구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이제는 여성이 사회적으로나 또는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당연히 과거에 남성들이 해왔던 사회적인 요구 또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 이런 것에 당당하게 임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 ‘아, 이것이 곧 오늘날의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앞으로 평등시대에 임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등시대라는 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과거에 남성이 주인이 되고 여성은 남성의 뒷바라지나 해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능력있는 여성의 능력을 깨워서 그 훌륭한 능력을 이제는 지역과 사회에 또는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다 해서 그것이 곧 평등시대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는 그만큼 여성의 사회적인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으로서 동의를 하셨는데 이런 면에서 이번에 도가 내놓은 조직개편안 문제 이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축소되는 부분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중이 높아져야 합니까? 낮아져야 합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변을 해보세요.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낮아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죠? 저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가운데에서 복지와 보건 이것이 저는 한 몽뚱아리가 돼서 같이 가야할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강조가 될 수 있는 기구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좀더 나은 사회를 향해서 가는 데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답변하고 계시는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이나 또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는 의원들의 최종의 목적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가야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될 부분이 제외되고 그것이 비중이 낮아지고 약해지고 해서 가면 또 다른 문제가 곧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건과 복지가 함께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경우에 능력있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해 내고 그 능력들이 지역과 사회와 국가에 반영돼서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북의 발전을 이뤄내야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성입니다마는 정말 여성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본 위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성과 남성이 같이 협력을 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이뤄가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순주

장순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답변이 곤란하니까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회관 관장님께서 제가 알기로 공직을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많은 준비도 해오셨을 텐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해서 우리 어린이회관을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오시면서 어린이회관 발전이라든지 혹시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윤섭

소윤섭어린이회관장

어린이회관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린이회관으로 간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위원장이신 한인수 위원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회관이 93년도 개관 이래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각 어린이들이 특히 전주에 오면 동물원 빼놓고는 특별히 가볼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물원 오면 반드시 어린이회관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거의 1천여명씩 1년에 한 50만명이 오는데 한달에 4만명 정도, 여러 가지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시설도 미약합니다.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잔디광장이 2천여평 좋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점심먹을 공간도 없는데 그런 차양막 시설이라든지 조그마한 축구공이라든지 농구공 와서 축구라도 할 수 있도록, 평일에는 주로 어린이단체가 많이 오고 휴일에는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휴일에 오면 전시장을 한번 지나가는데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시설별로 일일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어린이들의 의식수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적어도 서울에 있는 에버랜드 그런 시설 정도가 돼야 눈높이를 맞추지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잔디광장, 체육놀이, 시설도 개편해 가면서 최소의 예산으로 공간을 별로 인기가 없는 시설은 적은 예산으로 개편해가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휴일날도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그늘에서 점심도 먹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작은 성의라도 보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잘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와서 각종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어린이들이 와서 놀다가 넘어지고 사고 나면 공무원이 개입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모험하기를 상당히 주저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제를 많이 하면 가족들, 어린이들은 싫어하고 내버려두면, 왜냐하면 게임기나 이런 것도 아이들이 와서 두드리고 차고 하니까 날마다 고장이 나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떠들지 말아라, 뛰지 말아라 통제를 하면 싫어하고 그냥 놔두면 고장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주 고객이 어린이니까 웬만하면 내버려둬라, 아이들이 두드리고 고장 나면 당연하지 않느냐, 돈이 들더라도 자유롭게 편안하게 놀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린이들이 어린이회관에 와서 아주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최대한 왕으로, 손님으로 모시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관장님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윤섭

소윤섭어린이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 공직을 떠나는 도민의 입장에서 나중에 국장님한테 어린이회관은 이렇게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죠.

윤섭

소윤섭어린이회관장

국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한인수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최소한도 기본시설을 갖추려면 130억원을 투자해야 한답니다. 저희 형편에 130억원을 투자할만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최소의 경비를 투자해서 또 많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루라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저희가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동길

김동길위원

관장님 애쓰셨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이왕에 저도 이야기 나왔으니까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실이 예산액이 5억6천만원 정도 드는데 이게 올 예산만 이렇게 드는 건지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윤섭

소윤섭어린이회관장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입니다. 거의 인건비지요.

유순

유유순위원

인건비요? 저는 이걸 보고 인건비라는 생각은 못하고 제가 가끔 가보면 똑같아요. 작년에 볼 때나 재작년에 볼 때나 똑같은데 시설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원의료원소관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의료원소관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정회 남원의료원 원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김정회입니다. 남원의료원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부장 박래식 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건복지 업무와 공공의료사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우리 지방의료원이 행정자치부의 소속에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업무의 관할이 이관되고 또 도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교육복지위원회로 이관된 후 처음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로서는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좀더 나은 공공의료사업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소관 2006년도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남원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정회 남원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의료원의 적자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기업회계로 한다고 하면 2005년도에 27억원이 적자가 됐고요. 일반회계 상으로는 6억6,700만원 흑자가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흑자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일반회계로는 그렇습니다. 기업회계로는 27억원이 적자이고 일반회계로는 6억6천만원이 흑자가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여기에서 대부분 적자의 원인은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한 500억원짜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장비, 하여튼 그런 감가상각비가 2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료환경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약분업 전에는 우리가 약을 싸게 구입함으로써 연간 10억원 정도의 이득을 봤습니다. 또 의료환경이 변한 것이 입원비가 전에는 양위법이었다가 단위법으로 바뀜으로써 거기서 연간 2억5천만원, 또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이 많이 개업을 하다 보니까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많은 연봉을 주고 의사를 데려다가 진료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또 2004년 7월 1일 이후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만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토요일에 정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몇 억원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여기 업무보고 상에 적자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적자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전적 논의나 대안제시가 필요한데 대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에 대해서는 연봉을 좀 많이 주더라도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함으로써 많은 환자를 끌어들이고 또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여러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성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의사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너무나 과민하게 생각하고 적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바꾸어 가지고 좀 연봉을 많이 주더라도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자 해서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료인원이 한 8.1% 증가되고 수입도 11.4% 증가가 됐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된 후로 2005년도에 국·도비 16억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장비를 현대화해서 아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공공의료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방문간호라든가 호스피스라든가 또 취약계층의 환자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그러한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병원이 되어야겠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단 저희 남원의료원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진다. 우리 남원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진료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또 장비라든가 인력문제로 인해서 진료를 못하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차 병원, 협력병원으로 맺고 있는 전북대 병원이라든가 예수병원이라든가 또는 원광대병원 또는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더라도 그쪽으로 전화를 해준다거나 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병원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그런 병원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정신과를 같이 해야만이 5%의 진료비를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신과 전문의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든지 정신과전문의를 확보해서 5%의 진료비 할증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남원지역에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남원의료원을 찾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설령 남원의료원에서 해결이 못 되더라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남원지역을 비롯해서 인근 진료권역에 있는 환자들이 저희 남원의료원을 찾아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마 우리 김 원장이 오신 뒤로 좋아졌다는 소식은 많이 들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중에 도내 도민들의 병원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설확충을 지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바람직한지, 또 적자난을 현재 못하는 상황에서 받아들일 환자조차 없는 건데 이렇게 건축을 신축하고 확장하는 것이 좀 의문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간호사기숙사 신축을 제외한 나머지 장례식장이랄지 인공신장실, 주간치매보호센터, 재활의학과, 의료장비 보강에 대해서 인구대비 신축 또는 확장이 꼭 필요한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먼저 장례식장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축 이전한 것이 99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추진을 시작한 것은 94년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장례식장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영안실,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적당히 장례를 치르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년도에 이전을 했는데 2002년도에 당장 장례식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장례식장이 이렇게 협소하고 시설이 형편 없어서 되겠느냐.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다른 대형 병원들은 장례식장을 아주 훌륭하게 지어가지고 유족들 장례 치르는데 편의를 제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 상황은 저희들이 병원 바로 옆에 장례식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성껏 몇 달 동안 진료를 하고 간호했던, 모셨던 환자가 돌아가시면 꼭 우리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약속했다가도 다른 유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형편 없는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장례를 치르냐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외람되게도 현 상황으로서는 어느 병원이고 순수한 진료수입만 가지고는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전북대학병원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삼성병원이라든가 중앙아산병원이라든가 서울대학병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현 수가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적자분을 장례식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 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병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진비라든가 특실료, 보통 시골 분들이 멋모르고 서울 중앙병원이나 삼성병원 그런 데 가면 무조건 처음에 30～40만원 하는 특실료를 내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입원료가 아니라 이건 그냥 방값입니다. 입원료 외에 엑스라로 더 받는 게 그 정도 됩니다. 며칠 지나서 사정사정해야 한 20만원대로 옮겨 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병원들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남원의료원은 그런 특실료 이건 3만원 받는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은 흑자를 냅니다. 그래서 진료수입에서 적자나는 것을 그런 것으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간호사기숙사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숙사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병원 신축 때 현장사무실로 쓰던 것을 건축자재를 모아가지고 지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사는 기숙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전에 백인숙 의원님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이 기숙사는 새로 지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인공신장실, 저희들이 처음에 지을 때는 기계가 15대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평수가 56평 정도 되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한 80～90명 됩니다. 80명만 잡더라도 그분들이 이틀마다 한번씩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40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은 하루라도 안 받으면 안 되는 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40분씩 하는데 기계가 15대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새벽 4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3부로 나눠서 합니다. 옛날에 교실이 부족해서 2부제 수업, 3부제 수업 하듯이 지금 3부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병원에서 한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쭉 늘어난 환자가 이 인공신장 투석환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례식장이 이사를 가면 그 장례식장 자리에다가 리모델링해서 한 45대 정도 기계를 갖추고 새벽에 안 오더라도 아무 때고 오시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이미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치매주간보호센터가 되겠는데, 농촌에 가면 평균 연령이 높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많습니다. 집안에 치매 노인이 한 분이 계시면 그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 전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골은 거의 식구들이 없다 보니까 그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유화방식이라고 할까, 아침에 저희들이 모셔오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간식도 드리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거나 점심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한 5시 정도 되면 저희들이 모셔다 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열분밖에 못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신장실이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자리에다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한 20분 정도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의학과 이것도 뇌졸중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자리가 좀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확장하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시공업체 선정기준 방법은 있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시설 보강하는데 말이죠?

유순

유유순위원

예,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저희들은 그것을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우리 2006년도 연초에, 작년도에 세워가지고 연초에 세워져 있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주간치매보호센터 확장이전이라든가 재활의학과 확장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7월과 12월로 예정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뒤따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5억4천만원, 도비 5억4천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확보는 됐는데, 그래서…….

인수

한인수위원장

예산이 안 내려왔어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아직 저희 병원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있고 아까 제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만 곧 내년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우선 장례식장이 완공이 되어야…….

인수

한인수위원장

아니, 그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주간치매보호센터는 본관 건물 3층에다 한다고 했고 재활의학과 확장은 지하1층에다 하는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현 위치 지하1층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주간치매보호센터 확장은 지금 3층이잖아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현재는 1층인데 3층, 현재의 인공투석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 비좁습니다, 1층에 있는 것은.

인수

한인수위원장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다는 겁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국비는 내려왔고 도비를 50%를 보태서 저희들한테 내려줘야 되는데 도비도 이미 되어 있고 조만간에 내려주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남원의료원의 이런 시설자금이라든가 장비구입비 예산이 매년 몇 월에 지급되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이 복지부에서부터 좀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랬고, 2006년도 것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미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곧 이달 안으로 복지부 지원금하고 도 지원금하고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금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인공신장실 확장 이전이 지금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은 도착해 있고 도의 예산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전반기, 한 마디로 3월 이전에 내려보내 줘야 3월에 바로 시행해서 지금쯤은 이전을 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원인이 뭐예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3월에 설령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행할 수가 없는 이유는 현 장례식장 자리에다가 인공신장실을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이 완공이 되어야만이 이사를 하고 거기가 이사를 가야만이 연쇄적으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설령 일찍 내려보냈다고 하더라도 추진은 못했을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그걸 알고 있었나 보네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산부서는 알고 있죠.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다음에 의료장비보강에서 약 4억8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예산도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것은 같이 내려옵니다. 아까 인공신장투석실이라든가 치매주간보호센터라든가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내려왔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연결고리가 매듭이 지어질 부분은 장례식장 신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가야만이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사업기간이 장례식장 신축은 9월까지인데 9월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시작을 했는데 동절기 2개월 빼고 또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온 날짜 수를 빼니까 최종적으로 9월 30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천에 관계 없이, 지금 실내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30일 이것은 거의 틀림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9월 30일 이후에 다른 모든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는 맡겼고 본격적인 공사는 10월 초부터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사실 본업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의료원 본업인데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의료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너무 성의가 없는지, 아니면 홈페이지 관리를 병원에서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자료하고 주신 것하고 홈페이지하고는 너무 많이 틀린 것이 있거든요. 첫째 연혁을 한번 보십시오. 2001년도 6월 가정간호방문진료 하고는 그 다음에는 아무 연혁이 없거든요. 지금 2006년도인데 그동안에 변화가 없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병실의 운영에 대해서나 진료과목이나 보면 홈페이지하고 숫자가 전부 틀립니다. 특실이 홈페이지는 8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인실은 홈페이지에는 32인데 우리한테 주신 것은 72개, 또 홈페이지에 2인실은 80이고 4인실은 275개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서류에는 5인실은 270이에요. 그리고 중환자실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5실인데 저희한테 주신 서류는 14병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따로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관리를 안 해서, 대개는 이 책자 받아보기 전에는 남원의료원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병상이 몇 개고 무슨 진료를 하고 다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 원인은 무엇이며 또 운영병상도 홈페이지는 총 420병상인데 우리 보고서에는 383병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는 정신과가 아주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신 자료 4쪽에 보면 기구조직표에는 정신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들으니까 의사가 없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뺐는가는 몰라도, 그러면 정신과는 지금 완전히 안 하고 있어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최근까지 정신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연계해서 공중보건의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제대해 가지고 나가고 그 후임을 못 구해서 지금 현재 정신과 의사는 없습니다. 하여튼 홈페이지와 업무보고 자료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는 사실 그것도 관리 운영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하자면서도 예산상 하지를 못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병실 차이가 나는 것은 홈페이지가 맞습니다. 원래는 특실이 8개였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실은 부족하고 특실이라든가 1인실, 2인실은 남아돌아가고, 특실 크기가 일반실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집기 같은 것만 다르고. 그래서 거기다가 베드를 5개씩 집어넣어 가지고 일반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라졌고, 또 1인실, 2인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2인실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2인실도 1인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환자실도 원래는 25인실이었는데 칸을 막아가지고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저희들이 중환자가 많을 때 14명～15명 되는데 이게 25베드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라든가 그런 때에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베드수를 가지고 하지 실 입원환자 가지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간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걸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줄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홈페이지도 앞으로 2개월 후면 다 정비가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희가 보고 받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바쁘신데 일하셔야 되는데 오셔서 주시는 것인데 정말 여기 보니 연혁을 2001년도 6월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셨다는 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2006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원장님이 바쁘시더라도 관리하시는 분, 그래도 사무를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저희들 앞에 2006년도까지 연혁을 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그 부분을 너무…….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을 관리부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관리부장 박래식입니다. 연혁은 병원의 변화된 상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 이후에 연혁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것은 2005년도 9월에 지방의료원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한 가지만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 정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한 가지라도, 여하튼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는 그렇게 되고 또 저희들이 이걸 요구할 때는 한 가지라도 정확하고 성실하니 투명하게 해주는 것을 바라고 저희가 이런 귀한 시간을 내서 보고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앞으로는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의료원 단기손실로 27억원이 적자가 나가지고 의업손실로, 의업입니다. 무려 36억원이 적자가 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100억원 이상이 차입이 돼요. 그러면 기금을 20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 일람표를 보면 장례식장을 짓는다고 했어요.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그러면 장례식장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개발기금 20억원을 갖다 장례식장을 짓고 나면, 그러면 해마다 예상수입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9월에 준공해서 한다면 예상수입은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예상수입이 되어야 운영하죠.

인수

한인수위원장

원장님, 행정적인 거라든가 관리 쪽은 관리부장님이 답변하시고 우리 원장님은 진료파트만 답변하도록 하시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지금 장례식장 운영실적은 순수익이 연간 4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연간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순수익이. 남원시에서 사망되신 분이 연 8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0%정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 장례식장이 완공이 되면 한 6억원 정도는 순이익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억원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 본다면 거의 8천만원씩이 넘거든요. 그렇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억원에 대한 이자 8천만원씩 내고 그래도 이렇게 짓는 것이 낫다 그말이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3쪽에서 특실이 셋이고 1인실이 72실이라고 했는데 원장선생님이 지금 1인실이, 1인실을 2인실로 한 건 아니잖아요? 1인실에는 72인실 그대로 정확하니 그 숫자가 맞고 다 사용합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1인실과 2인실 병실 크기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동안에 1인실, 2인실을 두어가지고 단지 2인실의 경우에는 환자가 내는 병실료만 달랐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1인실이나 2인실을 찾지를 않습니다. 1만5천원～3만원 정도 더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2인실이라고 들어가더라도 다른 환자를 거기다 더 넣으려고 하면 거부를 합니다, 혼자 쓰려고. 병실료를 2인실료만 내고 혼자 쓰려고, 그래서 아예 2인실을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전부 1인실로만 쓰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지금 요양병실을 운영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요양병상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저희들이 환자들의 불편한 점이 뭐냐. 처음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면 처음 한달, 두달까지는 가족들이 와서 간병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두달, 세달 되다 보면 환자가 더 이상의 차도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퇴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생활, 먹고 싸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분이 간호를 해야 되는데 가족이 할 수는 없고 간병인을 쓰자니 한달 간병료가 18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양병원을 찾아서 전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없애주고자 처음에 10병상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간병비를 3분의1만 받고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수요가 넘쳐나요. 그래서 10병상을 다시 늘려가지고 20병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모자라고. 또 모자라서 10병상을 다시 해서 지금 3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대기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민인 것은 이런 장기요양환자는 하다 보면 급성기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322명인데 이 정도 되면 일반실이 부족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원치 않게 환자들이 1인실로 들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잘 알았습니다. 30병상 운영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실 것이고, 응급센터 운영을 하려면 아까 제가 일람표를 보니까 3명 의사가 있으면서 주·야간 24시간 한다 이렇게 됐더만요. 그러면 전임의사로 근무하는데 인원이 충족됩니까? 원래 몇 명 있어야 되는데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전임의사라는 것은 응급실만 전담하는 의사입니다.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이서 하고 있고 또 밑에 인턴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항상 상주하는 사람이 인턴 2명, 또 인턴 1명은 대기,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이렇게 항상 상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진료를 하고 내과전문의가 필요하다 하면 내과전문의를 콜해서 진료받고 외과전문의가 필요하다 하면 외과전문의 콜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상주하는 의사 있고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상주하는…….

영조

이영조위원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요, 작년에 응급실 전임의사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히 응급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이 로테이션으로 하면서 잘 하신다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위원장이 부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실 허가병상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보건심사평가원에 어떻게 되어 있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현재 허가병상수는 385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일반실로 되어 있습니까? 6인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건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실, 특실, 1인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특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비용을 내야 되고 또 특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입원실 단가가 좀 틀리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2인실이나 3인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6인실로 되어 있는지, 보고한 허가병상이.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전체적인 허가병상수가 중요하지, 이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반실이 50% 이상이어야 된다 그 기준만 맞추면 1인실이 몇 개든 2인실이 몇 개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1인실이나 6인실을 사용할 때 청구금액은 틀리잖아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청구금액은 똑같고 나머지 기본입원료 외에 방값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자의 수요에 따라서, 가령 5만원 내고도 나는 1인실에 있겠다 하는 사람이 많으면 5만원 받을 수가 있는 거고 3만원 내고도 들어갈 수 없다 하면 낮추는 거고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남원의료원은 입원실이 융통성이 있네요. 왜냐면 특실을 몇 개 갖췄다면 심사평가원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특실비를 청구하는데 본인부담 외의 것은 또 청구를 하잖아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것은 그쪽 심사평가원에서는…….

인수

한인수위원장

왜냐면 2인실하고 6인실이 있을 때 2인실 입원료하고 6인실 입원료하고는 틀려야 되거든요, 원칙은. 그러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보험청구는 특실에 입원해 있던지 5인실에 하든지, 일반실이 5인실입니다, 6인실이 아니고요. 보험청구는 똑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다른 병원 대학병원도 그럽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청구하는 것은 방값이 아니고 기본입원 해가지고 진료받는 것이지 방값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실이 6인실이 되든 8인실이 되든, 저희들은 5인실입니다. 일반실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입원료입니다, 입원료.

인수

한인수위원장

입원료는 똑같다 이거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똑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입원실료는 더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5인실에 있는 사람하고 2인실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냐고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환자가 부담하는 건 다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환자가 부담하는 건 다르고 보험청구는 똑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남원의료원이 공공의료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왜냐하면 그게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14쪽에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해가지고 무료진료한 인원이 정확히 380명입니다. 그리고 11쪽에 진료인원 해가지고 계획된 진료인원이 약 25만명이 됩니다. 그렇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실제로 남원의료원에서 무료진료한 인원하고 실제로 진료한 인원하고 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0.00148%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남원의료원에서 공공의료에 충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수익에만 의존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무료서비스가 너무나 간과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진료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는 지역에 나가가지고 무료진료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남원의료원 2006년 상반기 6월까지 보면 무료로 진료 받는 환자가 26%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환자들은 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작년 2005년도에는 23%였습니다마는 지금은 26%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환자하고 급여환자하고의 차이는 수가가 5%정도 낮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환자 보는 것에 비해서 한 5%정도를 손해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대학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는 우리 급여환자, 말하자면 무료로 국가에서 진료비를 대주는 그런 환자는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실료가 30～40만원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데 가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볼 수 있는 병원은 이런 공공병원뿐이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서울에도 우리 남원의료원처럼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서울의료원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급여환자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서울사람들이라고 다 그런 큰 종합병원,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돈이 없고, 무료로 진료한다고 하면 돈이 전혀 안 드니까 그런 데 가서 진료를 받아야 마땅하나 그런 특실료라든가 특진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갈 수 없는 환자를 우리 지방의료원에서 맡아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진료비를 받잖아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무료진료가 아니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죠. 무료진료가 아니지만, 저희들이 무료진료를 하고 싶어도 옛날처럼 의료보험도 안 되고 국가에서 진료비도 안 대주고 할 때는 나가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그 환자들, 정말 돈이 없는 환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가지고 급여환자라고 그러는데 무료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여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무료진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장비가 발달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청진기 하나만 들고 가서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진기 하나 가지고 동네 마을에 가서 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가면 농부병 환자라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봉사단을 이끌고 가가지고 1년에 2번씩, 바빠서 못 오고 그런 환자들 무료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진료예요, 검진이에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진료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검진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검진이 따로 있고요. 그것은 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검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것은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가 작년에 3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경찰관하고 얘기해 보니까 노숙자나 만취자를 병원에서 받지를 않는대요. 자기들은 이분이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정말로 병원에다 데려다 주기는 하는데 데려다 주면 귀찮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료진료가 작년에 3건인데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 춘향제, 위기청소년,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원장님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밤에 보면, 지금 경기가 나빠가지고 특히나 만취자, 노숙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취자나 노숙자를 112나 119에 신고해 가지고 처리해 달라고 하면 경찰관도 만취자나 노숙자에 가기를 꺼려한대요. 왜냐면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위험하다, 너무나 만취해 가지고.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그분이 다행히도 어떤 연고가 있으면 받아준다고 그래요. 그러나 연고가 없으면 꺼려한대요. 다음부터 되도록 안 왔으면 좋겠다고,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남원의료원은 공공의료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될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지 않더라도 남원의료원에서 남원시의 노숙자나 만취자나 이런 분들을 많이 받아 가지고 무료진료 해가지고 남원의료원의 취지, 목적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공공병원으로서 그런 실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남원에 사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노숙자도 도시에 많지 농촌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노숙자나 또는 만취해 가지고 보호자 없는 환자들을 한번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님입니다. 차입금문제 있잖아요, 지역개발 차입금 관리전환 이것이 큰 숙제인 것 같은데 위수탁 계약시 여기는 도와 어떻게 했어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직접 직영…….

황현

황현위원

현재 직영입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전라북도 관리전환 요망’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1억원이 퇴직금 중간정산 해가지고 차입금이 있는데.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입한 것이 저희들 신축이전이라든가 장비현대화라든가 또 정부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퇴직금을 정산하라. 그리고 누적제를 폐지하라,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차입금을 쓰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차입하고 할 때만 하더라도 진료 여건이 이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약품 구입할 때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자력으로는 차입금을 갚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희들이 올해 차입금 중에서 원금을 6억6천만원을 갚았습니다. 그걸 갚다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환자도 늘고 수입도 늘었습니다마는 그것만 느는 게 아니라 가령 저희들이 LPG를 쓰는데 LPG 값이 기름 값과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전기료, 또 매년 인건비, 이건 노조와의 협상에 의한 그런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호봉수 상승에 의한 그런 인건비 상승, 이것을 도저히 돈을 버는 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병원이 맨날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갈 텐데. 운영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벌어서 쓸 테니까 이것은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요망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저희들이 너무나도 염치가 없어서…….

황현

황현위원

그동안에 이 진행과정에 뭐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도의 입장은 뭡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아직은 이렇다저렇다 얘기가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계속 이 압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담을 갖고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장 고민이 이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좀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문제가 최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리고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는 도에서 좀 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원금, 저희들이 올해 8억7,200만원을 갚았는데 그중에서 6억6천만원이 원금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원장님께서 의료원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의욕도 있으시고 또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수익사업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거든요. 물론 남원의료원이 우수한 의료진도 확보하고 또 그에 따른 이용환자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병원에 관련된 수요자에 따른 그런 병원 사업을 확충할 것인가에 굉장히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사업확장 일변도로 가는 것이 적정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용환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 확장 쪽으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일단 의료원을 안정시켜 가면서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서 우선 다급해진 문제를 해결하고, 우선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 아닙니까? 도에서 전환해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애로사항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 도에 꼭 필요하고 정말 지역의 의료환자들을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확장되고 꼭 필요하다 이럴 때 도도 정말 도에서 도비를 주고 싶은 것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요인들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도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확장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자신감 있게 추진하시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원장님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지역의 그런 수혜자들을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그 방향으로 가긴 가야 한다. 다만 지금 현실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냐 라는 것이 좀 걱정이 돼요. 이런 문제들을 잘 보완하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남원의료원이 호스피스 사업을 아주 잘 진행해서 전국에서 3위로 평가를 받았어요. 사실입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전국에서 3위 한 것은 2004년도부터 복지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500병상 이상,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대학병원과 원광대학병원이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500병상 미만 300병상 이상,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하고 같은 그룹에 속한 병원이 43개 병원입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3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호스피스는 전국에서 23개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병원이 유일하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3,4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말기 암환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원장님이 남원의료원에 취직한 지가…….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제가 근무한 것은 83년도부터 했고 원장으로 취임한 지는 2004년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근무한 것은 83년도부터니까 24년째 하고 있고요. 그때 공중보건의로 배치를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정이 들고 그래서 눌러 앉은 게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황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원장님이 정말 의욕도 넘치시고 업무도 상당히 꿰뚫고 계신 것 같고, 남원의료원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경영에서는 큰 적자가 아닌데 여러 가지 큰 덩어리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호스피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3위 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이잖아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원래 호스피스팀에는 자원봉사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들어가 가지고 한 팀을 이뤄가지고 있는데 저희 병원은 그런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전북대학병원이 저희 3차의료기관이고 그렇지만 그런 병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호스피스라는 것은 말기암환자, 이 환자는 치료해도 암 자체는 낫지 않는 환자. 이것을 전에는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놓고 호흡을 못하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연장시키고 또 보호자한테는 경제적인 부담을 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많은 진료비가 지출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암 환자가 진료별 통계를 보면 마지막 6개월 동안에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립니다. 그런 환자를 쓸데 없이 치료하지 말고 정말 인간답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치료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는 훨씬 낮게 나오죠. 저희들은 그냥 입원시켜 놓고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종일 가서 봉사해 주고 말벗 해주고 또 통증 있으면 통증만 치료해 주고 이런 것이…….

동길

김동길위원

원장님, 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말기암환자라든지 고통과 공포, 스트레스 등 현실을 감안해서 보다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호스피스 제도 아닙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호스피스 병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전담간호사, 전담의사, 성직자, 보호자가 있어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간호사 1명을 호스피스 전담간호사로 뺀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오래 근무한 간호사이기 때문에 연봉 3천만원이 넘는 간호사를 호스피스 전담간호사로 뺀다는 건 어려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건 정말로 공공병원으로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할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많은 고심 끝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서울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그런 형편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직원복지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몇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간호사는 지금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간호사가 전체 직원 중에 몇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간호사는 지금 110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6쪽에 보면 간호사기숙사 신축이 있는데, 기존에 간호사기숙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있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현장사무실로 쓰던 것을 뜯어다가 다시 지었기 때문에 전에 백인숙 의원께서 현장 나오셔 가지고 간호사기숙사가 이래가지고 쓰겠느냐, 저희들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도 잘 모르겠고 다른 위원님도 잘 모르……. 어떻게 건물이 되어 있길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간호사기숙사이기 때문에 저도…….

상현

이상현위원

조립식 건물입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조립식 건물이죠. 현장사무실도 조립식 건물이었거든요, 그걸 뜯어다가 짓다 보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난방은 나오고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런 기본적인 것은 되는데 아주 열악한 상황이고 화장실 같은 것도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고.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 보면 발주가 7월부터 2006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도비 3억원과 자부담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도비 3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부담도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6월 초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갚느라고 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6억6천만원 썼습니다. 나머지 이자분은 도에서 지원해 줬고 6억6천만원을 원금 갚는 데다 써가지고 모아둔 그 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스럽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향후 대책.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도에 지원을 사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상현

이상현위원

도비 3억원은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확보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확보해 놨다가 빚부터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발주는 가능합니까, 아니면 자부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겁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아무래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직원분들 복지가 다른 데와 달리 3교대로 하고 있는 간호사기숙사가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서 간호사들의 근무에도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대책마련에 대해서 도청에 의뢰를 하고 싶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자부담도.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자부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빚을 갚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그 3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건물도 낙후됐고 조립식 건물인데 빨리 신축은 해야 하는데 자부담 때문에 지금 발주가 안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전문치료센터가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6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사업계획안이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전체 사업계획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출한 바입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아직 제출은 안 했습니다. 지금 현안사업으로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재활병실을 계속 늘리고 늘려서 30병상까지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환자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대부분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뇌졸중 환자도 많고 그런 환자들을 가정에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장기 재활을 요하는 그런 환자는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80병상을 늘리는 데 있어서 방금 원장님 말씀에 383병상 외에 80병상을 지금 신축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간호사나 치료사, 의료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합니까, 아니면 새로 또 다시 인원을 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건 보충을 해야 됩니다. 본관건물 뒤편에 1천평 부지가 지금 현재는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원래 신축할 때에 거기를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했던 자리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사한 지 7년째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요, 지금 현재 한 100억원 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랑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80병상을 늘려서 인원확보를 해서 이렇게 재활전문치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대책이라든가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 건가를 혹시 연구 검토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최소한도의 인력을 필요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나가서라도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요양장기재활병동을 짓게 되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은 없습니다. 수익성은 없습니다마는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없는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물론 개인이 이것 다 투자해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현

이상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지역 같은 경우는 사통팔달 지역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나 대형사고시, 지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시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의료원이 생겨서 다행이나마 그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현재 적자운영에 있어서도 원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고요. 여기 재활전문치료센터는 좀더 심사숙고하고 검토하셔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그 지역사회에 봉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좋은 계획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더 연구하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기숙사 신축에서, 거기에 입주한 간호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개 보면 출퇴근 안 하는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물론 출퇴근하는 간호사도 있습니다. 그런 간호사들은 대개 낮근무만 하는 간호사입니다. 이를테면 수간호사라든가 또 아까 얘기한 나이트근무나 이브닝근무는 하지 않는 호스피스 전담간호사라든가 또 치매주간보호센터 전담간호사라든가 QI실 간호사, 그런 간호사들은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브닝 분이 문제입니다. 대개 10시에서 11시쯤 끝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자가용이 있고 자기 집이 남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마는 타지에서 온 간호사들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숙사에 24명이 있는데 수요가 넘쳐 가지고 어떤 사람은 1인실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1인실에서 자기도 하고 병실에서 자기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거기에 입주한 타지 분들이 많이 있고만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타 지역의 간호사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리고 원장님이 판단했을 때 3억원을 간호사기숙사 신축하는데 더 중요한 거예요, 지역개발기금 원금 갚는데 중요한 거예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결국에는 그돈이 그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간호사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마련했던 돈을 결국에는 빚 갚는 데 썼기 때문에 해결을 해주시면…….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이 원장님은 잘못됐다 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자부담 부분이 없었다면 이 도비 3억원이 안 서거든요. 그러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죠. 그때 그렇게 자부담 3억원 하기로 하고 원래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렇죠. 그랬으면 정시에 집행을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이 자부담 3억원을 안 한다고 했으면 이 3억원 안 줍니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유용을 했거든요, 지역개발기금 갚는 데로. 그러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다면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는 이 예산 안 주죠. 왜 안 주는지 압니까? 목적이 달라요, 목적을 달리 쓰셨고. 아무리 지역개발기금 갚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원장님은 간호사기숙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지역개발을 미뤄야죠. 왜냐면 예산이 안 세워지니까. 자부담을 안 한다고 했으면 이 도비 3억원이 안 세워진다니까요. 목적을 지어서 내려보낼 때는 이것은 간호사기숙사 신축에 대한 예산을 목을 지어서 내려줬지, 한 마디로 지역개발기금 갚으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원장님이 유용한 거란 말이에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도에서 준 돈으로 갚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우리 원장님이 수입을 해서 이 3억원을 갚았잖아요. 수입에서 갚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3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 3억원을 가지고 자부담해서 지으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3억원을 준 것 아닙니까? 6억원 가지고 지으라고. 그랬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것은 유용한 거란 말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원장님이 벌어서 만들어내야 돼요. 명분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줄 명분이. 그러잖아요? 자부담한다고 했는데 자부담 안 하고 또 기숙사 신축하는데 달라면 절대 그 예산 안 줄 겁니다.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줍니다. 명분이 없을 걸로 보고요. 그걸 참조해 주시고,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진료인원하고 의료수익 계획 대 실적 이 부분을 6개월로 하시지 말고 1년으로 해주시죠.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좀, 다른 집행부 부서하고 틀리니까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냐면 계획대비 실적을 6개월로 하시지 말고 1년 단위로 해주시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2006년도는 안 되겠고만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예, 의료수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진료를 해주고 몰래 가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은 떼어먹는다고 표현할까요. 진료비를 지불 안 하고 나가시는 분들, 그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진료비를 안 내고 도망간 환자들 말이죠?

인수

한인수위원장

도망갔다고 표현하시지 말고. 그 부분은 결손처분 합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아니죠. 그것은 받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합니다.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하기도 하고…….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예산을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됐는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적자 누적된 부분 있죠. 매년 얼마씩 적자가 되는가 그 부분도 자료로 한번 내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참조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게요. 그리고 우리 공공의료기관 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건강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영세성 있는 분들을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대개 보면 환자분들은 약자거든요. 그랬을 때 첫째는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지금 남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중·상류 급은 전부 전주로 옵니다. 광주로 가고 서울로 가고. 그러면 남원에서도 인근 인월이라든가 운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 남원의료원에 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좀서 서비스를 잘 해줘야 큰 병원으로 안 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응급실 운영문제에서 지금 세 분 의사분이 교대로 하고 있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다 보면 의사분들이 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세 명으로 족히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또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고급의료진이 확보는 되어 있지만 타 기관보다는 고급의료진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후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환자분들을 적기에 후송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분이라도 더 생명의 존중함을 더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개 보면 의료원에서 분명히 진료할 수는 있는데 오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전북대학병원으로 후송을 한다든가 서울로 빨리 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입원환자 관리에서 심사평가원에서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장기환자분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전에는 장기환자를 잘 받아주는 병원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타 지역에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생각해 주는 건 좋지만 삭감률이 높아지다 보면 저희 병원이 경제적으로 손해볼뿐만 아니라 심사평가원에서 낙인이 찍힙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환자를 잘 관리해 가지고 지금 삭감률을 많이 낮췄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하여튼 장기환자들이 대개 보면 만성질환자들이잖아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장기환자들을 약이라든가 주사를 많이 투여하다 보면 심사평가원에서 많이 삭감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삭감을 재청구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병원 측 관리부서에서, 또 원장님 이하 진료를 잘 해주기 위해서 장기입원을 시키지만 꼭 투약과 주사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요양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관리를 잘 하셔야 한 마디로 주사나 투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실이 많기 때문에 장기환자는 관리를 잘 하셔야 적자도 면하고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심사부하고 진료과하고 서로 협조를 잘 해가지고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는 빨리 판단하셔서 후송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여튼 공공의료기관이 목적에 따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서 2. 남원의료원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서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