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주요업무보고의건으로 직제순에 의거 복지환경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주요업무보고의건

복지환경국장 박조양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석영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철의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재원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 국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제는 4개 과, 2개 사업소이며 직원은 정원이 94명에 현 원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국의 예산은 917억3백만 원으로 우리 시 예산 3,143억700만 원의 29%에 해당됩니다. 우리시의 기초 생활수급자는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를 합하여 총 3,511가구 6,223명이 책정되어 기초생활보호를 받고 있으며 장애인은 10,856명으로 전체인구 317,104명의 3.4%를 차지하고 여성의 인구는 158,761명이며 21세 이상 여성인구는 116,984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남자 9,563명 여자 12,335명 등 21,898명입니다. 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아동시설 및 보육시설 214개소, 노인시설(경로당포함) 91개소, 미신고 시설 2개소 등 312개소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6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으나 모두 만장상태로 묘지 난이 심각하며 또한 공동묘지 주변에 학교, 주택가 등이 근접해 있어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묘지 난을 해소하고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친환경적이고 현대화된 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장사시설의 사업규모는 일직동 산1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26,600㎡ 8,046평 건축면적 5,000㎡ 1,515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분묘, 납골묘 2,473㎡ 납골당 3,051㎡ 산골장 400㎡ 도로 5,984㎡ 주차장 2,291㎡ 녹지 12,401㎡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92억6,300만 원으로 국비 90억5,100만 원 도비 19억4천만 원 시비 182억7,200만 원으로 현재까지 203억7,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 88억8,5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12월 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02년2월 종합공설장사시설 중. 장기계획 수립, 2003년4월 중앙재정투융자승인, 그 해 5월31일 기본설계용역 발주, 2005년7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2006년3월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이에 2006년7월4일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5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여 6월15일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어제 7월19일 본위원회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8월중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10월중 완료되면 11월 공사발주를 12월에 착공 2008년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비지원 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납골당 건축비의 70%를 지원 받도록 되어 있으나 18%에 미치는 17억 원을 확보한 실정으로 향후 복지부 예산지원 실태를 볼 때 전액 국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나 올해 안에 반드시 착공하여 2007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지원 요청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님께 건의하여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재희 국회의원님한테 별도로 이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숭실대학교 갔을 때도 제가 "의원님 숙제 다하셨나요?" 농담식으로 걸어봤었는데 해주시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동 다목적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동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소하동 1256-1번지 외 3필지 (대지면적 297평, 연면적 800평)에 사업비 56억2,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하4층 규모의 다목적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내역은 지층 주차장, 기계실, 1층 보육시설, 2층 경로당, 3층 어린이도서관, 4층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서게 됩니다. 소하동 다목적 시설 신축은 2006년 예산편성 시 사업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시비 52억6,400만 원을 확보치 못 하여 신축사업을 진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2007년도에 어린이도서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국.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소하동 다목적복지시설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득이 예산확보 불가할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예산 규모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시가지 청소실태의 지속적 순찰활동으로 쓰레기의 배출에서 수거, 처리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의 지속적 홍보와 친환경적 처리시설을 만들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주요 사업량은 청소용역업체 관리와 지도감독, 시가지 청소실태 새벽순찰실시, 생활쓰레기 공동 적환장 운영관리,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도입 및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관리강화입니다. 쓰레기수집 운반업소는 7개 업체 15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8개 동을 7개 구역으로 나누어 1개 업체에서 2~3개 동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쓰레기 수거차량 시승을 연2회 이상 실시 애로 및 문제점을 직접 확인토록 하겠으며 청소용역계약사항준수 및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상태를 수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무관리강화입니다. 시청소속 환경미화원 63명, 청소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153명에 대한 가로청소실시여부 및 근무실태, 쓰레기 수거시의 문전수거, 분리수거, 잔재정리, 금품수수 등에 대한 복무상태를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청소실태에 대한 새벽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청소업무가 새벽4시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1일 2명씩 근무조를 편성하여 청소 취약지 정기수거지도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도입의 확대추진입니다.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이란 진공청소기의 원리를 이용한 쓰레기의 수집. 운반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하 택지개발 지구는 1개소의 집하 장소를 마련하고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제안서를 받아 설계. 시공자를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철산 2, 3단지 및 하안 본 1, 2단지 재건축지구는 1개소의 통합집하장을 마련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을 지정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광명역세권개발지구는 대우엔지니어링에 기본설계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기타 관내에서 500세대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p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익시설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간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및 운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3월공사를 착공하여 목감천은 광명7동 경륜교부터 철산1동 리버빌아파트까지 5㎞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 현재 85% 의 공정으로 금년 8월 말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양천은 구일역부터 시흥대교까지 3.9㎞에 대하여는 현재 소하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선행하여야 할 상황으로 현재 공사 착수하지 못한 상태이며 금년 10월경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2월에 완료 계획이나 법적인 절차와 계약으로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최대한 시민들이 욕구에 부응하도록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는 주민편익시설 서비스 차원에서 쾌적하고 안락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공사비 2억5,580만1천 원을 들여 지난 7월13일 착공하여 8월31일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공사내용으로는 기존 화장실을 완전철거하고 현대화된 화장실 16개소를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8p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상화 운영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돔 경륜장 건설로 인하여 환경사업소 부지가 편입되어 환경사업소를 이전하면서 지난 2001년12월14일 분뇨처리시설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 경기도 내 음식물 쓰레기처리를 전량처리계획이 백지화되어 2002년12월7일 분뇨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변경요청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추가로 설계에 반영하여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2003년12월29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7월21일부터 시운전실시하였으나 수질처리문제점이 발생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전처리과정 후 분뇨와 혼합 전에 수처리제를 투입하여 탈수여액의 농도를 저감공법이 SS(부유물질) 54,000㎎/ℓ에서 3,000㎎/ℓ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응집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고농도의 탈수여액이 그대로 후단 수처리 공정으로 유입되어 부하량 증가로 생물학적 처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협잡물의 함수율이 최종 호퍼기준 77%로 되어 있으나 2005년9월29일 최종 함수율 측정결과 71.9%로 설계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으나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소각로 설계기준 운영의 어려움으로 김포매립지에 처리토록 하였으며 효성(주)와 동부엔지니어링에서 그동안 보완공사를 진행하여 그동안 보완공사를 진행하여 100%의 공정을 완료 현재 분뇨와 혼합처리를 하므로 분뇨처리시설 질화조에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을 단계별 증가시켜 금년 7월말까지 이 달 말이 되겠습니다. 전량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이미 보고하신 내용으로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최한식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일하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이광수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복지기획담당 김용진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생활보장 한동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조영완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묘문화담당 최미현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국민원팀장 김홍래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p 자활지원현황 장소 시청관사였지요?

지난달 17일인가 이전했습니다.

이전장소는 어디입니까?

우성아파트 앞에 기아서비스센터 지하인데 다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선 그리 이전했습니다. 지금현재 100% 충족은 안되겠습니다만 큰 불편사항은 없구요. 자기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많이 봤고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불거진 문제점이 자활후견기관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이런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생각을 못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계속 존치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건지

그런 것은 아니구요. 자활후견기관을 부서가 서로 다르니까 잘못 이해를 하시면 미루는 얘기가 되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곳은 회계과가 되겠고 저희는 그것을 남의 건물 임차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른데 그렇게 운영했던 건데, 실제는 좀 이른 얘기이고 제 속사정 얘기지만 주차장이 잘 되면 보영운수, 한성운수 그게 이사를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성운수 자리로 가면 딱 좋겠다 싶어서 조금 딜레이 했던 것입니다. 곧 될 듯 될 듯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하안1동에 주차장 하는 곳에 다른 것과 연계돼있는 게 생각처럼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예정은 6월말로 돼있는데 늦어져서, 조금 속된 말로 좀 버티다가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행정적인 업무협조 또는 업무진행상 착오로 인해서 전임자와 후임자에 대한 상당한 갈등을 야기 시키는 일이 결국에는 벌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렇다면 신임 현 시장이 관사를 다만 1개월이라도 미루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완벽하게 마무리지어서 집행부에 인수인계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 단체장들간의 잘못된 문제점으로 언론에 보도되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활후견기관을 관장하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미안하다고 그럴까, 제가 언론이 나갈 때마다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향후에도 임시적으로 가 있다는 건데요?

임차해서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장소에다가 저희 건물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안착을

지금현재 임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차해서 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 45만 원

45만 원이면 한사람 봉급도 주겠네요? 전세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게 공사가 8월중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전을 할

어디공사가 끝납니까?

한성운수나 보영운수나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들어갈 것으로

한성운수, 보영운수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닌 것으로 원래 당초에 계획은 한성운수, 보영운수 자리를 주택가 인근에 들어있는 택시운수업이 주택가 안에 들어있어서 각종 가스, 교육, 교통사고 유발로 인해서 버스 공영차고지를 하면서 보영, 한성운수에 도심지에 있는 택시 운수업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그렇게 한 건대

당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복지국장 입장에서 얘기 드리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하안 본 단지나 철산단지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기다가 그 목적대로 쓰면은 이용 면이나 효율 면으로 볼 때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성운수를 그 자리에 옮겨야 되겠다는 게 저희 나름대로 복안입니다.

국장님 복안사항이 국장님의 국에 대한 사견인지 아니면 시의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관계인지

제가 업무보고를 기회 있을 때 했구요. 물론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안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성운수, 보영운수의 자활후견기관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현재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입장과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 시 정책의 정책적인 사안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안 나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구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겠네요?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많은 큰 부지를 자활후견기관에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답변을 또 드리면 자꾸 말꼬리를 무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한성운수 자리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 쓰는 것은 절대 효율 면에서 볼 때 아니다 하는 게 담당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과를 말하는 게 교통과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협의는 했는데 교통과 입장을 잠깐 얘기 드리면 우리는 당초 목적대로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차후에 교통과에 물어보기로 하구요. 우리 시에서 자활후견기관을 없앨 그런 생각은 없지요?

예.

500에 45만 원에 있는 월세도 지금현재 한성운수 이 자리가 만약에 안 된다면 금년 안에라도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도움을 받고자 해도 받지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기 지원을 했던 게 38건인데 기 실시한 게 24건 미 실시한 게 14건인데 미 실시된 게 왜 미 실시가 된 것이며 문제점에서 건수가 적다고 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어려운 사람은 국기초 생활 지원이라고 그래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글자 그대로 긴급, 뜻하지 않게 생겼을 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14건 미 실시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의료비 청구 시 지원을 할거고 앞으로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부터 이웃이 더 잘 아니까 글자 그대로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원할 예산도 있고 걱정 안 해도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예측 못 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보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조직이 우선 돼야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긴급복지 위원회도 있고 각종 동에 와서 일하는 자생단체도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있고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메스콤을 통해서 하고

그런 조직이 지금까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됐잖아요?

금년에 생긴 건데 최근에 생긴 것입니다.

생긴지는 얼마 안됐네요?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있습니까?

복지위원회는 큰 동에 3명

동에서 추천 받아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시에 동별 2~3인 정도 해서 41명이 있습니다.

지금 3월 달에 시행령이 내려와서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선거 때 봤거든요. 거의 저희 선거 5월 달 정도에 각 동사무소에 복지위원회를 마련해서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실시한지는 채 2개월도 안 되고 있거든요.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저도 자세히 알아봤는데 생계지원 또는 의료비 이런 쪽으로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던가 그러면 일시적으로 다른데서 살 수 있는 거처마련 그 다음에 다쳤다든가 그래서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이런 비용밖에 여기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하고 도저히 일시적으로 안 되면 영구 책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겨서 긴급대상이 되어서 지원했는데 도저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지원했다고 볼 때 자격이 없다고 하면 저희 기초에 해당되는 것은

그것은 알고 있구요. 긴급복구 지원사업이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여기 보면 지원내용이 생계의료 주거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쪽으로는 지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화재로 인해서 그런데 그 화재로 인해서 그 집에 예를 들어서 도배나 집이 다 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화재라도 그 집에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상에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파악해서

과장님, 잘 못 아신 것입니다.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아실 것입니다. 화재가 나서 2명이 사망, 1명이 중태인데 거기도 지금 이 제도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할 수도 없고 단 여기서 말하는 주거가 뭐냐하면 임시거처가 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는 다쳤다거나 그랬을 때 일시적인 의료비용 그러면 생계는 먹고살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을 사준다든가 쌀을 사준다던가 이런 것입니다. 너무 위에 상위법이 그런 것인지 우리시의 제도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지원대상자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 의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생계주거 지원 등은 총 4개월을 해주도록 돼있고, 의료지원은 총 2회에 지원을 해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자생력이 없을 때 그 때는 책정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 미 실시가 14건이 있거든요.

14건은 전부 병원에 입원중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치료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안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치료비가 나오면 300만 원까지 우선 내주는 것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치료를 하면 14건 미실시 한, 바로 미실시한 의료비용 청구 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른 사유로 미 실시된 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 들어온 건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92건입니다.

건별로 나눠주십시오? 생계에서 14건입니까? 14건이 어떤 건입니까?

지원요청을 92건 받았는데 38건은 확실히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해서 생계 14건, 의료가 24건인데 이중에 미 실시된 건 14건은 의료비도 지원됐고 14건만 지원이 안 됐다

92건에서 38건 지원됐고 나머지 54건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건인데? 그 내용이 뭔가?

지원해줄 수 없는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기본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 지원을 안 받아도 대책이 서는 사람들이 목적을 잘못 알아서 지원 요구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직원을 발언대에 세워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 건이 아시다시피 저도 지금 관심을 갖고 많이 봤는데 생계주거, 의료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구요. 그런데 의료, 생계 주거말고는 예를 들어서 집이 불이 났다던가 부셔졌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검토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6p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을 보면 인원이 줄었습니까? 수급권자가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줄을 이유가 없는데 지역에 돌아다니면 경기가 호전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현재 인원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줄은 것은 분석을 해봤는데 하안1동과 철산3동 주공 단지 재건축 들어가는데 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수급권자 일제 조사도 한번 했죠?

여기 나온 것이 보장중지 102가구 218명

보통 보장중지 102가구 중에서 218명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가용도 있고 집도 있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고 국민기초수급권자를 신청을 했다 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시의 행정력에 구멍이 났다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그런 것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법적으로 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례, 가구를 분할한 사례 이런 것을 조사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제보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이웃집에서 겪어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영세민이 되었구나 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디가면 모 의원한테 이야기하면 무조건 된다 그래서 저에게도 찾아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방법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218명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소득이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고 다 218명이 나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그렇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영세민 기준이 연령도 맞아야 되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연령이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로 책정이 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노무현이가 되니까 자가용 있는 사람도 영세민 되고 별 소리 다 하잖아요? 결국에는 노무현대통령이 욕먹는 것이 바로 정말 공무원들이 행정에 제대로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이런 것을 철저히 한 건만 있으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누가 시장이 되더니 세상에 자가용 두 대 있는 사람도 영세민 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 항만큼은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63p 장애인 차별해소 및 복지증진 많이 노력도 하시는데 광명시청 2층에 장애인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어떻게 갑니까? 업고 가요?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공공건물 2층, 3층에 장애인이 갈 수 없는 장소가 몇 군데인지 광명시의회에 장애인이 의회 청취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와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차별해소 복지증진이 관공서부터 안되고 있는데 정말 대폭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하반기에 꼭 조사 좀 하십시오. 그래서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관공서라도 가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장애인이 될지 모르잖아요? 꼭 하반기에 전수 조사를 하셔서 장애인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은 관공서부터 우선 해나갑시다. 특히 우리 본 청에 관련되어 있는 곳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석영만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양성평등담당 김지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복지담당 이석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담당 김종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시설담당 윤숙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스타트담당 이재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임시 사무실 임대해서 하고 있죠?

보건소를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그러니까 가정단위의 전체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화도 많이 하고 아버지와 자식간의 격차도 없애야 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녀들도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는 글자 그대로 가정이 화목하도록 꾸려간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애매합니다. 예방차원인가 아니면 이미 무너질 단계에 있는 그런 가족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가

욕구조사라고 하니까 욕구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처방도 나올 것이고 치료도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제대로 아직 안 되어 있는 가정 예를 들어서 모자, 부자 거기에다가 알콜 중독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문제점 및 대책에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인식부족,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을 건강가정지원센타에서 조사를 했더니 A라는 가정이 부자 가정인데 아버지가 알콜 중독으로서 도저히 가정이 대화뿐만 아니라 거의 자녀까지도 위험수위에 놓여있는 이런 가정을 어떻게 지원해서 건강한 가족으로 만들 것인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마무리가 되면 가정마다 내용이 다르겠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특화된 적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치유하는 그럴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4평입니다. 24평에서 사무실 빼고 뭐 빼면 그런 사람들이 치료 받을 수 있는 공간 또 그런 가정이 나와서 부모, 자식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데

지금은 욕구조사라고 하는 한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철산복지관이 리모델링이 되어서 입주를 하면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치유 이런 것을 하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욕구조사에 한정한다고만

금년 하반기까지는 욕구조사 현황파악 자료개발 이런 것 정도만 하고 내년부터는 건강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쳐보겠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 달 말에 다 정리가 되어서 새 달 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당겨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타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 군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경기도는 그렇지 않고 서울 쪽에 동작구, 영등포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곳을 견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4p 노인일자리창출에 예산을 약 9억 정도 지원 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비가 약 4억7천 됩니까?

네.

829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안양천변 가꾸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익형이라고 해서 어른신 환경봉사대 동에 보면 노인네 어르신들 환경봉사대로서 빨간 모자하고 조끼를 사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500명 정도로

이 분들이 매일 가서 활동을 합니까?

주로 하루 2시간 정도 뒷골목 어르신들이 청소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매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목감천하고 안양천

당신이 형편이 안되면 못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 분들에게 월 급여로 지급해 줍니까?

수당을 월 10만원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인형극단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형극단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복지관에서 합니까?

노온사동의 성공회 교회에서 광명 희망터라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월 10만원 드립니다.

시장형에서 빵 제작 및 판매가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광명복지관에서 합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판매를 하면 안됩니다.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들도 월 10만원 똑같이 줍니까? 빵을 만들면 재료비나

지원을 별도로 하고 수당은 수당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판매를 하면 재료비는 나옵니까?

당신들 운영하신 것이 6천만 원이라는 상당한 돈의 기금이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들 파신 이익금

이익금을 그 분들 기금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시장형이기 때문에 배워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독립해서 업체를 갖는 것입니다.

이 분들에게는 재료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상당 기간 예를 들어서 혼자 뛸 수 가 있다고 했을 때는 당신들끼리 운영했으니까 나누어서 하든지 독립을 해서 자기가 영업을 하는 자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 10만원씩 주고 빵을 팔아서 만든 수익금도 이 분들이 갖고

자본금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국비 받으면 쓴 내역 다 올려줘야 되잖아요?

정산합니다.

다 보존되어 있겠네요?

청소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라고 하니까 자제 분이 아버지 청소하러갑니까 이래서 그만두란다고 속된 말로 늙으면 애 된다고 그래서 청소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것 저런 것 참고를 해서 이전까지와는 달리 해봐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서는 그것을 한번 감안해서 내년 본 예산에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공동작업장 같은 것은 복지관에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공동작업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노인 분들이 1일 4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 일정양의 봉급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 복지관 이렇게만 하니까 복지관에서도 돈을 줬으면 돈을 준 만큼 실적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이거나 구체화되지 않고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노인 분들도 가서 보람을 못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시에 노인이 2만200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352명, 2006년도에는 829명으로 확대하신다는데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352명에서 829명으로 늘은 것은 예산에서 10만원 기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2만 명중에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이 2,000명은 넘는다고 봐도 이 돈보다는 3배를 더 편성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한 욕구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위원장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로능력이 조금은 떨어져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지역의 동장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이고 829명 외에 따로 그 이상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거의다가 일하고 싶어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근로능력 있는 분만 팔 다리가 멀쩡하다고 그 분들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예산이 되고 상황이 되면 조금 장애가 있으신 분은 있으신 대로 또 필요한 일을 시켜야 되고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문제는 각 지역에서 많은 지역의 시의원님들이나 동의 동장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또 어르신들에게 지역에 다니시면 좋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공익형이 청소나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광명복지관 같이 시장진입형이나 어르신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인형극 같은 취미활동과 남들에게 봉사하는 이런 사항을 유도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체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다른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 조직이 늘어야 되고 힘이 드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 노인 인력에 대한 전문 위탁을 할 때 전담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년부터라도 더 이것이 전문화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필요한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재건축단지에 보면 본 2단지 앞에 한빛 어린이집 시설이 있죠?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른들조차 사실은 다니기가 힘든 곳인데 거기에는 분진이라든가 소음, 먼지라든가 굉장히 아이들이 거기에서 교육되는 공간으로 쓰이기에는 부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한빛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처음에 수요가 없으면 재건축 기간에 폐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현재 정원이 약 90명인데 거의 정원에 다 차있습니다. 약 80명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분진, 먼지, 공사 차량으로 인한 소음 이런 데에도 아동들을 거기에 보내는 이유는 그만큼 그 시설이 다른 갈 시설보다 더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시설이 낫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원리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현재 그것을 폐쇄를 한다면 그 시립이라는 것이 하나가 없어지고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민간으로 가셔야 됩니다. 현재 시립은 결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100% 차있고 시립 13개소가 법인 시설 시에서 주는 정부지원시설이 총 해서 20개소인데 거기에는 충족율이 거의 100%가 됩니다. 기타 민간이 80%, 가정보육시설이 70%됩니다. 결원 율이 생기는 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폐쇄하게 된다면 그런 여건 때문에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시설장이 판단을 해서 존치를 했고 우리 시에서는 차량만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안에 안 들어가서 현재 그 앞에 새 옷으로 다 갈아입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전면 부수고 다시 짓는 이런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하동 다목적시설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그것도 불투명한데 이것까지 같이 한다면 현재 어렵기 때문에 그 지은 다음에 우선 순위로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두 번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악조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재건축하는 동안에도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좀더 검토하고 여건 변화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사기간동안에라도 애들을 다른 곳으로 전세를 놓는다든가 2,3년 정도 그 기간동안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478p에 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대 및 서비스 향상에서 제가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정부지원, 민간보육, 우리 시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보면 우리 시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은 1인당 약 4천484만2,000원, 정부지원은 1인당 4천6백67만원, 민간보육시설은 보육교사의 지원금이 거의 없는데 복리후생비로서 27만7,000원 교재, 교구비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이 20개소인데 약 1개소 당 120만원, 민간보육시설은 36만원,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시설지원은 아마 정부보육시설은 100%, 민간은 민간이 100%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가느냐 정부보육시설을 가느냐 민간보육시설을 가느냐에 따라서 차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을 가야 되겠죠? 광명시청에 공무원이 다니는 직장어린이집은 모든 것이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니까 자녀라도 복리를 해주자 그런 차원인지 모르겠고 두 번째 정부보육시설 민간이 할 수 없는 보육시설을 정부에서라도 다만 확대를 해서 보육의 일정량을 책임 짓자 그래서 시설을 통해서 해주는데 여기에 가는 아이들이 상급 대우를 받습니다. 어떤 자녀들이 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으로 해서라도 보육을 채워야 되겠죠. 민간에 가는 처우개선은 엉망입니다. 누가 민간 보내겠습니까? 정부지원시설 보내야죠.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야죠.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차별화 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그 영아 때부터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에서 분명히 내시 되어 있습니까? 민간시설은 얼마 주라고 내시 되어 있습니까?

지원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단지 교재 교구비나 이런 것은 인원수에 따라 차등이 있기 때문에

얼마 이상은 못 주도록 내시 되어 있습니까?

보육지침에서 국도비를 주면서 자기네들이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도비가 되면 더 편성해서 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다 건의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립이 우리 총 예산의 아까 100억이라고 했는데 약 35억이 시립으로 들어가고 65%가 민간 가정으로 갑니다. 큰 틀로 보면 민간가정에 우리 예산이 더 갑니다. 그런데 시설수가 시립은 20개소이고 보육인원이 5,600명중에 시립에서 수용하는 인원은 약1,600명이고 나머지 3,500을 민간 가정에서 수용을 합니다. 고객이 민간 쪽이 많은데도 비율로 비하면 물론 시립에 더 가죠. 점점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교육 강화도 하지만 우리시나 국가에서 재원이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민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76억 중 원래 예산 중에 30억이 더 늘었습니다. 시에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써야 될 사항인데 8월까지 주면 줄 돈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에서 저 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이 보육지원이다 그래서 점점 민간에 대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시가 되어 있어서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준은 정해져 있으니까 못 하는데

기준의 상한선까지는 주고 있습니까?

우리 시 자체로 올해 준 것이 간식비 같은 것은 2억3천을 지난번 추경 때 세워주셔서 줬고 우리 시 자체로 보육교사 교육 갈 때 교육비 주는 것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역 재정여건에 맞게 주는 것은 있고 단지 여기에 교재 교구비나 보육료나 교사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은 그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벌써 30억을 더 늘려 쓰면 이것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늘려 가는 추세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그런 차별화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아이를 보내는데 좋은 데에 보내기 위해서 옛날 사립학교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개선해야 되고 직장어린이집 문제는 여기 부서가 아니니까 그만하고, 482p 위스타트 마을 지원 사업추진은 특히 석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인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아이들이 가는 것입니까?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아이들입니까?

기 수급자 차상위 층까지

통합교육 차별화 교육 현재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화를 없애는 것이 주목적인데 여기는 영세민 자녀들끼리만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면 결국에는 차별화라는 것입니다. 통합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철산, 하안권의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신청을 하면 누구나 와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면 영세민의 자녀들끼리만 배우게 된다면 "너 저 동네 가지마 너 저기 가면 큰일나" 이것 큰 문제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면 교육 취지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인데 영세민 자녀들끼리만 한, 두군데 몰아가지고 교육시킨다는 것은 정말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그것인데 또래끼리 모아놓고 같은 수준끼리 모아놓으면 애 네들이 매일 그 수준에서 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주로 관리를 하게 되어있고 위스타트의 기본 개념은 개인별 맞춤형 보육지원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타에 다 수급자 애들 못 사는 애들만 갖다 놓으면 이 애들이 정신적으로 잘못하면 더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잘 사는 애들하고 같은 스키 타는 것도 시켜주고 자꾸 섞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학교 복지사업 같은 것은 거기에 오는 애들을 수급대상 390명인데 이 애들만 받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육자들이 이런 지적하신 사항들을 다 아셔 가지고 누구나 같이 어우러져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단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주위에 알려지고 애는 여기에 나간다 이러한 보완 애에 대한 상처를 국가가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안3동 전체가 위스타트입니다.

벤치마킹 같은 것을 할 생각 없습니까? 다른데 가보면 다른데도 거의 다 이렇습니까?

다 그 실정에 따라 다른데 지적하신 통합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오고

하안3동이 다 위스타트 마을이니까 영세민만 모여 살 것이 아니고 한다고 해서 다른 애들이 다 오겠습니까? 어차피 맞춤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신청을 해서 원하는 아이들은 같이 해야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희석이 되지

그렇게 하려면 예산과 인원이

예산 때문에 한다면 결국에는 하안3동의 영세민 보면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알잖아요? 그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어놓으려면 건강한 가정의 아이들이 와서 공유해야만 생각이 바뀌어지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이것이 맞춤형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기존의 생각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학습만 공부가 아니잖아요? 보는 것도 공부고 밥 먹는 것도 공부고 그런 것이 저 아이하고 나하고 어떤 차별화가 된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자꾸 잊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될 것이죠, 시범이고 맞춤형이지만 대물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과외수업이라고 하는 쪽으로도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시범이니까 점점 고쳐갈 것인데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데 벤치마킹을 하니까 거의 그런 내용이더라 하면 다시 뭐가 되겠죠.

어차피 벤치마킹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시 군이 겪은 착오는 겪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정부에서부터도 그런 개선책이 강구되지 않겠냐 하는 노력을

다른 데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면 고비용 저효율 이잖아요? 이런 차별화에 대해서 깊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차별화 받아서는 안되잖아요?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다른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윤 권입니다. 2006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청소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용상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성오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도 보관)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입니다. 목감천은 안양천보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많은데 부천시에서 역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금년 6월 14일 이후로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측정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 조금 일찍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참고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 답변을 드리게 되면 금년도에 측정된 것을 보면 BOD가 5월 달에 2.1, 6월 달에 14.3이 나와있고 상류 위생처리장에 있는 부분은 BOD가 10.9, 개봉교 하류에는 BOD가 8.8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도표에 나와있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본다 하더라도 안양천보다도 오히려 깨끗한 역곡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와 계속적으로 항상 협조해 가면서 관리를 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검사를 하실 때 생물학적 요구량만 합니까? 다른 것 화학적 요구량이라든지 총 질산이라든가

검사할 때 보통 6가지를 합니다. PH 검사하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SS부유물질량 하고 DO 용전산소하고, T-N 총질소, T-P 총인 6가지 검사를 합니다. 수질을 측정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BOD이기 때문에 BOD만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493P에 푸른 광명21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광명 21 실천협의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의 1억6천 됩니다.

1억6천 가지고 협의회에서 쓰고 있는데 사무국이 쓰겠죠? 운영실태 점검은 잘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기도 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꼭 영수 처리하든가 서류 검토를 하고 평소에도 수시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사용하는 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치 같은 것은 잘하고 있습니까?

특히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윗분들도 그렇고 관심사항이지만 민간인들이 너무 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회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시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수시로 감시를 합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푸른 광명21사업에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하천수질관리 목감천 많이 맑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맑아졌습니다. 참게도 있고 잉어도 올라오고 하천을 맑아지고 있는데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목감천에 하나의 어려운 점이 역곡천의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면서 물이 맑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저해 요인이 과림에서 흐르고 있는 과림천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생활하수 뿐만 아니고 축산 폐수, 또 거기는 무허가 공장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시활동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서부 안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행정협의회에서 얼마 전에 모임을 가질 때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흥시에서 빨리 과림천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맑아지는 하천을 그대로 더 유지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국비 지원이라든라 이런 것을 신속하게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지금 현재 시흥시에서도 과림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약 1일 하루 5만 톤 규모로 해 가지고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부지를 구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진행이 되는 대로 그때가 되면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감천이 그 전에는 맑지가 않아서 퇴적물을 그대로 놔뒀잖아요? 물은 맑은데 과거에 오염된 퇴적층은 그대로 남았잖아요? 물이 맑아졌으니까 과거에 오염된 퇴적층을 걷어내고 거기에 생물들이 많이 번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자료가 왔는데

준설을 말씀하시는데 10월, 11월 2개월에 걸쳐서 개봉교에서 환경사업소 있는데 까지 준설을 합니다. 준설이 되게 되면 더 맑고 깨끗한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설을 해주시고 사진이 보건소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 물이 맑다보니까 문제점이 하루살이가 많이 기생을 해서 모기는 없는데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는데 물이 맑아진 만큼 하루살이 유충이 많이 사니까 물에다 소독을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방법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충구제 약을 사용함으로 해서 목감천의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도 많고 저는 빨리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미꾸라지 이런 것을 넣어서라도 하루살이의 유충을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을 풀어서라도 자연환경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잉어를 본 사람도 있고 제가 어제 밤에도 나가봤는데 경륜장 바로 옆 수문에는 참게를 잡느라고 사람들이 말도 못합니다. 작은 것까지도 잡고 하는데 이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나아졌으니까 거기에다 표지판을 만들어서 잡는 것을 막겠습니까만 잡는 것을 좀 살려줄 수 있도록 안내판도 제작해서 붙이시고 이런 천적 미꾸라지라도 해서 해야지 매일 약만 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생태복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 조건이 어느 정도 익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기의 정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생태복원 사업을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어느 일 순간에 했다고 해서 생태가 복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십 수년을 해야 생태가 복원될까 말까하는데 그 시점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살아있는 생태라도 그것을 계속 존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생태계가 복원된 것은 아니지 않아요? 목감천의 물이 정말 맑아졌습니다. 맑아진 물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 맑아진 물 속에 생태가 조금이라도 보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고기나 참게나 이런 것도 정말 작은 것은 다시 살릴 수 있는 안내판도 제작해서 붙여놓으면 시민들도 읽어보고 이런 것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식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내판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오염물질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차량이 5년에서 8년 된 차량을 우선 추진하고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때도 문제점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폐차직전에 나와있는 차들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가 측정치가 오바 되는 것은 그것을 저감장치라든가 촉매장치를 달아 가지고 검사할 때 해주고

지난번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1월 20일날 이것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금년 2월 정도에 다시 내려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5년, 8년 된 차량을 추진하는데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은 자기가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폐차합니까?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조기 폐차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달아 가지고 운행을 해라 최소한 배출가스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폐차를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한 게 얼마나 됩니까?

금년 2월 28일날 까지 입니다. 1,051대입니다.

이런 부분의 제일 사각지대가 그 부분입니다. 폐차직전에 있는 차량 그런 차들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배출가스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환경부 역시도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습니다. 건의를 해서라도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배출가스 단속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감천, 안양천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감천, 안양천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다만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저분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우기는 합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적인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환경문제도

쓰레기 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애완견 변 각종 공원, 목감천, 안양천 이런 데에 애완견의 변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10년 안에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안양천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어차피 같은 시장 밑에 있지만 업무 적으로는 분리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국장님 애완견의 변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일반 주택가 주거 지역 뿐만 아니라 애완견의 변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10년 안에 애완견의 변이 선진국처럼 개를 키우는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거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있다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일단 환경청소과에서 마련하고 마련된 대책을 각 해당 부서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내판을 부착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무슨 신고 포상제도라고 해서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저희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느 부서가 확실히 어떤 법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환경청소과입니다. 애완견의 변이 안양천에 떨어져 있으면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의 대책은 환경청소과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대책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 보내셔야 됩니다. 정말 한번 벤치마킹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큰 문제입니다. 일단 홍보를 해야 되겠죠. 애완견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각 동사무소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개에 대한 것도 축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물 발생을 해서 애완견의 외부로 산책을 나갈 때는 변을 꼭 치우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인데 여기서 무단투기라는 것은 뭘 가지고 무단투기라고 합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하는데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될 것이 있고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될 쓰레기를 그냥 까만 봉지라든가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했을 때 무단 투기라고 합니다.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무데나 버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광명시는 문전수거가 원칙입니다. 배출자가 자기 집 앞에 버리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여기에다 버려라 저기다 버려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만 배출하는 사람의 양심이라든가 양식에 달린 것이라고 봅니다.

무단투기 불법투기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를 봐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았다고 해서 안양천에 버리고 목감천에 버리고 아무데다 버리는 것은 과연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이제는 조례가 있다고 하면 조례의 조항을 바꾸어서라도 그것도 불법투기가 가능하도록

안양천에 버리면 당연히 불법이죠 자기 집 앞에다가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버렸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죠.

무단투기는 처벌합니다.

주택가 인근 지역에는 일부 지역의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지금 현재 지역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카메라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워낙 요즘 사람들은 잘 알아서 뒤통수만 나오게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그것을 근절 못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그래도 민원이 냄새가 덜 나니까 덜합니다. 지금 여름철에는 악취 시장 인근에는 과일 이런 것을 무단투기해서 굉장히 많은데 저는 환경청소과에서 노인일자리도 창출할 겸 노인 분들을 야간에 몇 시간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일부 몇 개 지역 동네마다 그런 지역에 세워서

노인 상해보험을 왜 들었는지 아십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노인네들이 이야기하면 팹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까지 최대한으로 하겠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청소행정계 직원이 4명입니다. 물론 어르신 일자리 환경봉사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해 가지고는 안되고 근절 한번 해보자고요. 힘을 모아서 예산 지원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다면 지원을 하겠는데 쓰레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는 대충 넘어가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집 앞에 버려야 한다 해도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놓는데 그 시민 정신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강화해서라도 저희는 근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격봉투만 사용 안 했다고 해서 불법 투기로 가정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종량제 봉투를 써서 버려야 되는데 종량제 봉투에 담았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데나 갖다 방치하고 버리는 이것도 불법투기로 가정하고 특별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의 한계로서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노인 분들 일자리 창출할 겸 여름철만이라도 해서 문제를 근절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에 광명시가 50군데다 하면 50군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동 별로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가면서라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런 의지를 갖고 하겠는데 광명시에서 이제까지 무단투기해서 걸려온 사람 치고 자기가 버렸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매일 싸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생해 주시는 것만큼 광명시의 거리가 깨끗해지고 쓰레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깊은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준공이 났죠?

그렇습니다.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까?

정상가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전량은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병합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할 당시에 BOD라든가, SS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이내에서 방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더 물어야 됩니다. 분뇨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에다가 음식물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집어넣으니까 거기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변화가 되다보니까 처음에는 10톤, 15톤, 20톤 이런 식으로 양을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15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몇 톤으로 제작한 것입니까?

최대 100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5톤이네요? 준공시점이 7월 5일이니까 그때는 10톤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10톤을 처리하는데 지금 현재 BOD나, SS나 부유물질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기준치 이내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때도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처음부터 10톤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10톤 처리가 되었든 20톤 처리가 되었든 그때 당시에는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 10톤 처리가 아니라 단계별로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 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10, 15, 20, 30, 40, 50톤 최하 100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 50톤 정도까지는 시험운행을 해보고 이상이 없다 하면 준공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공처리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서에서는 준공처리를 안 하지만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충분히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지난번 답변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청소행정과에 물어보느냐 하면 이 시설을 하는 데에 업무가 청소행정과에 있으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준공처리를 10톤에서 했는데 20톤, 30톤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못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준공을 반려할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안 해 봤잖아요?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물어본 자체가 제가 그것을 답변할 것도 없는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수치에 의해서 준공이 난 것이지

윤과장님에게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음식물 특위를 했는데 "책임지고 6월 말까지 정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책임 있는 발언을 바로 여기 계시는 윤과장님이 해주셨고 현재 소장 맡고 있는 강재원씨도 그런 책임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사해서 하겠지만 너무 성급한 준공처리가 아니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준공처리 문제를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준공을 처리하고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산도 이쪽에서 세워야 됩니다. 이 예산 얼마 남았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을 쓰고 나서도 만약에 처리가 안되면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세워야 됩니까? 여기서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물어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어떤 부서에서 준공처리를 해주든지 간에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다른 부서에서 준공 처리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정상적인 가동을 하는가를 정말 책임 있고 심도 있게 관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서의 의견도 주택과나 이런 데에 의견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주택과 하는 대로 갔다가 처리가 안되어 버리면 예산은 주택과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는 물론 공사 관계는 주택과에 있지만 청소행정과는 이 실질적인 업무 예산 모든 부분이 수반되어 있는 관계 부서로서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예산 세워서 하면서라도 의견제시를 정확히 해줘서 좀더 기다려보자 30톤까지라도 한번 시험운행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을 주시고

위원님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위위원장님까지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입장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시작한 일에 대해서 조기에 마무리지어 가지고 새로운 시장님이 쉽게 말해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물질수지가 안 나와 가지고 문제되었던 것 아닙니까? 물질 수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측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측정해 가지고 정상적인 시스템을 하고 난 뒤에도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수지라면 저희 입장에서도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준공 부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따진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았으면 여태까지 준공을 못하고 설비도 안되고 정상운영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절차나 과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10톤은 그 옛날에도 10톤 정도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나왔는데

옛날에 10톤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물질수지가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 시험운전을 할 때 하루에 40톤을 넣으니까 걸림 현상이나 문제가 생겨서 하루에 10톤씩만 처리하기로 해서 하루에 10톤씩만 처리했었습니다. 다른 기계에는 부하가 걸리지 않았는데 BOD, SS 부유물질에서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10톤은 아파트 것만 처리했습니다. 그때는 봉지처리 안 했습니다. 지금은 봉지처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서도 다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나 가동합니까?

시간적으로는 정확하게 측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은 단독주택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단독주택 것을 처리 못했는데 지금은 단독주택 것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몇 시간이나 하루에

시간당 기계가 1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쓰레기 질에 따라서 인버터로 타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간당 10톤인데 10톤을 하루 종일 하느냐 음식을 소화 시키는데 밥을 내가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양을 한 시간에 한 숟갈씩 먹는 것과 밥을 한 그릇씩 먹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과잉 행정이고 과잉충성인데 10톤의 준공처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은 다른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질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문제점이 양상 되어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냐 아니면 지엽적인 문제점이냐 따진다면 그것은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준공처리가 안 되면 지체상환금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환경청소과는 문제가 안 되지만 회계과 여러 가지 준공처리가 안 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 그래서 준공처리를 일단 했는데 나중에 정상가동이 안 되요. 그때는 지체상환금도 물릴 수가 없어요. 우리 시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의 낭비되는 부분을 책임 질 데도 없어요. 준공처리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이냐 그것은 결과를 나중에 보고 나서 얘기해야지 지금 과정에서 그것이 선택이 잘못 되었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 시민불편 사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우선을 둘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순서나 방법론이나 가지고 따지고 순서나 지키려고 따지고 책임을 회피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시민의 불편과 연계되기 때문에 설혹 조금 이것이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블편이 우선된다면 시민의 불편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언제 준공일인지 아세요.

작년 8월입니다.

작년 8월인데 준공을 못 해서 지금 7월 현재까지 준공을 못 해서 매월 2억씩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는지 아세요. 이것이 어디에서 생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더 치밀하게 좀더 계획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텐데 지금 현재 과장님처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두리뭉실 넘어가고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이 바로 지금 현재 수십억의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처리를 안 해도 그 문제는 양상되고 준공처리를 해도 그 문제는 양상될 수도 있어요. 단, 문제는 준공처리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떠한 책임이 있는 기관에게 지체상환금이라도 물려서 다소라도 소비되는 우리 예산을 변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준공처리가 되면 그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 책임을 물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책임을 모든 사람에게 떠맡기지 않기 위한 그런 행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2억씩 들여서 쓰레기를 다른 데서 처리합니까?

2억만 강조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처리비용이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속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 2억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기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 비용 자체를 쓸데없이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만 줄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낭비되었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낭비지요. 어떤 공사를 맡길 때에는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정상가동이 안 되면 시가 책임지든 시공사가 책임지든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는 엉터리로 해놓고 예산은 자꾸 낭비되는데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면 책임 없는 답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일 환경사업소 소장이 오니까 그때 마무리짓고 소장의 얘기를 빌리면 이 달 말이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정상가동이 1일 20톤 30톤 처리하는 것이 정상가동이냐 광명시에서 나오는 1일 음식물쓰레기가 80톤인데 80톤을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이 정상처리냐 1일 30톤 처리하는 것이 정상처리냐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당초 계약은 1일 100톤입니다. 계약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은 준공이 날 수 않습니다.

네, 맞지요.

법적으로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내일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