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건축허가과 소관 바. 시설지원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저희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도시국 100여명의 직원들도 그야말로 실질적인 행정의 최일선에서 모든 일에 주민을 위하여 의욕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행복도시 중구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저희 건설도시국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총괄보고)

과장님, 1사1하천 가꾸기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1사1하천 가꾸기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천도 자연친화적으로 아주 개발을 잘하고 있다는데, 명정천 개발은 작년에 정비를 조금 했죠? 손을 조금 대어서 농사짓는 것도 다 철거를 했는데, 이번 태풍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심어놓은 창포 등 수생식물이 많이 유실되고 없던데 그 복원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 부문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변둔치에 있는 한라테니스장이 2006년 6월 20일로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왜 아직까지 유야무야 시간을 끌고 사업주체나 관리주체를 정하지 않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홀리데이테니스장처럼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이관을 시켜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더욱이 중구처럼 열악한 체육시설에, 이번 태풍 때문에 있는 것마저도 손을 많이 봐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빨리해서 테니스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한달이 지나도록 시간을 끄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게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 이전에 설치된 시설들입니다. 현재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상 그러한 시설이 안 들어가 있고 또 이번 수해가 나서 가장 느낀 것이, 그러한 시설들이 이제는 매년마다 수해에 피해를 입는 것이 되풀이 된다 이런 결론을...

과장님 그것은 변명이고, 똑같은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남구는 피해를 안 입습니까? 중구에서 하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고발당한다, 간이화장실 하나만보더라도 남구에는 돈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도 전부 피할 수 있도록 옮겨왔는데, 하나만 보더라도 고발당한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홀리데이 테니스장처럼 빨리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로 넘겨서 사업주체가 있고 관리인이 있도록 남구청에서 철거할 때같이 철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구는 고발 안당하고 중구만 고발당하는 것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2개소와 우리 중구 1개소는 현재 기간이 남아있고 그 기간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시점에서는 그것이 꼭 테니스장이 아니더라도 더 좋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점도 한번 검토도 해보고 또, 그 시설을 그렇게 이용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한다던가 또 태화강기본계획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좀 더 깊게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단체협회의 모든 의견을 듣고 또, 태화강의 관리권자가 현재 건교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잖아요. 기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없애고 축구장에는 인조 잔디 두면을 깐다고 돈 십 몇 억원 확보한다는데 그러면 그것은 건설교통부 제재를 안 받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돌리지 말고...

그런 부분도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축구장에는 인조 잔디를 깔아서 사용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청에서. 기 몇 천 만원을 들여서 테니스장이 조성이 되었으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주체의 계약이 완료되었으면 빨리,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의 전례처럼, 아니면 남구청처럼 빨리해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로 빨리 넘겨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왜 우물쭈물하면서 시간을 끌죠? 전례도 있고 남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하천에...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중구청만 고발당하고 남구청은 고발 안 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구에는 테니스장이나 운동시설이 그렇게 많아도 그것도 다 살리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에 체육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나마 강변에 2개 있는 테니스장 하나 빨리 손질을 해서 사업주체를 넘겨주면 해결 될 것을 한달 가까이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만 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건교부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울산광역시라든가 울산광역시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 또, 우리의 입장 등이...

아니 과장님, 말뜻을 못 알아듣습니까? 현 있는 상태에서 다음 국토관리청에서 남구청의 테니스장을 다 철수할 때 같이 철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이라도 체육동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회에 넘겨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남구에서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6월 20일자로 계약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건설과가 처음에는 하천이라는 것 때문에 또, 점용료 부과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약 3주되었습니다. 그때 체육시설에 관한 건이 문화공보과로 관리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와 동시에 6월 20일자로 계속 계약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건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까지는 유상으로 해서 배부했던 것을 이제는 무상으로 해서, 이번 태풍에 보다시피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즉시 철거의 문제가 계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방금 이야기한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데 관리이관 문제를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 애로사항이 각각 유상과 무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이 여러 가지 도출이 되어서 현재 문화공보과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나면 바르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내부조율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결정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어떻고 광역시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건설과 치수계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하천사용료도 받고. 그랬으면 그대로 전례대로 해 주고, 2008년도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태화강둔치를 전체 철거할 때 같이 철거를 하면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개인보다는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이관을 시켜 주면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다음 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8면이 있으면 4면은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해 주고, 나머지 4면은 토지사용료를 받든지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지 기간이 끝나고 한달이 넘도록 있으면 결과적으로 테니스동호인들이 공을 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문수구장이나 울산공고, 울산대학교에 사정해가면서 거기에 갑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빨리 결정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히 결정해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안 나와 있지만 중구지역에 특수학교인 혜인학교 건설이 확정되어 있고 부지도 선정되어 있고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는데, 현재 진입로를 중구청에서 안 해 주어서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예산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우정택지개발지구로 정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은 법에 의해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된 자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전체의 지역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합니다. 단차라든가 부지의 호라든가 도로의 계획 등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바로 사업을 했을 때 큰 차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건의서를 받고 도시과와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도로의 높이를 어떻게 결정해서 도로를 어떻게 내야 되겠다, 해야 될 부서에서 그러한 설계를 해서 정식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혜인학교 측에서 도로를 빨리 내라하는 민원내용만, 이런 민원의 내용이 왔으니까 처리해달라고 우리 구청에 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한 결과 그것을 토지공사와 협의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는 어떻게 내고, 접근은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교육청에 그러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협의해서 그 쪽에서 오케이하면 일을 해드리겠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만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예산도 안 잡혀있는 건가요?

거리는 짧습니다. 해야 될 거리는 큰 도로가 아닙니다. 기존 구 길을 이용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40m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그마한 도로인데 도로의 길이를 떠나서 법상 협의 없이 했을 때는 나중에 우리 구에서 돈이 들어가면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구청에서 좀더 그런데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이런 데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거든요. 꼭 민원이 발생하고 요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특히, 중구지역에 장애를 가진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그 동안 특수학교가 메아리학교와 태연학교에 있으면서 긴 거리를 보냈잖습니까? 그것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동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 아이를 등하교시키고, 그것도 조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기본적인 학권습권까지도 보장을 못해 주었습니다. 지역 안에 있어서 특수학교에 대해 굉장히 갈망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8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연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같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는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의 시설결정이라든가 진입로 문제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도로문제까지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혜인학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때도 제가 시에서 일부분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학교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게 결정만 되면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하겠다는 내용으로 갔었는데 근자에 와서 혜인학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일정부분 우리 구에 전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바로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투자를 해서 직접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 하나하나를 학교를 내면서 도로40m를 가지고 구에서 안 해주어서 못한다는 식으로 구에 다시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을 다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정도는 네 잘못, 내 잘못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절차 안에서 하겠다고 해서 적극 추진 중에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것이, 분명히 90% 이상은 교육청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약사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하천자연형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약사천의 경우에는 그 발원지인 상류와 북부순환도로에서 이쪽에는 또 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외동에서 번영로까지. 지금 공사는 그 이하부터죠? 반구동 쪽으로부터... 그리고 이것이 또 동천강에 접목하는 그 기간까지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자연형 이후에 지금의 이슈가 생태하천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이것은 우리 세대만의 몫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 후손들도 함께 누려야 될 자연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획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사천이라고 하면 발원지가 성안동 숯못에서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인 연장은 동천까지 4.5㎞가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구간은 병영농협 옆에서 동천합류지점까지 1.3㎞를 합니다. 주 목적이 현재 복개된 부분 이상은 큰 오염의 문제보다는 농사를 지으면서 나오는 문제이고 복개 안에 주택이 들어선 부분, 복개 안에 주 오수가 나오는데 그 오수를 차단하고 우리 공사구간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의 전체 오수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 그 오수를 잡으면 아래는 전체적으로 건천이 되어 됩니다. 전체 내려오는 물을 다 잡아서 시 차집관로에 넣어서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계획되어 있고 단, 세부적으로 복개를 헐어서 근접을 못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우수토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체 내려오는 우수를 잡아서 그것을 차집에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건천화가 되었을 때 그것을 또 하부에서 물을 끌어다가 병영농협 앞으로 실개천 모양으로 물이 흐르고 거기에서 수생식물이 살 수 있게끔 해서 일정부분은 주민들이 비가 안 올 때는 하상에 내려와서 즐길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기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2007년 2월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서 말입니다. 약사천을 자연형하천으로 하는데 2007년까지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 그 계획서를 제게 주셨으면 좋겠고,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관해서 전문가들과도 같이 의논도 하고 합니까?

예, 하천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추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약사천의 시발점은 위에 있는 원약에서부터 시발이 되어서 동천까지가 종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번영로구간까지, 그러니까 북부순환도로에서 번영로 구간까지는 전체가 복개되어 있고 그 복개가 하천 겸 도로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연형하천정화라는 내용이, 저희들 울산시 전체입니다만, 현재 무거천도 저희들과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이는 곳을 자연형으로, 그야말로 물고기가 살고 보기에도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서 어린아이들도 놀 수 있는 자연접근식 이런 형태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에 수생식물을 심고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전체 사업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단, 현재 있는 북부순환도로 상부지역은 우정택지개발사업시행 시에 그 하천을 방금 아래와 동일한 형태로 하천정화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전혀 하천에 방류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뺄 수 있도록 하는 관을 묻고,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오수를 제거해버리면 하천이 건천화 되기 때문에 다시 동천에 있는 맑은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흐르도록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은 제가 들었고요....

그것이 내년 2월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 계획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제가 상류층에 가봤습니다. 원약사 쪽으로 가니까 실지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연형하천이라는 것이 생물과 사람과의 접근이 용이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자연환경조건은 좋더라고요. 산과 숲과 옆에 논·밭 부지가 있는데 그런 물길 흐름이 자연적으로 된 것을 인위적으로 차단해서 거기에 옹벽을 쌓으면서 하천을 새롭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이고 그야말로 문제성이 있다 특히, 수해가 났다고 하면 물길 흐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 내려오다 보면 지금 오수를 준설하고 있는 곳에 보면 저수대 침수지역이라서 그런지 하천옹벽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접근성이라든가 미화성 등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이런 데 대해서 당장의 문제보다도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이야기했으면 이런 부분을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기 쉽고 거기에 어떻게 생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상류도 보면 그 쪽에 사는 다람쥐든 노루든, 숲이 있다보니까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하천의 물을 먹을 수 있고 건널 수 있고 이런 것이 자연하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상류에도 접근을 못하게끔 하천공사를 해놨습니다. 하류로 가서도 아무리 맑은 물이 흘러도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사는 일단 기초적인 시설을 하고, 방금 얘기한 접근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접근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별도로 조형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다음에 또 이런 기반시설을 해놓고 전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해서 접근하는 접근로, 그 안에 있는 조형물시설 별도 경관시설 이런 것은 추후 시간을 가지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사업계획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하천을 정말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복개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복개를 허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들의 소관과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3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해결해 가고 접근해 가는 방법으로 사업이 진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춘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8년간이나 되고 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전반적인, 여기에 보면 구도심지 교통란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 이런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난 해소에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금 북부순환도로와 번영로와 시내로 통하는 도로가 일정 정도 해소되고 있는데 7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이것이 얼마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부는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명륜로 구간이 개통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개통이 되고 나면 장춘로의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까지는 1, 2, 3차 개통된 것 가지고는 장춘로의 효과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고 마지막 부분, 울산교회에서 명륜로 입구까지 개통이 되고 그와 아울러서 우정동 제일교회에서 우정 삼거리 구간이, 남-북선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도로의 기능이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상 중구 전체의 현황을 놓고 보더라도 그 도로는 앞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도로에 접해 있는 재개발을 통해서라든가 개인의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을 때 중구의 상권이라든가 교통의 문제 이런 문제에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상이 아니라 저는 구체적인 근거와, 정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 하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도로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된다, 특히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몇 년 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몇 십 년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인데, 설계하고 계약하는 단계부터 몇 십 년 후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쏟아 붓는데 저는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차후 어떤 사업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도로를 더 내야 될 부분, 주차장도 신설해야 될 부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400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구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이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동서축으로 나 있는 주간선도로입니다만 남북 축의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태풍피해, 또 호우피해로 인해서 복구사업을 한다고 건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도 많은 관심과 사후 피해복구에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정 위원님께서 신간선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드는 데 비해서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말을 맞춘 것은 아닌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00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 도로가 과연 돈이 든 만큼의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향후 신간선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또 거기와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연계할 수 있는 소재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그냥 도로만 뚫어놓고 보상가격만 거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슬럼화 된 그 지역에 보상으로서 대다수의 돈이 다 나가고, 물론 도심 속에서 도로를 만들다 보면 보상가격이 나갈 수밖에 없지만, 1,000억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향후 우리가 추구하는 중구 상권 활성화나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정말 필요한 도로였는지 한번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결국은 통과기능밖에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도로의 기능 자체가 통과하는 것이 주기능이겠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상권 활성화와 연계하는 데는 굉장히 미흡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점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권순정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촌진입로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과기능만 하면 안 된다, 중구에서 유일하게 운치가 있고, 경치가 있고, 풍경이 있는 거리다, 그런 전통을 살려서 거기에 인접해 있는 길촌이나 풍암마을이나 향후 개발될 방향이 결국은 전원주택단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마라톤동호회나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길이기 때문에 통과하는 기능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운치 있고, 경치 있고, 풍경이 있는 거리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차선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또 인도가 1m된다면 그것은 더더욱 두고두고 원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2차선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인도를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이 너무나 도심 속에 만들어놓는 도로처럼 관행적으로 해놨다는데 대해서,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더 놀랐습니다. 실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짜여진 예산 속에 하기는 힘들었겠지만 과연 거기에, 사실 이런 이야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맹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확보해서 너무나 도심 속에 있는 길로, 인도블록이라든지 시내에 만들어놓은 형태와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개념도 등산객들이 다니고 거기에 피크닉 개념으로 오고 마라톤동호인들이 오는 이런 거리에 어떻게 도심속에 하는 보도블록을 해놓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려는 의지는 좋았지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주장했던 그 내용과는 너무나 대치되게 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말 운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조경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 가로등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 하나만이라도 운치 있고, 풍경이 있고, 다른 패턴으로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벚꽃단지조성을 그 부분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정말 길촌 가는 길이 기억 속에 늘 운치 있고 풍경 있는 길이었다는 기억을 다시 한번 재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건설과를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 하기는 힘이 드니까 건설과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재난관리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5분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과를 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에 들어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너무 강도 있게 하지 않느냐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시각과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회가 조금 달라져야 되거든요. 업무보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공감하고 교류하고, 또 때로는 기획적인 역할도 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주요업무보고를, 그냥 보고를 받으면 될 것을 따지고 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회상도, 상임위원회상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의 건도 행정사무감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고, 또 이런 자리 속에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면서 서로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챙기고, 또 기획역할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촌진입로,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해서 뭣하지만, 정말 풍경 있고 운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보도블록 언젠가는 거둬내고 우레탄으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안 온다, 온다 이것을 떠나서 정말 도심 속에 있는 도로처럼 그런 패턴으로 해놓은 모습을 봤을 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제가 그만큼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고 견해를 물어본 결과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저렇게 해놨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우레탄을 깔아야 되는 이런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 거리 잘 아시죠? 옛날에 소나무 숲이 우거졌고 굉장히 경치가 좋았던 길인데, 아이들이 소풍을 가면 참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도로를 뚫어놓고 인도를 굉장히 넓게 저렇게 해놨는데, 현재 보도블록의 패턴이나 여러 가지가 그 속에는 맞지 않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등산길의 편의시설 개념으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잘못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 입장에서 향후 어떤 나무를 선택해서 식재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임위 운영 건 관계의 이야기도 아마 일부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방금 김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야말로 저희 집행부와 실질적으로 보고나 의논을 할 기회가 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추진 중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직원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제가 대표로 사과를 올리고, 조금 전 길촌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이야기로 돌아가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의 한 가지 불찰이 사실상 조성되는 깊은 내용을 몰랐던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현재 보도구간이 점자블록과 일반보도가 설치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지금 현시점에서 차후에 여기에 대한 치유관계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좋은 말씀에, 운치 있고 풍경이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현 시설에서 앞으로 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하여 깊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조금 전 지적하신 가로등 설치 문제를 그야말로 일반 도심지에 설치하는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자연과 함께 하는 모양과 디자인을 여러 가지 개발해서 시설 이전에 먼저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조경 이런 문제도, 방금 수목결정을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벚꽃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느 분이 이야기하시길 제주도에 있는 가로수 형태, 저도 여러 가지 다 봤습니다만 제가 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 가로수 수목의 결정 문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내어서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받도록, 일방적으로 행정이 잘못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논을 드려서 수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 편입부지에 보상을 하다보면 잔여부지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경시설을 해서 운치에 맞을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촌 길을 마무리하자면, 정말 가로수 하나 이런 것도 디자인을 자연친화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의 보도블록은 정말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갔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항상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도로의 형태가 결국 그것과 어울릴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정말 저는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촌이나 풍암마을이 결국 전원주택단지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자연 속에 있는 도로의 형태가 굉장히 가치가 높아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도로만큼은 돈 얼마 안들이고 정말 운치 있고 풍경 있는 거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에 관한 질의입니다. 중구관할 내에 모든 어린이놀이터가 136개입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136개소가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는 현재 녹지공원 쪽으로 해당이 되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은 안전만 점검을 해서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관련 부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이 노후 되었거나 시설정비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관리는 어디에서 한다고요?

도시과 녹지공원 담당에서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에서 안전사고로 해서 사고가 나면 구청의 책임이죠?

그런 부분들은 사고경위에 따라서 사유가 달리 발생하기 때문에 기계나 또는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면 행정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는 다르지만 어린이놀이터 전체에 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만약에 소송이 붙으면 구청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런 부분들은 시설물에 대해서 일어났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대비한다는 면에서, 그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고발생이라든가 민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접수된 것은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는 작년 4월에 기구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설립이 되어서 저희 과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린이놀이시설도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관련되는 부서의 미흡한 부분이나 시설부분들이 노후나 또는 파손된 부분은 정비를 하고, 발생 실적은 현재 민원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태 발생에 대비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한 담당부서가 2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어느 쪽에 제안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권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을 위해서 시설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험을 들 수 있다면 나중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사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주요업무보고가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10시 정도로 조정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고, 또 행사로 인해서 20분간 정회도 되고 해서, 다음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호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시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 생활편익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주택가 주변의 소공원이라든지 공원이 많지 않는데 간혹 있는 공원이 제대로 관리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쓰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구 전 지역을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선거를 하면서 선거구 쪽으로 돌아본 결과 약사동 같은 경우 동여중 뒤편의 자투리 공간인데 그것을 쉼터로 만들어서 너무나 아름답게,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면 자투리 공간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쓰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겠구나, 주민들한테 다가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영2동사무소 앞의 소공원, 체육공원처럼 체육시설이 몇 개 있던데, 거기에는 공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남외동 900번지 일대의 소공원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낮에는 이용을 하지만 저녁 같은 경우는 어둡고 우범지역이고 아이들도 그 근처로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주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과 또 계획 속에서의 제 고민인데, 주택가에 있는 이런 공원들을 뭔가 테마가 있는 공원, 생활체육공원에도 체육시설만 몇 개 놔두고 있고 그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식물과 꽃을 심는다든가 관리문제도 걸리겠지만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중구 관내에는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65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9개소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부 어린이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공원이 56개소 있고, 그 중에서 43개소가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고 조성 중인 곳이 12개소이고, 미 조성된 곳 한 곳이 있습니다. 근린공원도 9개소가 있습니다만 조성된 곳은 학성공원과 북정공원, 다운동의 구름공원 그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성 중에 있거나 미 조성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원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7-10페이지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올해 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어린이놀이터 파손된 것을 정비하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도 지금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중구에 근린공원 9개소 중에서 3개소 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고, 단지 학성 제2공원이라든지 복산공원 같은 경우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복산공원만 올해 말까지 시에서 마무리 할 계획이고, 학성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 상 보상을 조금 하다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근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또 근린공원 같은 경우 조성계획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관계상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해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가장 편하게 다가가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어린이공원인데, 56개소가 있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거든요.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죠?

물론 해마다, 작년에도 몇 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정비를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 예산편성 때 조금 전 말씀하신 반구동 등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정상 편성이 못되고 관리비 성격으로 1억원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올해 계획은 사실상 추경예산에 확보하기는 힘든 상태이고 내년에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전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안에 가면 공원에 평상 같은 것이 펴져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에 지붕이 없다보니까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비가 왔을 때 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다보니까 또 훼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에 지붕이라도 올려주면 운동하러 왔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왔을 때 피할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겠는지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건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함월배드민턴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것은 교통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식수를 가지러오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성안중학교 옆에 차를 대놓고 오면 되는데, 물 뜨러 오는 사람들은 물을 떠야 되는데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공원 내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물을 뜨러 오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붕관계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함월공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경찰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 사각정자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현재 사각정자가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할 때 피할 수 있는 지붕만 설치해 주면...

지붕 있는 정자를 말씀하시는데, 일반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에 설치해놓은 데가 다운, 태화동 등에 몇 곳 있습니다.

복산동 성신고등학교 옆 3개소는 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비가 오더라도 충분한 휴식공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 실태를 조사하고 판단을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부분은 도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차 진입관계는, 배드민턴 관련은 체육시설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량이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중구에서 확보해야 될 주차 면이 얼마나 되죠?

차량등록대수가 7만7,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만3,000대 정도 부족합니다. 5만4,000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만3,000대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주거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적절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코너지점이라든지 주차해서는 안 될 곳에 사실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런 문제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시범지역을 지속 운영하고 2007년에 계속 확대시행 할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적인 민원문제와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책 자체는 아주 필요한, 선진국에서도 기하고 있고 대도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만 우리 구민들은 여태까지 무료로 아무렇게 주차를 했는데 한달에 1만원의 주차료를 부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무에 불평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시책입니다. 아직 시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먼저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 구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유료화하는 것을 민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주차공간이 문제제기잖아요. 그 동안 이웃간에도 계속 대립이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차면 확보 이런 것들이 맞물려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면주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 없이 계속 특수시책으로 올라와서 밀어 붙이는 식의 행정이 아닌가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여기에도 공감대라든가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공감대가 형성될지 저는 실제로 그런 데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정된 주차 면에 어떻게 해도 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주차 면을 늘려야 됩니다. 주차장 공급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고 해서 100여만원 지원을 해서 대문도 뜯고 담장도 뜯고 해서 가급적이면 차를 집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공터라든지 나대지 그런 곳을 임시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곳에도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학교 등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들과 같이, 문제는 주거지에는 야간시간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간시간대에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면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주거지 소규모 공영주차장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차량도 구입할 때 내 차를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부터 주민들이 먼저 생각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헌차를 구입하는 것은 얼마 안 하면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 차의 관리도 주민들이 생각을 해보고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영삼일아파트에서 푸르지오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은 공사 때문에 막혀있는데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 도로를 개통해야 될 텐데, 아시겠지만 그 도로에 굉장한 문제가 있잖아요. 개통과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고 있는지, 진행과정과 계획되고 있는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푸르지오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와 관계부서가 나가봤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방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중간에 통보 받은 바에 의하면 그 지역에 입주를 다하고 나서 그곳에 좌회전 허용도 했고 여러 가지 구에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때 다시 검토하자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에는 현재 2만3,000대의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 1면을 조성하는데 주거지에도 최소한 2,000만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약 4조6,000억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사정으로는 땅을 사고, 돈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추진을 하고, 시민의식도 차를 가지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의식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일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개통을 시켜봤습니다. 물론 그때는 신호등이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통행을 시켰는데, 두 가지 종류의 민원을 제기합니다. 한쪽에서는 그 도로를 빨리 개통시켜달라는 민원이 있고, 해당되는 아파트에서는 개통시키면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로서의 기능을 한 공사도 다 끝난 상태에서 막연히 도로를 개통시키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개통을 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된 내용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 위험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의 파악입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로서 그 자리를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입구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옳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되는 그 사항에 안전사고방지책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남겨두고 번영로구간까지 그 사이를 난간대를 설치해서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그에 대한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시설을 하는 자체가 현재 그 지구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시공자 측에다 조합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추가로 설치를 하라고 조치를 하고 있고, 방금 그 동안에 이야기한 그 지역에 대한 주정차금지 도색 이런 문제도 이쪽에서 교통 심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그 도로는 개통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신호등 작동과 동시에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조치코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막아 놔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개통이 되는 동시에 굉장한 문제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말 다양한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관할 구청 담당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연계해서, 실제로 신호등도 법적인 규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m 이상의 간격이라든가 방지턱 등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실지로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구조를 안고 그 안에 그 도로를 통하게끔 해서 건물을 허가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부분부터 들어가면 엄청난 문제일 것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계획과 고민이 있는지 일단 들어봤고요, 이후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몫일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양쪽의 민원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또 이쪽 주민들이 너무나 상반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너무 많고 아무리 봐도 해결될 지점을 사실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도로로서 시설을 해놓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젠가는 개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주민들과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과를 동시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단 소관 200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입니다.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중구건설을 위해 초심고려하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6년도 시설지원단 추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7-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푸른 울산 가꾸기’라는 운동이 참 괜찮은, 좋은 운동인 것 같은데, 제가 대구에서 ‘푸른 대구 가꾸기’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녹지를 조성해서 대구 전체의 온도를 1～2도 낮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녹지공간이 부족한 중구 같은 경우에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시행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없네요?

중구 쪽에 보면 큰 도로변이라고 하면 번영교나 장춘로 신간선도로변인데, 저희들이 일반 소형건물 옥상에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크게 효과가 없어서 대상범위를 10정도로 잡았는데 구청에서 허가하는 관내 건물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서 저희들이 범위를 조금 넓혔으면 해서 한 것이 강북로 변의 주상복합아파트 이안태화강 엑소디움과 그 다음 우정지하차도 옆의 스미스타워 두 곳이 시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올 연말에 실적 속에 넣으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현재까지 허가 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시행을 해서 새로운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물에도 일정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구동에 학성교를 넘어 가다 보면 왼쪽에 흉물 건물이 하나 있죠?

청구스포츠센터 말씀입니까?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것이 중구관내에서는 제일 고민입니다. 청구 측에서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중재를 몇 번 했습니다만 사업주체 측에서는 사업할 돈이 없다 보니까 할 의사가 없는데 자기네들이 하는 말은 제3자가, 돈 있는 사람이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타진을 해보니까 기존 건물이 운동시설로 설치되어 완공이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주변의 도로 폭도 좁고 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그 건물을 사서 다른 건물을 해보기 위해서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만 제3자가 들어와서 다른 것을 하기에는 수지타산이 안나오다 보니까 덤벼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중구 관내에서는 제일 고민되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매입할 때까지 계속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민간건물이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청구스포츠타운입니다.

행정에서는 매입할 수 없습니까?

민간건물이고 또 행정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매입도 안 되고 향후 처리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곳에서 이야기는 나왔는데 현장 답사를 해보고 주변도로라든지 여건을 보니까 수익성이 안나오겠다 해서 전부 포기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측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자본이 없다보니까 하지는 못하고 제3자를 넣자니 현장을 와보니까 도로 폭이 8m니 6m니하며 폭이 적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구에서 힘들면 시차원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공적인 건물로 쓴다든가...

그것이 쉽게 말하면 사유재산이거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방법 외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사고 염려 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개축이라든가 신축문제는 행정력으로서 접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덧붙이면 주변에 울타리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 되어 있는 울산코아빌딩은 한 블록 전체가 주상복합으로 지난 6월 30일 구청에 접수되어서 6월 26일 시에 이송되어서 규모는 지하 7층에 지상 56층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청구스포츠타운 관계가 저희 관내에서는 제일 애로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6개 과를 소화하기는 힘들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루하게 끝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시설지원단과 건축허가과와 관련이 없는 질의이고, 단지 건설도시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풍피해, 폭우로 인한 피해현황은 다 파악 하고 계시죠?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사전에 한다든지 폭우피해 즉시 우리가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미흡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후속조치로 복구와 관련된 만큼은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도 담당과를 서로 미루지 말고 전담과가 실질적으로 복구하는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걱정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 기회에 뚜렷한 저의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후에 태화강둔치 쓰레기 문제로 지난 1주일은 구청 전 직원이 총동원이 되어서 작업을 하고 거기에 매진을 했습니다. 금주에 들어와서 수해피해현장을 제가 직접 다 나가서 봤습니다. 소규모적인 내용, 구조물이 훼손된 문제, 실지 응급복구는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큰 피해는 없는 상태인데 지금 남은 것은 환구복구의 문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피해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성안동에 있는 궁도장입니다. 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토부분에 대한 슬라이딩 문제 때문에 응급복구로 가능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앞으로 장마에 대비해서 그 부분이 붕괴우려가 있지 않느냐,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특히 어제는 제가 직접 요청을 해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환구복구비용 청구 관계 때문에 시에서 요청이 내려와서 같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많은 복구비용을 내려달라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겠다.’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 중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서별 미루는 그 부분은 공문하달 시에 전체 담당부서를 제가 직접 분담을 시켜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하달하겠으며, 지금 제일 급한 부분은 환구복구비의 책정문제가 굉장히 급한데 이 부분은 제가 담당 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시에 왔다갔다 다니면서 어쨌든 돈을 많이 얻어야 된다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시행부서에 대한 이야기는 공증이라든가 시행 정도의 진척상황을 제가 직접 챙겨서 환구복구가 완벽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러니까 이제는 복구대책회의를, 물론 했을는지 모르겠는데 잘 챙겨서 복구대책회의를 해서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해주고, 물론 큰 예산이 따르는 것은 예산확보와 병행해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아마 예비비를 지출해서 피해 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량권을 갖고 긴급을 요한다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 태풍피해에 대한 예산은 없는 상태니까 예비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대책회의를 신속하게 열어서 실질적으로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정도 드는 복구대책에 대해서 너무 무대응으로 있으면 정말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지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다운동이나 태화동에는 제가 알기로도 10가지 이상의 피해를 입어서 복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땜질식으로 해놓은 것도 영구적으로 복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향후 이런 복구대책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꼭 짚고 넘어 가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유비무환체제입니다. 재난이 오면 신속한 대응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동료위원이 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가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비무환적인 것은 사실 잘 안 되었습니다. 실무부서가 있더라도, 그것도 명확하게 따지려면 시간상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재난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홍수가 났다 태화강, 태화들이 범람을 하고 물이 넘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다면 정말 사람이 동원되어서라도 누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주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우왕좌왕하고, 사람이 동원되었는데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그런 시스템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 지휘체제에 문제가 상당히 많고, 항상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범람하는 태화들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 밤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더라면, 상류지역의 태화강은 다른 강과 달라서 지류가 짧습니다. 그래서 썰물과 밀물의 차이에 따라서 범람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럼 가지산 쪽에서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졌다고 봤을 때 우리 중구까지 물이 도달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면, 화장실을 이번에 돈을 제법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남구는 이미 신속하게 다 옳겨놨습니다. 우리 중구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못 옮겼지 않습니까? 좋은 예로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차가 와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크레인이 스텐바이만 하고 있고 결국은 물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차가 위험하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구는 이미 다 옮겨놨는데 우리는 계속 스텐바이만 하고 있다가 결국은 물이 들어오니까 침수당하고 피해를 보게 됐는데, 준비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권과 용단을 내릴만한 지휘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인원 대피하는 사항이라든지, 분명히 가옥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쉽게 말해서 대피를 하라는 그런 체제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태화들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중구의 전반적인 재해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실무 과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유비무환 정신도 안 되어 있고 신속한 대응체제도 안 되어 있고, 서로 명확하게 주제할 주체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비라는 것이 이제는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에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물 폭탄이라 할 정도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보면 언제 또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중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붕괴될 우려가 있는 절개지도 많고 아파트 법면이 굉장히 축대화 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재산이 연계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체제에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이번에 처음 재난을 당했는데, 9월말까지는 태풍이 온다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추석 전까지 마지막으로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나도 항상 태풍이 따라 오기 때문에 이번에 실수한 것을 더 좋은 계획 하에 중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태풍에 대한 저희들 재해대책운영 관계에 대한 경험을 기억해서 전 공무원이 일취월장해서 다음에 철저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