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미는 많은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13일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 태풍으로 인한 수해지역 현장방문 결과 해당 부서의 종합적인 설명을 들은 후 대안을 찾자는 위원님들의 중론에 따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산 대천 수해 상습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구미제4단지 내 옥계동 문임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종합대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청취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저희 이번 태풍 에위니아호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형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사소한 피해가 수십 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대천제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호 태풍 에위니아호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과 하상 세굴로 대천 이문제 제방 내 지천에 파이핑현상이 발생되어 1차 응급 복구하였으나 제방이 위험하여 2006년 7월17일부터 7월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응급복구에 관용장비 연20대, PP포대 200매, 공무원 연인원 35명을 투입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 12월 지방2급 하천에 대하여 수해 상습지 개선 4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지원으로 연차적으로 하천 정 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현재 산동면 성수천 및 고아읍 대망천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하천은 2007년부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총사업비 35억1,500만원 중 내년도에 사업비 8억5,0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 건설교통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확정될 경우 총연장 14.25㎞중 기 개수한 7.41㎞를 제외하고 미 개수 6.54㎞ 중 2007년도에 1.5㎞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응급복구 지역 위험은 예비비1억을 가지고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침에 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더 추가 배정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험한 지구는 올해 완벽하게 완전복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대천제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야 하나, 지금 교육 중이라 하천담당께서 대신 답변에 응하게 되겠습니다. 대천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입니다. 하천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응급대처를 잘해 주신 데도 많고. 대천제가 국장님 설명하신, 2007년도 1.5㎞ 구간이 어느 위치가 됩니까? 2007년도 계획에 1.5㎞ 있다는 것.

이수헌 지금 현재 계획은 어느 구간을 딱 한다고 계획을 해 놨는 게 아니고요. 전 구간을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사업비가 35억1,500만원 들어가는데 대천지 그 위에 저수지 있는 데부터 감천 합류지점까지 용역을 설계를 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 데부터 먼저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지금 내년도 1.5㎞가 어느 구간 계획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수헌 예.

지금 이번에 예비비 1억을 해 갖고 파이핑현상 나는 지역에 응급복구 하는 겁니까, 1억이?

이수헌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대천제가 이문제 거기에서 선산IC쪽으로 가자면 그 구간이 보수도 안 되고 제방이 더 낮거든요, 파이핑현상이 일어나는 위에 지점이 말입니다. 그 위에 지점을 이번 수해 전에 공사가 끝나는 부분,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천제 제방 보수공사를 하셨더라고. 하셨는 위에 옛날 그대로 놔둔 그 부분이 위험해서 이번 수해 때 응급복구를, 응급조치를 했거든요.

이수헌 그게 감천 제방을 부산청에서 하면서 연접지역을 같이 올라가면서 하고 그 위에 구간은 지방2급 하천이니까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용역을 하면은 같이 쭉 할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차피 시행해야 되고 우선 급한 데 파이핑현상 나는 데부터 그라우팅하고 하면 우선 위험한 데부터 먼저 저희들이 용역설계 나오면 1.5㎞를 선정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같은 대천제인데 계장님, 무을쪽에는 유실이 좀 되었거든요, 그죠? 세 군데다.

이수헌 예.

그것도 이번에 같이 복구를 합니까? 1억에 그것은 포함 안 됩니까?

이수헌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더 위험해 가지고 이쪽에는 유실이 안 되고 파이핑현상이 일어났고 무을쪽에는 유실이 좀 되었거든요.

이수헌 무을쪽에 반대편 이야기입니까?

예, 예. 저수지 무을 무등하고 오가 그쪽에 말입니다.

이수헌 아, 예.

거기도 마찬가지 대천제이지 않습니까?

이수헌 그것도 저희들 수해 피해 보고가 안 들어왔는데요. 수해 피해 보고가 들어오면은 수해 피해로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지금 저희 아직 피해현황을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게

보고하셨을 건데, 무을면에서.

이수헌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천제하고 연관되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 대천제는 (임춘구 위원, 위원장을 향해) 대천제가 아닌데 물어도 됩니까?

예, 예.

거기 대천제 감천에서 낙동강 접하는 지점입니다. 감천이 남상교에서 원3리쪽으로 제방따라 조금 1㎞ 정도 내려가면 양수장이 있습니다. 양수장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양수장 부근에도 재난안전과에 이번 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똑같은, 대천제하고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수헌 예, 안 그래도 그걸

백마제라고 합니까?

이수헌 예, 백마제인데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고 부산청에 연락을 해 갖고 부산청에서 직원이 오지는 안 하고 여기 공사감독관 현장소장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오로배수장 있는 부분 거긴데 좀 상류 부근인데 거기도 부산청에 일단 보고는 해 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조치해서 우리 지역에, 물론 부산국토관리청 소관이지만 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 위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또 국비를 최대한 좀 당겨오기 위해서 모시고 가시고 이러는데 아까 무을에 어디 유실되고 했는 게 아직 뭐 시에 종합적으로 들어오지도 안 했다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좀 시간이 상당히 흘렀지 싶은데 그런 게 그렇게 늦게 뭐 보고가 되고 그렇습니까?

이수헌 그런데 저게 절개되고 유실된 상태가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많이 위험하다든지 그렇지는 안 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도 해 보고 했었을 건데.

우리

이수헌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 위원님은 몇 군데 터진 것 다 알고 계시는데 시에서는 또 모른다고 그러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그게 무을 무이리 대천에 3개소에 70m 해 가지고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조사를 다 마치고 이제 금액까지 확정되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70m요?

예, 3개소 70m로 지금

70m면 엄청 많이 이렇게

3개소로 해 가지고 대천에

보고 들어왔지요?

예, 예.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지 낙차말입니다. 옥성면 대원지.

이수헌 예, 예.

대원지 낙차 밑에 공사 작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수헌 예.

그게 다 유실되었거든요, 제방이. 바로 낙차 밑에.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몇백미터 내려오면 덕촌초등학교 앞에 내나 소하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 시에서 응급대처를 상당히 잘하셨더라고.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제방이 소하천제방이 유실 직전에 복구를 해 갖고 전혀 피해액이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낙차가 있더라고요. 낙차가 날개벽이라고 그럽니까? 낙차 떨어지는 밑에 부분이 그게 짧더라고요. 짧으니까 돌망태 했는 공사현장인데 제방면을 돌망태를 공사를 다 했는데 물이 돌아서 그런지 붕괴직전에 응급조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날개벽을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10m 정도만 더 밑으로 내려도,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그래 갖고 피해는 잘 막았습니다. 다행히 응급조치를 잘하셔 갖고 그 위험한 제방을 큰 장비가 들어가서 복구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 좀, 응급복구 해 놓은 데 그런 부분은 바로 해 주시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이수헌 예, 확인해 보고 이번에 수해 조치할 때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익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다행히 우리는 이번에 수해를 많이 안 입어서 다행인데 재난안전과가 우리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갈 때 재난안전과의 업무는 가서 업무를 파악해서 하천이나 모든 이런 긴급복구나 이런 부분은 또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추진은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수헌 예.

그랬을 때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 우리 현장방문을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계장님도 안 나오시고 아무도 안 나오셨거든. 그러다보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과에서 와가지고 파악해서 건설과에 넘겨주고 행정이 비효율적이라. 이런 부분이 터지고 긴급사항이 발생을 하면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건설과장이 안 계시면 주무계장님이라도 와가지고 보고 말이지, 시급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날 아무도 안 나오셨잖아요?

그거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또 몰라가지고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하고 하는데 1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 봐도 그렇게, 몇 번 갑니까? 얼마 가지도 않는데 아무리 바쁘신 일이 있어도 주민들은 애가 타서 죽는데, 시에서 또 들어와서 서로 업무협조 한다고 이래 가지고 시간이 낭비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의회에서 현장방문 가고 할 때에는 재난안전과도 좋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과에서도 같이 동행을 해 주면 좋겠고, 대천부분에 국비를 지금 8억5,000만원 지방비하고 추진하는 걸로 요구를 해 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후약방문식으로 중앙예산은 4월달 되면 2007년도 쓰는 건 예산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도예산은 국회의 기획예산처에 각 실과에서 올려가지고 4월달, 5월달 되면 예산이 다 취합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4월달에 요구했는 부분이 내년도에 비가 집중호우가 안 오라는 법이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이 반영 요구만 했다고 되어 있지, 국회는 벌써 예산 다 짜놨는데 중앙정부에 요구가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제가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아레 위원님들 현장방문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인력이 나가서 설명을 하고 해야 하는데 평상시 방문 같으면야 그렇습니다만 아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건설과에 하천계 직원하고 계장이 셋입니다. 셋이 다 관내 커버해야 되고 특히 건설과는 1/2씩 주야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안이 있으면 야근하면 아침도 먹으러 가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 보신 그 상황이, 저희들도 밤10시까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도, 출장소, 건설과 직원이 나와 가지고 우리 보유된 장비가지고, 요새 인건비 갖고 밤에 일하러 나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물 구경은 하러 나와도.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밤11시까지 자동차라이터를 비춰놓고 응급복구를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에 조금 소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평상시 현장방문 때는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2007년도예산은 저희가 건설계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경북도를 통해서 각 시군에 모아 가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 예산이 8억5,000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김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 넘어가서 10월달 정기국회에서 내년도예산이 심의통과 되는데 국회에서는 구미예산 8억 이렇게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지방하천 뭐 1,000억이면 1,000억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건교부로 넘어오면 건교부에서 다시 배정해 주는데 그것은 이제 확정배정이 올 때 까지는 저희들은 신청 중이라고 하지, 확정되었다고 답변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 이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산동이라든지 고아 대망천은 내년도예산 국비가 60%인가, 국비를 지원받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정될 거라고 보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신청한 상태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대천에 예산이 배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나라 예산이 국가예산도 무한정으로 많아가지고 항상 예비비성격으로 해 가지고 많이 내려줘 가지고 알아서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이렇게 주는 그런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우리 구미지역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천이 유실되고 자꾸 사고가 나는 부분은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나서 예산을 갖다 부으니까 사고 나기 전에 붓는 것보다 몇곱절로 더 갖다 넣어도 사업성은 안 나오고 전부 국민들은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인데 대천부분 이 부분은 벌써 4대 부분에서도 물난리가 그쪽으로 나고 이런 부분이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꼭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 이게 또 내년도예산에 국비하고 반영이 안 되었을 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0억 중에 안 들어가면 내년에도 또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라. 그렇다고 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시비만 갖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사전에 좀 여름우수기가 오기 전에 좀 파악해서 이 시급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내년도예산에도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일을 만들지 말고 미리미리 사전에 좀 요구가 되어서 일을 대처해 나가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내년에 이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내년에도 또 할 수 없고 내년에도 또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거론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꼭 이 부분 말고라도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예산부분을 국비ㆍ도비ㆍ시비가 같이 부합되어서 해야 될 부분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정우 위원입니다. 올해 1.5㎞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공사방법도 그라우팅으로 하실 겁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수헌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우선 급하니까 그라우팅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방을 뭐 더 보충을 한다든지 그거는 용역기술자가 용역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게 지난번에 가니까 앞에 그라우팅한 부분도 물이 배인다 그랬거든요. 수압에 의해서 사실은 물이 배어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라우팅 자체가 사실 지반이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조밀하게 되어 있는지 그게 사실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시방편이지 영구적인 방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작정 그쪽에 대해서 그라우팅 한다고 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꼭 그라우팅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수압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데 지질을 알아야 밑에 사석층이 몇m까지 가 있어야 그 부분 아래 그라우팅 자체를 우리가 깊이를 5m 내려 가든지 7m 내려 가든지 10m 되든지 이게 되어야 될 거거든요. 그게 아마 안 되다 보니까 앞에 예전에 그라우팅한 부분도 지금 물이 배인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만약에 꼭 그라우팅을 하셔야 되겠다하면 그 부분을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질 깊이가 사석층이 우리 지금 하천둑 보다 밑에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테스트를 해서 그래서 그라우팅 자체를 깊이를 책정해서 나중에 우리가 용역줄 때도 몇m 깊이로 해서 얼마만큼 하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업자를 시킬 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조금 더 그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수헌 예, 용역을 주면은 저희들도 맨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주위에 의견도 들어보고 용역하는 회사가 보링을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예, 그 부분을 미리 잘 좀 챙겨주시고 꼭 그라우팅 아니더라도 사실 저런 걸 보면은 결국은 물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물이 압에 의해서 하니까 차수효과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이 부분을

이수헌 공법 관계는, 공법 관계는 용역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리 잘 챙겨달라는 얘기이예요. 무조건 그라우팅 한다고, 지난번에 그라우팅 했다고 하시지 말고 그 부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저는 기술적인 문제를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천을 수년간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일부러 관찰했는 게 아니고 1년에도 몇 번씩 실제로 봤는데 그게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래 2~3년, 1~2년에 와가지고 하상바닥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물은 흘러가는 게 거의 고정적으로 흘러가는데 이상하게 밑에 하상이 자꾸 빠지길래 “이렇게 많이 빠지면 안 되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비에 그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그게 그 정도로 한 1m 매실교 있는 데 거긴 1m이상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안 빠졌더라면 둑이 이렇게 위험은 안 받을 건데 틀림없이 이게 빠지고 나니까 끈적끈적한 그런 쪼대 같은 그런 흙이 빠지고 나니까 밑에 모래층이 나오다보니까 물을 먹으니까 둑 자체가 이제 물러서 내려앉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물론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둑을 이제 새로 완고하게 견고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저런 식으로 계속 빠진다고 하면 다리교각이 문제가 안 되겠느냐, 앞으로.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만 매실교 앞에다가 보라도 하나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하상이 좀 덜 빠질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참고를 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이수헌 안 그래도 저도 현장을 봤는데 하상자체가 많이 세굴이 된 것 같습니다만 매실교 밑에 낙차공 시공하는 건 감천 직할하천하고 접합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낙차공은 그냥 물 양이 적은 데는 모르겠는데 물 양이 많고 유속이 급하고 합류부 지점에 직할하천하고 한다는 건 조금 여러 가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지금 그 부분이 돌망태가 들려가 있거든요. 돌망태 바닥에 깔아 놨는 부분도 1m 이상 들려가 있더라고, 바닥이.

이수헌 돌망태가 하상이 세굴 되어서 돌망태가 들려있는 그런 부분은 돌망태를 보강한다든지 교량이 세굴 되어서 교량 계차가 나면은 교량 부분에 전석을 넣는다든지 보강을 하는 공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낙차공 시공하는 건 좀 거기서 하는 거지 싶은데 그것은 용역설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대천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구미제4단지 내 옥계동 문임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구미제4단지 내 옥계동 문임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구미4단지 인근 옥계동 문임리 마을주민 민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마을은 당초 4단지에 편입되지 않았지만 4단지 개발로 문임리 일부지역이 상습 침수됨에 따라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침수지역 주민들이 4단지 추가 편입을 요구하여 마을전체를 편입하고자 하였으나 일부주민의 반대로 3만3,000평 중 침수지역 1만5,000평만 편입이 되고 잔여 1만8,000평에 대한 박상근 외 15세대 40여명이 미편입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4단지 개발에 따른 주민 민원사항으로는 마을진입도로 남북간 개설, 마을 동편도로가 마을보다 10.5m 높이 시공되고 주변에 고층아파트 시공으로 일조권, 조망권 피해, 아파트 시공에 따른 소음ㆍ진동ㆍ분진 및 건물균열, 지하수 고갈피해, 마을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지 조사 및 탄원서 처리, 주민간담회 2회, 수자원공사에 남북도로개설 촉구 4회 등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으나 현장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요구 및 회신내용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진입도로를 중로1-48호 도로와 연결 개설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로1-48호선과 연결은 지역특성상 고저차가 10.5m며 커브가 급경사로써 시거가 미확보 되어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됨으로써 개설이 기술적으로 불가하여 마을 진입도로는 동서도로 130m를 개설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출입시에는 600m를 더 우회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이용 등 보행자를 위해서 보도설치는 수자원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마을 동편도로를 마을보다 10.5m 높이 시공하였고 주변 고층아파트 시공으로 일조권, 조망권 피해를 보고 있으니 도로를 낮추고 고층아파트 용도지역을 제3종주거지역에서 제1종주거지역으로 변경에 대하여는 중로1-48호선이 원지형 및 주변 부지와 가로망 등 토지이용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되어 있어서 낮출 경우는 기 조성된 단지의 진출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로 자체가 급구배가 되어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이 또한 불가한 실정입니다. 마을 앞 아파트 예정부지는 현재 3종주거지역으로 분양ㆍ시공 중에 있어 1종으로의 계획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며 완충녹지 구간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해서 마을주변 환경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층아파트 시공에 따른 소음ㆍ진동ㆍ분진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한 결과 삼구 트리니엔과 현진 에버빌 공사장 소음도는 56dB과 53dB로 생활규제 기준 70dB이하로 측정되었고 발파에 의한 진동이나 분진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으나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민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균열 및 지하수 고갈대책은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는 알 수 없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시공업체에서 공사와 관련한 주변의 민원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상수도 공급지역으로써 식수문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마을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데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의 변화추세 및 개발, 장래발전,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할 사항으로 현재로서의 변경은 곤란하면서 향후 도시의 급격한 발전으로 주변여건이 변화될 시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마을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임리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직원, 사진자료 게시)

아니, 잠깐만. 과장님. 저기 만약에 도로를 주민 요구대로 해 줬을 때 진입이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도로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오른 쪽에 그 부분이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구간이 80m 정도밖에

지금 문임리에서 만약에 도로가 개설되면 앞으로 나오는 길은 없어집니까?

앞쪽으로는 없고요.

그것 대체도로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건설도시국장, 사진자료 있는 곳으로 나와 자료를 가리키며)

기술적인 용어를 쓰기가 그런데,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자연도로가 있었고 마을 길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까만선이 현재 흔적이 남아있는 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로를 동서간 도로를 깎아서 동서간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면 시내방향으로 가는 방향이고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을 향해) 동사무소가 여기에 붙어 있지? 동사무소 있는데 만약에 동사무소 볼일 볼 때는 지금 이거 한 대로 길하면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니까 600m를 둘러온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동사무소 볼일이 얼마나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뒤에 공장이 많습니다. 공장부지가 많고 이거는 산동하고 또 우리 지방군도 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 산동쪽에서 나오는 것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물동량, 대형차량이 이렇게 많이 다닐 건데 이렇게 나와도 되고 좀더 내려오면 중심대로 해 가지고 시내로 나가는데 이리로 장천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여기 나오면 도로하고 이 높이가 얼마 없기 때문에 노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비탈이 없고 비탈에 서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게 80m 되는데 이게 옹벽을 세워 가지고 노리를 가지고 도로를 할 수 있는데 했을 때 이 경사가 이 정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고 이 길이 이렇게 내리막이거든. 그러면 이게 올라타려고 할 때 이게 대형차가 고속으로 달려오면 박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차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야 하는데 확인 할 수 있는 시거 거리가 안 보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각이 예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는 여기서 3m든 4m든 옹벽을 써서 인도를 내면 이 도로에 인도가 있거든요. 걸어오는 사람이 여기 올라와서 인도로 해 가지고 횡단보도 건너든지 해서 동사무소로 가면 되는데 여기에 길을 내는 건 이제 저희들도 수자원하고 여러 차례 전문가 기술검토도 했는데 이 길이 올라타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이제

예, 과장님. 문임리는 우리 수해 때문에 갔는데 동서도로 지금 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더라고요. 문임리에서 동서로 저쪽에 동서도로 안 있습니까? (도시과장, 사진자료를 가리킴) 예, 예. 그 부분이 공사는 포장만 안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했습니다.

이것 대책이 안 되면 이것조차 하지 말라고 이래 가지고, 이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못 하게 해서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진 에버빌 해 놨는 이쪽에 물이 그대로 다 오더라고요. 지금 동서도로 해 놨는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도로 밑에 흄관에 그게 우수물입니까?

우수 관로, 예.

그게 급해 갖고 이제 물이 침수가 된다고 그 흄관을 깼더라고요, 동네에서. 바로 도로 밑에 흄관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응급조치라도, 아직 장마가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무을공방인가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 부분말이에요. 도로 마을진입로

거기 파 놓았습니다. 가 보니까.

거기 깨놨더라고요. 이번에 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 도로가 개설되면 우수관 묻어가지고 도로 물은 지금 이렇게 빠지는데

그쪽에 문제없겠죠? 공사 다 되면.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응급조치, 다음에 비올 때 말입니다. 우선에 뚫어놨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 도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만큼 여유가 있는 것처럼 안 보입니까?

예.

그런데 이 위에 도로가 형상이 이렇게 이루어져 버리면 이루어 질 때 이쪽 안에 대책이

그것은 공사하면 과장님,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앞으로 비 왔을 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레께 안 그래도 그래 가지고 그 뒤에 보통 우리 비닐시트라고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흙하고 물이 막 내려와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비탈에, 가빠죠, 속칭. 우리가 속칭 가빠인데 완전히 덮어서 위에 물이 가빠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내려 가지고 비탈문제는 아레께 추가로 위원님들 갔다 오시고 난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비탈의 문제라든가 흙 내려오고 이런 게 없고 물은 잘 빠지도록 되어 있습디다.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정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시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