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과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구 의회 5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초심 그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의 업무청취의 건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입니다. 1.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를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향후 계획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부길 총무과장입니다. 이천경 재무과장입니다. 황인호 구세과장입니다. 서양원 시세과장입니다. 이문재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세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시범사업 및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저희실 예산현액은 254억1,234만1,000원으로 245억3,503만9,560원을 지출하고,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5,000만원은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3.2%인 8억2,730만1,4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 4억4,927만9,000원과 구청 전체 경비성 성격인 공무원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등의 예산집행 잔액 2억9,113만9,060원을 제외하면 순수 저희 실 불용액은 8,688만3,380원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지출과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 기획관리예산은 예산현액 1억6,389만6,000원 중 1억1,322만6,3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6만9,630원으로 2005년도 구정기본계획서 등 인쇄물 제작비와 부서기본경비 및 행정혁신담당에서 추진중인 지역혁신워크샵 개최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는, 예산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228억728만8,000원 중 225억 5,537만3,0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5,191만4,910원으로 구청 공무원들의 전체 인건비 집행잔액 1억8,881만7,190원과,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6,269만6,700원 및 직제개편에 따른 구와 동의 사무용품 집행잔액 40만1,020원입니다. 80페이지 하단부터 81페이지까지는, 법무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3,737만원 중 1억1,044만5,0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692만4,980원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936만7,150원과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 1,755만7,830원입니다. 82페이지는, 통계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6,019만원 중 5,719만5,18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299만4,820원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관련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82페이지 하단부터 84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8억 9,375만8,000원 중 8억6,377만8,74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2,997만9,260원은 전산관리유지비용인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2,597만8,580원과, 84페이지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400만680원으로, 자치정보화조합의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책정된 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84페이지 하단부터 85페이지까지는, 국제교류예산으로 예산현액 9,143만2,000원 중 7,703만1,97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1,440만30원은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자체 및 외부주관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집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나가사키시 상품전시회 행사취소 등으로 남은 경비 잔액입니다. 85페이지하단부터 86페이지까지는, 감사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738만6,000원 중 678만 5,39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은 60만610원입니다. 86페이지 제지출금은 2004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8억174만2,000원 중 7억5,120만3,8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053만8,200원입니다. 같은페이지, 예비비는 예산현액 4억4,927만9,000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실은 예산주관 부서로서 지난한해 재정조정교부금 감소로 인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전부분에 걸쳐 예산 절감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다소 불용액도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지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30억7,800만원이며 2,345억9,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1,936억2,300만원으로 미수납액 409억6,800만원 중 17억2,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92억3,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283억500만원으로 270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7억7,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억9,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23억6,500만원으로 113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7억2,400만원은 이월하여 불용액은 2억8,900만원입니다. 동소관 예산현액은 135억8,900만원으로 134억3,500만원은 지출하였고 3,500만원을 이월하여 1억1,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구세과 소관 예산현액은 2억3,400만원으로 이중 2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3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119페이지 시세과 소관은 예산현액 2억7,200만원 중 2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9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은 예산현액 11억700만원 중 10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현액은 7억3,700만원으로 6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6,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69억6,166만9,000원으로 이중 95.5%인 66억5,052만8,000원을 집행하고, 3억1,11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직원보수 등 인건비 예산 26억1,305만4,000원 중 25억4,140만7,000원을 집행하고, 7,164만6,000원이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억5508만5,000원 중 1억4,799만3,000원을 집행하고 709만1,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여비 예산 6,876만원 중 6,206만원을 집행하고 6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액 1,413만원이 편성되어 1,410만6,000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성격의 복리후생비는 1억1,112만원 중 1억697만3,000원을 집행하고 414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예산 1,268만8,000원 중 1,207만6,000원을 집행하고 6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39억8,683만2,000원 중 37억6,590만9,000원을 집행하고 2억2,092만2,000원이 남았으며, 144페이지 하단의 자체사업비 예산액 20억4,333만2,000원 중 19억3,642만9,000원을 집행하고 1억690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내용으로 방역소독약품구입비 예산액 1억1,041만4,000원 중 1억935만1,000원을 건강도시학술용역비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3억320만4,000원 중 2억9,565만2,000원을 집행하고 755만1,000천원이 남았습니다. 14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12억9,068만원 중 11억9,428만8,000원을 집행하고 9,639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144-1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액 3억2,303만4,000원 중 3억2,113만7,000원을 집행하고 189만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질의 하실 분!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서은숙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80페이지 월액여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서 4,500만원 편성하고 1회 추경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37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728만원 불용처리했죠?

예.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375만원을 증액시켜서 불용액을 남긴 것이 375만원 보다 배가 넘는 728만원을 현재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렇죠?

예.

불용액 처리하는 기준이 중앙부처에서나 지침에 보면 몇 프로까지 불용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내려온 지침이 있죠?

특별한 사항은 없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는 상시 외근하는 직원에 대해서 일반여비를 10만원 주는 것을 매일 외근을 나가야 하는 직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인정해 달라고 해서 월액여비 직원을 확대해주기 위해서 사실 추경에 더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31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조정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에 인상해주는 것을 전혀 해 줄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항을 축소시켜서 물론 축소시킨 금액에 대해서 12월 결산추경시에 삭감을 해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삭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사실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8.31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다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로 375만원을 증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는 안맞지요?

우리가 내릴 때는 8.31 부동산정책이 10월7일날 했습니다. 방금 줄이고 할 때는 추경은 375만원 올릴 때는 8월입니다. 올리고 나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절감 해서 내려간 시점은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1차 추경에 375만원을 증액시켜서 통과를 시켰는데 남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불용처리되었으면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4,500만원 올린 것도 훨씬 못쓰면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해주십시오.

월액여비가 각 부서에 상시적으로 나가고 있는 직원을 30명만 인정해주고 있는데 각 동에 나가고 각 구에 가는 것이 30명이 더 된다. 우리 부서도 인정해 달라. 그래서 그 인원을 좀더 늘려서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월액여비 대상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갑작스럽게 본청에서 45억이 축소된다는 것을 통보를 받고 모든 예산을 늦추고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 안 한 것은 하지 마라.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사전에 예산부서에 집행승인을 받고 집행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부분적으로 사전 통제는 했습니다만 공식 공문으로 한 것은 작년 10월7일자로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절감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12월 결산추경 때 다 조정해야 하는데 조정안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자꾸 타부서로 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월액여비 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는 1원도 쓰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현재 30명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예.

이 부서는 타 부서에 모범이 되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앞에 김진수 위원님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1,130만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풀 급량비 600만원과 에어컨등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앞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풀급량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풀 성격인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홍수, 태풍이 온다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할 때 직원들을 비상으로 불러서 비상대기할 때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대비하는 풀경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과에 하는 것 보다는 공통적으로 해서 그 사항이 발생할 때 보충하기 위한 구 전체 예산입니다만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넘겼는데, 이것은 연말에 항시 비상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삭감하기는 해서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생각할 때 풀급량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은 연말 결산추경시에 당연히 삭감조치를 해야 하고, 지금 가만히 두었다가 결산에서 불용처리했는지 한번더 답변해 주세요.

사실 결산추경 자료를 11월에 합니다. 11월 취합해서 12월에 결산추경 자료를 내는데 12월 한달 이상 그런 사항에서 동의 환풍기가 고장났다. 비상산불이 발생했다.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을 그대로 연말에 결산에서 정리하기는 조금 곤란한 금액입니다.

결산추경에 언제 합니까?

11월에 취합해서 12월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월액여비인데, 답변이 바로 안되어서 보충합니다. 당초 예산에 4,500만원인데 아까 몇명 여비지급한다고 편성했습니까?

30명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라면 재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 살림이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집행사유 미발생이 일어나기 전에 1차 추경이나 결산 때 삭감하여 더 중요한 사업에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이야기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구 동 전체 갑작스럽게 방금 이런 사유가 발생안하고 남으면 좋은 것이고, 근본적으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더 좋은 사항인데 이런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비는 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사유,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좀더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는 하겠지만 이 사항은 다 정리해서는 안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불용액이 과다한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불용액이 24%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불용율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용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저는 향후 없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여깁니다.

저희 실에서는 해당과 단위사업이 아니고 구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좋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를 봐주세요. 실장님 제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 예비비 예산현액이 4억4927만9,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 못할 일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예산이므로 당해 일이 없으면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본위원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현액 전액이 4억4,927만9,000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불용처리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는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기준은 본예산의 1% 범위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이 약 1,589억 그러니까 약 15억 정도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고, 그래서 국가 예산편성 기준에 1% 가까이 편성해서 이것은 이월해서 다음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 어떤 재난,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번 태풍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풀고, 갑작스럽게 사람을 많이 충원해야 할 때, 예상못한 사항이 발생했을시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안쓰고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연말에 다 되었다고 해서 결산추경시 전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면 그 다음해에 결국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실장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액 예비계상으로 예산의 1% 이상 반드시 두게 되어 있다는 요지가 아닙니까?

예.

예비비는 그 성격상 순세계잉여금처럼 예산의 연결성을 갖고 다음해로 넘어가는 것이 맞죠?

예.

4억4,927만9,000원이면 기획감사실 총 예산의 몇퍼센트 정도됩니까?

이것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니 아까 기획감사실 설명할 때 이런 모든 사항이 우리 기획감사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예산을 갖고 하는 사항이고 예비비도 전체 구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이런 예비비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구 전체 예산으로 한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세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하여 미리 예산편성에 넣어두는 것이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이 순세계잉여금처럼 다음해로 넘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비비를 최대한 축소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구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위원님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제 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국외여비 1,337만8,000원 불용액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여지나 집행과정상 미집행을 미리 예측하여 추경에 필요없었는지 실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국외여비를 연말에 국제교류가 사실 나가사키하고 중국 봉래시하고 두군데인데 연말에 나가사키를 교류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사정상 절감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1,300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노력한 사항입니다.

생각은 어차피 공무원 사기앙양과 선진국에 좋은 것을 벤치마팅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라면 공무원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우리 직원을 한명이라도 더 해외선진 견학을 시키는 것이 보고 와서 행정에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발전도 되고, 도움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당초에 이 예산 8,000만원을 부분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직원을 해외 연수시키는 것은 4개팀으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유럽에 2개팀 11명에 1,500만원 쓰고, 동남아 2개팀 25명에 2,600만원해서 약 4,200만원 정도 쓰고, 그리고 중앙에서 해외연수 가는데 1,800만원 이렇게 국제교류하는데 700만원 쓰고, 나머지 1,300만원 남긴 사항은 물론 직원 해외연수 할 때 1명이라도 더 올릴 수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연말에 일본 나가사키 국제교류할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안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다는 사항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홍위원님 하신 이야기를 적극 참고삼아서 우리 직원이 한명이라도 더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많은 금액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구의 예산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서 직원 한명이라도 해외연수를 안보내겠다는 뜻에서 불용액을 많이 남긴 모양인데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는 상당히 불용액들이 많이 남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불용액을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과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는 치밀하게, 어떤 예산을 짜든 법령내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짜서 다른 과도 충분히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를 위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5페이지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위에 국제교류 부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160만원 예산현액으로 93만4,850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66만6,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본예산 산출 기초하고 본예산 내역을 보면 내역이 맞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 계획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기구입 2종 50만원, 통번역료, 국제우편요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한 내역을 보면 국기구입 3개 90만원, 위촉장, 소모품 구입 이렇게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제관련은 계속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예산에 불용액이 남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사업이라면 의례히 통번역료가 들고, 국제 우편요금이 들 것이라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료, 통역예산이 사실 우리가 어학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예산 세울 때 번역료, 통역료를 계상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구 자체적으로 중국어과를 나온,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 전공한 과별로 해서 그 직원을 활용하다보니까 통역료와 번역료중 절감한 사항입니다.

실장님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사업을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계획을 세울 때는 그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례히 이것이 들 것이니까 이 정도의 통번역료가 들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직원이 있으면 직원활용도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있는 돈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끌어오는 것도 예산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에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이 세심한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단체가 구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민원봉사과를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통역을 한다든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언어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더 세밀히 검토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86페이지 반환금 기타 항목에 보면 여기 국고보조반환금이 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 불용액이 2,192만6,320원 하고, 2,861만1,8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의 자립도도 낮고, 여러 가지로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반환금을 받아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

이 금액을 우리도 돌려주면서 아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만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사실 못쓰고 돈을 돌려주는 사항은 여기에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작게 돌려주는 것을 연구했고, 일반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고, 국고는 예를 들어서 항목에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노인단체 지원 해주는 것 얼마, 영세민 얼마,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그 숫자가 얼마될 것이라고 해서 국고 내려온 그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는 쓰고 돌려 주어야 합니다. 돌려주는 돈에서 우리가 사무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대한 제할 수 있는 것을 제하고 돌려주려고 노력한 그 금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거꾸로 우리가 국고를 미처 못돌려주고 있는 금액, 사실 불용액이 많으면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좋은 사항인데 이것은 많이 돌려주는 사항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항목에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