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장마와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삼복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운 날씨에 군민을 대변하여 의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조직 중 인원은 정규직 17명, 일용직 수로원 7명해서 총 24명이며, 기구는 건설행정담당, 기반조성담당, 도로관리담당 3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 주요업무로서는 건설행정담당에서는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반조성담당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정주권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고, 도로관리담당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위험도로 및 교량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수리시설 현황으로서 도로현황은 국도가 5개 노선에 84.9㎞ 해서 포장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는 7개 노선에 106.3㎞ 포장율은 91%며 이것은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13개 노선에 129.8㎞ 포장율이 70.8%가 되겠고, 농어촌도로는 194개노선에 포장율이 41.2%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219노선에 745.7㎞ 포장율은 60% 되고 있습니다. 교량 수는 146개입니다. 도로관리 장비현황으로서는 덤프트럭이 15톤 2대, 8톤 1대, 순찰 및 정비용 1대 해 가지고 4대가 있으며, 백호우 포크레인은 1대가 있고, 살포기는 3대가 있습니다. 제설기는 15톤 군에서 2대를 보유하고있으며, 1톤은 10개 읍·면에 보유하고 있고 예산읍과 오가면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현황으로서는 군관리 수리시설 소류지가 19개소, 양수장 33개소, 관정이 112개소, 보가 27개소해서 총 19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으로서는 업무여건은 민선자치 4기를 맞아 고품질 건설민원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며, 지역간 개발욕구 증대 및 경쟁력 심화가 예상되고, 도로교통망 확충 및 정비사업 요구증가가 예상됩니다. 농업기반확충과 농촌생활환경개선 필요성이 증대됩니다. 운영방향으로서는 건설분야 민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로 주민만족행정을 하고 지역발전의 가시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겠으며, 쾌적한 도로관리 및 정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안전을 도모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정주체계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잘된 점으로서는 금년 사업의 조기 발주 및 소규모사업 자체적으로 해서 313건에 101억원을 설계했으며, 이에 따른 용역예산절감액 5억원을 절감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및 과학기계화 영농을 구현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개보수 등 도로망 확충 및 시설물을 정비 하였습니다. 특히 4월 28일에서 5월 7일까지 우리군 벤처박람회장에 따른 연결 도로를 백송에서부터 신암 신택리까지 개설하는 등 박람회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선 지방화시대에 다양한 사업성 건설민원 요구는 증대되나 재원형평상 군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생활용수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도로 확포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가상승으로 각종 건설상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으로서는 사업의 공정별 실태점검으로 완벽한 시공 및 부실 사전예방을 하고 공사 실명제 및 명예감독관의 실질적인 공정별 참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서는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외 16건으로서 총 220억 4,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5%인 144억원이며, 도비가 6%인 12억 7,500만원, 군비가 29%인 63억원으로서 지금까지 집행율은 111억원해서 50% 집행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외 18건으로서 뒤에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행정수행 지원을 위한 적법한 재산관리 및 미활용 재산 적극 정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의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보전관리 및 추진현황으로서는 국유재산 총 건교부와 농림부 소관이 2만 9,337필지 3,551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소유등기라든지 권리보존 대상지가 1만 1,601필지가 돼서 면적은 1,495만 6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6%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 변상금부과 및 사용허가와 권리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용도폐지하여 주민 불편해소를 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에 6개지구에 11㎞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착공을 해서 5월 30일 농번기 전에 포장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경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6개지구 6공해서 1공당 1억 7,000만원해서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까지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질검사까지 완료를 했고, 8월까지 지하수 영향조사 및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9월까지 각 가정마다 들어갈 수 있는 이용시설 설계를 하고, 12월까지 준공을 해서 급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서 과수원 및 채소류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하는 용수개발해서 또는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신암면 용궁지구와 고덕면 상몽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2개지구에 32억 2,200만원 있는데 이 사업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해서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1월에 농번기가 끝난 뒤에 밭기반 정비사업 착공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5월까지 포장을 완료하고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축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수리안전답화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대술면 마전리에 있는 마전소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1억원으로서 작년까지 19억 1,100만원이 투자됐으며 금년도에 2억원 해서 현재까지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제당그라우팅까지 됐습니다만 2003년도에 착공된 사업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2006년 9월 30일까지 진입로 포장 및 부대공사를 실시해서 11월 24일 완료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0월부터는 소류지에 물을 담수해서 2007년부터 용수공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종합적 정비확충으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6개 면에 대해서 각 면당 30억씩 180억을 투자해서 완료되었으나 2단계 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계획했습니다만 7개면에 20억원씩 14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삽교지구는 읍지역은 정주생활권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읍지역은 제외 놓고 면지역만 대상으로해서 정주권에서 해당 안 되는 읍·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대술, 신양, 광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오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되는 읍·면만 정주권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지구는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제외돼서 연차적으로 5억원씩 투자하고서 금년도 첫 5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고덕지구는 정주권사업비 5억원이 균특사업비로 내려왔고, 삽교지구는 일반 군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3월달에 착공해서 5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140억원 계획으로 지금까지 5억원이 투자됐기 때문에 앞으로 도 등에 건의해서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61억 3,000만원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기 투자는 실시설계를 1억 2,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6억 2,500만원이 투자해서 입찰해서 7월 20일날 착공해서 2009년 12월 31일날 완료계획으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시행사업 지원사업으로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원평지구외 6개지구 해서 8㎞해서 7억원이며,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신암 예림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이 삽교 신가지구하고 배수개선사업은 신암지구외 1지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림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시행했으며, 삽교 신가지구 양수장 착공 및 구조물 공사를 했고, 신암 계촌, 두곡, 용궁, 예림, 신종리에 대해서 배수로 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마무리 등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주거체류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인구 유입으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덕산 대동리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게되겠습니다. 그 계획 호수는 32호고 면적은 2만 9,600㎡입니다. 그래서 8,954평이 되겠으며 지원사업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 확정을 해 가지고 5월달에 입주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5억원 가지고 민간업자가 하는 토지매입, 입주자모집,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군에서 도로포장,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장의 기반시설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착공을 금년도 11월경해서 내년도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서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하고 군도 포장율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장신 시목간, 광시 시목리지역에 1.1㎞해서 7억원이고, 응봉 대흥간은 응봉 건지화리 0.8㎞ 7억원해서 완료하는 사업이며, 대천 상몽간은 고덕면 대천리에서 상몽리지역으로 하는 사업으로 1.1㎞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억원은 작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갔다가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신양 무봉리지역에 0.3㎞해서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착공해서 6월 30일날 토지 보상협의 및 구조물 설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구조물 설치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봉산 당곡리에서 사석간 0.4㎞해서 3억원, 광시 용두리 장신간에서 3억원, 삽교 상하 창정간 3억원, 오가 내량리에서 오촌리간 3억원 해서 총 1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진도가 4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착공해서 손실보상 협의 및 토공 구조물 설치하고 있고, 하반기에 구조물 설치 등 사업을 해서 금년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벤처농업박람회장 주변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벤처농업박회장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신암 용궁리 백송있는 곳에서 동신초등학교로 해서 국도 32호선 신택리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농업기술원으로 해 가지고 추사고택으로 해서 백송까지 갔다가 그 도로로 나왔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순환해서 할 수 있는 도로를 2.1㎞해서 2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으며, 벤처농업박람회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작과 연결 주변도로를 덧씌우기 등 해서 포장을 4월 20일까지 완료해서 행사지원에 차질 없이 이행하여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보수사업은 4개 사업으로서 응봉면 건지화리와, 삽교 수촌리, 봉산 사석리, 신양 무봉리해서 8,5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정비 5개소와 차선도색과 아스콘씌우기 또 가드레일 설치, 소파보수 등 4억 2,100만원가지고 상반기 5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국토관리청과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관리청과 도에서 자금을 위탁받아서 국도비를 해서 저희가 보상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보상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서는 4개지구에 759건에 111억 2,300만원 보상비가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보상된 것은 313필지에 57억 7,300만원을 지금 국도비를 받아다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1.2%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미보상 건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을 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차량 및 농기계 교행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역의 농로가 3m로 되어 있어서 교행이라든지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7개지구를 해서 교행로를 30개소 그러니깐 7m에 2m폭을 더 확장해 가지고 교행로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사업이 아니고 경지정리된 지역에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사업과 병행해서 그 주변에 포장을 확장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가 되겠습니다. 군내 위험도로상 차량방호 안전시설 설치로 도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위험구간에 대해서 군 보유장비 및 도로 보수원으로 활용해 가지고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2월까지 읍·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어촌도로 상반기에는 사동리 구간외 3개소에 대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에서 건의지역이라든지 저희 자체조사 한 지역이라든지해서 민원요구시 국도라든지 지방도 확포장하면서 폐가드레일을 저희가 회수해 가지고 보관해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라든지 위험지역 예상되는 지역에 폐자제를 활용해서 수시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련 타기관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사업외 14개소 사업이 있어 가지고 총 사업비는 1조 3,786억원이 들어갑니다. 기 투자된 것이 4,410억원이며 금년도에 1,07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은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2009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최대한 2008년도 계획으로 당길 수 있도록 지금 국회나 정부에 도 등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고, 운전면허시험장 앞에 교차로 선형개량 사업은 지금 토지보상은 완료되어 있으며, 2007년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 32호선 합덕 예산간은 2007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신양 예산간도 2007년, 국도 45호선 덕산 예산간도로200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덕산에서 삽교까지는 금년 추석때 개통을 하고자 관리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덕산 해미간이 금년도 완료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미고개에서 수덕사가는 삼거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 29호 홍성 청양간은 금년도에 실시설계해서 시행계획이며, 고덕IC에서 덕산 4차로 확포장 사업은 2011년까지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2011년까지 완료해 가지고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와 준공식에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덕 구만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금년부터 보상이라든지 착수를 시작해서 고덕 소재지에서 구만리 삼거리까지 연결해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산 봉림간은 2008년까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덕산 홍성간은 도로확포장사업이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야산 순환도로 공사는 수덕사가는 삼거리에서부터 광덕사 앞으로 해서 가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 착수할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침지구배수개선개발사업은 2008년까지 사업할 계획이고, 신양지구 중규모개발사업은 신양 하천리 저수지로 2010년까지, 예림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금년에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 기관 관련사업이지만 시행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우리군내에 위험교량 혹시 현황 가지고 있어요?

예.

몇 개나 되요?

지금 저희가 총 교량수가 146개가 있는데요 그 교량 중에서 지방도 소관 관리 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8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위험도로로 별도 지정된 지역은 없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신양 무봉리 같은 경우만 보수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험교량은 없다 이 얘기입니까, 군내에?

예, 보수를 완료해서 현재로선 없고요.

현재 없다?

예, 그런데 저희가 노후교량별로 해서 연차별 개선계획을 해서 시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것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노후 되어서 교체될 것 아니면 보수해야될 것 그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것은 교량현황으로 해 가지고 연도별 교량설치 된 내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위험하다고 지정되어서 지금 다시 개수할 그런 교량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연차별로 20년 이상 교량 된 것은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개선해 나가는데, 왜냐하면 제가 묻는 의도는 개선해야될 교량이 수가 몇 개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떤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어떤 안을 몇 개정도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안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교량현황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 현황은 연도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구 년수가 지난 교량이 몇 개정도 되나, 왜냐하면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뒷장요, 네 번째 국도 32호선 신양 예산간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있죠?

예.

그런데 신양에 그 사업을 하면서 신양으로 다 진출입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없어요, 그 주유소 앞에. 신양 가다보면 주유소 앞에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야 할텐데 거기에 돈사가 있어서 축산업 하는 분하고 타협이 안되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는 이미 포기상태고, 그래서 거기서 쭉 들어가다보면 포저 조익선생 사당 있죠?

예.

그래서 거기다 국토관리청에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신양가다보면 사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거리에서는 한 400m 우리군에서 농어촌도로로 포장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깐 사거리에서 신호 받고 그 길로 가면 인터체인지하고 만나는 줄 알고 차량들이 들어갔다가 도로 거기서 돌려서 나오고, 그런 무슨 표지판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신양면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도로를 농어촌도로를 다시 확장사업을 해 가지고 인터체인지하고 이서 줘야되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이 사업을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소관이다라고 해 가지고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양면민들이 굉장히 난감함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14억에서 15억정도 가져야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해서 포저 조익선생 사당 앞까지 이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 실정을 알고 계세요?

예, 당초에 신양 입구 교차로가 입체교차로로 계획을 하려고 저희가 건의해서 했는데 그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으로 안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평면교차로로, 입체교차로로 하면 교통흐름이라든지 그런게 원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게 안되고 해서 1차적으로 신양 우회도로를 개통을 했어요. 2차선으로 하다가 주유소 앞에서 1차선으로 그냥 부분개통을 했는데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은 대안으로 해 가지고 포저조익선생 그 위를 교차로를 만들어 줬어요, 관리청에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런데 지금은 또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관리청에서는 이미 끝난 지점이니깐 안되고 그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15억 정도 되는 사업을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지금 관리청에서도 도에 협조공문을 해주고 우리도 도에 공문을 의뢰하고 도의원이라든지 해서 지금 자료를 줘 가지고 그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오늘내일 시행할 수 있어요?

금년 내로 시행은 어렵고요, 금년에 사업을 하반기 추경이라도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정도까지 끝나게 할 그럴라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지보상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을 순수하게 국토관리청에서 손을 떼고 우리 군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시행한다는 거죠?

아니죠, 지금 주유소 앞에는 관리청에서 마무리를 짓고, 입체교차로가 아닌 평면교차로로 해서 마무리지어 주고, 저쪽 포저조익선생 그게 농어촌도로이거든요. 관리청에서 할 것은 전부 다 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만 우리 도비와 군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양주민이나 신양으로 진출입하려고 하는 차들이 그 문제점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가 불편합니다.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보고서 3쪽에 보면은 군내 도로포장율이 국도가 100%되어 있고 지방도가 91%, 군도가 70.8%, 농어촌도로 41.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포장 된 지방도와 군도는 어느 노선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18쪽에 보면 2006년도 군도 확포장 계획을 보면은 금년도 사업은 3개 노선에 3.3㎞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3.3㎞하고, 19쪽에 보면 농어촌도로가 4개노선해서 1.7㎞ 불과한데 그 매년 군도 포장이 3㎞씩 한다고 하면 10년이 넘어야 그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요노선에 대해서는 조기착공해서 이것이 우리군에 필요로 한 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구체적인 연차별 확포장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는 100%가 다 됐고, 지방도는 7개노선 중에서 정비 계획할 때 기존에 100%가 됐었는데 조금 늘려놨어요. 그 지역이 청양 운곡 밀양리에서 신흥리로 해서 이쪽 장신으로 해서 광시 관음리 쪽으로 오는 그 도로를 아직 미포장 됐거든요. 그게 한 5㎞되겠고, 또 한번 노선은 지방도 618호선이라고 해서 대술 이티로 해서 저쪽 공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군과 군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지방도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개 노선이 아직 미포장된 그런 상태입니다.

대술 이티하고 공주,

예, 대술 이티하고 광시 신흥리지역.

아니, 대술 이티하고 공주 접경지역까지 몇 ㎞정도나 되요?

그게 4.5㎞에요.

그러면 9.5㎞정도 되나요?

예, 9.5㎞가 됩니다.

군지방도는 됐고 군도는 그럼 어디가 지금,

군도는 13개 노선인데요, 저희가 연차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수립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균특예산이 그전에는 양여금으로 해 가지고 연간 도로포장사업비가 30억원이면 30억씩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는데 지금은 균특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작년도 농어촌도로 포장계획도 30억 정도 되는데 12억원 밖에 확보를 못한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시·군이 그 전에는 양여금으로 해 가지고 도로포장하라고 찍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돈으로 안 쓰고 그 사업목적으로만 쓰는데 지금 균특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군에 총괄로 예산 확보해서 저희가 사실은 도비를 작년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농어촌도로도 순수한 지금 12억 군비만 가지고 하는데, 각 시군 지역이 보통 15억 이상 20억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군에 작년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차별 계획서는 가지고 계시죠?

예, 연차별 계획은 전부 수립돼서 있습니다.

그것 한 부 주시고요, 18쪽?

18쪽, 저희가 3.3㎞ 군도포장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포장율도 70.8%이거든요. 저희가 13개 노선에 3.3㎞라고 하면 사실 사리도가 37㎞가 되기 때문에 한 10%밖에 못하고 한 10년을 해야 이것을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이 사업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교부세라든지 그것이 사실은 이 사업 27억 범위 내에서도 9억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국비를 따다가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별로 교부세라든지 그런 사업을 더 투자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정주권사업 금년도 어디 합니까?

금년도에는 고덕면에 고덕지구 해서 5억원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도에?

추가계획은 저희가 1년에 10억내지 최소한 20억을 연차별 계획은 그렇게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건의는 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 지원계획은 못 받았어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각 시·군별로 공히 5억씩만 지원 계획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이 당초에 한 20억이상 나와 가지고 읍·면에서 계획해서 사업장 올리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주는 바람에 뒤로 밀렸는데 오지사업은 2차, 3차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정주권사업은 그것 1년에 5억씩 나와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르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은 행자부 주관으로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정주권은 농림부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처간에 지원차등이라든지 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업비가 조기에 사업비책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 소관업무,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조직은 과장 밑에 3개 담당으로 체제가 되어 있으며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관업무로서는 도시계획수립, 도시개발담당, 도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쪽에,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으로서 업무여건은 군 전지역 토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이용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도시기능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방향은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를 위한 군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장기 지역발전 기반마련 및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도시개발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총괄에 총평으로서 잘된 점은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공간과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였으며, 주택 개량이 어려운 저소득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도시개발 수요에 비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군민의 기대를 조속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희망물량에 비하여 지원물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은 늘어나는 도시개발에 대한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사업비 확대 및 조기사업 완료를 추진하고, 도청이전 예정지 확정에 따라 배후도시 기반구축 및 장기발전 비전를 제시하며,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규모 및 사업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 주요 예산사업은 삽티공원조성사업비가 군비 9억원으로서 전부 군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기본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10억원으로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주교천변도로 개설사업비가 4억원으로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5억 9,100만원으로서 국비가 4억 800만원, 도비가 2억 2,100만원, 군비가 4억 1,800만원, 기타가 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8억원으로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가 10억원으로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7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삽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대회리, 향천리 일원에 삽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삽티공원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면적은 13만 8,98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7,000만원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도 예산에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억원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토지보상을 실시하겠고, 특히 본 사업은 산림축산과에 도시숲 가꾸기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사업비는 국비지원이 있는 산림축산과에 도시숲가꾸기와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기본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위치는 예산군 전지역이 되겠고, 2007년까지는 법상 의무적으로 관리계획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1억 3,900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4년 4월 13일날 시작이 됐습니다만 군 기본계획안을 수정 및 충청남도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군 기본계획에 안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예산군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군 계획위원회 종전 용어로 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걸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중앙 및 도 관련 기관 협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자사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계획은 내년도 연말까지는 전부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토지 그 중에서 대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2002년 1월 1일부터는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됐습니다. 그 배경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좀전에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라든지에 대해서 사권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청구하면은 대법원에서 보상청구는 타당성은 있으나 국가재정상 거기에 대해서 일시에 보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전판결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특히 서울에 수도권지역에 그린벨트지역내에 사권 제한한 소원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보상 안 해주는 그 제도에 대해서 헌법불일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도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을 해서 2001년 1월 1일부터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중 지목이 모든 지목이 전답도 다 보상을 매수청구권 부여하는게 아니라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되는 겁니다. 그 취지는 그린벨트라든지 사권 제한한 공원이라든지 도로에서도 전답은 그 전답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대지인 것은 근본목적이 집을 짓기 위한 건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지에 대해서만 특별히 매수조건을 부여한게 되겠습니다. 또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20년이 지나도록 집행을 안 하면 실효 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매수청구 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필지수가 2,777필지고, 그 면적은 19만 5,000㎡로서 금액이 299억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까지 합하면 약 2,016동에 금액으로는 154억 해서 총액이 약 453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수 청구된 청구 및 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청구현황은 60필지에 면적은 9,076㎡ 금액으로는 약 34억원 정도가 청구를 해서 현재 보상된 것은 49필지에 7,899㎡에 약 21억원 정도가 보상이 됐습니다. 금년도 10억원 중에 집행액이 약 4억원됐고, 6억원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계속 매수청구 접수를 하고, 보상을 집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그 위치는 예산읍 산성리 지내에서 아리랑고개에서 천변로간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도로개설로서 총 길이가 1,124m고, 폭은 15m내지 20m로 되어 있습니다. 4개구간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 등기소구간이 있고, 구 천변로에서 중앙로까지 구등기소 구간, 그리고 구 산업대부지 구간, 또 신성아파트 측면에 기 개설구간이 있고, 신성아파트에서 아리랑고개까지 그 구간으로 이렇게 4개구간으로 구분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 등기소구간은 8월 25일날 공사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고개에서 신성아파트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상을 실시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아리랑고개에서 신성아파트 구간에 최소한 9억 5,000만원 보상을 해 가지고 보상액이 5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상까지 마치고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약 공사비가 9억 드는데 그 공사비가 까지 확보해서 14억에서 그 200m구간만은 사업을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구 산업대부지 구간은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개발이 될 때, 개발 주체가 그 기반시설을 개설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성리에서 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지내에서 유익아파트 사거리에서 주교오거리간이 되겠습니다. 주교오거리가 예전에는 천안옥삼거리라고 해 가지고 삼거리였습니다만 지금 천변로가 완전히 확포장 해서 개통이 됐고, 또 산성 주교삼거리간이 개통이 되면 오거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오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이 645m에 폭이 20m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4,8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 3차 포장공사까지를 착공을 해서 2차 공사에는 토공은 완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포장까지 전부 마칠 예정입니다. 8월 12일로 예정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라든지 주변 접속도로 공사 등으로 해놓아 가지고 당초 계획기간보다는 공기연장이 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교천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지내로서 주교오거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구 천안옥삼거리까지 천변로 도로 마쳤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주교오거리에서 예산교간인데 여기는 도시계획상 6m로 되어 있습니다만 8m로 332m의 구간을 8m로 확포장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원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장물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교7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지내로서 마상교에서 주교4리 마을회관 그러니까 예산중학교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산중학교 앞으로 해서 딴산 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구간을 걸쳐 길이가 450m고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감정평가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금년도 예산사업비를 가지고 보상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5쪽에 산성2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산성2리 지내로서 금오초교에서 GS마트가 되겠습니다. 유익아파트 뒤에 GS마트에서 금오초교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290m고, 폭은 8m로써 총 사업비는 10억으로서 금년도에 3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공사를 준공하려고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준공예정일보다 조금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데, GS마트쪽 입구 쪽에 토지 한 필지하고 건물 한 동을 그 소유자가 보상협의회에 불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상협의회에 응하게 해서 연말까지는 준공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삽교 두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두리지내로서 삽교역에서 삽교소방파출소입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삽교 우회도로 해 가지고 우체국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확·포장으로 길이가 200m, 폭이 15m입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은 금년도에 2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준공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준공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덕산 신평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산 신평리 지내에서 국도45호선에서 지방도 609호선으로서 신평리 취락구조개선마을에서 국도에서 취락구조개선마을 옆 도로로 해 가지고 지방도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327m고, 폭이 8m로서 금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전부 완료코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장물을 철거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산 읍내리에 덕산하이츠빌라 입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로서 길이가 115m, 폭이 8m로서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로서 전부 사업을 완료코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장물철거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9쪽, 장항선 철도개량 관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항선 철도개량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철도노선이 변경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도로를 필히 개설해야될 사업으로서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 지하차도가 길이가 180m고, 폭이 34m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80억인데 철도시설공단이 73억원을 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7억을 부담하도록. 7억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당초에는 폭이 20m인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U턴 차선이라든지 상가 진입도로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대폭 확대되는 바람에 그럼 일부라도 조금 군에서 부담해 달라고 해 가지고해서 7억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례원역사 횡단BOX입니다. 신례원역사가 새로 건립이 됩니다. 그 밑으로 횡단BOX를 건설하고, 또 간선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380m고, 폭이 15m로서 총 사업비는 30억으로서 BOX공사만은 약 20억으로서 저희 군에서 반 10억을 부담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10억을 부담하겠습니다. 나머지 10억을 가지고 간선도로까지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야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작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길이가 715m고, 폭이 25m로서 총 사업비는 72억원으로서 우리군에서 22억을 담당하고, 철도시설공사공단에서 50억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횡단BOX를 만들면서 BOX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350m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목공사까지는 시설공단에서 부담하고, 군에서는 750m 중에서 약 365m의 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여중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길이가 260m고, 폭이 20m로 해서 신례원간 간선도로로 신원리 들어가는 도로까지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7억으로서 우리군에서 부담할게 15억, 저쪽 시설공단에서 3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 신역사 진입로 개설입니다. 총 길이가 990m고, 폭이 20m입니다. 총 사업비가 74억으로서 군에서 저희들이 28억을 부담하고 저쪽 시설공단에서 46억이 되겠습니다. 삽교역사가 삽교 입구쪽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신역사에서 삽교시가지 도로까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전액부담해 가지고 보상하고 공사까지를 부담하는데 그게 한 540m구간 됩니다. 그런데 구 시가지도로에서 국도 우회도로까지 구간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좀 개설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구간이 한 450m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2008년도에 장항선 철도개량사업이 준공할 예정인데, 금방 말씀드린 금액에 대해서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92억 중에 기 투자액이 25억이고 금년도에 여기 확보된 예산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 늦어도 2008년까지는 약 67억을 예산을 확보해야만 철도개량사업 준공시점에 맞춰 가지고 도로개선이 돼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굉장히 긴요한 사업으로서 예산편성시에 군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상황을 보면 삽교신역사 진입로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450m구간 구 시가지에서 우회도로까지 공사비만이라도 시설공단에 부담해서 해 달라 해 가지고 이게 당초에 철도청이나 이런 국가기관에 시행할 때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습니다만 시설공단으로 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단이다 보니까 수익적인 그런 측면을 굉장히 요구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겠고, 하반기에는 예산지하차도 시설공사가 착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군 부담액 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투자하는 데에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아직 계속 투자가 안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사업은 삽교 시가지에서 꽃산까지 올라가는 구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540m고, 폭이 15m로서 총 사업비가 42억원입니다. 그중 5억원이 투자됐고, 2005년도에 5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주교1리 도로개설사업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아리장여관에서 예산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도로를 천변로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중에 2004년 2억이 투자됐고,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향교 진입로 개설도 길이가 87m고, 폭이 6m로서 총 사업비 중에 2억원을 2004년도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200m구간 신성아파트에서 아리랑고개까지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4억원이 더 투자되어야만 200m 구간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완료가 안된 사업 중에 충남방적 앞으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신례원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간 폭이 총 남아있는 구간이 480m로서 폭은 35m구간으로서 소요사업비가 약 50억원이 되겠습니다. 400m구간 35m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비 과다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미 확보로 일부 보상 후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및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으며, 또한 제도적으로 국·도비 지원기준이 없어 재원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국비지원사업이 아닙니다만 다만 도비 지원대상 사업은 되는데, 도비에서 해마다 사업비 몇 퍼센트를 보조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20억을 보조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단 2억밖에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이건 예산군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도내 각 시·군에 공통사항인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도에서 국비지원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도 자체사업하기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깐 시·군에 보조 사업이 굉장히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 도시계획도로사업 도비보조사업이 굉장히 지원액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도비보조에 의존할게 아니라 군비를 가지고 확충을 하고, 저희 국비 중에서 균형개발특별회계 교부세라든지 이런 국비지원을 특별히 집중해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기적 연차별 일관성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 계획적, 집중적 투자를 하며, 기 착공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도모하며, 의원님들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왜 마무리를 못하냐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의원님들이라든지 그분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도비를 일부 따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군비로 해서 그 사업은 책정이 됐는데 그 후에 계속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각 지역에서 신규로 어떤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을 해주기를 굉장히 소망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책정은 되는데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12개 읍·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네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34동에 사업비가 13억 6,000만원으로서 동당 4,000만원의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이였고, 재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던 것이 동당 융자금액이 굉장히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원 물량은 약간 줄은 실정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28동에 사업비가 5,600만원입니다. 도비가 1,700만원, 군비가 3,90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은 35동에 사업비가 1억 500만원 전액 군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변소 개량사업이 35동에 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전액 군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부 사업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고, 도시 쪽에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추가로 예산군이 작년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지구, 향천지구, 신례원지구, 삽교지구 네 군데로 나누어지는데 총 사업비가 76억 6,600만원으로서 국비가 38억 3,300만원, 도비가 11억 4,990만원, 군비가 26억 8,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기간이 2007년서부터 2010년까지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용역비로다가 금년도에 8억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4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신청을 해 가지고 2005년도에 국비지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충청남도 투자심사 승인을 금년도 5월달에 승인까지 맡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지구지정 및 고시까지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의원님들이 보시는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비교적 군정 변동사유가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지시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원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재무감사결과 추가 선정하는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서를 수정토록 조치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변경사업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보류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추가된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계획이 변동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정된 사업계획에 맞춰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변경내용은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 산업대 부지인 사업지구가 행정당국에 요구조건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었을 텐데 그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현재?

이한두 의원님 외에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산업대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밖에서 많이 듣는 말씀도 있을 거고 간략하게 현황을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가 지난번에 예산읍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주거지역에서 1만㎡ 이상을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는게 아니라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관리 차원에서 그 지형에 대한 기반시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당초에 대창건설에서 거기를 경매를 해서 낙찰 받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관리계획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룬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계획이란 것은 입안권자는 군수고,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만 주민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은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도로를 이런 데에 내달라는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제안하는 것이 곧 채택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 제안할 수 있는 제도에 의해서 그 소유주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안을 한 그 면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안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은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시고, 그동안 한 6개월여 선거라든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기존 의원님들도 상당히 추진상황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별도로 간담회 시간에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전에 의원님들은 보고를 들였습니다만 저희들이 간략하게 남아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궁금해하는 점도 있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뒷 얘기도 많고 하니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다음에 보고해 주시는 걸로 알고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결론 난 것은 없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청후보지 예상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빨리 내려져야 군청후보지 결정하는 것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고, 무언가 매듭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서 질의했는데 다음에 자세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1쪽인데요, 예산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 이것이 금년도까지 추진하면 그것이 1,124m중에서 563m가 완료되고 향후 아리랑고개에서 신성아파트구간 200m와 구 산업대 부지내 구간 485m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5억원의 토지보상 후에 산업대부지 내에 도로개설은 군에서 보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건설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성아파트에서 아리랑고개 200m 구간을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9억 7,5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미보상액이 약 4억 9,300만원이라고 했고,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까지를 해 보니깐 공사비가 약 9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5억원이라고 한 것은 금년도에 적어도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까지는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저희들이 공사비까지 확보가 된다면 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중간에 구 산과대 부지 구간만 485m가 남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개발행위가 아파트가 들어서든 어떤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필수적으로 기반시설인 도로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지구단위에 포함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지구단위와 연계해서 기반시설은 이 도로가 개설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고, 만약에 개발행위가 늦어지는데 남북한 도로개통에 잔여구간은 빨리 개통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이 늦어질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해서라도 추진을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예산확보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사업주가 부담해서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는 있습니다만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늦어지는데 도로개설은 빨리 해야되겠다 하면 군비 부담으로 해서 추진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비부담 해야될 것을 지금 계상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정확한 보상금액을 485m에 대해서는 주로 산업대학 부지이기 때문에 대창건설 소유로 많이 되어 있고, 거기 성당 땅도 조금 있습니다만 사유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소요사업비는 별도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 산성2리 도로개설사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일반인들도 상식을 벗어난 그런 도로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존 소방도로 계획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당초에 도시계획에 법정으로 소방도로라는 용어는 없습니다만 그런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느 군에서도 곡선도로를 직선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유독 예산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도로가 다 곡선화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계획을 하시는 데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산성리 지금 도로가 그것마저도 개설되는 와중에서 중간에 곡선 되는 부분이 또 있죠. 그 주민들이 아주 심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지금 사업체 선정문제 말씀하시고 공사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시작한지는 오래됐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되어 가지고 책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됐는데, 보니까 큰 도시계획선 도로하고 맞추다 보니까 약간 어긋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어쨌든 소통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상관계도 어렵지만 보시는 분들이 그런 사업에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구배문제도 그렇고 워낙에 골짜기 들어간 부분을 너무 높여 놓으면 주위에 집들이 완전히 가라않는다 해 가지고 반발이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반드시 약간 안가는 것은 중간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각으로 맞추다 보니깐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물론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이 가보셨겠지만 그 도로 자체가 그렇게 나서는 안 되는 도로 같고, 또 지금 구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애초에 실시설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설계를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현장 다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예, 조사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요, 다음에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농촌 저기를 보면 신양 도로변에 있는 주택이 흉물일 정도로 되어 있고, 광시에도 흉물 정도로 되어 있는 주택이 많이 있는데 환경사업에 보니깐 거의 다 도시과는 면은 전혀 소외되고 어떻게 읍만 된 것 같아서 신양이나 광시 또는 대흥 주변에 있는 농촌주택 그건 좀 할 수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으로다가 특히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게 50만원 하던 것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동당 200만원씩 올렸는데,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렸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다 쓰러져 가는 집이라도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사실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설득을 하고 해야 하고 하는데 간혹 보면 소유자가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외지에 있다든지, 외지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지목변경이 완전히 되어 있고 대지화 되어 있으면 나중에 집을 짓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 생각에 그나마 집이 있어야 대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고 하다보니깐 동의를 안 하고, 특히 조의원님 말씀하는 경우 보면은 소유자가 잘 파악이 안 되가지고 동의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손을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많을 겁니다.

폐가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애로점 있고, 또 신양 같은 되는 군에서 전혀 손을 못되게 한다고 이렇게 제가 주민들한테 이번에 꼭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신양은 절대 주택을 손도 못되게 하고 대지도 군에서 안 해주고 손을 못되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시장주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장주변.

그게 군유지거든요.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닌데 그게 군유지다 보니까 국·공유재산은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점유한 사람이 그러니까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집을 지을 수 없는 데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지으라고 하면 소유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대로 허가를 한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빨리 일반용어로 하면 분할 받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매수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주택이 너무나도 헐고 또 대흥, 광시 그 쪽 주택이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보면은 다른 실과보다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실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1차적인 사업인 도로개설 문제가 수년간 끌어오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충방 앞에 도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4대 의원님들은 아실 테지만 그게 198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결말을 못 지었어요. 그런 사업이 지금도 우리 예산군에 있거든요. 그건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집행을 못하는 과장이나 계장이나 실무진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이나 실무진에서 예산 편성할 때 다른 새로운 사업 다른 부서보다는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안을 군수님한테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타 실과는 별로 없어요. 도시과는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건 예산 확보가 안돼서 그렇거든요. 물론 도비나 국비를 많이 끌어와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 비중을 돌려서라도 우선 도시과에 적체된 현상을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안이거든요. 과장님, 노력 좀 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런 문제 중에서 장항선이 복선화 되면서 지금 한 70억 정도가 더 필요한 예산이 70억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아까 과장은 70억이라고 하는데 70억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과연 몇 년을 두고 우리가 끝내야 되는가 내년까지 복선화사업이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죠, 철도는?

예.

그런데 우리는 이게 21호선하고 간선도로하고 연결도로가 이걸 몇 년도까지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막막할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이게 지금 어떤 안을 구상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이대로 나가면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애로사항 숙원사업은 계속 들어올 것이고 이것 감당 못해나가요,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충남방적 앞에 그것도 작년에 예산을 조금 세웠다가 다른 데서 사업비를 빼서 썼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깐 금년에는 예산도 하나도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런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 예산 주교리 진입로 도로 개설하는 그 문제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산중학교 옆에 그 도로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대로 있어요. 거기 아침에 눈이오나 비가오나 통학들 시킬 때 그 어려움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빨리 하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만 예산이 서있는데 총 예산 10억정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설계하실 때 과장님 그것 현재 예산중학교 담을 헐었죠. 그런데 그 옆에 인도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도를 살리든지, 아니면 아예 주차장을 없애든지, 도로만 하든지 검토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3호 태풍 에위니아와 4호 태풍 영향으로 저희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었을 때 우리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들께서 현장도 방문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 지역은 피해가 최소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조직부터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은 저와 재난관리, 복구지원, 방재 협력, 민방위담당 등 4담당에 18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기상이변 현상인 집중호우로 태풍으로 재난재해발생의 대형화와 주 5일 근무 등으로 안전수요가 증가하고, 수해지역 복구에 대한 피해주민의 민원이 증가하고, 자연형 하천 정비로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운영방향으로 평시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와 군민과 함께 안전점검의 날 운영의 내실화와 수해지역 시설물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피해재발 우려시설 등 전면 개량 복구함으로서 재난재해의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5페이지 총괄로서 자체총평입니다. 잘된 점은 단계별, 유형별 빈틈없는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 및 기상상황 정보의 실시간 전파로 완벽한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성과 문자와 예산군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예산군 재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음성과 문자를 동시에 4,000여명에게 동시에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자율방재기능 강화를 위해서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동원자원 지정, 수방 자재 비축 등 재난 사전대비를 위해서 우리 예산군 인근 4개시군 올해는 아산시와 지난해에 청양과 홍성, 예산과 이렇게 4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하였고, 또 군부대는 1789부대 4대대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수해복구 공사와 하천정비공사로 상습침수지역의 재해 사전예방 활동과 2006년도에 하천제방정비 평가 결과 도내 1위를 거수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와 의용 소방대의 자율 운영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청사가 협소해서 종합상황실을 미 설치함으로서 상부기관의 업무 평가 시에 감점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9월 17일 추석전날 비가 와서 피해를 입은 지역인 산성천, 수해복구사업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조하게 된 이유는 제가 10억 이상의 공사는 사전심의 절차, 도와 중앙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또 손실보상의 협의가 늦어져서 올 연말까지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공정은 15%,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은 한 52%정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은 재난 경보시스템 정비와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특별관리, 사전대피계획 보완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에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겠으며, 또 재해 위험지구, 지방하천, 도시 방재 시설 등의 정비 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서 재해 예방 및 재발 방지에 완벽을 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예산사업 총괄로서 저희는 안전관리 책자 및 27건에 71억 2,600만원으로서 현재 집행은 36억 600만원 50.6%로서 27건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먼저 재난재해 사전대비입니다.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방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방재 시설물 283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 정비를 하였고, 수방 자재를 12개 읍·면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5억 7,000만원을 가지고 10개소를 착공해서 7개소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재난 대비를 위해서 24시간 재난상황관리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 그리고 세건 미 완공 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반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세 건의 사업은 삽교 두리 장관사업과 방하천, 상문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난관리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정기 수시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로서 저희는 점검 대상업소가 439개소에로서 하반기에도 11월에 또 정기점검을 실시하겠고, 취약시기별로 추석절, 또 연말연시 그리고 수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으며, 또 매월 4일날은 안전점검의 날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저희 재해위험지구는 재해의 사전예방 및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현재는 고덕의 지곡지구와 덕산의 노곡지구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곡지구는 올해 완공, 올해 연말에만 완공하고, 노곡지구는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8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2006년도 이후에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서는 지금 산성지구를 올해 28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그 나머지 구간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2010년까지 80억을 들여서 그 주변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흥에 있는 동서천과 상중천에 대해서 45억을 들여서 2010년까지, 또 응봉과 삽교를 지나가는 성리천에 대해서 80억을 들여서 2015년까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총괄로 보고 드리면은 우리가 공공시설이 90개소였었습니다. 그런데 88개소를 상반기에 준공을 하였고, 88건중 2건은 우리 산성천, 앞서 보고드린 산성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중인 대술 이티리 가면 지방도에 있는 선들교가 지금 현재 65%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인 산성천 수해복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면 14페이지입니다. 올해 28억을 가지고 산성천은 연장 337m, 폭은 현재 4m 내지 6m 되는 하천을 10m 내지 12m로 하천 폭을 더 확장해서 올해 12월말까지 공사를 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와 주민설명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 그 11동이 있는데 지금 5동이 협의가 지난하고 이래서 이 5기에 보상협의를 완전히 마치고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두 명이 아주 고질적인데 우리 지역의 의원님과 또 관계되시는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로서 먼저 무한천 하도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하도 준설사업은 연장이 9.8㎞ 이렇게 해서 95억 8,800만원을 가지고 2009년 6월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의 공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 시행 시에 나온 사토, 모래 부산물로서 올해는 2억 8,900만원을 지금까지 5억 9,800만원의 세외 수입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2007년도 실시설계를 할 계획인데, 하천정비를 하면서 무한천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예산대교를 중심으로 무한천 철교 밑에서, 또 우리 산성 배수펌프 위에 약 10만㎡에 대해서 하천정비 사업 중에 약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주차장 겸 다목적광장 축구, 농구, 배구, 족구, 인라인스케이트, 게이트볼장 등의 운동시설과 자전거도로, 산책도로 등을 산책로 등을 해서 우리 주민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자리로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로 저희 소하천은 이수와 치수관리와 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 정비를 그 목표로서 올해는 삽티천과 다박골천 이것은 신양과 광시를 가르는 하천이고, 붓당천, 수암천 이렇게 해서, 또 상가천 학술용역 등 이렇게 해서 우리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모두 11월 30일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업 수행시 문제점은 올해 이 사업을 수행할 때 손실보상금이 약 20%정도 증가되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좀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는 데에 좀 지난해서 약 이 5개 사업 중에 3억 정도를 더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부에 보고해서 교부세를 3억 받아온 바 있습니다. 추경 시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천유지 관리로서 저희는 군에 대부분 하천의 현재 상태를 보시면 퇴사 퇴적 및 지장수목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항상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 관내는 국가하천이 2개소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한천과 삽교천이 흐르고 지방1급 하천이 1개소, 지방2급 하천 36개소, 소하천이 138개소, 총 연장 414㎞가 저희 관내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천사업 이렇게 하천이 많으나 1억 7,200만원을 가지고 하천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를 위해서 읍·면장한테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재 배정 해 주어서 5월 20일까지 하도준설 및 지장수목 제거를 완료 한 바 있고, 또 국가하천 기성제 정비해서는 저희가 도내에서 심사결과 1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으로서 효율적인 민방위대 편성 및 내실 있는 교육훈련실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266개 대에 8,588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있습니다. 본래는 이것이 지역대, 직장대, 기술 지원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대는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행정리에 하나씩 있어야 하는데 정원이 안되어서 234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는데 상반기에 교육을 했고, 하반기에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9월 22일 날이 민방위의 날이 되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문예회관에서 가질 계획이며, 또 훈련으로서는 하반기에 산불대비 훈련과 민방위 대피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 실시가 되겠습니다. 국가위기 관리 및 전쟁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으로서 올해 훈련은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4박 5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을지연습에는 충무계획 이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각과에 있는 17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준비를 위한 준비상황 보고회,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17과 18일은 위기대응연습을 실시하게 되겠고, 20일과 23일은 실전기간으로서 전시대비 사건처리, 이것은 행정적으로 메시지에 의한 사건처리연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실제 훈련을 연습훈련을 실시하고자 소방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저희 관내에 24개 대에 현재 정원은 조례에는 740명이나 현재는 648명의 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8번 훈련을 하는데, 동절기와 하절기, 동절기에는 2회 하절기에는1회씩 훈련을 자체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자체교육은 종전대로 실시하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반기에도 줬고, 하반기에도 장학금 지급을 지급할 계획이며, 11월 9일날 119해서 소방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고, 올해 소방대 증·개축은 예산읍 서남대와 봉산면 지대가 되겠습니다. 기한 내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보조요원으로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5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단속업무 이렇게 행정보조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여기에 당초 보고에는 없었던 특수시책으로 저희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능력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저소득층 중학교 학생 10명을 선발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1주일에 5회씩 영어, 수학, 중국어 등 이렇게 2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고, 자체 만능교육을 하기 위해서 참고서라든지 책을 약간 사도록 약 100만원정도 소요가 되면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를 평가 해본 결과 성적표 그 분석해 본 결과 올랐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소외계층 노후 전기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세대 2,000만원을 가지고 소년소녀세대,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만 이것을 안전공사와 협의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설비로 서있는데 수수료로 해서 우리 군과 안전공사와 병합을 해서 약 400세대로 사업규모를 늘리고, 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400세대를 저희가 전기시설을 교체해 주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10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두 번째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온천과 함께 하는 친환경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덕산온천과 도중도를 중심으로 관광지와 연계한 자연형 하천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3,000만원을 들여서 기본용역을 해서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환경부는 협의가 끝났고, 지금 기획예산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어서 내년도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광시, 대흥, 응봉 그쪽에서는 증고 계획에 관심사로 많이 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증고 계획에 계류 중에,

예, 계류 중에.

그 진행과정을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는 내용과 제 내용과 똑같습니다. 더 진행된 것도 없고, 지금 도를 거쳐서 중앙하천심의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진척사항은 국가 계획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 계획은 증고 계획으로 가고 있고, 지역주민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은 상층부와 하층부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류에서는 광시, 대흥 부근에서 물을 가두어 달라는 입장이고, 밑에 신양, 오가, 삽교, 고덕에서는 좀 수해가 나면 다치지 않도록 증고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최적인 게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우선은 우선 순위를 두어서 밑에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제방을 축조하고, 하천 하상을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증고를 해도 부득이하면 국가시책이니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 군의 의견도 그렇게 냈고, 그것이 그런 의견을 달아서 지금 중앙하천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시면민이나 상류층 면민들은 반세기를 제재를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증고까지 된다고 하면은 광시나 대흥은 이사 가라는 그런 저기라고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을 정비해 가지고 증고계획을 포기하시고, 하여튼지 하천정비해서 딴 방향으로 그 밑에 있는 데가 수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보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황 해 놓고 밑에 보니까 저소득계층의 자녀 학습을 지도하는데 기여한다 라고 하셨는데,

예.

혹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 군 관내에 세 군데 교회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 선생님으로 일할 사람들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서 필요한 요원을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선발을 해서 지원 해 주실 수도 있는지?

예, 의원님의 좋의신 생각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시책을 개발해서 병무청과 협의해서 아직은 자체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무청에서 그런 인력을 요청해서 줄 수 있는지, 개선해서 더 많은 인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로 우리 인원 중에서 자기가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저희가 우수자원이 있으면은 또 조금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더 크게 확대해서 3개소라 하면은 병무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시책을 건의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 쉴 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직접 목격도 했고,

예, 고맙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난 것이 일본은 방재를 위해서,

예방과,

80%를 쓰고, 우리 한국은 뭐 사후에 약방문 식으로 60%의 경비를 쓴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은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방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긴급상황 발생 시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그 시간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긴급 시에는 아마 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겠지마는 저희가 제일 위험한 것 하나 예를 들자면 배수펌프장, 작년도 산성리 배수펌프장을 가동 안 해서 이렇다 해서 초기에 오해 상태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 최 군수님이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는 요원이 상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분이면 그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지 군수님 현장에 계시고, 다 이제 SOS를 해서 10분 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관리 요소대로 대응시간이 좀 틀려 지겠지요. 그래서 한가지 제일 위험한 배수펌프장에 있는 운영요원이 먼저는 10분해서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나와서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최적의 안이 되겠습니다. 꼭 몇 분이라고 이렇게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지난 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실상 거기에서 다른 분이 신고하고서 한 30분을 기다려도 현장에 직원들이 안 나와 보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거기 군에서 가까운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우선 주민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면 우선은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마음에 안정을 갖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적극적 긴급하게 대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각 분야에서 대처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고 문제요, 예당지의 증고 문제. 그것이 삽교천 수문도 어떤 개선사업계획이 있지요, 삽교호?

예, 그것을 배로 증설한다는 12연으로 한다는 그런 중앙 계획이 있는 것으로.

예, 그게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게 우선 돼 가지고 그래도 어떤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면 검토 해 볼 일이지, 그것도 않고 증고 문제부터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상류지역은 지가가 하락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그걸 군 차원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할 필요가 있다.

예.

보류 중에 있는데 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모두가 함께 해서 강력하게 어떤 주문이 주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되어 지고요. 또 한 가지 15페이지, 무한천 하도준설 계획에 95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인다고 했는데, 준설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장기 계속사업인데, 연차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하도 준설 내지는 하도 이제 부과되는 시설물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전체적인.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성시설이 공장도 필요하고, 운동시설,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사실 예산군민 군 인구를 가지고는 거기까지 활용할 공간이 그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도시가 커지고 이게 이제 군비 이제 40% 들어가는 국비사업인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약 35억 정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가 붙었을 때 우리 군비를 40%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해보자 해서 사실은 저희는 이 것 뭐 하천에다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여기에 편입시킨 것이죠.

그럼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될 일인데, 그럼 현재 무한천 위쪽으로 공간이 많이 생겼지요?

예.

그 자리하고 그 밑에도 계획이 있어요?

어디?

무한천 밑에 밑으로?

밑에 거기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거기는 생태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는 아직 건드리지 못 하고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면 무한천 밑에 지역으로 옛날 소 가축경매장 화랑묘 그거 있는 산, 그곳까지 그 일대를 경마장 이런 것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참고가 되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것이 있으면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입니다. 200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결산에서부터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건소 조직현황입니다. 군 소재지에 보건소가 있고, 읍면 소재지에 11개 보건지소가 있으며, 의료 취약지인 오·벽지 지역에 1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행정, 의무, 가족보건, 예방의약, 건강증진 등 5담당이 설치되어 있고, 각 담당 아래는 내과 진료실 등 13개의 진료 및 건강증진 지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일반직이 81명, 공중보건의사가 27명해서 10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사항으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추진, 1차 진료업무 및 각종 보건통계 관리, 5대 암 등 성인병 검진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각종 전염병 관리 대책, 의·약업소 및 마약류 관리, 건강증진사업 추진,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는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음주·흡연 등 불건전한 생활습관으로 인한 질병구조의 만성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계층별 건강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다양하고, 집단급식 및 국제교류의 확대와 함께 병원균의 내성 증가로 인해서 기존 전염병 재출현 및 신종질환이 발생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운영방향으로 첫째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해서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보강, 저소득층 의료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노인 보건의료 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 지원 및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연 등 4대 핵심 건강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계절별 주요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금년 상반기를 마치면서 저희가 잘된 점으로 자평 하고 있는 것은 민·관 협력에 의한 저소득 계층중심의 무료검진 및 수술사업의 확대 실시로 주민 보호 건강보호에 기여를 하였고, 또 전 예산 중앙병원의 폐업에 따라서 겨울철의 3개월 간의 진료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은 그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야간 비상진료를 운영을 해서 주민불편을 다소나마 덜어 드렸습니다. 또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를 지난 2월에 개설하였고,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지정을 지난 3월에 보건복지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 계절별 유행전염병의 집중방역으로 현재까지는 집단 식중독이나 집단 전염병환자의 발생은 없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신양 보건지소 이전.신축 및 보건기관 전산망 구축사업이 추경이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과 연계한 일부 출산장려 시책인 신생아 및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이 다소 부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으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또 저출산 극복 및 노인 보건의료시책을 강화하고, 계절별 주요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2006년도 보건소에 주요 사업 예산을 총괄보고 드리면 총 38건에 14억 7,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진행률은 4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2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4개년간의 저희 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전망에서부터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저희가 주민의 보건의료 이용상황 및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기 사회복지과에서 순천향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실시한 주민 욕구분석을 자료로 받아서 인용을 하였고, 또 이와는 별도로 건강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무원 설문조사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좀더 밟기 위해서 추가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현재 군 홈페이지에 계획안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고기간인데, 이 공고기간이 끝나서 주민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다음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다음번 군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1개 보건지소가 있고, 그 중에서 2005년까지 6개 보건지소는 신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양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07년 이후에 나머지 4개소도 모두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기관간 전산 네트워크 구축은 현재 보건지소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은 보건진료소까지는 지금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신양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있어서는 그동안 그 앞서 보고 드린 데로 추경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것이 작년 12월 말경에 그 예산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또 아직 1회 추경이 되지 안 했기 때문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신축부지를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산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2장에 12페이지에 보면은 그 신양보건지소 신축부지를 좀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우측에 현황도를 보시면 은 지도상에 제일 상단에 있는 빨간 점이 현재의 신양 보건지소이고,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이 변경하고자 하는 시장부지입니다. 신양시장 부지.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점은 면사무소 부지 뒤편에 당초 건물의 신축을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우측 좌측 아래 하단에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에 적당한 면적의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32호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곳보다는 상당히 좋은 위치가 돼서 이 자리에 변경을 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외래진료 및 경로환자 진료비 감면입니다.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수가를 정액제로 방문 당 수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처방전을 내어 드리고 직접 투약을 하지 않는데, 총 한 분이 다녀 가시면은 3,850원이 수입으로 되고 본인으로부터는 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지역과 의약 분업 외 지역에 따라서 차등에 따라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수가를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65세이상 경로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를 해 드리고 있고, 약을 주지 않는 의약 분업지역에서는 약제비 대신에 1,200원 상당의 쿠폰을 발행을 해서 약을 사 드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진료실적으로 총 실인원으로 63,617명을 연인원으로서 821,225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진료에 친절 성실한 진료 및 건강상담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반복 진료로 인해서 약물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저소득 특수질환자 무료수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천성심장병 수술은 심장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인공관절 수술은 공주의료원과, 요실금 수술은 천안의료원과 안과질환 수술은 실명예방재단 등에 협조를 받아서 무료수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네 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77명을 예진 한 결과 그 중에서 수술대상자로 분류된 분이 32명 있었고, 수술 완료한 분이 31명의 수술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특수질환자에 대한 의료시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전립선 암 검진사업도 건강관리협회와 협력을 해서 별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초·중·고학생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초·중·고에 대한 학생건강검진사업은 의사가 학교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 법개정을 통해서 학생이 검진기관을 와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학생검진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5월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633명을 실시했고, 그 중에서 이상소견자가 86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검진사업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또 특히 금년은 공무원 및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해입니다. 이것에 대한 검진도 철저를 기하면서 저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자동혈액분석장비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에 5,000만원 지원이 확정되어 있고, 도비 에서도 추가로 지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1회추경 때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료 취약계층 주민 순회진료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순회진료는 양방과 한방, 그리고 거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치료와 구분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489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진료사업을 계속 실시하여서 금년도에 개원한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의료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구강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충치는 발생율이 매년 증가하는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 보건기관 중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곳은 저희 보건소를 비롯해서 5개 보건지소가 있고,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4개소에 대해서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했고, 신양과 웅산에 대해서는 보건소 잉여장비를 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저희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및 교육사업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을 하였습니다. 특기 할 사항은 저희 금년도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으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개소당 3,75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양과 웅산 초등학교에 대해서 방학기간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또 그밖에 건치 어린이에 대한 선발도 26명을 해서 시상을 하였고,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4월 27일 전국 구강보건사업평가대회에서 예산군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전국에서 5개 시상을 받았습니다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영세노인 무료 의치시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70세이상 영세노인을 수술 대상자를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수술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이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담당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3,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30명 계획 중에서 현재 9명은 시술을 완료를 하였고, 21명은 현재 시술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치시술사업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는 재활기구 나눔의 창구 운영입니다. 이것은 재활기구를 무료 대여해서 주민의 의료비를 다소나마 경감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 내용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76개 구입가격으로 약 800여만원 상당의 장비가 있습니다만 이 장비 중에서 46명에 대해서 무료로 대여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그 관리가 가능한 것을 법정 제 2군 전염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0종의 전염병이 해당이 됩니다만 은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PDT등 혼합백신 백신의 종류는 9종이 되겠습니다만 총 그동안에 7,568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 접종자에 대한 추적접종으로 접종율을 향상시키고, 특히 가을철과 겨울철에 유행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인데 현재 신증후군 출혈열이 지금 접종이 진행 중에 있고, 10월부터는 독감 접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입니다. 실적으로 저희가 영·유아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건강검진과 지역 취학전 아동에 대한 시력검사, 또 아기사랑 맛사지 교실을 주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건강검진과 철분이 함유된 영양제의 공급, 또 초보엄마 건강교실운영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2,2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모유 수유에 대한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신박약아 예방 및 미숙아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여부를 검사를 해서 정신박약아 여부를 판단하고 미숙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을 해서 특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박약아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을 검사를 총 287명에 대해서 했는데, 금년 검사대상자 중에서는 이상자 발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지원 2명을 한 것은 지원액이 183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발생된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비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도 10명에 대해서 94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5㎏미만의 미숙아를 출산을 할 시에는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 태아 기형아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민간 산부인과와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99명을 상반기에 검사를 하였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상아로 발견된 태아가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부득이 유산을 시켰고, 1분은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5대 암 무료검진 및 치료비지원입니다. 5대 암 검진은 위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이 되겠는데 검진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소득기준으로 하위 50%이하의 주민이 검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치료비 지원은 작년 1월 이후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서 또 건강보험 가입자는 앞서 설명 드린 5대 암과 별도로 폐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검진한 실적으로서는 총 4,352명을검진했는데, 그 중에서 암환자는 1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지원은 33명에 대해서 4,000여 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주로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이 될 경우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내용이 대략 되겠고, 폐암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액제로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모자보건과 연계한 출산장려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대로 자료를 보시면 은 우리 예산군은 출생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사망은 반대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상반기에 실시한 실적으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관아기에 대한 생식술을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최저 생계비 150%이하의 가정에 대해서 150만원씩 2번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7분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예산집행은 좀 미미합니다. 현재 집행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5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고,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은 이것은 산후 조리에 대한 인력지원사업으로 2주간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2째아 이상에 대해서만 그 4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렇다보니까 지원신청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4명밖에 지원을 못해 드렸는데 하반기 계획에도 있습니다만도 다행히 지난 6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무조건 첫째 아이부터도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해서 요즈음은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참고할 사항은 출산 장려 지원금에 대해 지원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263명이 상반기에 지원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성인병 등 질환 무료검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가 전문검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골다공증, 성인병 질환검진에 대해서 전문검진기관과 협력을 해서 검진기관이 읍·면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검진을 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골다공증과 성인병 질환사업에 대해서는 1,197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립선암 검진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 주요 전염병 발생 현황 중에서 법정 제 1군과 제 2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전국적으로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정 2군중에서는 유행성 이하선염과 수두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예산군에는 1군 전염병은 없었고, 2군 전염병중에서도 수두가 4명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식중독 환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역대책 상황실을 지난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방역 취약지와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소독활동,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데로 국가 필수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수인성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한 보균검사 활동과 수질검사 활동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기회를 활용한 전염병예방홍보활동에 강화를 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현황을 보시면은 우리 의료. 관내 의료기관은 75개소가 있고, 약업소는 83개소가 있습니다. 개원을 준비중인 병원으로서는 효림요양병원이 전 신협 건물자리에 리모델링을 하고 자료에는 7월 개원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엊그제 7월 18일자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당초 계획이 119병상이었는데 의료인력에 관한 수급문제로 우선 65병상만 먼저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삼성병원은 산성리에 짓고 있는데 연내 개원 150병상 목표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저희가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되 나누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업소에 대해서 민원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행정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의원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처분하였고, 도 의료기관 2개소에는 의사면허정지 각각 8개월과 15일간에 대한 정지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는 정기 점검시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불법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만성 전염병 및 AIDS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결핵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전예방을 위해서 BCG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발견을 위해서 X-선 검사, 또 그리고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는 무료투약, 그분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병검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사업을 하고 있고, 한센병 이것은 과거에는 나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한센병 협회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아서 2개월에 한번씩 정기 순회 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생계비도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IDS관리는 신 환자 발견을 위한 보균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현재까지는 금년 들어서 발견된 환자는 없습니다만 은 과거에 그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 관내에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환자가 9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기검진을 받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 발생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질환들에 대한 예방 내지는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유치원생 및 기생충 검사 및 치료사업입니다. 이것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기생충을 검사를 해서 초기부터 기초건강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24개 유치원, 1,328명의 유치원생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67명의 환자가 발견이 되어서 그 유치원생을 비롯한 가족 전원에 무료로 투약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보기 위해서 작년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보건소 4층을 100평 증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7일날 장비가 모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를 개설을 했고, 거기에는 저희가 건강검진 및 체력단련 장비도 일부 가지고 있고, 금연 클리닉실, 정신보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기 프로그램을 매일 요일별로 3개월 과정으로 과정당 20명씩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갱년기 여성교실에서부터 비만탈출 3060까지 이라는 프로그램을 정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례 운영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나 자유롭게 오셔서 자유롭게 체력단련 장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밖에 40세 이상의 주민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오시면 혈압, 혈당, 맥박, 콜레스테롤, 비만도 등 5대 건강수치를 측정을 해서 수치를 기록한 수첩을 교부를 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 데로 저희가 예산군이 노인건강 증진 허브보건소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4,250만원이 국비 지원이 되어서 옵니다. 그러면은 1회 추경 때 여기에 50%를 군비를 보태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노인 보건사업을 좀더 강화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건강생활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보고 드리면은 저희가 건강체조교실운영을 농한기에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저희가 체조강사를 지원해서 28개 팀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기 체조운영은 이것은 공설운동장에서 지난 6월부터 실시를 해서 3개월 간 계획으로 야간에 기 체조를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순회 건강교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건강교실을 상반기에 12개소를 운영을 했고, 사랑방진료소는 그 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교육을 실시하는데 상반기 중에 18개소 중에서 18개가 실시가 되었고 나머지 50%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건강교실은 저희가 비만 예방을 위해서 또 금연, 구강보건을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학교에 가서 건강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밖에 지난 그 이번에 있었던 벤처농업박람회장 등의 큰 행사장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건강증진관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정신요양시설이 수정원이 있습니다. 하탄방리에 48명이 현재 요양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가정에 있는 정신질환자로 저희가 등록되어서 관리 중에 계신 분이 182명이 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저희가 수정원에 대해서 저희가 환자에 대한 장기 요양환자에 대한 관리에 적정성 여부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를 제대로 집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였고, 또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그 환자와 가족이 함께 오셔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정신과 원장이 진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십니다. 하반기에도 정신질환자의 편견이 문제인데, 이 편견불식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홍보와 그리고 환자의 인권과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치매환자 건강관리입니다. 그 인구가 고령화되고 가족부양력이 약화가 되는 관계로 치매환자는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그 보건소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치매환자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상반기 중에 무료 입원진료를 저희가 농번기 중에 3개월까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를 안내를 해서 이번 진료를 일곱 분 받도록 해 드렸고, 이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6,720만원 상당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 환자에 대해서는 간호기자재를 보급한다든지, 또 가족모임 이것도 역시 이것은 공주 그 노인병원 원장님이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오셔 가지고 저희 치매환자를 상담하고 진료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가족모임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혹시라도 그 외지에 나가셔서 집을 못 찾아오시는 경우에 대비해서 팔찌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팔찌를 보급해 드립니다. 금년에는 다섯 분을 해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누계인원은 39명에 대해서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지정질환으로 89종이 해당이 되고, 또 이와는 별도로 도 시책사업으로 되어서 진폐환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액이지만 의료비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지정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혈우병 등 총 84명의 환자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으로서 지원 가능한 대상이 대상으로 39명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39명에 대해서 9,000여 만원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폐환자의료비는 이것은 진폐재해자 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등록회원수가 우리 관내에 5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예산으로 소액입니다만 200여 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동안 27명에 대해서 76만 6천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주민이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페이지,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복지 소관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는 저희가 실 인원으로 506명을 연인원으로 3,488명을 저희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가 분담을 해서 진료해 드렸고, 목욕봉사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70명을 실시했고, 16개 보건진료소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1,048명을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목욕봉사에 대한 자원봉사는 개나리 적십자사 부녀봉사대 회원님들이 몇 년전부터 저희 보건소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진료라든지 목욕봉사 활동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2쪽, 신양면 보건지소 신축문제를 가지고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면사무소 안에다 하시려고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바꾸신 것은 정말 소장님께서 잘 하신 일이고, 지금 다시 이제 신축하려는 부지가 시장 내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 쪽에 그런데 신양면 계획이 그 부지에다가 자치센터를 지으려고,

아 거기에다요?

예.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한 100여평 지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2층에는 보건지소장 의사 숙소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시죠?

예, 하여튼 숙소를 포함해서 100평을 지원하도록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응봉처럼 1층은 보건소로 짓고, 2층을 자치센터를 우리가 지어 가지고 우리가 같이 활용하면 안돼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그동안 오가하고 응봉을 지을 때는 사실 편법을 쓴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이것은 이제 국비에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부터 최종 사후에 준공까지 복지부가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서 그 지침을 위반을 했을 때는 페널티를 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입찰 잔액을 가지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설계업자하고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사실 그렇게 했어요. 해서 짓다가 보니까 100평 지원 받는 사업을 가지고 140평, 150평.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것은 100평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해 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5%만 인정을 해 줍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증축을 하고 싶으면은 군비를 더 부담하라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부터는 작년부터는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차피 복지회관하고 같이 지으려면은 상당한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지원 받는 예산만 가지고는 응봉이나 예산처럼 150평까지는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소장님께서 그 건물을 다 지어져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치센터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할 테니까,

대지를,

대지가 보건소에서 지금 딱 짓고 나면은 나중에 거기다 짓고 싶어도 건폐율 걸려서 못 또 다시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 평수가 보시는 바 대로 총 얼마냐면 도로까지 도로로 내고자 하는 데까지를 포함해서 334평이에요, 337평. 그런데 이중에서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지요?

예, 71평.

이게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해서 떼어 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평수가 300평도 채 안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100평을 짓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면은 복지부 기준에 대지 200평이상 확보를 해야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떼어 내고 해도 337평이 나와요. 떼어 내고 남는 필지가 두 개 필지가.

아닌 아닌데요. 지금 떼어 내고 남은 것이 337평이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필지 이 평수를 가지면은 보건소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딱 짓고 나중에 우리가 자치센터를 따로 지으려고 하면 건폐율이 걸려 가지고 못 짓는다 이거지.

그러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이 건물을 이 예산을 가지고 자치센터를 다 져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층으로요?

예, 그래야 우리가 2층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나중에 2층을 올리시게요? 단층으로 이게 건폐율이 나올, 하여튼 이것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데,

우리가 응봉처럼 그 보건소에 건물 다 져 가지고 이렇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증축을,

증축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 돈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복지회관 시설 2층을 100여평 짓는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는 게임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단 고려할 것이 326-8번지 123평은 이것은 어차피 비워두어야 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 내고 하면은 실질적인 대지는 214평밖에 안 돼요.

아니 떼어 낼 것이 아니라 우리 건폐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평수까지 다 잡어 먹어야 되는 거지요.

하여튼 뭐 저희가,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 짓는 건물 위에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현관 저기만 해 주시면 되는 거지.

하여튼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에 또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는 방향으로.

여기 이 건은 꼭 협의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29쪽에 AIDS환자가 지금 우리 군에 9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먼저보다 숫자가 좀 늘었네요?

좀 늘었어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자꾸 느는데 이것의 감염 원인이 저기 성관계,

먼저는 남자만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자도 1명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사실 그게 우선 전제할 것이 AIDS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한,

아까 소장님은 관리 면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않고 그냥 슬슬 넘어 갔거든?

왜 그랬냐면 이 AIDS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한 신변 비밀보호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것을 하면 누설하면 안 되도록 되어,

아니 철저히 관리한다 그것을 갔다가 누가 뭐 데리고 와서 같이 술 먹고 그 집 가고 이런 맘으로 스스로 우리가 그걸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나. 지금 숫자가 늘어나니까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것을 좀 더 소상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하여튼 그 전담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계장 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시로 당신은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추구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저쪽 연대나 서울대에 있는 감염내과에 가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 정기적으로 그것이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비는 계속 치료받게 하고서 치료비를 보험 적용해 주고 나머지 차액은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니 돈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서로 부부간이면 부부 관계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타인하고 접촉을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나이도 그렇고 오랫동안 환자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홉 분 중에 대부분은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고, 아까 여자 한 분 있다고 했잖아요. 부부입니다. 부부. 그 사람들은 좀 젊은데 부부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쉼터도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의사전달을 하고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건대 쓸데없는 생각들을 할 능력이 안되거나 하지도 않는다고 전 봅니다.

그건 안 그렇지요. 우리가 소장님 보기에도 술 한잔도 못 드실 것 같고, 누구하고 말다툼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서로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우리 김 소장님 예산군민을 위해서 보건증진을 위하고 건강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안과질환환자 5명을 무료로 수술을 해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무료로 수술할 수 있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이 곤란한 차상위계층까지 신청만 해 주시면 저희가,

차상위계층만?

예.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저도 시력보전 맹인 분과 사업으로 해 가지고 라이온스에서 수술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저희 환자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냥 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생활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그 사람은 저희도 모시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좀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어렵지 않은 사람도 노인들은 농촌에서 다 어렵지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이 판단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100명 대상자가 있는데, 100명을 다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한두 명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홍성의료원과도 진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구두협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좀 한 두 명이 아니라 지금 저희 밀려 있는 것이 한 20명이 밀려 있는데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물읍시다. 제가 상수도에 관련이 있어서 저긴데, 간이상수도가 예산군에 149개 있습니까?

147인지 149인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있습니다.

뭐 있는데 지금 그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지요?

예,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항목은 47개 항목, 49개 항목.

지금은 54개가 있지요?

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 항목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제 상수도사업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저희 보건소가 수질검사를 한 것은 전염병관리 차원에서 세균학적 중심으로 저희가 8개 항목 요즘은 조금 늘어 가지고 맛이니 색도 이런 것 포함해서 13개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거부터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해 왔었는데 확실히 먹는 물 검사를 위해서는 상수도사업소가 앞으로 계획할 겁니다. 금년까지는 검사를 하고, 그쪽 상수도사업소하고 서로 협의하기를 내년도부터는 그쪽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하자 그러고, 인력을 추가 확보해서 자체검사를 하든지 안되면은 뭐 위탁검사를 하든지 그것은 계획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149개소를 보건소에서 해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 54가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54가지 좀 다 할 수 없는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예.

그것 한번 하는데 저희는 그것이 19만원, 이제 대전으로 다니다가 온양으로 다니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149개소이면 많아서 그 장비를 사다가 54가지를 할 수 없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장비를 구입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따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데로 별도의 물 검사에 관해서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26쪽입니다. 방역 취약지 및 인구밀집지역 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여름철에 6월 26일부터 연막소독이 실시된다고 그랬지요? 며칠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지요?

예산읍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와 예산읍이 일용인부를 각각 1명씩 사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장 책임 하에 인부를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연막의 경우는 성충구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실시가 좀 늦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권역을 이쪽 신례원권, 역전권, 읍내권으로 구분을 해서 보건소 방역 차가 한 대입니다. 한 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뭐 매일 같은 지역을 매일 갈 수가 없어요. 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가다 보니까. 또 중간에 요즘 같은 경우 장마기에는 비가 오면 못하고 또 이러이러해서 충족을 못 시켜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데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다만 그중 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신례원 지역에서는 신례원 자원청년봉사대원들이 그것을 좀 해 주시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신례원 지역은 그쪽 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건소가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데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야간에도 연막소독을 하고 계시는데 관계된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느끼고요. 아 큰길 같은 데는 연막소독이 대체로 잘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골목길이라든지 유지지역 우리 손이 안 닿는 곳에는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아쉬운 그런 여론을 좀 살펴 봐 주시고, 그 다음 특히 방역을 할 때 모기들이 서식을 하는 하수도 같은 데는 좀 등한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하수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저기 사업을 실시 했어요. 그게 사실 이게 사실 연막소독은 이제 대도시는 않습니다. 안 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가면서 대도시에는 연막을 안 하고 대신 유충구제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실시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처음으로 유충구제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대단위 아파트에 아파트 단지에 정화조에 약을 희석해서 넣어 주면은 유충이 구제가 되어서 성충으로 번식하지 않도록 하려고 금년도에 저희가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저 의장님!

예, 강연종 의원님.

우리 이진자의원님께서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요, 소장님 그것 좀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연막소독이 모기나 유충구제 같은 것 성충구제가 됩니까?

연막소독에 대한 그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이 자꾸 제기를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연막소독에 대해서 실험을 했더니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어 가지고 안 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것이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겠지요. 연막 같은 경우에는 낮에 백날 뿌리고 다녀야 소용이 없어요. 대기 중에 확산해 버리면 끝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대에 그래서 야간에 하거든요. 야간이나 새벽에 해야 밑으로 깔아와서 그 효과를 보는데 또 그런 때 그러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에도 우리가 그 읍내에 하수도에 연기를 넣어 주었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데로 큰 대로변에 그냥 뭐 뿌리고 빨리빨리 지나 갈 때는 큰 효과는 없어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본인이 느낄 때는 연막소독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거든 요. 사실 뿌리고 다니는 지역에 있는 파리나 모기를 쫓아서 없는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 주는 뿌리고 간 자리는 혜택을 보고 안 뿌린 자리는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피해가 있지 않나?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큰 뭐 저 소독효과도 없이 그래서 과연 연막소독이 이런 유충구제 하는데 효과가 있나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충구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성충구제를 위해서는 이제 그 방법을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뭐냐면은 왜 의원님들 가든 같은 식당에 가면 왜 불 켜 놓고 다다닥닥 달려드는 것 있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모기를 태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저 모기 유인기 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설치하면은 향을 거기에서 뿜어 가지고 모기를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안시하고 아산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모기가 그 향을 맡고 거기를 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갈아 없애는 거예요. 갈아서 그냥 밑으로 쏟아 버리는데 사실 금년에 추경이 좀 일찍 됐으면 은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기 다 지난 다음에 하게 되어서 금년에 못하지만 금년에 천안시하고 아산시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결과를 봐서 아주 효과가 있다고 치면은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에 방역차가 들어가기 곤란한 지역에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것은 설치비가 비쌀 것 아니에요?

한 대 설치하는데 90만원이래요. 그래서 뭐 한번에 일시적으로 몇 백대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효과를 봐 가면서 인구가 많은 지역 또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3쪽 쫌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소 조직 도인데요, 인원이 108명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어때요? 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보시면 108명중에서 27명은 공중보건의사 정원 외 인력이고요, 일반직정원은 81명인데 그 중에서 보건소가 38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11개소에서 27명이고요. 또 보건진료소는 16개중에서 16명이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전체숫자를 놓고 보면은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나누어 놓고 보면은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고, 또 최근에 와 가지고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보건소가 진료나 하고 예방접종하면 끝났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새로운 법들이 정신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 여러 법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기 108명 외에도 요즈음 최근에 한방 공중보건의사들이 새로 오게 되니까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오면은 또 보조원을 따로 보조원을 따로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용인부는 빠진 숫자입니다. 정규직 확보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적다고 보지요.

인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직제를 보니까 4급하고 6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5급은 두면 안되나요?

이게 이제 그 뭐 오래 전부터 이미 논의가 되어 있던 사항인데요. 그 직제가 좀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해서 사실 중간 관리층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는 뭐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인사를 다루는 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논의가 되지 못한 이유가 그동안 우리 예산군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계속 그동안 감과가 되었어요. 과가 줄어들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과가 두 개나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또 직제 승인이 행자부가 직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것을 걱정을 했었지 사실 늘리고자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저는 기대하기를 이제 자치단체장한테 이런 권한이 오게 되면은 심도 있게 한번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한번 고려를 해 보십사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 권한만 같으면 당장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제 영역을 벗어난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최무영 의 원 강연종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종서 의 원 신영균 의 원 이송희 의 원 이승구 의 원 이진자 의 원 이한두 의 원 조병희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최성규 건 설 과 장 이찬용 도 시 과 장 이원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보 건 소 장 김현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전 문 위 원 이영길 전 문 위 원 정낙춘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용수 기 록 박종란 한진숙 회의록 서명 의 장 권국상 (인) 서명의원 박종서 (인) 서명의원 신영균 (인)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