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순서대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상근 토목담당입니다. 주재옥 하천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5대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항상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고 있으며 저희 건설과 50여 공직자들은 10만 남원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보고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담당 정원 43명에 현재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업무는 도로유지 관리 및 도로부지 점·사용 허가, 각종 도로 확·포장 및 개설, 오지개발, 하천개수 및 골재채취허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도로현황은 우리 관내에는 고속국도 1개노선을 비롯해서 국도 5개 노선 등 총 820개 노선에 연장은 1,300km이며 이중에 657km가 포장이 되어서 50.5%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인 섬진강 본류와 요천을 포함한 2개소이며 지방하천 38개소, 소하천 349개소를 포함 총 690km이며 지방 2급 하천은 66%, 소하천은 62.9%가 개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2006년도 주요 건설사업 예산으로 저희 과는 총 14개 사업에 211억 1,600만원으로 도로사업에 135억원, 하천분야에 69억원, 기타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SOC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남원구간 중 IC 추가 건설을 건의해서 사업비 50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건교부에서 도로공사와 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88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가 확장공사를 위해서 보상 주민설명회가 지난 달까지 있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보상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남원-곡성간 확·포장공사, 주생-광치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개량사업으로 소득 증대 기반 확충을 위해서 읍면지역, 시도 등 4개 사업 23개소에 124억원이 투입되어 계속사업내지는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로선형개량사업 등 도로표지판, 방음벽, 갓길 포장 등 정비에 1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하천 개량과 퇴적토 준설 등으로 재해 예방과 이·치수 증대를 위해서 수해 상습지 및 소하천 정비, 퇴적 준설 등 총 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고속도로 등 산업기반 구조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과 기간 도로망과의 연계를 위한 도로망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총괄적인 도로사업계획은 읍면지역, 시도, 농어촌 도로 등 총 4개 사업 875km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총 소요 사업비는 약 3,065억원 중 작년도까지 2,369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13억원을 투자하여서 25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기별 세부적 사업내용으로써 먼저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20개 노선 182㎞ 중 87km에 약 882억원이 투자되어 47.7%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인 낙동-광촌간 등 2개 지구와 신규로 발주되는 월산-일대간 6개 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사업지구인 낙동-광촌간, 옥율-화정간은 금년에 완공 계획입니다. 신규지역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331개 노선에 613km 중 168km에 약1,220억원이 투자되어서 27.4%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은 신규로 추진되는 혼불문학관 진입로인 로봉선 등 5건에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악의 성지 진입도로인 황산선을 제외한 4개 지구는 착공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주의 미동의로 인해서 용역기간이 1년여간 지연이 되어서 현재 23일에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교통 소통대책사업입니다. 읍면지역간 도로 연계가 절대 필요한 지구에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8개 노선에 60km 중 6km에 260억원이 현재까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건에 약38억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백-주천간과 산동교 가설에 투입하며 2개 지구 모두 내년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소규모 도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도로정비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은 8개 읍면 9건에 약3.3km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지난달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부 현재 완공된 곳도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개발이 낙후된 오지의 지역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시법인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수지, 대강, 덕과, 보절, 산동, 아영 6개면이고 생활기반시설 및 문화 복지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 2차 사업은 기 완료되고 3차 사업이 작년도부터 2009년까지 1개면에 20억원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약7건에 25억 7,000만원이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국비 70%, 시비 30%로 시비 부담인 5억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하천은 국가하천 2개소를 포함해서 총 389개소의 하천이 있으며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총 사업비는 1,916억원이 소요되며 작년도까지 38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약 69억원을 투자하여서 계속사업내지는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의 필수 기본이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38개 하천 중 10개 하천이 수립이 안 되었으며 금년에도 도에서 직접 우리시 관내 율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별도로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하천 사업비 중 시비 부담 사업비는 12억 7,400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18개 지구 56km에 593억원이 소요되며 2005년도까지 7개 지구 15km에 23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송동면 관내 송내천 등 4개 지구이며 송내천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잔여 3개지구는 신규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일부 사업비는 발주를 통해서 2007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송내천, 내척천, 괴양천, 진기천이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방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편중된 하도로 인해서 호완 기초가 세굴되어 재해가 우려되거나 퇴적이 심하거나 제방 일부 단면이 부족한 것을 중점으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9개소 44km에 255억원이며 작년도까지 3개 지구에 3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개 지구 7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발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49 소하천 392km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968억원입니다. 2005년도까지 7개 지구 11km에 6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개 하천에 13억원을 들여 1.7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보고드린 수해상습지나 하도준설사업은 건교부에서 지원 추진하고 있으나 본 소하천은 소방 방제청에서 지원 추진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이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커서 시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확보된 시비는 5억 7,400만원이며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주생-광치간 국도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주생면 중동리에서 광치동간 약 6.4km를 폭 20m로 개선하는 사업이며 공사 시공은 익산청에서 하고 편입토지 보상은 남원시에서 전담 매수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5억원으로 공사비가 599억원 보상비는 156억원입니다. 종합공정은 80%로 순창간 국도 24호 교차로에서 광치간이 완공됨에 따라 도로 주변 주민들의 완공과 조기 개통을 요구하는 청원을 익산청에 제출한 바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남원 IC진입로 개설공사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된 서남원 IC는 남원시로부터 지나치게 편중된 위치로 고속도로가 남원 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남원시가 도로공사에 서남원 IC를 변경하거나 변경이 불가할시 추가 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추가 건설하는 IC사업비 일부 50억원이 2006년도 건교부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남원시에서 노선안을 3월에 도로공사에 정식 공문으로 발송했고 현재는 도로공사가 건교부와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에 있어 7월 중으로 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C 위치가 확정된다면 우리시는 IC부터 남원시 신역사대로까지 진입로를 2차선내지 4차선으로 개설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추경을 통해서 용역비 약 3억원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골프장 유치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골프장은 4개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를 원활히 하고자 진입로를 시에서 개설해 준다는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운봉의 비전 골프장의 경우 용역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덕과도 역시 많은 입안이 된 것으로 보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 진도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해서 진입로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제설작업 습염식 개선 전환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방식을 모래살포방식에서 염화칼슘과 소금을 혼합 살포하는 습염식으로 동지역 구간만을 우선 금년도부터 개선 전환했습니다. 작업대상은 우리시 전체 55개 노선 419km 중 면 지역을 제외한 동지역만 약62km를 개선했습니다. 남원 국도유지사무소는 국도 전체를 습염식으로 살포해서 우리시 도로 행정과 항상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그간에 많았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용액살포기 1대만 구입한다면 우리 시도 전체구간을 습염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방면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전 구간을 습염식으로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하천부지 매각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시책으로 선정해서 하천부지 매각을 수시가 아닌 일시에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공개 매각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과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천부지는 6,035필지 약1,875만 6,000㎡입니다. 그래서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서 금년 4월부터 약 3개월동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 매각이 가능한 면적은 260필지에 약 60만 9,000㎡이며 이중 즉시 매각이 가능한 곳이 50필지 30,000㎡ 용도폐지후 매각하는 것이 210필지에 57만 9,00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5,775필지 약 1,814만 7,000㎡는 현재 하천구역이거나 앞으로 하천 예정지이거나 마을에서 침수시설 모종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기본계획이 미숙한 부지, 공용도로나 구거로 사용해서 매각이 불가능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매각계획인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점용자로 하여금 매입 의사 여부를 확실히 파악해서 수의계약 처분하고 매입을 희망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절차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을 처리하겠습니다. 매각대금 배분은 도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공공도로 부지내 사유토지 부지 매입상황입니다. 동 지역내 공공도로내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약 1,000필지 약 13만 5,927㎡로 192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 까지 발생된 토지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내는 다 보상해서 도로를 내기 때문에 기 개설된 법정도로화된 도로는 지금 없습니다. 그냥 마을에서 이용하고 있는 농로에는 다수 사유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파악된 현황은 없습니다. 우선 동 지역내 사유지 1,000필지를 일시에 매입시 2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도로내 사유지 매입계획은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내 미불용지 매입비 1억원, 법원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금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이길 경우을 대비해서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상황을 보면 2005년도까지 도로내 사유토지는 면적이 크고 작고 간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승소자에 한해서 남원시에서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매입금액이 감정평가 결과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정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변호사 선임 경비 등을 줄이기 위한 방침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변호사 선임 등 절차에 의해서 승소할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사유지 매입은 24필지에 2억 8,000만원을 현재 집행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 매입비를 확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도로유지 관리대상은 국도를 제외한 전 도로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 정비내용은 노후로 인한 파손된 소파보수, 제설작업, 측구정비, 제초작업과 도로에 대한 긴급을 요할시 즉시 투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는 수로원 13명과 운전원 4명 등 총 17명과 굴삭기 1대, 덤프 3대, 흡입차량은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6대가 있으나 현재 운전원이 4명으로 긴급 상황에 도로 정비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덤프 15톤 임종록 기사가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병원에서 가료중이어서 현재 수로원 중에서 정식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사무보조 기능직 1명을 줄이고 대신 운전원 1명을 보충해 줄 것을 요청해서 앞으로 인사가 있다면 보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2006년도 건설공사 시비 부담 미확보 내역입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 수해상습지나 소하천, 하천기본계획용역은 정식 지시부담이 되겠고 전주-광양간은 미리 사전에 확보해서 해야 할 사업이고 국악의 성지도 24억원이 아니더라도 국악의 성지 준공 공정에 따라서 일부 추경에 확보해야 할 사업으로 넣었고 운봉골프장도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만 최대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국비 확보 대상 사업입니다. 136페이지 남원시 관문도로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외지에서 남원을 방문할 때 터널을 통과한 후에 전개되는 남원의 이미지상이 너무 평범해서 특색있고 찾고, 걷고, 보고 싶은 관광도시 첫 관문으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구간은 춘향터널에서 고속4가간이며 약 4.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내 중앙분리대 설치와 선형이 불량한 도로 정비, 자전거도로, 가로등, 조경 등을 설치해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히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오수에서 사매까지 선형이 개량되었고 주생-광치간까지 선형 개량사업을 위해 이틀 전에 사매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터널에서 오성주유소까지 포함해 달라고 해서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성주유소에서 고속4가까지는 순수한 시도라고 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산청도 몇 번 방문했고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국지도 60호선 주천구간 확·포장사업입니다. 남원에서 주천, 또 남원에서 이백, 이백에서 주천간이 4차선이나 주천 면소재지 구간 800m 구간이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구간은 국지도 60호 곡성에서 와서 수지 등동에서 넘어온 60호선이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국가에서는 확·포장사업으로 선정해서 전북도와 건교부를 몇 차례 방문해서 최종 결과는 지금은 어렵지만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5개년계획에 국지도 60호선 중에서 호경에서 육모정 구간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교부와 예산처에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발주했는데 답사결과 이 구간은 자연 훼손이 심하고 도저히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해서 사업이 무산되는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기3거리에서 운봉까지라도 해달라고 도와 합동으로 건의가 되어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를 800m 구간에 넣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도와 건교부도 현재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내년에라도 용역이 된다면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관내 타 기관 사업입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우리 관내는 21㎞구간입니다. 그 구간안에는 88고속도로와 교차되는 교차로 JCT가 있고 IC 1개소, 터널 5개소 6.3㎞, 휴게소, 교량 등이 있습니다. 현재 3개 공구가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남원구간만 2,28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안에 송동면이나 대산면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건교부와 협의해서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 하고 축제를 교량화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 고립화를 많이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서 민원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로공사 현장 중에서 자재나 인력은 최대한 관내 생산품을 사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88고속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남원구간이 약 45.4㎞로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하고 선형이 아주 나쁜 곳은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휴게소는 대산면과 신정동의 경계지점에 설치될 계획이고 장수 번암면 남장수 IC가 우리시 산동면 부절뒤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담양, 순창, 남원IC까지 주민보상설명회가 있었다는 것은 앞서 보고드렸고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2008년도부터 담양에서 우리 남원IC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IC에서 경상도까지는 2012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2015년도까지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정비목적은 재해예방, 치수위주의 기능에서 이수나 치수, 수질보전, 친수공간 조성 등 공생 기능 하천으로 기능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인 요천이 17.9㎞입니다만 그중에서 도시구간 6.3㎞를 광치천 합류에서 이백 척문교까지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익산청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고 앞으로 사업도 익산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 재작년은 기본계획이 약 22억원, 24억원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문위원회를 두 번 거쳐서 남원시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만 앞으로 2회 정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우리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2페이지 섬진강 수계치수 및 보강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보절 신양천, 주천 원천, 수지천, 지당제가 현재 익산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김주열 묘소 밑에 하도 또 금지 하도지구, 대양 방산지구 등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발주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남원-곡성간 4차선 도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생면 중동리에서 곡성읍 동산리까지 약 12㎞이며 4차선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약 1,9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이며 현재 익산청에서 발주해서 한화건설에서 도급율 5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용투산이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아서 뒤늦게 나마 착수되어서 문화재청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통보가 되어서 익산청에서 선형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어서 저희 각 과에서 협의를 해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관내 국가사업 추진상황으로 참고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관내에 2개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비로 9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182억원을 집행하고 도로공사 역시 250억원을 금년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자세하게 보고드린다고 노력했으나 보고드린 것이 미흡할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남원-곡성간 4차선 도로사업 개요에서 위치를 보시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생면 중동리에서 곡성읍 동산리라고 되어 있는데 동산리가 아니라 신기리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자료를 받은 것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산리쪽으로 간다면 노선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형이 바뀌어졌는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금곡교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곡교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동산리쪽은 맞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인력 및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전원 임종록 씨가 입원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다섯 분이 필요한데 임종록 씨 포함해서 네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세 분입니까?

정식 운전원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전원이 부족하면 중장비를 놀립니까?

놀리지는 않습니다.

기사는 세 분인데 차량이 6대면 남는 것 아닙니까?

본래 수로원은 수로원의 임무가 있고 기사는 운전하지만 우선 보완책으로 수로원들 중에서 정식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저도 불안합니다. 인사부서에서도 좋다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보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보강이 안 되면 대체인력이라도 찾아서 지적을 해서라도 해결 해야 할 사항이군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4대때 시정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촌지역은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고 현황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했을 때 남원의 현황을 보면 사유지 매입 비용이 엄청납니다. 최진영시장께서 손을 잡고 사정을 하셨습니다. 매입 비용을 확대시켜 주면 남원시청의 돈은 날아가야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가운데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쟁사건만해도 법원으로 들어 와서 조정해서 나간 돈만 해도 연간 엄청나게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들여 보자는 계획이시죠?

소규모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비싼데 동 지역부터 사들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단가가 싼데도 잘 모르고 못 배우신 분들이 땅 뺏기고 가만히 앉아서 세금까지 물어주고 있습니다. 도로 내주고 측량도 안 해 가고 떼주지도 않고 자기가 세금 물어가면서 내 땅 주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정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빨리 해소시켜 주어야 할 사항인데 거꾸로 비싼 동 지역은 사주고 농촌지역은 현황파악이 안 되니까 천천히 하자는 생각은 고치셔야 합니다.

대부분 농로는 많을 것으로 보는데 법정도로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사한 사항인데 99년도까지인가 국무총리령으로 해서 더이상 조정 못하게 되어 있죠? 측량도 못하고 매입도 못하게 되어 있죠? 전에는 측량을 해서 도장받아서 싸인하면 자동적으로 시청 땅이 되어서 할 수 있었는데 공무집행에서 진행을 안 해서 그대로 누적이 되어서 이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사들여야 할 단계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몇 건 예를 들으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후에 남원시민들이 6건인가 전화가 와서 제가 분쟁신청하라고 해서 그분들 돈 다 찾아갔습니다. 이런 것은 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시내권에서만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5년간의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소규모는 사들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5.7km입니다.

그것은 운전하기 나름입니다.

설계를 전체적으로 저희에게 안 주고 남원구간 자료만 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전체적인 구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다고 봅니다.

하천은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도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측량까지 했고 제가 또 와서 해당과장과 국장을 만났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만 할 수 없고 전체적인 구간을 봐서 선형개량도 설계는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까지는 되는데 시비로서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 7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약 2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보상문제는 남원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고 나머지 사업비인데 70억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간을 노력하고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농공단지 건의사항 중에서 구례지역에서 오면 농공단지로 동부우회도로로 바로 들어가고 나올 수가 있는데 주 운송수단이 전주권인데 전주에서 바로 농공단지로 들어갈 수는 없고 또 바로 올라갈 수는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약 23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관련해서 총체적인 사업계획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안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1km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환경보호과에서 수질, 환경, 오염사업 등으로 120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에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협의를 해 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하천정비사업으로 2006년도 사업이 11건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원천천에 은성리 앞에서 남원대교 입구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관내 타 기관사업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익산청에서 합니까?

예. 142페이지를 보시면 원천천이 금년도에 약 13억원을 들여서 합니다. 123페이지는 우리시에서 발주한 것이고 142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원천천은 익산청에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보완하거나 건의해야 할 사업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행해 왔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왔습니까?

현재 위에서부터 해서 내려 오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비가 30억원인데 익산청에서 직접 부담해서 한쪽으로 이설해 있고 찜질방까지는 아직 못 왔습니다. 다리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1년에 사업비가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원대교까지 오려면 앞으로 몇 년 걸려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131페이지 하천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에서 관리했던 하천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넘겨진 것입니까?

앞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일부는 안 넘어갔습니까?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모든 매각은 자산공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나와 있기는 기존 점용자에게 매수 희망하면 접수를 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자산공사 어느 팀들은 와서 자기 임의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공고를 해서 누군가는 많이 주는 쪽에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 점용해서 점용료를 주면서 토지를 경작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야기한 사람이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듣고 남원시에서 이렇게 배제를 해서 되느냐는 이야기를 하기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절차상으로 기 점용권을 갖고 계신 분들을 그렇게 배제하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매각방법이고 저희들은 이번에 한해서는 기 점용자는, 사실상 하천부지라고 해도 현재 논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원하지 않는 것 같고 희망자가 없습니다.

기 점용허가를 받아서 경작을 했던 분들이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지만 그분들에게 개별적인 통보나 공개적인 연락도 없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이런 상황은 너무나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141쪽에 국가하천 정비사업에서 224억원은 요천정비계획입니까?

예.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시간이 많습니다.

내년 6월까지 입니까?

예.

2회의 자문위원회를 했을 때 참석을 했지만 승사교에서 춘향교 사이에 콘크리트 호환블럭을 들어내고 무주 남대천과 같은 자연석으로의 교체를 강력 주장했는데 설계에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6월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중간보고는 안 합니까?

자문위원회는 두 번 정도 할 계획인데 사실상 발주는 익산청에서 했고 우리시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익산청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급기관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회의할 때 한번도 그분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2차때 제안한 사항들이 12가지 되는데 그 사항을 정식공문으로 통보는 했습니다.

설계팀도 참여했지 않았습니까?

설계팀은 용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영여부를 다음에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그것을 보고 수정을 한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2차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현지 확인까지 하고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내년 6월까지 설계가 마감이라 하셨는데 그 사이에 현재로부터 내년 6월 설계까지는 자문위원회나 남원시에 어떠한 과정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설계가 완료될 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한 두어번 더 거치고 마지막으로 공청회를 한번 할 것입니다.

춘향교 구간에 대한 호환블럭을 들어내고 자연석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민이 거기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용역사로 하여금 정확한 보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143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남원-곡성간 4차선도로에서 송동면 흑송리 소재 용투산을 절개로 해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이것을 설계할 때 남원에 자문을 받지 않고 그 분들이 설계를 했습니까?

자문을 다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용투산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몰랐습니까?

송동면쪽에 고인돌이 3개, 4개 정도가 발견되고 남부지역에서는 토성이 없는데 용투산 토성이 희귀하다고 합니다.

자료들이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연합해서 강력히 주장해서 노선 변경한다고 했었습니다.

지표조사에서 당초에는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됐습니다.

것은 노선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실시하다보면 환경단체와 연합해서 이 공사가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시다가 노선변경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행정과에서 하천 준설사업을 몇 곳하셔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을 잘하셨습니다. 일손도 없으신데 고생 많이 하시고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보았고 현재도 가서 보면 정말 위험수위를 깨끗하게 마무리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 됐든 긴급을 요하면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지 견두도로가 사업을 어느쪽에서부터 할 지 모르고 또 사업진행이 바로 되지 않는데 김종만 씨 돼지 축사 옆에 사이가 굴이 패여서 차량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공사를 해야 할 위치니까 임시로 막을 수 있다면 폐아스콘으로라도 깔아서 막아주시고 정말 어렵다면 레미콘 1-2톤이라도 갖다가 패인 곳을 때워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과 주민들이 경운기나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압니다. 진작부터 말씀드린 사항인데 힘 안들고 작은 일이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하는데 자투리 남은 땅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도로변에 접해 있는 부분은 화단을 조성할 계획이고 경작이 가능하다면 재산부서로 넘길 계획입니다.

도로부분과 자투리 땅부분 같이 높낮이 차이가 심한 곳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 자투리 땅이 남았는데 도로부지와 자투리 땅의 높낮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얼마나 나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한다면 화단 성토를 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현재 상태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원칙은 그 정도는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본래의 계획이 화단계획이 없어서 그렇지 화단계획이 있다면 토량 이동 과정에서도 보충할 수가 있고 별도 화단을 전담하고 있는 산림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진입로이기 때문에 미적인 감각을 살리셔서 연구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도준설사업에 요천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준설은 이백 청문위에서부터 장수 경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원시내 광한루 천변도로와 연결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민들이 산책하는 산책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책로로 연결이 가능한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심하천도 엄청나게 긴 거리인데 그 위에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천변도로를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구간만 확장해서 산동사람들만 이용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동면에 해당하는 오지개발사업으로써 휴양림이나 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계하려고 산동로를 보면 상당히 취약한데 공원화 계획은 발전협의회에서 세워서 한 것인데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구간만을 위해 아스으로 포장해서 연계성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포장하는 것은 연결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상 정비를 했을 때 제방길로 해서 남원에서 광한루 앞까지 연결이 가능한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본래 하상정비사업이 하도 준설사업으로 하기는 하지만 퇴적이 많이 되었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세굴이 되어서 재해가 우려되거나 산동면 상류지역에 단면이 부족한 구간 보강을 중점으로 한 것입니다. 산책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하상 정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염두에 두셔서 연계성으로 한다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상내에 하면 유실되어 버립니다.

남계리에서 산동 장수 경계선까지 올라갑니까?

예. 하상을 중점으로 해서 올라 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국비, 도비 확보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힘드시지만 더 노력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오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이백-운봉간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원래 양여금으로 하려다가 양여금 사업제도가 없어져서 4차선으로 확정됐던 사업이 결국은 2차선으로 변경해야겠다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보고사항으로 보면 사업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여금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균특이라는 국가균형발전기금 예산으로 돌아왔다고 본다면 양여금제도에서 시행했던 사업으로 책정됐던 것은 균특사업으로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밀려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안 듣고 결과보고는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운봉이나 인월지역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백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본래 이 사업비를 14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140억원에 대한 양여금이 80% 지원 됐으니까 금년도에 설계해 놓고 260억원이 듭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교통량도 현재로서는 별로 없는데 이 정도 예산을 사업에 투자해서 현재 남원시 도로현장에서 쓰는 사업비도 엄청나기 때문에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시장님께 최종 보고를 드렸더니 2차선으로 하면 나중에 4차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시일이 걸리더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전 시장님께도 3년정도는 용지매수만 해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지매수가 30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3년간은 용지매수만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7억 8,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분할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장마에 대해서 작년에 시장님 연초 순시에 약속한 사항이 미진한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되는데 오지개발사업 했던 것이 정주권으로 갔던 지역에 자투리 땅 있는 것도 관심있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도와주시고 오지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종전에 인월에 보면 휴양림에 들어가는 구간을 오지사업으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 시설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 관리업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등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 하면 휴양림에서는 가로등을 사용하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휴양림 관리운영도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수기인 토·일요일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과와 건설행정과의 관리업무 한계를 확실히 지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행정과는 가로등하고는 사실상 무관합니다.

했지 않았습니까? 시설을 했으니까 시설 했을 때 관리업무의 한계를 지어주면서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관계를 확실히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 단위에 제설장비가 보급되어 있죠?

5개 면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설장비에 살포기가 있는데 나오는 구멍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나오지 못하는데 제설해놓고 나면 과연 이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장비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악의 성지 진입로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설계변경해서 노선을 변경했습니까?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지도 37호선이 사실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인월에서 IC근방으로 해서 아영면으로 가는 지방도로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선형이 변경되어서 불편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원래대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 중 지방도로가 2차선이 아닌 도로는 그 도로 하나 뿐일 것입니다. 그 구간을 2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원 위치로 해서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국지도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은 보완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김성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급 이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순호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오재태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박준철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먼저 제5대 남원시의회가 개원되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충실한 교통행정업무를 추진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는 친절 대중교통문화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보수를 실시해서 대중교통 이용시설물을 정비 확충시켰으며 또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을 해소시켰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시내권 교통 혼잡구역 불법 주·정차 대책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시 지도 단속을 통한 시민 의식 혁신과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73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은 교통공원 조성사업을 지난 2004년 12월에 착공해서 그동안에 조례 제정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강사교육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지난 6월 15일에 교통공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월 19일까지 관람인원은 836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금후 계획은 시설보완 및 장기발전 방안에 대하여 모색을 하도록 하고 또한 교통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교통공원 시설물 주변지역이 공한지로 되어 있어서 미관 및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앞으로 조경수나 벤치 등 각종 휴게시설을 점진적으로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로 시내버스 운행 효율적 관리는 남원시내에 남원여객 시내버스가 1개소가 있으며 74개 노선에 360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여객은 2005년도에 전라북도 대중교통 서비스평가에서 최우수 업체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로 금년도 3월에 노선 조정을 실시한 바 있고 재정지원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시내버스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영손실분에 대해서도 적기에 지원해서 앞으로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관계는 금년도에 신규로 18개소와 보수 20개소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사업비를 각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노후 승강장 13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정비하도록 하겠고 또한 8월까지는 신규 설치 승강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대상지 사업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편익 증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176페이지 화물 운수사업체 효율적 관리는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가 일반화물, 개별 또는 용달화물 등 42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유상운송 및 다단계 알선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6월에 한 바가 있고 또 업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유류보조금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고지 일제점검 정비와 적재 화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하여서 원활한 화물 수송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택시 운수사업체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 남원시 관내에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를 망라해서 총 398대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택시는 6개 회사가 있고 택시부제는 5일간 근무하고 1일간 쉬는 6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간담회와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추진했고 또한 택시 기본요금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말에 모범택시운전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인구감소, 자가용 증가 등 교통여건의 악화로 택시업계 수익금의 감소와 총량제에 따른 개인택시 공급 제한 등으로 업계와 종사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노사 신뢰 문화속에 회사택시의 개인택시로의 전환,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 등 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건설교통부에 정책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은 사업용 차량이 총 91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화물택시를 총 망라해서 919대입니다. 다중집합장소나 역, 터미널, 관광지 등의 교통혼잡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수시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여름 피서철 불법 운행차량 지도단속과 또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 보수교육을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관계는 저희 시내권에 중심지역의 간선도로 10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10명이고 차량 2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 체증 유발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또는 교차로, 다중이용시설 특히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찰과 월 1회 합동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에 저희가 계도기간을 두고 4월부터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6월말 현재 732건의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자동차 증가 대비를 해서 주차시설 미비 및 단속요원이 부족한 상태지만 이런 사항이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의 집중 단속과 공영 및 임시 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주차난 해소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주차장 현황은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1,114개소에 18,440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7개소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4억 4,7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4개소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임시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해서는 부지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용승락서를 징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7월, 8월 동안에 해당 동과 면에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10월까지 주차장 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임시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부족된 6,700만원을 확보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죽항동 공영주차장 대상부지 소유자가 채무관계로 해서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필지 중에서 1필지는 매입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1필지는 경매에 참여해서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생면 관계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증액 요구하고 있어서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운봉과 인월초등학교 2개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설계를 해서 주민공청회도 4월에 마친 바 있습니다. 일상감사도 마쳤고 지금 사업을 발주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운봉과 인월초등학교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로 인해서 사업 지연의 우려성이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선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10억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비 10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9개 사업에 3억 9,4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 정비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교통신호등이나 미끄럼방지시설, 차선도색, 교통신호등, 경보등을 수시로 유지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183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관계는 그동안에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기간을 4월, 5월에 운영해서 51건을 접수해서 35건을 처리하고 1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하반기에도 10월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폐차 및 직권말소후 사건이송 또는 소재수사를 의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005년도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비 결과 과거에는 평년 70대 정도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했는데 2005년도에 260대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발생한 읍면동에서 사전에 현지조사 사진을 찍어서 보고가 되면 절차를 밟아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 관계로 저희가 무등록 차량 36건과 불법구조변경 차량 8건에 대해서 단속 처리를 했고 하반기에도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분기 1회 이상 수시 단속으로 무적차량을 색출하고 또한 정비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구조변경 차량 일제단속을 해서 위법행위를 근절시켜나가겠습니다. 차량 소유자들의 과시용 불법 부착물 또는 불법개조 모방 사례가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행정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서 경찰 인력을 적극 활용해서 효율성을 증대시켜나가겠습니다. 185페이지 시민편익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에 있어서는 저희 남원시 관내에 폐차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정기검사 대행업체는 남원검사소를 포함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문 발송과 또한 정기검사 점검결과 안내문 등을 발송해서 사전 안내문은 매월 1일, 정기검사 점검결과 안내문은 월 2회씩 통지를 하도록 하고 또한 자동차 민원관련 사항을 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하도록 해서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으로 추가로 소요예산이 2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문제점으로 대두해 본 것입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 좌측편이 공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전에 우선 잔디로 해서 줄대로 입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로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차원이나 소풍겸 해서 많이 방문을 하는데 휴식을 취하고 밥도 먹고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경시설이나 또한 편익시설인 벤치 등을 하려면 예산소요액을 판단해 보았더니 2억원 정도가 됩니다.

추경에 성립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780평이라고 하셨는데 처음 시행단계부터 상당히 말썽도 많았었지만 만들어 놓은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합니다. 6월말 기준 728명이 이용을 했는데 물론 남원시 어린이들이 많이 왔을 것으로 보고 또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도 봅니다. 음수대도 있고 벤치도 있고 운동장 잔디밭도 있는데 왜 그 좁은 면적에 이런 시설을 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옆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까운 곳에 부지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백문화체육센터는 입구 있는 쪽에 음수대나 여러 시설은 있지만 파고라나 벤치같은 편의시설이 없어서 예산을 소요 판단을 해서 점진적으로는 편익시설을 확충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는 왜 좁은 면적에 오밀조밀하게 자꾸 시설만 하려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넓은 부지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한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좁은 것이 아닙니다.

전 면적이 2,780평인데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넓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공한지가 있어봐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300평 정도의 공한지는 있습니다.

꼭 분수대나 조경수, 벤치 등에 투자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문화체육센터와 협의해서 그쪽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7페이지 지금 택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기다리는데 개인택시 신규 면허 규제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택시총량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안 되고 다만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만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 있는 숫자에서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만 발급이 되고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권에 공가가 많습니다. 각 동과 협력을 하셔서 공가들을 매입해서 시내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 여름철에 남원지역이 대구보다도 더 높은 열섬현상[heat island]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가 나무심기 노력을 해서 여름에 높은 기온이 남원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남원시내 중심지역에 공가들이 많이 있으면서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토지주가 매각을 요구하는 것을 전부 파악하셔서 공가는 보기에 좋지 않게 남겨두지 말고 깨끗하게 정비하고 나무도 심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물론 아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확충해나가는데 우선 재정이 열악하니까 매입은 못하더라도 놀고 있는 공한지를 토지소유주에게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교동의 것도 금년도에 1필지 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승낙을 받더라도 1년을 하면 주차장 시설비가 아깝기 때문에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승낙을 해 주었을 경우에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서 정비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투자될 효과성을 분석해서 5년 이상의 것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교통신호제어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거리에서 사거리 건너편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진등에서 1차 정지등에서 통행금지등까지 3단계로 나가는데 2차 황색등이 들어왔을 경우에 과속을 하는데 신호등을 외국 체제와 같이 사거리 이쪽으로 당기는 방법을 경찰서와 신호등 설치관계에 대한 연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거리에서 횡단보도가 있으면 건너편에 신호등이 있는데 사거리 이쪽에 정지선 조금 벗어나서 세워줘야 황색등이 들어왔을 경우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야가 바로 정지선에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쪽 사거리 건너편에 신호등이 있어야 대기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선례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회하고 오후에 식사하고 계속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후 2시에 경찰서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오후까지 하시자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으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지금 시내버스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서 우리가 운수업체에 보조를 다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수업체에 끌려가지 마십시요. 노선문제 조정을 한번 하려고 하면 운수업체에게 끌려서 여러분 임의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금년 3월에 한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려가지 마시고 잘 조정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운송 보조는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다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유류관계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보조를 전부 다 해 주고 있죠?

예.

개별화물, 용달화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오후에 다루어보았으면 좋겠는데 바빠서 그냥 넘어가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를 하면 화물로 등록해서 영업용 번호를 달고 실제 사용은 영업 행위가 잘 안 되니까 자가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유류대가 지원되는 사실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자료검토)

잘 모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이 200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답변만 하세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데 시비가 50대 50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는 핑계를 대지마시고 해야 할 형평성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위에서 지침으로 강력히 하라는 것인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원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일찍 잘하셔서 우수상으로 10억원이라는 상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시권에서 힘이 들고 농촌학교도 필요로 하는 곳은 괜찮지만 필요치 않는데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몰고 갈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학교도 있고 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된 학교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했던 내용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소개) 재난안전관리담당 박종주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조장모입니다. 민방위담당 황종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상반기 결산,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드린 보고서는 태풍 및 호우피해 상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결산입니다. 남원시 안전관리계획, 자연재난 표준행동메뉴얼 작성 등으로 능동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대비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안전문화교육, 방재교육, 재난대비 긴급 구조훈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배수 불량지구 정비, 생활환경시설 개선, 시설물 안전점검 후 조치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재해장비 점검·정비, 재난 인명구조장비 확보, 신속한 기상정보를 전파하여 재난장비 관리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민방위교육, 재난대비 훈련, 비상소집훈련을 통하여 비상대비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별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최근 5년 동안 우리시의 재난발생 현황을 표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우리시 자연재해는 연 3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인적재난은 평균 800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적재난 중에서 주로 발생되는 사건은 교통사고가 482건, 화재 102건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주요체계로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이며 비상단계시 6개반 76명이 근무를 하게 되며 시 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서장이 단장이며 기타체계로는 관리위원회, 재난장비, 방재물자, 기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 안전관리계획,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재난대비 물자 확보와 경보시설, 일제 점검 및 보수를 하였으며 이후에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과 재난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따른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연장이 20m이상 100m 미만의 교량이거나 10년 이상된 교량, 준공 후 15년 이상된 아파트나 연립주택, 지방청사, 다중이용시설과 최근 신종 업종인 콜라텍, 휴게텔, 찜질방 등이 특정관리 대상시설입니다. 우리시에는 138개 시설이 있고 재난위험시설은 산동에 위치한 80년대 준공한 월석교가 머리부분이 일부 파손되어서 지금 10톤 이상 차량 통행을 제한 운행하고 있으며 건설행정과에서 2008년도에 재가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38개 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도 안전관리자문단이 교량 6개소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교통안전관리 자문단에서 교량 3개소의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며 11월에는 대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지정 또는 해지하여 관리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저소득층 가스개선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시책사업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대상으로 가스시설개선 및 자동 안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5세대를 선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8년부터 2005년까지 527세대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개 읍면동 65세대를 선정하였으며 6월에 사업계약 및 착수를 하여 금년 8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전라북도 시책사업이며 농촌 오지마을 저소득 주민 대상으로 5개 마을 143세대에 대하여 생활환경시설점검 및 개선사업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시설 등을 점검·정비하는 사업으로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77개 마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운봉 장교, 주천 상주, 금지 대성, 인월 연실, 아영 구지마을을 선정하여 지난 6월 7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사업 추진입니다. 9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18억 2,9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8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에 재난 및 기금 가용액은 1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실적은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심의회를 거쳐 산래 삼화지구 배수 불량시설 정비사업과 인명 구조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이후에는 수지 갈촌지구 정비와 무선통신중계기 1개소를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수상 레저시설 안전관리 지도입니다. 주생 금풍저수지에 워터월드라는 민간사업장 안전관리업무로서 현재 장비는 모터보트 2척, 워터슬래드(바나나보트)3대, 웨이크 보드, 수상스키 3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장비 안전 점검과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그동안 작년부터 금풍제 준설로 인해서 영업이 중단되었다가 금년 7월 15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후에 주3회 안전관리 지도와 월 1회 시설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사전 대비 추진입니다. 재해 모니터요원 구성과 방재물자를 확보하였으며 자동경보시설, 앰프방송 35개소를 갖추고 긴급 상황에 대처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해예방 및 사유재산피해제도를 홍보하고 방재시설물 809개소를 일제 점검·정비를 하였으며 도상훈련 또는 방제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경보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기상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여름철 호우, 태풍 대비에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조속한 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자연재해 복구 추진사항입니다. 2월에 발생한 폭설피해 또 4월에 발생한 강풍피해는 지난 6월 19일까지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7일에서 7월 18일까지 태풍 및 호우피해 상황은 별도로 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대강 송대지구는 2005년도와 2007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수지 호곡지구는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8월까지 보상 협의 공사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하고 내년 2007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사업분은 금년 10월 완공계획으로 8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실시입니다. 우리시 민방위대는 303개대에 9,765명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2,113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합니다. 상반기교육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하였고 비상소집 훈련을 6월에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86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주생 내동마을에 마을재난장비 구입 500만원과, 훈련경비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지난 2월에 마을별 민방위 계획을 수립하고 덕과 월평, 수지 용강, 주생 내동마을에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재난·구난 장비 구입을 9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 마을단위 재난대비훈련으로 보절면에서는 산불훈련, 수지 용강, 주생 내동마을에서는 풍수해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전시 비상 대비 업무추진입니다. 12개 분야 19개 계획으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인력동원자원 2,170명 관리와 을지연습 훈련으로 14개 기관·단체가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충무계획 연구과제 발표와 검토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월 17일에서 23일까지 을지연습 훈련을 1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실시하겠으며 충무계획을 보완하는 행사를 10월에 실시하여 내실있는 충무계획을 보완하여 전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 옥상, 운봉읍사무소 옥상, 금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금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금동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임시로 보건소로 이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주1회, 도에서는 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에 경보 상황 발생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동청사 준공 후에 9월까지 이전 완료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3항 및 제5조에 의거 22개 읍면동에 지원하는 업무로써 지원사업 내용은 예비군 사무실 운영, 장비 물자 지원과 전투시설을 지원하며 예비군 사기앙양, 민·관·군의 유대 강화 지원으로 지난 2월에 4,88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후에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유대 강화와 지역향토 방위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발생한 태풍 호우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으며 우리 과 전직원은 시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의 금리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업은행이 4.3%이고 농협이 4%로 0.3%의 차이가 있습니다.

0.3%를 농협에서는 못 맞추어 줍니까? 금액을 이전했을 경우에 충분히 맞추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은행이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한 것은 별로 없죠?

예.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옮겨가면 0.3%정도는 분명히 상향 조정됩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사용면에서 인명 구조장비를 구입해서 누가 사용을 합니까?

민간단체에서 사용합니다.

어떤 민간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산악구조대에서 사용합니다.

담당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확실합니까?

주무 담당자는 나오셔서 관등성명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주 재난관리담당 박종주입니다. 이번에 구입한 인명구조장비는 금년도 4월에 창설된 지리산 산악 인명구조대로 적십자라고 되어 있고 노시철 씨가 대장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해서 지리산산악인명구조대에 무료로 임대해 준 사항입니다.

지리산 산악인명구조대가 아니라 산악협회 아닙니까?

박종주 지리산 산악협회는 고용국 씨입니다.

지리산 산악 구조대에서 건의를 받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준다고 하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박종주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산악연맹은 금년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준 것은 노시철 씨가 대표이고 금년 4월에 대한적십자사 지리산 산악인명구조대를 다시 창설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리산 산악 구조대 말고 적십자사 산악 구조대를 다시 창설했다는 말입니까?

박종주 예. 금년 4월에 다시 창설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구조활동을 80여 차례 했던 지리산 산악 구조대는 뭡니까? 대한적십자사 산악인명구조대로 다시 창설했으니까 여기는 지원을 해 주고 80여 차례의 구조활동을 했고 인명을 수 차례에 걸쳐서 구조했던 산악구조대는 일반인으로 계속 남아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대장은 노시철 대장이 아닙니다.

박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용국 씨가 대표로 있는 지리산 산악 구조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산악구조대는 재난현장에서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박종주 금년에 창설이 되어서 이번에 현장에는 참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뿐만이 아니라 지리산에 재난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단골로 참여한 사람들이 산내 인명구조대, 지리산 산악구조대, 119소방대인데 기존 활동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지원도 없이 소외를 시키고 새로 창설한 곳은 무슨 이유로 지원을 합니까?

박종주 인월 인명구조대와 산내 인명구조대는 저희가 그동안에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인명구조대 이야기가 아니라 산악구조대 이야기입니다.

박종주 산악구조대는 장비가 없는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확실히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까?

박종주 아직 저희들에게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박종주 예.

지금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욱 씨가 담당하고 있는 지리산 북부 산악 구조대는 2004년도에 500만원으로 들것과 장비가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 중이라 못 받아왔는데 활동사진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악천후에서만 출동을 했기 때문에 사진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난현장을 다니면서 항시 그 사람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서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장비를 구입할 때 요청이 오든 안 오든 일단은 재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또 재난이 터졌더라도 어차피 원할하게 마무리를 하고 구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알아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제 창설되어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 해 주지 말고 좀더 증액을 해서라도 양쪽 다 보강을 시켜주든지 우선 활동을 했던 공적을 봐서라도 그쪽에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산내, 운봉, 인월 또 남원 시내의 현지인 위주로 사람들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왜 119보다 절실히 재난 현장에 필요하느냐면 현지 지형에 밝고 사정이 밝기 때문에 판단이 빠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등산객 실종때에도 국립공원측이나 119측에서는 장기간 걸리는 것을 이 사람들은 바로 한번에 가서 찾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재난현장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장비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 또 한가지 해야 될 부분은 이런 구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율방범대에 준하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에서 이번에 500만원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 외에 더 추가로 필요한 장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산악연맹이고 지리산 산악구조대와는 상관이 없이 쓰여졌습니다.

박종주 산악연맹의 대표자는 성신양 씨입니다.

도비부분은 지리산 산악구조대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예산으로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대장과 실무진을 불러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장비는 자기 돈으로 사서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난이 발생하면 시 본청에서 분명히 재난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할 수 있는 간부를 상주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꼭 상갓집에 상주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님 오면 같이 접대하고 맞아야 하고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든지, 국이든지, 부시장 체계로 하든지 상황실을 차려놓고 누구든지 한 사람은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상주해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함과 동시에 대처를 하셔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비 지급문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급식 해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읍면동에 맡겨주시고 나머지 들어가는 경비들은 체계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그 점에 대해서 곤란한 점이 있으십니까? 왜 답변을 못하시고 계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상관이 없으니까 하십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운봉읍 실종 어린이 찾는데 느낀 점도 많고 저희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판단을 잘 했으면 일찍 발견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비문제도 운봉읍 담당계장과 지금 협의해서 일정 부분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다 부담하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본 위원이 한번 만나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적은 예산으로 처리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걱정들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싶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은 처리를 원활히 하셔서 어차피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재난은 발생하더라도 인재의 성격을 띤 추후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재난안전관리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번 일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고사항으로는 2006년도에 소방방재청이 생기고 난 뒤에 소방서와 남원시의 역할 관계가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장 지휘체계는 현재 체제는 소방서장이 구조·구급에 따른 총괄 책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방서와 우리시의 관계가 조율이 안 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때 운봉의 재난사항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애도 많이 쓰셨지만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부족했던 점들은 앞으로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예방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예방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들을 조사하시죠?

예.

읍면동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 태풍 루사때 태풍 피해시설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일정 부분 예산이 부족했든 공기가 부족했든 마무리를 못 지은 상태가 있는데 그런 상태들은 항시 재난의 위험이 뒤 따르는 부분들을 각 읍면동에 실태파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인월, 아영, 산내면의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산내면에 지난번에 백정마을 같은 경우도 원래 계획은 밑 부분까지 해야 하는데 중간에 50m정도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각 읍면에 보면 많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위원님 말씀하신 인명구조대가 우리 남원에 몇 개 있습니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악 구조대는 제외하고 인명구조대는 인월 구조대와 산내 인명구조대 2개가 있습니다.

장비 관리가 문제입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인명구조대의 물품 관리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난관리장비와 같이 보관해서 혼선되어서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실과에서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하셔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장비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관장소가 철저하다면 개인 소유가 안 되고 보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론이 접수되어서 인월면과 조율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방재부분에 예고 사이렌이 있죠?

예. 경보시설입니다.

위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뱀사골과 운봉지역에 있습니다.

첫 비가 왔을 때 산내쪽에서 경보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민원 못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20분 동안 14㎜정도의 비가 내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인근 주민들과 협의했는데 20분에 10㎜정도 왔을 때로 조정하면 자주 사이렌이 우니까 위험성도 없는데 왜 우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 초과되었는데도 사이렌이 작동을 안 했는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장마는 거의 마무리 지어 갑니다만 태풍이 올 수 있으니까 경보시스템을 시설해 놓고 제대로 가동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성지원부분의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읍면동에 면대 사무실이 노후화 되고 사무실이 없어서 남의 집에 임대 들어가 있는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하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라고 했습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습니다. 재난장비 보유현황이나 인명구조관계가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으시면 눈 감고 뒤만 보라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일이 없어야 하지만 만에 하나 긴급한 사항이 돌발했을 경우에 구조장비나 방재물자가 정확하게 가동이 빨리 빨리 될 수 있습니까?

수시로 읍면동에서 필요한 수방자제 마대, 말목 같은 것은 지금 읍면동 창고에 보관 중이고 기타 인명구조에 따른 건물 측정장비나 이러저러한 장비는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상황이 돌발하기 이전에는 그냥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재난 사고가 없어야 좋지만 어느 순간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창고에 신주 모시듯이 모셔놓고 있던 것을 긴박하게 꺼내서 쓰려고 보면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수시점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지 않더라도 중앙부처에서 수시로 확인 점검 지시가 있습니다.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타 지역에 이번에 보도상황에서 보면 관에서 지급하는 구호물자 천막이나 취사도구, 적십자사에서 주는 라면이나 긴급 식량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없는 날짜 지난 라면같은 것을 보관해두었다가 수량만 내보내니까 원성이 많습니다. 타 기관의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비상대책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누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염두에 두고 항상 정비·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비에 젖은 천막을 웬만하면 다시 개놓고 나중에 다시 쓰라고 내놓으면 퀴퀴한 냄새가 나서 아주 불쾌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난이 없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시설 지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원지역은 도로절개지 사면쪽에서 산사태 위험구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보면 하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재해위험시설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마을에 인접된 소하천은 많은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도로 주변마을과 떨어지는 절개지 사면에 대한 위험은 파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절개지 사면 관계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하고 같이 연결은 되지만 재난안전과에서도 그쪽과 정보를 교류해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재해때 각 처의 비상사태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전화로 연결을 수 차례했는데 재난관리담당부서에서 전화받으면서 이 상화을 전해 주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원은 그 상태로 전화받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이 비상이 걸렸을 경우에 밤샘을 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 받고 지시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직원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또 비상사태에 밤샘작업 근무를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은 전부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종합적으로 어떤 특정인의 인명구조대에 몰두하셔서는 안 됩니다. 재난은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대 편성을 구성하기가 어렵다고 새조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 조직을 쓰든 신규 조직을 만들든 정말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 구성원 조직을 다시 정비하십시오. 그리고 물자관리가 어렵습니다. 손실, 망실 많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급을 하시되 긴급 구조같은 단체조직에 있어서는 재난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항상 갖추어 놓아야 비상사태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태풍이나 호우피해 상황에 재난안전관리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노력하셨지만 정말 애석하게 어린 한 목숨이 갔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건축담당 양병구입니다. 주택담당 이성구입니다. 건축지원담당은 양중섭입니다만 지금 교육 중으로 권일근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건축과는 1과 3담당이 있습니다. 인원은 14명이고 주택 보급현황은 101.46%입니다. 주택수는 35,907동으로 단독주택이 26,463동 74%, 연립주택 414동, 아파트가 9,030동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으로 허가 민원실 민원처리를 2,543건했습니다. 건축민원이 129건에 147,232㎡를 처리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33동을 추진하고 있고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2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암 3통으로써 전북도에 4월 18일에 지구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자금 지원에 21명 추천해서 10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으로 12세대를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민원처리는 1,618건, 건축물 대장 민원처리는 17,40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허가 민원실 운영입니다. 5과 5담당으로 건축, 주택, 기업지원, 농림개발, 환경위생 담당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2,543건을 처리했습니다. 일일 약 50건 이상으로 안내라든지 구조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속·정확·친절하게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서는 공동주택이 30단지에 9,030세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11월 중에도 월동기 대비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한 공동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노암3통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금은 36억 4,800만원으로 금년에 4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2004년도 8월 5일에 확정되어서 2006년도 4월 18일에 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내일 올라가서 심의하는데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 되면 실시설계라든지 국·공유지 무상양여라든지 보상 및 착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은 33동을 추진하고 빈집정비사업은 120동을 추진하고 마을정비사업은 3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동기 이전에 농촌주택개량 및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마을정비사업도 8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자금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이 94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6년도에 21개 가구를 추천해서 10명이 2억 1,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가구가 생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전에 264건의 대출을 해서 207건의 상환이 완료되었고 57건에 5억 4,909만 2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건의 융자를 요청했고 연장은 6건을 해 주었습니다. 지원희망 세대가 융자 요청시에는 국민은행이나 농협에 추천을 해서 다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7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로 금년도에 허가·신고처리를 1,560건 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도 게시대 교체라든지 광고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건축물 대장 관리로 건축물대장이 48,651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표시변경 및 말소처리가 442건, 소유권 정리 1,043건, 대장발급 16,195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 대장 변경 민원시 원스톱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행정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법에 지구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건축위원과 도시계획위원이 공동으로 심의합니다.

아닙니까?

예. 건축심의위원회입니다.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건축과장께서 참석하셔서 설명을 해 드려야 합니까?

예.

좋은 성과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서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도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3분의1 정도 쓰러져가는 집으로 어차피 사람이 들어와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철거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텃밭으로 쓰거나 녹지공간으로 만들면 좋은데 그냥 공가로 두는 것은 지원 액수가 적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주나 건물주가 철거에 불응해서 그런 것인지 또는 면 단위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세 가지 중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로 나가는 분들에 의해서 공가가 생기는데 지금 빈집정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철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해마다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받는 중에서 물량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지만 계속 해마다 신규로 생기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2년전에는 박 과장께서 타 지역에 시군단위에서 사용 못했던 공가정비지원금을 남원에 대폭 끌고 와서 정비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했었죠?

저희 건축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은 일 없습니까?

예. 받은 일 없었습니다.

건축과와는 전혀 상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모든 일을 잘 처리하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이 능력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과는 변동이 많은데 과장님은 유능하셔서 건축과에 오래 계시네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갈수록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폭되고 있어 저희 보건소 직원 163명은 합심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한방사업, 재활사업,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어머니와 어린이 건강사업 등 보건복지부로부터 5개 거점 보건소로 선정되어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윤명순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마우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황도연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만학 진료담당입니다. 박은순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순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오현숙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입니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김 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의 현대화로 농촌지역 주민에게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9개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15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 시설 개선된 16개소와 지난 4월 26일 준공 완료된 대강면 보건지소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사매면 보건지소와 주천 하주보건진료소는 현재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매보건지소와 주천 하주보건진료소는 금년 11월 준공 예정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2006년도 국비사업인 보절보건지소와 사매 대율, 덕과 신양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추경 반영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대강 생암, 대산 대곡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7월 중 착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의약업소 24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부정의약품 및 마약류사범 근절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하여 지난 집중 단속시에 앵속과 대마재배 6농가를 색출하였고 또한 의약업소 위반 조치사항으로 1개소 업무 정지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으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방 기동반 1개반을 편성하여 질병모니터망 176개소를 운영하였으며 114대의 방역소독장비를 갖추고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중화장실과 지하주차장 등에 해빙기 월동 해충 구제를 위한 분무소독을 실시하였고 5월에서 6월까지는 하계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위생 해충 구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노후화된 방역소독기 7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하계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구 밀집지역과 7개동 골목길 소독, 취약지역 초미립자 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예방 및 시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관내 결핵등록 관리환자는 62명이고 한센 등록 관리자는 161명이며 성병 검진대상 업소수는 187개소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결핵유증상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62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으며 성병검진을 실시하여 10명의 환자를 발견하였고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2개소와 양로자 생계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하여 만성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과 치료로 전염병 확산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찾아오는 내소환자 진료와 이동진료 및 의료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소환자 진료 53,235명을 실시하였고 한방 무의면을 대상으로 526명을 이동 진료하였으며 관내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113회에 걸쳐서 순회 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차질 없이 내소환자 진료 및 노인시설 및 각종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한방 무의면 이동진료와 각종 행사장 및 행락지 의료 지원 업무를 누수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8,491명에 건강검진업무와 암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업무로 총 예상액은 4억 4,890만 2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암 조기검진을 3,709명을 실시하여 그동안에 위암 환자 1명을 발견하였고 여성건강 검진 3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진료비 지원은 40명, 희귀난치성 질환자 42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암 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고 발견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고통을 경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 등록 관리자 대상자는 총 3,197명이며 대상질환은 뇌졸증, 고혈압, 당뇨, 암, 관절염, 치매, 정신질환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609만 6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을 주 대상으로 고혈압 예방 혈압 측정과 치매, 노인 안질환 관리, 고 위험 영양 부식제공 등을 실시하고 또한 정신보건운영사업으로는 정신보건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거점 보건소 운영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장애인기초 조사 542명을 1월과 2월에 실시하고 현재는 장애인 허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노인건증진거점사업으로 이도령·춘향이 체조교실 운영과 실버걷기운동 교실을 계획중에 있으며 또한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및 재활장비 대여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이어 한방건강증진 거점보건소 2차년도로 각종 사업 프로그램의 정착 관리에 역점을 두고 총 사업비 1억 3,428만원을 투입하여 산전·산후 육아교실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특성화 사업인 바른자세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바른건강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또한 기공체조교실 운영과 장애인, 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 20명을 월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사실은 자라나는 아동에게 꼭 필요한 바른 먹거리를 위한 시민건강강좌가 현재 여성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한방건강증진 거점보건소 2차년도로서 한방건강증진에 대한 기반구축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역점을 두고 사상체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유도를 위한 시민건강강좌와 여고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성만들기 산전·산후 교실 운영을 9월에 하겠으며 남원시 특화사업인 바른자세 건강교실 틀을 정착화하고 한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층 인구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최근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는 만성 퇴행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241만원이며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금연클리닉 사업, 구강보건사업으로 크게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연중에 걸쳐서 주민건강증진 센터를 운영하고 금연클리닉 교실을 운영하며 건강교실, 건강교육 등 구강보건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여 보건소 이동형과 7개 보건지소에 거점형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건강걷기대회를 지금 1,0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캠프. 연극대회 등 큰 행사를 실시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주 사업대상은 영·유아 및 가임여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지원사업으로 최근 여성의 만혼과 결혼기피, 저출산, 불임부부 증가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저출산대책이 요구되어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지원, 불임부부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 어린이건강 증진사업과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도 적기에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출산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고 결혼해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에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잘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순회 진료하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2개 면을 합하다 보니까 치료를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못 받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을 때 시에서 받는 수임료가 있죠?

예.

그 비용이 처음에 초진왔을 때는 얼마입니까?

1,400원입니다.

1회 이용할 때는 500원인데 총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것만 있지 물리치료로만 딱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일반환자 내과진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리해서는 없습니까?

그것을 뺄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른 보조사업에 비하면 극히 미비한데 꼭 그것을 받아야 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는 수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 농촌지역에 고령화된 노인분들이 물리치료사를 많이 이용하는데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농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농촌으로 환원하고 혜택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실 때 적은 비용이지만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사매면 보건진료소와 주천 하주 보건진료소 2곳이 나와있는데 2개소 추진 중에 있죠?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주천 하주쪽에는 광역상수도 구역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 지역에 치수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입니다.

지하수가 있습니까?

지금 소형관정을 뚫고 있는데 물의 질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담당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은 관등성명하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관정의 수질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소형관정의 수질이 좋지 않은 물을 내년까지는 계속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질검사에서 좋지 않다고 하니까 그것은 믿겠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탁도가 있어서 물 자체가 좋지 않은데 그것을 좋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본인 같으면 그 물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을 보건진료소 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분들이 공히 사용하고 있는 물인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다는 소리만 하지 마시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잔액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실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집행잔액으로 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겠습니까?

? 노력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같으면 그 수질 나쁜 물을 가지고 아니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담당 스스로도 탁도가 짙어서 물의 수질이 안 좋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그 물을 계속 먹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챙기셔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세우셔서 준공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한방무의면 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천, 수지, 송동면은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 다 했습니다. 주천이 몇 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의면 이동 진료로 3일동안 3회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천, 수지, 송동인데 앞으로 무의면쪽으로 합니까?

산동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엊그제 보고 주천하는 것도 보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천, 수지, 송동에 이번에 원광대학교에서 무의면 이동진료 나오셨죠?

예.

부족한 의료진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쪽으로 나왔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전혀 저희가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역과 인맥이나 무엇이 있어서 오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온다고 하면 우리 시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한방의 경우에는 주사나 침 같은 것을 요구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왔을 때 보니까 상당히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과 남원시민들과 인맥관계가 이루어져서 오기는 왔지만 어차피 봉사온 김에 같은 값이면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용 실적도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봉사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했었습니다. 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하면 말씀도 해 주시고 또 폐기물 처리관계도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말씀도 드리고 왔었는데 충분히 자기들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료봉사를 온 것은 그분들 스스로 인맥 관계로 왔지만 우리 지역시민들은 그분들에게 진료를 받았을 때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당시 구입해 온 의약품은 한정되어 있고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빠진 부분 예를 들어서 파스라든지,

사실은 저희 도움을 그쪽에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입장도 있고 봉사 차원으로 왔는데 봉사를 갔으면 내가 준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기기간이어서 아무래도 예년보다는 환자가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고충도 있었고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기왕에 온 사람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볼 것 같으면 지원대책을 좀더 강구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보완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차후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공무원이 합니다.

의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황도연 계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는 전에는 약사가 있었습니다. 1일 80인 이상 환자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약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약분업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투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사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의료원을 제외한 보건소에는 현재 약사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두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가는 농원에 입주를 함으로써 자기 질환이 노출이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집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입니다.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남원 시내 관내입니까?

예. 관내에 다 있습니다.

그분들 관리는 한센복지협회에서 나와서 검진하고 투약하고 있고 가족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나오도록 해서 해 주고 있고 보건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한센복지협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한센복지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약을 직접하지는 않습니다.

와서 해 주고 있고 가정 방문도 그분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센환자에 대한 검진이라든지 치료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비를 주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지금 한센환자는 신규환자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관리를 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1명 관리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이주를 했습니다.

예.

예.

큰 문제로 되고 있는데 사실은 현 제도권으로는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 개선이 어떤 식으로든 되어야 합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추진실적에 보니까 62명의 결핵환자를 발견하셨고 성병은 674명에서 10명 발견하셨죠?

예.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매독 6명, 비균성 요도염까지 해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한센병처럼 전문기관이 와서 의뢰해서 조사한 것입니까?

결핵같은 경우에는 유증상자가 보건소에 내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요도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병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약품이나 들어갈까 검진비용이 추가되는 사항은 별로 없군요. 그러면 발견만 했지 치료를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발견을 하면 저희는 100%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치료를 했을 때 본인들에게 치료비를 받고 있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결핵과 한센환자는 무료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센이 아닙니다.

성병도 무료로 투약까지 보건소에서 합니다. 특수 질환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투약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데 큰 혜택을 해 주고 있군요. 어쨌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깔끔한 보건관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 팀이 전체해서 99명입니다.

16개 팀에 99명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건진료소는,

16개 팀에 99명은 의사, 한의사, 지역보건요원, 물리치료사, 자원봉사자까지 합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방문보건요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3명입니다.

43명을 우리 예산에 넣어서 집행합니까? 방문요원은 어떻게 합니까? 1년 기간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 직원이 합니다.

복지과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복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중복이 됩니다.

그것은 사업이 다릅니다. 보건쪽에 방문보건팀이고 지금 보건지소 15개가 있습니다. 그 15개 보건지소와 저희 보건소 팀과 합해서 1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쓰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하자없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거구가 중선거구제가 되어서 의원들의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즈음 제일차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보건진료소 문제가 여론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와 가깝게 있는 진료소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진료소 이야기인데 보건소에서도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즈음 공무원 사회가 금요일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문을 닫다보니까 보건진료소가 거의 공무원 사회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생활하기 위해서 집 짓고 부부가 들어와서 살림하고 들어와 사는데 지역에 환자들이 있어서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치료비 900원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은 힘이 들고 아프면 집에서 견디려고 하지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료소에 가서 약이라도 누구라도 시켜서 타다 먹으면 그날 밤은 편안하게 넘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진료소가 금요일밤이면 벌써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장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역별로 의원들이 종합적으로 대체적으로 둘 아니면 셋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소리도 상당히 커지고 이것을 손을 봐 주지 않으면 의원들이 지역에서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목소리가 나갑니다. 이것을 꼭 챙기셔서 수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시간대에 점검을 하시면 요즈음 전화를 돌려놓으니까 잘 모르는 수가 있는데 순찰을 강화한다거나 어떤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급여가 약해서 못한다고 하면 급여 보상을 더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목적에 의해서 진료 요원을 두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경우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저희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료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배세근 서무담당입니다. 박상근 육성담당입니다. 차남희 관리담당입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에는 계약직 2명이 금년 3월말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마케팅분야 김선기 계약직입니다. 허브식물재배분야 홍창종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먼저 허브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간단히 도면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저희가 허브밸리라고 하거나 허브테마파크라고 혼선을 가질 수 있는데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허브밸리 또는 허브타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브테마파크는 가운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지난 재정경제부로부터 21만평에 대한 특구지정을 받았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색깔 칠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210,000평이 지정되어 있고 크게 나누면 산림경영과에서 이미 보고를 받으신 자생식물환경공원이 35,000평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인 이 가운데 분야로 29,000평 정도의 허브테마파크를 현재 관광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2억원씩 투자해서 4억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밑 부분이 14,000평 정도로 7개 기업에서 이미 토지매입을 해서 등기완료를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허브생물단지가 약 38,000평 중에서 80,000평이 식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우스라든지 기타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산업이 허브생물단지 2차산업이 공장 가동, 허브테마파크와 자생식물공원을 통해서 1,2,3차 산업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허브산업하면 210,000평만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것은허브산업의 관문이라고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쪽에 칠해진 부분이 민자유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22,000평 더 나아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만 용산지 저수지 옆으로 펜션단지 30동 정도가 현재 업체에서 설계가 거의 끝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주들이 6농가가 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올 하반기에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약 160,000평에 민자유치지역것은 대기업에서 한 두어군데 몇 번 왔다 갔는데 워낙 큰 사업이고 굵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400,000평의 허브타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직 완성도는 아닙니다만 여기가 이미 자생식물공원 35,000평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번씩은 가보셨을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중앙광장이고 여기가 게이트입니다. 앞으로 공사 끝나면 같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형 주차장이 비좁다는 것과 소형주차장 그래서 주차장도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여건상 현재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와서 허브복합 퍼피아관이라고 여기가 1,900평의 시설이 들어갑니다. 1층과 2층으로 온실과 샵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녹지지대로 행사장이나 상설판매장을 검토하고 있고 아로마테라피관으로 앞으로 민자유치를 할 부분으로 스파라든지 돈 쓸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고급 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을 하는데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을 몇 번 했고 자료수집을 해보면 시작해서 보통 2년내에 40만에서 50만이 찾아옵니다. 저희는 복합적으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50만 입장료 3,000원씩 계상해서 운영한다면 1년에 20억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 지출은 18억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년 후에는 100만명 정도의 입장객을 받아서 32억원 정도의 수입을 보고 지출은 21억원 정도로 해서 3-4년후부터는 10억원 이상의 이익금을 내고 관리인원은 약 15명내지 16명 잡았습니다. 전문가와 협의를 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기에는 심난하고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미 남원하면 허브고장으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허브산업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허브테마파크 용역보고를 오늘 1차들었는데 최종용역이 납품되었습니까?

아직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중간보고도 어제 했습니다.

주민대표와 지도자들과도 중간 용역보고를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반영할 것이 있는지 의견 수렴을 위해서 꼭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브산업은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고 결과에 쫓겨서도 안 됩니다. 또한 사업비에 연연해서 졸속 행정을 해서 실패작으로 끝난 사업이 남원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도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절대 이런 실패작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업비가 모자라면 공개행정을 하십시오. 어느 선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방법을 바꾸어서 서두르지 말고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과에 쫓겨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흑자라고 아까 소장님께서 판단하셨는데 저는 성급하다고 봅니다. 결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사람이 오리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서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마인드를 구축한다는 개념으로 하고 충분한 볼거리를 바탕 에 깔기 위해 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즐길거리를 주었을 때 남원관광이 살아납니다. 볼거리만 가지고 보고 가는 남원관광에서는 절대 흑자가 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체만으로 흑자를 논 하는 행정은 말아야 합니다. 볼거리와 먹을 거리가 같이 붙지 않고는 하루종일 관광해도 돈은 안 쓰고 입장료 수익만 남기고 갑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남원관광의 앞으로 좀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기반구축을 하는 것으로 충실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명년에 흑자 안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내년이 아니라 3-4년 후입니다.

흑자를 낸다고 해서 우리의회에서 전망이 좋은 사업으로 보고 흑자를 내지 못 한다고 해서 나쁜 사업이라는 시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광기반 구축을 충실히 해서 연계 관광을 하고 여기에 즐길거리를 했을 때에 남원이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허브산업연구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허브추진팀에서는 너무 편리하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을 다루기 전에 업무보고때나 본예산 심의때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에는 동강목장, 노암농공단지 이런 식으로 허브센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이 부실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본 예산에서 시비를 2억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예냐면 어린이교통공원을 교통행정과에서 1년 동안을 공설운동장에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터가 없다고 해도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못하고 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 현재의 자리도 의회에서 인도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하다 할 곳이 없으면 편한 방법을 택해서 업무는 추진해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 과거의 소도읍 예산을 책정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을 때 승마공원화 계획을 넣고 경마축산고등학교는 마필 관리소로 하는 계획을 세워서 소도읍예산에서 승마쪽에 40억원을 배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민소득에 따라서 레저스타일은 바뀌는 것입니다. 골프에서 몇 년내로 승마로 갑니다. 승마를 지나면 고소득시대에서는 요트로 가는 세계적인 변천사를 우리는 알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승마쪽에 투자할 계획으로 경마축산고등학교를 본거지로 삼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허브쪽에서는 경마축산고등학교를 허브연구센터로 만듭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까? 거기에 허브연구센터를 해놓으면 누가 허브연구센터를 운영할 것입니까? 남원시에서 연구원까지 채용해서 허브연구센터를 할 것입니까? 전시 판매장을 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우리가 벌여놓은 사업이니까 해야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차라리 진흥원이나 진흥청의 협조를 얻으세요. 우리가 고랭지 화훼시험장이 있습니다. 화훼와 자생화와 허브를 곁들일 수 있는 종합 고랭지 허브연구센터를 진흥청에서 운영하게 할 수도 있고 투자를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든지 해야 합니다. 앞으로 웰빙시대를 맞아서 현재는 호평을 받지 못해도 앞으로 많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허브테마파크를 하면서 이렇게 사업비에 쫓기고 모자라면 편하게 하는 졸속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을 중점 추진해 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화훼시험장에서 어느정도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훼쪽에 큰 비젼이 없으니까 현재 그 이상의 진척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화훼시험장쪽도 업무가 늘어난다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이나 센터와 공동으로 한번 추진을 하셔서 진흥원쪽에는 행정과 생소하고 농업기술센터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추진하셔서 고랭지 화훼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축산고등학교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은 안 되니까 취소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도 연구센터라는 운영자체가 자체 연구원을 확보한다든지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정도의 운영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실무 검토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대학과 컨소시엄하는 방법이나 아직 연구센터는 말 그대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검토하는 과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타 연구기관과의 협조 방안도 화훼시험장을 염두에 두고 있고 화훼시험장이 연구실을 하나 늘려서 허브쪽에 연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압니다. 행자부 승인이 나서 하는데 만약 했을 때 저희 자체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도비와 국비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이 확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과정 중의 하나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복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허브연구센터를 해 놓으면 허브전시판매장은 남원시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브연구센터라는 이름을 가진 사업을 하려면 우리남원시로서는 굉장히 벅차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방향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마축산고등학교는 드물게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2대1의 경쟁률이 넘습니다. 전국을 무대로 학생을 받기 때문에 운봉 현지나 남원쪽에서는 가고 싶어도 실력이 모자라서 못 갑니다. 그런 부분을 장수에 있는 한국마사고등학교만 집중 육성해서 장수에만 투자하고 있어서 마사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마재협회와 마사회와 연락을 해서 조만간 한번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장수는 승마를 위주로 하는 고장으로 만들고 우리는 말을 키워 주고 관리할 수 있는 고장으로 전국 명소로 만들 계획이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같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때 이미 설정이 되었는데 변화가 되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다음 보고때는 방향 설정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다음 보고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보고말씀을 드려놓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검토를 그렇게 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는 쪽으로 보고는 하고 답변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센터가 확정이 아니고 경마축산고등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당초에는 신축까지 생각했는데 신축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하겠다는 검토과정에 보고를 드린 것이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과 협의과정도 있고 타 연구기관과 협의라든지 지금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허브관계가 초창기로 추진단계여서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잘다듬어가면서 시행해야 합니다. 이왕 투자가 되었고 시행이 되었으니까 정말 연구 검토하고 하셔야 합니다. 아기를 낳지도 않고 이것저것 챙기는 식입니다. 마음만 앞서지 마시고 연구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허브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도 의뢰를 하셨죠?

어떤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허브테마파크 용역 말씀하십니까?

연구센터 용역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전혀 착수되거나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금후계획에 용역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라는 말 나온지가 3년차입니다.

허브테마파크요?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허브하면 허황된다, 허우적거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전에 정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 사업 예산에 연연하지 말고 하라는 이야기는 감명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옳은 말씀이고 또 이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남원시의 허브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한 사업계획이나 사업 자체를 해야겠다는 확실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100억원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은 500억원이 넘는 사업이 되었다면 지금 이 사업계획은 치밀하게 짜여졌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사업을 할 때도 충분한 시장조사가 이루고 지고 면밀한 기반조사가 끝난 후에 사업의 승패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검토한 후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남원시에 500억원을 투자하는 허브사업을 할 때 과연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고 반문하고자 합니다. 아마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하면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일단 먼저 허브하면 지리산자생식물공원은 떼어 놓고 허브밸리와 허브 특구가 있습니다.

특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구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정이 되어서 그 특구에 생산공장 생산지구라는 말씀이죠?

예.

허브테마파크를 보시면 테마파크 안에 사업 계획했던 것을 보면 토속음식점이나 토속판매점, 아로마테라피 그리고 내부경관에 있는 사업들이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는 계획이 있었죠?

일부 있습니다.

민간자본 투자를 하려고 처음에 계획했던 분들이 차질없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변경이 되었습니까?

확정은 아니고 민자기업 유치하는데 다 되었다가도 캔슬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절충하면서 적정기업을 찾아나서고 있습니다.

연말에 어떤 기업과 계획했다가 취소되고 다시 새롭게 금년 4월에 계획한 적이 있죠?

테마파크 내에요?

예.

테마파크 내에는 어떤 확정된 기업이 없고 관광공사와 용역을 같이 하면서 그쪽에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농촌공사와도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설계가 나온 뒤에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투자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허브훼밀리라는 회사도 어떤 부분이 되면 들어올 수 있다고 검토하고 있고 더페이스샵에서도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단독으로 아로마테라피관 같은 최고의 시설을 해 보겠다는 검토과정이지 확정이 금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 행정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토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것은 우리남원시에서 모든 기반여건 조성을 해 주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수익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직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고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확실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결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여건만 갖추어지면 그분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있습니다.

하고 다른 올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물색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진해서 지원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예.

것들이 투자자들이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유망기업이라면 줄을 잇겠지만 아직 까지는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허브가 1980년대부터 들어 왔습니다. 80년대 들어와서 허브가 유지된다면 사실은 초창기는 아닙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실상 허브밸리가 조성된다면 엄청난 이익이 올 수 있는 또 우리지역에 허브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지리산자생식물로 파리에서 향료를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인정받는 제1위의 상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구 지정했던 곳이 2종지구단위로 변형이 된 것입니까?

특구지정이라는 것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국가 예산의 별도 지원이 아니라 규제차원에서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각종 법규가 많다보니까 그것을 도와주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작년 9월에 20만평을 받았고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6월 20일에 받아서 현재 21만평의 특구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에 도시관리계획이 2종지구단위계획이 되었으면 다행이었는데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특구를 받고 지금 2종지구단위계획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9월에 끝납니다.

지정으로 했을 때 사업계획하는데 불편이 있습니까?

특구지정이 되면 다른 부처의 협조가 쉽고 국가예산 확보에 명분이 서는 것이지 별도의 혜택이나 특혜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2종지구단위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정절차를 당연히 밟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획으로 받게 되어 있고 그중에 1종지구단위 지정은 도시계획 내에 있고 저희는 도시계획 외이기 때문 2종지구단위계획을 받는 것입니다.

2종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몇 달씩 걸립니다.

2종지구단위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지구단위 지정받아서 나중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특구지정할 때는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국고예산 지원받는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특구단지에 7개 업체가 있죠?

예.

7개 업체에 공장을 신축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죠?

아까 보고드린 공장 짓는데 10억원입니다.

7개 업체는 금년말 안에 계획이 차질없이 착공이 다 되어 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2종지구단위 지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9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때 저희가 기반시설공사도 해 주어야 하고 아마 동시에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 되어 갑니까?

예. 금년 안에 안 되면 안 됩니다.

7개 업체에 시설비 보전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비를 6억 4,500만원 해 줍니다.

금년에 공장이 다되어서 투자시설이 다 됩니까?

연말에 착공하면 동절기 공사라 늦어질 수도 있고 시급한 곳은 내년 봄에 완공이 거의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충분한 사업계획이 서있다면 우리 남원시의 예산이 어려운데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장 신축하는데 보전은 10억원 정도가 된다고 해도 무리하게 공장시설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3%입니다.

주고 있는데 지원비도 사실상 2006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면 차라리 우리가 계획이 있다고 하면 6억원이라는 돈은 예산절감이 될 수 있고 2007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농촌에 농로포장 하나 더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허브라는 명분하에서 우리가 충분한 계획이 없이 가다보니까 예산 낭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하면 좀더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철저한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늦어진 것은 특구 지정이 늦어지고 2종지구단위 행정절차가 늦어졌는데 사업비가 균특이 아니고 신활력사업비이기 때문에 67억원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67억원에 들어 가도 역시 신활력사업이라고 해도 남원시 예산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떨어져 나온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재배쪽을 보시면 서양허브와 한방허브 두 가지를 재배 지원하고 계시죠?

예.

재배해서 생산된 제품은 누가 매입을 해 줍니까?

계약재배가 되어 있고 저희가 평당 7,000원씩 예산을 세워서 기업체에서 생산원료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기업체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면 올해 비가 많이 오고 공장 가동이 자꾸 늦어지다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생산제품이 공장으로 가서 판매·유통이 원활하게 되는데 공장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생산된 제품이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일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매를 다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더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철저히 되어 져야 합니다. 앞으로 생산면적 확보가 가능해야 되는데 고랭지쪽에 가면 서양허브는 전부 운봉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이 되면 확대해서 벼 대체작목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한방허브는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평당 500원인가로 되어 있죠?

예.

서양허브는 평당 7,000원이죠?

예.

그런지 농가에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산자인 농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허브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들어 보지만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꿈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남원시의 사활이라고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활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남원시 재산이 아니라 내 재산이고 내 사업이라는 마음으로 전력 투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은 심정으로 같이 해 가야 할 것입니다.

허브식물은 말 그대로 식물이기 때문에 건조해서 쓰는 것이 있고 그냥 쓰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다루기 힘든게 그 분야입니다. 약 8만여평이 심어져 있는데 소비문제가 왜 어렵냐면 허브를 저장하고 가공을 해야 하는데 지금 모든 것을 거의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감당을 못합니다. 더구나 평당 7,000원 지원해 주었는데 업체에서 또 7,000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비용 내야 하고 사람 사서 수확해야 하고 말려서 운송해야 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금년까지 올해 아마 비가 많이 와서 애로사항이 있고 오히려 그분들은 저장고를 지어 달라, 임시하우스를 지어 달라는 많은 주장을 합니다.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허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많은 중에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9페이지 재배기반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허브식물에 대한 재배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좋습니까?

호응도가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 입장에서는 평당 얼마 주니까 벼농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자생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계약재배말고 각자 개인이 심은 것이 있습니다.

시 지원을 어느 선까지 가져가고 자체 자생력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공장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2-3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5페이지를 보시면 허브가공단지 조성 7개 업체에 화장품과 비누 외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계획되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까?

건강관련 제품도 있고 차 종류도 있습니다. 저희가 허브하면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허브향을 추출할 수 있는 공장은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1개의 업체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허브향은 연구가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고 1개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허브비누 만드는 회사가 죽항동에 있죠?

허브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백화점 등에 납품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청와대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허브라는 것은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허브에 대해서는 구례농업기술센터에서 허브에 일찍 눈을 떠서 시작하려다 남원에서 먼저 허브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구례에서 주춤하는데 구례 자생화 연구가 남원보다 아주 많이 발달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남원은 지리적인 특성이나 모든 것을 따져서 관광에 접목하려면 허브가 발달되어야 합니다. 순창 고추장이 오늘날같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씨 조선 초부터 순창고추장 명맥이 이어 오고 순창고추장을 상품화 만들기 위한 것은 25년전부터 지금 까지 내려왔고 드디어 순창고추장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허브에 대해서 우리도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것을 1-2년이나 2-3년으로, 4-5년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은 허브가 진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애착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에는 특이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먹거리와 허브 그리고 인근에 순창고추장과 연계하다보면 승부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허브팀들 모든 분들이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허브센터소장님과 이하 직원분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하신 것을 아시겠습니다만 지리산자생식물환경공원에서부터 남원시청과 의원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고 계시죠?

예.

상당히 장시간에 걸려서 진행했던 사업으로 이것을 하다가 자생식물과 같이 허브가 다시 발동을 했습니다. 허브밸리로 나중에는 각 지역별로 특구를 구성하고 순창장류같이 특구지정하다보니까 허브생물단지가 남원에 특구가 되었습니다. 연계 연계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투자가 많이 되고 잘했는데 고랭지쪽으로 붙어서 특구 조성해서 보조사업 들어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애를 쓰셔야 할 과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깊이 여러 가지 차상위별로도 타협을 해야 하고 연구모임회도 가지셔서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순간 순간으로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되는 것은 많은데 허브특구 조성도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질의에「길게 못가고 2-3년한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고에 보면 8년 이후에는 농가와 기업간 자율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안 하려고 했던 것을 해라 해라 하니까 보조하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경우에는 이것을 안 할 것인데 문제는 시행착오입니다. 이대로 잘 가면 괜찮은데 시행착오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안 생기려면 담당부서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전문기관과 노력해서 모든 것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종합적인 이야기입니다. 힘 쓰고 노력하셔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허브를 3년째 심고 있는데 월동이 가장 문제입니다. 만약에 월동만 되면 노다지로 캐는 것입니다.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장님! 그 내용은 노다지를 캐놓고 노다지 캔다고 하세요. 아직 말씀하시지 마세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