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병섭
송병섭위원장
좌석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9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세우 단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7대 의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소관 업무를 잘 보살펴 주신 의원님들을 다시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춘 기반구축과장입니다. 조봉업 기획조정과장은 7월 14일자로 행자부로 발령이 나서 결원보충이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과 김진명 간사님, 임동규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새만금개발추진단 소관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소송과 일부 단체의 반대 논쟁 등 어려움 속에서도 새만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새만금사업은 방조제 연결 완공이라는 1차 목표는 거의 달성되었고 이제는 제2세대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일정이 되는 대로 현장에 한번 모시도록 해서 33km 이어진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 등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내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신세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세우 단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신세우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새만금사업하면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사업 중에서도 제일로 비중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도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1991년 11월 16일 사업시행인가고시를 받은 이후에 처음에 단계별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보고서에서 들은 바와 같이 중간에 2000년도부터 각종 소송분쟁으로 인해서 4년 7개월 동안의 긴 세월을 소송업무에 매달려가지고 중단되었다는 것은 도민들도 상당히 그 기간 동안에 실망에 빠졌었고, 다행히 그 뒤에 상고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가지고 방조제 33km 남은 물막이 공사까지 마무리 되도록까지 그동안에 이 업무를 담당한 새만금, 처음에는 간척지원사업소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뒤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인 준비단부터 현행까지 공무원들의 노고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오늘 감회가 새롭게 첫 질의로 마이크를 잡은 것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 1990년도에 새만금준비단의 전라북도 그때 대통령 기공식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작해서 간척지원사업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곳에서 새만금 서무계장을 보면서 새만금지원사업소에서 거의 한 2년 5개월 정도를 같이 근무하면서 그 어려울 때, 그때도 어려웠었습니다. 보상문제 등 해가지고 민원이 어떻게 많던가 정말로 어렵게 시작해서 이끌어 왔었는데, 중간에 저는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동안에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여러 가지 보고내용이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할 일도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앞으로 방조제공사가 끝났는데 내부개발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해 나갈 것이냐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특별법 내부 자체시안 마련 준비가 2005년도 12월부터 준비되어 있고, 특별법 제정 용역 의뢰가 2006년 6월 1일 이제 발족을 해서 전북발전연구원에 주고 있는데 그동안의 중앙부처의 어떤 전체적인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도 내부개발 방침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과연 전라북도가 어떻게 그 내부개발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획기적으로 앞으로 서해안시대의 새만금을 그 어려운 시절에 끌어왔는데 이 공사를 마무리해서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또 자체적인 공청회나 전북발전연구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자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의지가 정말로 중앙에 먼저 전달이 되어서 중앙의 각 부처에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단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께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내부개발문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의보다는 단장님이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윤 의원님 질의하시죠.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단장님, 대략 예산현황을 보면 6월 30일 현재로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집행액이 6월말이면 대략 50% 내외가 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37.5%라고 하면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인건비 자체도 아까 보고에 보면 정원이나 현원에서도 오히려 한 명이 더 많았었는데 인건비가 40%에도 못 미쳐있고, 특히 기반구축과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10.8%에 머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김병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가 갔으니까 50% 이상이 집행이 되어야 적정한 예산집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37.5%라는 극히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의 경상적경비가 29.5%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첨단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1억5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6월에 내부토지이용계획 용역결과가 발표되면 가장 앞으로 1억2천만평에 대한 내부개발의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큰 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억5백만원을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6월에 정부에서 연기해서 금년 말이면 발표한다고 하니까 정말 저희들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12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당을 1회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하는 방향으로, 당초에는 12명의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했었는데 자문위원을 운영해서 하다보니까 특별히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지휘부의 또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용역으로 바꾸다보니까 위원회의 심사수당의 지급이 저조했습니다. 또 새만금의 날 행사가 매년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억2천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됐고, 또 새만금 신문도 4천만원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또 그 중에서 인건비, 기반구축과의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예산은 작년 말로 세웠는데 일용인부임 한 사람이 사표내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결원보충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축 인원이고 또 자체사업으로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1억1,300만원을 계상해 놨고, 그다음에 만경강 정화활동비로 해서 2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하반기에 하도록 해서, 사실 저희 사업단은 내부토지이용계획 발표가 늦어짐으로써 전반적인 사업이 이렇게 연말까지 미뤄진다는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용역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집행부분이나 그런 게 다 하반기로 이월됐다 그말이죠?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보상문제를 보면 미신청자가 148건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어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희들이 91년도에 고시를 해가지고 95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행불자라든지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추적하고 있고 이런 방법을 동원해도 사실상 그 사람들 소재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취인들이 불분명한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예 수취인 그리고 대상 미신청자를 아예 찾지 못할 경우 나중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공탁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탁을 해서 법적으로 채주의 행불에 따라서…….
병윤
김병윤위원
몇 년 해놓고 안 되면 국고로 환수한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죠. 국고로 환수를 하는 방법, 그리고 민법에 의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새만금의 가장 중요한게 수질보전대책이잖아요. 사실 이번에 5개 연구기관에서 3군데는 정부 방침에 따르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2군데 연구기관에서 조금 부정적인 결과를 낸 거 아닙니까. 새만금의 모든 성패는 결국 수질보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더 사업계획이나 사업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게 만경강 수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환경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게 왕궁축산단지잖아요? 특수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새만금의 수질은 2004년도부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조4,568억원을 들여가지고 2011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경강은 2011년 되면 4.4ppm, 그다음에 동진강은 2.6ppm이 목표입니다. 정부에서 역할분담을 바다 쪽은 해양수산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있고요, 452억원을 들여서 해양바다 쪽에 모니터를, 방조제 바깥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전담합니다. 그다음에 내측은 2,257억원을 들여가지고 농림부하고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층수 배제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궁축산단지라든지 만경강, 동진강 상류지역은 환경부하고 전라북도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용역결과가 늦어지는 이유도 수질에 대한 우려가 주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수질 예산집행은 실은 사업단에서는 한 푼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질보전과, 해수부, 환경부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특별법을 제정할 때 만경강 수질보전을 위해서 환경부, 농림부, 농촌공사, 도, 해양수산부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이 분산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까, 뭔가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희들은 사업자체가 국가사업이고 농림부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새만금사업단 속에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중지된 상태에서 많은 논쟁 또 토론을 하면서 그쪽 정부에서 친환경 순차개발 방침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수질이 좋은 동진강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강은 배수갑문을 통해서 해수유통을 하면서 수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개발을 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사업의 환경보건국의 수질업무가 비중이 많은 업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의 한계를 가려서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단의 어떤 여건상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에 그런 내용도 용역을 전발연에 줬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떻든 사실은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가는 부서고, 그다음에 농림부나 우리 도나 농촌공사는 이걸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이런 기관이 같이 섞여가지고 수질대책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또 자꾸 대두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특별법 상의 정말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단일화 수질대책, 아예 환경부에서 하려면 환경부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원화되는 게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할 때, 그리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게 주어지고 예산만 그 쪽에 주면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회계자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특별법에서 재원대책을 세워서 일원화시킬 수 방법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사실중앙정부의 각 부처나 저희 도나 각 부서의 이기주의 때문에, 존립목적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만 강조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새만금추진단 신세우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직원들 다같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전발연에다가 의뢰하셨죠?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지난 5월에 3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시켰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백만명 우리 도민들이 서명을 했고 또 그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셨는데, 도의 출연기관인 전발연에 의뢰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떤 집행력이 좀 약하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인 전발연에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이 3천만원입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시면서 투자유치 또 해상물류 거점을 위해서 특별법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국제투자유치나 또는 국제규모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발연에 그런 연구원이 있습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가장 좋은 입법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도내에 있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전발연이 아닌 제주도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잘 된 법을 만든 법제처 산하의 법제연구원에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문위원회 12명을 구성해 가지고 해양, 항만, 물류, 관광 이런 우리 도내 7개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들로 해가지고 12명을 구성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그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답변을 짧게 해주시죠. 그래서 용역에 참여한 특별법에 관련해서 전발연의 출신, 전공, 또는 법제정에 관련된 이력이 달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특별법이 새만금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Big3, 소위 말해서 빅 쓰리 어브 코리아(Big 3 of Korea). B는 부산, I는 인천, G는 광양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부산과 광양과 인천 항만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죠?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산은 가력도 특별법, 또 광양은 S프로젝트 특별법, 그래서 전라북도 새만금의 특별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권에도, 이게 국회에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법보다 우선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들과 연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내 정치권이 부산에 가력도 특별법을 하려는데 우리가 동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새만금 특별법하고 서로 교환해서 보완관계에서 서로가 해야지, 지금 정부에서는 빅3에 대해서 연간 약 1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투자유치 또는 물류에 관련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만금은 완공도 안 되고 항만도 없는 상태에서 특별법을 한다고 하면 그쪽 지역의 부산이나 전남이나 인천 경인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새만금 특별법을 해주냐 이말이에요. 용역이 아무리 좋아도, 내용이 좋다고 해도 지금 새만금항만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는데 새만금 특별법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은 있지만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새만금 특별법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이, 아직 실현가능성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셔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의욕은 앞서지만 중앙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새만금특별법은 별로 효용성이 없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착안을 물론 하셨겠지만 정치권과의 보완관계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새만금 투자유치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회를 4번하고 또 전문가 초청설명회 1번, 글로벌 벤치마킹 1번 이렇게 자료수집을 쭉 진행을 해오셨는데,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물류박람회라든지 이런 경제인들이 많이 모이는 외국의 행사 같은 데 참여하기 위해서 1,38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 제안서 작성하고 외자유치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원 계상되어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저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에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투자제안 설명회나 쭉 추진하신 거 있잖아요. 예산지출내역하고 세부적인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18쪽에 전새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새마을협의회입니까? 약칭하신 건가요? 전새협에서 새만금 연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새협이 뭐예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이것은 2003년도에 저희 도내의 7개 대학에 새만금 관련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전북 도내 대학교 새만금 연구소 해가지고 약칭을 전새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원래 제목을 써주시고 약칭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표현을. 그것도 구성주체, 구성조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20쪽에 새만금 문화코드 창출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코드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새만금 이미지 도출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금년 6월에 시작을 하셨습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새만금을 추진하면서 땅을 만들고 간척사업을 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갯벌이 상실되고 하는 반대쪽의 논리를 보면 무슨 역기능 쪽인 어떤 그런 쪽만 부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이 전문업체에서 이것을, 요새는 상품이라든지 모든 홍보를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그래야만이 공감대 형성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부안이라든지 33km 방조제 주변에는 고려시대, 신라시대 또 조선시대의 어떤 우리 선조들하고 중국과의 교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살려가지고 문화적으로 승화시키는 어떤 홍보를 하면 그래도 갯벌이 사라지고 땅은 만들어지지만 그보다 더 큰 풍성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것인데요, 또 이렇게 하면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라스베가스가 황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죽음의 도시, 사막의 도시인데 지금은 환락의 도시 이곳이 꿈의 도시란다든지…….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역은 어디다 하셨습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서울에 있는 믹스크리에이티브(Mix Creative)라고요, 6월 중에 3천만원의 용역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용역을 의뢰했어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계약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내용을 용역주체 기관이 어딘지 용역기관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토지이용 연구용역 있죠? 24쪽에 있는 거요. 지금 용역이 연기가 됐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워크숍 13번 하셨고 또 자문회의 5번, 국제세미나 1번 그래서 어떤 과정을 쭉 하셨는데 그 과정들에 대한 상세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새만금 타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새만금 타워에 대한 발표를 여러 번 하셨던데.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게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관광과에서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도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영향성 평가검토 이런 과정이 지금 전주 환경청에 보완요구가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중의 하반기에 고군산군도의 관광개발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사업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업체가 아닌, 타 도에서 큰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튼 그 새만금 타워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새만금 맨손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맨손어업 보상도 저희들이 7,263건에 483억원을 지급했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예전에 했는데 지금 추가로 어민들이 보상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기 집행이 다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농림부라든지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생계대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어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본 위원 견해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했죠?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22일날 고시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면허허가 신고업을 가지고, 또 그 속에는 맨손어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산대학교 해양연구실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2년 동안 현지조사, 토론회, 어민들 간담회, 새마을, 어촌계 등의 공청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최종 보상계획을 받아서 대상 보상자들한테 알려서 그다음에 95년도부터 지급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물막이가 되면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상용역이죠? 용역이 가상용역 아닙니까? 물막이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상용역 아닙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용역은 사업시행 전에 예정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봅니다. 그 결과 사후용역은, 물론 용역 속에 충분히 사후에 예견되는 부분까지 검토는 되겠습니다마는 용역자체는 항상 사전에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예상용역이라고 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예상용역이니까 물막이가 된 그 상태에서는 용역자체가 100% 다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자연환경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거기에서 누락이 된다든지 하면 재용역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농림부라든지 또 정치권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농림부의 입장도 이렇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은 정말 연안의 어민들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농림부의 입장은 전반적인 재용역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법이나 현행규정 상 불가능하다. 단 뚜렷한 조건이나 뚜렷한 근거나 어떤 명약관화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재검토해 보겠다는 게 사업시행 주체인 농림부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해당 시·군에 또 어민들과 대화할 때에도 저희 도에서 안 해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법적인 잘못된 점 또 누락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주면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반적인 어떤 용역에 대해서 재용역이다, 방금 문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용역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정부 방침이 불가한 걸로 저희들이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처음부터 해서 100% 다시 용역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것을 하려면 부분 부분이라도, 누락된 부분이라도 용역을 해서 도민들한테 또 어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지침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희들은 노력을 했노라고 했는데 소극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또 꼭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농림부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대섭 위원님께서 거기에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보상업무 처음 시작이 될 때 제가 정당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군산에서 사무실로 부안에서 김제에서 와가지고 전부 상대를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공청회를 하자 해서 제가 인솔하고 저쪽 새만금 2청사 사업소에 공청회를 하고 왔었던 사람입니다.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 용역하는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교수 한 분이 교도소도 갔다 온 사연도 있고 그렇죠?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들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누락된 부분은 전부 했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간에서 우리가 볼 때는 기준이 기분 내키면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 그 교수가 용역한 부분은 전부 또 누락되고 이런 사례가 전에 있었습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쭉 보고 새만금사업이 중단될까봐 지역주민들이 참고 있었습니다. 물막이가 됐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단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십사 주문을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하실 각오입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도민을 위해서 또 연안 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민주노동당 오은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새만금 하면 왠지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원래 새만금사업을 시작했었던 첫째 이유가 농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다가 올 식량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계획이 뭔가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것 자체가 진부함으로 되어 버렸거든요. 그동안 저희 환경단체라든지 민주노동당에서 수없이 많은 대안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어민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어 버린 채 어떻게 보면 이 새만금사업이 관권, 그리고 국가의 어떤 전략적 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많은 도민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전에 많은 언론과 관권을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채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많은 개발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훈삼아서 이제는 개발보다는 개발했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무조건적인 개발을 통해서 뭔가 발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마인드가 제대로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발전이나 개발이,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게 파괴, 재앙으로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새만금을 생각하면 두렵고 끔찍한 마음이 먼저 들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많은 대비책이 필요하고 한데, 그래서 지금 새만금개발도 아직 용도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친환경적인 개발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함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수없이 대안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없애고자 원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조건에서 친환경적으로 새만금을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환경단체나 대안을 가지고 주장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되어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새만금을 장구한 시일을 거치는 과정에서 반대단체라든지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많은 지적과 질책,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만경강, 동진강에 대한 정부차원의 수질개선을 1조4천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그런 데에 일조한 부분도 아주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2년 동안 중단돼서 2001년도에 재개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하기 때문에 일시에 개발하지 않는 친환경 순차개발 방법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 농지 이런 내부개발에 대한 그런 기본구상도 그쪽에 발표했던 겁니다. 정부의 의지는 또 저희 도의 어떤 방침도 절대 새만금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아닌 정부의 적정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수질이 좋은 문제가 없는 동진강부터 우리가 도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방향으로 개발하고 또 점진적으로 계속 수질개선을 하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만경강은 해수유통을 통해서 개발은 미뤄서 그 이후에 만경강 지역을 개발하도록, 저는 개발과 환경파괴는 필연적인 숙명적인 관계기 때문에 거기에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적인 투자만 정부의 의지만 지속된다면 환경단체라든지 걱정하는 분들이 그 우를 최소화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단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생각이 되는데 필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더, 아까 반대단체라고 했는데 그건 반대가 아니거든요.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뭔가 발전도 하자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무조건 발목잡는다 이런 것은 아니고 항상 그런 식의 논리로 몰아붙인다는 것은 폭력이라 생각이 들고요, 과학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부안이나 정읍지역에 홍수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혹시 단장님께서 1천만평 정도의 부지를 미군기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새만금지구 내에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희 도내에는 직도부근이 미군기지로, 그런 부분에는 새만금 1억2천만평 속에서의 어떤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은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요청을 받고 계획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컷 환경을 파괴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결국 인간에게 다가올 자연재해나 재앙을, 이것은 명확관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 또 다른 나라 군대의 용도로 사용되려고 하는 새만금에 대해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 생각은 단장님께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라도 국방부의 그런 발표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 도 차원이라든지 위원님들과도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차피 개발된 새만금에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어떤 개발이라는 것은 개발대로 가더라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주장했던 그런 부분 대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아니면 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 그런 것들을 마련하실 수는 있으신지요? 그 단체들의 참여의 여지가 있는지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우선 오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반대단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찬반으로 했기 때문에 찬성단체, 반대단체 양 이론으로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반대단체라고 표현을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비교적 비협조적이고 이제까지 새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분들하고도 이제까지 많은 대화를 해왔습니다. 꼭 도민들이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만금을 찬성하는 쪽에서의 그런 어떤 언론만 트여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그분들하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법에서도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기구로 만들어서 두도록 하고 도 내에 있는 협의체 위원을 만들 때에도 그런 쪽의 그런 분들을 다양하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문화코드 창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문화코드 창출이라는 것은 있는 자연을 파괴해서 거기다 어떤 돈을 들여가지고 문화코드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것을 다시 재화로 환원하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문화창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국민적 인식확산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의 인식들이 문화코드 창출이라는 의미부터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듯한,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뭔가가 기본적인 인식의 정립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로 환산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서해안시대를 대비한 국부창출의 심장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꿈의 전북의 땅 이러한 측면과 또 하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환경적인 문제, 즉 또 하나의 시화호와 같은 수질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의 개발사업이다라고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같이 긍정적으로 사고하면서 첫 번째 방향으로 꿈의 땅의 방향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또 많은 위원들이 꿈의 땅 측면에서 질의를 해왔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수질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을 지적하고 대안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새만금지역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첨단과학의 영농단지 그다음에 국제관광도시, 미래에너지 메카, 신항만을 통한 물류거점 기지 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수질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이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새만금의 국부창출의 심장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단장님의 견해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수질문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정말 이 수질문제는 환경문제하고 재앙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꿈의 서해안시대 국부창출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수질문제, 환경대책 이런 부분들을 정부나 저희 도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시화호라든지 또 일부 환경단체라든지 걱정하는 분들의 재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단장님 견해도 수질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환경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새만금지역은 국부의 심장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신 거죠?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동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보고서의 27쪽을 보시면 만경강, 동진강 수질관련 환경부하고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의 내부 수질관리는 농림부하고 농촌공사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환경 보전 수질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데 정작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새만금사업추진단에서는 환경문제를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그러시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산도 없고 또 계획도 사실 갖고 있지 않고 오로지 개발만의, 꿈의 땅을 만들기 위한 개발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단적으로 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사업단 자체에서야 업무를 주고 인력을 주면 해야 할 건데…….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하자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새만금사업추진단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산도 계획도 하지 않고, 또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 도정자체에서 새만금사업추진단에다가 그런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하면서 제가 버릇처럼 조직기구를 한 말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새만금사업추진단을 보면 사무관 이상이 9분인가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까지 해서 5급 이상이 10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행정 한 분 안 계시고 9분이신데 여기를 보면 조직 개편할 때도 새만금 사업추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다. 수질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새만금지역이 꿈의 땅이 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직렬은 환경5급 한 분이 있거든요. 그 밑에 직급으로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희 단에 환경직은 환경5급이 있고요, 기반구축과에 환경6급이 하나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두 분이 계십니까? 환경직이?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론 새만금추진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북도정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민선4기가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규칙으로 직렬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금방 공감하신 대로 수질환경이 이뤄지지 않고는 꿈의 땅이 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환경직을 직렬로 많이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과나 기반구축과에 토목직, 행정직들이 많이 있는데 복수직렬로 환경직을 요구할 의지가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자치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질보전에 대한 분야가 전적으로 예산의 인력이 수질보전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조직개편의 준비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각 실·국에서 요구한 의견을 반영해 왔던 것이 오래 전의 관례거든요. 단장님이 금방 환경문제에 그렇게 인식한다면 강력하게 민선4기한테 도지사를 비롯해서 주무 실·국에다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시겠습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환경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물론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토지이용계획 용역을 6월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또 여기와 계시는 최병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건의안도 내고 이런 적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단지 현 정부가 토지이용계획을 전라북도민이 미워서 또는 어떤 업무적인 일을 태만히 해서 연기했다고만 보지 않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토지이용계획 용역이 발표가 되지 않았던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환경대책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소홀히 하고 있다. 많은 환경단체가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또 새만금추진단에서 환경직도 많이 보유하고 예산도 많이 만들어서 환경문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현 정부도 토지이용계획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동감하십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공감을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것 말고도 특별법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연대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법도 조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정이 미리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뭐가? 많은 단체, 많은 지역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환경문제를 잘 이끌어간다면 특별법도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과거 얘기를 한 말씀하겠습니다. 인식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인데 이 회의장소에 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뭔 자료를 요청했냐. 만경강의 수질에 대해서 또 동진강의 수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우연히 제가 같이 그 위원님과 친하기 때문에 그 위원님 방에 가서 봤는데 그 자료를 보내온 분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고 하니, 과거 일이라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또 그분이 현재 여기에 계시지 않지마는 동진강 수질환경, 만경강 수질환경에 대해서 도외시 하는 걸 지나서 환경 요구하는 분들을 멸시하는 문구를 보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다 지나간 일이고 그분도 떠났고 그래서 그때 당시 지적을 안 했지만 혹여나 우리 새만금추진단이나 전라북도 도정이 환경에 대해서 전부다 그러면 어쩔까라는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만금추진단장님이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해야 만이 우리 새만금지역이 바로 꿈의 땅이 될 수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7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에 새만금 용역결과 발표연기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신세우 단장을 비롯한 관계관은 새만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세우 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림수산국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림수산국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문명수 국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문명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섭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균식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정갑동 농업기반과장입니다. 정만균 수산과장입니다. 임진섭 산림행정과장입니다. 김세현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채충석 수산시험연구소장입니다. 박규석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간부인사) 양해말씀 드릴 부분은 축산행정과장은 7월 14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장수 부군수로 부임하고 현재 공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8대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당선을 우리 농림수산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저희 농림수산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정말로 어려운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DDA, FTA로 인한 농수산물의 개방과 농어촌의 고령화, 젊은이들의 이농에 따른 농촌 공동화현상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굉장히 오래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 도로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면 저희 농림수산국 천하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선 4기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 농림수산국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 농수산물 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농업혁신으로 돈버는 농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반기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면 저희들 성심껏 노력을 해서 2006년도 당초에 계획된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고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올해 태풍하고 호우피해 상황을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수해피해가 많았고 설해피해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히 여기셨는지 올해는 상당히 호우피해나 태풍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 피해액으로 보면 6억8,200만원입니다. 피해내역은 252㏊입니다. 농작물이 228㏊, 농업시설이 24.51㏊, 축산시설이 5개소, 농업기반시설이 3.72㎡, 그다음에 수산이 한 척 있고요, 산림이 0.72㏊로써요, 이게 태풍 에위니아고요. 이번 농작물의 경우는 2.2㏊정도가 났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액 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적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다행스럽게 여기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명수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기에 앞서서 기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문명수 국장님 휘하에 총체적인 예산이 총괄적으로 얼마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7,512억원.
병섭
송병섭위원장
8천억원을 움직여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제일 적은 시·군의 예산 한 2～3개 시·군을 움직거리는 고만요. 비교를 하자고 그러면. 2천억～3천억원을 시·군 예산으로 본다고 하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설명내용에 비해서 감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더 늘여야 될 부분이 핵심적으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수해피해도 조금 적어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앞으로는 농어민들의 소득에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데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친환경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득자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신임 지사님하고 의견을 맞춘 것은 아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나 저희들이나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환기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림수산 분야가 약 8천억원에 해당한다 그러면 정말 큰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분장된 업무 부처에 따라서는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머리에 두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명 위원입니다. 지난 에위니아 태풍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문명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셔서 잘 처리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지역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피해액이 6억8,2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아직 안 됐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제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산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예비비로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비비로 갈 수 있는데 아직 시·군에 집행이 안 되고 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예비비를 굳이 추경에 안에도 집행이 가능하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 빨리 하루속히 도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빨리 복구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언제 어느 때 정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이달 말까지는 확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요, 이달 말까지 꼭 예산집행 해서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식량이라는 것이 국가안보의 기능을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인 농업에 대해서 진지한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장기전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근본 임무, 식량자급 실현을 위해서 우리 전북 농정이 기본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농민들의 이런 농업에 대한 의지들을 탈농화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소득보전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7쪽에 보면 쌀소득직불제 현실화, 그리고 밭농업직불제 도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직불제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으로 다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김완주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지난번 도지사 업무보고 할 때도 특히 쌀직불제뿐만 아니라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도 기필코 실현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쌀소득직불제의 예산이 물론 나와 있지만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예산은 지금 세워져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지금 밭농업직불제는 조건분리지역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내용은 조건분리지역의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밭농업에 대해서 전체로, 논농업하고 대응하는, 논농업은 그냥 98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농사지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직불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밭농업도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직불금 관계는 지금 지사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고정용직불제에 100만원 수준까지는 맞춰줘야 한다…….
은미
오은미위원
밭농업직불제가 아니라 지금 쌀농업직불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밭농업직불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건분리지역, 밭농업은 조건분리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분리지역으로 하지 말고 논농사에 대비하는, 논농사는 지금 다 주잖아요. 그래서 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하는 차원이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중앙정부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일이고 우리 도에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우리 지방차원에서는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김완주 도지사님께서는 왜 이런 공약을 내세웠으며 이번에 분명히 업무보고하실 때도 이 부분에서는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헛공약에 불과한 것인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별도로 논농사직불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용직불금은 100만원까지 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논농업직불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밭농업직불제는 저희들이 지금 밭의 캐파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에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일단 도 차원에서는 전혀 어떤 계획이 없다 라는 얘기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도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지사님은 하시겠다 하고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해할 때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요?
그 부분은 아직 저하고 지사님하고 얘기하실 때에는 그런 감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화해 나가면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아예 여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에서는 계획이 없고 지방정부에다 건의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우선은 그렇게 저는 감을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해나가면서, 지금 공약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현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거든요.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만들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현실 가능하지도 않은 이런 사업들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도지사님도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민에 대한, 이 단적인 예로 보더라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쌀소득직불제 현실화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3년간에 지방비 예산을 보면 18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헥타르 당 4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도지사인수위원회에서 처음 제시했던 20만원의 1/5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차례, 한 20여 차례에 걸쳐서 이 문건을 계속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4만원에 최종 조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수위원회에 농업관련 담당했던 간사님이 누구셨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황용모 씨로 알고 있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또 다른 분 계시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강승구 단장이 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분이 그때 직함이 뭐였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국책사업추진단장일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진안 부군수님이 아닌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맞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이 쌀소득직불제 현실화, 이 직불금은 농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소득개방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그리고 원래 있었던 예산을 올해에 없애버리고 이것을 친환경농업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환경농업을 지원한 부분도 보면 우리 농민들 개개인으로 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농협이라든지 RPC랄지 영농조합법인으로 많이 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계속 강조는 하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없어요. 농기계랄지 자재랄지 이런 것으로 가다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많이들 느끼고 있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는데요. 오 위원님,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쌀 관세화 유예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부가 앞으로의 어떤 역할을 했냐, 그런 부분에서 직불금을 주고 실질적으로 농민 개개인에게 소득지원을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쌀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농민 개개인한테 현금으로 오고 피부로 체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쌀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농민들의 개개인의 이익으로 간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관세화 유예가 10년 유예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 소득에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이게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가서 어떤 기반을 다져놓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10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마는 2014년까지 하면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과연 풍부한 재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직불금으로 주고 소득경쟁력 제고사업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재원이 한정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심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농민들이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하지 않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미 다 거덜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쌀 경쟁력 제고사업 내용을 보면, 24쪽입니다. 도 직불제 예산이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들어가면서 8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농협, 영농조합, RPC 등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기반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익이지 농민들에게 이익은 극소수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쌀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농민들이 생산하고 하지만 RPC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쌀 생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정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고품질을 만들어 내는 것들은 RPC에서 해줘야 하거든요. 친환경 쌀 좋은 제품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쌀로 생산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은 RPC가 해줘야지 농민 개개인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효과를 바라보면서 지원하셨다면 여기 120억원이라는 예산이 8가지 사업에 퇴화가 되면서 얻어졌던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은 올해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선정을 한 실적으로 오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사업선정 하는데 오은미 위원님 같이 미리 우려를 나타내서 사실은 이 사업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농민단체라든가 각 전문가라든가 그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참여를 전혀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농업기반이 쌀 경쟁력을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선정을 할 때 그렇게 했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1년 있어서 평가가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1년,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20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농민들에게 많든 적든 각각 돌아갔던 돈이 친환경농업이라는 예산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농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었고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을 때 우리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도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신뢰가 있지 않고는 지금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효거든요. 우리가 어떤 작목이, 예를 들어서 복분자가 잘 된다 하니까 복분자 작목으로 막 몰리고, 다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친환경농업정책 자체도 그런 마인드가 제대로 없이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에다 이런 것들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오 위원님, 120억원은 친환경농업이 아니고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다 넣어 줬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긴 지만 주로 친환경농업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아닌데, 극소수인데요. 그 부분들이 제가 자세한 내막하고 선정배경, 이렇게 추진하게 된 내용 그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보고서로 오은미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25쪽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확충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거하고 24쪽에 RPC가공시설 현대화사업소 이 사업 추진하면서 지원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중복되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재원별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이 뒤쪽 25쪽 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24쪽은 순수하게 우리 도비, 지방비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쪽은 서로 다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비전체가 다 아니잖아요. 81억5천만원인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시드머니(seed money)가 실질적으로 국비라는 것입니다. 25쪽은 국비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매칭펀드로 주는 거고요. 24쪽은 순수하게 지방비로 하는 거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에 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도비 매칭펀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RPC가 대부분 보면 다들 거의 부도위기에 놓여있는 RPC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없이 뭔가 지원해 주는데 결국 농민들에게 더욱 불안감만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대로 된 지원이 되면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료요청을 원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확충에 대해서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됐는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전북쌀 제주도가공공장 설치판매에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사업 예산이 24쪽에 있는 예산에서 나머지 6억7천만원 정도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쌀판매 촉진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중복되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중복이 된다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거기 쌀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별도로 빼가지고 한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지금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목이 그쪽에 하니까 좀 혼용이 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 국장님, 답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잠깐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대처를 하도록 답변을 드리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제주도에 쌀판매하는 여러 가지 과정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포함해서요. 일단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고창에 임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농정을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선 4기 지사님께서 도정 목표를 ‘경제를 살려서 전북을 바꿉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농림수산국도 ‘돈버는 농업, 살기 좋은 농어촌’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국장님에게 묻겠는데 인구가 18.3%고 생산량은 12.4%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수는 많은데 효율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의 도정목표가 기업이라든가 또 어떤 공장을 유치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경제를 바꿀 것이 아니라 농도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 ‘돈버는 농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지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친환경농업을 해가지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올 수 있는 그것도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또 이런 처지에 농림수산국의 수가 많아가지고 일을 못해서 그러는가 과를 하나 더 줄이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기구개편을 보면.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농림분야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노력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농도에 ‘돈버는 농업,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느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행정이 되게끔,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을 할 테니까 농림수산국장이나 과장들께서도 충분히 이것을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친환경농업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한 농도다운 그런 기질을 발휘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농업을 육성할 것인가 또 생동감 넘치는 살고 싶은 농어촌을 조성할 것인가 하나의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것을 잘 하시리라 믿지만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농도임에는 분명합니다. 농민들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버는 농업에는 많이 투자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쌀농사에 너무 의존하다보니까 쌀소득이 한 5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농예소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많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버는 농업을 위해서는 농예소득 쪽에 소득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차산업이 아닌 1.5차산업, 2차산업, 6차산업까지 갈 수 있는 산업화로 농업도 갈 수 있게 농산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밥맛 좋은 쌀 생산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농업기술원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의 고품질 벼 품종을 식재한다고 해서 고품질 쌀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양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생산한 쌀을, 벼를 갖다 금방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RPC,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잘 가공을 해야 좋은 쌀 질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RPC 가공시설이 아주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의 친환경적 관광산업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도시에 학생들이라든가 도시민들이 벼를 찧으면서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먹는 쌀로 나오는가, 고품질 쌀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것이 하나의 시설을 전라북도면 각 시·군에 하나라든가 이렇게 집단화해서 쌀 나오는 과정을 쭉 투명하게 시설을 해서 보게끔 해주고 또 왕겨, 나오는 폐기물 이걸 갖다가 직접 거기에서 다른 데다 처리를 하지 말고 비료로 만들어요. 퇴비로. 그러면 질소를 많이 써가지고 쌀 질을 저하시킬 것이 아니라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공급하게 되면 일석이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고품질 쌀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하나의 경쟁력 있는 쌀을 만들어서 하게끔 우리 농림수산국장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 문면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북도는 농도이고 또 수도작 쌀농사가 주 농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고창 수박시험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잠깐 제가, 친환경농업에서 경제성이 있는 기능성 쌀을 한번 생산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박을 보면 게르마늄이 함유되어 있는 수박을 생산한다. 게류마눔 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항암작용을 한다. 그러면 쌀에 게르마늄이 포함될 수 있는 쌀을 생산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지금 현재 쌀 가격이 고품질이 15만원, 16만원, 더 한다는 것이 17만원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가마당 한 30만원이나 50만원 받는다면 굉장히 큰 경제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진안 쪽에서 그런 기능성 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배를 많이 활성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기능성 쌀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입증이 될 때까지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디 연구소에서 이것이 되어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서군산 농협에 가가지고 면장님, 조합장님 오시라고 해서 한번 접목을 시키려고 보니까 쌀을 생산하면 그 쌀을 가져갈 데가 없다, 제품화 할 데가 없다 이것이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어제 고창수박을 하면서 바짝 떨어져서 고창에서 했으니까 증명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고품질 쌀, 기능성 쌀, 고가 쌀, 경제성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쌀을 한번 만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것만 말씀하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정말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수산과 소관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한번 봐주시죠. 맑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 사업 해가지고 지금 총체적으로 해서 30억1,200만원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쭉 보면 도비로 해저폐기물 수거 정화선 1,200㏊해서 8,7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전라북도 지선 서해바다가 다른 데에 비해 쓰레기가 훨씬 더 심합니다. 제가 알기로 충남 같은 경우는 한 100억원 정도 정화하는데 예산이 서져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는 이렇게 생기고 해저폐기물 수거 정화선에서 8,700만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조사하셔서 하시려면 제대로 한번 해주십사. 하실 의향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 전라북도 어항이 50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전라북도 항이 50개, 국가 항이 6개, 지방 항이 12개, 어촌 정조항이 32개 이렇게 해서 50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여기 중에 여객선이, 아니면 어선이 접안하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다 접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제가 올해 가봤는데 접안이 안 되는 데가 있던데요?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들하고 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하러 개화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접안이 안 됩니다. 지금 섬 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군산시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도에서 주관을 해서 접안이 될 수 있도록 선착장을 제대로 한번 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간조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조 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간조 때든지 만조 때든지 동시에 쓸 수 있도록 전반적인 그런 관점에서 50개 항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번에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새만금 대체어장, 또는 새만금에 대해서 생업을 잃은 어민들을 위해서 대체어장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중앙에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직접 가서 농림부하고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일정액의 돈을 줘가지고 적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어떤 자료든지 출장자료더라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어장도가 있고 행정도가 있잖아요. 잘 모르시면 수산과장님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수산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다에 어장도가 있고 행정도가 있는데 충남은 어장도로 허가를 내주고 전라북도는 행정도로 허가를 내주고 해서 이게 바다에 가면 겹치기가 돼요. 더블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그거 재판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다의 지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도라는 것이 있고요, 해도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만든 해도, 주로 여객선 또는 화물선 바다의 길을 표시해 놓고 여러 가지 암초 이런 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 해도입니다.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장도라고 해가지고 1/20000로 만들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충남에서 해도로 사용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실 위반이죠. 우리 수산업은 어장도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앞으로 바로 이웃이니까 행정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양쪽에서 틀리게 해서 겹치기가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어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충남에서도 해양수산부 지시에 의해서 어장도를 사용…….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재판 건이 있어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반과에 속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네요. 지금 행정의 모든 대구획 경지정리나 재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농로, 경작로 확포장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농로나 도로나 포장하는데 형상 그대로 해서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폭이 4m면 4m, 5m면 5m로 형상에 맞춰서, 길이는 예산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공사에서 하는 대구획 경지정리한 자리는 전부 3m로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3m면 지금 모든 농기계가 옛날보다도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화가 되고 있는 기계가 비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쪽에서 오는 것하고 비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토가 있는 데도 3m만 해놔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경지정리를 해서 농로가 설정된 데 5m된 자리 4m된 자리 그렇게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해야지, 한 쪽만 이러니까 나머지 3m를 쭉 하고 나면 한쪽에는 거기다가 모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의 불편을 굉장히 초래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재경지정리나 대구획정리하고 하고 나면 현재 농로 전체 몇%를 포장합니까? 기반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첫 번째 질의는 3m로 일률적으로 포장한다는 것는 2004년까지는 최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폭을 3m에서 5m까지 현지 실정에 맞춰서 전체 면적만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 하는 것은 현재 실정에 맞게끔 5m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둘러먹었고만.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두 번째는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헥타르당 48m 기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면 4.8km가 기후와 경작로 물량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퍼센트 수로 따지면 40% 정도.
병희
최병희위원
40%만 해주고 60%는 포장을 않는다?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포장은 차후에 1차로 48m 끝나면 2차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40% 한 것도 못하는데 2차로 돌아갈 여력이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지금 한 군데부터 하면 다른 데는 정…….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그 말입니다. 아까 40% 기준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그 지역을 감안해서 간선도로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간선도로만, 또 중요 농로만은 포장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60%에 대해서는 사리부설자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사리부설자금이 없어요. 사리부설이라도 해야 하는데 장화신고 다녀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장화신고 다니는 논이 없어요, 전부 자가용타고 다니지요, 논을. 그래서 사리부설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 이런 것은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리부설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포장비를 줄여서라도 사리부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리부설도 맡겼습니다마는 그 비용문제를 저희가 검토해서 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농촌공사에는 사리부설이라는 것이 없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문제더라고요. 농민들이 장화신고 다니고 이렇게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또 하나, 이것도 예산편성에서 당부드리는 건데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RPC가 있는데 RPC도 좋겠습니다마는 소규모 RPC를 양성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소규모 이것을 각 시·군별로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주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 쌀이라든가 친환경 쌀, 양질미를 수요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RPC에서 정미하는 쌀은 정부가 종류별로 자기들은 동진벼만 받는다 했지만 농가에서 돌려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종자도 섞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2005년산, 2004년산까지 같이 정미를 해서 호남미라는 것을 몇 해를 무산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소규모 RPC를 지역영농단에게, 개인한테 주라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렁이농법 영농단이라든가 영농단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영농한 그 벼를 문명수씨가 2kg이 필요하다면 2kg만 찧어서 오늘 주는 것이지 미리 찧어놨다 주는 것보다 밥맛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RPC 예산편성을 할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다음에 또 하나 한우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우 폐사하는 것이 뭐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브루셀라.
병희
최병희위원
브루셀라병이 송아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면서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임신 직전에 나타난다는데 그것이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에게도 해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근절시키려면, 도살하려면 임신초기 되기 전에 도축장에서 고기로 나가는 것도 더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미 아기였을 때부터 보균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원종부터 가려가지고 근본적으로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동을 할 때에는 혈청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시에 반드시 혈청검사를 해가지고 혈청검사가 OK가 떨어지면 이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력제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는 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더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를 할 수 있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축산농가 얘기를 들으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소의 한 80%가 감염되어 있단 얘기예요. 80%가. 그러면 우리가 한우고기 진짜 먹는다고 해가지고 가서 연한고기라서 먹기는 먹는 데 이미 감염된 소를 우리가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혈청검사가 아기소 때는 반응이 잘 안 나온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래요? 브루셀라병은 분명히 소의 성병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혈액검사를 하면 도출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샘플로 혈액검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에서 2% 사이에 음성 나오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대단위로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기소 때는 성병이 나오지 않고, 반응이 안 나온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7～8개월, 1년 가까이 되어야 그것이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 애기소 때는 이동경로가 이동을 하더라도 모르죠. 그래서 나는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제한적으로 우리가 한센인들을 소록도에서부터 분류해 가지고 1세, 2세 하듯이 1세, 2세 가려서 해버리면 차단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 한번 연구검토 하시면 좋겠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정동석 연구소장님께서 참고말씀을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발병 근치할 대책만 말씀하세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세요.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브루셀라병의 병원균의 특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린 소한테는 대개 잠복기에 있기 때문에 발병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청검사를 해도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이 단점으로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기법이 없기 때문에 잠복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특별한 대책이 없고, 다만 차단방역을 열심히 하도록 하고 또 도축장에 내는 것 사람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어린 송아지는 안 잡으니까 혈청검사를 해서 양성인 것은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한다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는데 제 말씀은 이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10마리 새끼소가 있다고 할 때 그중에는 어미소 10마리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쌍둥이는 낳는 것은 드무니까. 10마리 어미소는 이미 조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난 새끼는 감염 보균된 걸로 봐버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격리처리를 해서, 한센인들 소록도에서 1세, 2세, 3세 해가지고 분리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록도에서 살게 하는 사람이 있고 2세들은 나와서 살게끔 이런 식으로 격리를 해줘버리자 이 말이에요. 격리를 해 놔버리면 결국은 그것이 근절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아까 이동경로 따지는 것을 하면 근절이 될 것 아니냐, 내 얘기는. 그런 대책을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새끼 딸린 어미소가 걸리면 새끼까지 같이 도태를 하기 때문에 새끼도 같이 도태를 아예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는 도태를 시켰는데 새끼만 별도로 유통이 되고 기르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충청도 서산에서 소 새끼만 사왔단 말이에요. 소 새끼를 김제로 왔어요. 새끼는 혈청이 없어요, 반응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안 나오니까 무사통과 건너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지요. 이게 건너와 버리면 커서는 감염 보균자가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추적을 해줘라. 연구검토를 하세요. 이것을 사전에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어미소까지 그렇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분 이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내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실이 타 상임위원회 회의실보다 적어요. 그런 관계로 해서 저 뒷줄에 앉아계신 직원들 상의를 벗고 자유스럽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먼저 남북농업협력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 북한 쪽에서 이번에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세계적인 유엔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쌀과 비료지원을 거부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모든 대화를 거부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남북농업협력사업이 사실 작년에도 원래 농기계공장 준공식을 작년 가을에 가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 갔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못 갔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준공은 됐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준공여부를 파악하러 제가 6월에 갔다왔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못 들어가 봐가지고 실지로 준공여부를 파악 못했고 그 전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공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원래 시장·군수님들하고 같이 준공식에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던 것이 거의 수년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 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남북이 경색이 되고 그러다보면 남북경협사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나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시장·군수님들하고 농기계공장의 기공식에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준공여부를 파악하러 제가 갔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전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정부와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퍼줘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무조건적인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경협을 하는 쪽에 저희들이 백업을 해서 같이 갈 수 있게 어떤 인프라를 해준다든가 이런 쪽에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 재검토가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의회에다가 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우리 측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하고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하고도 여러 가지 통신이나 서로의 창구역할로써의 그런 부분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창구역할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미사일관계하고 해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협력관계는 잠시 보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쪽에서 나름대로 채널은 가지고 있다 이말이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채널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적으로 그래요. 정부차원에서 대외적인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국제적인 외교적인 전략이나 차원에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나 민간차원에서의 지원마저 끊어져버린다면 정말로 남북화해하고 앞으로 통일시대 대비하는데 긴장을 완화시키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최소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도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채널은 계속 가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대외적이고 정부차원에서 뭔가 시도를 했을 때 그때 가서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 또 그만큼 터덕거리고 시간도 걸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정부차원에서 큰 정상적인 대화가 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시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민간적인 교류부분에서는 최대한도 물꼬는 터놓고 보이지 않는 쪽에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물밑 접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협상할 수 있는 안들이 위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통로는 열려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토의는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은, 지금은 농업경영인이라고 하죠? 농업인 육성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도 농촌에 지역구도 갖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건 지적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후계 경영인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거의 도·소매업이나 음식업 이런 쪽으로 다 전환이 돼있는데 또 거기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나 그걸 박탈한다든가 그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영농인 자녀 해외유학이라든가 학자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까지도 실제적인 영농을 하고 있지 않는 경영인들 쪽에 지원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복잡한 문제 때문에 농업경영인 자금회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인 농업경영인에 대한 분류작업은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과 그러지 않는 경영인을 확실히 해서 농업인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을 했을 경우에 정말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는 시골에 가보면 농업경영인들의 회장이나 지도급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실제적인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또 혜택이 간다는 것은 실제적인 여러 가지 농업인 육성이라는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이 항시 창업농, 후계영농인들한테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아까 김병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살면서 실질적인 영농을 안 하면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종종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바로 자금을 회수하면 사후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센티브 쪽에 또 있습니다. 후계영농인들 사후관리하면서 자금 대주는 거라든가 영농자녀들의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의 지침을 한번 만들어서 그 중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우수한 그런 부분들을 사후관리에 구분을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요.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관리나 여러 가지 시스템 상의 어려움 때문에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건 못합니다. 거기서 살고 있다면 어쨌든 간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골에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기여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금을 회수한다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어떤 의미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해외연수나 학자금 지원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실하게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관리부분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한 2～3년에 걸쳐서 우리 전라북도, 특히 고창을 중심으로 순창, 정읍이 복분자 생산 그리고 판매로 인해서 상당한 고소득을 올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게 어느 정도 2～3개 시·군에 한정이 됐다면 괜찮은데 이게 보니까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가장 큰 게 2004년도에는 그래도 전주, 군산, 장수가 복분자를 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11개 시·군에서 복분자 재배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나머지 2개, 전주를 제외해서 전체 지역으로 복분자 재배면적과 재배하는 농가수가 확산을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국장님이 아까 보고말씀을 했던 것과 같이 시·군별 특화작목 명품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도 어긋나버리거든요. 지금 다행히도 제가 대략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04년, 2005년, 2006년도 복분자 농가수, 생산면적, 생산량을 따져보니까 농가수는 2004년에서 2005년도에 183%가 증가했고 그 반면에 생산면적은 199%가 늘었어요. 대신 양은 186%가 늘었고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농가수는 123%가 늘었고 생산면적은 134%가 늘었는데 다행히 생산량이 121%로 면적에 비해서 생산량이 조금 줄어든 걸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저희 지역도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올해 봄에 수확하기 전에는 상당하게 원래 생산량보다 훨씬 높게 생산이 될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과잉생산문제가 미리부터 불거지면서 어떤 의미로는 자가판매 노력, 각 일선 시·군에서 판매노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판매하는데 크게 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수매되고 자가판매가 된 걸로 대략 자료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농가수나 면적이 늘어난 만큼 생산량이 늘어나버렸다면 정말 문제가 됐을 거예요. 지금보다 최소한도 30～40%가 더 증산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 최소한 1개 군이나 1개 지역에서 이걸 독점을 해야 된다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전라북도가 상당히 복분자의 주산지로는 전국적으로 부각이 돼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한 3～4개 시·군 정도로는 묶고 다른 지역에는 다른 품목,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명품화사업 품목으로 농가를 유도해서 전환을 해가지고 같이 망해 버리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조금 좋다하니까 13개 시·군으로 퍼져버린 거예요. 올해 2006년도 생산인데 2007년도 대략 어느 정도 생산량을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 그리고 3～4개 시·군으로 어느 정도 한정을 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이 초창기에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올해 복분자 생산이 과잉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빨리 조처를 해라 해서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저온저장고를 많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복분자하고 산머루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생산과 유통부분이, 유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전국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렇다고 해서 각 지역마다 복분자 주 공장을 세워서 할 거냐, 브랜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연료 수급해 가지고 M&A를 해가지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거냐 하는 부분까지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요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온저장고를 해서 일시적인 출하를 장기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은 다른, 예를 들면 복분자주보다도 주스, 생과, 다른 대체적인 제품을 개발하는데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소비를 어떻게 할 거냐. 소비의 다양화가 제일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적으로 도 농정당국에 상당히 근심을 덜어준 게 올해 7,640톤이 생산이 대략 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 4,100톤이 공개수매 형태가 됐고 자가판매가 3,540톤이면 엄청나거든요. 상당히 복분자가 기능성 식품이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집에서 주스로 잼으로 술로 담아서 많이 나가다보니까 이게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는 먹혀들어 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만일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 가면 파동이 날 거라고요. 올해도 파동이 날 거라고 상당히 예상을 하면서 가격이 다운됐다가 지금은 순창 같은 경우 산지에서 8천원, 9천원이 가버립니다, 5천원 원래 내려갔다가. 그럴 정도로 품귀현상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4개 브랜드, 고창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는데 이미 고창만큼 정읍, 순창이 그만큼 나와버려요, 양이. 정읍하고 순창을 합치면 고창만큼 생산량이 나와 버리는 형태고 지금 미미하지만 다른 산간 쪽에 가는 건 미미하게 한 백t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대량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은 내수면 토산어종 자원증강 사업이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FTA나 이런 국제자유무역화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큰 게 토착어종이나 가축이나 그런 거 쌀이나 모든 식량, 어족, 가축 그런 부분이 우리 고유의 토산 재래종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내수면 토산어종에서 사업이라고 4개 사업에 4천만원이에요. 너무나 예산도 빈약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형식적인 게 아닌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금강, 섬진강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토산어종을 증강 시켜서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미미하지 않는가. 특히 다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자연친화적인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건강에 좋다보니까 도시인들이 시골에 와서 무분별하게 남획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종묘를 생산해서 그거를 증강 시켜야만이 우리 하천이 제대로 생명력을 갖고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게나 다슬기나 이런 부분 토산어종 자원증강이 너무나 형식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내수면 시험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복분자, 17쪽에 보면 농수산물 해외시장 확대가 있는데 복분자는 그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상품인데 반해서 과다생산으로 인해서 생산자들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복분자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의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북산 복분자를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판로개척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데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홍콩하고 호주에서 온 바이어가 복분자 주스를 자기들이 수입을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 가격이 굉장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이걸 판매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격 때문에 못했던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복분자도 조금 고가품목하고 저가품목을 생산자가 구분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라는 거고 어쨌든 농수산물 해외시장 확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개척단 파견 및 바이어초청 상담회 6회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앞으로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 수산물은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수산물은 같이 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화훼, 수삼 뭐 이런 거 있는데 수산물은 안 나와 있길래……. 농산물이랑 같이 포함돼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사상 초유의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5개 학교에서 2,700명이 식중독을 일으켜서 온 나라가 떠들썩한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건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가낙찰방식으로 인해서 질 나쁜 식재료를 납품함으로 해서 학교급식의 구조적인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생겼는데, 본 위원은 7대 의회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도나 시·군 자치단체가 나서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자치단체가 이런 방향에서 지원을 해야 학교급식이 개선이 되지 지금 상태로는 정말 쇠고기국이라고 해봐야 쇠고기 몇 덩어리 그냥 흘러간 국물이 나오고 질 나쁜 중국산 농산물이 범람을 하고 축산물 같은 경우도 속여서 파는 상혼이 만연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정말 학교에다만 맡길 일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야만이 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군산 지역 같은 경우도 6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는 걸 봤어요. 위탁이 더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마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물론 국회에서도 학교급식 지원법을 개정을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은 어떠신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7대 의회 때 김희수 위원님이 저한테 그 부분에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놓은 부분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센터의 기능을 어디까지 갖고 갈 거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안전소비입니다. 안전소비의 역할까지 하면서 우수농산물을 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그걸 조금 다듬어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산업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학교급식의 세계적인 수범을 보이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 ‘지산지소’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땅지자, 생산할 때 산자에다가 땅지자, 장소할 때 소자. 우리 개념으로는 신토불이죠. 그래서 신토불이가 살아있는 교재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고 그래서 생산자, 농민, 학부모 모든 분들이 살아있는 교재로써 우리 농산물을 자라는 아이들에게 공급하자, 제일 중요한 게 지자체입니다. 도가 나서야 되고 시·군이 나서야 되고.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금년에 2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식자재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햇섭(HACCP)이라고 합니까? 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완전 검증이 된 우리 농산물 또는 보건위생 상 결격사유가 없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지역인데, 어찌됐든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산경위원회에 추진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시고 전라북도에서 모범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도내에 767개교의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한다면 농민들도, 학부모들도, 생산자를 대변하고 있는 농협도 모두 같이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중독 사고를 교훈삼아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 도가 농도답게 학교급식만큼은, 지금 해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내에서도. 최근에 한 9개 초·중·고에서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수산국장께서 적극 공부해서 수범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간단하게요. 5쪽에 보면 중점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과 직불제 확충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보전한다라는 것이 추진전략입니다, 중점적으로요. 그런데 그다음 7쪽에 보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던 친환경농업 육성하고 직불제 현실화에 대한 이 내용이 너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연도별로 있지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임기 내에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요, 하반기에 예산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앞장에다가 공약사업으로 아이템만 이렇게 해준 것들도…….
은미
오은미위원
이 앞부분 추진전략은 하반기고 여기는 민선4기의 농림수산 분야 공약사업인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구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템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걸 앞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공약이 돼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거냐, 예산은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는 개략적인 것만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에서요, 물론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알아서 전문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불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여기 보듯이 너무 심하게 아무리 그냥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농민들 다 죽어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전혀 도에서나 이런 데 대한 보완이 없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쌀 직불금이나 논농업, 밭농업 직불제에 있어서 농업계와 충분한 대화와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데 있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선거공약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약과정에서 저희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이 안이 나온 것 같고요, 이 안들을 구체화 하는데 있어서도 농민단체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이걸 구체화하는 작업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시 열려있다는, 우리가 항시 열린 농정을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시스템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20여 차례 계속 안이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당 4만원의 직불금이 책정이 된 것에 대한 자료를, 그 과정의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 그 부분은요 인수위 측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인수위 측에서 대안 제시했던 것이 20만원입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20만원을 하고 이런 과정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은미
오은미위원
왜 4만원에 이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도 예산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 그 부분은 인수위에서 논란을 거쳐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 논란의 책임이, 그리고 4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기까지의 과정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거죠. 그 책임자에 대해서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 그 부분은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바로 민선4기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하니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집행부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인수위에서 논란을 거쳐서 온 거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거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충분히 들어가지고 누구나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누가 들어가서 그 과정을 안다면 제가 어떻게어떻게 됐습니다라고 소상하게 일지라도 써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걸 자료로 알아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일지라도 써서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알아보셔가지고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아본다는 자체가 실장님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쪽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지금 농업계의 의견은 모두다 묵살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여기 참여농정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런 걸 배제하고 어떻게 참여농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미사어구는 다 갖다 붙이면서 결국 죽이는 농업정책을 펴면서 어떻게 참여농정이라고 하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어떻게 죽이는 농정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알아보셔서 그거에 대해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알아보는 데까지는 하더라도요 그 부분은 소상하게 제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기하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알아보셔가지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아서 제가 성의껏은 보고를 해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말과 행동 결과가 틀리니까 저희 농민들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도대체 농업정책에 대해서 믿어야 될지 그게 더 헷갈리고 무조건 농민들한테 이해해라, 또 경제도지사가 되시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너희 농민들 좀 참아라 경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경제 살리는데 농촌은 죽고 농민들은 죽는데 경제 살려야겠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농도에서요? 농도라는 말을 차라리 빼시든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농도의 기반이 되는 농업도 경제인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전반적인 내용이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농업에다가 많은 예산투자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27쪽에 보십시오. 친환경 생명농업 기반확충이라고 예산이 있는데, 지금 보면 새만금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이 무엇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새만금지구에 관련되어 가지고 만경강, 동진강 유역에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광역친환경농업 단지조성은 무엇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4대강 유역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우리는 고산지역이 하나 선정이 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부분 이런 걸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근시안적인 전시적 행정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데다 예산을 투자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농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 및 자재지원 또 토양개량제 공급, 농기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쌀 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는 RPC나 농협이나 영농법인 주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됐지만 여기는 주로 업체에 배불리는 데로 가지 않냐. 그래서 자료 요청하는 것이 그동안에 어떤 업체에 얼마만큼의 이런 것들이 지원됐고 그 업체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일정부분을. 그래서 시·군하고 매칭펀드로 가면 시·군에서 어떻게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친환경은 앞으로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하는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가는 거지, 어떤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각 시·군 별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냥 예산만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러면 저희들 지침하고 그렇게 진행과정을…….
은미
오은미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업체선정은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업체에다가 얼마나 지원이 됐고요,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병섭
송병섭위원장
국장님!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얘기인데 묻는 오은미 위원의 일사불란한 점이 없는 것도 흠결이라고 하면 하겠지만 묻는 의도에 따라서 가부 간으로 간단명료하게, 자료를 요청하면 그게 함축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선까지 할 수 있다는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선으로 기재를 해주시고, 또 위원님도 순차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도 배려를 해서 그렇게,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요. 일단 자료요청은 자재지원이라든지 토양개량제 공급하고 농기계 지원하는 업체라든지, 개인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요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어떤 업체에 갔고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그 부분은 소상하게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시·군에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하나만 합시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새만금유역 생태하천 같은 거 하죠? 산림과에서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새만금 유역이 만경강 유역하고 동진강 유역 그 사이에 있는 지리들도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지리들까지 같이 하천을, 새만금 생태 새만금 물을 살릴려고 그러면 새만금이 제일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시화호 안 만드는 거.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거, 지사는 그 물 해결하기 전에는 새만금 추진을 중단한다시피까지 이야기하는 막말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이 주변에 있는 만경강이나 동진강 사이에 있는 지리까지도 하천생태 가꾸기를 같이 하실 생각은 없어요? 국장님.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생태하천 가꾸기는 지루에 나무심기라든가 친환경시설을 하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만경강 쪽에 내부의 지주들이 실질적으로 질소질을 많이 쓴다든가 농약을 많이 쓴다든가 이런 협조가 없이는 상당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적으로 간다든가 저농약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고, 지금 비비정 밑에 백구정 옆에 하는 거보면 생태숲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기껏 나무 심는 것 정도입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보다도 어차피 강을 살리고 새만금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면 각 하천을 물막이를 해서 물이 체류해서 흘러내려 가게. 어려울 때는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 밑에 우리가 미나리를 심었어요. 미나리가 식물 중에서 정화능력이 제일 강하답니다. 미나리나물 있는 곳의 풀을 거쳐서 오는 물은 먹어도 1급수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나리 재배를 해서 그 밑의 물을 받아먹고 그랬는데, 지금 미나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아까 그 물막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물막이 저변에 우리가 꽃도 볼 수 있는, 창포 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창포재배를 대대적으로 해놓고, 그래서 일단 물이 한 곳에서 멈춰서 가라앉고 침전시켜 가지고 내려오는 물을 창포에서 걸러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자연생태도 좋지만 숲도 조성이 되지만 수질정화까지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생각이 없으신가 이 말씀입니다. 산림과장이 말씀하세요.
진섭
임진섭산림행정과장
산림행정과장 임진섭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천고수부지에 부들이랄지 창포랄지 하는 것이 다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계획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진섭
임진섭산림행정과장
그리고 작년까지요 상당히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디다가?
진섭
임진섭산림행정과장
갈대, 부들 그런 것도 심고 삼례에도 심고 고산천에도 심고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삼례에다 했고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무 심는 것은 거의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병희
최병희위원
하천을 물막이를 해서 호우가 오면 쓸어내려가 버리게 말고…….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생식물 얘기예요.
진섭
임진섭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생식물.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지. 그렇게 자연정화를 해서 내려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하천 모경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못 짓게 하면 못 짓는 것이지.
진섭
임진섭산림행정과장
사실상 그건 어렵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만경강사업 한다고 할 때 그분들이 엄청 데모를 하고 반발이 심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반발하면 뭐 합니까? 반발하면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새만금이 시화호가 되냐, 안 되냐가 달려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막아서 비료주고 농약주고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물은 정화가 된다. 그래서 그런 사업 쪽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진섭
임진섭산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29쪽에 과수원폐업지원 계획과 진행현황, 차후 지원계획과 예산확보현황. 두 번째, 35쪽에 나와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업기반과 소관입니다. 지정현황과 예산집행현황. 63쪽, 산촌개발 지정내용과 집행 세부내용. 73쪽에 야계사방 사방댐지정에서 현재까지의 집행 진행 세부내용. 이 4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농림수산국장께서는 한·미 FTA 등 농업 개방이 우리 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서둘러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명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5분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식 본부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현식 본부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덥거나 그러면 상의를 벗고 하셔도 좋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7대에 산경위에 있지 않고 처음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소한 게 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아까 저 뒤쪽에 기금목표액 100억원 했는데 그러면 현재는 기금이,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기금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는 기금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현황에서 보면 고정자산으로 있는 기금이 4억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지출해 버리면 이번에 지출을 싹 해버리는 거예요?
수입의 고정자본으로 되어 있고 또 고정지출이라고 란에는 되어 있어요?
센터건축비 잔액?
건축비 잔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자본예산은 놔두고 일반예산 사업비용 총계 이게 지출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입하고 지출이 어떻게 돼요?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났냐 이 말이죠. 수입, 지출 따지면.
예, 자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랑 뭣해서 지출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김관식입니다. 저희는 예산상에 수입과 지출을 벗어나서 예산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한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갭은 지금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기업회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기업회계 도입상 저희가 누적적자가 지난 5년간 10억원입니다. 그 누적적자는 저희가 감가상각충당금을 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0억원은 누적적자를 시현하고 있고 일반사업비와 일반운영비에서 이 적자를 시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정자본 4억원은 회계상의 용어로써 일단 수입 4억원을 잡으면 지출을 4억원 잡아야 되는 조정용어입니다. 그리고 4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이 1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기업회계상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적적자 10억원이 있다면 5년 운영하면서 1년에 대략적으로, 그러면 2005년도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났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건축비에서 빼서 썼냐 이 말이죠. 10억원이 거의 다 소진이 됐다면서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감가상각 충당금 10억원은 회계상의 10억원 적자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적자가 아닙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입하고 지출하고 거의 맞아버리네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똑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거의 맞는다고 보면 최소한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수입한 것만큼에서 지출을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실제적인 적자는 안 나온다 감가상각충당금만 나오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아주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기본적인 사업계획하고 목표를 놓고 실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야 될 텐데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버려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고정수입이 6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로부터 사업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고정수입…….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지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올렸듯이 건축비잔액 10억원을 그동안에 자본전입으로 해서 작년에는 4억5천만원, 금년에는 2억원을 전입해서 수지를 맞추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도에서 어떻든 간에 고정수입으로 6억원은, 아까 도에서는 하나도 안준다고 했잖아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도에서 운영비 지원은 없었습니다마는 사업비 지원은 일부 있었습니다. 사업비라는 개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은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내역을 자세히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이것 봐가지고는 저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자료를 정비해서 추후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 입주업체가 몇 개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총 33개 업체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33개 업체에서 임대수입이란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임대보증금 수입이 1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시라도 나갈 때에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그냥 예치?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유동자산 17억8,400만원. 예치해 놓고 이자 나가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월 받는 것은 없고 완전 임대보증금만 받는 거지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일단 두 가지 방식입니다. 100% 임대보증금을 내는 업체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실비로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청소비라든가 기타 수도, 전기료 그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못 내는 일반업체의 경우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는 부분은 월 임대로 책정해 가지고 전세, 월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그건 계속 예치를 한다?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수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6억원 수입 중에 일부를 계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지원육성자금 현황에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500억원, 경영안정자금이 300억원인데 2006년도 7월 6일까지 지원실적을 보면 창업경쟁력 강화자금612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333억원, 원래 있는 육성자금보다 훨씬 많이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자금은 뭘로 충당해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자금업무도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도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500억원,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운영은 150% 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한도 800억원이 아닌 1,200억원 한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금부족 현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쯤 해서 혹시 자금부족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해서 도 기업지원과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 신문지상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를 2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에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내년부터는 자금부족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 제가 봐도 현재 6월말 정도 950억원 정도가 나갔는데 연말 가면 불을 보듯 뻔하게 부족할 현상이 나올 것 같잖아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고 150% 운영은 작년도에 저희가 800억원 한도로 운영해 보니까 150%, 1,200억원 정도 운영하라는 대충 맞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부족한 현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셨죠?
제가 그래서 중소기업센터 정관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가서 출마를 하고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정관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걸로 보는데요. 어째든 간에 임기가 올 10월 30일이죠?
10월 30일까지죠?
가장 큰 게 어째든 간에 본부장님도 떳떳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선거에 전념도 사실 못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째든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센터인데 정관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원래 부이사장 겸 본부장님은 상근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사장이 행정부지사고요. 임원의 직무에서도 보면 부이사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이 없는 한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원센터 임원의 임기와 해임에 대해서 보면 ‘지원센터 이사장은 이사의 의결에 따라 이를 해임할 수 있다’ 라고 거기에 보면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리고 기타사유로 인하여 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분명히 해임의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임기가 실제적으로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뭔가 도에 양해를 구하고 휴직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째든 그 당시로 보면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이런 중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님께서 40일을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비워버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정말 아주 큰 직무유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처리해야 되는 우리 도에서도 왜 이걸 그대로 방치해 놨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본부장님이 결원이 되면 경제통상실장이 본부장 직무를 대행하죠?
왜 그랬는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본부장님 우리 도의회 선배의원님이시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임기 동안에라도 본부장님이 정말로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우리 지원센터가, 연임이 되실지 후임이 누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고 우리 지원센터가 더욱 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춧돌, 반석에 올려놓는 역할도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시간이 상당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병윤 위원께서 소상히 예산부터 다 오래 질의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상해 통상사무소를 위탁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내용이 애매해서요. 2003년도 4월 17일에 개소를 해서 위수탁 기간을 보면 2003년도 4월 7일에서 2007년도 4월 16일이면 거의 내년도에 도래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넘으면 통상사무소 위탁 운영은 중단이 되는 겁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최종결정권은 도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고만요?
그리고 현재 사무소 현황에 보면 예산액 2억원이 잡혀가지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쭉 이 기간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표기합니까? 인건비?
1년 예산이고만요, 2억원 정도.
그때 주요업무를 보면 으레 일반적인 도내 중소기업 통상활동 지원이나 시장조사, 정보제공,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다만 저희는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관광홍보 이런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시일로 봐서는 2003년도에서 2006년도라고 보면 그래도 한 2～3년 벌써 운영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이런 활동 외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면 뭣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등이 주요업무 해놓고 그동안에 어떤 성과나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뭣을 했는지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병윤
김병윤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병섭
송병섭위원장
간략하게 하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김대섭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본부장님이 상해 통상사무소 위탁운영을 해본 결과, 앞에는 도 기관으로 있었죠?
그때는 도에서 직접 했잖아요?
그러면 2003년 4월 7일 앞에, 통상사무소가 생긴 게 4월 7일입니까, 그 앞에 생긴 것입니까?
하지 않고 바로 도에서 직접…….
파산이 되면서 이쪽 업무로, 그러니까 그때 했던 역할은 그때 처음 생겼을 때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만일 위·수탁을 하지 않는 다면 완전히 도에서 전체 관리하는 사무소 형태로 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위·수탁 경영을 할 수 밖에 없고만요, 기관이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병윤
김병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현재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몇 개 업체나 되는가요?
센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민선 4기도 보면 중국시장 개척을 굉장히 큰 화두로 삼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중국시장 진출함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기업들이 중국시장을 개척함에 있어서 가장 애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뭐라고…….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2쪽, 13쪽, 14쪽을 보면 중국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들 중에서 중국과 무역 관계에 있는 기업현황을 자료로, 중국하고 무역하고 있는…….
상호하고 연락처, 무역을 하는 품목, 교역량, 연간교역량이라든가 이 정도 표시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15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혁신교육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 가보면 교육개최를 금년에 7번 하셨고만요. 그래서 수강인원이 318업체에 393명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318개 업체명단, 상호나 연락처, 주 생산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메일주소 같은 정도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는 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들의 운영실태를 보면 대다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깊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조현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2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