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과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구 의회 5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초심 그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의 업무청취의 건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입니다. 1.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를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향후 계획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부길 총무과장입니다. 이천경 재무과장입니다. 황인호 구세과장입니다. 서양원 시세과장입니다. 이문재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세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시범사업 및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저희실 예산현액은 254억1,234만1,000원으로 245억3,503만9,560원을 지출하고,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5,000만원은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3.2%인 8억2,730만1,4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 4억4,927만9,000원과 구청 전체 경비성 성격인 공무원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등의 예산집행 잔액 2억9,113만9,060원을 제외하면 순수 저희 실 불용액은 8,688만3,380원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지출과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 기획관리예산은 예산현액 1억6,389만6,000원 중 1억1,322만6,3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6만9,630원으로 2005년도 구정기본계획서 등 인쇄물 제작비와 부서기본경비 및 행정혁신담당에서 추진중인 지역혁신워크샵 개최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는, 예산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228억728만8,000원 중 225억 5,537만3,0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5,191만4,910원으로 구청 공무원들의 전체 인건비 집행잔액 1억8,881만7,190원과,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6,269만6,700원 및 직제개편에 따른 구와 동의 사무용품 집행잔액 40만1,020원입니다. 80페이지 하단부터 81페이지까지는, 법무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3,737만원 중 1억1,044만5,0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692만4,980원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936만7,150원과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 1,755만7,830원입니다. 82페이지는, 통계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6,019만원 중 5,719만5,18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299만4,820원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관련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82페이지 하단부터 84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8억 9,375만8,000원 중 8억6,377만8,74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2,997만9,260원은 전산관리유지비용인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2,597만8,580원과, 84페이지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400만680원으로, 자치정보화조합의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책정된 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84페이지 하단부터 85페이지까지는, 국제교류예산으로 예산현액 9,143만2,000원 중 7,703만1,97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1,440만30원은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자체 및 외부주관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집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나가사키시 상품전시회 행사취소 등으로 남은 경비 잔액입니다. 85페이지하단부터 86페이지까지는, 감사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738만6,000원 중 678만 5,39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은 60만610원입니다. 86페이지 제지출금은 2004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8억174만2,000원 중 7억5,120만3,8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053만8,200원입니다. 같은페이지, 예비비는 예산현액 4억4,927만9,000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실은 예산주관 부서로서 지난한해 재정조정교부금 감소로 인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전부분에 걸쳐 예산 절감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다소 불용액도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지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30억7,800만원이며 2,345억9,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1,936억2,300만원으로 미수납액 409억6,800만원 중 17억2,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92억3,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283억500만원으로 270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7억7,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억9,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23억6,500만원으로 113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7억2,400만원은 이월하여 불용액은 2억8,900만원입니다. 동소관 예산현액은 135억8,900만원으로 134억3,500만원은 지출하였고 3,500만원을 이월하여 1억1,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구세과 소관 예산현액은 2억3,400만원으로 이중 2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3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119페이지 시세과 소관은 예산현액 2억7,200만원 중 2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9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은 예산현액 11억700만원 중 10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현액은 7억3,700만원으로 6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6,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69억6,166만9,000원으로 이중 95.5%인 66억5,052만8,000원을 집행하고, 3억1,11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직원보수 등 인건비 예산 26억1,305만4,000원 중 25억4,140만7,000원을 집행하고, 7,164만6,000원이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억5508만5,000원 중 1억4,799만3,000원을 집행하고 709만1,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여비 예산 6,876만원 중 6,206만원을 집행하고 6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액 1,413만원이 편성되어 1,410만6,000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성격의 복리후생비는 1억1,112만원 중 1억697만3,000원을 집행하고 414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예산 1,268만8,000원 중 1,207만6,000원을 집행하고 6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39억8,683만2,000원 중 37억6,590만9,000원을 집행하고 2억2,092만2,000원이 남았으며, 144페이지 하단의 자체사업비 예산액 20억4,333만2,000원 중 19억3,642만9,000원을 집행하고 1억690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내용으로 방역소독약품구입비 예산액 1억1,041만4,000원 중 1억935만1,000원을 건강도시학술용역비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3억320만4,000원 중 2억9,565만2,000원을 집행하고 755만1,000천원이 남았습니다. 14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12억9,068만원 중 11억9,428만8,000원을 집행하고 9,639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144-1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액 3억2,303만4,000원 중 3억2,113만7,000원을 집행하고 189만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검토보고 중에 과오납 반환 부분에 대해서 안하셨는데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출액하고 나서.

반환도 제가 볼 때에는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왜 안하셨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적어서 그렇습니까?

과오납이니까 다시 돌려주었다는 뜻으로.

세입에 보면 일반회계에 1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주로 보니까 지방세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을 우리한테 검토보고를 해주시면 그 과에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를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실 담당부터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우리 구는 7담당에서 5담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김영훈 기획담당입니다. 김재흥 행정혁신담당입니다. 하주홍 예산담당입니다. 이승렬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박점도 감사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 국내여비의 결산내역을 보면 관외여비가 5,664만6,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서에는 관외여비가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4,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집행을 예산액 보다 1,660만원이나 많이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 두가지 더 있는데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갈까요? 하나하나씩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모든 것은 예산액을 충분히 집행하는 금액하고 맞추어서 집행해야 합니다만 특히 관외출장은 상부지침이나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4,500만원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1,100만원이 더 집행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9,65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단체별 지급 실적과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구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그 만큼 구정에 공헌을 하고 있는지 그 공헌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옛날에는 정액단체, 임의단체가 있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전 단체 그러니까 총 30개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 조례로서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는 정액단체인데 그 명단을 원하시면 30개 단체별 배부된 내역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3페이지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의 결산내역을 보면 업무용 레이저프린트 소모품 구입비로 184만8,000원이 집행되고, 업무용 잉크젯프린트 소모품 구입비로 5만9,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서 예산편성 금액을 보니까 업무용 레이져프린트 소모품 구입 예산은 129만6,000원이고 업무용 잉크젯프린트 소모품 구입예산은 84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편성 금액과 집행액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애당초 예산을 너무 턱없이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부터 세밀히 조사해서 적정금액을 해야 하는데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일상 소모품으로 했는데 작년도 8.31 부동산 경감조치로 해서 시 조정교부금이 45억원이 축소됨으로 해서 우리가 작년도 10월7일자로 전 부서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안한 예산 부분적으로 다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절감해도 될 수 있는 것, 안써도 되는 것을 과감히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83페이지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실장님 답변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답변인데 실제 절감을 했습니까?

예, 이것이 결국 그 답변인데 꼭 안써도 되는 것은 과감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실장님,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본예산에 불용액이 제가 볼 때에는 위에 것은 50%이고, 밑에 것은 70%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 본예산에 정확한 사업성이 검토가 안되고 예산 편성에 정확한 계상이 안된 부분도 나올 수 있고, 또 설사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음 연도의 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자꾸 답변을 예산 절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이런 사항은 결산추경에서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적은 금액이라고 집행잔액을 두는 것 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검토가 안된 것을 인정하시죠.

사업성은 사실.

검토가 안되었으니까 금액을 많이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인정을 안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시정하시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 경상적경비 월액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875만원으로 나와있고 지출액이 4,147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728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월액여비 자체는 계속 나가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월 15만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총무과 1명, 문화공보과 7명, 민원봉사과 3명 이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30명을 잡아서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직원이 부분적으로 이동되고, 또 직원 휴직, 교육, 명퇴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5.4% 남은 사항입니다.

본예산 때에는 얼마로 편성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예산 때 4,500만원입니다.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375만원입니다.

불용액이 728만원입니다. 본예산으로도 쓰고 남을 예산이 아닙니까?

본예산을 할 때 사실 30명을 잡아서 했는데 1회 추경할 때 각 과에 쓰고 있는 인원인데 월액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간 것이 375만원인데 연말 다하다 보니까 본예산 보다는 작게 집행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인원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각 과에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당부드리고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기획관리 부분에 기획감사실 예산현액이 254억1,200만원, 지출 245억3,500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5,000만원 불용액 8억2,703만원입니다. 맞으시죠?

예.

불용액 대비해서 3.2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총 예산중에 기획감사실 소관 15.3%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예.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면서 보건소 포함 18개 과가 있죠?

예.

3.25%가 나왔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이런 금액이 최소한 발생이 덜 되도록 해야 합니다만 좀더 세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사업계획의 미발생,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이 1, 2차에 걸쳐서 있습니다. 맞죠?

예.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능동적으로 편성시켜서 주민편익사업을 한다든지 신규 예산에 반영하면서 구민복지를 위한 원활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 연말 결산추경에서는 오늘 이 한 이야기가 꼭 실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질의 하실 분!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서은숙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80페이지 월액여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서 4,500만원 편성하고 1회 추경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37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728만원 불용처리했죠?

예.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375만원을 증액시켜서 불용액을 남긴 것이 375만원 보다 배가 넘는 728만원을 현재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렇죠?

예.

불용액 처리하는 기준이 중앙부처에서나 지침에 보면 몇 프로까지 불용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내려온 지침이 있죠?

특별한 사항은 없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는 상시 외근하는 직원에 대해서 일반여비를 10만원 주는 것을 매일 외근을 나가야 하는 직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인정해 달라고 해서 월액여비 직원을 확대해주기 위해서 사실 추경에 더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31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조정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에 인상해주는 것을 전혀 해 줄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항을 축소시켜서 물론 축소시킨 금액에 대해서 12월 결산추경시에 삭감을 해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삭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사실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8.31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다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로 375만원을 증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는 안맞지요?

우리가 내릴 때는 8.31 부동산정책이 10월7일날 했습니다. 방금 줄이고 할 때는 추경은 375만원 올릴 때는 8월입니다. 올리고 나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절감 해서 내려간 시점은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1차 추경에 375만원을 증액시켜서 통과를 시켰는데 남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불용처리되었으면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4,500만원 올린 것도 훨씬 못쓰면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해주십시오.

월액여비가 각 부서에 상시적으로 나가고 있는 직원을 30명만 인정해주고 있는데 각 동에 나가고 각 구에 가는 것이 30명이 더 된다. 우리 부서도 인정해 달라. 그래서 그 인원을 좀더 늘려서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월액여비 대상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갑작스럽게 본청에서 45억이 축소된다는 것을 통보를 받고 모든 예산을 늦추고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 안 한 것은 하지 마라.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사전에 예산부서에 집행승인을 받고 집행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부분적으로 사전 통제는 했습니다만 공식 공문으로 한 것은 작년 10월7일자로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절감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12월 결산추경 때 다 조정해야 하는데 조정안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자꾸 타부서로 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월액여비 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는 1원도 쓰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현재 30명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예.

이 부서는 타 부서에 모범이 되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앞에 김진수 위원님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1,130만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풀 급량비 600만원과 에어컨등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앞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풀급량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풀 성격인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홍수, 태풍이 온다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할 때 직원들을 비상으로 불러서 비상대기할 때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대비하는 풀경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과에 하는 것 보다는 공통적으로 해서 그 사항이 발생할 때 보충하기 위한 구 전체 예산입니다만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넘겼는데, 이것은 연말에 항시 비상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삭감하기는 해서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생각할 때 풀급량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은 연말 결산추경시에 당연히 삭감조치를 해야 하고, 지금 가만히 두었다가 결산에서 불용처리했는지 한번더 답변해 주세요.

사실 결산추경 자료를 11월에 합니다. 11월 취합해서 12월에 결산추경 자료를 내는데 12월 한달 이상 그런 사항에서 동의 환풍기가 고장났다. 비상산불이 발생했다.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을 그대로 연말에 결산에서 정리하기는 조금 곤란한 금액입니다.

결산추경에 언제 합니까?

11월에 취합해서 12월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월액여비인데, 답변이 바로 안되어서 보충합니다. 당초 예산에 4,500만원인데 아까 몇명 여비지급한다고 편성했습니까?

30명입니다.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답변이 바로 안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보면 15만원씩 25명 해서 12개월에 4,500만원입니다.

숫자를 저도 25명으로 봤는데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 질의에 답변을 바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30명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고, 추경에 5명을 더 추가해서 8월달부터 5개월분 해서 375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뒤에 숫자는 각 과에 더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제 질의에 맞다, 안맞다를 이야기해 주세요. 당초 예산은 25명해서 4,500만원 하고, 추경에 5명분 해서 5개월 분 375만원이란 말입니다. 아까 답변에는 시에서 10월달부터 예산 절감을 하라고 해서 불용액이 728만원 남았다고 답변을 하셨죠?

아닙니다. 그런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그 숫자를 각 과에 요구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월액여비 숫자 대상자를 확대 안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0월7일날 시에서 예산절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날자별로 따지니까 그렇지 내려오기는 그 앞에 내려왔죠.

절감은 몇월달부터 하셨다는 말입니까?

9월 달부터입니다.

9월달부터는 이 분들 지급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확대는 안 했습니다.

안했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숫자를 더 늘려 줄 것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5명분을 아예 안 늘렸다는 것입니까?

예.

5명분을 안 늘린 것 같으면 앞뒤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5명분을 안 늘리면 금액이 얼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늘리고 앞에 숫자가 부분적으로 30명 중에서 출산휴가, 발령나고, 사람 바뀌고 해서 해당이 안되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실장님에게 중복해서 보충질의 하는 부분은 답변을 하실 적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부분은 답변을 하시고, 아닌 부분은 100%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당초 예산서에 30명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예산서에 분명히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실장님! 시간이 가니까, 질의를 하시면 내용을 100%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자꾸 답변을 해서 회의가 길어지게 하시지 말고, 상세히 파악이 안되면 안되는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위원들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액이 적다는 표현은 안했고, 이 사항은 구 동 전체적으로 해서 항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동별로 에어컨 고치는데 얼마 해서 조그마한 금액을 나누어 놓아도 효율성도 없고 해서 구 동 전체 예산을 취합해서 600만원, 400만원 해 놓았는데 구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결산추경 때 정리를 안 한 것은 11월에 취합하기 때문에 한달동안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안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많은 금액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구의 예산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서 직원 한명이라도 해외연수를 안보내겠다는 뜻에서 불용액을 많이 남긴 모양인데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는 상당히 불용액들이 많이 남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불용액을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과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는 치밀하게, 어떤 예산을 짜든 법령내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짜서 다른 과도 충분히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를 위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5페이지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위에 국제교류 부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160만원 예산현액으로 93만4,850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66만6,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본예산 산출 기초하고 본예산 내역을 보면 내역이 맞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 계획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기구입 2종 50만원, 통번역료, 국제우편요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한 내역을 보면 국기구입 3개 90만원, 위촉장, 소모품 구입 이렇게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제관련은 계속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예산에 불용액이 남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사업이라면 의례히 통번역료가 들고, 국제 우편요금이 들 것이라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료, 통역예산이 사실 우리가 어학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예산 세울 때 번역료, 통역료를 계상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구 자체적으로 중국어과를 나온,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 전공한 과별로 해서 그 직원을 활용하다보니까 통역료와 번역료중 절감한 사항입니다.

실장님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사업을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계획을 세울 때는 그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례히 이것이 들 것이니까 이 정도의 통번역료가 들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직원이 있으면 직원활용도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있는 돈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끌어오는 것도 예산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에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이 세심한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단체가 구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민원봉사과를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통역을 한다든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언어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더 세밀히 검토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86페이지 반환금 기타 항목에 보면 여기 국고보조반환금이 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 불용액이 2,192만6,320원 하고, 2,861만1,8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의 자립도도 낮고, 여러 가지로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반환금을 받아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

이 금액을 우리도 돌려주면서 아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만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사실 못쓰고 돈을 돌려주는 사항은 여기에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작게 돌려주는 것을 연구했고, 일반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고, 국고는 예를 들어서 항목에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노인단체 지원 해주는 것 얼마, 영세민 얼마,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그 숫자가 얼마될 것이라고 해서 국고 내려온 그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는 쓰고 돌려 주어야 합니다. 돌려주는 돈에서 우리가 사무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대한 제할 수 있는 것을 제하고 돌려주려고 노력한 그 금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거꾸로 우리가 국고를 미처 못돌려주고 있는 금액, 사실 불용액이 많으면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좋은 사항인데 이것은 많이 돌려주는 사항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항목에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오면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승인된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예.

법상 할 수는 있지만 남용을 하면 안되죠?

예.

세목 안이라도 의회에 승인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세목안에도 남용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동의하시죠?

예.

200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 전 실과에 세목안 전용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간단히 지적을 할께요. 지금 77페이지 ISO인증 사후 심사용역수수료, 본예산 얼마 편성하신지 아십니까? 실장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본예산에 540만원 편성해서 결산추경에 절반 삭감하고 절반만 쓰고, 그 밑에 부산진구 캐릭터삽입패키지 제작 이것 예산편성하셨습니까?

편성안하고 140만원 썼습니다.

안하고 마음대로 왜 썼어요? 2005년도 업무보고서 150만원 예산편성하셨죠? 했습니까? 사용하셨느냐고 질의를 합니다.

안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패키지 제작 쓴 것 아닙니까?

예.

78페이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수당, 본예산에 얼마 편성하셨는지 압니까? 찾기 힘드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 84만원 편성해서 결산추경에 절반 삭감하고 절반만 사용하고, 밑에 혁신관련교육강사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40만원 편성해서 절반 삭감하고 절반 썼습니다.

절반 쓰고 절반 남은 것을 하반기에 쓸 것을.

결산추경에 절반 50% 삭감하는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아까 서은숙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아무 연고나 사업타당성 검토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런 식으로 현재, 예산을 1차 추경을 확정 짓고난 이후에 45억을 연말에 절감해서 맞추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전 부서에 이런 예산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45억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45억을 조정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조정된 것입니다.

45억이 어디에서 나온 돈인데요?

우리가 1차 추경하고 난 이후에 본청에서 조정교부금을 45억을 축소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연말에 작년에 맞추었잖아요?

, 이것하고는 별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 예산 절감을 하지 않으면 그 사항이 안나오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하반기 집행못한 사항은 아예 사업을 건설과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주를 안한 것은 아예 발주를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전부 연기시켜서 연말에 결산삭감을 해서 맞추었습니다.

실장님! 예산절감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수당을 1인당 7만원 줄 것을 5만5,000원 주든지, 6만원 주면 예산절감이예요. 아예 회의자체 안하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예산절감하고 구분이 안되세요. 1인당 회의수당을 7만원 주잖아요. 7만원 줄 것을 6만원 주었다든지, 5만5,000원 주는 것은 예산절감에 포함되지만 위원회를 두번 할 것을 한번한 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하반기 할 사항은 발주를 안하고, 시행을 안 한 것은 아예 못하게 지침으로 내려서 사실 하반기 할 사항은 발주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제 이야기가 처음부터 본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은 조금 이해를 해주어야 할 것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 각 구 공히 유일하게 작년에만 예산을 시에서 내시해주고 나서 다시 그 금액을 연말에 삭감한 사항은 없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내일부터 타 부서에 할 때도 반쯤 집행을 못한 사항이 결산할 때 삭감한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항목을 줄여서 45억을 정리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그 부분을 갑작스레 10월부터 해서 집행 못한 것 하반기에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분의1로 줄어진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길어지니까 제 질의에 간단히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2006년도 추경할 것이 아닙니까? 결산내용을 보고 다 삭감해도 좋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을 100% 편성하면 98%, 97% 이러면 절감인데, 이것은 회의 자체를 안하고, 삭감을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런 사항을 중지를 시켰다니까요.

중지시킨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예측을 못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지금 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조정교부금을 각구에 얼마를 주겠다고 본청에서 내시를 해 준 금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45억을.

실장님, 지금 45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번에 8월달에 24억을 주겠다고 내시를 받았습니다. 주겠다고 했는데 연말에 시에서 그것을 못주겠다고 해서 다시 줄이니까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장님 78페이지에 혁신관련 교육강사 수당이 45억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왜 자꾸 45억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45억이 아니고 78페이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방금.

제 질의 내용만 답변하세요.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 일반수용비 2006년 예산편성메뉴얼 유인 예산편성 얼마하셨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 220만원 편성을 해서 절반을 사용하고, 절반은 불용액이 남았는데 다른데 썼다고 밖에 안봅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이 위원들 회의 몇번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몇번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까?

당초에 조례하기 전에는 민간인을 9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사후에 만들면서 5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위원으로 했는데 회의개최할 때는 1명이 불참해서 4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예산을 얼마 편성했는지 아십니까?

63만원에서 집행을 28만원하고 잔액이 35만원입니다.

어떻게 불용으로 남겨야 합니까?

잔액은 아까도 보고했지만 연말에 정리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이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도 잘못되었지만 결산추경에 삭감을 안한 것도 잘못되었죠?

예.

시정하셔야 되겠죠?

예.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수당 몇번 개최했습니까?

2회 개최하려고 하다가 1회 개최했습니다.

회의할 내용이 없어서 한번밖에 못했습니까?

뒤에는 10억이상 사업이 작년 연말에 사업을 안해서 한번만 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12월에 개최했습니다.

서면심사를 했죠?

앞에 서면심사를 하다가 작년도는 실제 개최를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예.

회의자료는 별도로 한부 주시고, 다음에 81페이지에 제가 세목별 내용을 불용이 많지만, 세목별 안에서 전용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이 예산 편성 얼마하셨습니까?

300만원.

모른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즉흥적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200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23만7,000원을 편성했어요. 쓴 것은 76만원 썼는데 이것은 불용율이 86%에 육박합니다. 잘못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소송가가 금액이 일반적으로 우편 등기료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못하고 소송가에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소송가 차이가 발생하는데 1,000만원 이하는 인지대가 5만원이 붙는데.

실장님, 제 질의내용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220만원 편성을 한 것 같으면 사용을 76만원 사용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제 이야기는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이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소송가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하는 5만원짜리가 붙는가 하면, 10억짜리는 400만원 소송가가 붙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몇건 예측하기 힘들어서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발생합니다.

편성해서 76% 안 쓴 것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입니까? 전혀 예측성도 없이 편성했다는 이야기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외부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가 들어오느냐는 예측이 곤란한 것입니다.

편성할 때 예측을 못하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요? 예산 편성 어떻게 하셨어요?

금액을 맞추어서 편성하는 사항은 좀 정확하게 그렇게는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 제 이야기는 76만원 쓴 것 같으면 한 100만원 편성하면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평균 몇 개 년도를 어느 정도가 들어오느냐를 따져서 하는데, 한해 작게 썼다고 해서 이것을 내렸다가 올리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몇 개 년도 해서.

소송업무하고 송달료 업무가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1년내내입니다.

1년간 쓴 것이 76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도는 다행스럽게 큰 소송이 안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12월 달에 삭감을 해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연말에 이런 것을 과감하게.

편성도 문제지만 편성에 잘못이 있으면 빨리 시정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 같으면 시정도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 밑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얼마 편성하셨어요?

28만원입니다.

편성에 28만원 했습니까? 지금 상세한 업무파악이 안되니까 제가 마무리를 할께요. 이것도 5명 해서 2회 할 것 해놓고 35만원씩 70만원 해놓고 절반도 안썼습니다. 81페이지

이것은 결산추경 때 예산서를 28만원 맞추어 놓았는데요.

삭감 다했습니까?

예.

제 이야기가 이것을 두번 할 것을 한번 한 것도 문제란 말이죠. 제가 종합적으로 이 뒤에 각 계장님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목안에 부분을 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승인받은대로 쓰지도 않고, 없는 것을 만들어 쓰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타부서에서 따라 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곧 2006년도 추경심사를 하겠지만 실장님 미안하지만 이번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예산을 승인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경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지금 과거처럼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건비 줄 돈이 없는 판국인데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과거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까요.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부 아닙니다만,

불렀는데, 끝낼려고 하는데.

, 질의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질의할 사람이 없으므로 했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주이소. 세입분야 질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있으면 질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잠시 화장실에, 정회해서, 속개했는지 몰랐어요. 아니, 속개를 하면 몇분에 속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지,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마친다고 하면 됩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 2004년도, 2005년도, 결산서를 비교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너무 심각한 부분이 되어서 너무 걱정스럽고 저희 구 예산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징수율을 높여보고자 질의를 합니다. 징수결정액이 2,020억원인데 실제수납액이 1,790억원입니다. 나머지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대책이 없습니까?

이상원 위원께서 우리 구 살림을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별로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래서 체납자를 적극 추적하고 각 담당별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체납액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회적 경제 악화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올해는 총력 체납징수체제로 해서 구세에 전 직원이 노력해서 보탬이 되도록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도 보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2004년도도 실장님 결산할 때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소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독려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분야가 제일 문제죠?

예.

세외수입도 문제지만, 예측이 가능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도 문제인데 각 실과에 퍼져있지만,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독려를 해서 물론 구세과에 보니까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매년 포상금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징수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세외수입도 전산화를 같이 해서 일반 지방세와 같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체납이 있으면 지금은 세외수입 체납이면 세외수입, 지방세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한 전산프로램에 같이 입력을 시켜서 지금 지방세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자산 조회라든지, 세외수입은 금융자산 조회가 안되었습니다. 지방세하고 연계해서 자산 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못지 않게 금년 연말 하반기에 가면 행정의 최고 우선을 세입부서와 관계없이 전 직원이 달려 들어서 체납세 축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금 주관부서에서 노력합니다만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36억원이 되고, 세외수입이 194억이 되는데 한 230억이 조금 넘는데 징수대책을 올해는 심도있게 강구를 해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오납 부분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지금 전체 1억8,000만원 되는데 지방세 9,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7,900만원 되는데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특히 변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들을 추적해서 본인한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오납 부분은 세입이라서 그렇지만 과오납 부분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구세과, 괜히 남의 부서에 잘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정을 모르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별도로 제가 구세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과오납이 1억8,000만원 되는데 행정력도 낭비지만 당사자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이것을 각 부서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부과하시는 부서에다가 시정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 과오납 문제는 각 부서에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구 전체 통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한 분야별로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관부서가 있는데 주관부서를 두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구세과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협조를 해서 우리가 업무 지도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때 행정력 낭비도 되고, 당사자 문제가 되니까 시정하시오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12억원이 되는데 결손처분액을 세입·세출 결산의견서도 그렇고 부속서류도 보면, 무재산이 많고, 다음에 행방불명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결손할 수 있는 부분은 맨 처음에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바로 압류를 못합니까? 행정력이 모자랍니까?

사실 주관부서에서 결산하기 전에는 금융자산이고 조회해서 다 추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밀한 사항은 그러니까 다음에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이위원님 이야기하는 사항을 착안해서 충분히 그 분야를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압류도 중요하지만 압류재산을 빨리 공매처분을 해서 납세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독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당부를 드릴께요. 오늘 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과오납 내지는 이전용을 안해야 되는 것을 무리하게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했죠?

예.

다음부터는 특히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써야 될 그러한 예산은 의결을 사전에 받고, 또 의결을 받지 않을 부분은 또 단체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세심한 당부를 드리고, 어떻든 예산을 짜는데 기획감사실은 특히 우리 구청에서 힘있는 과죠. 좀 다른 과에도 우리 구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총무과,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