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민석기 의원 발언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 자치행정국(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시민봉사과, 행정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시정에 관한 보고 중 기획재정국의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시민봉사과, 행정과 순으로 소관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숙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자치행정국에 속해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안 행정과장님. (인 사) 다음은 사회복지과 이종경 과장님. (인 사)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이영호 과장님. (인 사) 여성가정과 이우병 과장님. (인 사) 시민봉사과 임상희 과장님. (인 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양해가 되신다면 문화체육과 담당 계장 소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노승일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조재덕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원 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원이 들어가고 지금 확보액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배드민턴장 8면 이게 배드민턴 전용구장인가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목적체육관은 지하 1층으로 지하 1층에는 반지하식으로 게이트볼장 2면이 들어가구요, 지상에는 배드민턴장 8면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과 게이트볼의 전용구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다른 농구나 배구 그런 건 할 수 없구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일단 그거 자체가 코트를 이 전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도 그런 시설을 갖추면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 다목적체육관에서는 이 2개 종목의 전용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지금 한 20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거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실 생각이신지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있구요, 도에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울 시에는 시비 확보라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밖에서 들리기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많이 얘기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사항을 우려하시는 건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내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꼭 실현되도록 해 주시구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 다음에 장릉클럽 혹시 아시나요, 배드민턴?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 지금 바닥재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닥재가 뭡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체육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조재덕 체육계장 조재덕입니다. 저희가 케미컬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케미컬이 배드민턴 치는 데에 용이한 바닥재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조재덕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클럽의 회원분들은 그 바닥재가 배드민턴 치기에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일단 그 클럽 회원분들하고 그 바닥재에 대해서 의견 교류가 있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조재덕 그 클럽 회원들하고는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클럽에서는 그냥 지금 상태인 바닥을 정비해서 쓰는 걸 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몇 년 치다 보면 바닥이 또 굴곡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주 이번에 예산 투입해서 하는 보수니만큼 완전한 케미컬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그 회원들이 원하는 바닥재랑 지금 케미컬이라는 바닥재랑 예산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조재덕 그렇게 차이는 별로 없는데요, 지금 기존의 그 상태로 보수를 하게 되면 한 2～3년만 치고 나면 또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보수할 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케미컬로 가자 그래서, 그런데 클럽 회원들이 케미컬에서 쳐 보질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케미컬로 해 놓고 치면 ‘아, 이거 잘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피광성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저한테까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케미컬로 바닥재를 정하기 전에 그 회원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체육담당
조재덕 당초에는 우리가 요청을 받을 때 바닥재를 케미컬로 해 달라고, 인조잔디 또는 케미컬로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해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동호인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서 일부에서는 케미컬로 하자, 아니면 그 바닥만 그냥 보수해서 쓰자, 지금 현재 바닥은 마사토 바닥이거든요. 그 마사토 바닥은 또 치다 보면 다시 패이고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피광성위원
지금 한 가지만 요청드리면 그 케미컬 바닥재랑 그 회원분들이 원하는 바닥재랑 비교해서 돈 들어가는 거나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거 비교한 걸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조재덕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장왕룡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 내셔서 이 자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85쪽에 보니까 세 번째 항목입니까? 문화재 현황 26개소 나오거든요. 제가 혼동이 되는 게 실제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들하고 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영역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현황 26개소 중에서 국가 지정이 3개소, 도 지정 13개소, 시 지정 7개소, 중요무형문화재 1개소, 무형문화재 하나, 천연기념물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국가 지정 3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수산성·장릉·덕포진이 되겠고, 도 지정 13개소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지정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구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아까 문수산성·장릉, 그 다음에 덕포진 3개소가 국가 지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현재 장릉을 얘기할 때 이 장릉이라는 경계가 장릉산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릉공원 울타리 내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책로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울타리입니다.
정왕룡위원
울타리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 경계, 장릉 사적지에 대한 경계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장릉 산책로 부분들은 시 관리인가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전부터 장릉산 장릉공원의 산책로 개방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폭주했었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절충안으로 회주산책로 끊겨진 부분들을 장릉공단 인접해 가지고 개설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새로 개설된 장릉산 산책로 이 부분들의 주민의 만족도나 내지 현재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 내지 진단을 해 본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산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공원녹지과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아까 산책로 부분들을 관리하신다길래 제가 여쭤 봤던 겁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체육시설만 일부 관리하고 있고 산책로 전반적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것도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만 이번에 수해 때 “장릉” 하면 시민들은 아직도 지뢰에 대한 나름대로의 염려가 있는데 혹시 수해 때 지뢰가 밑으로 쓸려내려 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없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화면 한 번 봐 주십시오. (도 면 설 명) 풍무 생활체육공원이라 해 가지고 관내 지역언론에 화면 그림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풍무동 159번지 1,650평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여기 화면 봐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래서 이게 뒤에 파란색으로 “생활체육공원이 들어서는 풍무동 159번지는 서해아파트 건너편 장기리 공동묘지 터에 내년 3월경 착공하여”, 여기의 내년 3월이면 지금 지나간 3월이죠. 그 다음에 “2007년 5월까지 완성될 예정이다.”, 기사 자체가 2005년 12월 15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 봤어요. 그런데 밑의 질의내용 보니까 화면에요, “작년 말쯤에 언론에 보도, 시청에서 공식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무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언제쯤 시작합니까?”, 여기 그 답변 내용이 2006년 4월 24일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문의 보도가 전년도 12월달이었는데 나온 부분들이 뭐냐, 내용은 쭉 보시고 파란 줄로 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은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한 발표가 아님을 알려 드리오며, 현재 진행상황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었으나 도비지원이 지연된 실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속 건의를 통한 예산을 확보하여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서 밑에 보니까 민원을 제기한 분이 댓글을 달아 둔 부분들인데 이것은 제가 굳이 읽어 보지 않겠습니다. 한 번 보시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 12월에 관내 언론에 지도까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일정까지 됐던 부분들이, 그리고 도의원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책임 있게 발표가 됐구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설명이 없으시다가 올해 4월달에 주민이 제기하니까 이것은 언론보도 사항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의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동 159번지 공동묘지가 도심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시 복지과에서 이장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 이장을 해 가지고 완료가 된 상태고, 이 신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언론에 보도내용 자료를 준 건 아니고 저희들도 상당히 그 보도를 접하고 깜짝 놀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당시에 도의원님께서 풍무동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문화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다른 활용도보다는 체육공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아마 우리가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일단 건의해서 도의 시책추진보조금을 따올 수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경기도에 건의를 하시는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본 데이터만 드린 건데 그것이 그 당시 그 도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보도가 됐었는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그 13억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전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과의 행정재산을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시켰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의 행정재산이 되기 때문에 풍무동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거는 지금 방침을 정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13억원에 대한 시책추진보조금, 거의 우리가 사업비를 1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13억원을 도에서 주기로 먼저 약속이 돼 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구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정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 나온 거에 대해서 변명은 안 하지만 일단 본의 아니게 나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일정은 조금 미뤄지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금년도에 다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연말에는 기본실시설계까지 하고 나서 내년 7월달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경기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지금 저희들도 총 가동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언론에 한 번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건요,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신 거하고 주민들이 딱 올렸을 때 민원답변 내용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왕룡위원
주민을 대하는 태도 부분들에 시청 민원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불신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요, 너무 딱딱하고 행정적이고 사무적, 물론 간략한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시민을 대하는, 계속 보면 혁신분권담당관실 업무보고 때도 고객감동 얘기하고, 어제도 여러 번 고객감동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객이란 시민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물어 보는 부분에서 여기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다, 시청에서는 아무 한 거 없다, 책임 없다 이래 버리면 과연 시민들이 누구를 믿냐는 말이죠. 물론 작년의 그런 상황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해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것은 시민들은 시비가 어떻고 도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 부분에 1장의 페이퍼 정도는 돼 가지고 나름대로 성의 있게 딱 됐으면 ‘아하!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고, 여기는 선거에 임박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논리도 작용했을 거고’ 시민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거든요. 한 번 보십시오. 그 밑에 답변이 지금 나온 걸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끝까지 풍무동 사람 우롱하는 짓거리를 하는구만. 수만 명을 기만한 김포시 문화체육과의 작태를 어떻게 이해하나? 지역 언론한테 결국 뒤집어 씌우는구만”, 그러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제가 어떤 보도 자료를 보니까 또 그런 내용 들었습니다. 일부 주민들, 거기 그런 말 나오더라구요. “극단적인 일부 주민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번에 인수위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답변자료로 시청에서 주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풍무동의 살이와산이 이런 부분들 문제 제기했을 때도 그런 표현이 나온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로만 고객감동 고객만족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피부에 와 닿는,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답변과 진지함이 보여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공보담당관실 얘기할 때 여기서도 “언론의 오보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 태도”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이 부분들이 대충 보니까는 말씀하신 걸 제가 해석해 보니까 나름대로 잘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를 앞두고 전 도의원님께서 뭔가 자신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조금은 앞서 나가서 여기서 보태 가지고 마치 확정된 것인냥 내버렸고 이런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기사 내용보다 조금 아연실색할 정도로, 문제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적극 대응”이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런 부분이 실상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그 당시 나름대로 보도자료를 내시든가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끔 시청의 대응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한참 지난 4월달이 돼서야, 그것도 시민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나온 답변이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지 우리가 책임질 내용은 아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 이런 걸 다시 이 시청 민원란이 됐든가 아니면 어디 시민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공식적인 해명자료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 어떤 측면에서 의원님과 우리 공무원의 입장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거는 위원님과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린 사항이지 사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래가 불투명한 사항이거든요. 이거를 시민들께 공무원의 공인 입장에서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이해.
정왕룡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이해 좀 해 주시고, 나름대로 일단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다시 타진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면 그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민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정치인들을 얘기하면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인기성 영합, 막 터트려 놓고 분위기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부분들 있는 거죠. 사실 인정합니다. 문제는 행정기관은 굉장히 냉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기관마저 정치논리에 부합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어떠한 사안이 대두됐을 때 그게 선거 때가 됐든 아니었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냉정한 보도자료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 자료를 시민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의무가 바로 이게 고객만족이고 고객감동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어떤 정치시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됐다가 또 지나면 그게 아니어 버리고, 이래 버린다면 고객만족의 길은 굉장히 멀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좀 냉정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 이것을 보도했던 게 한 신문이 아니라 관내 모든 신문이 다 보도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것을 보도한 언론사나 기자분들이 과연 이런 부분에서 오보를 할 이유가 없죠. 그분들이 선거에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시청의 침묵이라는 부분들은 이게 도비에서 끌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동의 내지 긍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 속에 담긴 저의 진의와 취지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87쪽에 보면 김포 한울문화전당 신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강경구 시장님 인수위 활동보고서를 보니까 한울문화전당 할 때 용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 용어 변경을 고려해 봐라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거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포 한울문화전당이라고 명칭을 가지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통진 두레놀이회관 건립비로다 도비 14억원, 시비 14억원 해서 2004년도에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통진 두레놀이 전수회관으로다 건립을 하려고 부지를 별도로 매입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했던 시설에 대한 저기가 안 나오니까 이것을 더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28억원에 지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공연장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국비 21억원을 확보했고, 도비 9억원 해서 총 59억원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공연장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진 두레전수회관과 공연장이 같이 어우러지는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도 96억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진 두레회관으로 하기에는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시민들하고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한 결과 한울문화전당으로 갔는데 한울이라는 뜻은 “한”은 가득하다는 뜻이구요, “울”은 울타리라든가 터전, 그래서 “큰 터전”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순수한 한국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통진읍 도사리에 사시는 이현주 씨가 제안했던 사항이 공모가 돼 가지고 그 때 표창도 하고 상품권도 부상으로 드렸는데, 문제는 지금 당초의 목적이 통진 두레전수회관으로 갔던 부분에 대한 것이 이렇게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통진 두레놀이보전회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명칭이 안 들어갔냐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고, 실제적으로 또 우리 김포의 유일한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부각되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진 두레보전회에서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 명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사우 문화체육광장 있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보면 “사우 문화체육광장” 해 가지고 용어가 참, 어떤 주민이 용어가 너무 길어 가지고, 용어란 건 상징성과 압축 이런 부분들이 간결 명확해야 하는데, 그러면 “두레”라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실 게 뭐냐면 이러다 보면 용어가 기계적으로 복합이 되거나 늘어나 버려 가지고 또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염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까? “총 사업비 96억원 중 59억원이 확보됨. 부족분 37억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2회 추경에 도비나 시비의 재원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이 “반드시”란 말 속에서 굉장히 사안의 절박성을 느끼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배드민턴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 도비나 시비 이런데 만약에 도비가 여의치 않으면 결국은 시비 이렇게 돼 버리면 매번 어떤 사안 중에서 만약에 끌어오는 게 좀 문제가 돼 버렸을 때 이게 자꾸 사안의 급박성 속에서 시비 쪽으로 몰리게 됐을 때 조금 부담이나 이런 악요인은 없을지 염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도비로 했으면 이런 부분을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부분들이 요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그 사항은 도비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그 실무진하고는 검토가 되고 있구요, 저희들이 “반드시”란 표현을 한 거는 다른 뜻은 없었고 총액발주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꼭 확보해서 진행될 사항이라는 거를 피력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덕포진 관광지 개발용역이 나옵니다. 사업개요, 위치 나오고 다른 데는 다 사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과업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과업기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가보다’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되면 또 김포의 문화적 브랜드 가치가 한 단계 굉장히 업그레이드될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쭉 읽어 보니까 아쉬운 게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까? “관광지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가 불가하므로 용역을 중지해야 하는 상태임.” 이 말이 그냥 굉장히 절망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걸 개별사안으로 분리해 가지고 따로 경기도에 변경신청을 검토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 나오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북부 도시관리 계획결정이 원래는 자꾸만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은 금년 3월 내지 늦어도 6월까지는 결정이 되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했던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도시관리계획상에 관리계획지역까지는 관광지로 가기 위한 용도지역까지는 갔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관광지 지정 절차로 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 경기도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는 지금 나름대로,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한 개별사안으로 우리가 별도로 이 덕포진 관광지 개발지역으로 편입된 관리계획 지역만큼은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가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위·수탁 협약한 경기관광공사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항을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구요, 이 덕포진 관광지 개발에 대한 용역은 용역이 1차, 2차 끝나게 되면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사업이 민자유치라든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저희들이 4차 계획에, 경기도권역의 관광개발 계획의 4차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여기에 신규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민간부문에 에버랜드가 받고, 공공부문에 덕포진이 받았기 때문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고, 사업에 탄력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큰 핵심 이슈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해 보려고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궁금한 게요, 이걸 따로 분리해서 그런 도시관리 계획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 나왔는데.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정왕룡위원
아!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금년 연말에 도시계획 결정이 된다고 가정할 적에는 우리가 너무 시간적으로 늦으니까 그 사항만이라도 먼저 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북부 도시관리 계획이 상당 부분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 하시는 거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여기에 “용역을 중지”라는 말의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용역기간이 있으니까 일단 용역의 진행이 관광지정으로 갈 수 있는 절차가 각종 환경영향평가도 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중지시키는 거죠.
정왕룡위원
신문 보도자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덕포진 틈만 나면 자주 갑니다마는, 그래서 꼭 이 일이 예정된 기간에 순조롭게 성사가 돼 가지고 진짜 김포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89쪽에 역시 덕포진에 관한 건데 중간쯤에 “덕포진 전시관 리모델링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 종합정비계획하고 왼쪽의 관광지 개발용역하고는 어떻게 별개의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별개의 것입니다. 덕포진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하고 그거를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덕포진 관광지 개발용역하고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덕포진 관광지 개발은 덕포진의 지구 외이고 이건 지구 내에다.
정왕룡위원
아! 지구 내예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마치 장릉과 장릉산의 관계네요?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에서 금정사 대웅전 보수,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금정사, 광은사, 용화사 절이 3개가 나와요. 그런데 금정사 대웅전 보수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광은사의 화장실이나 용화사의 명상문화센터, 이게 문화재 보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데.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우리 김포 관내에 전통사찰이 4개소가 있습니다. 금정사, 광은사, 용화사, 문수사 이렇게 4개에 대해서는「전통사찰 지원법」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연차적으로, 금정사의 대웅전 보수 2억 2000만원도 국비가 50%·도비 25%·시비 25% 투입되는 거구요, 광은사의 6000만원도 도비 50 대 50, 또 용화사도 국비 60%·도비 20%·시비 20% 이렇게 「전통사찰 지원법」에 의해서 국·도비가 다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90쪽으로 넘어가서요, 저만 자꾸 길게 발언해서 죄송합니다만 처음이라 생각하시고 궁금해서 물어 보니까 가르쳐 주신다 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포문화예술제 보면 그 용어가 지금 세 번째 바뀌고 있단 말이죠. 금파, 중봉문화, 김포문화 이렇게 바뀌게 된 부분들을 간략하게, 제가 대충 언론 보도자료 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뀌게 된 요인을 간략하게 얘기하신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글쎄 저도 이 업무를 작년 8월달에 봤기 때문에 사실 바뀐 거로만 제가 알고 있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이 명칭이 2002년도까지 금파문화제로 가다가 또 다시 중봉문화예술제로 가고, 또 김포문화예술제로 간 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것은 제가 지식이 짧습니다.
정왕룡위원
왜냐 하면 아까 우리 한울문화전당 얘기할 때도 용어 부분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어는 결국 그 내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성으로 압축된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김포에 하나의 예술제로 정착되는 부분들에 일관된 프로그램의 부재를 보여 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면이 아닌가 생각이 돼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 볼 건 많습니다마는 제일 아래에 “10대 문화축제로의 상승 진입을 위한 모티브 조성”이라는 말 나오는데 현재 그럼 이 말은 10대 문화제에 진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안 돼 있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글쎄 우리 지역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구요, 수도권에서 가깝게 근접해 있는 지역이면서도 나름대로 우리 김포문화예술제가 김포시민에 국한돼 있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밖의 공항이나 서울, 인천, 가까운 검단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축제가 지역을 벗어난 전국단위의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10대 문화축제 상승을 목표로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직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의 축제를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96쪽에 제가 또 여쭤 보겠습니다. “선진 교육문화 기반조성으로 인재육성” 해 가지고 교육발전협의회 지속운영도 나오구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최근 한 3개년 정도만이라도 예산 지원내역 이런 부분들의 자료 좀 한 번 받아 보고 싶거든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쓰였을 때 사후, 그 예산이 어떻게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관리나 감독 부분들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현장까지 가서 정산을 다 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울문화의 전당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공사가 됐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터파기까지 공사 완료됐습니다.
이영우위원
터파기까지 공사가 됐는데 저도 지난 6월 20일경에 가 봤었는데 무대장치가 벌써 필요한 거예요? 이 공사비가 지금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돼서 빨리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보이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시점인데 무대장치가 벌써, 지금 기초공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장치가 필요하냐, 그 공사 추진일정에 무대장치가 어떤 기초에 같이 묻혀야 되고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무대장치도 골조가 다 올라갈 때 무대장치가 되는 게 아니고 기초부터 같이 들어가요.
이영우위원
기초부터?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들어가는데 그 사항은 우리도 처음에는 그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같이 기초부터 그 장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김포시 회계 재정적인 걸 보게 되면 수의계약이 4억 3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무대장치가요, 무대장치 구매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4억 3000만원인데.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조달로 가서 단체수의계약.
이영우위원
단체기 때문에?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조달구매로 간 겁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조달로 갔는데 그렇게 됐는지.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단체수의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한 건지, 아니면.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조달청에 가서.
이영우위원
물론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로 해 가지고 단체.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일단 그것이 조달청으로 가서 수의계약된 거죠.
이영우위원
언제인가 4계절인지 2계절인지 썰매장 하는데 보니까 조달로 가니까 별로 좋은 것도 없더라구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1년 놀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걸포중앙공원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준공시기가 이번 달 아니었나? 이번 달인가 다음 달인가일 거예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8월달로.
이영우위원
8월달?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됐는데 문화체육과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왜 문화체육과 때문에 걸포중앙공원이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되고 있어야 됩니까? 공설운동장에 우리가 인조잔디를 깔아 보니까 온 동네 전부, 김포시내 전체에 그렇게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겠습니까? 하기야 뭐 어저께 시설관리공단 하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인조잔디 깔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글쎄 일단 천연잔디가 더 좋겠지만요.
이영우위원
아니 천연잔디 좋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관리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아니라요, 걸포중앙공원을 가 보게 되면 공설운동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걸포중앙공원 하면 그냥 운동장 1면이에요, 그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거기에 있는 제대로 된 걸 철거해서 또 인조잔디 깔고 중앙무대를 만들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거기는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영우위원
아니 철거 아니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걸 전제로다 지금 기초공사가 됐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러면 걸포중앙공원은 인조잔디 때문에 언제까지 있어야 개장할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입찰로 가 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맞춰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예산은 있나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예산.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긴급입찰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무대도 만들고 인조잔디 깔고 그러려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냐구요? 그럼 그것만 빼고 개장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에 물어 볼까요? 공원녹지과에다 물어 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하여튼.
이영우위원
글쎄요, 다음 달에 개장인데 다음 달 해 봐야 지금 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인조잔디만이 좋다고 해서 잔디를 까는 게 아니라 그냥 맨 흙에서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맨 흙에서 자라고 과장님도 맨 흙에서 자라셨잖아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학교의 운동장도 다 인조잔디로 가는 걸로 추진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이영우위원
언젠가 TV 한 번 보셨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TV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 잔디를 깐, 물론 거기는 천연잔디입니다. 천연잔디를 깔아 놓으니까 애들은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서 놀지를 못 해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천연잔디가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런 점은 또 불편해요.
이영우위원
인조잔디도 좋은 점이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그래도 인조잔디는.
이영우위원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행사, 공설운동장 행사만 있으면 체육과 직원들이, 또 조재덕 계장 해 가지고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뱃불 떨어질까봐 그거 제일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인조잔디만 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박기원 계장도 계시지만 학교의 주체는 누구고 교육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은 교육청에서만 알아서 하는 겁니까? 뭐라고 답변하실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의 주체는 교육장이 혼자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태까지 물론 김동식 시장이 그만큼 여유도 있었기에 가능했겠지만 그만큼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전국의 어느 시·군보다도 많았고 우리 일반회계 예산보다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노동조합에서조차도 김포에서만큼은 어떤 불만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책임이 있다는 건 시장도 책임이 있고 시장이 책임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의장도 책임이 있고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교육의 주체가 분명히 시장도 되고 의장도 되고 교육청도 되겠지만 가장 큰 교육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학생입니다, 또 학부모고. 그런데 일부의 선출직을 보게 되면, 저를 포함한 선출직을 보게 되면 과연 교육의 주체와 교육 공간을 인정하고 사느냐,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고 가서 쉬어야 될 장소, 운동하고 놀아야 될 장소에, 수업해야 될 장소에 왜 시장이 가고 의장이 가 가지고 거기서 배드민턴을 쳐야 됩니까, 그 시간에? 이거는 학교를 같이 관리해야 될 문화체육과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드민턴이 좋으면 새벽에 나와서 치면 되죠. 왜 애들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될 시간까지 애들은 기다려야 되고, 학생들은 기다려야 되고 거기서 시장이나 의장이나 좋다고 배드민턴 쳐야 되고, 아무리 배드민턴 인구가 많아 가지고 우리 시가 배드민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많이 겪고 있고, 아까 조재덕 계장도 장릉 배드민턴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거, 선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선거 언제 끝났습니까? 이제 두 달도 안 지났습니다. 아직 7월 31일 될려면 멀었으니까. 시민들한테 전부들 뭐라고 선거공약 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 전부,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부 시민들 머슴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했습니다. 그 시민들 속에는 학생들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젖먹이들도 포함돼 있고. 저는 어떤 학부형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시장이 뭐하는 사람이고 의장이 뭐하는 사람인데 애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안에서 배드민턴 치고 있어야 되느냐. 물론 이거는 시장한테 얘기해야 되고 의장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소속돼 있는 담당이 뭐가 있냐면 우리 박기원 계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의장을 만나고 시장을 만나면 또 저도 얘기를 할 겁니다. 과장님도 국장님도 교육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줘야지 시장이 되고 의장이 되는 거지 엊그저께 선거에 나와서 얘기한 건 벌써 잊어먹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어떤 시민들이, 어떤 학생들이 시장을 존경하고 의장을 존경하겠습니까? 4년을 의원생활 했지만 잘 몰라서 그런데 뭐 간부회의도 있고 무슨 회의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때 국장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21만 명의 수장이라 그러는 김포시장이, 김포시의회 의장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욕먹지 않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하다못해 학생들한테도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86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과에 관련돼 있는 단체나 조직이 있고 위원회가 지금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요, 어제부터 보니까 우리 관내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건 내용을 제가 나중에 받아보도록 하겠는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위원 수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박기원 교육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그 인원보다도 학교급식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학교별로 또 학교 안에도 학교급식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장들도 함께 참여를 합니까? 그 중에 참여가 되어 있습니까?
급식위원회.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지금 학부모 대표도 들어가 있고 관련 업체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내에도 있구요, 또 각 학교별로 급식위원회가 따로 있고, 우리 문화체육과 안에 또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이렇게 여러 관련 단체가 있다 보니까 목표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먹이자는 그런 하나의 이유에서인데 그 목소리가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정하는 데에도 여러 단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늦어지고 일원화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데요, 그럼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그러면 지금 2005년 1월에 시작이 돼서 한 번밖에 회의를 하지 않으셨다구요?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급식대란이라 할 만큼 큰일이 있었는데도 물론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학부모들 간에는 급식에 대한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거는 형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식심의위원회에서의 아직까지 운영 내용이나 그런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90쪽에 보면 김포문화예술제가 있습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웬만한 건 다 짚어 주셨는데 저도, 이 밑의 문화관광부 지정 10대 문화축제로 상승 진입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지켜본 김포문화예술제는 거의 같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마다 여기 보니까 끝나면 평가보고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평가보고회가 개최되고 나면 그 다음 회에는 좀더 발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들이나, 또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김포문화예술제에서는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좋은 행사를 치르지 못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이 보면 시민 동원이 힘들기 때문에 연예인을 동원한다, 그리고 그 출연료가 아주 비싼 연예인들이 와야만 예술제 인원이 많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명 연예인을 만나기 위한 기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연예인들의 행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김포문화예술제라면 지금 문화관광부 지정 10대 문화축제에 들지 않는 게 예산 부족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저로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 김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말 그대로 전국적인 예술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공무원들의 머리로만 안 된다면 시민들의 참여를 받든, 또는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를 듣든 해서 우리 김포만이 가질 수 있는 김포의 정체성을 가진 특성화된 예술제로 예산만 많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예산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김포만의 예술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91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운데 부분을 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확대하겠다 그러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동과 노인층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노인층을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문화음악회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개 읍·면·동에 1회씩 10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주어진 예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지만 더 확대를 할 계획이고, 실제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확대하려고 그러는 건 노인분들이나 노인회관이나 복지시설 등에 해서 노인분들은 국악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장르를 둬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볼 거고, 아직까지는 안 해 봤지만 그 쪽으로, 주로 다중이 모이는 아파트 쪽을 겨냥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그런 소외계층을 위한 행사를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참여인원이 적더라도 그런 쪽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한 번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노인층 중심으로 하는 행사를 보면 대부분이 국악 말씀하시는데 국악도 대부분 보면 김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분을 모셔서 그 단체에서만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꼭 그렇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악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김포에 여러 분들이 계시고, 그 장르도 여러 장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누구 민요, 뭐 경기민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가지만 일관되게 가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오죽하면 ‘매일 만나는 사람 저 사람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 노인들의 행사마다 가면 ‘저 사람 빼면 볼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정말 노인대학이나 노인회 분들을 만나 뵈니까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말로만 노인들을 위한다고 하지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인복지회관 그러는데 각 동·리마다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이죠. 거기도 제가 찾아가 볼 기회가 있어서 가 보면 거의 먼지가 쌓여 있고, 남자 노인분들은 모여서 그냥 화투놀이 하는 정도로 이렇게 여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농협에서 농협주부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주부대학의 주부들을, 그런 농협주부대학에서 배운 분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노인정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서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좀 계획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는 1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인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시도된 노인정을 찾아가는 행사에 제가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강사를 구하다 보니까 뭐 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무슨 부녀회장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급하게 급조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직접 참여를 하면서 그 결과를 그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때 제가 시 담당자에게도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이벤트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노인들을 오히려 기만하는 꼴이 된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저도 살기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듣기로 노인들 찾아가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노인들이 거부감이 있다고 합니다. ‘와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네들 행사를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오히려 귀찮아하는 듯한 그런 것을 보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반응이 노인들에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 주는 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역시 1회성 행사로 그쳤다는 그런 것 때문에 노인들의 어떤 소외감을 더 극대시킨 그런 점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좀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간사님의 고견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역시 가르쳐 주신다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업무영역의 구분이 좀 어떻게 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근린공원의 개발행위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생활체육공원 같은 것 있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내에 만약에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나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근린공원에 하는 행위는 공원녹지과에서 거의 다 체육시설도 하는데 일단 생활체육공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번에 인수위 활동보고서 보니까 거듭 그런 말이 나오던데 교육분야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시청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업무영역의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도 있었구요, 또 밖의 여러 분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심리가 도움을 받다 보면 더 받고 싶은 심리가 있죠? 무한대로 의지하려는 그런 것이 자꾸만 저희들의 눈에 보이도록 왔었어요. 이제는 어떤 선을 그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할 일, 또 학교에서 할 일, 또 시에서 할 일의 구분을 짓고 정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어떤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어떠한 측면에서는 시설 하드웨어 측면은 조금 지양하고 소프트웨어쪽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요즘 신문의 보도자료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응투자나, 갑자기 까먹었는데 어떤 민자유치 해 가지고 교육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부분들, 이번에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어떤 데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 차이가 뭐냐 했을 때 경기도 교육청 책임자의 답변은 뭐냐면 대응투자 부분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가장 많이 끌어내는 것만큼 교육청에서 계속 투자를 하는 곳이 그렇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기초 지자체가 이런 부분의 지원을 못 끌어내면 거기서는 전무하게 아예 안 하고 있다 해서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기존 지자체에서 실제로 이런 시설개선 부분에 한 푼도 지원 못 받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더라구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교육협력사업이라고 해 가지구요, 일단 경기도에서 50%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0%, 도 교육청에서 20% 비율로 부담하는 사업이 있는데 30%에 대한 부담을 못 하는 시·군이 있어요. 거기는 70%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30%에 대한 부담을 어느 시·군에서 못 하겠다면 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데에서는 지원을 더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정왕룡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드웨어는 앞으로 조금 축소를 하고 소프트웨어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꾸 제 지역만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풍무동 같은 경우 초등학교가 지금 4개 있고, 중학교 1개 있고, 고등학교가 1개 있는데 뭐 체육관은 둘째 치고 강당이 있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비가 오거나 먼지가 나거나 악천후일 때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타 시·군도 그렇고, 아니면 타 지역 이런 부분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아직까지 열악한 부분이 좀 많다는 거거든요. 일정도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예산운용이나 특히 교육청하고의 관계 속에서 상호 협력적 부분으로 나름대로 어떤 방향전환은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리한 어떤 시설지원보다도 나름대로 어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벽지나 산간벽지 부분들도 역시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명암이 대비되는 곳이 좀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또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김포문화원의 역할이 지금 뭡니까?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면.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의 역할은 좀 독립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역문화 창달이라든가 계승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지 못 하는 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자료수집, 또 고증할 수 있는.
정왕룡위원
네.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김포외고, 97쪽입니까? 둘째 줄에 “김포외고학교장” 해 가지고 뭐 조한승 선생님 나와 있어요. 특수목적고라서 시비도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될 것 같고, 도비도 지원이 될 것 같고, 이 자체가 엄청난 사업인 것 같은데 양쪽을 겸하고 계시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생각에 현재 역량, 사업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장님께서도 그 사항을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96쪽의,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 빠뜨렸었는데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정도에 보니까 예산지원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고, “최우수고·우수고·실력향상 노력고” 이게 뭡니까? 이것만 봐서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1억원의 돈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까지 4번째 하는 사업인데 우리 김포시의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특수시책으로 발굴해 가지고 하는 건데 고등학교가 7개 교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해 가지고 최우수고 하나, 우수고·실력향상 노력고 이렇게 해서 1억원의 예산을 시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그 평가기준이 뭐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기준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거죠. 대학진학률이라든가 학교 학부모의 열의도, 실력향상도.
정왕룡위원
실력향상이라는 것은 가령 말하면 수능점수 몇 점 오르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대입진학률 뭐 등등 해서 평가지수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지 간에 경쟁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이 지역에 우수 고등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차등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몇 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올해 4번째입니다.
정왕룡위원
4년 정도이면 나름대로 지급됐을 때 사후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두 번 정도는 평가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평가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떻게 지급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전적 효과가 있던가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아직까지 최우수고는 김포고는 못 따라가고 있지만 나름대로 우수고나 실력향상고는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데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상론에 치우치는 것 아닌가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같거든요. 교육이라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수월성이라고 합니까? 효율성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하겠지만 역시 소외되어 있는, 혹은 교육에 혜택을 못 받는 내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 속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신의 혜택 부분들이 동등한 조건에 있으면 뭔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학생들도 못하는 부분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명문고 입학률 자체를 가지고 오히려 학교를 A B C D 등급화시켜 버리고 규정화하는 부분들의 부작용 부분들도 한 번쯤 고려하셔 가지고, 아까도 보니까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뭐 공무원 인사평가 할 때도 다면평가제 이런 말도 나오더라구요. 그 “다면”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입체적”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 인사고가 매길 때도 다면평가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규정을 딱 매겨 버리는 게 조금은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 개선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한 번 자료로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사회복지과는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
동의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네.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경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상흠입니다. (인 사) 생활보장담당 조남옥입니다. (인 사) 노인담당 유종오입니다. (인 사) 장애인담당 김수봉입니다. (인 사)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10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769가구에 2,999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797가구에 3,00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수치가 틀린 거죠?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자료는 5월 말 현재로 표기되어 있구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6월 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여기 표시를 안 해 놓으셔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일제 조사가 된 겁니까?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네, 일제 조사가 된 겁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바깥에서 듣기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건이 안 되는데도 돈을 수령해서 타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많이 얘길 하거든요. 그 일제조사를 실무자가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에 복지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만약에 요건을 갖추어 오고 수시로 신청할 경우에는 담당자가 현지답사해서 소득이라든지 기타사항을 조사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돈을 받아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도 오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노인정을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다녀 보면 어르신들께서 대개 고스톱을 치시거나 무료하게 누워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건강이나 교양증진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생활체조·요가·스포츠댄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태를 보면 거의 253개의 경로당에서 사실 노인분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환경정비라든지 기타 기업체에서 가내수공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는 노인들이 그냥 취미활동만 하지 않고 실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을 겁니다.
피광성위원
어떤 일자리인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상공인협의회하고 연결해 갖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기업체, 단순 가공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갖고 그런 것을 연결해서 노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밖에 다른 프로그램은 없구요?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노인복지회관이 3월에 개관이 돼서 노인분들이 취미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해서 노인들 건강체조라든지 기타 건강과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구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데 이게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건지 잡음이 좀 들리는데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봤으면 하거든요.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상세한 자료를 저희가 서면으로 통보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피광성위원
그것 좀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고촌복지회관 내용을 좀 봤었는데 지난 선거과정 속에서 모 시장후보께서 읍·면·동마다 복지회관을 하나씩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시고 공약으로 내걸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사항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말의 현실성이라고 할까요? 실현가능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떻습니까?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경입니다. 사실 복지 분야는 거의 도심지에 편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지역 골고루 사실 건립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하구요, 또 지금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타당성 있게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과 입장에서 볼 때도 골고루 형평에 맞게끔 복지회관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많은 금액이 소요되다 보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106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넷째 줄입니까? 네모 칸에 “도내 20만 명 이상 시에는 종합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시에는 전무한 상태로 종합복지관 건립이 시급하고 절실함.” 이런 표현이 나와 있구요, 제일 아래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국도비보조금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런 말 나오고, 제일 마지막 줄에 “제2회 추경 시 사업비 필히 확보” 이런 말 나오는데 아까 앞서도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사안 얘기할 때 뭐 “반드시”란 표현을 써 가지고 사업의 절박성을 얘기하셨더라구요. 그런데 “필히 확보”라는 부분 속에서 이 말의 의미를 좀더 설명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20만 시·군에는 사회복지관이 사실 다 건립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든 장애인시설이나 사회복지분야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나씩 설치하라고 해서 2004년도부터 추진을 계속 했는데 그게 예산확보를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확보가 안 돼서, 또 금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사업의 절박성이나 애쓰시는 건 좀 알겠는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깥에서 안 돼 버리면 결국은 시 재정으로 하면서 “절박성” “반드시” “필히” 이런 용어를 써 버리면서 다급함을 안방에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버린 것 같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안팎으로 두루두루 지금 많이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107쪽의 납골 부분들인데 제일 마지막 줄에 “공동묘지를 혐오시설로 분류해서 사회기반 기능의 공원시설로 전환하겠다.”, 현재 이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인근주민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묘지관계 때문에 반발은 좀 있었는데요, 월곶면 개곡리하고 통진면 귀전리 지역인데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어차피 당초에는 기존 공원묘지를 납골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설득을 해 갖고 지금 큰 무리 없이 거의 납골묘는 완공을 했고 조경시설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우리 피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복지회관 여기에 보면 운영 및 사업비의 운영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복지재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기장쪽에서 운영주체로 위탁이 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경기도에 34개소가 있거든요. 실제 26개소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6군데는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2군데는 노인회 이런 기타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항이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해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영입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이걸 제정해 가지고 그래서 위탁을 준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위탁이라는 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된 겁니까? 그 선정과정이 어떻게 된 거죠?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절차에 의해 공고를 해 갖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기장이 아마 업체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여기가 종교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죠?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네, 영리목적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거의 봉사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나중에 그 자료를 저도 1부 주시구요.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다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귀전리 공동묘지 이용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납골당이요. 귀전리 공동묘지 내에 있는 납골당의 이용실태가 지금 어떠냐구요.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62기 정도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입로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저조합니다. 진입로만 마무리되면 많은 분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진입로가 언제 다 되는데요? 주신 자료들은 내년 12월에 진입로가 완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현재 귀전 납골시설은 김포시민을 위한 겁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시민을 위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보니까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통진읍·면을 위한 것 같은데요?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제가 김포2동에 살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제가 죽었습니다. 제 유골을 기존 납골시설에 안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시자구요.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사실 현재는 안치를 해야 되는데 통진쪽에서 지역민들과 진입로 문제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그 문제는.
이영우위원
2동에 살고 있고 고촌에 살고 있는 유골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따로 납골당 내가 만들어야 되나요? 애초에 이것은 김포시민을 위한 거였지 않습니까? 물론 진입로 좋습니다. 그게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요, 저는 언제까지만 하더라도 김포시민이면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왜 못 들어가냐? 통진면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통진읍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까? 분명히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납골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좁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동의 시민들은 이용 못 하고 통진읍·면만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차피 화장을 해서 유골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지금 버스는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도 유골 안고 자기 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갈 생각을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물론 그 앞에 세워 놓고, 아니면 조그만 자가용에다 유골을 모시고 가서 거기다 안치시키려고 그럴 수뿐이 없는 도로라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진읍만 사용하고 있다, 읍민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무리 이것 몇 천 개 몇 만 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도로부터 만들어 놓죠? 이 도로도 결국은 뭐 북부권 관리계획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게 되어야지 또 도로가 된다 그러죠?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과연 제대로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중·남부권 도시관리 계획 한다고 해 가지고 재작년 2004년 12월 말에 경기도로 올려 보내니까 경기도에서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건교부에 7월에 보내고, 건교부에서 6개월 동안 가지고 놀고 있다가 작년 12월 말에 겨우 경기도에 다시 내려가고, 또 경기도에서 6개월 가지고 놀다가 이제 6월 30일자인가 29일자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됐다고 하더라구요. 중·남부권도 그렇게 해 왔는데 북부권 관리계획이 과연 올해 말까지 끝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걸 장담을 해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가지고 놀고 건교부에서 가지고 놀고, 가지고 놀다 보면 또 1～2년 그냥 지나갑니다. 모르죠,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때까지 북부권 도시관리 계획을 해 줘야지 진입로 도로의 예산을 겨우 확보해 가지고, 뭐 지금 예산은 조금 있죠. 가지고 보상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내년 말 될까 말까 한데 내년 말에 또 모르죠. 토지보상가가 낮으면 그 쪽 주민들이 동의 안 해 주면 공사도 못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안 되고 후년도 안 되고, 그러면 언제 고촌면에 사는 주민이나 김포2동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통진면 귀전리 분들이 참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 가지고 납골시설이 섰습니다. 그분들 참 넓으신 마음 참 감사하고 고맙죠. 그렇지만 좀더 넓은 마음을 쓰셔 가지고 김포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것 복지과가 해야 되지 이제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만들어 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김포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박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위원
지나갔지만 궁금한 말인데요, 111쪽 중간쯤에 개곡복지회관 건립사업 해 가지고 개요 나오구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 및 계획, 그 두 번째 항목에 “월곶면에 예산 재배정” 있는데 “재”자가 들어간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왜 그런 거죠?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실 내용 성격적으로 봐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읍·면에서 추진하는 게 좋고, 또 면에서도 그렇게 공사감독이든지 모든 면이 저기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업무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말만 시에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5쪽에 보면 고촌복지회관 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각 읍·면·동에 복지회관을 필요로 해서 하나씩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여기 주요시설에 보니까 지금 보육시설과 경로당·사회단체 사무실·주민자치센터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층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리마다 경로당이 거의 저는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가치가 빈 방에 먼지만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적어도 지금 복지회관 건립을 새로 하는 곳에는 경로당을 넣기보다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커다란 방 하나가 고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각 동·면에 현재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시민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시민인데 주로 주부들이 되죠. 주부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 생각에는 경로당을 여기 복지회관에다 또 다시 넣을 것이 아니라 경로당 대신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작업장이랄지, 아니면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를 다양화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더불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복지회관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주부대상으로만 거의 되어 있습니다. 간혹 아동대상도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러시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좀더 늘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 보구요, 가능하겠죠?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꼭 좀 집어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이것은 노인들이 가시고 싶어도 여성회관이나 이런 곳에 멀리 오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꼭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셨는데요, 노인복지회관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구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114쪽에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겠죠?
종경
이종경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인데요, 아직 안 오신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
동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이우병입니다. 여성가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 전에 저희 여성가정과의 담당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지원을 맡고 있는 여성정책담당 박정애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육정책 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보육담당 심유섭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담당 정용정입니다. (인 사)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한 부모 세대를 말하는 거죠?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자가 사실.
피광성위원
양쪽 중 어머님만 계시거나 아버님만 계시거나.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모자하고 사시는 분, 또 부자하고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여기 대상자가 18세 이하 자녀 수혜가구가 190가구인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크게 증가하지는 않구요?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제가 여성의전화 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부천에는 모자원이라는 시설이 있어 가지고 특히 여성분이 혼자 어린이를 키우기 어려울 때 모자원에 들어가서 잠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립할 능력이 생기면 바깥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에는 이런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다분히 증가되는 추세이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좀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정말 사회적 약자거든요. 정말 어린 나이에 애 하나 달려 가지고 생활능력도 없고 정말 힘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김포도 이제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많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숫자가 119페이지하고 128페이지는 이것 오타난 거죠?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119페이지의 결식아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위원
네, 그것하고 뒤 128페이지의 “방학 중” 이게 여름방학만 돼서 그런가요?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이것은 여름방학 중.
이영우위원
여름방학이고 이것은 전체 1년 방학기간을 다 써 놨기 때문에 그렇고.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여기 12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위원
네.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급식하는 아이들 빼고 나머지만 114명 그런 말씀.
이영우위원
네. 2006년도 행정·민사소송하고 행정심판 관련 서류를 보다 보니까 여성가정과 소관사항도 지금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업무정지에 대한 소송인데 이게 과연 무슨 일입니까? 우리시 보육시설이 업무정지가 됐다면 그 보육시설은 지금 못하고 있나요?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지금 이영우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 관내의 사우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장이 송혜자인데요, 사우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시설장인 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적발돼서 업무정지로 행정처분한 결과입니다마는 원장이 불복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일단 그게 공립 어린이집이죠?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공립 어린이집이고, 우리시 시설을 가지고 위탁자를 모집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시는 분께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분한테 준 처분은 뭡니까?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지금 3개월 업무를 정지시킨 상태인데.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은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자체를 3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설장, 학원장이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 것은.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장이 어떠한 잘못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3개월 영업정지를 줬다, 영업정지를 주니까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다시 또 시설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 중이니까 소송에서 결말이 날 때까지는 계속 운영을 한다, 그죠?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하고 시설장하고 짜고 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보통 그렇잖아요.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불복을 해서 지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취소처분을 해서 이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기다릴 수밖에.
이영우위원
만약에 시설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그러면 우리시가 패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럴 때는 그분에 대한 상당한 명예훼손이고 뭐고 굉장히 불이익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네요?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그것은 잘못을 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분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주십시오. 줘서 보고, 또 앞으로는 다른 공립 어린이집에도 이런 일들이 없어야겠죠.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120쪽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김포여성아카데미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아카데미가 연 1회 하는 겁니까?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에 하는데 1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70여 명으로 보고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 여성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아주 바람직한 행사로 지금 지역사회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운영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년도부터 처음 시작했는지 파악을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차후 확인 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지금 언제부터 운영됐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제가 이걸 여쭈어 보는 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데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거쳐 나간 인원이 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그 대상들이 연령층이라든지 주로 어떤 여성들이었습니까?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주로 젊으신 가정주부들이 많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요, 여성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출된 훌륭한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것을 추진할 때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일환의 하나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아카데미를 거친 훌륭한 여성들이 교육내용도 아주 좋다고 들었는데 그 좋은 교육을 받고 과연 우리 김포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느만큼 참여를 하고 있는지, 혹여 또 아카데미를 끝내고 수료하고 나면 우리 사회 어느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각 여성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별도로 강사라든지 그런 용도로 저희가 모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예산도 많이 절감을 시키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자주 만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활용도를 점점 더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시나 모든 사회단체가 여성의 참여를 필요로 하면서도 정말 일할 수 있는 여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직접 나가 보면 정말 훌륭한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의 기회가 없어서 자원봉사의 자리조차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고, 지금 우리 김포시에 있는 여성단체의 인원이 명단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보면 정말 제가 잘 몰랐는데도 이름을 외울 수 있을 만큼, 맨 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연령층도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노년층으로만 가서, 심지어 한 사회단체장이 10년씩 최하 5년 이상씩 이렇게 오랜 자리에 있는 걸 보면서, 오래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물도 고이면 썩는 것처럼 타성에 젖어서 적극성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사업을 하면서 여성아카데미 운영이나 모든 운영 사업에서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저로서는 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었나 해서 여쭤 봤는데 전혀 인원조차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성 아카데미 운영실태나 또 참여했던 여성층들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그리구요, 121쪽에 보면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성작품 체험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성가정과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 강좌를 통해서 또 작품 전시발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아마 수강생들 자체적으로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정과에서 주관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분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계획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시민회관에서 그런 장을 마련해 드리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것과 별개의 것이죠?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여성회관 자체에서.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이걸 여쭈어 보는 이유는요, 지금 여성회관에서 작품발표회를 하고, 또 우리 여성가정과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품을 전시하는 분들도 보면 제가 양쪽을 다 가 봤는데 거의 같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전시작품을 내라고 하는데 해마다 내라고 하니까 미치겠다, 이것 작년 재작년에 했던 거니까 작년 것은 보이니까 한 3년 전 것 4년 전 것으로 내자’ 이런 식으로 억지로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똑같은 대상들이 참여할 인원들이 같은 사람들이라면 굳이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가정과에서 이런 체험전시전을 한다면 그런 똑같은 형태의 전시회보다는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여성들이라면 가정주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도 있고 여성 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정과에서는 이왕이면 뭐 예산이 자꾸 없다고, 물론 여성가정과나 복지과쪽의 예산이 미흡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탓하기 전에 우리시에도 보면 여성경쟁연합회라든지 무슨 기업인 단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경쟁연합회 같은 데서 주관이 힘들면 후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로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또는 외국인 근로여성들도 많습니다. 그런 여성들에게도 이런 체험전시전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시민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여성작품 체험전시전도 여성회관과 똑같은 형태로 갈 것이 아니라 좀 대상을 바꾼다면 여러 층의 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고, 꼭 다양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에서도 사회·문화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반영하겠다 하는 게 각 위원회에 여성들을 30% 이상 참여를 유도하겠다 했는데 현재 각 위원회에는 여성가정과에 관련돼 있는 것도 그렇구요, 현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30%가 아니라 1%도 안 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훌륭한 여성인력을 무시하는 태도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정과에서 솔선해서 각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적어도,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3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를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여성가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다시 재삼 부탁드리겠지만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다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보육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볼 게 있는데 올해 1월 초 정부 발표에 의하면 방과 후 학교지원을 대대적으로 좀 하겠다, 특히 초등학교 내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기존 600개의 학교에서 400개교를 더 해 가지고 약 1,000여 개교로 확대 실시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서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맞벌이부부 가정들에 대한 어떠한 학교 차원에서의 보육 프로그램 지원 활성화 부분들을 하겠다는 발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김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허락하신다면 실무자인 보육계장이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면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네.
담당
보육담당
심유섭 보육계장 심유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수 수요자가 많이 발생됐을 때 그런 사항을 저희가 별도 계획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다수의 수요자가 발생되지 않고 저희한테 민원 전화가 한두 번은 왔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아직 온 사항이 없어 가지고 조금 더 시기를 지켜보면서 별도의 수요자가 발생될 시에 저희도 한 번 그 계획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자료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주민 상대로 이것을 홍보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요자가 발생 안 하셨다는 겁니까?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한 사항은 아직 없었구요, 중앙정부에서 방송이 나왔을 때 지역 주민들이 “김포시에서는 방과 후 시설 부분이나 24시에 관련된 그런 보육시설 부분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민원인께서 전화하신 부분이 두 번째 전화한 내용이라 “지금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한 번 적극적으로 수렴해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게 교육부 발표나 저 쪽의 중앙정부 자료를 보니까요, “취약지역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지원 1,000개교 2만 명 대상, 저소득 도시지역,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과 연계해 30개 지역, 160개교에 12만 명 대상, 농촌·어촌·산촌지역 9개 군, 135개교에 45,000명 대상”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김포 같은 경우는 도시 부분들하고 농촌, 산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산재된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그냥 민원 문의전화가 한두 건 오고 말았다, 그러면 정부 발표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김포에는 그럴만한 자원이 지금 아예 없다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지역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몇몇 분 만나 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 정부 발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풍무·고촌·사우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로 출·퇴근하는 맞벌이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 보육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절실한데 실제로 사설에 보내기에는 좀 힘에 부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학교마다 병설유치원이 있고 이런 부분을 만약에 같이 연계하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하고 연계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방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아직까지는 한두 번 정도의 전화가 왔었는데요, “수요 인원이 많이 발생될 시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그런 시설을 운영할 때는 그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인건비 관련 부분도 중앙부처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별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왕룡위원
제가 다시 여쭤 볼게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수동적으로 민원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별로 없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침이 섰으면 지방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여건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나가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걸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한 번 같이 의논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사항이 이르다, 좀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른 필요성 부분이 대두될 때 그 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정왕룡위원
그럼 이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민원이 온 것만 보고 판단하신 건 아닌지.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그 시설장들하고 대화의 자리가 준비가 됐을 때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설장들한테도 별도 의견을 들어 본 바도.
정왕룡위원
시설장님들이요?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린이집 원장은 사설 원장님도 같이 포함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사설 부분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 보육시설 부분에서는 보육시설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내부적인 사항은 준수하지만 보육시설운영연합회 부분에서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반영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직 24시간 운영시설이라든지 방과 후 시설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의견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일부 한두 군데에 대해서는 전화를 받은 바는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이것도 몰라서 여쭤 보는 건데요, 바우처 제도라는 거 있죠?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바우처 제도라고 일종의, 이 자리에서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그러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몇몇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종의 쿠폰 같은 걸 발행해 가지고 일정 정도 자신들이 선택적으로 방과 후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걸 선택하게끔 만들면서 쿠폰교환제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용어가 생소하신가 보죠?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그 용어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그건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게 일종의 상품권이죠?
정왕룡위원
그렇죠.
피광성위원
처음 들어 보셨어요?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오늘 처음 들어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굉장히 많이 보편화된 용어인데.
피광성위원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정왕룡위원
저소득층들이 학교 방과 후 여러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일종의 상품권, 쿠폰을 발행하면 이걸 수강한 다음에 쿠폰을 받은 쪽이 중앙정부나 기초단체에 요청하면 나중에 후불제로 지급이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예전에는 무조건 돈으로 지원했는데 이 돈 자체가 엉뚱한 데로 쓰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뭔가 방지하면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학생들의 자존심도 안 건드리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보편화돼서 쓰이는 용어거든요. 다음에 그런 부분도 한 번 같이 연구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민석기 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결식아동들의 실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식사부터 해결이 돼야만 모든 것이 된다 그것도 일리가 가고 합니다. 만약 학생들에게 급식이 지원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주유소에 취직을 한다든가 해서 탈선의 위기 등 그럴 상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라든가 해서 가급적 그 학생들이 다른 데로 탈선하지 않게끔 꼭 신경을 써서, 왜냐 하면 과잉보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선까지는, 그 학생들이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결식아동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또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기간을, 그러니까 수업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방학기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때까지라도 어떠한 선에서 같이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 주고 해서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학생들이 탈선하지 않게끔 이 사회에서도 그걸 포용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편안할 수 있게끔, 또 마음 같아 가지고는 사실 어떤 선까지, 학비지원까지도 해 줘야만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 상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시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이우병입니다. 지금 민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19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시는 바와 같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학교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방학 중에는 급식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8페이지에 보면 “여름방학 중 중식지원 현황” 그래서 1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굶지 않고 학업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서부터 통진쪽하고, 또 이 김포쪽으로 2개소 요식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부식을 만드는데 주식은 각 가정에 저희가 어제부로 배부를 다 했구요, 반찬 부식은 오늘서부터 각 가정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소로 통진 지역은 저기 고정리에 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면 자원봉사단체에서 가정집까지 배달해 주고, 또 김포 이 쪽으로는 초당에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매일 배급하기가 사실 지난하기 때문에 여성자원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오늘서부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용품이라든지 학습재료비, 또 설이라든지 추석·어린이날·연말에 특별위로비로 4회 3만 2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교육보호비로 학원에 등록해서 수강하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학생들에게는 또 월 10만원씩, 또 수학여행 갈 때도 초·중·고 재학생들에게 7만원씩, 또 가정위탁을 해서 보살피고 있는 학생들이 71명인데요, 그 가정에도 한 달에 7만원씩 이렇게 양육보조금 같은 것을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국비라든지 도비든지 이런 것으로 연계해서 더 더욱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안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건 몇 학년, 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초·중·고 학생 18세 미만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초·중·고 18세 미만까지요?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방금 전에 학원비도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주고 하신다는데 그럼 어떤 선정이 되는 거예요?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가정에 위탁해서 보살펴 주고 있는 아동이라든지 또는.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수혜대상자가 여기 다 대상자가 돼 있는데 그 인원을 신청한 대로 다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일반인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명 가정에 위탁을 시켜서 보호해 주는, 예를 들어서 자기 고모가 길러 준다든지 아니면 삼촌이 길러 준다든지 또는 이웃이 길러 준다든지 이런 가정위탁 아동들이 저희 관내에 71명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된다는 말씀입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결식아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건 물론 다 보살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에도 결식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거의가 보면 그냥 하루에 3500원씩 계산을 해서 통장으로 넣어 주는 것이 편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들 하는데 우리 김포는 지난 금요일 아동급식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이 그냥 돈으로 주면 다른 용도로 쓴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어떻게 탕진하고 또 나중에 결식이 되고 그러니까 좀 번거롭지만 쌀은 공급을 해도 보관이 오래 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부식은 다 조리를 해서 그걸 다 배달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번거롭지만 성의껏 하자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요식업체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시는 거만큼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계속 보살피고 있고, 특히나 청소년과 아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그 학생들을 많이 보호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하실 거 파악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어떤 선에서, 혹시 불편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들어 줄 수 있는 방향까지 들어 주시고, 그러면 그 애들이 성장해서 아마 사회에 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하시고 있지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제일 아래 도표에 청소년과 관련된 위원회가 3개 나옵니다.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나오는데 그 오른쪽에 주요역할 보면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 -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 차세대위원회 - 청소년의 건전한 보육육성”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이우병입니다.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 또 차세대위원회 이것이「청소년 기본법」에 모법을 두고「청소년 보호법」에 근거를 해서 이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신데 청소년위원회를 두고 또 세부적으로 실무대책 뭐 그래서 결국은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 차원에서 다 운영되는 거다 그렇게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세 가지 위원회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보니까 너무 똑같이 돼 있어 가지고.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를 구분한다면 청소년위원회에서는 타이틀이 큰 거를 논하고 실무대책위원회는 세부적으로 이런 말씀이 되겠구요, 차세대위원회는 이건 관내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중학교 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20명을 기준해 가지고 그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의사항을 들어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요구하는 사항 이런 걸 받아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차세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 보냐면요, 일단 이게 표현이 너무 똑같다 보니까 그런 속에 느끼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이라도 압축해서 차별화가 됐으면 이런 하나하나 자료에 대한 세심함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또 하나가 이 용어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의 건전한”, 이 “건전”이라는 말이 어른들 주관 아닙니까? 어떤 것이 불건전하고 어떤 것이 건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단어를 볼 때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 온, 거창하게 말하자면 어떤 제도교육 속에서 어른들 중심의 권위주의 표현이 저도 그대로 느껴져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보호” 글쎄, 이 보호라는 건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거든요. 교육은 애들 스스로 크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성이라는 말 그렇고, 건전한 보호 육성이란 말이 타율적이고 실제로 학생들을 하나의 어른들 눈높이에 맞춰서 예쁘게 관상용으로 포장해서 키우는 그런 개념이 이 딱딱한 말에서 금방 제가 느껴지거든요. 저의 주관적이고 예민한 상상적 비약이라면 제가 또 달리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제로 각 위원회가 나름대로 역할 부분들이 일단은 이런 하나의 문구 자체에도 나름대로의 섬세한 면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칫 어떤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가가는, 그리고 평소에 나름대로 내용의 압축된 부분에 또 하나의 반영일지도 모른다는 기우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김포에는 글쎄요, 혹시 과장님, 하자센터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생소한 걸 얘기하시니까.
정왕룡위원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정왕룡위원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직업훈련이 하나의 전문교육기관인데,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김포에서의 청소년문화라는 부분들 참 많이 부재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끼와 나름대로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의 창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여기 아동·청소년 분야가 따로 설정돼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 건전하게 키우고 보호하고 육성하고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많이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자율적이고 주인정신을 스스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자꾸 다가온다는 부분들인데 이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접근방식과 문화육성이라는 부분들, 저도 알게 모르게 육성이라는 말을 방금 써 버렸습니다마는 그런 접근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바우처나 하자 이런 부분들 저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용어인데 좀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차세대위원회 그런 위원회도 저희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네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풀어가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어 한 자에도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학생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김포시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9군데가 있는 겁니까?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9개소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는 급식비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9개 전체에 대해서는 급식비가 지급되구요, 3개소는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3군데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구요?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지금 기 인가를 받은 데가 선수동하고.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선수동에 있습니다. 선수동하고 민통선이라고 월곶면의 용강리, 또 고촌면에 실로원이 있습니다. 실로원 여기 장곡 태1리, 그 3개소는 기존에 운영비와 급식비가 보조되구요, 나머지 6개소는 아직 인가가 나지 않은 데라서 운영비 지급은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지금 지역사회 아동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의 보호나 육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국가에서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설치하려고,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허가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지금 난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에 지역아동센터가 9군데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모든 면에서 천차만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면요, 이 9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나 지원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을 지원하고 있는지, 지금 선수하고 실로원하고 민통선 3군데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죠?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선수하고 실로원은 제가 미신고된 걸로 아직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적이나 지원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소는 이게 작년, 6개소는 작년 이후에 된 거고, 지금 말씀드린 실로원하고 민통선하고 선수동은 작년 12월 이전에 기 운영이 돼 있던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병
이우병여성가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한 5분만 정회하시죠.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지금 5분간만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정과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시민편익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함께 저와 연구 노력하는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를 기준해서 우측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박용태입니다. (인 사) 호적담당 이민호입니다. (인 사) 지적담당 임동호입니다. (인 사) 부동산담당 이경석입니다. (인 사) 지가담당 이영동입니다. (인 사)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위원장님!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네, 민석기 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안녕하세요? 민석기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객관성 확보 및 열람서비스 확대 그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번 공시지가가 지정이 되면 그 공시지가는 어떤 기간이 있는 겁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지하고 표준지에서 지가산정을 하는데요, 개별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라든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결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는 6월 30일로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부동산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구요, 그 결정고시된 지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이 결정하고 그러는 거, 왜 그러냐면 이 공시지가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어떤 기간 내에 신청을 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라 그러면서 어떤 기간을 두고 그러다 보면 또 다음으로 공시지가 조정될 걸로 계속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을 1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 사항은 그 당해년도에 기준 검증을 해서 각종 제세공과금 이런 것의 적용이 기준 된 사항으로 법정기한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사항은 부적정한 사항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민원실 민원서류 발급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one stop 서비스가 되고 있죠?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아직 시행단계, 처음 시행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데 실제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이 은행직원들하고는 많이 틀리다, 은행에 가서 보게 되면 내 업무 끝나면 바로 번호 눌러 가지고 다음 번호 대기표를 받은 사람이 올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청이라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딱딱한 분위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창구에 있는 분들이 얼른얼른 버튼을 눌러 가지고 다음 대기자가 올 수 있게끔 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는 게 많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은행에 있는 은행원들의 서비스정신하고 시청에 있는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의 서비스정신이 아직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교육을 좀더 시켜서 그런 말, 애초에 과장님께서 생각했던 그런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대부분 하게 돼 있는데 종중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해 가지고 농지 매입을 못 하게 돼 있나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라고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법을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영우위원
글쎄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이나 종중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농지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농지법」적용을 받을 당시에는 농정과의 협의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농정과 답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아무튼 토지거래허가 주부서가 시민봉사과다 보니까 시민봉사과에 질의하게 됐는데 종중도 어쩔 수 없이 토지 매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농지다 보니까 참 그게 안 되는 게 그럼 종중은 영원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여기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가 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한다 그랬는데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공유지가 등기부등본상에 A, B 두 사람으로 돼 있으면 그 A, B 두 사람이 분할하자 하면 지금 분할이 가능한 겁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공유지 명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이 아니구요, 한 지번에 건물이 2개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점유면적, 대지면적이 너무 작아 가지고 그동안에는 지분을 분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특례법으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자 명부 사항은 토지분할신청을 하셔서 합의동의 하에, 공유지분 여러 명의 합의 하에 있을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방향으로 법에 저촉하지 않는 한에서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이거는 건물이 있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나대지인 경우는 그것이 아니고?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아니구요.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신도시니 택지개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사실은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 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었고 이제는 또 반대로 사실은 공시지가가 큰 저기가 아니다 해서 지금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실 텐데 그러한 민원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의 적법성이나 적정성이나 형평성이나 공정성 그런 거의 적합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평가심의회를 거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정말로 그 해당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응하는 그 부분을 적정하게 처리해서 개별지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 운양동과 양촌면 구래리 일부 지역 주민들이 저희한테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26일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적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들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죠. 혹시 들어 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설명만은 자세하게 해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행정소송한 걸 보게 되니까 “공시지가 취소 등” 그래 가지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소송 결과가 “김포시가 패소” 그랬으니까 김포시가 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여기 2005년도 6월 25일인데 6월 25일날 공시지가 취소 등 그래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 게 있더라구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인데 공시지가 취소라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도지역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용도지역 부분이 보전지역으로 저희가 3월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업무 미숙으로 인해 용도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지금 그 원인을 발견해서 다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애당초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지역을 잘못 판단해서 책정했다?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지역을 잘 판정했는데 저희가 소 제기할 때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전지역을, 예를 든다면 보전지역인데 저희가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산정비율 나타난 부분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잘못 책정했다고 해서 소에서 패소했지만 그게 다시 저희가 발견.
이영우위원
실제로는 정확하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했는데.
이영우위원
했는데 이분이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 중에 자료 제출을 잘못해서 졌다?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그건 저희 미숙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가 작년에 2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할까요? 그냥 한 김에 하죠. 똑같은 분인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그래 가지고 2005년 2월달에는 계류가 돼 있던 게 2005년 12월달에는 패소로 나왔습니다.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제가 정확하게 자세히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우리 계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담당
지가담당
이영동 지가담당 이영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연접사업에 있어 가지고 토지의 면적 이상이 되는 필지를 연접사업으로 판단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를 시켰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과정에 있어서 그 부지가 별도의 소유로 되어져, 이미 분할되어 소유 되어져 나뉘어진 필지로 판명이 되어져 가지고 그 면적은 관리지역 내 1,650㎡ 이하의 판결로 행정심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 있어 가지고 그 심판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지역 내 1,650㎡ 이상이 안 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애당초에는 1,650㎡가 넘었었는데.
담당
지가담당
이영동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이후에 분할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이의신청 소를 제기한 사람 토지가 1,650㎡ 미만이 돼 버렸다?
담당
지가담당
이영동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패소를 했다?
담당
지가담당
이영동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부과할 당시에는 1,650㎡가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지가담당
이영동 네, 지금 연접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지를 판명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이 이미 넘어가 있어 가지고 분할되어지면서 소유권을 이전했더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지가 연접사업이 아니고 개별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배석하신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한기석입니다. (인 사) 인사담당 이종상입니다. (인 사) 좌측으로 서무담당 김만우입니다. (인 사) 자치지원담당 심상연입니다. (인 사)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그러면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82페이지에 보면 하택시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시에서 몇 명이 가고 하택시에서 몇 명이 오는 거죠?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현재 이거는 공무원 교환추진으로써 1 대 1로 김포시에서 하택시에 가고 하택시에서 김포시에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초에 하택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는데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가 교환근무에 합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양 시의 공무원 교환근무를 위해서 1,95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몇 명이 가는 거냐구.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1명이 간다고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1명이 가고 1명이 오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가시는 분은 중국어를 잘하시겠네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현재 중국어를 잘하지 않더라도 우리 김포에는 중국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오더라도 우리의 언어를 습득하고 그 쪽의 문화도 습득하고 행정이라든가 경제 같은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교환근무를 하면서 전문가로 육성하려고 시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죠?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현재는 1년 기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년 근무를 하는데 중국어를 못 하는데 가서 언어 배우고 중국어가 뭐 1～2년 사이에 그렇게 쉽게 느는 언어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글쎄 업무를 얼마나 배울지 의문사항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김포에도 중국어를 하는 직원들이 있고, 또 중국어 강습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따 여기 능력개발비에서도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여성회관에서 중국어 강의를 듣고 있는 직원들이 10여 명 이상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국어 능력을 갖추신 분이 가시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사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환근무에 따른 우리 시가 글쎄 얻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당장의 생각을 하게 되면 피광성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기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 거예요. 일단은 교환근무를 1년 기간으로 정해서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환근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체크를 잘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여쭤 볼 질의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시장님 초도순시 일정을 행정과에서 잡았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시의회하고 일정 부분에서 조정이 어떻게 잘 안 됐나요? 이렇게 업무보고 기간 중에 같이 겹쳐 버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회가 18일서부터 이 달 말까지 개회될 것으로 예측을 못 하고 읍·면·동 방문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의회가 개회돼서 중복됨을 알게 됐어요. 다 문서로 시행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간과한 것은 이게 중선거구가 돼 가지고 통진이라든가 또 김포의 동지역도 지역마다 3분 내지 2분이 함께 참석하신다고 하는 사항을 그 때 당시에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면별로 이렇게 1분씩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일정 조정을 못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의회가 이렇게 동시에 추진될 거를 예측을 못 했지만 앞으로는 쭉 개회가 될 때마다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에 읍·면·동을 방문하는 일정과 또 여기 임시회 일정이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시장님이 누차 말씀하셨던 것이 생산적 협력관계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과에 이 일정이 보고된 시점이 최근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의회 일정이 개회되면서 바로 임시회기 일정까지 같이 정해졌었고, 그러면 진작에라도 만약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나름대로의 원활한 조정이나, 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조금의 불편한 감정이 생기지 않았을 소지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구요, 저희들이 5일날 계획을 잡았었는데 7일날 개회를 하고 그 이후에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정을 못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또 간과한 것은 그렇게 한 분씩 가는 걸로 저희들이 간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또 일정을 잡은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잡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거기까지 판단을 못 하셨던 거고, 시장님은 지금도 의회와의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국·과장들이 어떤 사항이든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알리고 협력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72쪽 중간쯤에 “주민생활지원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떤 자료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나오고 여기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표현됐습니다마는 이 역할이 뭡니까? 이 쪽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하신 것 같은데.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지금은 행정이 주민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그런 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하는 것을 참여정부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자원봉사라든가 통합조사, 총괄기획 같은 것을 구성하고, 또 주민서비스1과라고 그래서 그런 데서는 기초생활이라든가 자활·고용·노인·장애인 이런 업무를 주로 맡도록 했고, 그 다음에 주민서비스2과, 이것은 가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보육이라든가 여성, 또 아동·청소년 이런 업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분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도시화가 됐을 때에 주민들의 편익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 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이걸 굳이 여쭈어 보는 것은 실제로 조직개편 때마다 많은 부서가 신설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냥 일정 정도 어떤 본래의 취지보다 안 만드니만 못 한,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례 참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설 취지가 본래 취지대로 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나름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꼭 됐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75쪽 제일 아래에 보니까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나오는데 “연공중심 배제 ⇒ 능력위주의 인사운영”, 이것은 누구나 지금까지 다 표방하는 말인데 실제로 꼭 인사 때마다 항상 보면 코드인사냐 뭐냐 이런 잡음이 나오는 게 사실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다면평가제,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이걸 많이 해 가지고, 또 몇몇 사례는 성공적인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속에서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진에서 밀려난 인사들이 나름대로, 그러면서 승진한 사람은 박수 쳐 주고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승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정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열 중에 여덟을 잘하고 둘을 잘못하더라도 여덟보다는 둘의 목소리가 더 크다 그런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또 저희들도 다면평가제를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 20% 정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사기준 이외에도 다면평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구요. 그 다음에 보면 인사이동에서 제가 좀 시민, 지금도 시민입니다마는 의원 당선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민원 부분 가지고 시청의 문을 두드리거나 하면 참 난감했던 게 어느 한 순간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 버리셨고, 그러면 오신 분한테 여쭈어 보려니까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 부서에 적어도 5분이 계시다면 2분 정도만 이동하고 3분 정도는 계셔야 하는데 아예 그 부서에 한두 명만 있고 홀라당, 홀라당이란 표현이 부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참 난감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업무의 연속성이나 시민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난감하고, 특히 책임성이라는 부분들도 참 많이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나 앞으로 대안 이런 게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민선 3기 동안에 조직개편을 많이 하면서 과가 신설된다든가 또는 통폐합이 된다든가 하면서 조직개편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때 새롭게 직원들이 부서를 달리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책임자라든가 계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를 가든지 충분히 자기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다만 한 달이라든가 이런 단기간 내에 지금과 같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장님께서는 교통이라든가 도시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을 하지 않고 전문가가 와서 할 수 있도록 계약직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말씀을 하셔서 그에 따른 밀도 있는 검토를 할 계획이구요,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법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이라고 하는 전보 제한기간이 둡니다. 옮길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통·리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1년 6개월, 그 이 외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1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전보제한이 없이 순환보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76쪽 아래에서 여섯 일곱 째 줄인가요? 보면 “기피·격무부서 및 선호부서를 지정 전보 등 인사운영 활용”, 사실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선호부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 번 예를 들어 주세요. 기피부서·격무부서·선호부서는 어떤 부서입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청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건설·도로라든가 교통분야, 또 정왕룡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고, 또 우리가 환승을 한다든가 이럴 때마다 자주 배차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폭증하고 있어요.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시달리죠. 더군다나 주·정차업무 보는 사람들은 하고 나면 지연 학연 혈연 다해서 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업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되는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호부서는 그 반대로 현장에서 뛰지 않는 부서들을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부서들이 승진의 부분에서 어떤 함수관계가 존재합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평이라든가 경평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복지시설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위탁운영이요, 75페이지죠? 지금 아라코에 위탁하고 있는데 만기가 2007년 1월 31일까지 2년간이면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경쟁을 통해서 위탁한 사항이 되겠구요, 또 2007년 1월 31일이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경쟁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로 해서 한 것이다?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다 보면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질은 어떤 걸로 쓰고 모든 사항이 내용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간 지원예산이 1억원이면 1억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1년간 우리 직원들한테 급식을 하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어떠어떠한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식탁을 운영할 테니까 우리를 달라’ 이렇게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를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선별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월요일은 어떠한 식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화요일 금요일까지 매일 식재료가 다르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것이 영양이라든가 업체의 신뢰도라든가 공급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평가해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해야만 경쟁력 있는, 그리고 질 좋은 식단이 우리한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구요, 청사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현재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인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와서 주차권을 가지고 실무진한테 가서 어떤 민원으로 호적등본을 뗐다, 지적도를 뗐다 해서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조금 시행되다 말았죠?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계속 시행이 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현재는 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지금은 유료화로 해서 8월 1일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 그러니까 과중한 주차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에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료를 징수하면서라도 편하게 차를 댔다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시청의 민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이 주위의 어떤 사항 때문에 왔다가 시청에다 주차를 해 놓고 바깥에 가서 일을 보고 가는 현상 때문에 실제 민원인들이 여기 와서 주차할 때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서 유료화가 됐건, 아니면 강력한 무엇을 하든 간에 그렇게 돼야만 원활한 주차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민석기 위원님이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구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이구요, 8월 1일부터 조속히 시행해서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역시 청사 주차장 유료화 추진문제인데요, 지금 79쪽의 자료를 보면 청사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323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의 차량이라든지 관용차량 합치면 449대죠? 그러면 지금 직원들 차만 해도 현실적으로 다 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요일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청사 주차공간이 323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직원 차도 다 대기 힘든 상황인데 과연 여기 보면 유료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주차난 해소나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료화를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유료화를 통해서 주차난 해소가 가능합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월 2만원씩 유료화를 합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것을 가급적 자제를 하고, 또 요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구요, 또 아까 우리 민석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변 사무실에 있는 차량들이 청내에 들어와서 주차를 해 놓고 하루 종일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그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대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그런 문제점 때문에 유료화를 추진하셨는데 그러면 유료화되기 전까지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책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유료화로 했을 때 주차난 해소가 될지는 제가 볼 때는 수치를 자세히 모른다고 해도 누가 봐도 이것은 주차난 해소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청사 주차장 이용자에 대해서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유료화가 됨으로 해서 어떠한 양질의 주차서비스가 제공됩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여기 자료만 보셔 가지고 그랬을 때 이해가 안 가시는 게 맞아요. 우선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은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료화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총 323면인데 직원 차 말고 449대가 되고, 여기 관용차가 51대가 되고 그 외에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차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됩니다마는 지금 323면 중에서 민원인 차량의 주차 면으로 98면을 빼고, 광장이 지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98면을 빼고, 그 다음에 관용차량이라든지 기타 64면을 빼고, 나머지 남는 것이 161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161면만 배당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5부제가 됐든 4부제가 됐든 하려고, 이것을 유료화한다고 해서 대책이 세워지는 건 아니고 직원이 그만큼 차량을 덜 이용하자, 민원인한테 제공될 수 있는 주차 면을 확보해 놓자.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민원인들에게는 유료화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거기도 마찬가지 와서 시간제가 있어 가지고 시간을 오버하면 요금을 내야 되고, 일정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인이 웬만한 민원은 다 볼 수 있는 시간만큼은 무료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유료화로 해서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다행한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유료화하겠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시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료화를 추진했다가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왔을 때 다시 무료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지만 이것을 다시 무료로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봤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어떤 효과나 효용성을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씀만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주차장 관리규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어떤 관리규정이나 관리실태, 운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알려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네, 그러세요.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랑은 상관없는 건데요, 지금 전문위원을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둘 수가 있죠?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행정직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 들어가셨는데 보다 원활한 의회운영과 전문적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회 전문가를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임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전문직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한 사람 있던 것이 이번에「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이 10인 이상인 데는 의회사무국, 또 미만인 데는 전문위원을 둘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별정직이나 일반직에 대한 것은 운영하는 거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행정과장이 얘기하신 것은 정원이 하나 늘었다, 지금은 전문위원이 하나인데 전문위원이 하나가 더 늘어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일반직으로 하냐 별정직으로 하냐 하는 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조례상으로는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두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으로 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되는데 현재 행정직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을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전체 정원 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정직을 별도로 둘 수가 없는 거죠.
피광성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그분이 퇴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아니 그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5급에 대한.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5급 TO가 다른 데 나면 그분이 그 쪽으로 가시고 별정직으로 둘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그것이 언제쯤 될까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직할 수 있는 시기에 있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5급 TO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원범위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퇴직사유가 없는 한은 정원이 운영되어야 하니까 별정직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피광성위원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서 별정직으로 두실 생각은 지금 없으신 것 같네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정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