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인봉입니다.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제15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재천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남기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 사항,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7월18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으로 남구청 도시국장으로 근무하다가 부산진구청으로 보임받은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제5대 부산진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성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정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상욱 건축과장입니다. 권준안 건설과장입니다. 이용희 지적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상반기 주요 추진 사항,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인봉입니다. 먼저, 2006년7월1일부로 우리 구 행정기구가 개편 되었으므로 2005년도 직제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산업국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285억7,039만2,000원이며, 이 중 250억 6,939만원은 집행하고, 명시이월 11억6,000만원, 사고이월 21억3,174만원 등 총 32억9,17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92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은 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총 예산은 182억4,323만9,000원으로서 181억2,5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74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및 재활용사업소 선별장 시설보강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은 3억2,335만9,000원으로서, 1억1,870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46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전포동 황령산터널 입구 방음벽 설치 사업비가 결산추경 확정 후 교부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00억379만4,000원으로서, 68억2,485만원을 집행하고, 9억6,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21억3,174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8,71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및 범천동 골드 테마 거리 환경개선사업비로서 선행사업 추진 및 결산 추경 확정후 시비보조금 교부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쉼터 및 화단조성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사회복지사무소도 7월1일부로 우리 구 행정기구가 개편되므로 해서, 작년 직제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하단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사무소 총 예산은 577억3,302만4,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55억 5,049만원, 특별회계는 21억8,2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555억5,049만원 중 542억9,250만8,950원을 집행하고, 12억5,798만1,0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은 2.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1억8,253만4,000원 중 2억3,957만170원을 지출하고, 19억4,296만3,8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은 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369억3,647만7,000원으로 364억7,438만1,400원을 집행 하였으며, 4억6,209만5,6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 저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과 국·시비의 과다 내시로 인한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에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1억9,371만6,000원 중 불용액 2,794만5,830원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대금 등의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86억1,401만3,000원 중, 178억1,812만7,550원을 집행하고, 7억9,588만5,4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미집행액과 국·시비 과다내시로 인한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19억8,881만8,000원 가운데 불용액 19억1,501만8,000원은 주민소득 민간융자금 6억2,620만원과 예비비 12억8,633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 제안설명시 소관 부서장께서 직접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5년도 사회산업국 복지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서 총괄 부서가 총무과, 지금은 재무과에서 만들 때 총괄적으로 만드는데, 저희 과만 만들 수 없는거고,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과 회계 파트에서 합니다, 기획실 아니고. 전에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7월에 재무과가 생기므로 해서 재무과에서 총괄 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각 파트별로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그 부분은 총괄 부서에서 우리 국만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재무과와 협의를 해 주는게, 저희가 협의하는 것 보다도 총무국에서 총무국장과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판섭입니다. 제5대 부산진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향임 복지행정담당 입니다. 정인호 복지연계담당 입니다. 최성심 생활보장담당 입니다. 손기수 복지조사담당 입니다. 김구익 전포복지관담당 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369억3,647만7,000원으로 364억7,438만1,400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6,209만5,6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과의 사회복지 예산은 약 87%가 국·시비이며, 구비는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대부분의 불용액은 국·시비 과다내시에 의한 집행 잔액 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항의 불용액 1,801만8,000원은 무연고행려사망자 발생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450만원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의 국·시비 과다내시로 인한 집행잔액 950만원 등입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복지사무소 1항의 불용액 404만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직원교육 횟수 축소에 따른 교육 여비 집행 잔액과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불용액 4억1,003만2,000원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저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1억2,993만2,000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의 집행 잔액 2억7,318만5,00원, 집수리 신청자 중 포기 등에 따른 미집행사업비 691만4,000원 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노인복지 불용액 3,000만4,000원은 노인교통비 및 노인건강진단비 지급 등의 국·시비 과다 내시에 따른 시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억9,371만6,000원으로 1억6,57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794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대금 등의 집행 잔액 1,350만2,000원과, 의료급여 대불금 신청 저조에 따른 미집행 잔액 350만원 등으로 국·시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예비비 1,080만원은 세입부분의 부당이득금, 대불금 등 회수 수입 1,080만원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편성이며, 실제 지출사유가 없으므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크고, 복지시책을 시행하는 비용은 적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의 희생정신이 강요되는 근무환경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조 또한 봉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1, 복지혜택의 예산 편성과 복지혜택을 위한 지출과 그 부대비용 집행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혜택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복지혜택을 위한 지출하고 그 부대비용 집행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 예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369억4,647만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64억7,438만1,400원입니다. 예산 총액대 지출액의 불용처리율은 1.25%입니다. 약 4억6,209만5,6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질문드린 요지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혜택을 위한 비용하고, 그 복지혜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본래의 목적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초 예산 편성을 할 시에 우리 복지예산 비율이 국, 시, 구비 비율이 약 80대 10대 10 정도 비율이 됩니다. 우리 복지 예산은 주로 국비 보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써 보건복지부 편성 지침에 의거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부에 복지 관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각 대학에서 복지과 학생들이 학과목을 할 때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 실습을 하는 이유는 뭔가하면, 어떤 것을 배우는가하면, 몸으로써 봉사하는 것을 익혀나가기 위해서 아마 가서 실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를 맡아있는 복지담당 부서에서는 집행을 할 때 그 기조가, 기조라는 말은 사상이나 생각을 말하는거지요. 봉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편성이 실제 크리스마스 보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비중이 높아지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다른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오른쪽 결산내역설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급량비라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낱말 뜻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급량비를 제가 사전에서 개념이 바로 안 섰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물건 따위를 주며 기름이라고 되어 있고, 동물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 금전, 의료 등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라 하는 얘기는 이거 사람에 대비한 낱말이 아니고, 동물에 대비한 낱말이던데, 여기에 이 급량비는 우리가 꼭 이걸 사용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이게 우리 예산상 기존에 통일된 낱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시설비 얼마 되어 있는가 하면, 1억3,990만6,040원 입니다. 이걸 경로당 33개소에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한 것이 오른쪽 결산내역 설명에 쭉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곳에 갈라줬는데, 이 지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원된 설비 및 시설의 내용연수에 따라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당감3동 광산경로당 개보수비 비용으로 1,888만8,000원인데, 개보수 계획 및 개보수 완공검사는 누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비용이 지출되었고, 관리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계획은 우리 수시로 경로당 전수조사를 하고, 또 각 동장이나 지역 구의원님, 또 지역 주민들이 경로당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우리 관내 경로당 시설이 좀 누수가 된다든지,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 구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우리 구에는 전수조사시에 그것하고 여러가지를 전부 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경로당 개보수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지금 광산경로당 개보수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2005년10월에 공사를 했습니다.

때 선정기준이 서야 되겠는데, 그 기준이 어떠한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개보수하는데도 가 보니까, 1,888만8,000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완공까지 어떤 담당자가 와서 그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는건지 전혀 모르겠습디다. 얼마 전에 전혀 다른 과에서의 일인데, 도로포장을 하는데 소낙비가 오는데도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디다. 아스콘을 깔고 있습디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이나 어느 누구도 감독을 하지 않는 걸, 내가 이런 공사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아마, 제가 여러차례 가 봤는데, 사람들을 못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시설을 지원할 때 그 비용들이 보다 알뜰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책임자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쭉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감독하는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비용이 낭비성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 설계부터 건물 완공시까지 공사감독자를 지정하고, 우리 주관 부서에서 수시로 일단 지도공사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일자리마련 사업비로 600만원이 집행되고, 23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금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3억38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노인일자리마련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거리 사업은 순수한 노인, 어르신들이 자원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월 2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금 각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주변 관내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환경정비, 지하철 그런데 줄세우기 그런 사업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그 분들에게는 월 2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 4일하고, 하루에 한 서너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경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4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2억7,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산내역 설명을 보시면, 본인부담 의료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출된 것이 지금 4,9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이 3,000만원이었고요, 1차 예산 때 6,0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 때는 8,000만원으로 또 2,000만원을 추가해서 책정하였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지출된 비용은 4,900만원입니다. 1차 추경에 된 것을 가지고 지출한 것도 되는데, 2차 추경에 더 많은 2,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추경에 하셨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추가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들 본인부담 의료비, 그러니까 수급자들의 의료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지출금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 의료비는 시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기준에 따라 이게 지원이 수시로 변동이 되므로 해서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서 늘렸다가, 줄이면 또 줄였다가 그런 방법으로 이게 운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구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에 수반되지 않게 그냥 시에서 주는 것만으로 플러스 되었다가, 마이너스 되었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기존 인원은 어느 정도 100명이라하면 100명, 그렇게 대상지정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조금 더 남아서 좀 더 늘려서 예산이 내려오면 또 인원을 추가로 좀 늘리고, 시의 예산변동에 따라서 재정변동에 따라서 그게 의료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인원 이 자체가 우리가 당초는 100명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수시로 많이 인원을 확정하기가, 추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해서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되는게,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 사항은 다음에 예산편성시나 시에 그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수시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사업과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장애계에 임정영 계장입니다. 다음 여성청소년계 조승래 계장입니다. 다음 아동보육계 김점자 계장입니다. 다음 노정관리계 박형영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재천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고,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입니다. 2005년도 복지사업과 예산 현액은 186억1,401만3,000원으로 178억1,812만7,550원을 지출하고, 7억9,588만5,45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복지사업 불용액 4,182만5,730원은 주로 국 · 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복지사업 업무추진비 중 저소득복지증진 및 복지시책 업무추진비 585만9,760원은 2005년도 연말이웃돕기 행사인 행복충전 소망나무 경비를 공동모금회 경비로 지출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51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비 944만4,340원의 불용액은 중학교 의무교육화와 대상자의 기초수급자 전환 등으로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 입니다. 253페이지, 복지사무소 2 일반운영비 중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993만3,820원으로 복지사무소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하우스클리닉, 보청기 지원사업, 학습지 지원사업, 가족사진촬영사업 등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인건비를 모두 자원봉사자로 구성하여 예산을 절약하였기 때문입니다. 253페이지, 복지사무소 2 일반운영비 중 꿈을여는 학교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402만8,150원 역시 인건비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사항입니다. 255페이지, 부녀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은 2,202만5,590원으로, 이는 연말에 국·시비가 과다하게 교부되어 남은 사항입니다. 255페이지, 부녀복지 민간경상보조 여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사업 불용액 2,452만890원이 과다하게 남은 것은 법원으로부터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가정폭력 조건부 기소유예 상담위탁자를 배정한 인원이 적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258페이지, 유아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소년소녀가장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은 1,226만 9,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연령 초과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유아복지 의료및구료비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집행잔액은 2억576만3,800원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국비, 시비 과다 교부 및 대상인원 감소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259페이지, 유아복지 중 민간이설 교재교구비 집행잔액은 3,940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역시 국·시비 과다 내시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불용액 19억1,501만8,000원은 주민소득 민간융자금 6억2,620만원과 예비비 12억8,633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민간융자금이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도 예산액의 극히 일부인 7,380만원만 집행되고 있음을 볼 때, 누가봐도 특별회계의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거론되는 사항입니다만, 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가 1995년11월1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는 그 전에 새마을특별지원금으로 한 내용들이 이월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내용들이 상당히 세상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이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여기에 따른 지원금액이 줄어든 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 27건, 2002년도에 22건, 2003년도에 16건, 2004년도에는 9건으로 이렇게 되고 작년도에는 11건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 내용이 줄은 것은 지금 현재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은행이 자체 여신 규정에 따른 내용이 강화되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신용불량자가 많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이 돈을 주고 나면 회수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다소 이 분들에게 적게 대출되었다고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조례에서 기금 대출 요건을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은행은 담보 제공 능력이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동전 한 푼 빌려주지 않는 곳이 은행의 형태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담보제공 능력이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영세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맞지요? 맞다고 생각됩니까?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우리 구 조례가 능력있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은행 여신 규정을 따른다고 한다면 특별회계의 존치 의미가 무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의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가 기금대출 희망자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를 행하여 대출적격자로 선정될 경우 구청이 보증을 서주는 형태로 하면 담보물이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영세서민들의 대출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조례 내용을 봤습니다만, 그 내용을 이렇게 고칠려고 하면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내용이 선행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이것을 만들어서 대출희망자에게 대출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불용액이 2억5,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국·시비 보조금이 전액 불용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건한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놨습니다만, 제일 위에 성북어린이집 개보수비가 1,528만원이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그것을 집행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 12만원,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공사하고 난 후에 집행 불용액입니다.

이것이 합해져가지고 이 금액입니까?

공사하고 남은 집행 불용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상 대비 불용액이 적어서 돈을 잘 썼다는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 생각 안합니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지, 운영을 잘못하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돈을 잘 썼다는 그런 보고를 하시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복지사업과는 국·시비로 다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주민을 위한 예산을 받아서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무소 2번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현액이 9,500만원, 지출액이 6,500만원, 불용액이 3,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예산액에서 3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해서 보니까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6,000만원을 책정하셨고 1차 추경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을 하신 것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비는 저희들 과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먼저 집수리 사업을 하우스클리닉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19세대에 751만9,750원을 집행했고, 다음에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에게 보청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보청기기 하나가 25만원입니다. 20명에게 5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에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학습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24명에게 407만2,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유를 못 먹는 사람들에게 우유 나누기 사업을 했습니다. 49명에 대해서 500만4,000원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돌아가실 때 다되었는데도 가족사진이 없다는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고 난 뒤에 우리 가족행복포착이라는 사업을 해서 77명에서 84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용액 1,900만원은 하우스클리닉 여기에는 저희들이 연산동에 가면 이 집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와서 무료 봉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와서 자원봉사를 해 주는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이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집수리 하는 것을 무료봉사로 해서 돈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보니까 불용액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상위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예산서를 보고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여쭈어 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저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공립어린이집이 양정1동 옛날 양정1파출소입니다. 양정1파출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좀 도움이 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건물이 50평으로 해서 198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로 쓰고 있다가 2003년도7월29일날 지구대로 개편되면서 연제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는데, 우리 부산진구 재산이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2004년도에 구청장이 신규 설치 계획에 대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12월달에는 여성가족부에다가 신축 계획을 제출했더니 여성가족부에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6월달에 기능보강 예산 사업비 2,300만원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쭉하고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6월달에 구의회에 상정을 했더니 1차 보류를 했습니다. 그 보류 사유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또 주변에 인가 등이 적어서 어린이집 운영에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류가 되었다가 두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 내지 그 내용을 상세히 점검을 해 보시고 최종 12월15일날 이것은 지어서 안되겠다 하고 반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전혀 불용액으로.

그래가지고 못 받아들일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전체적인 것이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 합산해서 2억5,0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다고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서면상으로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내용을 판단을 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우리 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조동수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점로입니다. 재활용계장 임형근입니다. 지난 7월1일부로 우리 구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오수관리업무가 저희 과에 신설되었습니다만, 2005년도 직제에 의거하여 오수관리는 건축과에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입니다. 2005년도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182억4,323만9,000원으로서 181억2,583만1,690원을 지출하고, 1억1,740만7,3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불용액은 2,653만5,610원으로 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52억4,473만9,000원 중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여입, 병가 및 결근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하단부터 15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854만3,730원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물품구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및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공무원 여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등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불용액은 5,676만5,710원으로 재활용사업소 선별장 시설보강 공사에 따른 시설비 252만원, 재활용사업소 지게차 구입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5,116만원의 국·시·구비 집행잔액입니다. 153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불용액은 2,556만2,260원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2,316만원과 재료비, 연구개발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항별 설명서 150페이지 결산내역 여섯째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종량제 봉투 및 마대 제작에 2억2,134만7,250원인데 본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었으며, 결산추경에는 얼마를 경정감하였고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6,460만6,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6,367만4,000원이고 불용액은 93만2,000원입니다. 여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8,507만3,000원이고 공공용 마대 제작에 3,557만5,000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납부 필증 제작에 4,2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얼마 삭감했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지요? 됐습니다. 제가 열람해 보니까 3,000만원 삭감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기에는 종량제 봉투 및 마대 제작은 매년 시행해 왔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추경에 3,000만원 삭감하고도 불용액이 622만8,760원이 남은 것은 사실에 입각한 집행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항은 충분한 예산을 잡아서 불용액이 안 남고 맞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APEC이라든지 사실상 큰 행사에 따라가지고 대형 봉투가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소형보다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집행하다가 보니까 남아서 결산추경때 부분적으로 삭감한다 해도 다른 분야에 조금 남게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측을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남지 않고 추경에 삭감했는데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이 분야별로 조금 내역이 들어가면 종량제 봉투 대형쓰레기 음식물 납부 필증 제작 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봉투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남기주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중에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기타 대형 폐기물이나 폐목재 처리 등 항목별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 관내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총 8만7,343t입니다. 거기서 생활폐기물 종량제에 들어가는 것이 2만8,037t이고 재활용품이 1만4,570t 음식물이 1만9,260t 다음에 공공용 사업장해 가지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수거 수수료, 지난 2005년7월1일부터 주 2회 수거하던 음식물 쓰레기를 주 3회로 하고 음식점 쓰레기를 모두 구청에 직접 수거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고자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의 추가적 부담을 걱정하자 당시 청소과장님이 비용의 추가 발생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비용추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특히 성격상 하절기에는 오래 보관하면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렸습니다.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대형업체의 용역관계는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부산진구에 예를 들어서 앞전 같은 경우는 한달에 딱지를 붙이는 것이 저가 알기로 1,8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 3회를 하는 것 같으면 한번하는데 300원입니다. 그래하는 것 같으면 돈이 3,600원이 됩니다. 그러면 1,800원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양정2동에 지금 구의원이 되고 다녀보면 물론 여름에는 모기도 많고 안 좋습니다. 물론 1회용 딱지 300원짜리를 안 붙이면 당연히 안 가지고 가야겠지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해서 여름에만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수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엔진지게차 타이어 교체해 가지고 본 예산에 420만원하고 추경에 140만원 또 스피터 로라 타이어 교체해 가지고 본 예산에 455만원하고 추경에 227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상이 불가능한 것이 있고 예상이 가능한 것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시설같은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타이어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내려가셔서 확인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재활용사업소 시설 개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국·시비가 당초에 내려온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은 추경이 또 편성되고 타이어같은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적정량을 확보를 해 가지고 됐는데, 거기에 사업장을,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아실 것입니다. 상당히 노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이 쌓여가지고 간혹 예기치 못하게 타이어 펑크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이어를 지금 창고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쓰고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타이어같은 것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선풍기나 냉장고 이런 것은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타이어같은 것은 실무진들이 내려가든지 해서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는 분명히 드러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도 차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타이어는 얼마든지 그 해에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해서 그때그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공무원 여비가 예산액이 144만원인데 33%인 48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67%는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 야간 단속 활동을 당초 계획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야간 무단투기를 단속할려고 교통비 명목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APEC 이라든지 다른 업무에 치중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야간단속을 많이 못해서 불용이 된 금액입니다.

이해하면 됩니까?

앞으로 이런 쪽에는 예산 편성도 그렇고 야간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공무원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단속 활동 실적과 적발 건수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니다.

현재 작년도에 단속은 현재 과태료 부과를 다섯번해서 50만원하고 현지 계도 시정을 1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VTR 감시카메라를 네군데 설치해 가지고 24시간 지금 우리 구청 사무실에서 돌리고 구에서는 37건 정도를 단속을 했습니다.

생각할 때 5건 50만원같으면 단속이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간에는 재활용계에서 차량 전담요원해 가지고 도로를 돌면서 무단투기된 것을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만 특수성으로 인해가지고 단속을 많이 못했습니다.

152페이지 봐주십시오. 기타보상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204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2005년도에 무단투기 신고자 수가 전체 몇명이나 되고 그 중 몇명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무단투기 신고자는 보통 건당 10만원 정도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액이 50만원인데 건수는 2005년도에 34건하고 건당 평균 6만원 정도.

무단투기를 신고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단투기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도 않고 무단투기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점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단투기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사실 이 예산은 확보하면 상당히 한정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이 집행 다 되고 나면 추가로 들어가는 무단투기 신고건도 다 보상금을 지급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또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해서 적정량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무단투기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대로 지급하되, 나머지 신고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포상금을 주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무단투기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먼저 적발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신고한 구민들로 봐서도 일종의 보상금을 우리 조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신고의 그런 사안에 따라서 적정하게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고하면 줄 수가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인적사항에 따라 인적사항이 발생 안 되어지고 이럴 경우에는 또 보상금을 지급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할 때는 줄 수 있는 사항이고,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어떤 기준에 그렇게 두고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하면 투기자의 인적사항이 나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까?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치우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야간단속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결국, 모든 주민들을 환경감시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도를 더욱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를 좀 많이 하고, 신고포상금 예산도 더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무단투기 단속은 주간하고, 야간하고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간에는 저희들이 현행대로 구청에서 순찰이라든지, 전담요원을 통해 운영을 하고, 야간에는 DVR방식으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지금 현재 4대를 투기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녹화도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 방송도 현장에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만, 그런 장비를 좀 확대해 나가고, 또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지면 이렇게 보상을 많이하면, 신고가 많아지면 무단투기가 줄어질 것으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는 위원님 지적하시고 예산이 허락되어지면 조금 늘어나는 쪽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생각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일단 무단투기 신고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김병환 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제가 같이 질문하고자 준비했던 내용들인데, 그 가운데 저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실제 동네에 나가보면,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게 쓰레기 오물 무단투기로 인해서, 지금 계절이 여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위생상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과에서 한번 나와서 단속을 해 주고 한다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버리지 않도록 안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쯤 단속하는 것으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여비, 교통비를 어느 어느 것을 조사해 봤냐하면, 코드번호 2223에 청소관리하고, 2221에 환경관리하고, 2231에 녹지관리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 가운데 아, 이건 인건비이고, 여비 쪽에 봤습니다. 2223 청소관리하고, 2221에 환경관리, 2222 위생관리, 3111에 농정관리하고 쭉 보니까, 66% 정도가 여기에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디다. 그런데 다른데서는 금액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816만원을 다 썼습디다. 왜 이렇게 한 쪽에는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다 못쓰고, 한 쪽에는 다 썼는가 보니까, 한 쪽에는 어떤게 있느냐하면, 심야 단속을 아까 어딘가하면,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을 갔는데 거기에 여비만 준 것이 아니라, 활동비를 따로 또 지급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이 되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비용을 적게 들여서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여비에다가 활동비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야간에는 별도 청소관련 인력을 동원해서 더욱 야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코드번호 2223에 청소관리에서 보면, 목항에 101에 인건비에 보면, 기타보수직 결산 내용면에서 보게되면 재활용사업소 청원경찰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액이 부족해서, 결산서 이것말고, 결산서 51페이지를 보니까 예비비에서 85만9,000원을 1차 추경에서 증가했습디다. 그리고 또 2차에서 일용인부임금 거기에 재활용사업소 인부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1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용선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두번이나 증감을 해서 맞췄는데, 또 그 밑에 보게되면 유독 청소행정과만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보면 2,541만7,8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결근도 있고해서 그렇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우리가 불용처리할 수 있는 것은 결산 추경 때 이것을 좀 감소시켰다면, 이번 사업연도에 와서 쓸 수 있었는데, 불용처리 하므로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없는 돈으로 묶어 두었지 않았나, 홀딩했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한 사항은 실상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확보했고, 도중에 청원경찰 보수 관계가 좀 늘어나므로 해서 부족분을 확보했습니다. 하고, 그 뒷 부분에 밑의 사항 환경미화원 인부임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13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전부 산재처리를 하면, 우리가 다시 그 분들한테 돈을 지급한 것도 받아서 여입을 하고, 또 이 분들은 일용입니다.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병가라든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쉬게 되면 급여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남은 돈입니다만, 이것을 당초 결산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 미처 반납을 못하고, 인건비성이라서 그냥 두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운영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 재활용사업소 청원경찰인건비 및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인지, 아니면 경비법에 의한 용역경비인지 복장을 보고 퍼뜩 구분이 안 되던데, 지금 청원경찰설치법에 의한 청원경찰입니까?

예, 청원경찰입니다.

현재 재활용사업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보니까 1억1,465만3,720원인데 이 사람들 12달하고 3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월 300여만원이 드는데, 월 300만원이라면 고급인력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급여에 맞게 적정한 곳에 배치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되고, 재활용사업소 같은 곳에는 용역 경비를 쓰면 월 150만원 정도 주어도 줄을 서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연간 1억5,0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향후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적정한 곳에 재배치하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용역경비를 청사방호, 또 재활용사업소에 경비를 하도록 하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개선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방금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재활용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3명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역할이 낮이고, 밤이고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계량대가 있습니다. 그 계량대에서 계량업무, 검침업무 보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활용사업소 특수성으로 인해서 외부 용역을 주기에는 현재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한 그런 사항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설치법에 청사방호지, 재활용 달아주고 하는 그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한 달에 고급인력처럼 310만원 줄게 아니고, 1인당 150만원만 줘도 줄을 서고 있는 용역경비를 활용하면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이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저도 말씀올렸듯이 재활용사업소에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밤이고, 새벽이고 청소차가 들어올 때 계량업무를 하는 사람을 별도로 고용해야 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경비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용역경비업법에, 다양하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청사방호도 하고, 그것도 의무를 계량기도 할 수 있고, 청원경찰이 3교대하나, 용역경비가 3교대하나, 근무하는건 같은 방법입니다. 단지, 우리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의 청원경찰은 300만원 주는데, 150만원만 줘도 3교대 하기 때문에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조례를 제정해서 용역경비를 배치하고, 지금의 청원경찰은 적정한 곳에 배치하면 좋겠다는 이런 뜻인데,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저보다 그런 분야는 더 잘 아시는 위원님이시니까 우리 업무 성격하고, 재활용사업장에 있는 물품 관리 이런 쪽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 구입비가 4억716만7,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 구입의 예상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작년 4월1일자로 음식물 쓰레기가 당초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다가 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통 만드는 제작비로 전액 시비를 보조받아서 집행은 4억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예산액은 시에서 돈을 받기로는 4억4,600만원 받고, 3,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3,958만2,000원이나 불용액이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은 시 보조금으로 불용액을 시로 전액 반납해야 맞지요?

예, 추경 때 편성해서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어차피 우리 구가 부산시로부터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비를 보조받았다면,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음식물 수거용기를 꼭 필요한 수량만큼만 제작할 것이 아니라, 돈만큼 제작해서 넉넉하게 여유분의 용기를 제작해 두었다가, 추후 수거용기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주민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구 재정수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조금 여유있게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지금 현재도 새로 전입오는 세대는 동에서 무료로 통을 저희 진구 통을 주고, 훼손이나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돈을 주고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제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소요가 9만개 정도되는데, 제작은 현재 10만개 정도해서 가정용은 한 만개 정도 여유있게 제작했습니다.

예, 한 만개 정도 여유있게 제작하셨다는데, 지금 현재 훼손되고 있는 비율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훼손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보조금을 받은 금액을 우리 구에서 적정하게 활용하면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주민의 편의상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게 있으면, 조금 더 생각하셔서 제작을 많이해서 필요할 때 주민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예산 현액이 6억6,000만원, 지출액이 6,5600만원입니다. 본예산이 6억7,500만원으로 처음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서 2,400만원을 추가로 경정하시고, 또 2차 추경에서는 마이너스 3,700만원을 다시 삭감하신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출액이 본예산 보다도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 때 2,400만원을 플러스했다가 다시 2차 추경 때 3,700만원을 삭감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이라든지, 또 각종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전용용기 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홍보물하고, 특히 음식물 납부필증, 이런 관계가 작년도에 시책이 부분적으로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각 항마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중간에 추가로 확보하고, 또 연말에 가서는 조금 여건 변화가 있어서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고 그런 점은 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가 잘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채근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환경위생과 소속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 환경보호계장 입니다. 박종필 환경지도계장 입니다. 조재윤 식품위생계장 입니다. 홍상기 위생지도계장 입니다. 최해란 공중위생계장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2005년도 환경위생과 총 예산액은 3억2,335만9,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1,870만2,000원이며,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비가 2억원 있으며, 불용액은 465만7,000원입니다. 세부 주요 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 555만4,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조사 인부임으로 552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만8,000원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5,777만3,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경비, 환경홍보 관련경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공공요금 및 세제, 환경홍보 운영수당, 부서 기본 업무수행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5,716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의 여비 예산 180만원은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여비로 16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5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521만8,000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1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만9,000원이며, 일반보상금 예산 2,039만7,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중식비 및 피복비, 환경보전실천사업 공모사업 지원, 환경상 시상품 구입 등으로 1,977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2만3,000원입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예산 506만2,000원은 약수터무균채수 용기구입, 자동차발전기 연료구입, 폐수배출시설 시료채취 용기구입, 오일휀스 및 채소 용기구입 등으로 498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만8,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2억원은 시재정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전포동 방음벽 설치 공사비로 편성되었으나, 절대 공기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예산 490만원은 사무실 집기류 등 구입비로 487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739만5,000원은 식품 유상 수거비, 영업허가증 등 각종 서식인쇄, 식품진흥기금 수표 등 구입으로 72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9만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입니다. 여비 예산 816만원은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활동 및 공중위생업소 심야단속 여비로, 업무추진비 예산 40만원은 위생단체 간담회 경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 570만원은 공중 명예감시원 수당,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28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84만원입니다. 끝으로 자체사업 재료비 100만원은 목욕장업 시료채취 용기구입으로 96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만2,000원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570만원 중 집행액 288만원, 불용액 284만원으로 불용액이 50%나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높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양용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불용액이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여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시하고 해서 연말연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부산의 중심상업 지역인 서면 일대 등에 대해서 사실 청소년 탈선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로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저희가 옳게 못하고, 또 사업 투입하는거라든지, 예산 보다도 별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사업에 대해서 좀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사후에 임의대로 사업을 취소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예,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모범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금 91만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된 사유와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5.31 지방선거 관계로 인해서 일체 시상, 포상을 못하게 되어서 이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사전에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개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처리를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천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향후 의회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동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아직 인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동천 관계가 APEC 개최 되기 이전에 9월에 사실은 동천청소선 구입비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재배정 예산으로 돈이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동천이 너무 무질서하고, 위에 쓰레기 부유물질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동천에 흘러다니는 쓰레기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 되겠다해서 동천선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량 시 예산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동력선으로 운행하다보니까 휘발유라든지, 운행경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구 예산으로 사용하였다는 말씀이죠?

예.

그 청소선 운행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 과 환경지도계에서 담당 직원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터보트죠?

예, 그렇습니다.

알기로는 모터보트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선박운행자격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배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자격증은 있는 분입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당초에 사실 저희들이 운행할 당시에는 우리 도시관리과 직원 1명하고, 청소과 직원 1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 직원 한 분은 면허증이 있는 분을 지원받았습니다.

, 면허증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모터보트는 따로 면허증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면허증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0.5t 미만에 대해서 운행할 수 있는 운행 별도 자격증이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선박 운행하는건 아니고, 저 톤수가 작기 때문에.

, 톤수가 작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배 종류에 들어가는데 모트보트는 모트보트에 대한 면허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딴쪽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이라고 해서 이것이 톤당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가지고, 도시관리과에 직원 한분이 면허증이 있는 직원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계속 저희들한테 와서 계속 지원을 해서 그 분이 배를 몰고 작업을 했습니다.

,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한분 받은 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면허증이 있고 우리 청소과에 한분하고 두분이 전담을 하신다고 안했습니까?

예.

한분은 옆에 타고 다닌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은 운전을 안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분은 주변 청소만 했고.

안한다는 말입니까?

예. 한 분만 배를 운행했습니다.

그 배 보험은 들어있습니까?

지금 안전관계 때문에 보험 관계는 못들었습니다.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위험한 사항인데 사고가 나고 이래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렇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시하고 상당히 협의 관계에 있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수를 받지는 않았는데.

과장님, 시하고 인수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으면 모든 제반이 거기에 대한 원동기인데 특히 수중에서 물에서 뜨는 모터보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을 안 들어서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업무보고도 많이 했고 시에도 건의도 많이 했고 실제로 인원 증원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시로 구로 전체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인수를 받지 못한 단계가 되어서 현재는 그래서 청소선 운행을 잠정적으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 말에 자꾸 옆으로 빠져 나갈려고 하는데 그래 하시지 마시고 운영을 한번 했으니까 운영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이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기사가 할 것 같으면 기사 운전하는 분이 우리 직원 차출한 직원 아닙니까? 그 직원이 면허증을 가지고 보험이 들어가고 그래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아무 예방도 하지 않고 운영을 했다는 것은 위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참 능력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에 사무국에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갖고 직원을 받던지 안 그러면 일체 현재 보험이 되기 전까지는 청소선 운행을 중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금 당장 태풍이 왔는데 저희들도 태풍 쓰레기를 다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풍이 올 때는.

오고 나면 결국 쓰레기도 배가 들어가서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답변은 한 부서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 청장님 보고를 몇번 드린 사항입니다. 사실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입장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한테 지시해 주는대로 저희들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김병환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천 정화 저것은 작년에 APEC을 준비하는 과정에 악취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동천 정화를 시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많이 해놨습니다. 수중볼을 설치해 놓고 수질정화장치를 만들어 놓고 광무교쪽은 침사지가 있다고 해서 침사지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전기시설도 있고 청소선도 작년 시에서 해서 사라해서 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공사는 끝이 났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나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담 부서를 만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전담 부서를 못 만들고 일단 인력만 두사람 채용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선 운영은 이 쓰레기가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 장치로서는 들어갈적에 구명조끼하고 갖추어져 있는데 보험은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게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험가입같은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이해가 가시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을 하게 인수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분명히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동력 이런 것은 특히 물 위에 떠다니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이 들어가야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에 인명사고라도 우리 안전 사고로 난다면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책임 여부를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험드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지금 태풍 관계로 해서 물이 고여서 걷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물이 다 마르기 전에 다 걷어내야 되니까, 작업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저기에 전기 시설까지 있기 때문에 전기는 전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많이 깊지는 않습니다. 최고 깊은데가 2m.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항목별 설명서 160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공중위생명예감시원 수당이 154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실적과 2005년도 및 2006년도7월 현재 인적 구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이 주로하는 일은 직접적으로 점검이나 단속보다도 우리 실제 공무원들을 보좌해 가지고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중명예감시원이 점검한 실적은 같이 합동한 것이 300여건 됩니다. 단속보다는 공중명예감시원은 홍보나 지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분들이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생각하기에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원같은데 만약 이 사람들이 없다고 할 경우에 환경위생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 받는 점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에 5명이 공중위생명예감시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관계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지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4명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 명의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욱입니다. 먼저, 지난 5월31일날 지방선거를 통하여 우리 구 의회에 진출하신 위원님들께 축하와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중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전종칠 산업계장입니다. 백무현 도시녹화계장입니다. 조흥제 산림공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설명 후 질의답변에는 각 계장님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63페이지부터입니다. 16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5년도 총 예산액은 100억379만4,000원이고 집행액은 68억2,485만8,330원이며 이월액은 30억9,174만4,060원, 불용액은 8,719만1,61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으며, 예산집행 과정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녹지관리 인건비 중 녹지관리원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이 105만2,940원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양묘장, 가로수, 녹지대, 가로화단, 특수조경지 관리 인부임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 6만800원 불용내역은 녹화사업사진대금,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과 시설장비의 수리비 및 차량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64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26만800원 불용내역은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재해복구지 법면 정비사업 등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재료비 10만2,560원 불용내역은 APEC 대비 초화 및 화분구입, 쉼터관리 자재구입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 214만1,000원 불용내역은 가로수 보식, 조형소나무 전정작업 등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만2,500원 불용내역은 예초기, 잔디깎기, 전정기, 동력분무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 시설비 618만5,280원 불용내역은 각종 쉼터 조성사업과 화단조성사업, 백양가족공원 정비 사업 등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16만4,690원은 농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 농촌일손돕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16만1,390원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집행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재료비 5,630원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채취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190만4,960원 불용내역은 물가안정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유기동물관리,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복사용지, 토너 등 구입,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750원 불용내역은 기업지원자문단 및 대표자 간담회, 재래시장 대표자 간담회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80원 불용내역은 각종 회의시 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재래시장활성화사업 207만1,680원 불용내역은 서면종합시장 등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 집행 잔액이며, 재료비 1만8,740원은 불용내역은 석유 품질검사용 시료 용기 및 석유 품질검사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 311만2,290원 불용내역은 유기동물민간위탁 관리수수료 집행 잔액이며, 민간자본보조 개금동 171-164번지 일원 지중화사업 3,345만9,700원 불용내역은 개금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각종 전선 지중화 사업 집행 잔액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만600원 불용내역은 복사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299만5,880원 불용내역은 산림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005년 춘기 및 추기 산불기간 동안 우천으로 인하여 경방인력 미근무 및 결근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 7만4,320원 불용내역은 산불진화 방제차량 보험료, 무선국 허가수수료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2,000원 불용내역은 산림관리에 따른 공익요원 간담회, APEC 대비 특별산불방지 근로자 간담회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76만3,930원 불용내역은 공익근무요원 운용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기타보상금 200만6,000원 불용내역은 산불제보자 포상금 지급 예산으로 산불제보자가 없어 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포상금 4,000원 불용내역은 소방대원을 포함한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표창 등 시상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국내여비 100만원 불용내역은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야간 산불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재료비 9만7,500원 불용내역은 산림관리 재료비로써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시설비 5만8,560원 불용내역은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숲가꾸기 사업, 임도 관리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만원 불용내역은 산림관리 따른 무전기 구입, 무선기지국 설치 집행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재료비 7,100원 불용내역은 산림관리에 따른 소모품 조끼, 열쇠, 절단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고, 시설비 561만원 불용 내역은 임도시설 재해복구, 방화선 풀베기, 백양산 조림지 벚나무 이식사업 등을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원 불용내역은 디지털카메라 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일반운영비 1만7,190원 불용내역은 조림관리에 따른 무단경작지 홍보간판, 식목일 행사 운영비 집행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시설비 455만9,000원 불용내역은 황령산, 만리산 공원에 나무를 식재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고, 자체사업 재료비 8,520원 불용내역은 조림지 유지관리에 따른 지주목, 철선, 녹화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시설비 178만4,620원 불용내역은 식목일 수목식재에 따른 나무구입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며, 다시 한번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과 앞으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167페이지 민간자본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총 47억583만7,000원이 집행되었는데 각 사업장별로 개개인 결산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으로 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에서 2006년도 사고이월시킨 사업비는 금년 중에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예산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7월 현재 사고이월 사업장의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47억500만원에 대해서 사업 완료된 시장은 7개 시장입니다. 양정시장 7억, 서면종합시장 20억, 전자종합 21억, 수양 3억, 부전 2억5,000, 개금골목 2억, 성곡 2,500만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 중인 시장은 개금골목시장 13억, 부산전자 10억, 부전 9억4,000, 골든테마 6,000만원 이래가지고 전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21억3,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별로는 개금골목시장, 부전시장, 부산전자종합시장, 그것이 2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된 것은 골든테마거리 6,000만원하고, 전자종합시장 9억, 그래가지고 9억6,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난 부분도 있고,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사업 주최가 상인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고 우리는 행정지도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선행사업이 있어 가지고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돈이 보통 보면 추경에 많이 내려옵니다. 2004년도 사업이 되면 2004년도 그 당해 연도 연초에 내려와야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하다가 보면 2004년도말에 내려옵니다. 추경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사업 집행이 안되어서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인회 서로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집행이 잘 안되고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조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인이 해도 관할은 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고이월까지 오기에는 약 2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요?

예.

생각할 때는 물론 시장상의 특성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인들이 빨리 진행을 안해서 안되는 부분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에서 나서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풀어주는 것도 관입니다. 주민이 없는 관이 없고, 주민이 없는 의원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점을 풀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개금골목시장이 되겠는데 이것을 다각도로 여러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방향을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 개금골목시장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사업을 하도록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인이지만, 법정상 안된다고 말해 버리면 상인이 더 이상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추진할 방법을 풀어주는 것도 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묻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결산 내역에서 가로수 보식비가 3,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가로수 보식비 3,000만원의 구체적인 집행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가로수 보식의 발생 사유가 주로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3,000만원 자체 사업 시설비 중에서 위치는 가야동 가야중복도로에 9개 노선 쉼터 2개소 해가지고 7본.

59주 전체가 3,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예.

볼 때는 지역경제과 결산을 보니까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로 비슷비슷한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169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벌채, 숲가꾸기,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사방사업, 자생식물식재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임도시설 재해복구 및 예방, 산림 재해위험 수목 정비, 방화선 풀베기 작업, 백양산 조림지 벚나무 이식, 재해 위험지 정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작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 이야기 다 알아들었습니까?

예.

예.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산불진화 및 방제차량 보험료 58만1,530원인데, 몇 대가 운행되었으며, 운행지역과 운행사항을 운행일지에 기록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가야3동에는 임도가 없는데 임도 계획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도 설치계획 말입니까?

예.

가야3동이 어디서 어디, 그걸 뭐 특별한 위치가 정해지지 않고 그렇습니까?

현재 산복도로가 있는데, 산복도로 위에 보면 가야3동에는 산으로 올라가는 임도가 전혀 없거든요. 계획이 있는지?

현재까지는 우리 임도 계획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산불진화 및 방제차량 보험료가 58만1,530원인데 지금 몇 대분의 보험료며, 운행지역과 운행사항을 운행일지에 기록합니까?

예, 기록합니다.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유류수불하고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운행지역은 주로 어디입니까?

주로 우리 관내에 운행을 합니다.

이 차량이 몇 대가 운행합니까?

2대입니다.

2대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백양산 쪽에도 있고, 가야 엄광산 쪽에도 있는데, 차 다니는걸 못봤거든요?

어디 차 다니는거 말입니까?

보면, 산불진화 방제차량이 다니는걸 못봤는데, 보험이 들어있다해서 질의한 겁니다.

우리 임도하고, 늘 순찰을 합니다. 그 차를 이용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

가야3동 임도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임도 계획도 우리가 막연하게 가야3동 임도 어디 해 달라는 것 보다, 현장을 한번 보고, 우리 임도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주로 산림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엄광산, 동의대 엄광산에는 지금 동의대에서 개금사이로 엄광산 임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디 위치를 이야기하는지.

과장님! 지금 현재 동의대학에서 개금까지 가는 엄광산 밑에는 임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대학에서 지금 가야3동을 경유해서 가야1동까지 가는데는 임도가 전혀 없어서 산불발생이 잘 됩니다. 그때 보면, 전부다 인력이 투입되어서 진화하는걸 여러번 봤거든요. 그런데 가야3동 그 지역은 전혀 임도가 없더라고요. 동의대학에서 가야1동까지 가는 임도가 전혀 없어요. 그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건의해서 임도를 설치할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당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의 결산 내역에서 에너지절약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가 18만원 집행되었는데,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에너지 홍보물 제작하는데 현수막을 6만원 주고 3개 만들었습니다.

전세계가 고유가 때문에 비상이 걸려있는 판에,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민홍보 활동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예산도 겨우 8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예산마저도 대부분 불용처리 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이 어느 수준인가를 알만 합니다.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고유가 때문에 세계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 것이라고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주민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홍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예, 양용식 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물을 68만원을 불용처리한데 대해서 그 당시 우리가 재정이 좀 열악해서 중간에 예산을 많이 절약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 돈이 남았습니다. 남은거고, 앞으로 우리가 홍보 계획은 지금 2주에 한 학교씩 정해서, 초등학교 우리 관내 전 34개교입니다. 그거를 순회하면서, 학교 전체, 우리 1차적으로 7월19일날 동평초등학교 전 학생을 상대로 1,250명입니다. 그 학생을 상대로 해서 홍보 비디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홍보물 20분짜리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산업계장님이 20분간 강의 파워포인트로 해서 그 강의를 하는 홍보교육을 지금 순회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 전체가 에너지 홍보에 동참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자체사업 재료비에 보시면, 결산내역사항에 보시면, APEC대비 초화구입비가 2,900만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에 또 2431에 지역개발에 시설비에 보시면, 또 결산내역에 APEC대비 초화구입비가 1,700만원으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두가지가 이렇게 지출이 나뉘어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초화구입 1,000만원 말이지요?

재료비에서는 2,900만원이고요, 밑에 지역개발에 시설비에서는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있는 초화구입비에 대해서 한가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APEC대비 장식화분과 초화구입비 1,500만원을 증감했다가 2차 추경 때 다시 1,500만원을 그대로 삭감했거든요. 그거는 무엇 때문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