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200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종합민원과소관

종합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문 민원담당입니다. 구순회 호적담당입니다. 노영진 지적담당입니다. 심재현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고현봉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특조팀 이해창담당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64쪽 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5쪽입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 입니다만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업무는 통합 민원창구 시스템 운영에 11개 단위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과장외 6개 담당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현황은 정원 29명에 현재 28명 입니다만은 지적정보팀에 토목8급이 현재 결원입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금 주민등록현황인데 금년 5월 31일 현재 인구수는 92,533명입니다. 그래서 동기대비 1,137명이 감된 추세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현재 473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로 중국, 필리핀, 일본,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작년 2005년 11월 대비 361명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호적공부가 2,496부가 지금 책으로 되어 있고, 지적관리공부가 전산화일, 대장카드, 대장부책, 지적·임야도, 도시계획도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현황인데 저희들이 지금 315,712필지에 757㎢ 입니다만은 주로 임야가 64.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현황인데 저희들이 315,712필지중에서 조사대상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196,921필지를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유기민원 처리현황인데 인·허가 민원 등 2006년 6월말 현재 181,1,976건을 처리해서 1일평균 팩스민원까지 포함하면 1,438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신속한 민원처리로 만족감을 성취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처리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81,976건을 처리했고 여권이 1,355건 그다음에 GPS 라고 해서 최신 측량기기입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지적·측량 성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부동산계약서 검인이랄지 그런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편익을 위한 우리 민원편익시설이라든지 행정 전산장비, 제증명 발급 인증기 전환,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을 해서 민원인 편익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단한 민원담당 교육을 통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식이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그런 민원처리를 하는것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말 행자부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써 71쪽 통합 민원창구 시스템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저희과의 민원창구 12개 창구 14명이 호적, 인감증명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창구에 여러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종류별로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의 불편과 사무실의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6개 통합민원발급기를 보급을 함으로써 은행창구 같이 번호표를 가지고 어디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7월중에 발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2쪽 민원서비스 친절교육입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매월 2회씩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매월 둘째와 넷째 화요�炤� 운영을 합니다. 자체교육은 우리 청내 간부나 사회단체대표를 초청해서 지금 종합민원실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외래강사는 저명인사나 민원행정 우수기관 직원을 초청해서 매월 넷째 화요일에 지금 우리 본청 직원과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 무인민원발급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왕에 2001년도에 시청 법원 등에 3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권역별로 금지, 인월, 도통, 향교 등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약 1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전산 호적부와 제적부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지금 호적부 전산작업은 2002년도에 마무리 했고 제적부는 2005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만은 호·제적부 일반 오류자료가 6,458건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료가 약 9,256건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호·제적부 일반 오류기재사항 자체정비는 2,458건중에서 2,910건을 추진해서 4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오류정비는 9,256건 중에서 5,547건을 정비 완료하고 나머지는 지금 정비가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 나머지 제적부 오류기재사항 3,548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것은 이제 연중 실시를 하는데 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전 종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5,459건을 완료했고 금년 6월말까지 391건을 완료해서 이것이 지금 한필지당 개인이 하려고 하면 35,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약 4,9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토지이동 자료 지적공부를 준 영구화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필름화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개요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전 사업량이 업무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77,680매인데 2005년까지 127,336매를 완료하고 올해 55,536매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발주중에서 12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GPS 이용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측량을 하면 많은 오차가 생겼었는데 이것은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 이동측량 장비를 이용해서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개요로 우리시에서 금년 4월초 7,200만원의 예산으로 GPS 측량기 2조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운용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공위성 전국 70여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GPS 상시 관측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옥상에 지금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측량을 할때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동국을 휴대를 하면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어서 측량의 정확성을 기하는 그런 시스템 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우리시에서 연중 발생되는 7,900여건의 지적측량검사건에 대해서 본 장비를 이용해서 전량 현지성과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지적 재조사사업 기반구축과 지적불부합비 조사측량에 적극 활용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이것은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분할된 토지의 합병을 하는것인데 합병을 하는것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국·공유지 토지중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할 것이 4,700필지 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2,200필지를 완료를 하고 올해 2,300필지를 추진을 합니다만은 현재 지금 등기부 열람이라든지 현지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 읍·면지역의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1차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저희 동지역은 지금 사업비 5억3,9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을 해야 되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701.1㎢이고 노선수는 460개 노선, 건물동수가 16,700동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국비 1억5,000만원과 시비 1억5,000만원 등 총 3억을 들여서 추진을 합니다만은 도로망 읍·면지역의 체계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주소개념이 지번에서 유럽과 마찬가지로 도로와 건물로 앞으로 주소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까지 이런것이 모두 완료가 되면 2010년부터는 주소체계를 건물이나 도로명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특별법으로 제정 추진중에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1쪽 지적정보센터 이용 서비스 입니다. 이것은 연중 운영을 하는데 신청자격은 본인이나 상속인, 대리인이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책 수립이나 지적공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특히 여기는 조상땅 찾아주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재무과라든지 지역경제과 등 관련부서에 27건 351,156필지의 정보를 제공한 바 있으며 조상땅 찾아주기에 있어서 올해는 25건에 82필지 현재까지 누계 123건에 851필지의 조상땅 찾아주기를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편익제공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82쪽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적인 법입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는 2007년 12월 30일까지 접수를 하고 등기신청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 되고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당 65,000원 이하의 전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교환, 증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미복구 부동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확인서 발급신청 2,152건이 접수가 되서 확인서 발급은 620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인데 저희들이 2차 특별조치법을 93년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운영을 한바 있고 이번에 3차가 됩니다만은 비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4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 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사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만은 조사대상은 전체 315,712필지의 국·�平嗤� 제외한 나머지 196,921필지 약 62.4%가 되겠습니다. 표준지수는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3,536필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 조사기준일은 연2회 입니다.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가 결정고시는 1월 1일 기준은 5월 30일로 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에 합니다. 추진사항 개요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2006년 표준공시지가 적정가격 검토 및 심의를 3,536필지 건교부에서 지정을 했고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서 조사반 4개반 8명으로 운영을 하고 감정평가사 정밀검증으로 공정 및 객관성을 확보를 해서 6개 법인 8명 감정평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처리를 5월 24일 한 바가 있으며 의견을 81필지를 접수를 해서 상향 14, 하향 6, 기각 61필지 의견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일정별 조사체제유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접수를 이달말까지 받아서 7월 24일 다음주 월요일에 부동산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은 후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종합민원과소관 상반기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7쪽 보시면요. 외국인 등록현황에 2005년 12월말 현재로 361명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상반기 실적자료를 보면 443명으로 30명이 현시점에서 증가되었거든요.

언제 보고서를 말씀하십니까?

1월 연초 상반기 업무보고에 443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6월중에 30명 정도 늘었다는.....

예. 지금 현재 30명이 늘었고요.

예.

12월말 현재로 하면 361명이 증가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214명이 기타인데 상반기에 보고를 할때는 100명이거든요. 100명이 기타에 어떤 부분이 증가되었는지.....

상반기에는 기타가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14명 입니다.

기타는....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외에 기타라는 부분이죠?

주로 북미주계 우즈베키스탄 등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이 나라외에 우즈베키스탄외.....

오스트리아....

키르기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그쪽 나라를 포함해서 인가요?

오스트리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분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등록현황에서요.

지금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에 넣을 수가 없어서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요. 72쪽에 민원서비스 친절교육 운영에 대해서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자체교육과 외래강사 초빙교육인데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하는데 자체교육은 매월 둘째 화요일에 하는데 우리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과장이 교육을 하고요. 지난번에 배종선 의장님께서 교육도 하시고요. 주로 본청에서 과장들이, 주로 제가 앞으로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이 하고요. 앞으로도 외부인사도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단체협의회장이라든지 의원님들을 별도로 초빙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인가요?

아니요. 친절, 용모와 민원인에 대한 신속, 공정, 정확 등 민원처리를 할때 시민들에게 대면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용모도 단정히 하고 언행도 잘하고 그런것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에게 호칭을 어떻게 칭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호칭을 딱 정해놓은것이 없어서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

호칭을 쓰면 서로간에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요. 주민등록 오류정비를 9,256건에서 5,547건을 정비 완료를 해서 지금 3,548건이 남아 있는 거죠. 금후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행정에서 정비가 어려운것, 예를 들어서 추적이 불가능한 사망자라든지 최초 주민등록의 미부여자라든지 성별의 착오 등 성별의 착오라는것은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것은 남아 있습니다.

3,709건은 정비불가로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도 재정비로 3,709건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3,709건은 지금 상반기동안 한건도 정비가 안되어 있는 거네요.

의원님!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것와 같이 9,256건중에서 우리 행정에서 정정이 가능한 5,547건은 했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성별착오라든지 최초 주민등록 미부여자, 사망자, 성별착오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정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3,709건이 9,256건중에서 포함된 정비불가건은 아니잖아요.

9,256건중에서 5,547건은 완료했고 그다음에 3,709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비가 불가능한.....

3,258건은 어디서 나타난것이에요.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74쪽이요.

이것은 앞서 호적부는 6,458건중에서 2,910건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3,548건은 정비를 해야 겠다....

해야 되고요. 3,709건은 완전히 정비불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76쪽 보시면요. 2006년도에요.

예.

추진실적란은 1년을 다 마감을 해야만이 추진실적이 나옵니까?

아니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 금년 55,536건에 대해서 사업비 사업비 2,100만원 이상이 확보되어서 1,825만원에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중에 완료가 됩니다.

실적을 빈칸으로 두는 건가요?

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요.

79쪽도 한번 봐주실래요.

예.

2300필지는 상반기에도 그대로 업무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앞서 내용과 똑같습니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을 낼 수 없는.....

그렇습니다. 지금 등기부 열람을 하고 추진실적을 보시면 공공시설 및 토지현황을 파악하고 지금 현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이에 있어서 지금 실적을 넣지 않았습니다.

2,300필지하고 2,500필지에 대한것은 뭐죠. 이동지조서 작성이요.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에 200필지를 안한것 하고 올해 2,300필지를 목표로 2,500필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필지는 작년 2005년 거에요. 그것을 포함해서 2,500필지 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79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사업비가 더 많이 증가되었나요. 이번에....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차로 동지역은 전주, 군산, 남원지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체 우리 읍·면지역을 하려면 면적이 701.1㎢ 노선이 4,670개 노선, 건물이 16,700평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약 8억이 소요가 됩니다. 8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2007년도에 3억....

2009년도 사업비는 예상치인가요?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예. 이 사업을 8억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조기에 예산확보가 조달이 되면 일찍 끝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통상 한 3년 정도 잡아야 완료가 됩니다.

상반기에는 7억7,000만원 정도 있으면 사업비가 완료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증액이 되었거든요.

의원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물가상승률 등 그렇것 때문에요.

81쪽을 보시면요.

예.

2005년도와 상반기 추진상황이 굉장히 많이 되었거든요.

예.

2005년도에는 11건 정도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상반기 동안에는 27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조상땅 찾아주기도 작년에 보고한 내용은 59건인데 123건이 되고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이유로 좋은 결과를....

저희가....

잘하셨나요? 아니면....

물론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전산망을 활용을 해서 찾아내는 서비스입니다. 특조법을 하면서요. 의원님! 이번에 특조법을 시행을 하잖아요. 특조법과 연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찾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5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네요.

예.

82쪽을 보시면요. 확인발급 불가 본인 취소가 34명이고 보증인 취소가 4명이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서 발견을 해서 취소를 하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넘어가게 된 경우에 공부상 을이란 사람에게 확인서 발급사항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의제기를 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것이 주로 많고 공부상 특조로 넘길 사람이 확인서 발급을 하면 갑이란 사람이 이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특조신청을 하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왜 내 소유인데라고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의 경우는 굉징히 신중하게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보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는데 보증인이 잘못 보증을 서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보증인에게 당신 보증을 잘못 서면 나중에 책임을 진다라는 사항을 경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굉징히 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요.

83쪽 보시면 보증인이 책임의 부담감으로 42명이 사퇴를 하게 된거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그렇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현재까지 우리 시지역에 무인발급기가 몇대나 있어요. 3대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운영을 하다가 폐지된것은 없습니까?

2001년도에 시청하고 법원, 도통동 사무소 등 3대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법원하고 시청은 잘 활용이 되는데 도통동 사무소가 잘 활용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창구중심에서 발행하는 서비스로 전환하고요. 24시간 논스톱 민원사무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주5일제 근무가 되기 때문에 창구에서 민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앞으로 다른 업무를 보더라도 1억원을 가지고 지금 4개소 금지, 인월, 도통, 향교동으로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동부권에서는 인월면이 1군데 들어 갔고요. 남부지역에서는 금지면이 들어갔습니다. 시내권인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고 이왕이면 이런것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읍·면·동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런것을 보더라도 이번에 4개소를 설치하면서 북부권에 1개정도 설치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 4개 지역만 이렇게 선정을 하셨어요?

의원님! 추경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좋으신 의견입니다.

같은곳은 농민들이 수시로 출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5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라든가 농협이 전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대단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면사무소 직원이 창구에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잘된 부분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읍·면·동에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노력을 해나가고 내년에 본예산에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하니까 권역별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정보화시대이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사업도 예산수요가 많겠지만 이런것은 가급적 많은 예산이 안들더라도 이런것은 공정성 있게 배치를 홰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등록 오류정비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호·제적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요.

예.

오류가 나와서는 안돼요.

예.

보고자료를 보면 45% 정비가 되었고 나머지 55%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호·제적부는 하반기에 추진을 해나가고 주민등록 불가하는것은 어쩔 수없는 것이고 노력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요. 사망자 주민등록 최초 미부여자나 성별 착오나 이런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사항은 인정을 하는데요. 호·제적부는 자료가 있는데 왜 오류가 돼요? 있��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니요.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게 나옵니다.

근거와 명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다 있는데 아무리 전산화를 하더라도 45%만이 이것이 된다는것은 의문이 안가겠습니까?

오류중에서 정비를 했다는것인데요. 나머지 3,548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정비를 해나갑니다. 완료시킬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올해 다할 수 있어요?

예. 완료하는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정도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요. 지금 시내권은 다 했습니다.

예. 동지역은 다했습니다.

이것을 실효성 있게 과연 해가지고 잘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의원님! 앞서...

나머지 시내권에서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반신반의, 잘했다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보는 개념에서는 이것을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가 많은 비교가 될것 같은데요.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국의 주소개념이 지번개념입니다. 일본식인데 이렇게 하니까 지번에서 1-1, 2-1 등 이렇게 하니까 복잡해 지거든요. 앞으로는 주소개념을 토지의 지번으로 하다보니까 분할되고 합병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서 앞으로는 주소의 개념을 유럽이나 미국, 프랑스 등 도로명이나 건물로 주소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 완료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2009년까지 읍·면지역이 완료가 되면 2010년부터는 주소개념을 도로명과 건물로 하게 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특별법을 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 마무리 해나갸야 합니다.

시내권에서는 도로명이나 건물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부르기가 쉬워요.

예.

읍·면지역은 농촌에 폐허가 되어서 마을도 없고 주거지도 없고 도로만 있는데 어떻게 주소가 부여가 되겠습니까?

일단 현실태대로 부여를 해야죠.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시골에 가면 명칭이 쭉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당골 등 이런 명칭이 있는데요. 그것을 찾아서 하겠죠?

그렇죠.

그것을 명문화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마무리를 다 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지번개념을 도로명과 건물, ○

84페이지 개념공시지가 조사인데요.

예.

이것이 지난번에도 3대때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지금 토지특정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합니다. 그것을 안하면 안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거기에 집이 있고 산이 있고 높고 낮고 등 그런것을 해야만이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답변을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비경지정리 지역이 있어요. 가보면요.

예.

봤는데 한번도 온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보면 항상 상향조정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4개반 8명이 한다고 했는데 8명이 196,921필지를 다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1년동안이요.

필지대로는 못하고 지번이 모여 있잖아요. 인근에 무엇인가 있고 경지정리가 되고 안되고 등 그런것을 하지요.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옆에 담당이 좀 정확히 보조를 해주세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표준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토지를 조사하는것이 아니라 표준지가 있어요. 그 부분만 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물론 3,536필지도 조사를 하지만 권역별로도 합니다.

과장님께서 전체 필지를 다한다고 했는데요.

전체 필지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

이런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골에서는 토지가요. 노화가 되어서 토지를 매입하고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도시 부근에서는 부동산투기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상향조정을 하기를 바라는데 시골에서는 상향조정을 하면 지가가 높으면요. 지방세가 이 재원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표준지 가지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체 필지를 다 조사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일용직이 담당을 하고 있죠?

아닙니다. 물론 일용직이 보조를 하는데 정규직이 담당을 합니다. 우리 신영란 직원이요. 정규직과 일용직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제로는 전 필지를 표준지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제대로 되는지도 의문이고 지금 일용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정규직이 해야 한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별조치법이 내년 12월말로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남원시에서 현재 특별조치법 성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6월 기준인데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된것이 2,152건이고 확인서 발급이 된것이 620건인데 이후에 조금 늘었습니다.

특별조치법이 보증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형사입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킨적이 있어요?

그동안에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많이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켰어요. 보증인이 현재 확인서 발급대장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확인합니까?

확인서 발급대장을요?

확인서 발급을 그 지역에 대표적으로 한분이 갖고 계세요.

의원님! 이렇게 합니다. 보증인들이 확인서를 발급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보증인들한테 물론 그것도 확인을 하고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했을 경우에 종전에 2차 특별조치법 93년부터 94년까지 할때는 보증인에 대한 그런 제재사항이 없었는데 이번 특별조치법은 보증인에게 보증취지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고 허위 보증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리도록 되어 있고 현장조사를 담당자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대장도 확인도 하고 보증인들이 철저히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취소된것도 보증인이 잘못 보증을 서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단위로 보증인이 2명에서 4명으로....

3명에서 5명입니다. 지금 83쪽을 보시면 리·동별로 법에는 3인에서 5인 6인 이내도 있는데 보통 3인에서 5인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3명에서 5명 사이에서 대표자가 1명이 있어요.

예.

발급대장은 총체적으로 거기서 해서 시에 제출하죠?

예. 그렇습니다.

검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대장은 저희들이 안하고....

나중에 끝나면 동시에 제출을 하죠? 지금 대표성이 있는 보증인들이 지금 현재 남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서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증을 서서 마구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민원도 발생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전이 안되어야 하는것은 이전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 그래서 본의원은 확인서 발급대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성 있는 분들한테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통합 민원창구 시스템은 지금 2006년 7월까지 데이터 구축이 끝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늦어도 8월부터는 시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7월중에 계획은 다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7월중에 발주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8월이나 9월중에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민원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본텅에는 민원발급기 6대가 도입이 되어서 아까 말한대로 전 창구에서....

그렇습니다.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체제로 전환이 돼죠.

예.

민원실에 있는 무인 민원발급시설 지금 2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활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우리가 주5일제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아무 때나 와서 씁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활용을 하고요. 또 이것은 일반 민원인들이 왓을때 활용을 하고요. 그렇게.....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가 종류가 몇종이나 됩니까?

16가지 정도이고 인감을 제외한 거의 다 됩니다.

예. 지금 현재 24시간 운영이 되는 기계입니까? 지금 3대 기계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근무시간 이후에 발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등기소것은 퇴근시간 이후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은 안되고 본청은 되고요.

됩니까?

예.

8시 이후에는 중앙로비에는....

그러니까 일부는 안되고 나머지는 24시간 되고 있습니다.

얼핏 봐도 시청 본청에 있는 민원실에 2대든지 법원에 있는 1대든지 퇴근시간 이후에는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폐쇄가 되는건데 이용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법원은 의원님 안되고요. 여기는 필요하다면 당직자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문열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은행에 있는 365일 창구같이 개방이 된 별도 공간에 자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도 아니면서 올해 도입한 4대 역시 공간확보가 별도로 되는것도 아니고 분명히 사무실내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논스톱 끊이지 않는 민원제공을 한다는 취지에 무색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책인데 앞으로 4대 하는것에 대해서는 그런점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큰 것이 주5일제 토요일 일요일 공휴질 말씀하시고 야간 필요민원이 과연 얼마나 발생이 되어서 이게 효율성 있는 사업이냐, 지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의원님!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되고요. 우리 시청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활용이 가능하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해주시죠. 시간을 좀 절약학 위해서 현재 무인발급기에 대한 이용현황 자료를 오정현 의원님께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시간대 현황을 오정현 의원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쭤 보려고 했는데 발급실적에 대한 현황자료를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고 앞으로 도입이 된다면 옥내나 옥외의 특성을 확실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관리문제라든지 사후 유지관리비는 안듭니까? 24시간 하게 되면......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용지대 그 정도고요.

기계작동 오류가 생겨서 즉시 AS 조치랄지 사실은 은행 현금지급기나 이런 부분은 바로 출동하는 체제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볼때는 우리 행정에서 봤을때 어렵지 않느냐 , 그래서 정말로 우리 민원인을 위한 창구가 된다면 정말 접근성이랄지 설치공간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9페이지를 보시면요. 간단하게 제가 이것 하나만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명판을 설치할때 제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매면을 간다고 했을때 대율리를 간다고 하면 대율리 안에 속해 있는 화정리 마을 등 기타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율리만 써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찾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

부분을 참고하시면 ��을 것 같습니다.

자연마을이요.

들어가면 도통동으로만 써 있지 월미동 천사동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때 헤매는 경우가 있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은요. 그런 명칭을 인월과 아영을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 큰 명칭만 써 있지 나머지는 안 씌여 있기 때문에 일일히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판에 그런 부분을 기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예.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친절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에 두 번 하신다고 하셨죠.

예.

한번은 시청의 간부들이 하시고 한번은 외부에서 우리 남원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분이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친절교육 많이 하는 것 좋죠. 거기에 대한 효과는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한달에 2번씩이니까 연인원 580명 이어서 했는데 상당히 교육이런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지나버리면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을 그대로 흐르지만 콩나물이 자란다는 것과 같이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언행도 조심해라 용모도 단정해라 친절해라 늘 그렇게 하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일부 친절교육을 받는 공직자분들이 하신 말씀들은 강사를 선정을 했을때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단지 한달에 2번 해아 되니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강사님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사님들을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소관 200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준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양맹식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노육 국악진흥담당입니다. 류장기 문화재담당입니다. 김희옥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이장근 관광개발담당입니다. 황길주 문화영상담당입니다. 그다음에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현황은 우리과는 1과 7담당 26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화예술단체는 21개 단체 2,512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에육단체는 27종목에 143개 클럽 4,88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64개 단체 7,393명이 우리과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8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9쪽 2006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매년 결산때마다 미흡했다는 말을 되풀이 하는데 금년도에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춘향사진대전, 서예대전 등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연의 대중화를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차치센터와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마케팅으로는 여러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KTX 광고랄지 서울역앞 지하보도에 LED 전광판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비타민여행사 등 7개사에서 5,000명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국악의 관광상품화입니다. 동편제 소리 발상지의 위상정립과 남원농악 보전 계승을 문화관광 상품으로 활옹하기 위해서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6회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내고장 남원 알리기 홍보가 6회, 수학여행단 외지 관광객 초청이 21회, 기타 국악강습이 월평균 140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로서는 백장암 등 25건에 25억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지역체육 및 건전 청소년 육성으로서는 전국단위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13회를 했으며 체육인프라 구성을 위해서는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전문 테니스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주역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6개시설에서 약 26,000여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체험은 5회에 약 530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 축제인 76회 춘향제는 금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4개분야에 26종목을 성대히 치뤘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반성 및 보완 발전과제로서는 축제에 관한 전문인력과 전문 기구를 조성을 해서 관계자 세미나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미래지향의 문화관광 전략 필요로서는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대비해서 민간 안내원이랄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선도적 역할로는 춘향제 등 지역축제의 범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단계별로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인프라 조기 구축으로 체육진흥 기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내수영장이 금년에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과 전문 테니스장은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 중심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전문 예술인과...... 보조금 형태로 해서 12개 단체에 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문예예술진흥기금으로 14개 단체에 약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남원문화원에서는 향토학교 운영, 경로효친사상 선양, 쌈지문학공원이라고 해서 시내 주변에 약 600평 정도 규모의 약 1억원을 들여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원예총지부에서는 연극공연, 춘향사진전 등 제22회 남원예술제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타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서는 향교 일요학교 운영, 남원향토작가 작품전시회, 향교전통문화 마당 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입니다. 제14회 흥부제는 2006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사랑의 광장 주변에서 사랑과 우애, 인간존중, 공존공영의 흥부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개최되도록 기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23회 남원예술제는 국악, 가요, 연극, 공연, 그림, 사진 등 10월의 흥부제와 연계해서 사랑의 광장 주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회 삼동굿놀이는 민속놀이로서 당산제, 삼동서기, 지네밟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1회 황산대첩축제는 8월 15일에 전통문화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76회 춘향제는는 춘향정신을 남원정신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문화 축제 및 생태 체험 축제로 변신 개최하여 문화관광부의 8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4개 분야 26종목을 약 8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7회 춘향제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조기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세부적인 종목이랄지 운영방안을 선정하도록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문화관광 축제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5쪽 사랑의 남원 마케팅 계획입니다. 관광은 남원의 성장 동력산업화를 위해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과 다시 찾고 싶어하는 관광도시 이미지를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광한루원 전통혼례체험 17회, 춘향테마파크 현장학습 5회 등 5종 36회, 바래봉 테마파크 기차여행단 약 5,000여명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다니는 관광세일즈를 2회에 35개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방문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로는 2종 3회 홍보물 4종을 배포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상설 코스 개발, 여행사 코스화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남원관광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관광 경쟁력을 강화를 해서 체험상품, 월컴투 춘향골 여름밤, 소리축제 등을 개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남원관광 안내소 운영입니다.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한 입체적인 안내로 남원을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광한루원, 남원역을 비롯해서 9개소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문화해설사는 4개소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안내원 자질교육 및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친절한 안내 다양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부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도 자질향상과 그분들이 정예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눈 높이에 맞는 설명과 현장안내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시립국악단 운영입니다. 동편제 소리의 발상지, 국악의 본고장 위상정립과 민속국악 육성 보급을 통한 문화예술을 진흥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1995년도에 구성을 해서 현재 4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6회를 공연을 했습니다. 민속국악 상설공연 9회, 수학여행단 4회, 외래관광객 4회, 외지 초청 6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소극장용 창극을 제작을 해서 남원을 찾는 수학여행단, 단체관광객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국악상설공연 계획으로는 7월 18일 8월 17일까지 한달동안 사랑의 광장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시립국악단과 시립농악단이 판소리, 민요, 국악 등 남원을 찾는 관광객과 생활속에 지친 시민에게 신명과 반전을 통한 새로운 삶의 의욕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남원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남원 관광지는 20여년전에 기획 개발하여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리모델링을 통한 현대 이미지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지를 탈바꿈 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는 약 8억1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용역을 해서 금년도 3월에 납품이 되어 현재 주민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최종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반영이 된 것이 옥외광고물 정비, 노후 우수관 관로, 바닥 보차분리, 일주문 전진 배치, 야생초 화원 조성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똑 유원지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오리정 쉼터 정비입니다. 오리정 쉼터를 조명시설과 조경, 현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사매 오수관 선형개선사업 때문에 거기에 6-8m가 성토되어 진입도 못하고 조망권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북도와 협의를 하고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후에 설계가 완전히 되면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룡폭포 주변 정비시설 확충은 구룡폭포 주변의 등산로, 구름다리, 안내판, 주차장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과정에 구룡폭포 지역이 국림공원 지역으로써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일체 국립공원 공단내 부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일단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다소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부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거기 토지매입이 2,228평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월면과 인월면 발전협의회,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사랑의 미리내 설치입니다. 남원역이 이전하고 아파트 등 개발로 원도심이 침체 가속화가 되고 있어서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미리내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약 9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녁시간에는 8시부터 12시까지 지금 켜고 있습니다. 가장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전기요금은 저희가 1주일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약 100만원 이하 정도, 정확히 91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기요금은 봄, 가을, 겨울, 여름이 따로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1쪽 구 서도역 영상장 촬영 조성사업입니다. 혼불 작품속에 묘사된 자연과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소설속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광객 테마로 활용하고자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서도역 부지는 7억3,000만원을 들여서 건물 8동을 복원하였으며 철길 1,330m를 지금 우리시에서 사들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조성사업에 4억4,700만원을 들였고 부지매입에 약 2억8300만원 그리고 철도시설물에 8,3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8필지에 1,634평의 휴유농경지가 있어서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그 지역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고 수익창출을 위한 추가 사업발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혼불문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혼불문학의 배경지를 소설속의 문화와 접목한 새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데 됩니다. 지금 부지는 약 5,339평이고 건물은 약 302평에 약 2동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후에 계획으로는 섬진강권 영상벨트 사업에 혼불문학관하고 서도역 촬영장하고 2가지를 지금 반영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혼불문학관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지리산권 통합문화권입니다. 지역, 역사, 사회 문화적 동질성 통합으로 동서화합의 새로운 전기 마련과 남부지역의 최고의 문화 생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1998년도에 3도 7개자치단체장이 지리산권 통합문화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총 사업건수가 용역결과 26이 반영되어 개발사업에 16건, 공동연계사업이 10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3개사업이 반영이 되어 약 419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허브밸리 223억, 사랑의 정원이 191억, 남원 관광지가 5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안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중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문화유산 정비보존 전승 활성화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정비와 원형보존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에게 무형문화재의 전수활동 지원, 전승기반 구축 등 문화창달과 시민문화를 활용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저희 유형문화재는 265점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정이 104점, 비지정이 161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5건에 2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9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1명, 도지정이 8명입니다. 추진실적은 백장암 인법당 보수외 24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정문화재 보호관리와 원형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문화재 보수 정비를 하는데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원체제 구축과 청소년의 유해환경 지도단속으로 청소년 탈선예방 및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6개분야에 약 2억2,200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 1곳, 상담센터 1곳, 수련실 운영이 2곳, 공부방이 2곳 등이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YMCA에서 했고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요원 2명이 약 3,000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실은 약 5,62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공부방도 약 7.000명 가량이 이용을 했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6명에 상반기에 140만원을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 1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어울마당 3회, 향토문화교실 1회, 청소년 보호지도사업, 유해업소 지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와 선호에 부응한 체육시설 확충, 체육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치는 춘향골 체육공원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00m 트랙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4,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인라인회원수는 560명이고 인라인롤러스케이트를 보유한 사람은 6,760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70% 정도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8월과 9월에 주변정리를 마무리하고 9월에 공인검사를 받아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춘향공원 좌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50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 약 4년동안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1월에 당선작을 선정을 해서 현재 기본계획 설계중에 있습니다. 좌석수는 고정석으로 2,000석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0석으로 예정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가변석을 포함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약 6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시민건강 증짐 및 체육활성화입니다.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과 일체감 조성으로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정읍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유인물은 26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회의때 하루가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회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는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익산시에서 취뤘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참고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3개 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3개, 도대회가 2개, 시장기 7개, 기타 1개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17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를 했고 제3회 전국 춘향골 테니스대회를 개최했고 고 조병용선생 추모 전북검도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제43회 전라북도 체육대회에 참가할 계획이고 다른 시장기랄지 기타 대회를 충실히 준비해서 체육강국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2005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불우청소년의 자립의욕 고취와 건전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지원분야는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현재 6,8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이자로만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이율이 4.6% 정도가 되어서 약 3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2003년도에는 8명정도, 2004년도 11명 금년도에는 6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계획은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소년들에게 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애로가 있는 것이 이율이 너무나 낮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전액을 지원하지 못하고 금년도에도 60%선을 지원을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으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초선의원만 네분 남아서 마음은 편하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업무보고를 받고요. 큰 틀에서 어차피 진담욱 과장님도 부임받으신지 얼마 안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실것으로 제가 믿고요. 남원과 유네스코라는 것이 걸맞지 않는점이 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지역축제중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축제가 있으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 강릉 단오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사실 단오제를 떠올리면 창포물에 머리감기와 단오 그네뛰기 정도밖에는 연상되는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원시 사실 지역축제 개최하고 관광축제 등 여러가지 기존의 형태를 되풀이 하는것 보다는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해 가는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시적인 목표수립을 해서 남원 춘향제만 해도 그간 수십년간 진행해온 연륜으로 보거나 동편제 소리의 원형이 사실 살아 있고 고대소설과 판소리 이 2가지만 가지고도 정말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시적인 목표가 집행부에서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아시안게임 유치, 88올릭픽 유치, 월드컵 유치 등 세계적인 행사를 치뤄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 서울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부각을 시켜 나가는 것인데 유네스코 지정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시민과 전 공무원들이 수년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관광객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의 목표를 한번 갖고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한번 추진을 한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기간에는 안되더라도 중장기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서 이 부분만큼은 남원이 어떤 관광상품보다는 지리산, 광한루, 춘향 등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계유산 등��이라는 이 한가지가 다른것을 능가하고도 남습니다. 제 얘기는 이해를 하고 짐작이 되실만 하는데 수긍은 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은 한번 거시적 목표수립을 세우실것을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원에 관광비수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비수기는 11월, 12월, 1월, 2월이 비수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작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상점에서도 성수기 상품과 비수기가 되면 어떤 메뉴를 하나 추가를 한다든지 상품을 하나 개발한다든지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과 가을로 관광성수기가 있었다면 관광비수기에 대한 겨울축제를 나름대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가 차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제 관광 패러다임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공급자 중심입니다. 우리가 관광지 제공하고 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으로 함평 나비축제를 보면 수요자 요구하는것을 만족시킨다는 간단한 개념이 함평 나비축제를 성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관광지 개발을 했던 하드중심의 관광개발이었다면 앞으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경제효과를 누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고가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는 손님을 우리가 맞아 들인다는 일반 대중관광에서 벗어나서 정말 특화되고 개별적인 관광, 없는 손님 만들어서 우리가 오게 만든다는 이런 사고가 좀 필요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관광산업은 자연훼손을 불가피하게 생각하는 자연을 소비형으로 생각했던 관광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진강과 지리산 등 관광과 자연이 서로 상생하는 대규모 관광지 보다는 관광이 아니라 여가에 대한 휴식과 휴양의 개념이 도입이 된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아쉬워 하는 부분은 정말로 쉴만한 좋은 숙박지 하나 갖추지 못하는것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시 행정에서 관광호텔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부지선정은 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기업유치나 공장유치�f 한다는게 아니라 호텔정도의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여건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것이 말로만 호텔이 필요하다는것이 아니라 호텔이 남원에 설립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당부말씀과 앞으로의 더욱 잘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으로 질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남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것이 광한루 춘향이 입니다. 그다음에 지리산입니다. 세번째가 아 남원에 가면 북치고 술 먹을 수 있다라는 국악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악이 우리 남원의 정적인것도 있지만 우리 주민, 시민의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남원을 관광홍보로 유인하고 표출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립국악원도 있죠?

예. 있습니다.

시립국악원하고 국립국악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국립국악원은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국악원은 저희 공식적인 명칭은 시립국악 연수원입니다. 그 안에 44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창이나 국악을 연수나 배운다고 할 경우에는 국립국악원은 안됩니까?

국립국악원에서도 그 반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체로요. 그런 부분이 설명이 다 되신 겁니까? 예술단체로 포함이 되는 부분이....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좀 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을 보시면요. 이번에 과장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문화예술공간도 지금 다시 재정비를 하신 건가요?

151개소인데 9개로 조정을 하셨네요?

관계도 국가지정이 37개, 도지정이 76개인데 비지정 문화재 161개를 포함시켰네요. 포함시키셨죠. 이 부분은 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입니까?

전체....

말씀드린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체육청소년 현황을 보시면 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상담센터와 역할이 똑같습니까? 지원센터나 상담센터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원센터로 명칭이....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상담센터로 되어야 하나요?

예.

91쪽 보시면요. 반성 미 보완 발전과제에서 계속적으로 반성에 대한 부분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2006년도 상반기 내용하고 똑같이 그대로 게재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전혀 변화가 없이요. 95쪽을 보시면요. 사랑의 남원 관광마케팅을 계획은 제가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6쪽 남원관광 안내소 운영에 대한것도 좀 자료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하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루미나리에 설치에 관한 부분은 아까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이 내용을 받았거든요. 혹시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03쪽 보시면요. 지리산 통합문화권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지리산권 관광개발 수립 용역을 해서 저희 남원지역도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지리산권 허브밸리 223억에 대한 부분은 허브산업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하는것은 사랑의 정원 191억하고 남원관광지 리모델링 5억의 경우는 우리과에서 하고 허브밸리는 허브산업센터에서 합니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용역결과는 지금 공청회 자료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네요? 지리산권 관광개발 수립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요.

예.

105쪽 보시면요.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지금 남원지역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특별한 계획이나 변화도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색다른 계획을 다시한번 세워봤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해주십시요.

저희도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중앙의 감각에 따라서 저희도 대처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좀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타 자치단체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새로 오셨으니까 육성에 대한 보호나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색다르게 해주셨으념 주셨고요. 앞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이 어울마당을 말하는 거죠? 문화체험이요.

예.

이 부분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135만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1건에요. 125만원 입니까?

135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문화체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각 사업소 시설에 대한 부분도 특별하게 예산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청소년상담센터 문화의 집 관계도 예산을 봤을때 운영비와 인건비 관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문화의 집은 6,100만원인데 청소년 상담센터는 8,300만원이고요.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보시면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단체별로 공문을 보내주고 있죠?

예.

받아서 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와 학교에도 보내고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추천인수는 얼마나 됩니까? 많이 들어 오나요.

지금 금년도 상반기 심사를 하다 보니까 7명이 들어 왔는데 한분은 수급자로써 대상이 아니고 6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6분을 탈락시킬 수가 없어서 100%를 지원해야 할것을 60%선에서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각 학교하고 각 단체만 공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홍보는 안하고 있는것이잖아요. 아니 그 공문으로서만 하고 있으니까 지역지 같은데 홍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차로도 되고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우리가 자막방송을 하잖아요. 케이블 TV나 아침에 KBS나 MBC 방송을 보면 7시 방송에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반기때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6쪽입니다. 남원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관광안내소가 6개소, 관광 통역안내원이 9명, 문화관광 해설사가 4개소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광안내소 6개소 중에서 지금 광한루원, 남원역, 남원관광지, 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문학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6개소에는 지금 인원이 1명씩 안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한루원만 3명이 근무를 합니다.

3명이 근무를 해요. 그 3명은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정문에 콘테이어 박스같이 되어 있는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세요.

예.

관광통역안내원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관광통역안내원이 아닙니까? 안내소에 거기서 3명이 근무를 한다면 다른곳은 어떻게 합니까? 남원역, 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문학관 여기는 못가겠네요. 3명이면 3명 밖에 안남는데요.

의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원이 2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타라고 해서 옆에 있는 한국 일반여행협회에서 3명 지원을 한것이 광한루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이 남원역, 괸광지, 테마파크, 박물관, 혼불문학관에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냥 질의를 드리는것이 아니라 제가 광한루원 정문에 가서 제가 물어 봤어요. 관광안내소에서 나왔냐고 하니까 거기서는 안나왔다는 거에요. 그러면 알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것이 그분들은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한국일반관광협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지 우리 관광안내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분명하게요. 그렇죠?

저희한테 지도 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을 받더라도 관광안내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명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요. 지금 현재 6개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은 일과시간만 합니까,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합니까? 근무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과시간만 근무를 합니다.

, 일요일, 공휴일은요?

공휴일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관광지를 가서 보면 그분들이 주로 쉬는 날이 월요일이에요.

예.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것을 규모있게 사람이 많이 모일때 안내원이 있어야지 사람이 없을때 안내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시설에 있는 분들은 근무를 합니다. 혼불문학관이나 박물관은 휴관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월요일에 쉽니다. 쉬는날이 월요일날로 쉬죠.

월요일에 쉬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이 사항을 한번 제가 현지확인을 해봤어요.

예.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예.

우리 남원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첫째 광한루, 테마파크 등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한번이라도 더 오게 하려면 우리 안내원들이 친절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한달에 여러차례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하시는데요. 이분들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외지에 오신분들이 남원에 한번 더 가야 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루미나리에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기도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담당자에게 당초계획, 현재추진사항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은 저도 그랬거든요. 루미나리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상당히 전국의 축제 김해라든가 이런곳에 축제를 하는곳에 제가 여러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봤을때에 그분들의 얘기가 낮에는 흉물스럽고 밤에는 조금 반짝이는 기분이 나더라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루미나리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도 많이 드리고 시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의회에서 안해주려고 한다는 이런말까지 나와서 지금 현재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는 애기를 않겠습니다. 하는것은 얘기를 안하는데 그때 당시 무엇이 제일 걱정이 되었는가 하면 전기세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렸더니 전구를 어느 회사에서 제작을 하면 그것이 전력도 적게 들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금후계획을 보면 전국색상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애로가 있다, 신제품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것이 있는데 신제품은 어떠한 것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LED 소자로 개발된 자체가 신제품입니다. 당초에는 필라멤트에서 LED로 해서...

설치한것이 그게 아닙니까?

LED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LED도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때마다 새로운 소자가 개발이 되면 새로운 신제품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상설시설을 하다 보니까 업체나 저희나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선도적으로는 했지만 이후 시설이 저희들보다 더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설치한지가 몇달이 되었습니까?

아니 앞으로 설치한 곳은 저희것을 보고 더 잘할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신소재가 개발이 된다는것은 업체에서도 개발을 해서 사용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이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새로운것을 자꾸 개발을 했을때 저희한테 물량도 주면 교체도 해서 더 좋은 시설로 가도록 자꾸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 뜻은 알겠습니다. 물론 현재 전기료보다 우리가 전구를 교체했을때는 전기도 적게 나오고 이럴 경우는 당연히 해야 겠죠. 그런것을 판단해 보셨습니까?

현재 LED 전구로서는 저희가 전문가하고 협의를 했을때는 더 이상 전기요금이 절감이 된다고는 저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이 절약이 안되면 굳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색상하고 색희도 즉 밝기 이런것 때문에 새로운 색상을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면 전체를 할것이 아니라 우선에 몇군데를 한번 해보세요.

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체를 할것이 아니라 시험적으로 노선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개 노선이라고 하면 6군데, 2군데 정도해서 정말 그것이 좋다면 바꾸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좋다고 해서 하시지 마시고 기업인들이 자신의 것처럼 아끼듯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디가 좋다 이러면 따라가서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 자산처럼 자기물건처럼 이렇게 아껴가면서 모든것을 하셔야지 어디가 좋다라고 해서 그냥 따라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요. 다음은 106쪽입니다.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조성 관계인데요. 금년도말까지 사업이 완료하도록 되어 있죠?

예.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실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작년 12월에 추울때 이 공사를 강행하면서 어디까지 공사를 진척을 했는가 하면 콘크리트 포장까지 되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뜯어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되었습니까?

그때 그 부분은 완전히 다 철거를 다하고 그 이후에 규격에 맞도록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겨울에 공사를 하면서 추울때 공사를 하고 또 규격에 맞이 않아서 다시 전부다 헐어 냈어요. 그런데 금년 12월까지가 공사기간인데 그때 추울때 무엇 때문에 공사를 추진했습니까? 추진한 과정이 무엇입니까?

작년도 공사배경은 아마 월동기 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않아요. 그때 추웠어요. 이미 12월 20일경이면 시멘트 공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행해서 했어요. 저희들이 확인을 했을때 보온덮개를 덮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내용 잘 모르시죠?

예.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기간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는데 구태여 추울때 그런 공사를 해서는 안되겠죠?

예.

문화관광과에서는 특히 예술적인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허셔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면 모르지만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하면서 결국에 물론 업자가 재시공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사항이 보도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신문보도가 한번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남원시에 재정적인 낭비를 했는가로 보일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 업무를 상세히 파악을 못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남원시의 빛을 내는 거에요. 이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할때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열심히 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공기에 좇기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쫓기네요. 하지만 한 세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시청에 설치했던 2층, 3층, 4층 갤러리 왜 철거를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며칠전에 철거를 했습니다만은 미술 전시해 놓은 것이 오래 되었고 그래서 우선 철거를 했습니다.

신제품 말하자면 새로운 작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철거입니까, 아니면 갤러리를 완전히 철거를 한 것입니까?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순간만 모면하려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을 철거를 한 배경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공간이 협소하고 너무나 시설물에 갤러리가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조금 미관이 저해되고 그래서 우선 철거를 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께요. 시장님의 생각이 전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조직이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취향으로써 했다 안했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남원이 지향하는 우리 남원시가 지향하는 것은 문화관광의 도시에요. 문화관광의 도시, 그래서 전임시장께서는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갤러리를 설치를 했는가 모르지만 우리 새로운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것을 철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일시 철거에요.

예.

보완해서 다시 갤러리를 만들 것입니까?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죠?

예.

그렇죠?

예.

주요업무라고 하는 자료를 제출하는데 선정의 기준이 뭡니까? 사업비 금액입니까, ,아니면 단위사업 입니까? 이 업무보고서에 내놓은 자료가...

주로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강조를 드릴께요.

예.

여려분들께서 우리 의회에 2006년도 예산승인을 요청할 때 제출하는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예.

설명서에 나와 있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일정부분은 다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죠. 문화관광과 업무의 상당부분이 현재 이번에 빠져 있어요.

예.

이건 안됩니다. 각각 의원님들의 가지고 계시는 관심사가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이 있으면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천면에 나와 있는 초가집 보수관계, 언론에 보도가 되었죠?

예.

어떻게 시정을 하셨습니까?

지금 샛집에서 위에 용마루를 함석으로 해놓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시정하고 대문이 지금 무거워서 개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하고 방문을 열었다 닫았을때 밀려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은 현재 시정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현지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보도내용을 보면 만일 그러한 기사를 우리 시민들이 본다면 과연 우리 행정을 어떤 시각으로 보겠느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것은 바로 시정을 시켜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200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연일 송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찬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김성권 의료재활담당입니다. 조환익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문훈 아동복지담당입니다. 여성업무담당은 현재 오늘 여성주간행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타 저희 직원들 다 함께 인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2005년도 기금 성과 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5개계로 분포되어 있으며 정원은 21명에 현원이 22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278가구에 8,426명으로써 시 인구의 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로는 풍악산 정신요양원 등 1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관단체로는 보훈단체를 비롯한 1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 보고중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279세대에 8,426명으로 그중 차상위계층은 1,040명으로 1,982명이며 사업비 전체는 15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154억9,400만원, 긴급복지지원이 3억7,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를 78억8,000만원을 지원을 했으나 긴급 복지지원 사업으로써 금년도 3월 24일 시행하는 긴급복지사업은 총 28건에 3,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원종류는 생계비외 11건으로써 500만원씩 지출을 하며 의료비 17건에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희망한국 21,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발굴확대와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여기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을 안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변동에 대비한 차상위계층 조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자활사업참여 대상자는 총 239명으로 조건부 수급자 111명, 자활특례자 16명, 일반수급자 45명, 차상위 6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륵 기간으로 총사업비 20억9,9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등 기타 일자리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으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156가구에 2억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은 하반기에는 시장진입형인 민간위탁 사업을 내일 심의를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와 근로유지형, 근로봉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개혁 수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제공과 복지자원간 연계체계 마련을 위하여 복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8월 17일까지로서 서남대학교 사화과학연구소에서 가계각층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여 복지개혁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작년도 8월 9일자 조례제정을 하였으며 금년도 1,800케이스의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지금현재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남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초안을 작성하고 지역사회복지 대표 협의체 회의를 거쳐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정 및 인쇄를 하여 도에 보고에 하여 복지부에 검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리산 충혼탑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에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내에 있는 현충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인데 특별교부세 7억, 국비 2억8,800만원, 도비 1억, 시비 1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도 현충일 이전에 사업 마무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지리산 충혼탑 건립사업 방침결정 및 사업시행허가를 지금 협의중에 있으며 관계기관과 공원사업시행허가기관,국립공원괸리공단과 협의하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현재 충혼탑 기술설계심의회를 2회에 걸쳐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리산 충혼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8월말까지 끝난다면 9월에 사업시행허가 신청과 충혼탑 건립에 대한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김주열 열사 성역화 사업입니다.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소재 현재 김주열 열사 묘역이 있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0억으로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훈지청 방문을 하였고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 등 여러 가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무리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사업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월중에는 성역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관심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을 위주로 하고 사회단체 대표들을 위주로 하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화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 시비부담금 2억6,800만원과 추모공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과 기본설계 실시용역과 부지매입을 하겠습니다. 생가복원 및 기념관 착공은 저희들 계획이 수립되는데로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등록장애인은 6,270명으로서 현재 총 1급에서 6급까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15개 유형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는 6,270명으로서 1,860명 정도가 기초생활슈급자입니다. 장애인 등록자중에서 1,800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저희들의 연간 예산은 약 12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6개 사업에 5억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징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을 지금 현재 주천면 송치리쪽에 9억8,400만원을 들여서 착공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 시설이 완공이 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생활시설이 상당히 도움을 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21쪽의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5,159가구로 9,862명입니다. 그중에 1종 의료급여자가 2,911가구이고 2종이 2,2448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의료급여대상자 신규 신규책정과 의료급여 사후관리 암 등 중증환자 등록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급이 52건에 5,700명 정도로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이것은 추경에 다시 늘어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장애인들이 의로 보장구를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분야에서 추경에 다시 세워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자 확대 발굴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암 등 중증환자 본인부담 인하에 따른 홍보강화 및 대상자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입니다. 금년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10월까지 8개월을 기준으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등으로 구분하여 60세이상 노인을 388명을 대상으로 5억원이 투자되도록 하고 있으며 시니어클럽을 시범사업으로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로 4개 유형의 38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니어클럽은 5개사업에 5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입니다만은 작년에는 7,600만원 밖에 노인 일자리사업의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상당히 도에서 배려를 했고 저희들이 얘기도 하고 해서 5억원이 배정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2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시설은 기존 4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평강원 및 행복의 집 2개소가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생계비 지원이 4개소에서 22억7,000만원이 지금 핸재 지급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을 새로 시설된 2개소에 대해 6억원을 지원하여 개원식만 남아 있지 현재는 시설의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이나 기타의 시설 이용자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4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희들 노인수는 16,266명으로 시 인구의 1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로당은 453개소에 15,231명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회는 1개소에 23개 분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18개소가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에 25개소 4억4,800만원과 게이트볼장 신축 및 개·보수 지원 12개소에 3억1,4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453개소에 7억3,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노후생활지원에서 38억4,600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그중에 경로연금과 경로수당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저소득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노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지도·감독 및 철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공사기간 확보를 하여 조기설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인구수는 47,4469명으로 시 인구의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8개단체에 4,906명이 분포되어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을 하여 지금 현재 19.8%로 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약 23% 정도를 확대 운영가계 위원회에 여성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성단체 연대감 및 결속력 강화 협의회를 6회 운영을 하였으며 각종 해사지원 및 춘향세 행사 자원봉사 및 어버이 날 행사주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성주간 행사 및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는 오늘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남원시 여성주간행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지역발전 활성화 위탁교육과 지도자 리더십교육,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 사회적응 및 교육지원과 여성대회 참석을 하여 여성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 평등사회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보호대상은 378가정에 1,045명을 대상으로 1억6,688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사업은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정의 조기자립 지원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한부모가정과 7급이상의 공무원의 자매결연을 375가정에 실시하고 월동비지원, 대학입학금지원, 교복비지원, 기타 아동양육비지원, 자녀학비 74명에 대한 2,7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지속적인 관리 및 대상자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입니다. 가정 성폭력 상담 각 2개소와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가 현재 배치가 되어 있고 1억원을 지원하는데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전 및 전세금 지원을 하였으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방지교육을 936명을 대상으로 교육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성폭력 예방과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및 치료비를 지원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106세대 158명입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은 2,046명이며 지역의 아동센터 공부방운영비 지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상황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은 3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 지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전라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저희 현재 남원시 동부권에 별도의 도비로 해서 한군데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주중에 개소식을 갖는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외계층아동 현장체험 활동지원과 여름방학중 결식아동 우려아동 급식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시설수는 7월중에 말썽이 있었던 큰나무어린이집을 포함해서 68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67개소로 되어 있는데 68개소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지금 아동보육료 관계로 해서 74억8,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동안의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이 82개소에 35억1,600만원 지원을 했고 저소득 아동 간식비로 해서 2,243명에 대한 1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운영보조금을 적기 지원하고 저소득 아동간식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영유아보육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금년도 6월 30일에 제정이 되어서 이 보육아동시설이나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시설 입소아동이 감소추세이며 출산장려정책 확대시행 및 저소득층 아동지원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의 2005년도 기금 성과 분석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3건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성과 분석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성과는 생활안정자금으로써 가구당 300만원씩 지원하여 1년거치 3년균등분할로 상환하는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자조자립기금으로써 가구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하여 주며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2005년도말까지 현재액은 9억7,300만원이며 2006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2억7,600만원이 지출이 2억원으로써 증감은 7,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006년도말 추정액은 10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최근 3개년간 총 지원금은 103건의 3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과분석 결과 및 금후계획은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의욕 고취와 고액 체납자 별도관리 및 수시접촉을 통한 상환독려와 보증인의 재산조 후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지금 성과분석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 3억1,600만원이 되며 금년도의 운영계획은 수입이 1,.200만원지출은 1,2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말은 작년도말과 동등하겠습니다. 기금실적으로는 최근 2개년간 3,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성과분석 결과는 기금의 규모가 현재 적기 때문에 확대해야 하고 노인복지 증진사업 및 투자되도록 계획수립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에 조성한 기금으로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금마련을 위해 국·도비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 2억2,800만원이 되고 금년도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5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으며 작년도와 금년도를 합해서 계획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여성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기금존치가 필요하나 기금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현실정이고 또한 사업공모 및 계획수립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과 계획,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어느정도 1년에 한번씩 정해지나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긴급히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기토생활수급자로 다시 책정이 된다는가 그런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지원 관계는 2회에 걸쳐서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기입원을 한다든가 부모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이들이 혼자 있다거나, 그동안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이끼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나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등 여러가지 검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긴급지원이라고 하면 미혼모가 자녀를 데리고 있을때 긴급지원으로 생계비 지원이 가능할까요?

미혼모가요?

예.

관계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12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실비 장애인 생활시장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한다는 건데 이것은 미리 이 재단에서 확보를 이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나요?

작년도 연말에 얘기가 되면서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국·도비를 합하고 시비를 들여서 장애인 생활시설을 짓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법인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전라북도내에는 몇군데 없습니다. 생활시설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한테 저희들 남원지역에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전주나 익산으로 가고 그러는데요. 남원지역에 설치가 되면 인근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오게 되니까 인구증대 창출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복지재단이 남원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관계되는 제일교회측에서 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을 보시면요.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을 보면 시니어클럽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몇년전부터 시니어클럽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시니어클럽을 확보를 못했거든요. 남원사회복지관에서는 시니어클럽을 바로 시범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네요. 지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네요.

작년에 도비로만 지원이 되어서요. 사회복지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6개월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 사업이 확대되어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라고 해서 도비확보로 해서 1억이 저희들한테 학보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니어클럽에 대한 부분에 관한 자료를 사회복지관에만 제공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에도 권유를 합니까?

다른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분야가 너무나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에서도 좀 통제가 있습니다. 법인 시설이 있다거나 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관계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올리는데 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각종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거기서 올려 보내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제가 볼때는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노인에 대한 사업체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단체들이나 남원지역에 있는 그분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을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꼭 가는데만 공문이 가고 공문이 가지 않는데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이 시니어클럽 5개사업을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

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공모사업 입니까? 일일히 하나씩 5개 사업을....

시니어클럽은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요. 파트별로 운영을 합니다.

남원사회복지관에서 5개 사업을 운영을 한다고요?

예.

되는 겁니까, 유기농 등 5개사업을 일일히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유기농사업, 녹즙사업, 밤가공사업, 녹즙관리, 율피사업 이런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로 하고 노인들한테 일정액의 노임을 주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요. 저소득 노인식사배달, 무료 경로노인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저소득 노인식사배달사업은 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식사배달과 무료 경로노인식당 운영이 같은 건가요? 식사배달과 무료경로식당까지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2가지를요.

예.

식사배달도하고 무료 경로식당도 운영하고요?

예.

남원지역에 지금 1곳이죠? 식사배달도 한곳이고 무료경로식당도 1개소이고요.

예. 1개소입니다.

남원지역의 현재 상황을 봤을때 1개소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많으면 좋죠.

1곳 정도 더 있으면....

많으면 좋은데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싶은데 그런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개소 정도는 더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125쪽 보시면요.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사회적응 교육지원 4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후추진계획이 7월부터 하신다는 겁니까? 상반기부터 좀....

상반기에 자체사업으로해서

자체사업이에요.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는것을 저희들이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주면서 지금 현재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된 근거는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죠?

특별히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요.

시책사업으로해서 남원시로 왔었잖아요. 시책사업으로 그것이 1,000만원이죠?

예.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시책사업이 왔을때 원불교로 이것은 어떤 프로젝트로 공모를 한것도 아니고 원불교로 바로 그냥 시책사업을 준 것입니까?

아직까지 교육을 한곳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만 하고 있고 거기가 열악하고 주변에 외국인들이 40명이 대상인데 37명이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어 교육, 한국어노래 등을 교육을 시키고 필리핀 여성, 일본 여성, 중국 여성 등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시범적으로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원불교에서 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어서 이 예산을 지원을 했다고요?

예.

타 단체는 전혀 모르는 사업이네요. 이 시책사업이요.

예.

원불교에 준 케이스네요. 타 단체는 이런 교육을 하는지 확인도 안해보고....

아니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에서 원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에서 부터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원불교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예.

129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이 분은 잘 몰라서 혹시 질의를 드리는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원래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인건비, 보육료. 보육교사 연구수당, 차량운영비까지 운영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차량운영비란것은 보육시설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그 차량에 대한 운영비 보조입니까?

차량운영에 대한 유류대라든가 이런것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비요?

예.

그 운영비까지 보조가 되네요?

예.

보조가 되고요?

예.

지금 보육시설을 보면 보육시설 사용료가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비가 각각 상이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운영보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립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조형태는요. 공립시설과 법인시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보조를 인건비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공립시설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일률적으로 인원수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어디가 문제인가 하면 민간보육시설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이 안됩니다. 요즘 자세히 들어가면 시끄러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개인택시와 똑같은 형태로 보육시설은 늘어나고 아동수는 줄어드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해결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시설장이 대체를 해야 거든요. 다른 어떤 사업의 지원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 관계 때문에 인건비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세로운 시장님도 오시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도 되고 그래서 보육조례를 정하면서 보육교사들의 수당도 처우개선 계획을 잡고 도비도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법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어느정도까지에요. 100%에요?

100%라고 하는것은 없습니다. 현재 시설장은 80%를 지원해 주고요. 영아반 교사도 80%입니다. 유아반 교사도 80%이며 취사부에는 지금 100%를 해주고 있으며 국·공립 법인, 종교부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과 보조금 지원해주는 시설에 대해서 원비의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어느 정도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보면 80만원 정도 민간시설은 지급을 하고 수당을 합치면 90만원내지 100만원 정도 가는데 근무는 열악하고 국·공립시설은 그 시설대로 120만원 정도 받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육시설에 있는 분들의 반발이 거세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례이고요. 저희 원아들이 다녔을때 민간보육시설에 다녔을때 원비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시설에 다녔을때 원아들이 내는 원비의 차이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시고 계신가 싶어서요. 혹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숙히 개입할 분야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국·공립시설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민간보육시설까지 원비를 어떻게 받는지 따진다는것이 좀....

법인시설에 대한 원비는 통일이 되었나요. 이렇게 보조를 받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한 부분인데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출연한 기금이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로 간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까 설명했을때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쓰임새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게 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검토를 다시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원래 기금에 대한 수익 부분은 프로그램개발 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말해서 프로그램개발이나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기금운영에 관계된것은 꼭 그런것만이 있는게 아니라 운영비 지원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대한노인회로 이 부분이 다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은 노인에 관련된 단체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성발전기금도요. 133쪽 인데요. 2억2,800만원인가요? 이게 현재액이....

예.

2004년과 2005년도가 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2004년도에 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기금으로써 활용방안이 적절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치된 기금의 이자로 5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사업을 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금년은 안되고 내년도에 1,000만원이 넘는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려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 원금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가능할지 모르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금이 너무나 조성된 금액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잘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500만원에 대한 기금은 불우여성가장 세대돕기 400만원 이거든요. 여성사회교육지원비 100만원 이 부분은 기금의 실제 운영의 용도에 맞지 않는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안될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금용도에 의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여성의 권익증진에 위한 사업, 여성단체 조직과 활동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내연수 국젝류 증진사업,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이렇게 기금의 용도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불우여성은 요보호 여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요보호 여성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용도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해서는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봐서는 다시 회수해야할 돈입니다. 따지고 보면 기금의 용도로 봐서는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는 다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다음에 말씀하실때 마이크를 조금 가까히 하시고 말슴해 주세요. 속기사들이 속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이며 금년도 예산이 5억1,00만원 정도 되는데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7,600만원이었습니다.

하신가요. 제가 상반기 보고시에 말씀드렸던 사항이요?

예.

과장님이 많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1억원도 못되었는데 5억1,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제가 칭찬을 많이 했었죠.

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이 돈이 그야말로 노인들의 일자리사업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아마 과장님도 들으신 얘기가 있으실 거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더 이상 많이 확보를 해서 노인들이 작은 일이라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시에 6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4군데는 인원이 수용이 되어 있고 평강원하고 행복의 집 이 두군데는 인원이 지금 현재 수용이 안되고 있는데 실제로 평강원하고 행복의 집에 인원이 지급 수용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현져 평강원은 약 17명에서 20명 정도 있고 행복의 집이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은 인원이 5-6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용인원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6월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6군데가 있는데 여기 정원이 현원이 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종사원수가 다른곳은 3명당 1명이 종사원이 됩니다. 그러나 행복의 집이라든가 평강원의 경우는 5명에 1명의 종사원이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전문요양시설하고 실시요양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원숫자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왜냐하면 노인들이 적으면 1명에 3사림을 돌보면 좋은데 노인이 5명인데 종사원 1명이 근무를 한다면 절반정도는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혹시라도 그런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기왕에 요양언에 노인들이라도 더 있으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계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최소한 노인들을 서비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수용되어 있는 입소되어 있는 노인 숫자와 직원들 숫자가 불안정하다고 이렇게 마름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시설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식사도 하셔야하고 간호사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준하는 기본적인 종사원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입소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직원이 더 늘어가는것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현재 노인들이 정원외로 입소를 한다고 하면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앞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라고 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물론 게이트볼장이 동에는 시 노인회에 1군데 있고 읍·면지역에 거의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축내지 개·보수를 12군데를 신축이 몇개소이고 개·보수가 몇개소입니까?

신축은 지금 산동 목동지역이고 그외에는 전부 현재 시설되어 있는 창호시설의 보수이고 그다음에 기능사업으로 관정이라든가 이런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곳은 창호시설이 다 되면요.

거의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는 창호시설이 다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는것도 다 창호시설을 다 같이 해줍니까?

예.

틀림없습니까?

아니 그 관계는 새로 되는것은 부대시설로 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지금....

창호시설이 누락이 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겨울이 닥치고 그러니까 창호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잘 염두에 두세요.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향상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보면 사업개요는 시설수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67개소인데 68개소라고 말씀을 하셨고 추진상황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이 현재 82개소 금후는 85개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을 지금 현재 보다도 앞으로 지원하는곳이 3개소를 더 한다는것인가.....

아닙니다. 67개소 관내에 있는것은 그대로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인근지역인 장수, 번암, 오수, 곡성 함양 등 이런곳에 있었던 시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남원에 있는 아동이 거기서 보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니까 숫자가 82개소로 되는 것입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82개소와 85개소는 3개소는 무슨 차이입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시설이 신청이 그렇게 될것으로 보고....

추측해서요?

예.

이 현황을 보면 작년도 자료를 비교하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앞서 여러군데가 있는데 거기보면 차량을 지원을 하는곳이 있고 차량 지원이 안되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가지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물론 그 시설에서 모두 지원을 해달라고 할거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우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립이라든가 법인, 민간 등 가정에서 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물론 100%는 할 수가 없겠죠. 앞서 보고하실때 보면 80% 를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될 수 있는한 그것을 담당자들이 가끔 점검을 해서 소홀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해서요. 업무보고서 115페이지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279세대에 8,426명이고 시 인구의 9%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그렇게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1,040세대에서 1,981명인데 이 분들은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이 차상위의경우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고 의료라든가 지원을 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비교해서 등급으로 한다면 몇등급이하로 떨어지게 됩니까?

등급으로 애기하는것이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로는 생계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달리하는데 차상위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견해로는 2등급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차상위로 결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자활기회라든가 사업비를....

쉽게 말해서 영세민보다도 조금 높은 생활정도가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이것은 직접 지원을 안해주고 다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지원이 됩니까?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최저생계비의 120%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으로 120페이지인데요. 본래 예산이 5억900만원을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기존 예산서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계수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예.

보면 4억8,373만6,000원으로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추경하고도 포함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2006년 본예산에 된 것인지.....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추가내시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포함된 것이죠?

추가로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어서 된 사항입니다.

본예산하고 좀 차이가 나죠?

예.

게이트볼장이 각 읍·면에 하나씩 있죠?

예.

이것을 지금 면지역에 1개씩 다 있는데 노인의 노후의 생활보장 측면에서 더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것은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각 면으로 1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해서 100세대이상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시설이 많으면 좋은데요. 시설이 많아서 좋은면도 있지만 예산 자체가 이런 분야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어서 도비에서 직접 지원된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가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면 해줄 수는 있습니다.

....

단, 저희들 원칙은 1개면 1개소씩인데 어떤곳은 1개소가 더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영향에 의해서 사업이 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을 의무적으로 말하자면 확대를 했느냐....

예. 그것이 종전의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써 1개소를 원칙으로 했는데 말하자면.....

말하자면 도에서 지원이 되면 할 수 있다....

저희 시비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시비 투자를 전부 해서 했는데요.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시에서 증가해서 설치할 수 있어요?

예.

한가정의 보호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호대상이 378가정에 1,045명인데 모자가정이 251세대에 702명이 부자가정인데 그 부분인데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사는 사람이 몇명이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 지원은 아동숫자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은 모자가정이라고 하는 세대는 지금 부가 안계신다거나 해서 어머니하고 아동들하고 사는 가정을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251세대에 702명이 분포되어 있고 부자가정은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개념입니다. 이런 경우가 부자가정 세대로 해서 보호대상으로 해서 127세대에 343명이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동숫자에 의해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308가정에 1,045명인데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아까 하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소망의 문, 효성의 집, 경애원, 광덕원, 평강원, 행복의 집 등 6개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입소대상자만 해당이 되잖아요? 입소를 할 수 있는....

입소를 할 수 있는 소득수준을 전부 파악을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되는 대상이 지금 남원사람이 해당이 되는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전국적으료.

어디서나 올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남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이 시설이 6개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원 지역사회에 노인한테는 필요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이 6개소에서 가능하면 일반 노인을 1박2일 프로그램을 한번씩 운영을 해주먼 어떨까, 일반 노인이 어떤것인가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보면 이 시설이 업소하기는 좀 그렇고 병원에 입원하기는 그렇지만 가정에 있으면서 생활할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때 있거든요. 자녀들이 와서 보살필 수 없을 그럴때는 1박2일 정도 어느 시설에 가서 생활하다가 다시 집으로 복귀한다면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거든요. 먹거리라든가 충분한 영양분을 보충하고 오기 때문에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노인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줬으면 하고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6개소이기 때문에 1년 2번씩, 한달에 1번만.....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시설이 들어와 있지만 시설입소가 차 있는 상태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 사실은 부족한데요. 임시시설 입소하는식으로는 운영하는데 좀 그런데요. 아무튼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새로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것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 그 시설이 입소인원이 차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저는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달라는 거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재가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복지시설은 주간에 밖에 못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하시겠다고....

재가복지시설이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이 지금 한군데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시설인가요?

아닙니다.

재가복지시설은 어디서 운영을 하죠?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것 하고요.

재가복지시설이 주간보호시설이잖아요.

주간보호시설이 재가복지시설로 구분되면서 금년에 소규모 다기능시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보호시설하고 재가복지시설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건가요?

재가복지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군데를 다하고 있습니까?

살림주간보호센터....

살림주간보호센터, 살림재가복지센터 2군데 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에 별도의 방이 마련이 되어서...

주간보호센터와 역할은 다르잖아요. 재가복지시설은 집으로 직접 재가를 가는 것이잖아요. 시설에 직접가서....

시설에 와서 생활을 하고 퇴근을 하고 그렇습니다.

남원의료원도 지금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요. 재가복지시설하고 주간보호센터의 역할을 한번....

노인관계는 치매노인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의료원에서 별도의 자기들 예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요. 남원에 노인복지회관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좀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려면 최소 25억정도 들어가는데 박위원님이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보하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요. 일단 집행부에서 계획이 나와야만 같이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꼭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욕구는 많아지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은 다른 용도 예산보다는 예산이 더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힘드시죠? 업무가 방대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세환 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재미동포 허벤씨에 대한 간략하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벤씨의 개요를 사실관계가 때로는 사실관계 보다는 더 과장되게 보도라든가 사회적 파장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사실관계 보다도 더 작게 보도되고 야기 될 수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그 관계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4월 16일 일요일입니다. 허벤씨가 재미동포인데 우리는 재미동로인가 아닌가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나 부랑아나 정신이상자로 해서 중앙지구대에서 저희들한테 숙직실로..... 의사가 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데려다 주는 과정에 저희 남원시가 임시보호시설이 없습니다. 수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노인들이나 치매노인이나 부랑아인 경우에는 여관이나 아니면 여인숙,이나 시설쪽에 하룻밤 주무시게 하는데요. 그날 양병찬 담당이 나와서 풍악산 정신요양원으로 갔는데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얘기가 될때 정신이상 징후가 있는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한테 왔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데려다 줬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 받고 잘 지냈는데 경찰 중앙지구대에서 부모를 찾았다, 그 이튿날 오후 2시경이 넘어서 저희 직원이 그분을 만나서 중앙지구대에 갔다가 풍악산정신요양원으로 보호자를 모시고 간 상태에서 그때서야 알게된 사항이 외국인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풍악산정신요양원에서 그 청년한테 아버지가 온다라고 하니까 싫어 싫어 하면서 상당히 행동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니까 풍악산정신요양원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억제를 시킨 거에요. 도망가려고 하고 싫다고 하니까요. 부모가 오기전까지는 보호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옆에 압박붕대로 묶어 놓은것 같아요. 그런데 압박붕대로 묶어 놓은것을 부모가 와서 보고는 인신구속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 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신이 이상하다고 해서 거기에 보호를 했는데 왜 거기에서 보호를 하느냐 그런데 원 단초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남원파크 여관에 기거를 하면서 관광단지요. 원광외국인교실에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25살 먹었는데 재미동포인데 부모가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 집을 가다가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테마파크를 들어 가면서 상의를 벗고 반바지만 입고 입장료도 내지 않고 입장을 하려고 하니까 테마파크 직원이 옷을 입고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십시요라고 하니까 상당히 실랑이를 하고 나중에는 돌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에게 위협을 주니까 직원이 도망가면서 경찰 지구대에 연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지구대에 와서 3시간 반이나 4시간 정도요. 경찰에서도 뜻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소통이 안되었고 문화적인 차이로요. 우리 직원이 거기에 가서 그분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여관까지 데려다 주고 그 이튿날 다시 정신전문의를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저희 직원이 또 집에 가서 그분을 태우고 성일정신병원에 가서 전문의를 안내해 줬습니다. 안내해 주니까 통원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도 하고 잘 되었는데 성일정신병원에 약 10회에 걸쳐서 통원치료를 한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좀 안되니까 이분은 전북대학교 정신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보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2달정도 입원을 하고 좋아졌다고 했는데 누가 옆에서 어떤분들이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무시가 아니냐 해서 어느 일정단체하고 얘기가 되면서 그 상황이 여론화 되고 신문보도를 타고 KBS에도 방송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본인도 만나고 정중히 사과를 드렸고 풍악산정신요양원 원장님하고 저하고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들었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앞으로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말에 300만원 정도의 어떤 예산이 소요된다면 조치를 해주겠다고 합의를 보았고 검찰과 경찰에 합의서를 넣어서 했는데요. 단순히 지역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때는 마치 공무원들이나 시설에서 인신구속을 했지 않느냐 했는데 사법적인 문제는 합의서를 제출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단.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못했고 저희들의 시설의 환경이 그런것이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행정의 말하자면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는것보다는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이 감독권한을 일탈하지 않았느냐 이런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아무리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잘못때문에 이뤄진 행위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정신요양원에서 허벤에게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바람직스럽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SBS 방송에서 밤에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인신매매 관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분야별 변호사라든가 인권단체라든가 어떤 상담소장이라든가 이런분들이 그룹형태로 해서 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15년 동안 역전이라든가 터미널 부근에서 납치가 되어서 섬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우리 남원에는 그런것은 없지만 적어도 과거에 요양원이라든가 병원들이 적어도 정신이 이상하고 조금 저능하고 사랑을 심어주는 그런것 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부를 축척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해 왔던것도 우리가 부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해서 그런 어떤 인간다운 인격이 보장되는 속에서 사회나 개인에게 활용하고 자기들 가족이라든가 자기부를 축척을 한다고 조금은 이해를 하겠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하는 행태가 있다면 과감하게 저는 과감하게 행정력을 발동을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면요.

예.

이세환 과장님 참 소신있는 사무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이뤄지지 않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도 이��지지 않는 행정을 보면서 아직 우리 행정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원시 공무원 1,004명 정원속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약 50명 정도 되시죠. 그 공무원이 다른 어떤 일반행정이나 어떤 기술분야의 공무원들보다 더 시민들로부터 막중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사랑도 받을 수 있고 비판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공무원일수록 제일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것이 도덕성, 정직성, 희생정신,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민원을 상담해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알기로 사회복지공무원중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2-3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능력의 문제를야기할 수 있는 야기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으로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안고 가기에 특히 다른 공직도 아니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오히려 견인하고 상담해 나갈 중요한 입장에 있는 사회복지 공직자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인사에 관한 답변을 드리는것은 부적절한것 같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상부 지휘부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라고 합니다. 무슨일을 하든지 반대와 찬성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고 그속에서 기회주의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강력한 원칙을 세워서 리더쉽을 가지고 나가는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것은 분명한 비젼을 제시 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 있는 리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인심으로 얻고 그냥 다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아무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일반 행정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그런 공직자가 업무능력이 시민들로부터 문제가 제기가 되는 심각한 요인이 발생될때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서 적어도 그런 공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조치를 해서 좋은 사람들이 공직의 전체를 리드해 나가는 사회가 되길 희망해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강력하게 권고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을 요구해서 그때 황윤연 부시장, 김용인 국장, 우리 이세환 과장님께서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하다가 순환보직을 지휘부서에서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환보직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일반행정의 공무원에게도 전입시험의 제도라는 자체 허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전입시험이 무엇입니까? 공직자가 공채로 들어온 다 실력있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은 몇가지의 기준을 적용해서 인성, 시민에게 봉사정신, 대민에게 대화의 방법을 잘 아는 사람 등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서 적재적소에 바른사람들을 활용해서 잘 돌아가게 하는것이 행정의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편안하기 위해서 편안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전입시험을 배제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이런 행정은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공무원은 순환보직을 원칙적으로 하되 그중에서 사회복지과장이 필요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주는 이중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평소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과 근무처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적절하고 그런 관계는 의견이 있으시다는것은 지휘부서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런데 공직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많이 주장을 하느냐라고 누가 저한테 반문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이제는 사회복지분야 영역을 확대하지 않고 영역을 넓히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제가 강력하게 힘을 실어줘야만이 되고 그런 분야의 예산을 증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30년이 되면 세계적으로 노인문제로 인해서 벌벌 떠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2030년이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20여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것에 무방비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분야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회복지를 확대해 줘야 한다는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정책적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22개 읍·면·동을 보면요. 평균적으로 저는 다른 읍·면·동을 얘기하면 해당된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향교· 도통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읍·면·동의 수급자, 차상위, 등��장애인, 모부자가정세대, 저소득경로, 저소득보육 등 해서 총계를 보면 2,224명입니다. 향교동은 2,186명이고요. 노암동은 2,069명입니다. 이것이 통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다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은 통계에 잡혀있지 않는 사람까지 합치면 더 될것이라고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무원 2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말로는 정부차원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 강화해야 한다, 확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2사람이 어떻게 이것이 날이나 달로 하는것이 아니지만 2,224명이 1년에 한번 찾아오는것도 아니고 수없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서 전화상담이라든가 실질적인 장문상담이라든가 이런것을 하는데 감당하는데 어렵지 않느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앞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인사부서 그리고 이세환 과장님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이런것은 앞으로 관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이런 설명과 이해를 구해서 전라북도에 타 시·군도 제가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만은 타 시·군까지 비교를 하면 남원시가 너무 초라하니까 전북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에는 1국 3과 2사업소가 있어요. 그렇죠? 전라북도의 다른 시·군을 보면 정읍시는 사회복지분야의 과가 1과가 있고 보건소에 1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읍을 거의 20년전만해도 남원이 정읍보다 더 컸습니다. 이제는 남원이 왜소하게 되고 정읍이 커졌는데요. 이런것만 보더라도 정읍이 우리보다 커졌다고 해서 우리가 속상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은 인구유출도 막고 모든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남원시의 경우는 지금 사회복지과가 있죠? 우리 과장님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사회복지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것이 몇군데 있죠?

예.

여성교육문화원도 있고 그런데 전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시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성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못받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평소에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제가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단순비교로 정읍과 김제를 비교를 하더라도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복지기획팀도 만들고 자활팀도 만들고 복지분야에 늘어난것도 인원도 현원에서 8명 정도 늘려야 된다 한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사항도 지휘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자로서 타 시·군에 단순비교를 하면서도 상당히 마음이 안좋습니다. 이런 사항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사회복지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를 해주신다면 사회복지직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고마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우선적으로 해야할 문제가 의료재활담당이 지금 보건과 행정 등 복수직렬입니까?

보건하고 행정하고 사회복지직 입니다.

사회복지는 안되어 있을 텐데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의료재활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을 행정과 사회복지 복수직렬로 만드는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직렬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능력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한단계 한단계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 이미 여성교육문화원에 되어 있는 사회복지 복수직렬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려져야 한다, 의회에 사회복지직 복수직렬도 제가 있을때 만들었습니다만은 의회의 전문위원실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과 사회복지 복수직렬인데 기회가 되면 그러한 분야에서도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와서 위원장을 보좌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뤄져야 할것이다라고 질의를 드려 보는데 이세환 과장님의 평소 생각과 제가 질의한 내용은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편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튼 조영연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을 일부 말씀도 해주셔서 고맙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사회복지 전체를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는 동감입니다.

제가 우리 남원시 종합적인 진단해본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면요. 읍·면·동 정원에 따른 사회복지직 2명이상 근무시 타 직렬이 줄었으니까 자원을 늘려야 하는데 그 정원의 범위내 1명 있는 것을 2명으로 늘린다고 하면 행정직이나 다른 분야의 공직자들이 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읍·면·동장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정원을 예를 들어서 1명을 늘리게 된다면 정원외에 별도 정원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잘 안되고 오히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됨으로 인해서 민원상담은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복지 공무원을 찾지 어렵지 않은 분들은 찾지 않습니다. 혹시 언행에 불편함을 주거나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행정의 전반적인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우리 송우섭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서 우리 시장께 건의를 드려서 같이 전반적인 어떤 영역확대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더 질좋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고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도통동 같은 경우는 KBS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모자세대라든가 부자세대라든가 수급자 되신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직원들이 다 있는데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다. 30대, 40대, 50대 등 연령층도 다양합니다만은 그래서 기존 동장실을 사회복지 상담실로 개조를 해가지고 완전하게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셔면 오셔서 보시고 기존에 있는 종장실을 2층으로 올려서 완전하게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얼마든지 사회복지 공무원과 자신의 모든 문제를 상의할 수 있고 사생

알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2-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을 보면 맨 마지막에 출산장려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출산장려에 대한 시책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예. 보건소에세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6월 30일에 통과시켰던 보육조례에 의해서 셋째자녀를 출산 장려책 일환으로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중근 시장님의 공약사항 내용에 인구증가를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을 펴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지금 인근지역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지원 조례는 순창군 경우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실 용의는 갖고 계십니까?

예. 관계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006년도 예산을 요구할때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계시죠?

예.

이것 지금 설치하셨습니까?

지금 전체 전수조사흘 해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직 한곳도 시행한곳은 없습니까?

예.

주요업무 보고에 이 사항이 빠져 있어요.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나왔습니다만은 풍악산 정신요양원의 기능보강사업으로서 금년에 12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죠?

예.

그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도 및 점자블록을 설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풍악산 정신요양원 관계는 국·도비사업으로 지금 했던 상황이고요.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24쪽에 보면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확대 위촉을 하겠다 현재 19.8%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중앙정부 권장사항이 여성위원들의 위촉은 30% 이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중앙정부에서 30%를 권장하고 있어도 저희들이 사실은 인적자원 부족현상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야는 아쉬운 분야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 발굴을 하고 금년도 만큼은 적극적으로 해서 23% 정도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조금 어렵고 여성위원들의 이중적인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과·소의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과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된다면은 공문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관계는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전문성도 상당히 필요한데 제가 2년전에 남원시의 각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의 명단을 가지고비교를 해봤습니다. 한분이 최고 7군데 까지 들어가 있는 여성분들도 여성들은 남녀평등사회를 부르짖으면서 여성위원들의 많은 배려를 요구하고 사회적 추세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인적자원의 문제로 인해서 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위원들이 4군데, 5군데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 여성들도 부단하게 여성들의 인력개발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도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여성인력을 좀 더 양성시키는데 도와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완화가 되었습니다. 소득수준이 상향조정이 되어 완화되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보는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번에 완화되었던 내용 그리고 새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님들에게 1부씩 주십시오., 이게 시의원 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부탁이 들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규정을 알아서 답변해서 해당되느냐 안되느냐를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이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급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순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종열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금열 위생담당입니다. 왕길성 폐기물관리담당은 대강면 축산민원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부득이 대산 참석한 박기정 차석을 소개해 올립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2006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은 13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50명이고 현원도 50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50명중에서 청소차 기사나 매립장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26명을 차지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59명은 일용직으로서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37쪽부터 13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0쪽 200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주촌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촌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해서 자정능력 제고 및 시민들에게 친숙한 하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노암동 노암교 앞에서 노암동 요천합류지점까지 0.6㎢를 11억9,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평여울설치, 자연석 식생호안 조성, 어도 설치, 수생식물 식재, 징검다리나 진입계단 설치 등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8월 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2005년 10월 21일 주민설명회를 가진바가 있고 2005년 11월 환경성 검토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3월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2007년 5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 2007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광치천을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해서 자정능력 제고 및 시민들에게 친숙한 하천관 조성을 위해서 향교동 KBS방송국 밑에서부터 조산동 요천합류 지점까지 약 8㎢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12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본 사업 추진을 의해서 2006년 4월 5일 도와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도와 전주지방환경청에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 평가한 결과를 이송해서 환경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전주지방환경청, 국회, 환경부 등 이런 관계기관을 10여 차례 방문해서 반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2006년도 1회 추경에 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수 있다면 사업반영을 약속받았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로 국비 7억9,500만원을 본 사업을 위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1회 추경에 기본설계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본 협의회는 97년 12월 25일 섬진강 수계권 10개 시·군 및 4개 특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부터 작년부터 올해말까지 우리시가 회장기관으로 현재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10개 회원기관에서 분담금으로 조성한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2006년 3월 28일에 실부자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5월 18일 한국콘도앞 요천변에서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은어, 동남참게, 메기 등 섬진강 토종어류 30만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5월 18일부터 119일까지 실무자 워크샵을 개최했고 지난 6월에는 섬진강 생태 입체관광지도 책자를 제작해서 회원기관과 여행사에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홈페이지도 현재 제작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섯뺐嚥� 5·31일 지방선거로 회원기관장 5개 기관장이 바뀌었습니다. 변경됨에 따라서 7월말경에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섬진강 유역 생태사진 및 생태체험 수기 공모전 공모 및 시상을 준비할 예정이며 영산강 유역 환경청 주관으로 7우러중에 섬진강 지키키 대탐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에서 10월경에는 환경보전 선진지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월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5대 회장기관 차기 회장기관을 선출하고 내년도 협의회 공동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추진입니다. 현재 쓰레기 재활용품은 28개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대산매립장에서 선별인부 20명이 유인물에 있는 비고외 8종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플라스틱, 캔류, 고철류, pp는 폴리프로플렌, 종이류, 페트병, 스티로풀, 병류 등 8종으로 분리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실적은 304톤이고 6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매각 수입은 3,353만4,000원입니다.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37톤이 증가하였고 매각수입은 306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올 4월 20일까지 28개 전 아파트별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도 32개를 추가 구입해서 배치했고 분리수거 홍보전단지도 174,580매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생업소 교육시 등 각종 교육시에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분리량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봉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저희가 이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많이 분리하면 봉투를 무상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파트 자율실시라든지 읍·면·동장들을 대상으로 대산매립장과 재활용 선별장을 견학시켜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폐형광등 수거함 확대 배치 등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가 조속한 시일내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5쪽 사용완료된 매립장 최종복토 공사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매립장 사용종료 신고로 법적 준수사항을 이행을 하고 토지 재활용 기회를 부여하고 인근 주민에 대한 민원을 해소 주변지역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매립장은 주생매립장 4차 공구를 비롯하여 1,2,3차 공구 사용 종료 신고가 끝났습니다만은 4차 공구는 사용종료 신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다음 운봉매립장 등 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주생매립장이 12억원, 운봉배립장이 5억원 등 약 17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복토는 그냥 흙을 덮는게 아니고 유인물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법적 기준에 의해서 복토를 실시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작년 8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17억원중에 올 본예산에 1억원만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억원이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매립장 전체를 다 파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액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착수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울러서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저희는 총액계약을 실시하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도에 법에 의해서 매립장 사용종료 신고를 하고 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묘장, 공원, 체육시설 등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 185개소, 대기 148개소, 소음진동 56새소,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47개소 등 약 437개소에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우리가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82개소를 실시했고 이중에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고 행정적으로는 조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운영을 하기 위해서 40개소 기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도 4,520대를 실시하고 위반차량 17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도 48개소를 실시하고 위반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 경고 조치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128 환경신문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과 사무실에서 밤에는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15건을 접수를 해서 즉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철저, 128 환경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위생업소수는 식품위생업소가 2,524개소, 공중위생업소가 479개소 등 약 3,003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를 해서 23회에 걸쳐 229개소의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16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등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다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6회에 걸쳐서 63개 품목을 실시를 실시했습니다만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업주나 종사자에 대해서 1,158명을 교육시켰으며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점검 및 교육도 2회에 걸쳐서 59명을 실시를 했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제도 운영에서 18회에 걸쳐서 153개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7일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서 모범음식점을 78개소를 심도있게 심의한 끝에 재지정하였습니다. 모범업소는 1년에 1번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정불량식품 합동 지도 점검 분기 1회 정도,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위생교육은 7월중에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매월 실시할 계획이며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연말연시에 중점 단속을 해서 청소년 주류제공이랄지 무허가 업소 성매매 방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남원 추어탕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고장 향토음식인 추어음식의 체계적으로 개발 육성해서 남원 추어탕을 명품화해서 획기적인 지역소득 창출에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남원 추어탕 취급업소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는 약 30개소, 관외에 남원시를 제외한 남원추어탕 이라는 간판을 사용하는 업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 400개업소로 해서 전국적으로 약 430개소 정도의 남원추어탕 취급업소가 있습니다. 이 430개 업소의 월 매출액은 약 18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인사업망은 용성에이엘과 새집에서 2개업체에서 5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남원시와 남원시 특산품 판로 알선 등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명예홍보대사 위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 9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내에 추어 발전을 위해서 협회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되어 작년에 저희시에서 주도적으로 설득을 해서 2005년 9월에 관내 25개 업체가 참여해서 남원시 추어요리업 협의회를 창립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남원추어탕 명품사업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원추어탕 로고상표 및 추어조형물 디자인 개발, 추어거리 조성을 위한 미꾸라지 조형물 건립, 추어탕 업소를 통한 남원홍보 명예대사 위촉 등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춘향제 기간중에 추어이벤트 행사로서 미꾸라지 잡기 체험행사 등 이런것을 실시하고 있고요. 매년 7월 5일을 추어데이로 지정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올 춘향제 기간중에 향토음식품평회와 미꾸라지잡기 체험행사를 실시해서 성황리에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관외 남원추어탕 취급업소중 95개소를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운영중에 있고요. 이런 업소에 저희 남원시에서 발간한 시정소식지 및 남원홍보물 등을 3회에 걸쳐서 700매를 우송한 바가 있습니다. 아물러서 15개 업소에 대해서 남원참미 등 판로를 연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7월 5일 관내 17개업소, 관외 51개 업소 등 총 68개소가 참여을 해서 추어데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헹사내용은 관내 남원추어요리업 협의회, 서울 수도권은 명예홍보대사 위촉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추어탕 가격을 할인하고 음료수나 과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서울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추어탕을 제공하는 등 이러한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어데이 행사는 더욱더 보완을 해서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미숙한점이 많습니다. 추어데이 행사를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님과 노인에게 추어탕을 대접하는 부모에 대한 효심과 노인에 대한 공경심 회복 이러한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미꾸라지 조형물 디자인 및 남원추어탕 로고상표 개발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조만간 실시를 할 계획이고 미꾸라지 조형물 디자인 용역이 완료되면 천거동 합리사거리 합리추어탕 앞 화단이 되겠습니다. 화단 중앙에 저희가 미꾸라지 조형물과 야간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을 1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1억4,000만원중에서 도에서 도지사 시적보전금으로 보전한 예산까지 합쳐서 7,0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만은 나머지 7,000만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공사를 위해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관내 남원 추어탕 업소를 통한 남원 홍보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정비입니다. 우리시에는 공중화장실이 61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이동식 공중화장실 이것은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급하다고 하는 5개소에 6,640만원을 투자를 해서 5개소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춘향제 행사기간중에 요천변 음식점의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하고 개방화장실에는 비누나 화장지 이러한 편의용품을 저희시에서 무상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허브엑스포 및 춘향제를 대비해서 공중화장실 청결활동주간을 운영을 했고 아울러서 춘향제를 대비해서 화장실 청결관리 안내문을 저희시에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시장,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점검관리는 매월 실시를 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실명제도 실시해서 관리책임자 지정명패 부착 및 불편사항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편의용품도 추가 구입해가지고 흥부제 기간, 추석, 행락철 등 공중화장실 청결활동 주간을 운영을 하고 피서철을 대비해서 화장실 청결관리 안내문도 발송하는 등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남원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축산폐수 관리농가는 611개소입니다. 허가대상이 149개소, 신고대상이 465개소이고 축산폐수 재활용업체는 약 5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16회 걸쳐서 163개소를 실시를 해서 12건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하였고 축산폐수 재활용업체 운영실태 조사 및 점검을 25개소에 실시해서 현재 정액비탱크 및 퇴비사업장 환경민원 사전예방를 계도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신고 관련 상담 민원이 상담을 했을 경우에 서류작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랄지 민원서류 작성 지원을 현재 해주고 있는데 약 51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를 액비로 재활용해서 계몽지도해서 축산농가와 근접한 농가에서 우선 재활용을 알선하고 아울러서 읍·면·이장을 활용해서 지역민원 발생시 시에 신고하면 저희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축산폐수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집중 홍보를 해서 무허가 축사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업체인가요?

부도업체랄지 그런 업체입니다.

안되는 업소에요.

실제 가동이 안되는 업소입니다.

가동이 안되고 있는 업소요.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47쪽에 보시면요. 위생업소수가 있는데요. 모범음식점도 재지정을 했고 재지정은 1년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됩니까?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장 첫번째 보는것은 건물이 새건물이 되고 기존에 옛날부터 있던 건물이라도 아주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낡고 불결히 관리가 된 곳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청결상태가 가장 첫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두번째는 업소에서 법적으로 하는 건강진단이랄지 이런것들을 잘 이행하고 이런 업소 그리고 음식물줄이기랄지 이런 저희 시행정에 적극 협조를 하고 이행을 하는 업소 등 몇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단독적으로 지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으로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저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마은 시청 직원은 저 혼자 이고요. 나머지는 음식업지부랄지 KBS 남원방송국, 교육청, 여성자원활동센터, 영양사회, 조리학원, 조리사 등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아니죠. 각계각층에....

그렇습니다. 관련된 분도 있을 수가 있죠.

부분의 전문가지만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현재 음식점 직접 관련된 분도 동천가든을 운영하시는 분 1분이 있습니다.

관내에 몇개가 있죠. 몇개에서 78개소가 지정이 된거죠?

그 아까 자료를 보시면요. 일반음식점 1,291개,....

1,291개 업소중에서 78개 업소가 지정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위생업소수 3,300개소하고 모범음식점 관련 자료는 그대로 있겠네요. 현재 지금이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5% 이상을 지정해서 운영하는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요.

있기 때문에 위생업소수하고 모범음식점 관련 자료를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8쪽은요. 추어탕 명품화사업 추진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것이 맞습니까? 업무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제가 작년 1월에 남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남원이 향토 고유음식이라고 하는것이 추어탕인데 상당히 고민들을 지휘부에서 하시고 얘기를 하는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주비빔밥처럼 왜 남원추어탕은 활성화 되지 못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저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것은 조리식품입니다. 그래서 추어탕은 저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미꾸라지 양식이랄지 거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시래기 생산이랄지 이러한것들은 저희국 소관이 아닌 산업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추어탕 발전을 위해서는 탕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지 못한것이 아쉬운점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산업건설국 소관을 보고한다는것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만 이번 업무보고에 삽입해서 보고드렸다는것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사실은 미꾸라지 조형물 건립 이런것도 사실은 우리과 소관이냐고 물어 보면 제가 좀 애매하죠.

이 업무를 어디서 보나요?

이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관리, 청소행정, 환경지도, 위생, 폐기물관리 담당이 있는데요.

이것은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에서요.

추어탕이라는 음식을 저희가 취급을 하니까요.

위생계에서는 업무를 더 많이 하네요.

상당히 많은 업무인데요. 그렇지만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가 더 있죠?

이 자료외에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미꾸라지 생산업무랄지 지원이 저희시에서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래기 생산관계는 산업건설국에 산업진흥과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종합을 해야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가 종합이 안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문화 위원님!

예.

그 자료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끝나면 제가 드릴께요.

151페이지 보시면요. 편의용품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편의용품을 지급을 하는데요. EM 이라는 부분도 한번 활용을 했으면 냄새 제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서 ....

EM이란 제품도요. 알겠습니다.

제품이나 방향제 등은 고가일 수 있으니까 활성액 정도를 써보는 방법....

그런것도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차원보다도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계획인데 어쨌든 남원시에서 용역비 1억원만 확보하면 예산을 주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아온것은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어떻든 집행부에 얘기해서 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말씀을 하십시요.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 가능한 확보되도록 해주겠다는 대답은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중근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남원은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리의 청결상태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으로 보면 3시나 3시 30분 정도에 나오셔서 시장님이 시내를 순회를 하면서 청결상태를 살펴보고 하시는데 우리 청소업무를 담당을 하시는분이 누구십니까?

김순기 담당입니다.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애 많이 쓰시고 저는 새벽 4시 쯤이면 예배를 보러 가면서 우리 미화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많이 보거든요. 겨울철로는 그 추운데 일하는 모습, 가로등이 환하지 않는 지역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고 있는 위험성 이런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 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시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힘이 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넬 수 있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요.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환경보호과는 참 민원이 많은 과에요. 첫째 쓰레기 분리배출도 문제지만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공설시장 뒷편인데 보면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데도 음식물 수거통을 자기집 앞에 서로 놓지 않으려고 다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들이 배출을 많이 배출을 하면서도 자기집 앞에는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보면 정말 시민의식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웃간에 협의를 해서 좀 하루씩 돌아가면서 아니면 일주일씩 돌아거면서 음식물 수거통을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자꾸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 우리시민들도 많이 생각을 고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환경보호과 직원들 정말 애쓴다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200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선 세정담당입니다. 이영태 징수담당입니다. 방극신 체납담당입니다. 오늘 혁신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해복 경리담당입니다. 하두수 복식부기담당은 오늘 도청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7담당에 정원은 38명에 현재 35명으로서 3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지방세정 기본자료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30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세가 59%를 점하고 있는 182억8,100만원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특히 담배소비세가 24%를 점하고 있는 45억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등 주 세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외수입은 41%를 점하고 있으며 주 세원은 사용료수입, 수루료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약 44%를 점하고 있는 123억3,500만원으로써 총 306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2% 정도 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저희과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450억6,100만원으로서 세정관리가 5억900만원, 회계관리는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시청 전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5억5,200만원으로서 저희들 자체 306억에 비해서 약 인건비는 68% 수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상반기의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부과 징수 상황입니다. 도세 및 시세를 합해서 전체 302억6,200만원 으로 해서 도세는 11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36억4,000만원, 등록세가 35억9,400만원, 지방교육세가 38억6,600만원으로 119억8,100만원입니다. 시세는 182억8,100만원으로 주민세가 41억, 재산세가 22억8,000만원, 자동차세가 28억5,600만원, 주행세가 28억9,600만원, 담배소비세가 45억으로해서 18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부과액은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162억8,000만원인데 비해서 징수액은 133억9,200만원으로써 6월말 현재 82.1%의 징수율을 올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도세에 대해서는 면허세 수시 부과를 비롯해서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지하수, 광물, 온천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음용수는 1㎡당 200원, 목욕용수는 100원, 기타 1㎡당 2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규모 건축물 신축, 부동산거래 등 대형세원에 대한 동향유지는 물론 세원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하반기 징수목표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세는 정기분 과세는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그중에 주소지 개인균등할이 35,000세대 약 9,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자동차세는 12월에 2차 부과가 있겠습니다. 재산세는 금년 7월말 납기로 해서 이미 부과를 했습니다. 주택에 한해서는 7월말 납기와 9월말 납기로 해서 각각 2/1씩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분은 9월말 납기로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정기분 과세시에는 납기내 홍보를 위해서 일제 출장 독려와 차량 가두방송 및 홍보 등 철저히 해서 체납시에 최소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체납 지방세 20억 이하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주원인은 사업상 부도를 이유로 무재산, 거소불명, 고질체납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의 부과액은 과년도에 17억2,200만원을 비롯해서 현년도 1억6,400만원을 부과해서 118억9,600만원인데 비해서 주민세액은 10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징수율은 84.9%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액은 현년도 2억7,600만원 과년도 14억5,200만원 등 17억2,800만원이 5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주시가 체납세가 20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3.6%, 군산시가 146억으로 74.4%, 익산시가 155억, 정읍시가 40억, 김제시가 4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말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징수율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해서 고액 체납자 책임 목표제 관리를 운영을 했으며 4개팀 27명의 전담반을 구성 운영해서 3억1,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 영치는 물론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9월과 12월중 2회에 나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습 고액체납자의 행정제재 실시는 물론 특히 체납세 없는 읍·면·동으로 해서 산동면이 5월 1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1억3,00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100% 징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4월 1일, 8월 1일 도청 월례조회시 도지사 표창을 더불어서 부상금 2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세액의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조리를 해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기분 세목의 홍보 및 납부 세목의 안내 강화는 물론 납세자 편의도모, 자동이체 등을 확대 운영 하겠으며 고액 법인 납세자 납기 예고를 실시해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벽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하반기 9월과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는 물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체납세 징수강화에도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제곤란 등 부과 유예 제도를 가능한 실시해서 고액 납부자에게는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18명이 되겠으며 500만원 20명, 100만원은 280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보험금 압류입니다. 보험금 압류목적은세금을 체납하고도 대다수 납세작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 발생하는 채권 압류를 통한 재산형성권 행사 제한은 물론 수요 중단 등으로 체납세 조기납부에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 보험은 대한생명 보험외 11개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보험금 가입조사를 다가오는 9월에 실시를 해서 10월중에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험료 압류자료를 작성하고 보험금 압류 예고 및 자진납부토록 촉구하겠습니다. 특히 미 납부자 압류를 11월에 실시를 해서 채권압류를 통한 심리적 압박감을 유도하며 체납세 자진납부토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상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이 있습니다. 즉 재산세 임대수입을 비롯해서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저희들이 12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은 104억3,300만원에서 징수액은 9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징수율은 6월말 현재 92.4%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해서 여유자금 체계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으로 현재 4억900만원을 세수증대를 시켰으며 연말까지 22억에 대해서는 목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감 숑금 현황 분석을 통한 영달을 도에 촉구를 해서 자금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수입 전산자료 등 입력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제증명 수수료 등 현실화를 추진학 위해서는 앞으로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원가분석을 통한 130여개의 제증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은 1인당 약 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시금고 선정입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금년말로 종료가 됨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2008년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정대상은 은행법에 의한 관내 금융기관으로해서 남원시 조례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인 이내의 금고선정 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8월중에 실시를 하겠으며 아울러서 시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 제4조에 4개월전인 8월에 공고를 실시를 하고 금융기관 제안서를 10월중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금고 선정심의위원회를 11월중에 선정하고 시금고 선정통지를 11월에 하고 금고계약을 금년말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전체 건축물은 과세와 비과세를 포함해서 67,107호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조사대상 개인주택은 과세대상이 21,532호 비과세 139호 해서 21,671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과세는 주로 교회를 비롯해서 목사 사택, 관공서, 제각, 공공건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물 기타는 과세가 41,945건, 비과세 2,403건 주로 비과세는 학교 계통이 되겠습니다. 44,350호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표준주택수는 1,078호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선정된 표준주택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해서 특성조사 및 산정가격을 작년 12월에 실시해서 금년 3월까지 4개월간 21,000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1,671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1일에 부동산평가원에 일괄심의를 부의해서 조정심의한 결과 상향 1건 하향 2건, 기각 4건해서 7건을 심의한 바 있고 그다음에 개별주택 가격 열람실적은 약 16,038호에서 74%를 열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격결정공시는 20,893호에 대해서 4월경에 실시를 하고 가격결정 통지문 송달은 5월 1일자로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신청분 부동산평가원의 심의를 개최해서 6월 27일에 했습니다만은 여기에도 상향요구 5건, 하향요구 53건해서 58건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결과는 6월 30일자로 조정 공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발생분, 누락분 871건에 대해서는 6월부터 7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가격산정 및 검증도 실시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검증을 실시하고 9월에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부과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즉 주택 ·건물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택이 4억6,800만원 건물이 6억7,500만원 토지가 15억7,600만원 등 해서 목표액은 2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1.4%가 증가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특히 주택은 개인주택이 되겠습니다. 약 1.9%가 감소된 현상이고 건물은 3.3% 토지가 20.4%로 증가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해서 7월 15일부터 7월말까지 이미 고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주택분에 대해서 2억3,100만원을 부과를 했고 건물분은 7억2,800만원을 부과를 해서 9억5,900만원을 재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서 21억5,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서 토지건물분 과세표준액 적용률은 작년에 50%를 적용해서 올해는 55% 매년 5%씩 해서 9년후에는 100%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과세계 변경도 역시 개별지도 가격조사 및 산정후 재산세 주택 및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 21,000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3개월내지 4개월 동안 읍·면·동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입니다. 각종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업체 현황으로 일반건설이 42개업체, 전문건설이 235개업체 등 277개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이 있습니다.아울러서 용역업체 7개업체, 전기통신업체 43개업체 등 총 32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해서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른 하도급 대상은 20건에 288억이 되겠습니다. 관내업체 하도급상황은 8건에 26억1,100만원이 해당이 되며 물품구매실적은 농공단지가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물품은 34억4,100만원, 관급자재 즉 관내업체를 비롯해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79억7,000만원으로 114억1,100만원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업체 하도급은 물론 인력, 장비, 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회계연도 복식부기 회계결산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발생주의에한 복식부기가 2001년도에 강남과 부천이 실시가 되고 저희시는 2004년도에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시범기관으로 서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금 프로그램이 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표준지방재정 시스템이 보완중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대로 저희들이 연계해서 자세한것을 연계해서 자세한것을 연계시키고 세외수입 관계 등 해서 복식부기에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장기업 회계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런것은 저희들로서는 재정상태보고서 또는 재정운영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자세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 1조2,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것은 저희들이 착실히 닦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몇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고향 부모님 세금 대신 납부해 드리기 운동을 추진했는데요. 그 부분이 여기에 추진실적이 없어서요. 혹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들이 서한문을 서울, 부산 등 재경향우회에 발송을 했는데 주로 세금이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왜냐하면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한이 있고 9월말 납기가 이고 12월말 납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주로 수시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반기 실적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특별한 프로젝트인가요?

저희들이 툭수시책으로 해서 한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나몰라라 하기 때문에 고향생각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도 죽게 되면 자기 살던곳을 머리를 돌리고 죽는다는 말과 같이 그것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좋은 특수시책인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제도을 개선하시고 더 좋은 효과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63쪽을 보시면요. 체납세 지방세 20억이하 줄이기가 있는데요. 추진실적의 목표가 375건이네요. 상반기에도 375건 목표를 설정을 했었거든요. 실적은 79건 인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된 실적인가요?

그래서 지금 2002년도말 해서 저희들이 32억 정도가 체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에는 약 17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우리 세무직 전문직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요. 제가 1월에 자리를 옮겼습니다만은 인천 같은데 가서 자동차를 유인해 옵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오늘 제가 시내 모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작년도분을 안냈는데 금년도뷴을 납부하고 그런데 번호판을 영치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은 바 있는데 우리 세무직들이 열심히 10원 한장이라도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등을 가서 해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체납세는 17억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대화와 이런것을 타협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하면서 자진납부 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을 저희들이 부여하도록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없는 균등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전부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자 책임 목표 관리제를 운영을 하는데 담당자들도 굉징하 애로점이 많을것 같고 힘드신 부분인데 최선을 다해 하신다는 부분에서....

제가 공직생활 34년째 근무를 하는데 재무과에 와서는 날마다 목을 떼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길때 만져봐야 붙었는가 이런것도 있는데 진짜 이러한 사명감 없이는 체납세를 줄이지 못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갭이 제일 적기 때문에 5월말로 저희들이 1등을 하고 금년 2월 28일 현재 징수율이 저희들이 1등을 해가지고 500만원 시상금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재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물론 다른 과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매중에 있는 59건, 징수독려가 237건이 현재 남아 있는 체납세액이네요.

예.

체납세 없는 읍·면·동 선정에서 23개 읍·면·동중에서 산동면만 지금 없는 건가요?

산동면만 지금 면단위 대상은 목표가 1억 애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동은 다행히 1억3,0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5월 10일자로 100% 완납을 해서요. 그래서지금 보고를 해가지고 상반기 1등을 했습니다.

인센티브가 없나요?

그래서 200만원이 부상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세금독려에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말씀 드립니다.,

164페이지를 보시면요.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나요?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되겠고 말하자면 2년간에 걸쳐서 1억이 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없고 옛날에 관리차원에서 3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약 18명 정도입니다.

부분을 명단공개를 해야 하지 않나요?

고액자 공개명단 대상은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1억이상으로요. 남원지역만 특별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이요.

이것은 개인들의 신상문제가 있 때문에 조심성을 기해야 할 문제이고 모든 것은 법령에 지침에 의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형평성에 의해서 공개는 법에 의해서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네요. 체납자에게 세금을 받는 방법 이외에요.

그래서 무재산일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보험금이랄지 여러 가지 저축성이 있는 부분에 압류를 실시해서 그렇게 하면 자진해서 세금을 가져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오면 시민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떼어 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유인하는 작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 징수 1위를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방세 체납자 보험금 압류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을 어떻게 하시는것인지 예를 들어서 보험도 저축성이 있고 보장성이 있고 연금이 있고 그것을 또 아까 보장성 같은 경우는 해약을 해버리면 원금도 나오고 환급분이 적거나 안나오거나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종류는 저축성 보험으로 해서 교육, 연금 저축보험이 되겠습니다. 압류후에 중도인출이 가능해서 추심이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으로서는 사망, 상해, 재해성 보험이 되겠는데 여기는 압류는 가능해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심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압류함으로 인해서 시효가 5년이면 소멸되는데 비해서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잡아서 자진납부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고요.

예.

과장님! 지속적으로 잘 납부할 것입니다. 아마 산동이 제가 근무한곳이 아니라 세금은 잘 내는 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독려하는데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체납 세금을 20억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96.8% 이렇게 해서 과년도까지 84.9% 인데요. 앞서 우리 전라북도 정읍시라든가 김제시의 예를 들었는데요. 정말 징수를 하는데 까지는 우리 과장님이하 여기에 계시는 전직원이 애를 쓰시고 해서 우리 체납세금을 많이 줄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체납세금이 없는 그런 우리시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각종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요.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 의원들도 될 수 있는한 우리 남원싱 경제가 어려우니까 될 수 있는한 우리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재 즉 생산품을 구매해서 하도급 계약자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이용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성화학이 지금 무슨 제품을 생산하죠?

PE관입니다. 수도관 같은데요. 특허도 내고요.

플라스틱관이죠. 아마 저만 이런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마 명성화학 같은 경우는 도급을 하면서 계약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익이 없으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 전화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했는데 저는 도와 드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남원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될 수 있는한 계약을 할때 남원에 있는 생산품을 계약을 해달라는 권유만 저희들이 했고 사실상 어디를 해라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이 상당히 그전보다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도급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될 수 있는한 1가지 품목이라도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자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명성화학 같은데도 과거에 전라남도에서 하다 올라오신 분이고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할때 이사를 왔었는데요. ISO 인증된 사업이고 조달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비롯해거 조합 같은데 수의계약으로 갸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동면 산촌개발에 대해서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것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해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남원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남원시 전반적으로...

남원시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과원들 최형식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체남세 징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열심히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세금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과세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및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양재룡 직소민원담당입니다. 빅지창 자원봉사담당압니다. 김재종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주민자치과 업무는 17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과장을 비롯해 주민자치, 직소민원, 자원봉사, 재산관리 등 4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 22명중 현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200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17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대산면 1개면과 시내 6개동으로 현재 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동 주민자치센터는 아직 개원이 안되고 9월 1일에 개설이 되면 8개 면·동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7개 센터에서 자치센터별로 요가,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등 6개내지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해당 면·동장과 자치위원장, 위원, 직원들 등 약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격월제로 3회를 실시해서 정보교환과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고 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흥겨운 가락과 즐길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지역 7개 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씩 풍물시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서남대하교 산학협력센터 주관으로해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각 자치센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문화나 여가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생산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퀼트교실 운영 등 3개 분야을 선정을 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지 못한곳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8개센터 주민자치위원 196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월말에 익산시에서 있을 주민자친센터 정보 박람회와 선진자치센터를 선정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한 1년 결산을 마무리하고 갈고 닦은 실력을 시민들에개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12월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노암동 자치센터는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 사업은 센터별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열린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애로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해주고자 직소민원실 운영규정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는 춘향신무고, 사이버시장실 운영과 방문, 전화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건당 500만원 이하 소규모 즉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17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즉결사업비는 27건에 1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시켜 주고 불편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 처리해 나가겠으며 소규모 즉결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입니다. 흥부봉사대 운영은 직소민원실 업무추진으로 매일 관내를 순찰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 보도블럭, 쓰레기 방치 등을 수거 처리하고 경미한 민원은 현장출장시 바로 조치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교통, 환경 등 현장 불편민원을 1,472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매주 목요일에 우리시 관내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봉사를 실시하여 18개 마을 374세대에 4,3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일 순찰을 강화하면서 불편요인 발견시 즉시 처리해 나가고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마을은 22개마을에 650세대가 되겠습니다. 180쪽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업무는 행정자치부 행정전달 체계로 이뤄지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에 행정적 재정직 지원근거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한 종합적인 운영은 구 군청에 위치하고 있는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남원시의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지난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남원시 사회봉사단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및 인원은 39개 단체에 9,074명이며 자원봉사 수요처는 사회복지시설 등 9개소에 8,500여명의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6월 30일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16회 259며7D이 참여 하는 등 총 254회 8,8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전문이동 자원봉사를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계획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전반기의 사업으로는 지난 6월 16일에 덕과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8개 봉사단체에서 100명이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굼후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을 현재 비전문기관인 사회봉사단체에서 내년부터는 법인으로 등록된 그런 단체에 위탁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상설교육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센터에 개설하여 자원봉사자와 수혜자를 연결시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교육 재가봉사 시설방문 등 소외계층 후보자 돕기에 하반기의 자원봉사활동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전문이동 하반기 자원봉사 사업은 11월경에 추진해 나갈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82쪽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 주민자치과 툭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발생된 휴일을 뜻있게 보내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조성에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이 되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무원 자원봉사단이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에 한하여 조직 결성하였습니다. 현재 자원봉사단은 40명이며 사회복지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지난 6월 26일에 발족을 하였습니다. 아직 추진실적은 없으나 월 1회이상 시설방문과 농촌봉사활동 친절운동 등봉사단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3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총 39,303건에 약 865만4,000평으로 이중 토지가 38,982건에 862만2,000평이며 건물이 371건에 32,000평으로 되어 잇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진흥과, 건설행정과, 산림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총괄하는 것이고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9,931건에 약 134만2,000평이며 이중 토지가 9,123건, 건물이 8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보존 부적합 재산 16건을 2억6,400만원에 매각을 한 바 있으며 국·공유재산 토지 1,671건을 시민들에게 대부해줘 6,400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전 부적합 재산이 발생시에 배각 추진해 나가겠으며 무단점유 재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시유재산 재산 실태조사 요령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국·공유 재산중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토지분 6,778필지 약 70만9,000평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이에 대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818필지를 조사 하였고 현재 3,960필지가 남았는데 이중 1,765필지를 금년에 추진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195필지는 내년이후에 실지하여 시유재산의 정확한 자료구축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했고 설계가 만료가 되어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후 전문기관과 실태조사 용역을 체결하면 9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금동 청사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금동청사를 구 농지개량조합 건물을 인수를 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근무를 해나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건물이 협소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현 위취에 작년 10월부터 신축을 시작해서 현재 100% 공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신축완료된 금동사무소는 지상3층에 연면적 266평이며 1층은 동사무소 2층 3층 주민자치센터와 중대본부로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사는 안했습니다만은 금후 7월 29하고 30일 이틀간에 걸쳐서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7월 31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9월 1일에 준공식과 아울러 주민자치센터를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86쪽 구 시청사 매각입니다. 구 전매청 건물을 시청사로 사용하다가 현 위치로 본 건물로 92년도에 이사를 온 후에 지금까지 약 15년동안 빈 건물로 관리를 해 온 건물입니다. 청사부지는 2,004평에 �I관 건물 1동과 별관 2동이 있었으나 별관 2동은 너무 낡아 위험한 상태여서 7월 2일에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본관 건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각하기 위해서 91년부터 2004년까지 9회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99년도에 테니스장으로 활용했던 939평을 분할해서 동북교회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으로 해서 아마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재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에 따른것에 대해서 의회 의결로 승인을 받아서 다시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에 의거해서 입찰공고 하는등 청사 매각 절차를 밟아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나가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청사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서 본청 냉방기 보수와 노후건물 철거 전개, 구 군청 화장실 보수, 죽항동과 주생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완료를 했고 주차장 부지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8월 안에는 모든것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매입을 해서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