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상문
이상문위원장
좋은 아침입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방재국과 전북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년 동안 저와 함께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서 목도로 가볍게 집행부를 향해서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주 제2선거구 김윤덕 위원님, 우리 위원회 간사십니다. 다음은 익산 제1선거구 배승철 위원님, 우리 위원회 간사님이십니다. 전주 제3선거구 심영배 위원님이십니다. 장수 제1선거구 장수 영수라고도 합니다. 장영수 위원님이십니다. 고창 제2선거구 고석원 위원님이십니다. 장수 제2선거구 김명수 위원님이십니다. 무주 제1선거구 황정수 위원님이십니다. 저는 진안 제2선거구 이상문입니다. (의원소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도정 발전과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하신 석인수 건설교통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강원도와 경상남도 등 타 시ㆍ도는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귀중한 인명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깊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강원도나 타 시ㆍ도에 비해 피해규모가 적은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계신 건설교통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의 밤잠을 설치며 상황유지와 피해예방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금번 수해예방을 위하여 고생하신 석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과 복구로 수재민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수마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건설교통방재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건설교통방재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방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수 건설교통방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건설교통방재국장 석인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건설교통방재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근택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길수 치수재해대책과장입니다. 김용태 도로과장입니다. 박은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한태 건축행정과장입니다. 황인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복환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희망찬 민선4기를 함께 열어갈 제8대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역경을 딛고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크나큰 보람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 목표인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에 발을 맞추어 우리 건설교통방재국에서도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넘쳐나며 교육 걱정이 없는 전북을 위하여 활력 있고 역동적인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올해는 호남고속철도가 착수되고 새만금 개발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태권도 공원 조성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어느 해보다도 전북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중차대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건설교통방재국에서는 도시개발, 주택, 토지, 교통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민생 현안업무는 물론 고속도로, 철도 등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전북이 환황해권 시대의 주역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도민 역량을 총결집하여 2007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우리 도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7월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 피해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국장님 그건 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알고 계시니까. 애쓰셨습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건설교통방재국장님 장장 53분에 걸친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석인수 국장님 이하 또 여기 나와 주신 건설교통방재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너무 방대해서 묻고 싶고 의문 나는 사항도 많습니다마는 한 서너 가지 사항으로 제가 요약을 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히,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다 묻고 싶은 사항도 많으니까 또 저만 할애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가 현안사업, 물론 이건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을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북의 관문인 KTX 역사역은 오송～목포간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관문인 익산역으로 확정이 돼 있는 거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까지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걸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오송～목포 간으로 KTX 역사를 확정할 때 전북의 관문인 익산역하고 또 정읍부분까지는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확정된 거 아니에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이달 중으로 기획예산처에서 SOC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정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말씀 올리는 것은 건교부에서 안을 그렇게 해서 올린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읍에는 격역 방식의 정차역으로 정차역을 신설하는 걸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건 익산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들의 아마 큰 관심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의 교통망을 정비했을 때 KTX를 이용할 경우에 1일생활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큰 관심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고, 죄송스럽지만 제 지역구에서는 이 익산역의 KTX는 생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되. 그러면 과연 익산역에 2017년까지 나름대로 목포하고 오송 간을 완료시킨다고 정부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걸 5년 앞당겨서 2012년으로 전국을 1일생활권에 전북 도민들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2012년 5년이 앞당겨지는 건 사실이에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것도 확정된 말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서 건교부에 파악한 바로는 5년이 아니고 오송에서 광주까지가 2015년까지, 그다음에 목포까지는 2017년까지 완공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건교부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이 KTX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활용하고 이용을 하려면 아무리 좋은 교통수단도 근접 도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익산을 필두로 해서 전북의 관문인 익산역의 KTX를 많은 도민들이 이용을 하고 나름대로 1일생활권에 어떤 근접 거리를 가려면 근접 도로망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수립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KTX를 이용하려고 해도 환승체계가 안 되어 있고 또 근접 도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익산까지 오는데 한 40분, 50분이 걸리면 이건 이유가 없거든요. 군산에서도 그렇고. 가까운 김제, 완주도 그렇고. 도로망이 거미줄처럼 나름대로, 거미줄처럼은 아닙니다마는 확 뚫린 그런 근접 도로망이 확충돼야만이 KTX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럴 텐데 그런 근접 도로망이 광역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돼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우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역사가 현 역사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인지 다면 몇 미터라도 움직일 것인지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익산에 KTX 역사를 둔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익산시의 도로계획 도로망을 먼저 개설해서 외곽과, 그러니까 전주랄지 군산이랄지 완주랄지 김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도로가 연결할 수 있는 광로 같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우선 시급한 선결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접근체계가 용이할 수 있도록 도시 가로망 사업과 국도 또 지역간 연결도로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할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이 그렇게 확연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시점에 KTX는 익산역에 고수를 할 것이고 근접 도로망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익산역을 그대로 전북의 관문인데, 거기가, 현 역사 가지고는 전북의 관문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협소하고 또 비좁고. 그렇다면 향후 굴뚝 없는 산업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외래 관광객이나 전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을 경우에 지금 이 KTX 역사역을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증축만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거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확인은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국가차원에서 전북의 관문인 익산역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겠지만 역세권 개발과 합쳐가지고 겨우 2,600억 정도를 확보해서 증축하는 걸로, 그 증축자체만 해도 2,600억이 아니라 그 역사를 비롯한 그 주변 도심까지 합쳐가지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뿐만이 아니고 익산시민의 입장은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전라북도 얼굴입니다. KTX가 처음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앞으로 익산에서 서울까지 약 한 40～50분 이런 정도로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2012년 그 정도 됐을 경우에. 그런데 증축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게 복합역사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우리의 전라북도의 관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지상명제로 돼 있고 그게 희망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에서도 전 시장께서도 증축을 지양을 하고 복합역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 국가차원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나름대로 증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나름대로, 이게 비단 익산시뿐만이 아니고 전북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18쪽, 잠깐 한번 보시죠.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현재 용역만 발주가 돼 있는 거고,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이 사실상 우리 같은 용역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지마는 각 시ㆍ군 지자체 간에 소위 도시 내에 설치해야 할 도시계획 시설에는 그 중에서도 혐오시설 같은 것들을 서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광역적 시설이 필요한 시설들을. 그래서 차제에 연합으로 지역을 묶어가지고 광역적으로 시설해 나가야 할 혐오시설을 포함한 도시계획 시설들을 시ㆍ군마다 각각 도시지역마다 설치하는 것은 낭비이고 도시발전에도 저해가 된다 라고 해서 광역적 시설들을 같이 시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기가. 그래서 현재는 지난 5월에 바운다리를 정하는 그 지구를 정하는 지정을 건교부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지구 지정만 지금 확정돼서 이제 그 권역을 설정돼 있으니까 그 권역 내에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입주시키고 광역적으로 도시계획 종합적인 플랜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2005년도 10월 28일에 전 국민의 관심사이면서도 전라북도의 관심사인 혁신도시가 완주 이서지구로 확정됐죠. 그래서 완주 이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타 시ㆍ군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익산시 도의원이기 때문에 익산시만 거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익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2위로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 한숨만 짓고 있는 우리 익산시민들 봤을 때는 저 또한 분개를 느끼고 나름대로 용역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나는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결정된 사항에서는 저는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재평가 해달라고 상당히 다른 지역, 익산을 비롯한 김제, 정읍, 남원 이쪽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혁신도시 안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아마 전 강현욱 지사께도 칭찬 말씀도 듣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완주 이서지역에 돼 있는 혁신도시 입장이 사실 혁신도시가 이건 혁신지구입니다. 혁신도시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최소한 기존 도시에서 10㎞ 내지 15㎞ 이상 떨어져서 새로운 신재생 그런 도시를 탄생시켜야 되고 탄생시킬 때까지는 많은 노력과 그리고 많은 금액이 포함돼서 사실 혁신도시 하나 탄생시키려면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혁신지구이지 혁신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 광역도시 안에 혹시라도 전라북도에 제2의 기업도시라도 만들 그런 구상은 혹시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지, 쉽게 얘기해서 도시가 생성되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만경강을 끼고 완주 이서 그다음에 김제, 전주 그리고 익산을 낀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죠, 사실 중앙권하고 서부권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부권도 사실 낙후가 많이 돼 있지마는 그와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중앙권에 있는 김제 그다음에 익산 같은 경우가 어떤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 도지사께서 나름대로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부분에는 저도 찬성을 하면서 제2의 기업도시, 쉽게 얘기해서 제2의 혁신도시는 아닐망정 물을 끼고 있는 만경강 부근 어느 지역이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 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정도를 해서 기업도시를 나름대로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혹시라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건 죄송합니다, 이것 업무보고와는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저희는 현재 그런 계획은 안 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9쪽 잠깐 보시죠. 산업단지 조성 지원 쪽에 부표 15쪽을 보시면 거기에는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산업단지진흥법에 의거를 했는지 법규정은 내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량의 산업단지나 공단이 조성되면 80% 이상이 전체적으로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표를 보시면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이 전주, 군산, 김제 쪽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돼 있습니다마는 익산 같은 경우는 거의 분양이 기존 돼 있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96년도까지 기 완료된 부분도 100%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금 사실 산업단지 조성이나 공단조성은 물류 거점도시로써의 교통량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사통팔달 지역이 김제 그다음에 완주, 익산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도에서는 말이죠, 그 필요성을 어떤 산업단지 공단조성 같은 것은 각 시ㆍ군에 나름대로 조성을 해봐라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얘기도 하고 그런 협의는 않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의 어떤 1개 단지가 조성되면 일정 분양률이 다다르지 않으면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서 보면 일반 지방산업단지는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률이 30%가 넘을 때는, 그러니까 분양 안 된 것이 30% 이상 남았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추가로 산업단지 조성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는 1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기왕에 조성돼 있는 산단이 소진돼 가고 있는데 추가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데 그 산단조성에 대한 계획이랄지 권장이랄지 이런 게 없느냐 그렇게 물으신 걸로 제가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기업이,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주체가 한국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같은 예를 올리면 익산에는 익산시장이 수요가 지금 남아 있는 산업단지 분양률의 규정에 의해서 충족돼서 추가로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느껴서, 그러면 적지를 선정해서 지정 요청을 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함라에 100만평, 함열에 15만평 정도를 익산시에 있는 지역개발연구소인가 있지요, 상공회의소 내에 부설돼 있는 거. 거기에서 지금 시에서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지방산업단지 115만평을 익산시에서 추가로 조성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지방산단은 30% 이상이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추가조성은 안 되도록.
승철
배승철위원
추가 조성은 지금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것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2005년 3월 25일자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게 완화가 돼서.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완화돼서 이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옛날에는 50%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아니오, 그게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산단은 30%이고 국가산단은 15%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터치를 하고 싶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전라북도가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좌우간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전라북도를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교통량과 나름대로 물동량을, 말하자면 충분히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물론 거기에 따른 인력수요랄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사통팔달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익산 같은 경우는 부표 보면 지금 100% 분양이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지방산단을 조성을 못한다는 내용입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할 수 있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단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산업단지 조성을 했을 때는 용역을 주고 기초수립을 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4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맞죠? 대부분 그거 한 4～5년 걸리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처음 지구지정에서부터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한 5～6년 걸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무리 빨라야 4년이고, 초스피드로 해봐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전주권에 관계되는 광역도시계획 도로에 맞춰서 기업도시, 그런 어떤 지방산단이나 국가산업단지에 의뢰를 해서 나름대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내려오려고 해도 공단이 없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내려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가서 내려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1개 시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되는 시이기 때문에 조금은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도 변해야 됩니다마는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한 서너 가지 더 질의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도 계시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제 질의는 대체를 하는 걸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정수 위원님.
정수
황정수위원
무주 1선거구 황정수 의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19쪽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것을 보면 총 1만1,984개소가 결정되었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4,142개소가 있고 이 중 매수청구는 339건에 285억원이며, 매수 결정된 것은 266개소에 218억원입니다. 단답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2006년도 계획을 보면 162개소에 156억원인데 나머지에서는 언제 확보하여 보상에 임할 계획이며,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관건이 예산 확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확보는 시ㆍ군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5～30% 정도를 이 예산 준비를 위해서 적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ㆍ군마다. 이거 매수를 위해서. 그런데 시ㆍ군마다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매수 대상이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도 대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고 나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대지에 한해서 매수 청구를 하면 사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줄 재원이 그런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시ㆍ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확보가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답 형식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매수한 실적을 보면 36건에 40억원 정도로 전체 대비 26% 정도의 실적으로 저조한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앞에서 보시다시피 금년도 매수계획이 162개소에 156억원,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매수해야 할 절차이행이 보상에 관련해서 아직 요건 성립이 안 돼서 이렇게 덜 된 것이고, 확보돼 있는 예산만큼은 금년 연말까지 해서 매수할 것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집행하지 못할 경우는 불용처리는 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꼭 사야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해마다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는 관건이 예산확보인데 예산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요구에 다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건 전반적인 실정이고요. 따라서 시ㆍ군마다 기이 수립돼 있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매수대상 도시계획 시설들을 폐지나 축소를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 대상을 줄여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업무보고 39쪽에 속하는 부분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치수재해대책과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2005년 8월 2일에서 8월 3일 도내에서 내린 호우피해로 아직도 수해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늑장 대처라는 호된 질책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은 아직도 아픈 상흔이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 당시 호우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개량복구가 아닌 원상복구 수준으로 하는 걸로 피해가 컸다는 중론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률이 겨우 45.7% 정도로 매우 저조한데 앞으로 수해발생 시에 개량복구가 아닌 원상복구가 되어서 수해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라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이 하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2급 하천은 전라북도지사가 관리해야 하는 하천인데 하천기본 계획 수립률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5.7%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비해서도 평균이 57% 정도 상당 되고 있는데 저희 도가 한 10% 정도가 수립률이 낮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번 이런 의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의원님들께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하천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무주에서 안타깝게도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8월 2일, 3일에 수해로 인해서 인명손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피해현장을 여러 날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천기본 계획이 수립 안 돼서 하천을 항구적으로 영구히 복구를, 말하자면 정비를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수해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응급복구나 이런 임시복구 위주로 않고요, 항구복구를 위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복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 한 130건 정도가 작년에 수해나서 아직 완료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완화돼서 응급적으로 북구하지 말고 아주 항구적인 복구를 하라고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그런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피해가 덜 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것까지 답을 다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개량복구가 아닌 원상복구의 다시 재해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거기에 따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에 기상이변이라는 게 지금까지 빈도에 의존해서 통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지적인 폭우, 금년에 장마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새로 생긴 용어가 있습니다. “물폭탄”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고 시간당 시우량이 100㎜가 이미 강원도 쪽에서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강우량이 1,200～1,300㎜ 정도가 평균 되는데 강원도 이번에 인제, 횡성 쪽에서는 600㎜가 이틀 사이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는 몇 년 빈도로 설계하고 정비했어도 피해를 막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안일한 생각이 아니고 방금 보고 드린 대로 항구적인 피해예방을 위해서 과거의 통계에 의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천의 시설물 같은 것도 상당히 지역별로도 편차를 두고 차등을 두고 설계를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축제된 하천이랄지 또 그 하천 시설 내에 어떤 시설물이랄지 이것보다는 완벽한 복구 위주로 해나가게 되면 피해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여하튼 답을 잘 들었는데요, 제도적으로 해결방안이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전라북도 도로 경쟁력이 최하위권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7월 11일자 전북연합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의 국책사업과 새만금 등 대규모 SOC사업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고려할 때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자료는 제가 미루어 짐작키로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국가지원 지방도를 가지고 보도를 한 걸로 압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맞습니다. 국지도 관계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것은 저희 도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것도 아니고 아마 당해 기자분들이 건교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은 저희 도가 도로지정이 국가지원 지방도의 지정이 9개 구간밖에 없습니다. 원래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된 것이. 그래서 그 지정이 양으로 볼 때 전국 시ㆍ도별로 쭉 순위를 매겨 놨는데 그것이 저희 도의 지정 노선과 연장이 적기 때문에 우리 도의 SOC 도로사업은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같은 값이면 황정수 의원님이 수해복구사업을 완결을 못한 책임이 어디 있느냐, 책임 통감한다고 하세요. 항구복구를 위해서 2년간 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끌었다는 결과물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됐던 간에 그런 부분은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해 주세요. 오늘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라 더 깊이 안 들어가는 의원님들 말씀을 헤아려 주시고 그 부분은 늑장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더 말을 길게 하려다 보면, 제가 듣기가 거북하고만요. 다음에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의원입니다. 5대 때 얼굴 보고 다시 이렇게 와서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굴 보니까 굉장히 새삼스럽습니다. 많이 변한 모습도 있네요. 1문1답 식으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장수 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덕유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해에 많이 민감하고 장마가 지고 태풍이 오면 꼭 제일 많이 수해를 입어요. 이 지역이 보니까. 작년 수해를 입으면서 그 지역을 살고 있으니까 느낀 것이 많아가지고 의문난 점도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 일기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이렇게 기상변화가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편중돼 가지고 비가 그냥 때려 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특별재난구역으로 무·진·장 지역이 선포가 안 됐거든요. 특별재난구역으로 어떤 지역이 어떻게 해서 어떤 요구조건에 의해서 어떤 요소가 있을 텐데 왜 그런 것이 선포가 안 됐는가, 구체적으로 묻고 싶고, 그건 자료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지성이라고 했는데 3개 군에 인접해 가지고 무주, 장수, 진안, 이번 수해에도 사람이 죽은 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사는 동향 쪽의 지역구, 제가 있는 계북 쪽, 이런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무주, 진안, 장수 쪽에 거기다 집중적으로 때렸거든요. 작년에. 군 단위로 따져보면 특별재난구역의 규정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런데 3개 군이 합쳐지면 저는 생각할 때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국지성으로 해놨는데 현재 그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그렇게 오고 있는데 군이 다르다고 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를 못하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는 상당히 산이 가파르고 정상을 기점으로 해서 저쪽 경상도 쪽으로는 완만하고 호남지역으로는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가파르다 보니까 급류랄까, 비가 오면 쉽게 물이 확 채였다가 바로 없어지고 그러는데 공사부분도 꼭 나는 데서 계속 반복해서 나는 거예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다 계속 매년 이렇게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현지에 가서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똑같은 그 앞전에 나가지고 수해로 싹 떠내려가 가지고 공사를 다 했는데 또다시 거기다 돈을 수없이 들여가지고 확 밀어내고 다시 하는 거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사실상 건설업을 한다든가 하는, 어디 가서 수해라도 나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런 분도 있겠지마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같은 지역에다 자꾸 돈을 들여야 하냐. 이것이 결과적으로 완벽한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 문제는 천재에 의한 것보다는 사실상 인재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비가 많이 왔어도 산사태가 나면서 나무가 밀려오면서 막 때려가지고 복개구간이나 다리구간 같은데서 막혀서 넘쳐가지고 집으로 몰려들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와서 현장 보셨죠? 이것이 각 지역의 다리나 복개 문제 같은 것이 꼭 근본적인 재해 원인인데 그것을 발생하게 만든 것이 산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 벌채를 하면서 거기서 뿌리니 벌목한 잔재니 이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이것이 뭉쳐가지고 밀려 떠내려 와 가지고 전부다 막았던 거란 말이요. 막아가지고 그런 원인이 왔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보는데 이런 문제도 재해대책에 사전예방을 위해서 산림 계통이나 이런 쪽하고 상당한 협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벌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벌채한 것들도 처리를 비가 왔을 때 떠내려가게 만든다든가 그러고 막 장비가 올라가 가지고 전부 다 지금은 임도 같은 거 만들면서 산의 나무를 다 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란 말이요. 이것만큼은 막아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인재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림 계통에 있는 쪽의 관계부서하고 이것은 똑같은 일이 번복되지 않게 이번만큼은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다음에 제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대책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치수과장님 답변하세요.
길수
이길수치수재해대책과장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 벌목해 가지고 산사태가 많이 나거든요. 하천 유입과정에서 그 부분이 하천에 와 가지고, 하천에 토사유입이 돼 가지고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옛날 교량 같은 데는 그 경간장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또 걸쳐가지고 물이 흐르는데 방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특히 장수, 무주, 진안 그쪽에 산사태, 산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 많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런 분야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사태 벌목이나 토사질 방지를 위해서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발 사전에 제거 좀 해달라, 특히 끊어진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방댐, 잘 아시는 사방댐 있지요. 사방댐도 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일체 토사는, 거기에 한번 걸러서 못 내려오도록 그렇게 협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 요구한다고 해서 한번에 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마 협의를 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재난지역으로 왜 안 됐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 시ㆍ군당 총 재산피해액이 3천억 이상, 그리고 이 중에 사유재산 피해액은 600억 이상이거나 이재민 수가 8천명 이상인 경우에 원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작년도에 서럽다고 하는 얘기를 할게요. 이게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다고 하는 것이 금방 같은 지역이라도 다른 상황들을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었고. 그런데 우리 지역만 안 되니까 굉장히 정말 답답하더라고. 이것은 사실상 국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이쪽 관계부서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정말로 억울하다, 우리 지역은 억울하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억울하다. 지금 강원도니 어디니 지금 금방 하니까 금방 다 해줘요. 그런데 무·진·장 이렇게 촌사람이라고 해서 안 해주는가 말이요. 사람들이 좋아서 안 해주는 갑만요.
길수
이길수치수재해대책과장
작년에 특별재난지역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명수
김명수위원
이런 생각들 촌사람들이 다 합니다. 같이 사는 양반들이. 그러니까 먼저 나서서라도 이런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게,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정말로 왜 그때 못 바꿉니까. 그때 바꿔서 해줘야지. 그런데 그 이후에 다 바꿔가지고 완화된 입장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는 못마땅하고 제가 느낀 바를 말씀 올리는 것이니까 차질 없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별재난구역으로 해서 이번 재난과 다른 차이점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저한테 주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이동할 때는 재가를 받으세요. 질의한 내용도 아닌데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명수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했지, 답변을 그렇게 해요? 고석원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
김윤덕위원
전주의 김윤덕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몇 가지 자료를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전주 군장 광역개발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고요. 도시환경 개선사업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대한 사업내역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답답한 걸 느꼈는데요, 도로교통에서 차량 사망사고에서는 전혀 얘기가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도로망이 안 좋아서 전라북도가 교통사고 제일 많은 데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할증을 하겠다, 전라북도 차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시민단체에서 난리 나고 있는데 사망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교통사고. 제가 한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농촌에 가면 1개 시ㆍ군에 1년에 한 30분 정도가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원인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 갓길이 없는 거예요. 전혀 농촌에 갓길이 없죠. 인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갓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마을에 진입하는 도로들이 전부 바로 와서 갓길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지나가다가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설명을 않고 계시는데 본 의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마을에 진입하는데 좀 넓게 해주십사 하고,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개 보면 이렇게 들어가죠, 마을로 가려면. 도로가 높으니까. 차가 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예산은 좀 많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점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너무 서운해요. 전혀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고 있어요. 업무보고시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재해 재해 하는데 금년에도 재해 난리났다고 무주에서 한 분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는 촌에서 날마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둔해져버렸어요. 원인이 전부 도로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도로망이 나쁘기 때문에 보험을 추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동차 가진 사람들한테.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실란가요? 그리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 못쓰고 소홀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급 도로관리청이 있으니까 관리청별로 지적하신 내용이 확보돼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다못해 마을 진입로는 풀이라도 뜯어줘야 돼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노인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한번 조사를 해 보셔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1년이면 몇 분이나 되는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고창군이 1년에 약 35명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고창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노인들한테, 대개 어둑어둑 할 때 교통사마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훤할 때는 안나고. 그래서 지팡이 그걸 한 1천개 정도 보급하려고 그래요. 야광 지팡이. 그래서 1천개 정도, 이왕 이건 갖고 가십시오 그러는데.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재해 재해 자꾸 그러는데 제가 신문을 오늘 치를 봤습니다. 일본은 재해예방에 87%를 쓰고 우리나라는 재해예방에 40%뿐이 안 쓴다 이거요. 복구에 60%를 쓰고. 맞죠? 대개 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겨울에 고창에 폭설이 왔습니다. 아까 말씀 특별재난지역이 됐지요, 고창이. 그래서 저는 특별재난지역이라 무지 좋아했어요. 그런데 일반재난지역이 돼야 돈이 많이 나오고 특별재난지역은 반절밖에 안 나오더만요. 맞습니까? 맞아요? 저도 특별이 붙어서 좋은 것이지 알았거든. 그런데 그게 국민들을 완전히 돌려먹어 버리더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게 사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사유시설보다는 공공시설이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것을 국비로 재원대체가 되는 것이 그게 대종을 이루고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재난지역이라고 하는 것하고 특별이라고 붙은 게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지방비를 들일 것을 국고로 대체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재난지역도 전부 국고로 주지 지방비 주간니요. 특별이 붙으면 지방비 보태라고 하죠? 그때 도비도 보탰으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비 부담분이 국고로.
석원
고석원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부담해줬잖아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국고로 추가부담을…….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는 것으로, 다시 한번 보셔요. 자료 한번 주셔 봐요.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하는 것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로 뽑아서 해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까지 드리냐면 폭설이 났습니다. 물론 무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났는데 비닐하우스가 전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닐하우스 어떻게 짓냐, 지금은 어떤 폭설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끔 설계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 국가에서 그런 것을 예측을 했더라면 그 많은 돈 안 줘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죠? 이런 게 확 바꿔져야 한다니까요, 생각들이. 확 바꿔져야 합니다. 이왕에 돈을 주면서 어떤 재해 충분히, 일본 같은 데는 지진설계까지 한다고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지진설계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은 지진이 어느 정도 강도 3이나 4 정도 와서 흔들려도 집이 아무렇지도 안게끔. 그런데 우리들은 국가에서 돈을 대주면서도 전혀 그런 재해에 대비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무주 같은 경우는 저희도 현장을 가봤더니 그건 불가항력입디다. 불가항력인데 거기도 하천정비가 됐으면 나앗겠다. 산이 무너져서 쏟아져버린 건 말할 수도 없고. 그건 인재도 아니요. 그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본식으로 예산의 87%을 예방에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저 사후약방문 식으로 나면 그것만 가서 처리하느라고 2년, 3년 가도 복구를 못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 건 국장님께서 우리나라도 달리 생각을 해가야겠다, 전라북도만이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예결위에서도 주장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61쪽을 봐주실란가요. 빈집 정비사업 있지요. 금년 계획이 1,150동입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전라북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내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개 시ㆍ군에 100개도 안 돼. 그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도에서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만. 돈 2억3천만원 주는고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동당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50만원 주는데 그것도 50만원 도비로 주는 게 아니라 도비는 얼마나 돼요, 50만원이면?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50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도비가 전체 50만원이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죠. 5억7천만원 중에 도비가 2억3천이고 시ㆍ군비가 3억4천이니까. 말하자면 도에서 전체 예산의 2억3천만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이것이 1개 군에 100동도 못 줘요. 지금 그러죠. 그러면 1개 면에 잘해야 6～7개 그러죠. 국장님 전라북도에 빈집 몇 채나 돼요? 모르시면 자료로 주셔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아니오, 우리 도에서 금년도에 사업 책정하기 위해서 파악한 바로는 5,500동 정도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5,500뿐이 안 됩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5,500동.
석원
고석원위원
5,500동이면 빈집이 다 헐어진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뭔가 잘못된 통계 같습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 50만원이면 폐기물 처리비가 됩니까? 김제까지 와서 할 폐기물 처리비가 되냐고요? 운반비는 그만 두고라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농촌에 가서 보면 흉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은 전주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는가 모르는데 촌에서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흉물스러워요. 마을이 빈집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선거운동할 때 다니면서 느낌이 이거 큰일났다 그랬습니다. 헐 건 빨리빨리 헐어줘야 돼요. 그런데 50만원 갖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장비가 와서 하루 흔들어버리면, 그런데 그 폐기물을 옛날 같으면 나무 갖다 땔 분도 있었는데 요새 나무 때는 분도 한 집도 없어요. 전부 기름땝니다. 그럼 이건 어디로 가야 되냐? 김제까지 와야 돼요. 폐기물 처리장으로. 그런데 지금 굉장히 하고 싶어도 해요. 자기 돈만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다 이사가버리고 내버려두어라 이거요. 내가 왜 내 돈 들여서 하냐. 흉물화되고 있어요. 집은 사람이 안 살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2억3천만원 가지고 전라북도 커버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이건 농촌에 사는 분들은 빨리 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발 이 예산 좀 올리셔가지고 과감하니 농촌 빈집을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셔요. 부탁드릴게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 당 위원회에 처음 이렇게 왔습니다. 그간에 귀 국 석인수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도민을 받들고 도민을 대변하면서 도정발전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문의와 관심사항에 대한 주문과 당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 국에서 세운 행정목표라고 할까요, 금년도 민선3기 목표로 사료되는데 이제 새 도정이 출범한 지 한 달여 돼 가고 있는 시점이고 해서 민선4기에 하나 되어 전북을 바꾸자 라는 슬로건 하에 세워진 행정목표가 이 하반기 업무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석인수 국장께서 답변 부탁합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가 출범이 7월부터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린 내용도 그 동안에 연초에 저희가 보고 드렸던 업무계획과는 상당히 부문별로 내용을 달리해서…….
영배
심영배위원
반영을 했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일부를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일부 반영한 것이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향후에 특별히 방재국의 기본입장이 변화될 부분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 판단하기로 금년 초두에 업무계획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더 기민하게 능동적으로 민선4기의 행정목표가 좀 더 넓게 반영됐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먼저 전하고요. 첫 번째로 도시계획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7쪽 도시계획, 18쪽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제가 있는데 우선 새 국토법에 의해서 과거 도시지역에 한정했던 도시계획이, 지금 모든 지역에 도시계획이 가능하게 됐던가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과거에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파악되지 않은 지역도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영배
심영배위원
비 도시지역의 도시계획도 가능하게 열렸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새국토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의 종세분을 1종, 2종, 3종을 하게 되었죠. 지금 예를 들어 전주 같은 경우 얼마 전 61건에 대해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도시정비 시행에 관한 건이 도의 승인이 이루어졌죠. 그런 경우에 주거지역의 종을 뛰어 넘는 도시개발이 가능합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을 하느라고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영배
심영배위원
이번에 승인한 61개 전주시 지역 재건축 재개발을 도에서 승인하면서 국토법에 의해서 1종, 2종, 3종 지정된 주거지역, 예컨대 1종 지역인데 5층 이상 승인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있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것은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국토법의 종 구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가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 법령 조문을 제출 하나 해주시고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18쪽에 전주권 광역도시 계획을 앞서 설명하면서 혐오시설 등 광역적 시설의 계획을 아주 이례적으로 전북이 시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혐오시설을 제외한 예를 들면 모악산 도립공원. 김제, 완주, 전주 3시ㆍ군이 접해 있는 이런 지역에 도시계획을 도입할 경우에 이 광역도시계획의 범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어떤 것을요? 공원 조성 문제를…….
영배
심영배위원
공원 주변지역에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3시ㆍ군이 접해 있으니까 광역계획으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악산 도립공원 주변지역에 난개발이 지금 굉장히 아주 횡횡하고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녹지지역에 9층짜리 사회복지시설이 승인되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새 국토법에 의한 도시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군수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시장·군수가 입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도가 입안을 먼저 권고하는 예도 있습니까? 전주시 지역에, 김제시 지역에 저 부분에 도시계획을 입안토록 권고 종용하는 예가 있냐 이 말이지요. 안 하지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거의 않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앞으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방치를 해서 난개발이 따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주권 광역도시 계획 용역 공정이 지금 6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요. 모악산 도립공원 주변지역 김제, 완주, 전주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귀 국에서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도시관리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주변지역 난개발이 아주 우려되는 시점인데, 본 위원 아주 특급 관심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도시계획을 지금 18쪽 추진 중인 전주권 광역도시 계획 내용에 과업으로 주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내용에 포함시켜서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속에서 심 위원님 지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다음에 19쪽에 앞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처 소홀이 지적돼 있었습니다. 우선 관련해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4,142건이고 매수대상 대지부분이 건수가 보고서에는 없고 보조자료 3쪽에 보니까요, 보조자료 3쪽 한번 보세요. 1만4,819건이 맞아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4천건이라면서 어떻게 매수청구 대상 대지부분만 1만4천건이 되죠? 그게 맞나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런데요, 위원님 이걸 아실 게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4,142개소이고 그 1개소 속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의 필지수는 더 엄청나게 많죠.
영배
심영배위원
대지 필지수로 이게 구분한 거고만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6월 30일 이전 청구건구가 339건이고, 매수가 36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10% 수준의 매수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대처 소홀을 지적하셨는데 시ㆍ군에서 전적인 책임입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럼 시ㆍ군의 순세계 잉여금의 15%, 30%를 비용으로 적립토록 한 것은 법령입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지금 저조하다 이거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 저조한 시ㆍ군의 적립금에 대한 획기적인 지도 감독이 말할 것도 없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다음으로 도나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는 발굴할 수 없나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매수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면 일시에 이 매수하기가 지방재정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법령이 만들어질 때는 아무 의견도 안 내셨죠? 법령이 만들어질 때 의견 내셨어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 당시에도 시ㆍ도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개진했지요.
영배
심영배위원
법령이 만들어질 때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법령이 만들어질 때 입법의 예고기간을 통해서 적극적인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고 재원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법률의 시행은 지방정부에 엄청난 부담과 혼란을 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적극적으로 각 시ㆍ도에서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입법권자들이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를 아울러서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이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향후에도 이 엄청난 일, 그러나 사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 중앙정부가 적절한 비율로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임을 촉구드리면서요. 그러면 10년 이상 대지만 매수청구제도의 대상이 되는데 그 외의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외의 토지에 도시계획 시설이 있고 그 시행이 20년 일몰제가 적용되던가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전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법 시행 후에 20년 도래한 건 아직 없어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아니오, 있는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를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매수청구제도와 아울러서 대지가 아닌 기타 토지의 도시계획 시설을 했을 경우, 예컨대 공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간 시행하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립한 취지로 보면 굉장히 긴장하고 바라다 봐야 될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누수 없이 챙겨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다음에 간단간단히, 30쪽 건설업체 건전육성과 관련해서요. 도내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을 타이틀로 내건 건설국의 입장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공동도급 이행문제라든가 하도급 이행문제라든가 적극 감독을 해서 지방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일을 계속 해주시면서요, 주문사항이 하나 있는데 뒤에 보면 우리 국에서 운영하는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14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역업체와 다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심의 또는 의결기구들이단 말이죠. 본 위원이 경험을 소개하자면 과거에 제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노파심입니다, 제가 경험한 관료들이나 학자들이 대부분 참여하는데 건설업체의 이윤추구를 위한 사업의욕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백안시하는 태도를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업자는 이윤에 눈이 멀어 탈법 불법을 찾아 헤매는 마치 뭣뭣뭣인양 이렇게 보는 태도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민선4기 경제 제일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야, 여기서 사업하기 어렵다. 아주 너무 규제가 심하고.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히 경제 우선주의로 민선4기 전북을 바꾸자는 힘찬 도정이 출범되었는데 때를 맞춰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중요한 결정 권능을 행사하는 분들에게 지역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한다.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쪽으로 마인드를 형성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좀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국장께서 직접 그런 관점의 전환이라고 할까 그런 마인드의 형성을 촉구해 주시고. 그래서 단순히 보호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극적인 수준이거든요. 이걸 촉진할 수 있는 쪽으로 아주 열린 자세로 정상적인 기업활동, 적어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촉진할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전북 전주에 와서 사업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앞서 재해복구 관련해서도 지적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2005년 큰 피해가 우리 지역에 있었고 위원장께서도 항구복구를 빙자하면서 2년간 삽질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우기가 왔으니 이게 웬 말이냐 아까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저도 적극 동감하면서, 왜 그러냐면 지역현장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복구 중이란 말이죠. 복구 중인데 비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참 답답함을 공유하면서 본 위원이 정확한 지적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복구사업의 신속 처리를 위해서 지방계약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절차이행에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응급사항에 대해 대비하는데 신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방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걸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재난 재해에 대한 복구의 경우에는 우선 계약을 해서 일을 시키고 차차 형식을 완성하는 이런 취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거 적용 하나도 안 하셨고만요. 국장께서. 그러시죠? 그거 한번 검토하세요.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신속히 필요한 복구를 해서 재발방지가 되도록 이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39쪽에 하천기본계획 역시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짧게 주문만 드릴게요. 지방2급 하천 기본계획 수립률 45.7%, 그렇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게 전국 기준율 51% 수준, 이거는 도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돈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중앙의 지원을 받을 틈새는 없나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제도적으로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수립률이 낮아서 매년 되풀이되는 하천에 대한 복구나 정비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방2급은 지사가 해야 되는 건데 시ㆍ군에 속해 있는 그런 하천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시급히 저희 도를 대행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시ㆍ군비를 들여서.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좌우지간 다양한 재원 마련대책이 필요하고요. 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 일에 앞서 일본의 예가 나왔습니다마는 복구비 60% 이상 쓰여진다고 하는데 그거 이렇게 저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낭비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계획 수립하는 적어도 율을 전국 수준으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올릴 수 있도록. 금년에는 예산 어느 정도 편성 계획이십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31억 지금 돼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요구액이 31억입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아니죠. 지금 확보돼 있는 예산이.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 금년 연말에. 금년 연말에 또 요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건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해야지요.
영배
심영배위원
미리미리 준비해서 적극 협조해 드릴 테니까. 이 태는 안 나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56쪽에 주정차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인원과 시간을 들여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계시는데 야간과 휴일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야간과 휴일에 대해서 풀어놓고 주간에 아무리 단속을 강화한들 건전한 주정차 문화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틈타가지고 악용하는 사람이 많은 한 이 문제를 영구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ㆍ군과 적극 머리를 맞대고 야간, 휴일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주지역 61개 아주 파격적인 숫자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승인이 나갔는데 64쪽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지어서 이 승인 이후에 우리 도가 일상적인 지도 감독 외에 이것에 관련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500세대 이상은 나중에 도가 또 승인하게 되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우리가 승인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소극적으로 승인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행정이라는 것은 좀 외람됩니다마는 능동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재판처럼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부터, 특히 이것이 무더기로 나갔고 또 기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어떤 행정 지원이나 지도 감독을 게을리 했을 경우에 승인 이후에 시행을 못하는 지구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굉장한 혼란이 올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간을 실기하지 않고 절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를 지도 감독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해주셔서 적기 대처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66쪽 건축행정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앞서 사회복지 시설이 자역녹지 지역에 대규모로 들어가면서 난개발 문제와 쾌적한 환경 저해 문제가 예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도시계획 시설은 사전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개인시설에 건축허가 이전에 마련된 사전절차가 있습니가?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건 도시계획시설을 법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해진 도시계획 시설이 종이 있고요, 그 도시계획 시설이 용도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모악산 중인리에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얼마 전 전주시로부터 허가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이 안 되는데, 도시계획 시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심의사항에는 해당이 되어 가지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이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면…….
영배
심영배위원
심의를 받았단 말이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면 도시계획 심의를 않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승인 이전에 그러면 주민 의견 청취라든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든가 이것을 밟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승인 이전에 사전절차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구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먼저 확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부동산 특조법을 이번에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특조법요, 75쪽. 지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3인이 보증하면 그리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등기해 주는 이런 절차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도내 전체 미등기 부동산의 현황이 있습니까? 건수가 있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상황에 가서…….
영배
심영배위원
신청 건수만 있는데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확인서 발급 건수가 1만9천 건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 전 14개 시ㆍ군지역의 미등기 부동산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등기소하고 협력해서.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할 수 있을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나 증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권리가 명확히 정리가 안 된 그런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특조법을 통해서 보증인이 보증하면 등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95년 6월 30일 이전의 미등기 부동산 실태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당한 보증에 대해서 지금 계도를 하고 계신데 특조법을 종래에도 여러 번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행할 때마다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소송, 그리고 패소 사항을 알고 계시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아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아마 발생 할 거야’에서 계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자료도 있으십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과거에…….
영배
심영배위원
소송에 이른 경우, 부당한 보증으로 소송에 이른 경우. 그래서 특히 패소한 경우가 중요하잖아요. 왜? 부당하게 보증했으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과거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배
심영배위원
예. 그것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할 일이 많아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역시 토지정보과 소관인데 전주의 서부 신시가지 개발 이후에 그리고 포스코 등 대형 업체의 아파트 건설 이후에 분양가가 500에서 지금 800 수준까지 옴으로써 수도권 분양가와 자웅을 겨루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셔요? 서부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토지분양을 250만원 수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토지가격을 높게 한 이유인지, 분양가격을. 아니면 건설사가 건설과정에서 이윤을 과다하게 붙인 이유인지 분석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전주의 아파트 값이 평당 800만원 수준에 와 있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우리가 초래했는데 정말 모두의 책임이고요, 이게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한번 분석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진지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마무리 말씀으로 토목, 건축 기술분야의 공직자들이 많이 계신데 이 법령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 도지사 취임할 때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법령을 준수하고 이게 첫 마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공직에 들어오시면서 다 그 선서를 하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법령을 준수하는 일이 우리 공직자들의 첫째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법이 만들어질 때 뭘 했는가 제가 촉구드렸습니다. 법이 만들어질 때 방치하고 있다가 만들어지고 나서 돈 없어서 못한다, 이거 안 됩니다.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공무원에게 지방정부에게 의무를 부가하면 목숨을 걸고 그것을 달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율에 의해서 징계의 책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만남을 통해서 아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해서 사소유권을 보장해라. 법이 만들어지면 뭐 합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안 지켜지면 아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적극 관심을 가지고 그 법률의 이행 의무자로서 그 법률의 적정성에 대해서 또 현실 적응성에 대해서 분명히 초기과정부터 의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만들어지면 전력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내는 이런 공직관을 강력하게 요구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앞으로 저희가 다루는 직무에 관련된 법령을 철저히 잘 지키고 이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시간 질의해 주셔서 장시간 걸려서 저는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심영배 위원님이 말한 건전 육성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요. 제가 보면 권장과 요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3,507개 업체가 있는데 협조 요청한다고 해서 협조 안 해줘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장한다고 해서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말입니다. 지역업체가 먹고 살아야 전라북도가 부를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양질의 질을 가진 건축 서비스를 하는 중앙의 건설업체는 있겠지만 같은 가격이면, 당부의 말씀입니다.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서만이라도 50%랄지 이런 것보다는 뭔가 제도적으로 지역업체에다 같은 값이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게 자꾸 이런 말씀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도 많이 강구를 하고요. 지난번 6월에도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하도율을 높인 중앙의 업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많이 쓰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표창도 하고 그런 일이 있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권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중앙에 입찰을 볼 때 지역업체를 많이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달지 하는 제도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입찰방법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때 그걸 원래 입찰에서부터 의무화를 시켜서 몇% 이상 지역업체하고 조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공사 프로젝트가 어떤 업체의 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되면 그 일을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 업체들이랄지 전문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좀 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시스템 적으로 안 돼 있다는 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긴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쪽에 건전 육성 방안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많이 다뤄주셨으면 그걸 부탁드립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고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한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익산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90% 이상이 넘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도내 평균 96% 정도 될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도 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관계를 자료로 가지고 계십니까? 임대주택이 부도난 곳, 부도난 아파트.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요? 부도난 임대주택, 지금도 우리 도민들 중에서는 없는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도민들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현 민선4기 출범 도지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대개 부도가 나면 경매에 들어가 있는데 경매를 우리는 국가에다 대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달라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 낙찰을 공개경쟁에 낙찰을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낙찰시키지 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국한시켜서 낙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제도적인 건의도 하고 있고요. 또 작년 7월 13일에 임대주택법이 개정돼 가지고 다른 최고가 경락인에 앞서서 그런 지방에서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 건의를 통해서 사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최고가 경락이 아니고…….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국장님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부도난 임대주택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9개 단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9개 아파트?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9개 단지.
승철
배승철위원
몇 세대 정도가 돼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한 3천세대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3천세대라면 곱하기 3 하면 그게 얼맙니까, 거의 9천명 1만명 가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사후약방문이고 그런 부분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면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주택관리법이나 주택촉진법에 의거해서 하자 없이 대행 사업자나 건축업자가 들어왔을 때는 도나 각 해당 시ㆍ군에서는 하자가 없으니까 시공권을 주고 사업승인을 내줄 텐데 그 원천적으로 땅만 확보하면 임대기금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하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시공 능력 같은 것을 철저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공능력도 없는 그런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 시행자로 들어와 가지고 임대기금을 확보하고 다른 하청을 주어서 임대주택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아무 것도 모르는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차원에서 건설교통방재국장님이나 직원 되시는 분들이 검토를 하셔서 해당 시ㆍ군의 주택계장들하고 상의를 하신다든가 관계 법규가 잘못돼 있으면 그것도 고쳐서 조례라도 해서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없는 서민층이 정말로 어떻게 가서 면담을 해보면 우리 익산 같은 경우도 벌써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3천세대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보고 끝난 다음에 만들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터치를 해주십시오. 물론 관계법규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가고 건축승인이 나가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제고사항으로 나름대로 조례라도 만들어서 고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또 위험도로 또 하천기본 계획 수립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총력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중요시 하겠지만 집행부도 늘 지역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감이 있는 것은 예산부분에서 상반기 집행내역을 여기에 보고를 안 했다는 그 한 가지 문제하고, 지금 조직개편이 도래돼 가지고 불이익을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기술부서나 또 시설직 조직들이 문제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 대응방안은 어떻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태풍이 지금 두 개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두 개밖에 안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해마다 보면 9개에서 11개, 강도가 세지 않은 것까지 하면 15개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도내 저수율,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율이 과연 얼마인가, 그리고 작년 7월, 8월 2～3일 집중호우시 양악천, 양악제 같이 일시에 문을 열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저수지가 몇 개 있는가 그걸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오늘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한결 같은 얘기는 보고자료가 부실하다 이 말씀 꼭 좀 가슴 깊이 새기셔서 다음에는 상세히, 오늘 자료 제출 요건이 많이 나왔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래서 이 서류를 봐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때문에 앞으로 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끝나고 가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옆에 서 계실 겁니다. 계장님들이 저는 무슨 담당입니다 하고 가볍게, 앞으로 우리가 같은 소관 국으로써 같이 늘 대면해야 할 의원님들이고 집행부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개발공사소관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개발공사소관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그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담당하였으나 제8대 의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최재극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재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전북개발공사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용하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김양기 총무회계팀장입니다. 김기환 마케팅관리팀장입니다. 양재연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정재환 사업1팀장입니다. 송재철 사업2팀장입니다. 소찬호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안정수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정길수 용지보상팀장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칩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저희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와 관련한 보조자료를 따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공사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는 전북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최재극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대 의회관이 나는 의심스럽고, 제가 볼 때, 이게 주요업무라고 추진현황을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는 황당한 느낌마저 듭니다. 전년도까지 어떻게 업무보고를 또 행정감사를 받으셨는가는 모르시지만 성실하고 앞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의원입니다. 8대 민선4기 이렇게 들어와서 8대 도의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오자마다 그동안에 행자위에서 소관 부서로 이관됐던 저희 상임위로 와 가지고 반갑습니다. 제가 애초에 질의했던 부분 몇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릴까 하는데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평화지구 국민임대주택 500세대 분양실태하고 투자분석은 이미 다해서 결과가 어느 부서에 나와 있습니까? 최 사장님, 국민임대주택 전주 평화지구요. 평화지구 대지 조성사업이 아니고 평화지구 국민임대주택 건, 그게 어디에 나와 있지요? 제가 지금…….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사업을 초기에 착공할 때는 그때 투자분석이 이루어졌고요, 그 자료는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 투자분석 자료는 없고 그 분양현황은 제가 지금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화 국민임대주택 전체 세대수는 500세대입니다. 그런데 7월 13일 현재 333세대가 계약이 체결됐고, 분양률은 현재 66.6%입니다. 미분양 세대가 21평짜리가 158세대이고, 22평짜리가 9세대 해서 약 167세대가 현재는 미분양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임대주택이라면 서민층을 위한 개발공사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짓기 전에 나름대로 사업성 분석도 해봤을 것이고 나름대로 기 투자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310억 정도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 투자 대비 좌우간 개발공사 차원에서는 이익을 내서 그 이익금에 대한 것은 개발공사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전라북도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다른 데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든 것이 유도되고 개발공사의 취지에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310억 정도를 투자한 거는 맞습니까, 사장님?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는 공사에서는 이익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익을 여기서는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지금 나라에서 추진하는 국민주택 100만호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에 배정되는 물량을 개발공사에서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에 있어서 큰 이익을 보면 그만큼 입주자들한테 피해가 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큰 이익을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큰 이익을 낼 수가 없다면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총 투자액의 약 한 18%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분양은 왜 안 되느냐 하면 서민들이 거기에 들어오려다 보니까 건설부에서 제정한 입주조건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1차, 2차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분양률이 저조해서 다음으로 분양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지금 3차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7～8건씩 계속 분양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총 들어간 매출액은 310억 정도가 되고, 310억은 아니겠지요. 투자가 돼 있는 부분은 310억이고 총 매출 대비 매출원가를 빼니까 순이익이 한 18%, 세금 전 공제 18%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금 공제 후 18%입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세금 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세금도 거기에 내야되겠고만요. 지금까지 그 플로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걸 개발공사에서 직접 지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행만 했을 뿐이고 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거 아닙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죠.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가 시공을 하고요, 저희가…….
승철
배승철위원
감독.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감독은 저희가 100억원 이상은 전문 감리에게 위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리단에서 감독은 하고 저희는 그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총 공사금액이 실은 얼마 정도 됐었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순 공사비는 247억입니다. 거기에 대지비, 설계비, 기타 전체 해가지고 345억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좌우간 임대를 500세대를 해서 공사비는 주었을 거 아닙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죠. 공사비는 저희가 주택기금도 3%짜리 차입을 하고요, 또 저희 개발공사에서 확보한 돈도 있고. 그래서 그 돈에서 주고 있지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금액은 지급이 다 돼 있느냐 이거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시공 오른대로는 다 지급이 돼 있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완공돼서 분양하고 있는 데, 그러니까 공사비는 아직 다 준 거는 아니고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시공 오른대로는 다 지급이 됐죠.
승철
배승철위원
시공 오른대로?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기 지금 분양을 했다면 이미 건축은 완료가 됐을 거 아닙니까. 완료가 되어서 기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은 그만큼 한 150세대가 안 됐다는 내용이 임대가…….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임대가 안 됐다손치더라도 그 공사비는 업자가 공사를 했을 때 맨땅에서 공사하는 거 아니고 자재를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의 공사비 지급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겁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공사비 지급은 저희가 주택기금 3%짜리 차입한 돈하고요, 저희 개발공사 자체 자금하고 해서 주고 있어요.
승철
배승철위원
이미 다 시공 들어온 데는 다 주고 있다. 그럼 시공 이미 다 완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사비 340억 부분은 다 이미 지급이 됐느냐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공사비는 247억원이지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247억 플러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다 지급이 안 됐습니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준공이 안 됐는데 임대 분양은 합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입주시기는 완전히 준공이 떨어지면 입주를 하기 시작하고 분양 공급을 해서 분양자를 모집하고 현재 그런 상태예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3%짜리 이자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맞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느 정도를 써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평화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로써는 한 적은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애초에 처음에 계획했을 때 18% 계획이 남는다고 플로차트를 쭉 임대분양이 언제 언제 몇 월 몇 월 될 것이다 해서 나름대로 플로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해서 총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매출액이라는 것은 공사비 플러스 임대 분양 금액을 계산을 해서 매출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총 매출원가를 빼면 순이익을 하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낼 수는 없다. 그러나 전라북도개발공사 입장에서도 손해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그 자본금을 다 까먹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죠? 맞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입장에서는 손익분석을 아직 안 해 보셨다. 그 자리에 18%는 남아 있는데?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분양이 완전히 완료가 되고, 저희가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입주금이 1인당……. 임대보증금 2,200만원 정도를 받고 나중에 해마다 조금씩 더 부과를 하고 그러는 상태라 지금 임대보증금 가지고는 저희 공사비로 완전 충당이 안 되지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임대보증금 가지고는 공사비의 60% 내지 65% 정도뿐이 충당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기금을 확보해서 공사비는 일단 주고 나름대로 그 관리비는 본인들이 임대료 내는 걸로 해서 관리비를 하고 이자를 충당하고 그러는데 이게 임대주택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까먹게 되는 요인도 되는 데서 그렇고, 사장님 지금 입주가 언제로 돼 있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9월초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날짜는 7월말로 계획이 돼 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공사는 좌우간 원청은 전북개발공사이고, 어느 건설 특정업체에 맡겨서 입찰을 봐서 이게 일괄 턴키방식으로 한 겁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원청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시행자고 턴키공사로 해서 발주해서 계약자는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은 다시 밑으로 하도급을 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도급을 주겠죠. 하도급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좌우간 법규에 의해서 하도급을, 재하도급은 안 된다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고. 혹시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림으로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림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주식회사 예림.
승철
배승철위원
몇 군 업체로 돼 있습니까? 물론 전라북도 업체겠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전라북도 업체인데 군 정도도 못 들어가고, 하여튼 실력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는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임대주택을 지어서 영세민을 위한 거주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좋은데 예전에 사업성을 분석할 때 지금 보니까 그 팀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마케팅팀, 기획분석팀 이렇게 있는 걸로 있는데 나름대로 임대주택을 아무리 국가차원에서도 절약을 해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작성했던 그런 수익성하고는, 수익성은 내려고 생각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거하고 나중에 분양하다 보면 잘못 말하자면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건설업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번 잘못 사업을 손대버리면 자본금을 까먹는 그런 경우가 허다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분석을 안 해 보셨다면 9월 정도면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한 160세대가 임대 분양이 안 됐다고 봐서는 과연 공사비의 우리가 투자 대비 245억, 설계비까지 해서 한 307억 정도가 되는 걸로, 30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주셔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익산 송학지구 국민임대주택 문화재 발굴조사 건인데요, 지금 거기서 문화재가 나오고 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지금 저희가 지표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서 곡식이 탄 그런 자료가 나와서 2차로 발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현재 문화재가 있을 예상이 있어서 발굴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은 토지보상은 거의 다 나갔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국가를 상대로 한 그것만 남고는 토지보상은 거의 끝났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터덕거리고 있는 이유가…….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문화재 발굴조사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토목공사가 시행이 됐다는 내용이네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 지금 현장사무실만 지어 있는 상태고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끝나기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만약이 말이지요, 그럼 문화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 착공시기가 언제일지 불투명할 거 아닙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서 아주 귀중한 문화재가 나온다고 하면 착공시기는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착공이 돼야지 제 임의대로 착공은 곤란하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 토지보상이 거의 200억 이상, 토지보상이 얼마 나가 있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200억 정도는 안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244억 나가고 있고만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244억1,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 244억을 이미 나가 있는 상태에서 문화재가 발굴 됐을 경우에 바로 착공이 어렵고 또 임대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돼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이 사업을 진행하는 순서가 일응은 용지보상이 제일 먼저 따라야 되고, 거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문화재 지표 조사한 결과 곡식이 탄 흔적이 나와서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 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거에 여기서 제가 명확히 답변하기는 사실상……. 우리 단지 여기뿐 아니라 대한민국 도처 곳곳에 이 문화재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보고 받아보기로는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있는 거, 그 정도만 있지 종합적으로 어떻다 라는 결과는 저희한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저희도 이 문화재 발굴작업이 끝나서 익산시민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쯤은 이 아파트가 지어져서 내가 지금 청약저축을 붓고 있는 저기를 입주를 하겠다 라고 기대감이 큰데 문화재 때문에 착공시기가 늦어져서 저도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좌우간 좋습니다. 그러면 익산 송학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예상 사업비가 지금 507억이고 그 중에서 공사비가 398억이고 보상비가 59억이고 기타가 50억으로 돼 있는데…….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 드린 보상액이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52억8,300만원 중에서 현재 42억100만원만 집행됐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떤 것이 100만원…….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용지매수 보상액이요.
승철
배승철위원
용지매수 보상이 어느 정도나 나갔다고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총 대상 52억8,300만원 중에서 42억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아까 말씀 200 그것은 보고를 잘 못 드렸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총 공사비는 507억인데 공사비가 398억이고 용지보상비가 200몇 어디라고 여기 기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직원이 잘못한 게 그게 ㎡ 면적을 보상액으로 잘못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7쪽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참고자료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참고자료 47쪽에 보면.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현재 47쪽을 보니까 52억8,375만4천원인데…….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보상은 실적이 4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보상 실적이 42억, 거의 90%선을 상회하고 있고만요. 그런데 앞에서는 또, 이게 뭔가 잘못 됐어요, 수치가. 보니까 예상 사업비는 507억인데 공사비가 한 400억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쪽에서 익산 송학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에서 보면 이게 또 토지보상비가 59억이 아니라 이게 지금 토지보상비가 59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는 토지보상비가 현재 얼마로 있냐, 한 200억 가까이 나간 걸로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좋습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 못 드렸습니다. 면적인데, 액수를 잘못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보고를 하실 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혼동을 않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익산 송학지구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나름대로 사업성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총 분양금액은 얼마이고, 그러니까 세입을 얘기하는 거지요. 세입이 아니라 총 분양금액은 얼마이고 총 매출은 얼마이고, 매출원가는 얼마 해서 어느 정도 국민임대주택이 순이익이 나오는 건지, 몇 프로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익산 송학지구 총 사업비가 507억6,800만원인데요, 국민주택기금이 255억9천만원이고요,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141억4천만원 잡았고, 상가 분양금을 7억5천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자금을 14억9천만원으로 2.9% 그렇게 잡아서 총 사업비 507억6,800만원을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어느 정도 순이익이 난다고 보고 있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굳이 수익성을 고려하자면 자기 자본 저희가 약 한 15억만 소요되게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 흐름 분석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본은 약 15억 정도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자본은 15억을 투자한다고 그러지만 전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했을 경우는 차입금에 대한 책임도 말하자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이자 3% 정도는 임대보증금 그런 데 다 풀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애초에 사업을 말아야지 전액 저희 자본을 들여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도 저희 자본을 까먹으면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짚고 있는 이유는 문화재 발굴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터덕거렸을 경우에 기이 투자된 금액 토지보상비 52억 중에서 42억이 나갔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은 좌우간 도비에서 가령 15억 중에서 5억이 나갔던 10억이 나갔던 그 42억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금액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42억에 대한 은행 이자만큼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저희가 문화재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더라고 하면 좋은데 지표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슨 주거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발굴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2차 또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점은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또 역사 보존은 해야 될 입장에 있고 문화재가 발굴된다고 하면 사업이 좀 터덕거리더라도 문화재는 발굴한 다음에 아마 공사가 착공돼야 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그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셔서 그걸 완료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아까 수치상 이상이 있다는 거 한번 4쪽 보세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의 4쪽. 지금 보면 차입금 현황이 국민주택기금이 익산 송학지구 국민주택 건설자금으로 3%가 돼 있습니다. 이 차입한도가 단위가 억원으로 돼 있다는 거요. 256억인데 현재 차입금이 230억이에요. 이게 지금 잔여 차입금은 26억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익산 송학지구 국민주택 건설 자금이 아직도 토지보상이 42억이 나가 있는데 어떻게 현재 차입금 230억, 이게 지금 회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에요. 이것은 3%짜리를 국가에서 차입을 해서 저희가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3%를 정기예금으로 했을 경우에 3%를 주고도 충분히 이익이 남는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3% 아니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4점 몇 프로인가…….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국민주택기금을 230억을 갖다가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시켜놓으니까 지금 거기 현재 이율은 4.5%고 우리가 국민주택기금에 주는 이자는 3%니까 1.5%가 남아 있는 상태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현재 230억 중에서 토지보상금 42억이 남아 있는 상태 190억은 남아 있는 상태겠네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통장에?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보면 전북개발공사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잘못하면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서 나름대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 그 이자부분 만큼은 조금이라도 커버할 수 있겠고만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생각하면 개발공사 사장의 자격이 없지요. 빨리 착공해서 서민들한테 집을 빨리 제공을 해야지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거야 당연한 얘기인데…….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이자율 2점 몇 프로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면…….
승철
배승철위원
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커버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건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생각을 않고 앞뒤 수치가 맞지 않아서…….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수치가 맞지 않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지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설명이 있었더라면 자세하게 보고서가 돼 있었더라면, 물론 이 전북개발공사 차원에서도 사업성 분석을 나름대로 지금까지 10개면 10개 한 걸 딱 해서 애초에 이게 원래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왕이면 제일 처음에 사업성 수지 분석을 해서 다만 얼마 당기순이익이 남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온 시점에 사업성 분석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도움을 주셔야 될 거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성 분석이 되고 보고서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보니까 모든 것은 507억인데 공사비는 398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입금은 230억인데 이거 230억 다 나간 적이 없는데 이게 어딘가 몰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관계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조금 더 제가 검토를 하고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일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저는 배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요, 평화동 치는 가능한 빨리 정리해서, 제가 전에 부탁도 한번 드렸거든요. 해서 지금 제가 배승철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에 평화동 임대아파트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투자분석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었고, 미분양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이게 일정 기한이 지나면 윤곽이 보일 거라고 봐요.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에서는 어떻고 이게 100% 분양이 되면 어떻다 이렇게 나오면 좋을 거 같고요. 그건 가능한 빨리 저는 자료를 주었으면 싶겠고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2주간 여유를 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지금 현재 미분양 상태인데요, 건교부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조건을 완화할 경우에는 100% 분양을 자신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보다 싸기 때문에. 그 자격조건 완화를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격조건 검토 완화는 건교부의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공사 자체에서 결정하게 됩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사안별로 건교부 지침하고 현재 실정은 이러니까 이러이러한 점에서 완화를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건교부에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임대 아파트 분양을 하라,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고, 거기까지는 지침이 있는 거고요. 추가해서 변화를 줘야 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화를, 미분양이기 때문에,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여기에서 올리는 거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올릴 때 자격요건 완화할 때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내용 혹시 준비되고 고민 내용이 있으면 같이…….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도 보고 드릴 때 같이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같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곧 입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9월초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저는 투자분석도 관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입주 후에 하자보수도 문제가 될 거고 또 예림은 시공사는 지어주고 준공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안 끝나죠. 저희한테 계속 3년…….
윤덕
김윤덕위원
아니오, 그 기간은…….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약 10년 동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은 아니죠.
윤덕
김윤덕위원
지금 임대기간이 30년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임대관리는 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임대아파트를 30년 관리해 가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를 처리해 줄 거고요. 또 하자보수 처리는 개발공사가 나서가지고 시공자인 예림 측에서 책임져야 할 게 있다면 책임을 지고 이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지 않은 다른 요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발공사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궁금한 건데 그 투자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워낙 싸게 공급을 한 거기 때문에 아까 배승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는 안 봐야 되는 거잖아요. 딱 준공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를 들였고 투자 얼마큼 해서 분양 후에 얼마 남았다라고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하자보수라든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문제까지 다 생각하고 있어야만 개발공사가 사업을 벌여서 최소한 손해는 안 보고 좋은 일을 한다. 또 돈 버는 일도 있을 거고. 이런 공공성 목적도 수행하는 건데요. 그럴 때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것까지 포함해서 투자분석 하실 때 다 왁구를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한테 말씀하신 요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공을 맡은 회사의 잘못도 아니고, 그런데 엉뚱하게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개발공사의 돈으로 입주자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줘야 되는 그것까지도 투자분석에 계산이 돼 있는지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빈번히 개인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아파트 내에서도 시공자하고 주민들 요구가 틀려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갑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개인업자 대 들어온 사람, 판 사람과 산 사람 이렇게 가버리면 법적인 문제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적 목적을 띠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양상이 다르게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포함하는 문제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또 추가해서 하자면 제가 전에 민원 부탁드린 건 민원협의회가 있었는데요, 민원기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평화1동 차원에서 민원기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아파트 앞에 한성아파트 주민대책위와 관계해서 두 개의 민원기구가 있는 거 맞죠? 제가 잘 이해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민원은 있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윤덕
김윤덕위원
첫 번째로 평화지구 대지조성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짓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고요. 그 민원처리 과정에서 현재 평화1동 주민대표들하고 합의한 민원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한성아파트 주민대표들하고 합의한 민원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런데 민원협의회에 누구누구 들어와 있는가 명단을 제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와서 이거 잠깐 보는 건데 도의원이 빠졌길래, 민원협의회 할 때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때 당시 박승천 시의원님이라고 그분이 계셨는데 여기서 제가 그 구구절절한 사연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때는 시의원님이 해결 저기로 있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일단 도의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민원 있잖아요, 민원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합의가 돼 있다는 건 알고 있고 또 개발공사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할 때는 저하고 협의를 해달라는 부탁들 미리 드렸고요. 다만, 그 민원이 타결되어 가는 과정 있죠. 그걸 추가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평화1동 주민대표들하고 민원 해결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들은 누구였고 또 요구사항이 처음에는 뭐였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진행되다가 이렇게 타결되었다 라는 과정을 포함하고 최종 타결 내용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의원입니다. 배승철 의원님께서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장께서 문화재 관련 해가지고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식이다고 하는 대답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5월 25일 이사회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지면서 익산은 백제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제문화권에 속해 있는 지역이 문화재가 많이 분포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 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사업계획 승인 전에는 저희가 용지매수를 할 수도 없고요, 용지매수가 끝나야 문화재 발굴조사, 남의 땅에 들어가서 쉽게 말씀드리면 뒤적거리고 허적거릴 수 있지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나고 용지매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말하자면 개인 소유 땅에 가서 어떤 중기를 가지고 뭘 한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사전에 백제문화권이 형성돼 있는 문화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전의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었냐 하는 얘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5년도 10월에 바로 문화재 시굴용역 조사를 착수했어요. 그리고 12월 31일에 빨리 용역조사를 서둘러서 저희가 조사결과를 받았고요. 그때 청동기시대 주거지로 추정되는 탄 곡식이 나왔다고 해서 또 금년 4월 19일에 2차 문화재 발굴조사 착수가 들어가고 그런 상태예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발 빠르게 한다고는 했어도 늦은 점 죄송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사실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 승인이 2005년도 12월 23일에 났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도 사전에 조치가 있었어야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뒤에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하고 지금 지연되고 앞으로 지연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에 따른 손실, 관리비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을 대충 추산해 보셨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가장 큰 손실은 주민들의 기대감에 늦어진다는 그 정신적인, 말하자면 기대감이 늦어지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손해고요. 익산 시민들에 대한 바람이 늦어지는 건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손해라고 볼 수 있지요. 저희가 현재는 선정된 시공업자들도 빨리 일을 못함으로써 자체 나름대로의 손해 가는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화재 발굴 이 문제로 저희가 발 빠른 대처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못한 부분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는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큰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에 어긋나는 공사 지연, 늦게 착공했다고 해서 빨리 후다닥 할 수 없는 게 이 아파트 공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언제쯤은 그 아파트에 갈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에 따르지 못하는 일정이 되다 보니까 익산시민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사장님의 의견은 아까 배승철 위원님께서 나오셨을 때 답을 들었습니다마는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정기예금을 시켜서 이득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아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안일한 생각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다행입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소리들이 납니다. 아까 김윤덕 위원님께서도 평화지구 관련돼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대충만 훑어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공사가 하는데 있어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도민한테 수혜를 가는 일에 하겠다 그런 논리적인 것도 맞습니다마는 신뢰받는 공사가 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학지구에 대해서 차질 없이 꼭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안녕하세요? 고석원 의원입니다. 저는 정관을 위주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처음 대하는 개발공사라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설립 시에 자본금을 전라북도에서 전부 냈지요? 그렇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1999년도에 한 겁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1998년도 12월 31일에 설립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도에서 출자한 최초 자본금이 얼마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916억원.
석원
고석원위원
916억원이 맞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현재 자본금을 846억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70억이 어디로 간 겁니까? 자본잠식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관련 팀장이 대답하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좀 이따 대답을 하고요. 그건 준비를 해주셔요. 그리고 사채발행한 건 없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회사채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차입금은 아까 있었고, 정관 29조4항에 보면 사장 및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최 사장님 지금 임기가 2003년 11월 20일에서 2006년 금년 11월 19일까지죠. 맞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사표를 제출하셨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나는 임기가 많이 남으신 줄 알았거든, 많이 남으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몇 달 안 남았거든요. 몇 달 안 남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이 8월 중에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제가 신상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하기 싫으면 말으시고. 그다음에 정관 53조에 보면 손익금의 처리가 나오는데요, 유인물에 보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68억원이라는 돈이 이익금이 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것도 함께 대답하실래요? 회계팀이 대답합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같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참고자료 32쪽을 보시면 새만금 관광개발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새만금 관광개발. 이게 지금 이승우 부지사가 사장되는 겁니까? 그 회사가 맞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갖고 노는 건지, 전라북도를.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개발공사에서 20%를 출자하겠다 이 얘기죠. 250억 중에서요. 20억을 출자하겠다, 이게 이사회 승인난 겁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에서 자본금 납입을 3억4,800만원 했다, 그겁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했습니다. 3억4,800을.
석원
고석원위원
했고 나머지는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증자되는 시점에 맞춰서 하게 될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회사 설립이 된 겁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법인은 설립이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법인 설립은 돼 있고 지금 출발을 한 겁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전북개발공사에서 나머지 돈은 내야 된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그쪽에서 하는 대로 저희가…….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이게 타워 짓는다는 거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타워뿐 아니라 주차장 그다음에 도로, 케이블카.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새만금 사업하고 연관이 안 됩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안 됩니다요.
석원
고석원위원
없이 그냥 신시도 쪽에서 해가겠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새만금 밖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개발공사가 들어가니까 도에서는 안 낸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도하고 군산시는 양해각서 체결할 때 행정적 지원하고 모든 것을 해주게끔 그렇게 양해각서 체결이 돼 있죠.
석원
고석원위원
양해각서로 행정적 지원만 하겠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공사가 비상임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아시는 대로 자료 좀 만들어 저 주시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 회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회사에다가 요구하기가 뭐 하니까, 개발공사 쪽에서.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처음 설립 양해각서 체결 때부터 진행과정을 정리해서 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까 누가 대답……. 위원장님!
상문
이상문위원장
답변하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아시겠죠?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먼저 감자한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감자입니까, 자본잠식입니까?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감자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감자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예. 저희가 감자를 하게 된 이유는 99년도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사로 넘어올 때 자산으로 가져온 것 중에서 전주시에다 개발 이익금을 140억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주 서신지구 개발 이익금에 대한 40%를 지급해야 되는데 공사로 넘어올 때 지급을 안 하고 자산으로 가지고 넘어왔었습니다. 공사로 넘어 와 가지고 서신지구가 분양이 완료돼서 그 부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하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전부 손실로 떨어지면 저희 재무구조가 악화가 되기 때문에 70억에 대해서는 감자를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임의로 어떤 자본금에서 현금출자를 도에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916억원이란 돈을?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서신지구 때문에 전주시에다 줄 때 돈이 모자라서 적자처리를 못하고 그 얘기죠? 적자처리 해야 하는데, 맞습니까?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전주시에다 주고 넘어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도에서 저희가 출자를 받을 때 전주시에다 줄 돈을 같이 받아가지고 온 거죠. 자산으로.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현금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가지고 온 것이죠.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 치가요? 전주시 것이 부동산으로 받아왔다는 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넘어올 때 개발공사로 전환이 될 때…….
석원
고석원위원
916억이란 돈이 어쨌든 간에 전라북도에서 현금출자한 겁니까, 현물출자를 한 겁니까?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현금하고 현물인데 정확히 여기서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대부분의 자산이 재고자산으로, 현물을 잡아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처음에 출발할 때 전라북도에서 916억을 받을 때 현물을 받은 겁니까, 현금을 받은 겁니까?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대부분이 현물로 받았습니다. 땅으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어떻게 자본금이 됩니까? 현물이.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 소유 토지를 자본금으로 받았다?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알아봐야 돼요. 자본금을 현물로 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 그 땅을 팔았는데 손해가 났다 이 얘기예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팔았는데 손해가 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전주 서신지구를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개발 중에 있었던 것을 저희가 그때 당시 분양 중에 있었는데 분양용지를 현물로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현물로 받아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 공사가 그 땅을 매각해서 수익을 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0억이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 300억에 대한 40억을 전주시에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급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 공사가 넘어와 가지고 지급을 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주게 되니까 저희가 도에서 받은 자본금이 축소가 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이 안 되겠으니까 자료로 빼주셔요. 초창기 때부터. 워낙 몰라서요, 알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168억이 당기 순이익이 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2005년도 이익 잉여금 처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 얘기는 2005년도 것이 아니라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당기순이익이 나온 것이 168억이라 이 얘기예요. 맞습니까?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하든지 빨리빨리 말씀을 하셔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저희 이 보고서 내용은 99년도부터 쭉 당기순이익이 나온 것이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누적 순이익이라는 얘기에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99년도부터.
석원
고석원위원
2003년에 73억이 누적돼 있는데 7억 했으면, 본전만 했다고 해도 73억에서 7억 빼면 나와야지 이게 뭔 얘기에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그것은 보고서 내용은 연도별로 순이익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익이 났으면 그걸 어떻게 적립을 했냐 이 얘기예요. 적립을 했냐, 제 얘기는. 어떻게 뭔 보고서가 그래요. 우리가 이익금이 나면 결손금을 먼저 보전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회계처리가, 그러죠?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남으면 배당을 전라북도에다 해줘야지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배당 한번이나 한 일 있어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30억 한 적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 번 배당을?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몇 년도 몇 년도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2002년도에 10억을 했고요, 2003년도에 20억을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30억을 빼면 138억이 어디로 갔고만. 138억이 어디로 갔어요?
승철
배승철위원
이익잉여금이 61억이라는 거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처리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물어보는 건데 대답을 못하는 고만.
승철
배승철위원
자산 현황 한번 보세요. 2005년도 결산현황. 현재 자본금은 846억이었는데 현재 2005년도 말에 결산을 했더니 자본금 846억에 이익 잉여금 61억이 플러스해서 907억이 됐다는 내용입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자본 총액이, 이렇게 해주셔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는데, 여기서 설명할 자료를 만드시고, 서로 얘기해야 갑갑하니까. 그리고 2005년도 결산 재무제표 있죠? 그것도 자료로 주셔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얘기로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것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게요. 저도 개발공사 처음 당한 데라 잘 모르겠는데 뭐가 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제가 그 설명을 정확히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류로…….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를 전부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요. 언제 위원들 전부. 나만이 알 게 아니라 전부 공유를 해야 되겠어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만들어서 이번 회기 말고 9월 회기 때 시간을 내서 보고를 해주셔요. (이상문위원장, 김윤덕간사와 사회교대)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서류가 완료되면 전화 드리고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부 서류로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나눠주시고.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제가 아까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은, 제가 질문을 못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 사장님, 본 위원이 전북개발공사의 성격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의 전신이 공영개발사업단이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전북개발공사가 하는 일들이 수익을 목표로 해서 수익을 내서 어려운 전라북도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제 상식 선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수익을 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공익적 기능을 더 극대화시키고 그에 수반되는 수익은…….
승철
배승철위원
지역개발사업에 다시 재투자를 한다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수익적 기능보다도 공익적 기능이 85 대 한 15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개발공영사업단이 다른 민간인으로 치면 시행사의 역할을, 자본금은 전라북도가 내고 어떻게 보면 시행사의 역할을 해서 어떤 개발을 해서 일어난 수익사업을 가지고 그 수익사업이 됐던 안 됐던 개발사업에 치중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아는 느낌과 이렇게 이걸 읽어보니까 다른 공사를 발주할 때 시행사의 입장에서 감시 감독을 하고 공사를 맡겨서 개발사업을 일으키고 공익사업을 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좋은 측면에서는. 그러나 자본잠식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실 거고요. 그러면 가령 공사를 맡길 때요, 건축이 됐던 토목이 됐던. 지금 현재 전북개발공사의 인력기구를 보니까 기술자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술자 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한 7～8명 정도 되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토목과 건축이 서로 나눠져 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기계, 전기까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시공설계 쪽에 계시는 분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 쪽에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공 쪽에 계시는 분이 많아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장 경험 시공 쪽에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토지개발공사에 있었던 분도 있고, 설계도 했던 분도 있고 골고루 그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작년 전반기에는 제가 알기로 전북개발공사 인원이 정원이 45명인데 41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 후반기는 3명이 빠져서 38명이에요. 그리고 9팀 중에서 또 1팀이 줄어가지고 8팀이 됐고. 인원은 45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인력하고 기구를 해놨을 텐데 왜 이게 인원은 줄어들고 팀도 줄어들고 왜 그러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줄은 이유는 저희 공사 치부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일이 되겠는데 작년에 검찰수사 결과 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정리되다 보니까 사람이 3명이 정리가 됐고요. 그게 보충을 아직 못하는 이유는 경영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재작년은 경영평가 결과 등급을 잘 못 맞아서 행자부 경영진단 결과 10% 정도 감원을 당분간 하는 게 좋다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지금 충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앞으로 사업이 다각화되면 행자부나 그쪽에 건의해서 그런 권고사항은 해지를 시키고 충원도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팀제는 이게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표준팀제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전보다도 팀이 줄어든 적은 없어요.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팀이 줄어들든 안 했어요.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우리 최 사장님께 내일 모레 사표를, 제출은 언제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수리가 안 돼 있는 부분에 계신 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리가 있어서 직원이 검찰의 조사도 받으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직원 충원을 못한 것 같은데…….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공사하고 관련된 건 아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인쇄업에 대한 것인데, 그리고 그 공사는요, 저희가 100억 이상짜리가 아파트 공사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백억이 되다 보면 책임감리를 하게끔 건설부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감리를 하고 저희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장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든지 그럴 소지는 거의 없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가령 이 인원이 가령 시공팀이랄지 견적팀이랄지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관리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좌우간 어떤 발주를 하면 턴키베이스로 하든 일괄입찰을 해서 턴키베이스를 하든 직접 공사를, 직접 공사는 할 수 없는 능력은 수행을 못하니까 공사를 입찰을 볼 거 아닙니까. 설계하고 같이 한꺼번에 일괄 입찰을 봐 가지고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수한 적격 업체를 말하자면 선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다 치더라도 감시감독을 책임감리를 맡긴다고 하더라고 직원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이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어차피 책임소재는 전북개발공사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원 되시는 분들의 어떤 토목이나 건축이나, 토지보상 같은 것은 관리직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오히려 더 보강을 해서 그분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또 잘못가는 방향이 있다면 책임감리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입장인데, 가령 직원들의 업무분장하고 가령 건축, 토목에 대해서 시공을 담당했다든가 또 공무를 담당, 이건 나름대로 세퍼레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말하자면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만이 전북개발공사에서 한 공사는 우리 도민들이 믿고 또 맡길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상당히 진행돼야 되는데 기술직 직원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이 시공이면 시공, 물론 설계는 아닙니다마는, 설계 보시는 분도 계셔야 되겠지. 그러나 오히려 공무 쪽이 더 밝으신 분들이 직원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옳습니다. 지금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경영진단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결원이 보충될 때는 기술직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충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이 이미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전북개발공사에서 공사는 맡겨놓고 책임감리가 있으니까 나는 나 몰라라, 이런 식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시행사에서 대행료만 빼먹고 말아버리는 꼴이죠. 그렇다면 그 책임소재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같은 평화동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말하자면 관리해야 되고 10년간 하자보수가 물론 하자보수비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든 뭘 한다고 다 하지마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전라북도 내지 개발공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죠. 그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기술직을 앞으로 위주로 해서 충원하라는 그런 경영진단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왜 자꾸 민간업체의 시녀역할을 하는 것이 전북개발공사가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지금 공사금액에 따라서 대행수수료가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6.3%, 그다음에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하는 건 120억짜리인데 거기는 대행수수료가 2%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조정이 안 되고 공사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왜 그래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왜 그러냐 하면 적은 공사는 사업비가 50억 그 정도 될 때는 수수료 요율이 약 3%, 그다음에 사업비가 100억인 경우에는 2%, 사업비가 200억 이상일 때는 1.5% 이게 단위가 클수록 요율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서 커버할 수 있는 게 아주 적은 공사도 한 사람은 가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큰 공사도 한 사람이 가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대형공사일수록 요율이 수수료가 적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최 사장님 죄송합니다. 수수료는 왜 받아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그 사업을 발주하고 감리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모든 노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 남원의료원 장례예식장은 공사가 남원의료원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발주에서부터 감리까지 일괄로 맡겼어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일정 수수료를…….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간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직원들의 일반경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받는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력의 대가로 받아야 운영을 하지요.
승철
배승철위원
상주할 수도 있고 책임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여기 직원들을 파견시키고 그렇습니까? 파견시켜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장기출장.
승철
배승철위원
상시 상주를 합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거의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의 상주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상주한다고 봐서는 물론 상주를 하셔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괄 설계입찰로 봐서 턴키베이스로 모든 것이 다 나간 거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오. 남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업자를 경쟁입찰로 모집해서 그 업자로 하여금 설계를 시켰고요. 이런 평화 임대아파트 또 익산 송학 같은 곳은 턴키로 해서 업자를 선정했고 그러죠.
승철
배승철위원
전라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전라북도 체육회관도 일반 턴키로 해서 지금 발주를 시키려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해서 일반 턴키로 설계업자가 각 회사별로 적격업체를 발주해서, 그러면 직접 전북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발주를?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돈은 전북 체육회관에서 주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그렇지요. 돈은 내겠죠. 도비하고 국비하고 얼마 해서 내겠는데 원청 발주자가 전북개발공사가 되느냐 이거에요. 대행해서 할 수 있을 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발주자가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각 건설업체에서 설계까지 해서 나름대로 시공을 이러이런 방향으로 해서 설계에 따른 모든 인건비, 자재비 다 해서 말하자면 제출을 할 거 아니에요. 입찰가를. 설계가 대비 몇 프로까지 해서. 그럴 경우에 그걸 잘된 업체다 못된 업체다 이건 적격업체다 그걸 누가 구분합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 체육회관을 어떻게 짓겠다 라는 그것을 현장설명을 할 때 어떠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짓는다 금액은 얼마다 라고 저희가 하면 약 2개월 동안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본설계를 해요. 회사가. 설계사무소에다 맡겨가지고. 그러면 2개월이 지난 뒤에는 저희한테 그 기본설계도서하고 그다음에 입찰가격,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96억이다 하면 나는 얼마에 짓겠다 하고 입찰가격을 투찰을 하지요. 그러면 입찰가격은 저희가 밀봉을 해서 전북은행 금고에다 집어넣고, 기본설계도서는 저희가 받아서 전라북도 건설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것을 심의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기본설계도에 점수 매기는 게 45점이에요. 45점을 평가위원회에서 매기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40점 그것은 가격경쟁이지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7개 업자가 입찰을 했으면 1등에서부터 4등까지만 가격을 까는 거예요. 5등, 6등, 7등은 가격 까는 데에서 배제가 되고. 그러면 1등에서부터 4등 이 기본설계 점수가 좋은 그 업체들에 대해서 가격을 까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가격이 낮은 사람은 40점 만점을 맞아요.
승철
배승철위원
최저가 입찰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게 최저가 입찰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가격을 제일 낮게 써낸 금액은 분자로 올라가고 자기가 써낸 금액은 분모로 되기 때문에 조금 높이 써낸 사람은 40점을 못 맞죠. 38점이나 몇 점 이렇게 자기가 써낸 가격에서. 그렇게 산출이 되는 것하고 평가위원들이 매긴 점수하고 나중에 그게 45점하고 40점 85점인데 나머지 15점은 수행능력평가라고 그 사람들 과거의 경영실적이나 공사실적 이것을 서류를 받아서 채점을 하는데 그것은 거의 다 만점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거나,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게 턴키입찰 방식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설계를 잘 해야 되지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설계가 제각각 일 거 아닙니까. 설계가 말하자면 업체별로 틀릴 거 아닙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일정하지는 않죠.
승철
배승철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체육회관을 짓는데 모양새를 낸다든가 예향의 도시니까 부채를 연상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설계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에 따라서 견적을 뽑아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설계가 틀리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가 그 평수를요, 무엇은 몇 평 어디는 몇 평 이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본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거의 안 나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도 사장님 말씀은 연면적에 따랐기 때문에…….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면적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견적에 대한 금액은 별로 차이는 나지 않는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내가 이익을 많이 본다 라고 할 때는 적게 투찰가격을 써낼 것이고 내가 손해 보고라도 이 공사를 꼭 따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적게 투찰금액을 쓸 수도 있고…….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설계를 일괄적으로 하나를 누구한테 맡겨서 말하자면 건축사한테 맡겨서 설계를 가져왔을 경우에 그 설계를 현장설명과 똑같이 해서 참가 적격업체가 불러들일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견적 비교가 돼서 나름대로 설계가 말하자면 예가가 나올 거 아니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는데 설계가 다 다른 내용의 건설업체의 말하자면 적격업체를 고르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기술위원들이라고요, 도에서 열 몇 명이 임명돼서 사전에, 그래서 저희가 제출된 기본 설계도서를 그분들한테 다 배포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박사들, 고위공무원들이 설계도서를 많이 보지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분들이 이 업체가 설계나 그다음에 견적이나 모든 것 보니까 공사금액이 원만하게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겠다 해서 말하자면 결정을 짓는 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건설위원들은 그걸 저기가 없어요. 이게 설계가 어디가 흠이 있는지 뭐한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체크를 하는데 가격은 그분들은 모르죠. 가격은 이미 전북은행 금고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모르죠.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계를 했던 거에 대한 설계를 건설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그 설계가 좋다고 나왔을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5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그러면 그 선정을 적격심사를 어떻게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냐 이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기술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약 15일 전에 그분들한테 기본설계도서를 주면 그분들이 싹 조경이면 조경 전기면 전기 분야별로 기술위원들이 선정돼요. 구조면 구조 시공이면 시공. 그분들이 쭉 체크를 하시죠. 해가지고 그분들끼리 싹 검토한 결과 며칟날 도청에서 모여요. 모여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한 거 있잖아요. 그걸 발췌를 하고 며칟날 평가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그때 질의할 사항들을 자기들끼리 싹 다듬어요. 이것을 질의하자. 조경에 대해서는 이것을 질의하자. 시공에 대해서는 이것을 질의하자 라고 기술위원들이 합의 하에 질의 목록이 작성되면 평가위원회가 열리는 날 기술위원들이 그것을 질의를 해요, 설계회사 사람들 불러다 놓고. 예를 들어서 조경 당신은 이러이런 수목을 고르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 설계회사에서 말하자면 답변하지요. 입찰 참여……. 그러면 그 사항을 평가위원들은 다른 방에서 들어요. 영상을 통해서 ‘아 저 답변이 진짜 설계를 잘 했구나’ 듣고 평가위원들이 거기서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게 되죠.
승철
배승철위원
한 말씀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설계가 평가위원들이 잘됐다는 업체 설계를 가지고 그 설계를 했던 업체에 공사를 줍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도가 잘 했냐 잘 못했냐 점수는 만점이 45점이라니까요. 거기서 45점을 다 맞기는 어렵겠죠. 44점을 맞는 사람도 있고 43점을 맞는 사람도 있고. 평가위원들 9명이라고 하면 9명이 싹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기본설계도가 어디가 잘 됐냐 잘 못됐냐 45점 만점에서 말하자면 1, 2, 3, 4등이 거기서 결정되죠. 거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도청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1, 2, 3, 4등에 대해서 낙찰가격을 그때 깐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게 좀 복잡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사항을 최 사장님 입장에서도 대략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신 것 같은데 저는 충분하게 알아듣지를 못 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담당자 되시는 분하고 최 사장님도 제가 알고 봐서는 관리부분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저는 직종이 토목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셨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개발공사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야 되는데 외부에서 듣는 개발공사와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개발공사가 역시 일맥상통하다 이런 것이 전부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꼭 묻고 싶습니다. 최 사장님, 턴키 하실 때 입찰을 보시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자격요건 있으시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시공실적으로 묶을 때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평화동 국민임대 건립사업에서 그런 방법을 적용했고 또 최 사장님이 그때 재임하셨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 내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무자격이에요. 자격이 없는 회사가 시공을 했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평화동에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요. 2000년도 설립한 회사가 실적이 제로인 회사가 자본금 10억인 회사가 큰 시공을 했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주택건설업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업 등록이 된 회사만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등록이 안 됐어요. 내가 해 보니까, 입찰 당시에. 그리고 지금 여러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저는 이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 라는 말이 의원님들하고 회의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도 손익분기점을 주시라는 내용을 고석원 위원님도 하시고 배승철 위원님도 하시고 자료제공 요청한 김윤덕 위원님도 하셨는데 2주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시라는 것은 조금 보고하는 태도가……. 있는 자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자료로 주시라는데 꼭 2주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시라는 것은 조금…….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전에도 빨리 저희가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당연한 지적사항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그 문제점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누구 지시에 의해서 공사를 주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전체 파악도 안 한 채 공사를 발주했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문제가 많아요. 어찌 2000년도 12월 2일에 설립된 회사가 실적이 제로인 회사가 이런 큰 공사를 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금년 2월 16일에 주택건설업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갑사가 96%를 점유했고 을사가 4%를 점유했어요. 이건 냄새가 나도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단하겠습니다. 최 사장님도 심기가 불편하실 텐데 그동안에 개발공사를 이끌어 오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보다 우리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민주택을 열심히 해서 도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잘 들어주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소위원회 구성해서라도 파헤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극 사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도민을 위한 사업추진과 환황해권 경제중심 건설을 주도하고 전북 혁신도시 건설 참여 등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기업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하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북개발공사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