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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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제5대 전반기 원구성 후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회의가 당 위원회 첫번째 회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달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자 관악구 직제개편으로 도시관리국 소속이었던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소관도 총무보사위원회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5대 전반기 새로운 원구성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보고를 받겠으며, 보고받는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금번 당 위원회에 처음 접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을 감안하여 쉽게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만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6년도주요업무를 보고받으므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을 제외한 그 외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구민의 성원과 격려속에 출범한 제5대 관악구의회 발전을 기원하며, 총무보사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동 위원장님, 서윤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제5대 관악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제142회 임시회에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 아래 구민의 공복으로서 구민복리 증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관악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에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은 감사와 인력, 동행정 관리, 예산, 기획, 공보 등 구행정을 종합 조정, 관리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면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등 사업부서 일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각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과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직원정신교육과 정기 및 특별감사와 수시 기강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자율참여 홍보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사행정 혁신과 자기계발 및 직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근무환경속에서 차질없는 구정업무 수행에 노력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형평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리를 위해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알찬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실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서울사대 부설 중·고등학교 이전등 교육기반 조성 및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을 개선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와 학교공원화 사업 등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평생학습도시와 관악문화도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이용이 편리한 작은도서관 건립을 확대하고 체육시설을 확충 보강하여 구민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의 저변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구 전통지역문화행사에 활성화를 기하고, 사적지인 남현동 백제요지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생활체험장으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최대 역점사업인 통합신청사 건립공사의 차질없는 추진과 투명하고 안전한 공사시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반적인 업무가 구행정을 종합 조정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함에 있는만큼 각종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전직원은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가치를 인정받고 위원님들로부터 최우수 자치단체의 일류공무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총무보사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소관 과장들의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상익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무과 신진갑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문길전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기획예산과 김기호 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공보과 박찬술 과장입니다. (인 사) 민원봉사과 문영자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진흥과 이정익 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 통합신청사건립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남상익입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제5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과 서윤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과 직원 일동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모든 인력 및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길전입니다. 먼저, 제5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서윤기 간사께도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참석공무원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기획예산과 전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영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락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전직원은 구민의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히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정익입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제5대 관악구의회에 진출하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2006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영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익

남상익감사감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행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환경순찰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신대방역 뚝방길에 보면 노숙자들이 야간에 추우니까 환경폐기물을 태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 쓰레기 잔해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주로 야간에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순찰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상익입니다. 신림8동 노숙자문제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순찰을 통하여, 또 가끔 민원이 들어올 때 우리가 순찰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중점적으로 순찰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사선거구 - 신림본·1·2동 - 출신 김순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주민감사청구제가 있습니다. 20세 이상 200명 이상의 주민이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10쪽을 보시면 “이 직원을 칭찬합니다” 라고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건 누가 추천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추천하게 되어 있나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이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전자투표를 해서 결정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청장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격려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 그건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하실 거면 인터넷에서도 이런 거를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일선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에서도 이렇게 직원들을 칭찬할 수 있는 카드라든지 이런 제도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가장 중요한 업무는 우선 내부적으로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없애는 임무가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제도와 주민 불편한 사항을 발췌하여서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시정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대외적으로 행정서비스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주민 불편사항을 위주로 지금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제도사항을 아까 김순미 위원님 의견과 연계해서 인터넷을 요청한다든가 신청하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도는 우리가 그때그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먼저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은 서비스사회이지 않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성심

이성심위원

행정도 정말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행정서비스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도 느끼고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예산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업무에 예산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9쪽에 보면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도 하고요, 소요예산도 있고, 서비스누적평가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이쪽에는 인색한 것 같습니다. 지금 4대 민선구청장이 취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선 초대부터 의원을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어떤 방안이 없는 거라고 얘기할 때마다 예전에 예산도 편성하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들이 교육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복지로 많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절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과 방안,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예산이나 이런 정책대안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지요 지금까지도.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이성심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요 행정서비스 이행만족도 조사를 상반기에 했고요, 직원교육도 일단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더욱더 내실화할 수 있게 교육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쓰십시오. 그리고 많이 요구하십시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말 저희가 의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3쪽 맨 밑에 2006년도 주요 추진사항 및 성과라는 내용에서요 전자태그의 신청·등록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관악구가 3위라는 얘기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전자태그 신청은, 작년에는 종이스티커를 차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제도를 바꾸어서, 전자태그는 무엇인가 하면 서울시 곳곳에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차 앞에다 부치면 전자감응장치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요일제 이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자동적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자태그제도고요. 그동안 우리 구의 등록신청률이 25.5%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평가한 순위는 우리 관악구가 현재 3위라는 말씀입니다.

김금희위원

전자태그라는 거는 말하자면 주5일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시행을 권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실 때 이 내용만 보면 어떤 거에 대한 전자태그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실 때 필요없는 질의가 가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전자태그를 부착할 경우에 참여자들한테 수혜나 혜택이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 혜택이 우선 제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자동차세 5% 감면입니다. 이거는 이행했을 때 자동으로 5% 감액하고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혜택도 있는데 그건 한 개 회사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료는 여러 회사에 계속 서비스 독려, 인센티브 참여업체를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금희위원

동에서 주민들이 전자태그를 신청할 경우에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 감면, 보험료서비스나 이런 부분 말고도 우선주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으로 먼저 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신청할 때는 우선주차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으려고 해 놓고 실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동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교통을 전담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2명 내지 3명이 계속 거주자우선주차지를 다니면서 확인을 합니다.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연락해서 사유를 확인하여 이행이 안 될 때는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배정을. 그리고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는 자만이 공공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원칙만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주민들은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주민들을 독려하긴 했는데 실제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의무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일선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주민을 독려해서 뭐에 대한 실적을 올리고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만 애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수혜도 확실히 받게 해 주시고, 폭넓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주시고,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든지 한다면 적발해서 바로 바로 수혜를 줬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소되는 그런 사안들이 즉시즉시 발생을 한다면 주민들이 요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질적인 주5일제나 이런 부분들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몇 등 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하여 주민들이 약속도 지키고 또 그에 수반되는 사업내용에 알맞는 성과들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8쪽에 보면 여덟번째 수요자중심의 민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점검사항 중에 민원처리의 적정성, 적기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말씀하신 적기처리면 대략 답변이 며칠 내에 가는 게 적기라고 보십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민원처리는 민원 종류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즉시 처리할 부분이 있고 요 3일 내, 1주일 내 있고, 유기한 민원이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중간 처리절차와 관계부서와 협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답변기간이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지금 제출되어 있나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시간이 걸리고 그런 유기한 민원은요 일단 해당 민원인에게 얼마 정도 걸린다는 중간처리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들어가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 들어가 보면 민원이 "민선 4대 구청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는 답변이 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가끔 들어가 보는데요 답변이 안 올라와서 질문을 두세 번씩 연달아서 계속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안 올라와서 다시 올립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올립니다" 하는데 인사말에 대한 답변은 즉시 처리가 가능한 거고, 사례로 올라온 게 선봉어린이집이 리모델링 관계로 지금 다른 쪽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통편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성일 수도 있는데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지 않거든요. 담당부서에서 확인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처리가 불가능한지 답변을 줘야지 계속 똑같은 질문을 올리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민원서비스가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들만 더 쌓일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사항에 맞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방법이 현장점검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서면하고?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천9동에 가보면 "수플러스"라는 건물이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쪽이 원래 일방통행이 없다가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일방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학생들 스쿨존이라고 해서 조정을 했는데 지극히 타당한데 주민들은 불만과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수플러스" 주차장 출입구 -입·출구 - 방향으로 차량의 동선방향으로 - 일방통행이 - 돼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더니 스쿨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타당하면 거기에 맞게 충분히 그쪽을 설득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한번 나가셔서 확인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점검을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저는 거기를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직전에 봉천9동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계획은 건축하기 전에 계획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꼭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문제가 스쿨존인데 일방통행길을 아침 등교시간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스쿨존 보도블록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도로로 다 내려오고 일방통행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차가 학생들을 뒤에서 몰고가는 경우에요. 그럼 그건 스쿨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조정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쪽에 보도블록 턱이 돼 있는데 얼마 전 야간에 차가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그런 사고들이 있고 해서 실제로 교통 안전문제도 있고 스쿨존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수요자 중심의 민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꼭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인터넷의 관리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다선거구 - 봉천2·3·5·6동 - 출신 서윤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승용차요일제 추진 및 평가를 왜 감사담당관의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승용차요일제 추진 및 평가와 관련된 업무들을 왜 감사담당관의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원래는 교통업무로 해당 과에 있었는데요 이게 주민홍보와 추진이 조금 미진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취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하면 추진이 잘 되는 건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순찰기능이 있으니까 확인하기가 쉬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 총무과장님이 계실 텐데 이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도 있을 테고 동사무소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일일 테고 그런데, 차후에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칭찬합시다"라는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이거 보셨는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서윤기위원

아까 "칭찬합시다"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요. 최근에 서울경찰청에서 우리 구 직원을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보고 안 하시지요?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수사사항은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의자료에 넣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여기에서 알려주시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공사와 관련돼서 일단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공사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으로 구속돼 있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전산시설 관계입니다.

서윤기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사후에도 관리하고 해야 되는 업무지요?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무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일반현황을 보면서 구 전체 직원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부족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지요? 국장님.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원대로 현원이 맞는 것이 좋겠지요, 저희들도 그런 바람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는데요 근무하다 보면 개인사정에 있어서 부득이 사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충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정에 의해서 예전에도 1% 내지 2%의 현원비례 결원은 항상 각 구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10월달에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집을 하면 연말쯤 보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원과 정원은 항상 맞지 않고 약간 부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렇게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 정원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예?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시보, 일단 시보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과에 배치가 돼 있더라도 소속이 총무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총무과 인원이 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능직이 이렇게 부족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기능직종도 수시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충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계속 모집을 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선방송에서 설치하는 케이블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케이블선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관한 사항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관악구 전체에 이 케이블선이 아주 난립이 돼 가지고 선이 도로에 늘어져서 지나가는 차를 다치게 하고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현황을 알아봐서 케이블측과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속히 시정되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상당히 민원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다녀보면 케이블선이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고, 주민불편사항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또 어떤 시정방법이 있는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자료 6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자매도시는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도시고요, 그러니까 우호협력도시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떤 게 업그레이드 돼 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상호 협력관계도 더 긴밀하고 매년 방문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호협력도시일 경우는 거기에서 요청이 왔을 때 대부분 그 요청에 의해서 하고, 우리도 그런 형태로 해서 방문을 합니다.

김순미위원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맺는 절차라든지 방법이 다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실질적인 혜택은 어떤 게 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실질적인 혜택은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직원 상호교류도 해서 국제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경우도 있었고,

김순미위원

실제로도 그렇게 왕래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몇 개월씩 파견해 가지고, 우리는 중국어를 잘 하는 사람을 파견하고, 중국에서도 우리 구에 와서 몇 개월 동안 체류해서 우리 행정사항을 배우고 이렇게 상호 벤치마킹하는 것을 이루어졌습니다.

김순미위원

체제비라든지 그런 건 거기에서 부담합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각자 부담합니다.

김순미위원

그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뒤에 또 있더라고요, 12쪽. 12쪽 보시면 영국 런던에 킹스턴구청하고 다시, 이건 뭡니까? 우호도시입니까, 자매도시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것은 우호도시도 아니고 자매도시도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국제화재단에서 영국에 킹스턴구청과 자매결연 의사가 있느냐 일단 서로 타진을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미국과

김순미위원

미국하고 중국이겠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사실상 한 번 교류하고 실적이 거의 끊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너무 크고 또 한국을 경시하는 풍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킹스턴구청 경우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합니다. 런던에 33개 구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킹스턴구청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질 경우에 상호교류협력이랄지 그런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걸로 봐서

김순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상호교류할 수 있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하다못해 직원도 파견할 수 있고 또 학생들 서로 교환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볼 때 중국과 미국이 자매도시가 돼 있고, 9월 중으로 영국 킹스턴구청하고 이게 자매도시입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호도시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우호협력도시로 할지 자매결연도시로 할지

김순미위원

우호협력도시는 뭡니까?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중간인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자매결연도시가 있고 우호협력도시가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호협력도시는 한단계 낮은 단계입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우호협력도시로 하신다면서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우선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우호도시에 가깝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아까 킹스턴과 연결됐던 것은 국제 무슨 재단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국제화재단이요.

김순미위원

국제화재단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거기에서 추천해 주셨다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영국하고 우리나라와는 교류할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영국하고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인 면에서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분야는 앞서기 때문에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일본이나 이런 데하고 자매도시를 맺는 것이 훨씬 더 목적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없고 중국하고 편한대로 미국을 하신 것 같은데 일본하고 맺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일본도 추천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맺을 의사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막연하게 추천해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됩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나 기타 저희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서 배울 것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야마토마치라는 데는 노인복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런 데를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고요. 그냥 국제화재단에서 추천해 준다고 해서 아무런 비판없이 내부적으로 검토없이 그냥 추진하시지 마시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저도 자매도시 좀 여쭤볼게요. 숫자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국내도시가 5개나 되는데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민선1기부터 3기에 이르기까지 우호도시, 자매도시 계속 이런 협력관계를 유지하다보니까 굉장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우리하고 교류가 많지 않은 데는 정리를 하고 새로운 곳으로 개척을 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숫자만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력되는 그러한 자매도시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리할 데는 정리하고, 여러 군데 할 게 아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좌석수가 몇 석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건 문화공보과에서,

서윤기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아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문화관·도서관 70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700석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당초에 714석으로 설계가 됐는데 700석이 조금 못되는 696석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구청장님 취임식 때 초청인원 몇 명 보내셨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초청인원은 4,000명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700석인데 4,000명을 보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런데 대부분 3분의 1 정도 참석하시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4,000명에 3분의 1이면 몇 분이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1,000여 명입니다. 입석까지 하면 우리가 1,2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취임식 날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4,000명씩이나 초청장을 보내고 밖에 사람이 넘쳐나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또 밖에 확성기를 틀어놔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공부도 못 하고 하는 전시행정입니다. 민선4기 구청장님 이전에도 이런 전시행정, 사람 동원하기 행정 총무과가 앞장서 왔습니다. 이런 거 없기를 바랬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그날 참 실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청인사의 경우에 누구는 초청하고 누구는 초청을 안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초청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인원수에 맞춰서 초청을 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9쪽 보면 여러 공무원 자기계발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실시 할 때 직원 여러분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교육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의견을 물어본 적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교육은 2개월에 한 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대학교 교수 중에서도 유명하신 분 해가지고 교육과목을 잘 선정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만족도조사도 해서 더 만족스러운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대부분의 교육이 시간떼우기식 내지는 참석하기식 이렇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관악구 공무원 교육할 때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적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인터넷교육은 많이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인터넷 관련한 교과목들, 지금 여기 업무보고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교과목들이 거의다 나와 있을 겁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업무에 지장을 줘가면서 모여서 비용 들여가면서 - 간접비용까지 들여가면서 - 교육을 실시하지 마시고요, 이런 인터넷교육은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혹시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사회단체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방위협의회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서윤기위원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기타 단체는 주로 사회진흥과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이 두 가지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사회단체는 대부분 민간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총괄적으로 전부 산정하고, 임의단체보조금도 주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왜 두 단체만 총무과에서만 하고 있냐고요? 민간인이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업무의 기능상 그렇습니다. 업무의 기능상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 분야 또 조직관리 분야, 청사관리 분야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민간인에 관한 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 혹시 지원금이 지급됩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지원금이 지급됩니까? 두 단체에.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경찰 산하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월 2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월 20만원씩이요.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타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지원금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건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총예산이 서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 몇천 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사회진흥과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서윤기위원

지원금 나갈 때 심의하고 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는 그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서윤기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심의를 해서 자율방범대에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자율방범대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정식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만큼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고요, 나머지 사회단체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라고 해서 공모해서 적정하게 심사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에 자율방범대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기타 사무실에서 서원빌딩을 아직도 청사공간으로 빌려쓰고 있는데 4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해서 이 서원빌딩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더군다나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고 잘못 계산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의회에서 더군다나 감사를 상부기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약 1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몇 달 동안 해서 상부기관에 감사청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면 집행부에서 감사결과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할 것도 있겠지만 먼저 앞서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미리 이걸 조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그 사무실을 쓰지 않고 있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일부는 청소노조가 쓰고 있고, 일부는 상용노조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사무실이 7월까지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도 인구 상주조사가 있고, 또 이번 직재개편에 따라서 사무공간을 확보할 사항들이 많이 생깁니다. 신청사담당관도 사무실이 도저히 안 되어서 구민회관으로 이동하고 있고, 도시관리과의 기능이 뉴타운 업무 때문에 더 늘어나서 그래서 신청사 사무실을 더 넓혀서 가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사자하고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이미 2년 4개월로 해서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검토도 그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손해배상을 물지 않는 한 임의로 해약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또 사무실을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놀리지 않고 계속 활용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특위에 참여했던 위원입니다. 단순히 사무공간이 필요하다 이것만 가지고 특위를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정치적인 문제가 걸렸었다는 걸 아시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 전 청장이 사무실을 거기에 얻은 걸 아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청소노조나, 상용노조나 통계조사 사무실이나 시급하게 거기에 꼭 있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런데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어쨌든 노조관련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절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몇 번 교육도 시켰고, 저희도 또 그 사무실을 이용할 필요가 있지만 그걸 회피해서 일단은 지금 신청사 사무실도 구민회관 사무실로 응급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들이니까요, 절대 그 사무실을 놀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실제로 상용노조나 이런 분들은 어떨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바라보기에 실제로 노조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 청장님이 사무실을 더군다나 그 공간, 예전에 통계조사 사무실로 쓰려고 했던 그 공간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들 때문에도 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사무실이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꼭 필요한 만큼 활용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사무실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 사무실들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다른 팀을 보내고 노조나 이런 팀들은 차라리 본관이나 별관이나 다른 공간 한 층을 더 얻어서라도 그렇게 딱 띄워주세요. 그래야지 괜히 필요없는 혼란이나 정치적인 잡음이나 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처음 얘기한 것처럼 상부에 감사청구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조처는 꼭 하겠지만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사항,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적절하게 다른 방법으로 강구할 수 있는, 문제가 지적됐던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시정의 노력을 꼭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꼭 좀 시정해 주시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많은 업무가 직원들의 인사관리 부분이나 조직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주 업무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에 인사가 난 걸 보니까 참 잘못 인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소문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지난 번 인사에 관해서 전 청장이 발령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딱 잘라서. 너무 과장되게 포장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민선 4기 청장이 새로 임기를 시작해서 현재의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또 여타의 과장님들이 신임 청장의 뜻을 제대로 잘 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전 청장님 밑에서 근무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근무를 하신 분들이고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필요없는 얘기고요. 과장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듣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기본적으로 직원인사를 할 때는 원칙에 나와있는 내용만 봐도 현업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우선 해소하고, 격무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직원들의 근무의욕이나 조직의 신뢰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직원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같은 관악구 관내인데도 두 번, 세 번 버스타야 되는 그런 쪽으로 하급직 발령을 내면 직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발령을 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되고 사기는 또 주민서비스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려고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능력에 맞게 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이동하다 보면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꼭 그렇게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과감히 우리가 찾아서 앞으로 시정을 할 것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희망부서도 인터넷에 띄워서 한번 신청을 받아봤고, 또 앞으로는 조직관리 부서에 있는 주요팀장들도 결원이 생겼을 때는 공모제를 시행하려고 청장님도 천명을 하셨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민선 4기 인사운영 방향을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인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김금희위원

과장님 충분히 내용은 알고요 어떻든 그런 원칙들이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발령을 냈더라도 이후에 한두 달 정도 안에 다시 한 번 살펴봐서 혹시 잘못된 발령이나 직원이 너무 힘들어 하는 근무환경이나 아니면 자기의 적성이나 이런 부분하고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 인사발령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변경시켜 주는 그런 재고는 꼭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어쨌든 간에 총무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발령도 내지만 발령 이후의 전체적인 직원들의 동향을 살펴봐서 직원들이 최대의 흥미를 가지고 자기적성에 맞는 업무를 현업으로 하면서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가능하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공무원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겁니다. 지난 번에도 다른 기회가 있어서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랄지, 여비랄지, 단가인상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추경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받는 중에도 추경재원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한두 달 조금 더 늦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공무원을 그동안 오랫동안 하셔서 한두 달 봉급을 조금 늦게 타도 괜찮겠지만 그야말로 하위직 직원들은 하루가 늦어도 생계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총무과장께서는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같이 고통만 분담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최대의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기본적인 봉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꼭 제 시간에 제 날짜에 줄 수 있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직원들 후생복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금희위원

총무과장께서 지금 새로 이 업무를 맡아서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을 독려시키고 또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의 복리수준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 쓰실려고 많이 애쓰시는 거 그 부분은 참 노력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말로만이 아닌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이나 아니면 실제로 가정생활에도 어렵지 않도록 최대의 배려와 그런 열정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총무과장으로서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직원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습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보니까요 공로연수실시 해서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에다 쓰는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건 정년 퇴직자들, 마지막으로 6개월 남겨놓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시켜 줍니다. 예산이 1인당 150만원씩 잡혀있는데요 대개 30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공무원이나 어느 조직이나 전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50만원씩 30명이면 돈이 얼마에요 4,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1억6,000만원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지금 현재 부부간에 가기 때문에요 1인당 2명씩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도 9,000만원 정도면 되는데 1억6,0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제가 500만원을 150만원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인당 500만원요, 부부로 해서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부부로 가기 때문에 1인당 250만원 정도씩해서 500만원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현재 16명이 가서 7,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도 갈 분들이 계시나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전반기·하반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타 구에서도 이렇게 다 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300만원씩 편성해서 유럽여행을 가게 돼도 모자람이 없는데 우리는 250만원 이것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50만원이 삭감돼서 250만원으로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50만원을 부담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은 어떤 돈이 됐더라도 300만원씩 다 지급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쪽에 보면 직원사기진작 해서 긴급구호대상 직원격려 해서 불의의 사고등 해서 격려대상 20명 해서 1인당 이게 30만원이죠?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30만원입니다. 이게 이번 수해같이 갑자기 피해를 입었다든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동료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웃돕기 차원으로 걷는 성금은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각종 기념일, 축하, 격려 이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것은 본인 결혼 시에 1인당 10만원, 자녀입학 시에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고, 문화의달 행사에는 1인당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예산심의 때 확정해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또 권고사항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게 반영을 시킨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인 결혼은 10만원, 자녀입학 1인당 2만원 이건 적지 않습니까? 주려면 더 주던가 안 주려면 말든가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이것도 예산심의에서 많이 반영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11명 해서 48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도 이 정도로 주려면 주지 말고요, 주려면 제대로 주세요. 격려를 하지를 말든가, 축하를 하지를 말든가 해야지 결혼식에 10만원 주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명년도 예산심의 때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제대로 올리셔야 제대로 심의 때 하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제대로 올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창피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한 것 같아서, 이건 잘좀 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공무원들이 왜 있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우리 주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한 번 선거가 끝나면 구청장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선거직은 바뀔 수가 있지요, 제도에 의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모든 공무원은 구청장한테 충성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말이에요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눈길들이 여러 가지 다르다라는 거지요. 공무원들은 정말 53만 구민을 위한, 구민을 대표한 구청장을 잘 보필하고, 구민을 위해서 복리를 증진시키는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게 공무원의 주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공무원 조직세계를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부터 직업 공무원을 지원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3자가 밖에서 봤을 때 공무원 조직이 전환기때마다 소용돌이 치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부, 저희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상용직노조나 미화원노조 사무실이 어느 특정장소에 있다고 해서 어느 사무실이든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무실이 있다면 필요해서 얻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특정 정치적인 부분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제가 행정관리국 업무를 맡기 전에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서원빌딩 쪽에 일부를 얻어서 활용한 것 같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노조가 그쪽에 위치한 것 같은데요, 그쪽에는 이쪽에서 배치를 할 때 일정한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배치에 고려를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요인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업무를 하는데 정치적 업무는 게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의회에서 정치적 특위를 했다는데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의회가 정치적으로 공무원 조직을 보면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이 됐는지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상용노조나 미화원노조가 있는 건물에 특정 정치인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뒤에 구본청 임차현황에서 관리비 내역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당 관리비가 2만2,000원씩 나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임차 시에 제가 실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건물이라는 것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당사자 입장에서, 관의 우월적 입장이 아니고 당사자 입장에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싼 것이 일방적으로 비싸고 싸고 판단은 어려운 것 같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당한 가격이 지불되지 않았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임차료는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평상시 임대료를 주고 관리비를 줄 때 평당 2만2,000원의 관리비를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관리비 내역은 제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으로 있을 때 계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거기에는 냉·난방비가 다 들어가 있고요, 일반 관리비, 기타 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남경도빌딩 같은 경우에 2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분야까지 일체 그 관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위생원이라고 그러지요, 위생원 운영하던 것을 일체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전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2만2,000원 관리자 입장에서는 싸게 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주 입장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2만5,000원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전혀 지적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대연빌딩과 서원빌딩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전부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냉·난방이 다 돼 있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완전히 전부 거기에서 부담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원빌딩에는 냉·난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자기들이 설치해 준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래서 전기료를 거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문길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자료 31쪽입니다. 동명칭변경추진과 관련해서 2005년 8월 24일 공청회 했다고 하는데 이 공청회 자료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공청회 자료 말입니까?

김순미위원

예, 공청회 자료 하나 주시고요. 지금 봉천동하고 신림동에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봉천동은 항상 매스컴에 나오다 보면 범죄의 온상이 봉천동이다, 신림동은 별로 호칭이 잘 안 됩니다. 봉천동 사시는 분은 옛날에 범죄의 온상이고 수해지역, 유흥지역 밀집지역이고 이런 거 때문에 봉천동은 상당히 이미지가 좋지 않았는데, 신림동은 봉천동보다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신림동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천동은 이미 신도시 수준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갖고 싶은 거고요, 신림동은 개발된 게 전혀 없는데 이름만 바뀌면 뭐하나 이런 의식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명칭을 바꾸는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소요예산은 주민투표까지 가면 약 10억원 넘을 것 같고요, 주민투표까지 안 가고 구조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폐치·분합없이 법정동도 늘어난 거 없이, 행정동도 늘어난 것 없이 그 상태에서 명칭만 변경한다면 구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투표까지 간다면 10억원이 소요되고 그렇지 않으면 2억8,000만원 정도.

김순미위원

2억8,000만원만 있으면 됩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거에 대한 연구보고서 자료가 있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이 금액 추정은 선관위에서 한 개 동에 보궐선거를 했을 때 금액을 추정한 것입니다, 주민투표제를 했을 때.

김순미위원

동명칭 변경은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40억원 또 그거에 향후 영향까지 생각해서 100억원도 추산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2억5,000만원이요? 2억5,000만원과 10억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23쪽 통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장은 임기가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임기대로 하고 바꾸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요,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정희위원

6년만 하고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 6년이 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촉되고 나서 6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6년 이상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각 통에 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통장 계시고 반장들이 지명돼 있어야 되겠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통장들이 같이 겸직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통장이 반장 겸임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겸임해서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할 수 없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겸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겸임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이정희위원

전체 반장을 다 겸임할 수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전체는 운영의 묘인데 그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임기를 정했으면 정하신 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통을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또 민방위대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는 거지요, 통장님들이.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앞으로 동장님들이 추천하게 돼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되도록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22쪽에 있는 정수물품구매에서 대체구입해서 집행이 다 끝난 거지요? 2,4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이건 실제로 집행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달구매하셨는데 조달구매한 업체가 어디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조달청에서 기 정해준 업체가 있습니다. 신도리코와 삼성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련해서 조달구매 내역을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좀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새주소사업팀하고 동명칭개정사업팀하고 담당업무가 분리돼 있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력도 따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업무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새주소사업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 행자위 통과해서 법사위 계류중에 있는데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새주소사업 타당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동명칭개정 관련한 예산이 시민단체나 여타의 단체에서 추정하는 예산과 구에서 추정하는 예산이 조금씩 다릅니다. 참고로 지난 4대 의회 의원님들이 추정하는 금액도 의원님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동명칭개정사업 관련해서는 여기에 문제점도 적시하셨지만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동명칭 개정을 정말 시급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동명칭개정보다 주거환경정비가 더 필요해서 그게 우선돼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의견들로 분분합니다. 또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빨리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해서, 이와 관련한 동명칭 개정에 대한 요구가 어느 수준인지와 이게 됐을 때 들어가는 소요비용, 예산 그리고 김순미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향후에 영향평가까지 했을 때 들어갈 예산이 정확히 평가가 되고 그랬을 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한 새주소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2009년까지 다 마무리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새주소사업이 진행되면 주소 자체가 새주소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상정된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어려운데 국회에서 발의가 돼고 시달이 되면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조례가 다같이 규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현 주소하고 병행해서 같이 기입될지 아니면 완전히 새주소로 전환이 될지 이건 국회의결 사항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지번체계로 돼 있는 걸 도로명 체제로 바꾸는 거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주소사업하고 동명칭개정사업 팀을 통합할 수 있다면 통합하셔도 좋고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진행됐을 때 동명칭개정이 예산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따로따로 됐을 때는 구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새주소가 바뀌어서 어쨌든 도로명체제로 하게 되면 동명하고 같이 지금 나온 사례로는 도로명을 쓰다 보면 기존 지번체계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등록증을 새주소 때 바꾸고 동명칭개정이 되면 또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단적인 사례도 있고 실제 예산이 중복적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고. 새주소 홍보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나 기존 동명칭개정에서 공청회로 사용된 예산들 있습니다. 차라리 새주소사업이 임박해 있고 추진해야 된다면 도로명 관련해서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무슨 길, 무슨 길 하지만 모르는 길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쪽에 필요한 명칭이 무엇인지 그걸 공모하는데 홍보예산이나 공청회 비용을 그쪽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기존에 동명칭개정사업이 전시행정으로 비춰졌던 사업들은 지양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 자체가 9,900만원 예산배정해서 쭉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번호판 교체하고 하는데 실제 강서구 사례 보시면, 강서구 7월 5일자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쪽은 길 이름을 기존에 길 이름만 썼을 때는 주민들이 어느 길인지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쓰고 있거든요. 표지판을 디자인 공모도 하고 그렇게 사용한 지역을 봤습니다. 어차피 새주소체계가 돼서 지금 극장홍보 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모도 좋고 새주소사업이 시행됐을 때 주민들이 쉽게 제대로 적응하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강서구청에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본 바로는 강서구 가양1동에 허준 길이라고 돼 있는데 탕재기 약 모양에 허준길이라고 주소까지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걸로 봐서는 과도기 시점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끝으로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동명칭개정사업과 새주소사업을 긴밀하게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새주소 부여 업무는 지적법 체계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고, 동명칭은 지방자치법으로 추진됩니다. 새주소 부여 업무가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두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저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최근에 새로 신축한 건물들은 시설 공간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 충족을 많이 시켜주고 있는데 20년, 15년 된 청사들은 공간이 아주 비좁습니다. 그래서 한 개 동에 두세 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만족을 못 주고 인근 시설이 좋은 동으로 가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인근 동이 광역적으로 다 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 동에 사는 사람만이 그 동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100% 다 좋은 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규동위원

각 동에 프로그램이 한두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6개 심지어 10개가 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특색있게 전문화해서 한두 개는 아니겠지만 3개나 묶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바로 우리가 동청사들을 확대하고 신축할 수 없는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인근 시설이 좋은 동으로 다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중복된 프로그램은 하나로 통일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걸 몇 개동씩 묶어서 권역화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조례 개정이 예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총칙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돼서 4대 의회에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5대 의원님들께 넘겨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지난 4월달에 상정이 안 되고 이번 5대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회의기간이 짧아서 9월달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상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규동위원

미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반장의 임무가 정확히 뭡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반장의 임무는 통장을 보좌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의견을 청취해서 동사무소에 의견을 제시하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구청 기능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구청 기능부서에 전달해서 처리하고, 하여튼 구민들하고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제가 알기로 실질적으로 반장이 지금 결원이 많습니다. 이름만 올라와 있지 제가 알기로도 한 다섯 명이면 한두 명 정도 제대로 반장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위탁해서 파악을 할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반장한테 통보를 해 보세요, 실제로 하고 있는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물어봐야 동장이나 통장 또다시 그런 명단이 올라올 겁니다. 이건 어떻게 내실화있게 조직에서 꼭 필요한 거라면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관리해 가야 되겠지만 쓸데없이 이름만 넣어서 통장이 그냥 보상품 사인이나 적당히 받아서 하는 반장이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조금 수준이 있는 동은 반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반장 찾기가 힘들고

이규동위원

글쎄 그렇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안 하려고 사정사정해서 반장을 맡기곤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제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반장하면 뭘 합니까, 하는 일도 없고 전처럼 돌리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실질적인 임무가. 그런 입장이니까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전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결원실태를 파악하고 현황도 파악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동청사 현황을 주십시오, 자료로.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청사규모라든가

성심

이성심위원

건축연도, 여러 가지 규모, 전체적인 현황이요. 그리고 아까 동명칭변경 추진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동명칭변경을 하면 봉천본동에서 봉천11동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2개 동에 동이 전체적으로 법정동을 다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지요 주민들은?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게 27개 동을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일치를 시 키려면,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동이 3개 동인데 27개 동으로 늘어나게 되면 폐치·분합에 해당되어 그건 구조례로 안 되고 주민들의 80% 이상 찬성을 얻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27개 동 전체가 법정동을 확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동명칭변경 추진내용을 보면 봉천동과 신림동 2개 동의 법정동을 바뀌기 위한 명칭변경이잖아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말 주민이 원하는 추진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구청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리 가고 있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난 해 주민들 설명회와 공청회한 것은 동명칭을 바꿀 때 주민들 의견이 어떤가 하는 개략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 실제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3개 법정동의 이름을 바꾸고, 행정동도 27개 동 바꾸고 하다보면 행정자치부에 의뢰를 안 해도 되고 구조례로 되거든요. 그런데 법정동 3개를 뭘로 바꿀 것이냐 예를 들면 보라매동이라든가, 낙성대동이라든가 이렇게 3개 동으로 바꾸고 늘리지 않고 사실 법정동도 다른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 명칭으로 다 바꾸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이 원하는 방향과 구청이 행정을 추진해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민이 원하는 것은 27개 동 전체 법정동을 확보하는 건데 지금 구청에서는 봉천동, 신림동 예를 들면 2개 동의 법정동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보니까 문제가 많고 어차피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의를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주민들 찬·반의견이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모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관악구 주민 전체적인 의견은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행정동 27개 동을 법정동으로 전부 명칭을 다 하나씩 부여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면서 이것이 과연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80% 이상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추진해 가야지 그걸 홍보하지 않고 지금 얘기를 하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분명히 아시고 이런 것을 접근해 가면서 정말로 27개 동 전체 법정동을 부여받기 위한 주민들의 몸부림이나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그걸 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관악구가 행정편의적으로 동을 나눈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동을 전부다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설득해 가면서 봉천본동부터 11동까지 행정편의적으로 나누어 놓은 이 동명칭은 분명히 바꿔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법정동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시란 거예요. 그리고 설득해 가면서 법정동을 줘야 되지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동은 봉천8동인데 왜 봉천8입니까 아니면 다른 동의 명칭을 행정편의적으로 나누어 준 것을 법정동으로 만들어 줘야지.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이상 주민찬성을 얻고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27개 동을 전체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 안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받은 의견조사가 아니고 정말 객관성 있고 확실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받아야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심의할 때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홍보를 하시라니까요. 지금 주민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예를 들면 신림동이면 신림동이지 신림동을 왜 바꾸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27개 동을 행정편의적으로 나누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인식부터 먼저 홍보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편의적으로 나눈 이 동명칭을 각 동에다 법적으로 부여받는 동명칭을 줘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홍보를 해 가시면서 이러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과연 이런 예산은 구에서 확보해야 되는가, 시에서 교부금을 줘야 되는가, 국가에서 줘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도 국민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행정편의적으로 자기네가 마음대로 나누어 놓고 우리한테 그대로 써라 그건 잘못된 거지요. 이걸 먼저 홍보하시라는 얘기예요. 문제점만 지적하지 마시고 홍보해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불편사항을 겪고 있고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홍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명칭변경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동명칭변경은 10년 전에 추진을 했다가 못 했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사유가 뭔지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2005년 7월부터 보니까 주민설명회 한번하고 추진위원회 위촉한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2006년 금년에는 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동명칭변경은 중단됐다고 보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중단된 겁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확실히 답변해 봐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어느 안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걸 우선 결정하고 홍보를 하면서 정확한 주민들의 찬·반의견 조사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왔던 거고 대부분 주민들이 동명칭변경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장시킬 것은 아닌 것 같고 방법선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향후에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중단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2006년도에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앞으로 할 계획 하나도 없어요, 예산 10원도 없어요, 그러면 중단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지난 해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었고, 이걸 한다면 우선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도 추경에 반영되어야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계속 추진할 거예요? 지금 과장 생각은 추진하는 게 옳다고 봐요, 중단하는 게 옳다고 봐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청장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봐라.

박화석위원

아직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향후 계획은 모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조사해서 변경을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대안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렇게 얘기해요 자꾸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아까 이규동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동기능이 전환됐지요, 예전에 비해서?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목적과는 다르게 기능이 전환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요? 동사무소 기능을 전부 구청에서 회수해 왔다가 해 보니까 잘 안 되니까 도로 되돌려 주기도 하고 아주 엉거주춤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목적과 다르지요 지금 현재? 최초의 목적과는 다른 것 같고. 아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실태 뭐 얘기를 하는데 참 유명무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돈 얼마씩 줍니까, 1개 동에 30만원인가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치운영회 운영비는 27만원 정도 됩니다.

박화석위원

3만원 절감하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걸 어디에다 줍니까, 동장한테 줍니까,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줍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동으로 내려갑니다.

박화석위원

동으로 내려가는데 동의 통장으로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가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동에 일상경비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박화석위원

동장이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써요. 동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잘 협의해서 서로 간담회도 하시고

박화석위원

파악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돈 27만원이 동사무소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고자 하는데 동장이 안 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실질적으로 안 주고 있어요. 또 써서는 안 될 데에 동장이 쓰라고 할 수도 있고 파악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 제가 네 군데 동장을 했는데 일부 동은 자치위원장과 잘 협의해서 잘 운영하고, 일부 동은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 강사료 지원도 해 주고, 또 최근 제가 갔다 온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줍니다. 주고 그렇게 하는데

박화석위원

일부 동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부 동은 동사무소에서 쓸 것이 있으면 쓰고 나머지 주고 그러지요 계산도 잘 안 하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한테 얼마 받냐고 물어보지도 못할 거고, 또 물어봐도 잘 가르쳐 주지도 않을 거고, 그렇지요? 계산 합니까, 매달?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제가 운영방안을 각 동사무소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어떻게 주고 있는지, 사용목적이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걸 자료를 주시고. 아까 이성심 위원이 동사무소현황 자료요청한 거 저도 한 부 주시고. 알맹이 빼지 말고 구체적인 걸 줘봐요, 자료를 보니까 전부 알맹이 빼고 위원들이 알면 귀찮을 건 다 빼고 형식적인 숫자만 나열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주시고. 신림10동사무소 신축비용이 작년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요?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데 왜 구입을 못하고 반납을 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 건지, 명년예산에 반영할 건지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새로 와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직원들이 잘 보필해줘 봐요. 자꾸 엉뚱한 소리만 빙빙 돌리고.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제가 바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신림10동 쪽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 당초에는 동사무소 밑에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재개발이 시행되니까 재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예산이 얼마 돼 있었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8억원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박화석위원

부지매입비로 8억원이 되어 있었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럼 신림10동에 재개발이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 동에 살면서도 잘 모른단이에요 언제 될지.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모르는데.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주택과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주택과도 정확한 계획을 잘 모를 거예요. 주민들 재산인데 주택과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세울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동청사 규모를 위원님들이 가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신림10동사무소가 얼마나 우습게 되어 있는지.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청장님을 모시고 7군데 동사무소를 초도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청사를 신축해 달라고 하는 동이 7개 동에서 3~4개 동입니다. 그런데 김금희 위원님이야 내용을 잘 아시겠는데 지금 재정형편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됐던 동청사 증축이라든가 신축이 예정되었던 예산도 아마 일정에 맞추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가 제일 우선순위인가를 과장이 우선 파악해서 그걸 반영을 해 주면 돼요.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어느 동이 제일 불편하겠는지, 지금 어떤 동은 신축건물에 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동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아주 노후되고 협소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동사무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단 말이지요.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아, 몇 동을 먼저 해 주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란 말이에요. 그럴 용의가 있어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청사 전반적으로 건축연도라든가, 현재 환경, 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순위를 잘 정해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할게요. 신청사가 준공되고 나서 보건소 건물을 활용할 계획 있지요?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 활용계획.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건물 활용계획은 지금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고 앞으로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치경찰이 언제 넘어올지 모르지만 자치경찰이 넘어오면 상당히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여권과라든가 또는 보건소도 신청사로 들어가지만 일부 시설이 못 들어갈 경우는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은 신청사가 당초에 있던 조직으로 해서 신청사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기능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경찰 그리고 여권과, 여권과는 편의적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 2개 과와 보건소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해야 된답니다 현대화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 외에도 늘어나는 조직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걸 구청사로 활용하고 그 옆에 현장사무실로 쓰는 시 소유건물이 있습니다. 과거에 생활복지국으로 쓰던 그 건물이 약 57평 정도 되는데 그 뒷편 쪽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해서 봉천4동을 그쪽으로 유치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성안이 안 됐습니다마는 활용계획을 그렇게 세우고요. 현재 보건소는 그렇습니다. 1층이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용도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과 합병시켜서 1층도 민원실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신청사를 거의 1,000억원 들여서 지으면서 몇 년도 앞서서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당초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뒷편으로 많이 늘리지 못했습니다. 1,000평만 더 편입을 시켜서 짓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사무기기랄지 OA시스템이 기존 차지하고 있는 가구보다도 훨씬 넓게 나옵니다. 그런 면으로 해서 신청사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3,000평이 더 늘어났다고 해도 기존에 시설을 집어넣으면 별로 여유공간이 없다는 얘깁니다. 만일의 경우에 회의실 같은 거 없애고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새로 지어가지고 좋은 시설을 해서 넓고 좋은 환경에서 전부 입주가 돼야 되는데 늘어나는 시설을 또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과거 건물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변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시설은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이 700평 정도 되니까 리모델링해서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합당한 방안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면 미래지향적이고 장래를 내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래지향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1,000억원 대에 건물을 짓기도 전에 이미 면적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보건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얘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무원이 지금 이 구청사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업무를 한치앞도 내다보지 않고 일을 해요. 그리고 의원들이 아무리 그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정말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보면 항상, 의원들이 개인감정이라든가 개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삭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쫓아가더라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우리 신청사 건물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사항대로 거의 비슷하게 간 겁니다.그리고 외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돈을 들여서 없는 구청에서 호화판 건물을 지으면 되느냐 하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 시킨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차피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가서 그것이 왜 이렇게 지었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봉천4동 주민들은 보건소 건물이 리모델링돼서 봉천4동 청사로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가 나오니까 황당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 조직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당초에는 봉천4동 주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천4동 동사무소로서의 기능도 지금 현재 그 폭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민원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동사무소가 됩니다. 민원실이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1층은 없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그 건물은 구청에서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게 가장 합당한 건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안과 봉천4동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계획안 두 가지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 파악을 하셨습니까?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파악을 못 해 보셨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프로그램을 분산시켜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또 권역별로 묶다 보면 새로운 청사 건물도 있을 것이고, 좁은 공간에 동사무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프로그램은 새롭게 신축한 건물에다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끔 해주고 구 건물에는 협소하니까 그런 것을 해서 운영해 나가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열 명 미만에 4~5명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시간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제가 2동에 근무할 때도 많이 느꼈습니다. 2동 같은 경우는 봉천2동 주민보다 홍보를 많이 해서 봉천5동이라든가 봉천3동, 6동, 10동까지 많은 사람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상 프로그램을 홍보할 때 인근 동까지 홍보를 합니다. 다른 동도 이런 홍보가 이루어져서 시설이 좋은 동에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부서가 오늘 오후 6시에 회의가 있어서 사회진흥과를 먼저 진행하도록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정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이 6억원이고 지출할 단체는 꽤 많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신규 단체들도 들어오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실적자료나 여러 가지가 홈페이지에 잘 공개되는 걸로 알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6억원이라는 예산이 일부 단체에 많이 편중돼 있는 것도 있고, 제안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단체별로 신청서를 내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해서 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사회단체는 지금 추세로는 조금씩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사업신청 범위가 늘다보면 예산은 더 늘리지 않는 이상 그 범위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단체별로 하는 거보다는 구에서 선정지원 취지에 맞게 사업별로 공모를 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원되는 단체 대부분이 사업내용을 보면 자연보호 그 다음 교통안전 그쪽에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단체가 자연보호와 아주 긴밀히 관련있거나 특정단체가 꼭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연보호 관련한 단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 자연보호운동을 하는 단체도 많고 교통안전 관련한 단체도 많고, 그런데 실제 그 해당 단체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면 문화, 환경, 교육 여러 가지 분야를 선정해서 각 테마별로 사업을 공모해서 여러 개 단체들이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공모를 해서 지원한 단체별로 하면 단체별 카테고리가 묶이면 거기에서 가장 사업실적이 좋고 추진을 잘할 수 있는 데에 단체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두번째는, 국민운동단체가 있는데 국민운동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따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국민운동단체에 별로 지원되는 건 없고요, 단체 성격에 따라서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찬가지로 국민운동단체도 여기 명기돼 있는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방향 쓰신 대로 사회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시돼 있는 대로 이 단체를 보다 더 변화된 환경에 맞게 활성화 시킨다면 마찬가지로 단체별 지원이 아닌 사업별로 공모를 해서 단체별로 하는 거보다 그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민운동단체나 사회단체 총괄해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하다보면 예산도 각 영역별로 배정해 놓고 그쪽에 사업공모하고, 그리고 신규사업이 구에서 이 사업은 필요하겠다라는 것도 두고 공모하다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사업별 공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구상중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일부 동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12동에서 오래 계셨는데 금천구 운동장 가보셨어요, 금천구 쪽 운동장?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금천구 지역에 가봤냐고요?

이규동위원

예, 12동 뒤에 있지요? 운동장. 금천구 쪽에 체육시설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보셨냐고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금천구 쪽 체육시설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규동위원

제가 12동에서 가장 느끼는 것이 왜 관악구가 금천구처럼 체육시설이 못하냐는 게 상당히 주류를 이루고, 대부분 12동이나 3동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금천구 운동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금천구 쪽을 방문하셔서 우리 체육시설과 그쪽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알아봐서 우리 주민이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시설보수, 보강하고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예산상에 한계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벤치마킹 차원에서도 금천구 체육시설 관계도 제가 확인해 보고,

이규동위원

꼭 한 번 보세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저희 시설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규동위원

봉천동쪽은 잘 돼 있는지 몰라도 그쪽은 비교가 항상 됩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불참한 죄로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관악산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악산 주변 주택가 인접한 지역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법으로 따지면 불법이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관악구에서는 이걸 주민편의를 위해서 물론 그러시겠지만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왕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주택가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을 그냥 묵시적으로 봐줄 것 같으면 차라리 정리를 해서 좀더 편안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군데군데 정비를 하는 것은 어떤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임야에 설치돼 있는 각종 체육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불법은 아니고요, 그 체육시설들 중에 일부 가령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일부 불법요소가 있는 시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제가 여기에서 불법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리하고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시민생활체육을 위해서 활성화시킬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단속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속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원리원칙을 따진다면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봐줬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에 올라가 보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운동기구는 비에 맞는 것은 물론이고 또 각종 천이라든가, 그물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규모로 돼 있는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철봉 옆에 허리돌리기도 있고 윗몸일으키기도 있고 역기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여러 곳에 있는 것을 지역별로 묶어서 어느 정도 운동하기에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관악산에 지저분한 것이 정비가 되고 주민들도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편안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참고사항으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계획에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공원녹지과는 재무건설위원회입니다마는 저희가 협조해서 공원조성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내 운동시설물 설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전화상으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하고 주거개념은 똑같은데 일반아파트는 운동시설물 설치를 못하고 영구임대아파트는 운동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영구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하고의 차이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이런 운동시설물을 설치해 줄 때 세대가 몇 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몇 세대 이상에 대해서 설치해 주고 안 해 주고 정해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공공기관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 줄 때는 일단 공공성이라든가, 다중이용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영구임대아파트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일반아파트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차이가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아파트 단지 내에는 설치가 불가할 것 같고요 다중이용성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구 정책결정으로 임대아파트는 우리 관악구 내에 12개 소가 있는데 임대단지에 거주하는 분들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서 임대아파트에서 신청이 있었을 때 일부설치해 주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온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앞으로는 일반아파트에는 체육시설을 구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일반아파트에는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 담당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없다의 명확한 답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흐지부지한 답변을 해서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이런 민원은 구의원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 와서 얘기를 하면 주민이 하는 것 보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은 자기 지역구의 의원한테 얘기하고 그것이 안 들어졌을 때는 민원인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셔서 민원인한테 답변을 할 때 좀더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곧 생기죠?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내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지금 위탁한 관악구민체육센터라든가 신림체육센터, 궁도장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다 관리하나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있다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계획이 한꺼번에 모든 시설을 다 관장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구민운동장이나 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이런 센터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위탁기관이 있을 텐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게 언제쯤 되지요 이런 데가?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지금 신림체육센터하고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금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다시 재계약하나요 아니면 금년 말로 끝내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나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안 그래도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연계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재위탁을 한다면 기간이 있을 거고, 재위탁하면 몇 년이지요 보통?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관련 조례상에는 재위탁 시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2년씩 해 왔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96쪽에요 관악구청 검도부 운영예산이, 이게 맞는 겁니까 4억4,850만원?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명 검도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10명의 인건비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선수가 9명이고 감독이 1명인데 구청공무원들이 검도부를 운영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청공무원들이 여가활동으로 검도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검도부가 창단된 게 2000년 8월달에 창단됐습니다. 그게 왜 창단이 되었느냐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서울시 정책방향으로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체육을 활성화시켜보자, 육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각 자치구별로 특정운동부를 운영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도부를 선택하게 됐었던 건데요 거의 대부분이 시에서 교부금,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3억2,520만원이 교부금이고, 구비는 36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각종 대회에 참여했을 때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구청 공무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검도부가 아니고 아예 관악구 소속 검도부단이네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악구의 구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운영하면서 그걸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낙성대체육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반주민들한테 검도훈련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 시비도 어차피 우리 세금인데 이런 검도부를 정말 운영해야 되는 건지 조금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고요 열악한 우리 관악구에서 정말 돈이 없어서 진짜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문광부지침과 서울시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검도부를 선택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당장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은 고려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무리 체육진흥공단인가 그쪽에서 권고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 사정에 맞지 않는 것은 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 꼭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상반기 입상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대회에도 수상하면 우리 구 이미지 제고에도 일부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요, 그 다음에 98쪽에 보니까 궁도장을 시설보수 및 사대설치공사라고 해서 예산이9,648만1,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궁도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우리 지역주민인데요 아무래도 궁도를 여가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성돼서 일부 회원을 구성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궁도장에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시설부터, 그런데 이러한 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소수 몇 분이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다 이런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지 관악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에요. 정말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해 주지 못하면서 몇 사람이 모여서 자기들 여가선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야 됩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기 들어간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시설 보수공사는 어차피 그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사대가 좁아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서 넓히는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궁도장에서 활쏘는 사람들이 몇 분이에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약 50명.

성심

이성심위원

명단 좀 주세요.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고, 궁도장 이용하는 분들의 명단을 주세요. 정말 관악구민인지, 몇 분이나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그리고 궁도장을 제가 의원하는 중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대 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들어간 예산규모와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이런 건 달란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문제예요, 지금 관악구청이 예산이 없어서 의원들도 주민들이 염원하는 바가 엄청나게 많아도 얘기 못하고 있어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궁도장 이용명단하고 그동안 사용된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면질의를 하면 그 다음에 잘 안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안 챙기면. 꼭 좀 챙겨주십시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군봉체육시설 있지요? 체육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치하고 관리·보수를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이원화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녹지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설비를 다 해 놓고 거기에 있는 설비 중에 어떤 운동기구나 체육과 관련된 시설들 그런 것들은 저희 과에 이관돼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체제 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장군봉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유지보수하고. 하고 있어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쓰지 않고 녹슬어 있고 폐가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개·보수가 가능해서 개·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개·보수를 추진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 오랫동안 방치해서 개·보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철거해야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조사해서 철거좀 하세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장군봉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이렇게 몇 년동안 쉬었다가 다시 와서 지적할 정도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가 보세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장군봉체육시설을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성심

이성심위원

봉림중학교 뒤쪽에 무학아파트 좌측으로 쭉 올라가다보면 중간에 시설물이 2개, 3개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이 녹슬어서 아주 흉해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철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군봉 위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하루에 아마, 봉천본동·봉천8동· 신림본동· 신림2동 주민까지 하면 4개 동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수백 명이와서 이용하는 체육시설인데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산에 갔더니 주민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한번 저한테 거기를 둘러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둘러보니까 장군봉을 봉천8동 쪽에서 올라가서 좌측 제일 끝에 있는 쪽이에요 평행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다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의원들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좀 잘 하세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마 김순미 위원한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순미 위원은 그 위치를 잘 몰라서 얘기를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는 그런 자질구레한 민원으로 의원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시설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장군봉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현장확인해서 정비·보수가 가능하면 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해서 철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안등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공원용지 내에 있는 보안등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보안등은 토목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녹지 분야의 보안등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민운동장의 보안등을 업무보고할 때 들은 것 같아서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보안등까지 보수하는 건지,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아니요 보안등은 보수를 않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방금 전에 권오식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12개 소에 운동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임대아파트 내에 체육시설물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법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럼 일반아파트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임대아파트에 지원해 준다는 근거없이 구에서 임대아파트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결정한 사항입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시설은 체육시설진흥기금으로 설치하겠지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우리 관악구 53만 구민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장 즉 관악구의 운동장 사정이 상당히 열악하지요,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관악구의 53만 구민이 남성을 반으로 따지면 약 27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장 즉 큰 운동장은 부족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제가 타 구하고 비교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관악구에 운동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최근에 구립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시설보강을 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건이 허락한다면 추진할 생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공무원들이 말씀하시기는 항상 여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정 그런 것이 예산도 수반돼야 될 것이고 어렵다면 서울대학교가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운동장을, 항상 무슨 말씀하시면 "서울대학교" 말씀하시는데 서울대운동장을 일요일날 우리 관악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어차피 이용을 허락해 주는 쪽에서 마음이 개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서울대학교 측하고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적극 협의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한번 노력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7쪽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현재까지 진행돼 온 내용들을 평가해 보셨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2004년 11월 23일날 구성되고 2005년 2월 7일날 우리 구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됐는데요, 현재 평가사항은 제가 파악 못해 봤고 그 동안에 관련 교수, 전문가 등에 문제를 조직을 새로 정비해서 밑에 향후발전방향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다시 한 번 조직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어차피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각계각층에 구정발전에 그야말로 제대로 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분들로 위촉되고 또 실질적인 정책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상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자문위원회니까 구정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조언하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분들이 상시적으로 관악구 행정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하지 말고,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구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1년에 한번 참석할 때 고민하는 거하고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고민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자문위의 구성과 이후에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제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42쪽을 보니까 관내 학교에 잔디운동장을 설치하는데 신림중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1개교당 4억원입니다. 사업주체는 동작교육청인데 그동안은 동작교육청에서 잔디구장 만든다는 걸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이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대상으로 해서 여러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신림중학교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 신림중학교는 아마 축구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첫번째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 해마다 새로 선정하는 겁니까, 이번 한 번만 하고 한동안 계획이 없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좀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되는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후에 파악해 보셔서, 어떻게 보면 관악구는 신림동지역과 봉천동 지역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그렇다고 본다면 신림동 중학교에 하나 있으면 의원님들 생각은 또 그러실 것 같아요, 봉천지역에 열악한 지역환경이나 구민들의 생활체육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한다면 봉천지역에도 하나 조만간에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역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동작교육청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후에도 할 계획인지를 미리 파악해 보셔서 앞서가는 행정에 서포트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48쪽을 보면 영어마을 추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3영어마을 조성부지 추천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구행정이 너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천현황을 보니까 1차 후보지 추천을 2006년 6월 9일날 남현동 산57번지 일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6월 9일이면 선거가 끝나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알고 본위원도 그렇고 후보지를 추천할 때 한 곳만 하지 말고 관악구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려면 후보지를 두세 개 신청하는 게 좋겠다 하고 현 부구청장님이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실 때 제가 직접 말씀도 드렸고요, 기획예산과 쪽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건의를 드렸어요. 1차로 신청할 때 한 곳만 신청해서 심의에서 떨어지는 거보다 한번 신청할 때 두세 곳을 한꺼번에 신청하면 그만큼 빨리 추진되고 타 구에 비해서 경쟁력이, 선택될 경쟁력이 그만큼 강해지는 건데 왜 그런 기회를 의원들이나 지역에서 다른 분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을 건데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때 상황이 있었다면 설명을 해주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7월 3일자로 현직에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 사항을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르고 후보지가 여러 가지 현 상황을, 우리 지역을 아는 분이 이 업무를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악구 사정을 판단해 볼 때 후보지로는 여러 군데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관악에 영어마을을 유치해야 되고 이런 쪽에서 추천이 나눠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까지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저는 7월 7일날 후보지를 3차로 추천했는데 그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고 구로, 금천 이런 데서 좋은 부지가 서울시에 추천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서울대와 인접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대부고 이적지와도 인접하면서 과학전시관과 인접한 낙성대 부지쪽이 가장 좋다는 판단에서 3차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과장님은 7월 3일자로 기획예산과에 부임했기 때문에 전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소관업무라는 건 연계가 돼야 되는 거고 책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처음 후보지를 추천하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본위원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유선으로도. 한 군데 하는 거보다 두세 군데 하면 관악구에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데 주민들의 교육열의나 이런 건 굉장히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영어마을은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교육서비스를 그야말로 우리 구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행정지원만으로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야말로 부탁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느냐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지 어떻게 그냥 행정을 편의주의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서울사대 부고를 추진하는 것도 구민들이 교육에 대한, 질적수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관악구민들의 열망이 그야말로 엄청난데,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한데 구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영어마을 추진을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구의 예산을 줄이는 방향도 고민해 보시고, 또한 구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타 구에 앞서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구로, 금천 이런 쪽에서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구에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서울시든 중앙정부에서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조금 수반되고 아니면 예산수반 없이 구민한테 행정서비스, 교육서비스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관악구가 그야말로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공무원들의 역할로 인해서 구민들의 만족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좋은 고견으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현재 가장 큰 문제가 51쪽 재정현황이나 대책사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04억원이 예상보다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전직원 동참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현재 이 시점에서 아까 보고내용 중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교부금 내려오는 게 7월 정도에 내려올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늦어져서 아마 추경이 우리 구 의회에서는 10월 정도에 심사할 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현재 공무원봉급도 3월달에 시간외수당을 제 날짜에 못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에서 단순히 서울시만 바라보고 교부금만 바라보고 있다가 전혀 다른 예산확보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드리고, 현재 104억원이 결산결과에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간외근무수당등 직원복리후생비, 기타 법령에 의해 반영될 경비를 합하면 약 39억원이 돼서 총 확보할 예산은 143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약 74억원 정도가 내려올 걸로 전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6억원이 기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공시지가가 인상돼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6.30 발표에 의해서 상한제를 적용해서 11억원 정도는 증액될 것 같습니다. 당초 24억원 정도 증액될 걸로 봤는데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12억5,000만원이 다시 깍여서 11억원 정도, 그 다음에 예산절감률을 지금 현재 3% 내지 5%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전직원들의 참여아래 약 5% 내지 10% 정도로 올리면 약 30억원 정도가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입의 추가적인 경정과 각종 경상사업과 사업예산을 조정하거나 또한 사업시기를 연기한다면 약 23억원 내지 24억원 정도가 돼서 현재 143억원 정도의 규모가 금번 추경규모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직원들의 9월달 이후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전용할 부분이 있다면 사업에, 구 행정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전용해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편성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이러한 재정문제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거나 또한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이미 벌어진 사항이니까 왜 그 사항을 만들었냐고 하는 그런 질타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날샐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확실한 것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다 추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추정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와있는 건 종합부동산세 6억원밖에는 현재 확보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거와 11억원 정도 공시지가 증가분

김금희위원

공시지가 인상으로 해서 11억원 정도 예상하는 거지 그것도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재 확보된 건 6억원밖에 없어요. 143억원 중에서 현재 확보돼 있는 건 6억원밖에 없는데 한달 공무원 봉급 나가는 거 얼마 나갑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수당까지 한 50억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50억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이번 달은 어떻게 됩니까? 9월 추경 될 때까지, 임시회 끝날 때까지 몇 달 동안은 공무원 월급 안 타도 됩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급여 주고 이런 데는 자금문제로 재무과 소관인데 그건 자금문제와 결부가 되는 얘기인데요, 물론 예산이 자금과 세입 다 같이 삼각관계가 연결되는 사항인데 자금문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자금을 이동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9월달까지 문제가 없는 거 같이 보이며, 7월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부과되면 그 세입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우리 구 자금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 돈이 제가 알기로 약 100억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걱정되시는 건 9월 이후에 직원 복리후생비가 편성 안 된 부분 그 다음에 일부 예산의 경정문제, 우선 추경편성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야지만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저희들이 앞으로 당길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9월달 정도에 복리후생비가 모자란다면 그건 전용문제를 연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 동요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4대에서도 여러 번 논란에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전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9월에 임시회 할 때 미리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와 협력한다면 의원님들도 실제로 공무원들 봉급이 없어서 전용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한다면 크게 거부는 안 하실 겁니다. 어떻든 현 상황에 대해서 파악은 확실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악구의회하고 예산전용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주시고. 또한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7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데 현재 우리 구의 재정현황을 충분히 말씀을 아니면 노력을 해서 서울시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교류해서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더 교부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를 타진해 보고 해서 너무 주머니 사정이 달랑달랑해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하위직 공무원들은 하루만 지나도 적금이나 공과금 이런 거 다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확보 노력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이거에 대한 주민행정서비스가 망가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부분들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할 수 있다면 다른 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많은 부분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아까 서울시 얘기도 했는데 서울시하고도 일부 접촉을 하고 있고 서울시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또한 저희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고, 만약에 전용이 돼야 된다 판단해서 하면 9월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사업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사회진흥과 질의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경비보조금도 70개교 전체 다 지원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신청서가 올라오고 심의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평균적으로 배분되다 보니까 지원 안 하면 돈을 못 받으니까 의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라는 돈이 70개교에 지원하기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게 필요한 데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신청서 들어오고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의원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신청과정에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체육진흥기금이나 기타 기금 관련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도 급식시설 외에도 학교에 지원되고 학교 체육시설 여러 가지에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운동장 문제도 나왔지만 그 학교와 협의해서 운동장을 쓸 수 있다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택가와 밀접해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진흥기금이 그런 체육시설에 쓰이면 실제 나머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페인트를 칠하거나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원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좀 세웠으면 좋겠고. 나머지 또 한가지 제안은 관악구에서 통계연보나 통계조사된 걸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통계연보 자체가 동별로 세분화된 통계자료는 수록되지 않습니다, 구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를 보면 대·중·소 분류해서 잘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별로도 파악할 수 있고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연보도 동별로 자료를 파악하려고 보고 또 몇 군데 전화를 해 보았더니 동 자료들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후에 통계연보자료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세분류해서 동별까지 좀 파악할 수 있게 작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70개교 지원내역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회의결과와 지원내역 부탁드리고요. 두번째, 아까 재정 관련해서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결손 원인이 명시이월비 여러 가지 등등해서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하고, 추경계획 세우면서 어떻게 조정할 건지 대략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계획 관련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추진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단계별로 사업영역도 확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 가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집에 보면 지역교육발전촉진을 위해서 서울대 사대부설 중·고등학교 이전하고 특목고 유치 추진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봉천동 북부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새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주민들의 교육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작년 예산서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짤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결손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신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고 갈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04억원이 부족한 순세계잉여금 이게 뭐지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부연설명을 세세하게 안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1년간 총수납한 돈에서 총지출한 돈을 뺀 것이 잉여금입니다. 그 잉여금에서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업비와 사고이월 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잔액을 반납한 금액을 빼고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를 보면 우리가 수납을 2,375억원을 했습니다. 지출은 2,097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278억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명시이월비 71억원, 사고이월비 60억원, 국·시비보조금 잔액 11억원을 제외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36억원이 남아서 2005년도 돈이 2006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2006년도에 1,925억원의 사업예산이 짜여졌는데 그때 1,925억원에 240억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가 13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4억원이 결손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윤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나오는 시점이 언제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나오는 시점은 아마 4월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을 해야 되니까

서윤기위원

결산이 끝나야지 나오지요? 6월달까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6월달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최종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6월달이 되어야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데 그전에 대충 얼마쯤 나올 것이다라고 추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을 239억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반올림하면 240억원이고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239억9,000만원을 잡았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통상 어떻게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이걸?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지면서 세입에서 각 세입 총괄부서에서 내년도에 총수입할 예산을 추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추계해서 제가 알기로는 원인을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사업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계 과정에서라든가 하여튼 할 사업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된 것 같고,

서윤기위원

사업이 많아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추계가 결론은 예산이 다 아시다시피 일정 기간동안 예정액이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얼마나 잡았었지요,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을 얼마정도 잡았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개 250억원 정도는 나지 않았었나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언뜻 본 자료에 의하면

서윤기위원

작년에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2004년도에 24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2004년도에 240억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2006년 것 말고 그 전년도 거는 202억원이고요, 그 전년도는 85억원입니다. 85억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202억원 잡혔을 때 예비비가 100억원 있었어요. 그래서 좀 여유있게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요, 그런 예비비가 통상 1% 잡는다고 하지요? 23억원 잡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23억원 잡고 240억원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당시 우리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과다하다, 여기 행정관리국장님 계신데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재무국장님이셨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서윤기위원

재무국 김동식 과장에게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30억원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산을 했다, 다 합계를 하고 최근 5년간의 추계를 봐서 240억원을 잡았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곁에 계셨지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속기록을 보셨으면 맞을 겁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답변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인 답변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재무과에서 재무과장이 책임있게 답변을 하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도 짚어주셨지만 세입의 최종적인 결산은 다음 연도 5월달 결산검사 끝나서 6월달에 확정이 되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계작업입니다. 추계작업인데 재무과에서 이마만큼은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는 각 과에서 자료를 전부 수합을 합니다, 각과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쓰고 남을 수 있는가 이것을 추계했는데 결국 모든 과에서 순세계잉여금 잡을 때 너무 낙관적으로 봤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봐서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순세계잉여금 많다, 추계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추계한 자료 있습니까? 그 당시에 추계하기 위해서 수합한 자료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마 주관부서에 있을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거하고요, 현재 각 과에서 예산을 다 집행한 다음에 실제 남은 금액 있지요? 이거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1회계연도 동안에 모두 받아들이는 수입의 세입과 모든 과 지출되는 세출을 추계해서 사업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숫자로 표현한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정책과 사업 그리고 관악구가 앞으로 한 해동안 나갈 수 있는 한해의 목표, 의지가 담겨있는 숫자입니다. 예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지요.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서 목적달성, 다시 말해서 우리 행정이 최초에 목표했었던 목표달성을 못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깎이게 되거나, 다시 내년도로 이월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추계하셨던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예산을 세우셨던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책임지실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가를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전가가 되느냐면 우리 직원들한테 그리고 우리 관악구 주민들한테 이 책임이 다 전가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한 주무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이번 인사이동에 좋은 곳으로 다 발령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구에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재 보직된 사람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사과드리고, 우리 관악구 재정이 앞으로는 정말 건전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모든 일들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말 건전한 재정과 낭비없는 재정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앞으로 예산업무를 그런 쪽으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순세계잉여금만 부족합니까, 지금 세입예산 중에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을 서울시에서 7월말 정도 주게 되면 빨리 해서 제 생각에는 전체 예산을 경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외수입 중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지금 파악을, 아직 추경작업이 안 되고 재정문제를 파악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도 - 위원님과 같은 얘기를 -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조금 늦게 나와서 시기를 보는데, 지금 저희들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예산에서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의 경정사항을 예산부서에서 미리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문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세출예산에 세입예산을 끼워맞춘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세출예산에 세입예산을 끼워 맞추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그 분야는 결론적으로 세입추계가 잘못돼서 세출에 맞췄다 위원님께서 주장하시지만 어찌 됐든지 세입분야가 부족하다 보니까 세출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적인 동의가 어렵습니다.

서윤기위원

동의하시지 못한다고요?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예산을 살펴보면 각종 과태료, 범칙금, 국·공유지 판매수입 그리고 하다못해 구두수선대 임대료까지 다 높게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에서요. 작년예산보다 그런 세외수입들을 엄청 높게 잡았습니다. 아마 달성하기 힘들 걸로 보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이 아까 말씀하신 세외수입 추계에 아마 금년도 연말에 계상이 많이 돼서 결산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세외수입도 추계를 다시 각 부서에서 받아서 경정할 부분이 있느냐, 과연 정말 과대계상된 게 있는가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지금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산들을 팔 때는 굉장히 싸게 팝니다. 왜냐하면 짜투리 땅이고 체비지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파는데, 또 무슨 건물을 짓는다 할 때 그런 땅을 살 때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청사를 개축하는 과정에서 구청사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팔아서 부족한 재원을 메우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런 재정문제도 그렇지만 재산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그 재산을 계속 존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매각을 해서 관리비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단체 문제라든가 관리비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과대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꽤 맞춘 세입예산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목표가 달성되지도 못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새로 편성할 때 이번에 교훈을 제대로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좋은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04억원이 결손돼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인건비 지급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드려지는데 정말 이것이 인건비인가, 전체 예산에 경상예산이 아까 보고한 대로라면 54%를 차지하는데요 104억원이 결손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지급이 지체가 된 적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봉급이 지체된 건 없고, 김금희 위원님 이야기는 저는 자금문제쪽으로 받아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있고 자금이 있고 자금은 세입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자금문제로 저는 받아드렸고. 이 104억원이 비었다고 해서 봉급을 주는 건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는데 아까 얘기하신 시간외근무수당은 금년도에 우리가 9개월치까지 하고 편성 못 한 것도 있고 연가보상비 같은 건 전액 반영 못 한 거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필수적경비와 법령에 의한 경비가 추경에 잡을 게 파악해 보니까 약 39억원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감경정 추경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간외수당을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1년치를 못 했다는 겁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당초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못 했다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개월치를 한 거예요, 작년에 반영한 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9개월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9개월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걸 못 준 적은 없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아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추경자금이 10월달에 된다고 그러니까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듣기로는 아까 질의한 내용으로 보면 이미 이런 수당을 못 받아서 공무원 사기가 떨어져있다라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월달에 추경을 하더라도 그때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필수적경비를 반영시키면 문제는 없다는 얘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할 때 서울사대 부설 중·고등학교 이전문제가 잠정 중단됐다고 그랬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대부고 이전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결과가 성북구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을 붙여서 의결이 됐는데요, 성북구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갖고 6만2,000평 땅을 성북구에서는 다 놓고 사대부고 이전을 하고 다시 거기에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서울교육청에서는 일단 거기다 중·고등학교를 이전하면 지어준다는 건 나름대로 내부방침이 선 것 같은데요, 서울대 안은 뭐냐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이전문제를 논의할 때 일부 땅을 매각해서 사대부고 이전하는 보상비와 교실 건축비를 사용하는 조건을, 제가 공문은 못 받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바로는 그런 게 포함돼 있다고 그럽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 부지를 그 중에서 2만5,000㎡는 학교를 지어주고 공원부지 6,200㎡ 주겠다 그 다음에 2만1,000㎡에 대해서는 서울대 연구단지나 부속시설로 써야 되겠고, 9,900㎡ 3,300평은 팔아서 이전비용으로 써야 된다는 걸로 해서 서울대 안과 성북구 안이 합의점이 안 되고 또 이 와중에 다 아시다시피 서울대 총장님도 오늘부터 신임 취임하셨고, 사대 학장님도 최근에 다른 분으로 선임돼서 그래서 잠정 중단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이건 선거때마다 이용하는 건데요, 구청장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전부다 서울사대 부설 중·고등학교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는데 공약을 해놓고 내용을 보면 내용과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 관악구라도 이런 좋은 고등학교가 이전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라고 할 겁니다. 성북구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데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이전을 시키려고 해야지, 이런 대책이 전혀 없으면서 서울대만 가져오겠다고 여기에서는 공약남발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들떠있고 이렇게 계속 가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거예요, 관악구의 대책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서울대 방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안이 성북구 안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주느냐,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마는 3,300평은 팔겠다, 그대신 서울대 연구단지 들어가는 부속부지 2만1,000㎡ 중에서 반은 양보하겠다라든가 대안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키는 서울대가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해서 서울대가 꼭 그 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 다른 데 매입을 해준다든가 이런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작업을 관악구청장이나 아니면 관악구에 소재한 국회의원들께서 해줄 수 있도록 종용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계속 주민들한테는 서울사대 부속 중·고등학교 곧 온다, 곧 온다 해놓고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복합적인, 중앙정부 그 다음에 서울대, 자치단체인 성북구와 성북구 주민들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 상당히 복잡한 문제여서 앞으로 청장님께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서울대 관계자분들도 만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김효겸 구청장도 이 공약 내셨지요, 이 부분?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육관악 문제가 있으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이 공약을 했으면 이 공약에 대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보고서에 있지만 저희들이 7월달에 목록을 각 부서에 보내서 8월 중에 공약에 대한 세부 단중기계획을 세울 겁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발전하려면 교육이 발전해야 되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기 때문에 특히 서울사대 부설 중·고등학교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우려먹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서울시장하고 협의하든간에 김효겸 구청장께서 공약을 세우셨으니까 이 부분만은 정말로 크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안을 내놓으시라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면 아까 보니까 몇 억원이지요, 예산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자본금이 10억원 있어야 되고 1단계 사업하려면 32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자본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32억원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세입이 발생하거든요. 주차장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획은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던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자본금 10억원에 사업비가 32억5,100만원이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돈을 전부 내년에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내년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서 확보를 연구하고 있고요, 32억원 문제는 일반회계 쪽에서 하면 그만큼 주차장특별회계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세입이 공단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얼마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177억원인데 여유분이 제가 알기로는 40억원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만드는데 써야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하는데 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주차장

성심

이성심위원

목적자체가 다른데.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주차장 업무를 공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쓰는 비용하고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틀리잖아요, 목적 자체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주차장 시설만 생각하시면 그럴 수가 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면서 운영관리비를 특별회계에서 씁니까, 일반회계에서 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특별회계에서 관리비가 나갑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비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정확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업비 32억5,100만원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관악구 전체에 아무 사업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세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공단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공단 세입이 있다 하더라도 공단 세입만으로서 운영 못 해요, 턱도 없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주차면수

성심

이성심위원

공단 세입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32억원 중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32억원 중에서, 2006년도 예산상에 주차장세입이 31억4,232만원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자본금을 제외했다면 수지균형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전망하는 수치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볼 때 안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서 꼭 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해서 꼭 설치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상황이 좋아질 때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루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여러 방안을, 그 다음에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사회진흥과 이야기할 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립 낙성대체육관과 신림체육관에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돼 있습니다. 그 문제도 시설관리공단추진반에서 포함하는 여부를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9월달 되면 대강 어떤 사업을 포함하고 윤곽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윤곽이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1년 예산을 사전에 전부 계획하고 세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봉천8동 청룡어린이공원을 현대화사업 하겠다고 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업무계획 59쪽에 보니까 3억원이 예산편성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편성하신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하라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게 시비인지, 구비인지

성심

이성심위원

구비에요, 구비.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구비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아마 편성을 했을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억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봉천8동 1544번지 일대 청룡어린이공원은 이미 그 지역 재개발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구역지정에 들어가 있는데 몇 년 아니면 전부 허물 공원에다 3억원 구비를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러한 계획을 누가 세우냐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한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문제는 한번이 아니라 지난 4대 의회 마지막에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지정으로.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청룡어린이공원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은 회의가 끝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보니까 향후계획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 공사시행을 하고요, 2006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이미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심의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의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용을 아는 의원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배정되고 어떻게 이런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지금 3억원을 퍼부어서 이 많은 나무를 심고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포장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관악구 돈 이렇게 많냐고 그럴 겁니다. 현황을 전부 보고하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계획까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회의 끝나면 관계부서와 확인하고, 만약에 그런 정도 내용이면 주관부서에서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사업이 유보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46쪽에 보니까 평생학습권역별거점기관 지원 해가지고 지원목적이 쭉 나와 있거든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500만원 정도고요. 43쪽에 보니까 관악구·서울대학교 협력사업 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위탁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9,300만원 이게 관악학·관협력센터 개설, 지역리더쉽개발대학원 운영, 재도전을 위한 자기혁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민교육전문가인큐베이터 사업, 관악구 주민을 위한 골든웰빙운동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2쪽에 보니까 관악구 평생학습센터 교육·문화강좌 운영 해가지고 여기에도 2억640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교육이나 문화프로그램 강좌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사한 것을 여러 개 만들어서 예산을 분산시켜서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와서 업무현황을 파악해 본 바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평생학습, 문화가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봤을 때 이 문제는 더 분석을 평가해 봐야 되겠지만 평생학습 문제도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부분으로서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만약에 잘 안되는 프로그램은 평생에서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살려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평생학습센터를 가본 날은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제가 와서 불편한 점 없냐를 물어봤고, 금번 영어캠프 같은 건 200명이 됐는데요 작년에 100명 하고 이번에 200명으로 늘렸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200명 이후에도 상당히 문의전화가 오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아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앞으로 재정도 이런데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벌여서 그렇게 사업을 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정말 문화와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숨쉬는 관악구가 돼야 되는데 정말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관악구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이 정말 잘 되고 예산을 투자한만큼 효과가 있다 그랬을 때 다른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것은 많이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저희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여기와서 하나도 요구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을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돈 100만원이라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물론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소송건수가 48건 있다고 했거든요, 소송건수 현황을 주시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승소와 패소한 현황을-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한 현황까지도 -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48건은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 건만 우선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그걸 참고해서 보고 나서 다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서면으로 답변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같은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자료하고 지급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하셨는데 연도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올해 것만 받으시나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김순미위원

저는 3년치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지요, 우리 관악구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설치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8시41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봉천2동 작은도서관을 보면 하루 이용인원이 13명인데 지금 1년에 1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고 또 이렇게 따지면 한 달이면 2,5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건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13명밖에 안 되는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열람실만 113명, 도서대출이 13명.

이행자위원

그래도 굉장히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되고요. 바로 인접 지역인 봉천3동에 보면 또 여기도 1년에 2억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1일 평균인원은 709명인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709명.

이행자위원

그것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바로 인접한 지역에 2006년 2월 27일에 하나가 개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 2월 28일날 하나가 개관이 되었는데 이렇게 밀접한 지역에 두 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반면에 옆에 보면 신림8동에는 부지매입비 4억2,000만원이 없어서 2004년부터 계획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부지매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신림8동 작은도서관 4억2,000만원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16억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봉천2동 작은도서관은 동아임대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약간 떨어집니다만 아직은 홍보가 덜된 것 같고요, 봉천3동에 있는 금빛도서관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700명이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활성화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봉천2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용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임대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건물은 아니고 시에서 특별히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기도 이용이 활성화가 될 걸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왕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은 작은도서관인데 정말 도서관건립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늦어지는 지역이 있는 반면 막상 도서관이 개관돼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별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이게 부지매입비가 언제 계상된 금액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거기 부지가 약 188평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2004년도에 21억원을 계상을 했던 거지요.

이규동위원

지가가 상당히 더 올랐을 텐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규동위원

조사해 보셨습니까, 요 근래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요 근래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이규동위원

신림8동에는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계획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자세히 좀 조사하셔서 4억2,000만원씩 확보되어 있다니까 꼭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60쪽을 보면 우리 관악구에 문화재가 꽤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투어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김순미위원

일반인이라든지 외국인들을 위해서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투어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 성인을 상대로 무료로 하면 선거법과 관계가 있고

김순미위원

무료가 아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실비를 받고 투어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에 이런 훌륭한 문화재가 있다면 일반 성인,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성인이라든지 특히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리 관내에 소재한 문화재는 투어할 정도로 그렇게 상품성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백제요지는 아직 공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구 벨기에 영사관은 계속 빈 공간으로 놔두었다가 최근에 남서울미술관 분관으로 개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건물주인은 원래는 시 소유도 아니고 우리은행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서울미술관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낙성대 3층석탑은 낙성대 안에 석탑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애미륵불은 봉천11동 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강사상신도비나 이경직신도비도 투어를 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일반 성인을 상대로 실비를 받고 투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순미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문화재가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김순미위원

결국은 보호할 가치도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하여튼 제가 관악구에 살면서 애향심이라든지,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우리 관악구가 어떤 동네다라고 소개할 때 굉장히 답변이 궁색할 때가 많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런 거라도 가치부여를 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그리고 65쪽을 보면 시립교향악단 연주회를 지난 번에 처음 하셨던 거지요? 처음 계획하시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난 4월에 있었지요.

김순미위원

그때 주민들이 몇 분이나 참여를 하셨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서울대문화관의 좌석수가 2,000석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3,000명 이상을 예상했기 때문에 문화관 분관이 - 조그마한 공간이 -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해서 좌석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모니터로 그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여 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관람권을 어떻게 하셨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솔직히 시립교향악단 유치를 했을 때는 우리 문화관·도서관 개관할 때 시립교향악단을 유치해서 한번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상당히 사람이 많이 오시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번에는 정명훈 지휘자가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서울대문화관 2,000석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 2,000석을 채울 수 있을 것인지 그 고민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권을 상당히 많이 한 5,000매 정도 만들어서 홍보용 초대권이지요.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입장하는 건 아니고 홍보용 초대권을 5,000매를 발행해서 교부를 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초대권을 받으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시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오신 분들이요?

김순미위원

받으신 분, 배포대상이 어느 분들이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동사무소를 통해서 드렸지요 저희들이. 일일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김순미위원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제시하셨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없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순미위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무나 와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볼 수 있도록.

김순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정부에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게 문화나눔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알고 계시지요, 우리 관악구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시에서도 서울시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특히 복지시설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노인복지관이나 동명학원 이런 데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찾아가서 공연하는 것도 있지만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의 관람권 같은 것을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오면

김순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좋은 공연할 때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있는 데는 일부러 접근해서 배포를 해 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구민의날 행사할 때 매년 진행되는 철쭉제가 있습니다. 인헌제가 또 가을에 진행되고요. 일단 구민의날 행사하고 철쭉제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데 실제 행사프로그램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인헌제하고 철쭉제하고. 실제 진행되는 거는 규모가 조금 인헌제가작다 뿐이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헌제는 말그대로 추모제앙 중심으로 하고 철쭉제 관련해 동별로 참가자들을 동원해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일반 주민들이나 철쭉제가 지역의 문화재로 해서 타 구나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보러오거나 이런 문화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구화가 철쭉이라는 걸 알고 있는 구민들도 별로 없고, 철쭉제 행사에 가면 실제 철쭉은 없습니다, 뒤에 관악산에 철쭉은 있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철쭉제 방식이 계속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경우는 특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평의 나비축제나 담양의 대나무축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지만, 물론 관악구에 그렇게 특성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계속 기존 방식의 철쭉제처럼 진행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철쭉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하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요. 지역문화재를 어떻게 펼쳐낼 건지, 일반 주민들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재를 열면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한지 연구하고 기획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쭉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나 변화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고. 지역문화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인헌제에서 비슷한 프로그램 철쭉제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대안으로서 여기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행사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사업 분야에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문화행사도 있고 관련 학술세미나도 있습니다. 이 예산을 혹시 지역 민간단체에서 문화사업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문화재가 어떻게 발전돼야 하는지 연구하는 세미나에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세미나도 되고 문화탐방도 되고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하는 사업은 가능한 지원을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이런 문화행사를 했을 때, 사실 돈 500만원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크게 지원은 저희들이 못하고 100만원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그건 지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과 별개로 지역문화재를 연구할 수 있는 지역단체 의견을 수렴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세미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구정에 반영할 수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두번째는 지금 각 국·과 별로 신문을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신문 다 보지 않으시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다른 과는 보통 3~4개 정도 신문이 각 과에 배치되고, 저희 과는 신문이란 신문은 저희들이 다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정에 관련된 거나 긍정적인 기사든 부정적인 기사든 관련 기사를 항시 스크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혼자 신문을 보는 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아침 6시에 2명이 출근해서 신문 오면 전신문을 봐서 우리 구정에 관련된 것은 스크랩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다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신문이 과 별로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내에서는 스크랩문제도 부담스러워 하고 꼭 필요한 업무냐라고 반문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추경과정에서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면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봉급이나 이런 걸로 하거나 아니면 주민복지가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불필요한 신문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예산들을 추경 시에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참조해 주시고. 아울러서 기획예산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도 참조하셔서 추경 때 꼭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신문을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서울신문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신문 한 가지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관악구새소식도 다 배달되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구새소식은 우리 구에서 만드는 신문이라기 보다는 반상회 회보지로

서윤기위원

그걸 반상회 회보지라고, 좋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역신문 이를 테면 관악신문이나 관악저널 이런 것도 배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은 매달 저희들이 일부 구독을 해주는데 직접 가정에 배달은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배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되고, 일정 부수를 각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갖다놓으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각 가정에 배달되는 중앙일간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중앙일간지는 서울신문 2,600부 해서 3억7,000만원 정도.

서윤기위원

1년에 3억7,000만원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건 통·반장 구독료인데 통장 618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원 구독해 주고요, 반장은 5,500명 되는데 39% 정도 1,900명 정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런 예산을 아껴서 구정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하는데 토지매입비는 자치구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건축비는 국·시비로 하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미 토지가 있는 데에 작은도서관은 지을 수 있겠네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으면 좋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봉천8동 주민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가 4층으로 돼 있는데 당초 설계가 6층으로 돼 있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깎여서 4층으로밖에 못 지었거든요. 당초 설계할 때는 2개 층을 더 지어서 독서실을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이런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건지? 이미 토지는 돼 있고 증축해서 도서관으로 2개 층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작은도서관 건립은 시방침이 당초에는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이명박 전임 시장께서 뉴욕시처럼 500개 정도를 서울시에 도서관을 확충하겠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봉천3동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땅 매입비까지 전부 시에서 받아서 지은 케이스인데 그 이후로는 시 재정도 어렵고 각 구에서 신축을 많이 하다보니까 신축할 때 땅 매입비까지는 시 재정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해서 부지매입은 자치구에서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토지매입비까지 시비로 전부 하기로 했는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작은도서관을 많이 건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시 방침이 있다면 저희가 사는 봉천8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관악구에서는 최하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이미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복지센터가 건립돼 있고 당초에 계획이 6층이었는데 2개 층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돼서 못 지었단 말이에요. 2개 층을 작은도서관으로 건립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지요.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증축을 했을 때 건축비를 다 지원해 줄 것인지.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것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영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85쪽 민원처리기한을 통보해 주고 있나요? 민원인이 상담을 했을 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기한이요?

김순미위원

예.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기한이 접수하면 민원에 따라서 3일이라든가 5일이라든가 7일이라든가 기한 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정해져 있는데 본인한테 언제까지 통보갑니다라고 고지를 해주고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김순미위원

인터넷에서는 고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넷에는 고지를 안해 주고 있나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코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미위원

예.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그건 일반 내용별로 검토해 가지고 일반적 질의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청장님에 대해서 감사말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즉답이 가능하고, 행정절차라든가 진정성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간이 소요되는 대로 3일이나 5일, 7일 이내에 날짜를 지정해서 해당 부서에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민원인들한테 그게 통보가 되냐고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만약에 그 기간에 통보가 안된다고 그러면 중간에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됩니다라고.

김순미위원

100% 다 되고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김순미위원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이 팩스, 복사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실에서 다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점심시간은 저희가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퇴근

김순미위원

민원실 말고 다른 부서에 의견을 구해야 되거나 해결방안을 구해야 할 때 그럴 때도 그 시간에도 가능합니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퇴근 후에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접수만 되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접수해서 다음 날

김순미위원

몇 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숙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은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김순미위원

주민들한테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매년 민원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지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저희 구를 방문했던 민원인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위생업무라든가, 세무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민원실 업무라든가, 부서별로 해서 방문민원에 대해서, 전화민원은 전화로 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친절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냐고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떤 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리서치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리서치회사에서 하고 있다고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결과가 매년 나옵니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매년 나오지요.

김순미위원

어떻게 그것이 피드백이 되고 있지요,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시에서도 각 구별로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가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서 항상 우수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점은 저희가 보완해서 우리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업그레이드해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리서치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항목들이 어떤 항목들이 있지요? 조사하시는 항목들이.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그건 어떤 항목인지 정확하게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김순미위원

매년 똑같은 항목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또 평가를 하시나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다른 항목을 첨가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만족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도 평가를 매년 하는 걸로 말씀하셨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리서치회사에서 한다는 건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치구별로 하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시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김순미위원

시에서 만족도 조사한 자료 3년치를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김순미위원

타 구와 비교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79쪽에 보니까 호적민원이 혼인이 3,368건이고요 이혼이 968건이면 혼인한 사람 중 30% 정도는 이혼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연도로 봤을 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연도로 봤을 때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숫자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30%.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엄청 납니다 이혼이. 호적정정 해가지고 8,065건인데요 제가 볼 때 여기에서 호적정정은 혼인이나 이혼, 출생, 사망 및 호주승계 이외의 건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및 호주승계로 해서 호적정정 할 수 있는 여건이 7,350건 정도가 발생됐네요. 나머지 715건 정도가 어떤 것으로 정정했지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호적전산화 작업을 해가지고 전부 한글로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돼 있는데 그때 직원들이 한글을 "렬"이면 "열"로 한다든지 "라"면 "나"로 한다든지 잘못돼서 한 게 많습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그런 것을 다시 정정하고, 그 다음에 기존 호적에 잘못돼 있던 것들을 지금 호적을 자기가 떼어보니까 잘못된 게 있다 이랬을 때 저희가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호적이라는 게 한번 잘못 기재가 되면 본인에게는 아주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거든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아이가 1981년 7월 1일생인가 되는데 호적이 어떻게 왜 있냐면 1980년도로 돼 있어요, 한 살 더 먹어버린 거예요. 호적신고를 제가 안 하고 제 시누이께서 했는데 근래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잘못 올린 줄 알고, 이걸 어떻게 정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제가 동작구청이 본적지로 돼 있기 때문에 가보니까 한문으로 1981자를 옆에 못 쓰겠으니까, 그러니까 칸이 커야 되는데 칸이 좁아서 1980을 쓰고 1을 밑에다 써놓은 거예요. 80으로 기록해 버린 거예요. 그걸 찾아갖고 가서 정정했거든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그건 직권정정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찾지 못했으면 법원에 가서도 엄청난 고통과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과 이런 걸 낭비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호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적신고하는 난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충분하게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호적정정내용이 정말로 어떻게 잘못된 건수들이 많은 건지도 검토하셔서 제가 자료까지 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만들지 않도록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적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번 하면 진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시고 몇 번씩 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예전에는 호적 보시는 분들이 아주 유능한 분들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그랬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의원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아이는 지금도 1980년생으로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특히 주무과에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라고 돼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인터넷민원도 그렇고 증가속도를 보면 주민들의 행정참여나 이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정보 공개되는 게 구민의 알 권리나 행정투명성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관악구 행정정보공개 목록이 공표되고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공개목록을 발간하고 있지요, 공표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터넷에도 공개돼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인터넷에도 들어가면 거의 어떤 자료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목록자체가 인터넷에 공개돼 있냐고요? 구청 홈페이지에.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책자는 매년 발간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올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당연히 올라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굉장히 양이 많은데 책자를 일반 주민들한테 다 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정보가 공개되는지 알아야 이런 필요한 게 있구나 하고,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행정정보는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렸듯이 비공개대상 외에는 모두 공개가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을 홈페이지에 다 올리라는 게 아니고요, 공개목록을 중앙정부나 부서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록자체가 공개가 돼 있어야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목록을 신청하고 하는 거지요. 궁금하다고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목록자체 공개하는 게 책자로 이미 배포해서 공개하면 이미 비공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올리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전산상에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목록자체가 전산용량을 얼마나 차지합니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아니지요, 왜냐하면 저희 홈페이지 용량이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목록이 대략 책으로 되는 게 몇 페이지 정도 되지요? 발간돼 있는 게. 목록자체면 제목만 돼 있는데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200페이지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목록 싣는데 컴퓨터 용량이 버티지 못한다,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전산담당하고 협의해서 용량이 가능하면 홈페이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컴퓨터 용량에 전혀 하자 없거든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각 부서마다 방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부서마다 방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행정정보공개목록을 클릭하면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게 있는지 보는 거지, 클릭해서 그 내용을 거기다 넣으라는 게 아니고 목록이 있으면 비공개되는 건 거기에 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어떤 게 공개되는지 목록이며, 제목만 올라가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영남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도 우리 관악구의 최대공사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미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통합신청사 계획할 시에는 600억원 대의 공사를 예정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17억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717억원 정도 든다 이렇게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계획을 보니까 다시 815억원이에요, 815억원이 넘습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공사 끝나는데 해마다 예산이 100억원 이상씩 늘어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으면 과연 이 예산을 감당할 능력이 과연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증액사유가 특별하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600억원 대는 조금 다른 말씀이시고요, 당초 계획될 때부터 717억원으로 계상됐습니다. 717억원을 계상해서 서울시 지방재정투융자에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의 금액이고요. 815억원이 된 배경은 717억원을 할 적에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한 결과물을 가지고 계상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최소한 기본설계만이라도 마치고 나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그런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라든지 상황이 없어서 717억원 용역결과에 의한 걸 가지고 재정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설계를 마치고 계약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집계해 보니까, 약 5년 뒤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계약한 것은 2005년이고요 서울시 시정개발용역을 발주할 당시는 2000년도고요 그런 시간적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될 시점에는 당초 서울시 시정개발 연구용역 결과에서 계상했던 내용과는 상이한 점이 있었고 면적도 다소 증가했습니다. 보상가가 당초에 용역결과는 적게 책정이 됐는가 하면 실제로 나중에 감정했을 때는 증액이 됐고, 면적도 일부 증가가 됐고 그런 데서 연유가 됐습니다. 98억원이라는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더 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맞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매년 물가상승율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시점과 3% 이상의 물가가 상승된다면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그것을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데 아마 법에서 정한 내용은 아마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일부는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신청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 4대 때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717억원에 대해 서울시하고 50 대 50으로 예산을 분담해서 짓는 걸로 결정을 하고 심의를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다시 815억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 더 지원해 주는, 50% 분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98억원에 대한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98억원이 증액되게 된 것이 설득력이 있고 또한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라든지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증액된 98억원의 2분의 1도 계속 협의하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긍정적인 답변은 답변할 때마다 긍정적인 답변이지 사실을 알아보면 원래 717억원에 대한 50% 분담이었지 더 늘어난 거의 100억원 가까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50% 분담하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4대 의회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예산을 어떻게 만들고,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를 계속 추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이 변했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울시하고 확실한 확약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98억원이면 예상이 98억원이고 내년에 물가상승률 찾고 이러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글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717억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못 박아서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50%라고 그렇게 해서 해석할 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전체를 50%를 매칭펀드로 하겠다는 얘기였지 결국 717억원에 관한 사항만 꼭 주겠다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보다 신청사 지난 추진과정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솔직히. 4대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삼았던 게 서울시에서 717억원일 때에 50% 분담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 그래 하자 했었지만 그 이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부정적인 답변이 계속 있었다, 이 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동안 신청사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지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데 마치 본위원이 모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처럼, 과장님 말씀처럼 현재는 98억원이지만 내년 가면 100억원이 넘을지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확실히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요 아마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 관계부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곧 안정이 찾아지면 저희들이 직접 접촉해서 나름대로 확신을 얻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황도 있지만 실제로 거의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억원 가까이 들 거다, 넘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근무하는 업무공간이나 이런 게 많이 확보되고 늘어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실제로 아까 다른 소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새로운 청사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짓고 나서도 업무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공간까지도 더 업무공간으로 써야 된다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산은 거의 100억원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100억원 더 될지도 모르지만, 현 청사를 새로 지어도 다시 업무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청사를 확보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다른 업무공간의 확보 필요없이 충분히 여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위안이 되겠어요. 구민이 생각할 때 납득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업무공간은 여전히 부족해 진다,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들어갈 건데, 예상하고 있다면 현재 짓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부족 문제는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다른 업무를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안목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재의 면적으로 건축하게 됐습니다마는 사후에 여러 가지 과가 신설되고 법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의무설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현재 건물을 가지고는, 과거의 조직만 가지고만 간다면 과거의 공간대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지 새로이 신설되거나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원래 통합신청사 건립할 때 그거에 대해 의회에서 설명할 때도 직원들의 업무공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복리공간까지도 감안해서 여유있게 짓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행정청사가 행정의 수요만 아니라 이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에 대한 혜택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러기 때문에 이만큼 큰 예산이 필요하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원래 계획이 그야말로 2~3년도 바라보지 않고 진행된 건 아니냐, 실제로 717억원에서 815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업무공간이 더 많이 필요해서 한두 개 층은 더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차라리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신청사를 실제로 짓는 과정 중에도 보면 그 많은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고 지역의 복리까지도 생각하는 공간이 여기에는 공간이 지금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하 2층 전체 다 판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분 팠잖아요 지하 2층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하는 2층 다 팠습니다 전면적을.

김금희위원

그러면 조금 더 판 쪽이 있고 덜 판 쪽이 있는 건 뭐예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런 데 없습니다. 도로부분에 안정성 문제 때문에 일부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면을 다 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난 해 겨울인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본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 제가 그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는데 전면 쪽은 덜 팠고 안쪽은 더 팠어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며칠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하2층과 지하1층은 현재 확보된 면적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 부분의 일부 면적을 제외한 전면적을 지하공간으로 확보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럼 그때 이후에 사업이 더 진행됐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확인하셨다면,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 넓은 공간에 지하 2층만 파냐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면 지하를 조금 더 파면 주민들의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민원인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고, 현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도 차를 여기저기 주차를 합니다 솔직히. 관악산에도 주차하고 청룡산에도 주차하고 막 주차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익히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계획수정에 의하여 예산이 늘어났든지 업무공간이 부족해서 업무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층수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면 차라리 좋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본위원이 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이나 이런 걸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업무공간이 현재 부족하다,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업무공간이 부족하다면 현재 더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현재 건축된 면적을 가지고 현 조직체계가 입주를 하면 현 공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계 이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과가 이미 생겼고요 재난안전관리과가 또 예상되는 과가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자치경찰제라든지, 여권과라든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보육시설이라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예산도 물론 지하 3층이나 지하 4층까지 파서 물론 주민 이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주차면적도 확보하면 더더욱 좋으련만 저희들도 당초 생각대로라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아까도 물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당초 717억원도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3층까지 한다면 더더욱 사업비가 증액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 부지면적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최대한 건평을 차지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지하 2층까지밖에 설계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업무의 효율성이나 지금까지 문제 지적된 것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본위원이 바라볼 때는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예산만 보고 받을 때마다 98억원이 늘어나고 또 내년에 보고받을 때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고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큰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그야말로 참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문제점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업무공간이 다시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지 더 심도있게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 신청사 4대 의회에서 특위할 때도 현재 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오히려 많은 돈을 들이고 다른 임시청사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현재 청사를 짓고 나서 그 나머지 유휴건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수준이나 행정의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 주고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해 주시고. 더군다나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쓰고 집행했다는 얘기를 들을 것인가도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통합신청사추진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가장 큰 공사이고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아무리 잘 해도 욕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공무원들께서 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 가장 문제됐던 여러가지 것들도 필요없는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정비에 대해서 신청사추진담당관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 짓기에 급급해서 조직 쪽에서는 사실 본래 고유업무인 총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총무과에서 조만간 검토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총무과 말고요 신청사추진팀에서 명예감독관제 운영하는 것이 문제있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동별로 100명씩 3,000명의 명예감독위원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위원이나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해서는 실제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신청사추진을 맡으셨으니까 현재까지 명예감독관이나 명예감독위원을 운영해 어떤 실적을 올리고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명예감독관님들이 과연 이 신청사 짓는데 얼마 만큼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시고 필요없는 조직이면 정비가 필요합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대로 자문을 해 주고 감시할 수 있는 확실한 감독관 몇 명 세우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설계변경할 수 있나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금 물론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해서 설계변경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설계변경은 어렵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주차대수가 법정대수 250대인데 253대를, 설계변경할 가능성이 없네요, 이걸로 보면.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설계변경,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늘린다고 하더라도 늘릴만한 곳이, 그래서 법정대수를 약간 상회하는 253대가 마련된 겁니다. 지하 1층까지도 일부 은행이라든지, 자동차등록민원실이 들어갑니다. 2층에 물론 여러 가지 기관실이라든지 이런 게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1층에도 사무공간이 일부 배치가 되기 때문에 더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공간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다른 측면에서 설계변경은 제가 기술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주차공간은 아마 지하 1, 2층하고 지상 공간에 8대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위해서 설계변경이라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아니라요 주차공간을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라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걸 줄이고 다른 공간을요?

성심

이성심위원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주차할 수 있는 법정대수가 250대인데 253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남은 공간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답답해요 하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지금 오셔서 어떻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답답한 부분이 있고. 예산 부분에 보니까요 예산적립액이 714억6,800만원 정도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81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러면 지금 총예산을 보니까 신청사건립비 해서 815억7,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거는 청사이전비하고 월세 기타비용까지 합한 거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다시 청사 이전해야 되잖아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 청사이전비는 뒤에 보니까 따로 있어요? 35억원 정도가.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어디?

성심

이성심위원

제일 마지막 쪽 108쪽에, 이건 다시 들어갈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OA사무기기 30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건 다른 겁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건 사무집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사무집기.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건축비하고 그거하고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별개인데 어차피 사무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추가로 확보해야 될 비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차피 이전해서 들어가려면 이 비용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필요한 금액이 청사건립비만 해도 100억원 정도 부족하고요, 그렇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기기 구입하고 설치하는 비용 30억원 정도, 내년 10월 정도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130억원 정도가 부족한 건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여기 적립액을 보시면 2005년도 말로 끊어놨습니다마는 2006년도 적립액이 좀 늘어날 겁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 전출금 받아야 될 금액이 30억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관악구 일반회계에서 넘어올 금액이. 그리고 시에서 아직까지 못 받아온 금액 아까 김금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717억원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못 받아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해당되는 45억원을 금년에 받아온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맞춰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집행 총괄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38억6,100만원, 2005년도에 13억7,500만원인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137억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37억5,100만원인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해서 집행한 총계가 381억원을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714억원 중에서 100억원 정도 부족한 돈 중에서 구비로 30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거라는 건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닙니다.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올해에?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이 아직 안 됐습니다. 편성은 돼 있습니다 30억원이.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그동안에 얼마 받아왔어요? 313억 받아왔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45억원을 보태면 얼마 든다는 겁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358억원을 준다는 겁니다 총.

성심

이성심위원

358억원이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717억원에 2분에 1 해당하는 부족분을 채워주겠다는 얘깁니다. 아직 못 받아온 게 45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75억원, 나머지 130억원 중에 75억원이면 55억원 부족하네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내년도에 우리 구비가 반영되고 반영되는 거만큼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도에 우리가 55억원 반영해야 이사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결과적으로.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야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구청에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 것인가 알아야 저희들도 요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추가될 거 있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거기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까 김금희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상승이 어떻게 될런지 물론 물가가 하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승된다고 보면 3% 이상 법에서 정한대로 상승이 된다면 아직까지 시공하지 않은 부분, 지급하지 않은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상승을 시켜줘야 되는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공사를 계약할 때 물가상승분이 있으면 올려주기로 계약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초에 도급계약을 했는데 총액계약을 하고 매년 연부계약을 합니다. 1차연도, 2차연도 나눠서 계약을 하는데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는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으로 반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습니다. 3% 이상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600억원에 공사를 줬다 하더라도 연부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는 게 법적으로 돼 있다는 건가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계약일 기준해서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물가상승율 3% 이상이 인상됐으면 그동안 지출된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반영을 해줘야 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이 미결로 남아있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상승이 될런지 그 여부는 저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예산보다도 더 증액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60억원 이상은 신청사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구비로. 남아있는 것도 55억원이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거 뿐만이 아니고 연부계약하고 OA사무기말고도 그 밑에 안내판이라든지 물론 잠정적인 추계입니다마는 그것도 최소한도 5억원 이상 10억원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열심히 예산편성 이전에 추계를 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7~80억원 정도는 신청사에, 내년에 가장 힘들겠네요, 관악구 재정이?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잘좀 해주시고, 어쨌든 들어갈 돈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잘 지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명예감독관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이런 제도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새로운 시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재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폐지하시고, 저도 의원 하면서 명예감독관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봤자 뭘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줄 세워놓고 무슨 일을 시키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이런 것은 지양하셔서 폐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을 끝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