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20일자로 울산광역시북구 인사에 의하여 전입？전보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권혁진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오늘부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권혁 진입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7월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 대중교통과장에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임된 박봉환입니다. 앞으로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전입？전보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어서 사무과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충래입니다. 항상 1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에 애쓰시는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이 있었고, 자체수입으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2006년도 보통교부금의 추가 내시가 있었으며, 필수 법적 경비 및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3억 474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11억994만원 대비 71억9,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억7,368만원이 증액된 874억9,36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2,112만원이 증액된 8억1,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세액 증가에 따른 6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6억6,400만원, 국？공유재산 손실보상금 등 4억534만원, 지방교부세는 복지상담실 시설 지원 특별교부세 1억6,000만원, 보통교부금 26억4,709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20억8,05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70억7,368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후, 보조금 변동 및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과 기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를 반영 하였으며, 기타 의존사업은 교부 목적에 맞게 편성 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주요내역으로는 상근인력 임금 인상분 1억1,120만원, 녹지작업단 퇴직금 및 기타 일시사역 인부임 1억4,096만원으로 총 2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부서 운영경비, 관내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비 등 부서내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로 5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주요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13억5,600만원, 개발제한 구역내 농로포장공사에 7억4,8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1억1,200만원 등 보조사업으로 총 27억6,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내역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건물 보상비 및 소방도로 개설공사, 긴급도로복구비 등 건설분야 에 22억700만원, 중산동 다목적 미니구장 조성, 처용문화제 북구 홍보관 설치,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 학술용역 등 자체사업예산으로 총 31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부족사업비 충당을 위해 3억 8,343만원을 감액하여 8억7,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70억7,3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 1억2,1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사업비로 국？시비 5,335만원이 증액되었고, 200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금 등 세외수입이 증가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근인력 임금 인상분 및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9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안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하여 해당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충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연구모임 운영을 두 팀 운영한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네 팀까지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내용 파악이 되어 있는데, 두 팀 밖에 운영모임이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연구 모임 한 팀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 두 팀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모임이 활성화 돼야 전문가로서의 공무원상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혼자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집약될 수 있는 모임들이 활성화 돼야 공무원들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구정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진행 정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관심분야가 공공건축물 생태건축화 같은 경우 몇 회 정도 모임을 했으며,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보고해 주십시오.

전체 직원의 연구모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했는데, 4월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청소년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과 공공건축물 생태건축화 방안 등에 대해서 2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두 개 팀에서 심의 중에 있고, 이 건을 두 개 팀에서 8월까지 발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발표 내용을 가지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8월 중에 보고를 하게 됩니까?

8,9월 중에 … 현재 두 개 팀이 선정 돼서 나름대로 모임을 가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연구모임에서 책자도 발간했었는데, 올해도 책자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져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내실화 계획에 보면 홍보를 강화해서 내실 있는 참여예산제도의 내용을 채워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기획홍보실 예산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자료를 뽑아봤더니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쓰지 않고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각종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 이번에 공보계가 기획홍보실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들은 ‘희망북구지’라든지 언론보도 자료를 활용을 해서 홍보하고 있고, 연구회 개최 예산과 관련해서는 분과별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할 때 참여 했던 위원들과 현재 남아 있는 위원수를 말씀해 주시고, 빠진 사람들은 왜 빠졌는지 이유가 파악되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민위원회 구성이 조례상으로 8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빠진 분은 자기 스스로 참여가 부실했기 때문에 빠진 상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을 시켰을 때 2회 정도 불참할 때는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는 65명이 시민참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5명은 동별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65명에 농소1동 10명, 농소2동 7명, 농소3동 9명, 강동동 6명, 효문동 10명, 송정동 8명, 양정동 7명, 염포동 7명, 기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의욕을 갖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에서는 크게 지역 주민들에게 와 닿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제가 농소1동 통정회에 참석해 보고, 강동동 통정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작년도에 한번 해 봤는데 동네에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집약해서 올리면, 하나라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와야 되는데, 예산이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렸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의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가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내용적으로 주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5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면 나머지 참여위원은 관심을 안 갖고 있거나 참여를 안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동별로 5건씩 올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체화해서 내려주고, 그 틀 속에서 뭔가를 올려서 해당 지역이나 동에서 단 한건이라도 장기계획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세지를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토론회에 붙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기획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됩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정착될 것이라고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 최고의 관심이 참여하는 시민위원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어떤 요구에 대해서 통제를 하거나 그런 방법을 가지고 나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교육을 할 때 분과별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가지고 판단해서 모든 것이 모였을 때 많은 토론을 함으로 해서 도출이 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각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동구와 북구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범적인 답안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시일이 걸려야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이 될 것이 아니냐, 지금 행정공무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사실상 답을 찾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것이냐에 대해 과제로써 안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시민을 직접적으로 참여시킨다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 취지인데, 위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실제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우리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는 결론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북구의 예산이 어느 정도 이고,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는 정도의 안을 가지고 토론회에 붙이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논의해서 5가지를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숙원사업이 1억원짜리 예산도 있고 100억원짜리 예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 지역에서 토론을 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랬었거든요. 올해도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애초의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관심을 떨어뜨리고 참여를 해봐야 참여가 안 되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석의원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제가 기획홍보실장을 하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시민들이 의욕적으로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갑갑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기본 인건비라든지, 국？시비라든지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편성하고나면 가용예산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주민참여예산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려면 당초예산에 가용예산이 적어도 100억원 정도는 돼야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고, 자기 나름대로 소신 있는 참여가 가능한데, 예산 10억원이나 20억원 정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 어느 정도 다 순위가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심의위원들이 하고 나면 결과에 따라서 현재 희망을 져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방도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턱없는 희망을 줄 것이 아니고,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북구의 예산 사정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처음에는 출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괜히 반영도 못시키는데 기대만 자꾸 부풀리면 나중에는 오히려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략할 수도 있지 않나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예산사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정도로 사전에 홍보하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밟아가서 예산이 자꾸 추가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동의하고 토론하고 시급한 현안인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자는 것을 주민들이나 참여위원들에게 숙지시키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여예산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상당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자체사업비 당초예산 정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더 심화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결산추경을 제외하고도 통상적으로 2회 정도의 추경을 하는 것과 연계하는 것, 또는 구민들의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상적경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대할 여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돼야 된다, 실제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절약을 해 가는 것이 사업비 자체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범단계라고 해서 양보할 생각이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여예산연구회에 안건 정도로 제안을 해볼 의지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야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 삭감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추경에 편성시키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예산에서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조금이나마 현재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를 …

그 부분은 물론 아침에 기획홍보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만, 시민위원회나 위원장과 사실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하고 실제로 희망의 메세지를 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부분이나 참여예산에 대한 확대,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진짜 연구회의 과제나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부분 기획홍보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나머지 위원회도 다른 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는 있지요?

총괄은 기획홍보실에서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심의위원회는 기획홍보실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예.

12페이지 투명행정을 위한 Clean-Back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이런 활동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보고에 수취되는 민원서류인 엽서가 10매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민원을 접수하고 나면 엽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엽서를 교부함으로 해서 공무원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엽서를 교부해서 10매 정도 돌아왔는데, 분석한 결과 잘 처리됐다고 10매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품이나 향응제공은 없었다고 들어 왔고, 10명중 1명이 담당공무원이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분석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실 엽서가 교부돼서 적치되면 부정 적발행위나 똑같습니다. 어떤 향응을 제공했다고 하면 그것은 부정적발행위나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와서 엽서를 보고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접수 되고 불평불만이 없다고 보는 측면입니다.

잘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평가와 잘 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같이 함께 피드백이되어야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수취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면 그 효과를 올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10매 정도 들어 와서 평가를 해나오고,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구청을 상대로 현재 소송중인 내용 및 건수나 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이 3건, 행정소송이 6건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6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셔야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기자 분들이 과거에는 상근하는 기자실이 따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기자실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기자들이 상주할 수 있는 프레스룸을 만들어서 기자들을 상근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옛날의 기자실하고는 틀립니다. 현재 프레스룸은 기자는 취재만 하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상주한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하고, 구에 오면 기획홍보실에 5개 계가 있어서 업무에도 어려운 사항이 있고 해서 별도로 취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우리 자체도 거기에서 홍보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와서 홍보자료를 주기도 좋고, 그런 편이 있어서 옛날의 기자실하고는 다르게 의자에 앉아서, 옛날에는 소파를 갔다 놨는데 그런 것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은 사실이네요?

거기에서 기자들이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자실을 폐쇄할 때 취지가 기자들이 상주하면서 어떻든 구 예산을 가지고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굳이 기자들에게 그런 디럭스 된 실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여론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기자실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자실을 다시 만들기는 하되 과거처럼 그렇게 디럭스하지 않은 간편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상주할 수 있도록 따로 방을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기획홍보실 안에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업무도 있고 또 구 자체 안에서 기획계는 감사기능이라든지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프레스룸 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소요될 경비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원탁 탁자하고 의자, TV 1대 해서 35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기자실 폐쇄는 공무원노조가 사실 주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 노조와 이 부분이 협의가 된 것인지, 부득불 프레스룸이라고 하지만 기자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충돌이 또 불가피할 것 같은데 협의가 되고 나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은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 건은 아닌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있는 현상을 없다고 눈 가리고 아웅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엄연히 합법 노조냐 아니냐의 문제이지만 실력행사를 만약에 할 경우에 충돌이 불가피하고 구정이 또 마비가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애써 어떤 성과로 가져간 그 내용을 부활을 할 때는 최소한 협의가 있고 일을 진행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협의 없이 이렇게 저지른다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류인목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프레스룸을 하는 자체가 기획홍보실로 오면서 상당히 불편하고 장소도 아주 좁습니다. 거기에서 푹 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제공이 안 됩니다. 아주 좁아서 기자가 취재하는 장소밖에 안 됩니다. 간단하게 앉을 의자하고 인터넷 연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청사가 좁은데 자리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 옆에 창고가 있는데, 집기를 들어내고 그 자리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4,5평 정도로 취재만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8페이지, 신규직원 멘토링 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을 신입사원 35명에서 6명으로 제한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멘토링제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인맥관리나 줄서기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신규직원이 6명이고, 그 전에 발령받은 직원은 35명쯤 되는데 공무원 경력이 2,3년 됩니다. 35명에 대해서는 신규직원의 자질로 교육을 했고, 6명에 대해서는 선호도를 조사해서 모집을 해 보니까 의외로 직원들이 많이 참석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6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15명 정도로 신청됐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가급적 1대1로, 공무원 경륜이 있는 사람들로 교류를 해서 앞으로 공무원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1대1로 해 준다면 학연, 지연 형태로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

학연, 지연 다 포함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6명이 있는데, 멘토링제 할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멘토를 받아서 했습니다. 대상은 직급이 높은 사람, 신규직원이 9급인데 적어도 7,8급 이상 되는 사람을 위주로 했습니다.

만약 학연이나 지연형태로 멘토링이 된다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합니까?

예.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역기능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신규직원이 직장에 처음 들어와서 빠르게 적응을 해 주는 순기능은 찬성하지만, 공무원 사회가 가진 폐쇄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역기능의 우려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울산의 공직사회라는 것이 학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폐단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 문제들과 같이 분석이 돼 져서 역기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멘토링 후원을 배제하고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학연과 지연을 배제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6명에 대해서는 학연, 지연을 다 배제하고 했습니다.

1-15페이지, 탄력 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의 계획으로 시범한 부서를 시작해서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를 할 예정입니까?

탄력 근무제 방법은 신청을 받습니다. 특정부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청소, 교통 분야에 대해서 탄력 근무제를 하는 부서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문을 발송합니다. 신청을 하면 과연 우리 행정에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곳은 불법 주？정차단속에서만 돼 있습니다.

일반부서는 아직 신청이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 부서가 진짜로 탄력 근무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자체 내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청하면 받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탄력 근무제에 대해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불법 주？정차단속 근무요원들이라든지 이후에 도로나 교통, 청소부분에서는 다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반 부서에서는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단속은 주로 오후에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반에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오전반 5명, 오후반 10명을 편성합니다. 오전반은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반은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로 불법 주？정차가 저녁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녁에 직원들을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나 교통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탄력근무제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과연 탄력 근무제를 해야 될지,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줄 것인지를 종합 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지요?

예. 총무과 특수시책입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행한 지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연말쯤 돼서 평가분석 할 계획입니다. 과연 옳은 시책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단속대상에 걸려서, 원래 사람의 심리가 주차를 안 하면 괜찮지만 적발됐을 경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왕 특수시책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만족보다는 직원들의 근무 형태에 따른 내부 만족의 정도가 가장 먼저 체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근무함으로써 물론 생활리듬이 맞춰지면 적응이 될지 모르지만, 통상적인 근무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불만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봉인데 그분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 지금 탄력 근무제를 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근무형태가 통상적이지 않음에 따른 인센티브라도 고려가 돼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집행부 생각은 주간에 근무하는 것보다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차원에서 보상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10페이지,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향상 추진관련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면 친절교육실시, 친절실태 파악을 위한 기관장 민원만족 서비스 콜 실시, 상반기 전화응대 친절도 자체평가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만족이란 전화 친절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다 빠르고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이 오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이 과에서 저 과로 옮겨 다니는 것, 그리고 특히 전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돌리는 것 등등이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은 형식에 불구한 것 같습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원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기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총무과는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잘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평가를 하고 또 나름대로 전문교육도 보냅니다. 또 외부에 있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자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에 일주일간 교육도 많이 보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계획도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몸에 배이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주민 편에서 볼 때는 북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체를 할 수 있는지, 만족에 대한 조사를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다 잘하다가 한 번의 실 수로, 제일 중요한 것은 몸에 배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런 훈련과 홍보, 교육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거나 하면 충분한 교육이 뒷받침이 돼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친절교육 실시 10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침에 출근해서 보통 10시쯤에 조회를 하잖아요. 그때 같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많이 하셔서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신뢰하는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가 합법노조가 아니라 비합법노조로 남겠다고 선언을 했고, 우리 구청 내에서는 합법노조로 전환하라고 설득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지부와 마찰이 예견되는 부분입니다. 무리하게 합법노조를, 어쨌든 자체적으로 결정이 아닌 행정자치부의 유도나 권유에 따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홍보실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결과는 공무원 노조와 대화가 불충분하다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다면평가제 등을 볼 때 공무원 노조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를 볼 때 과연 목표로 하고 있는 신뢰하는 노사문화 정착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조와의 교섭의 진행정도, 공동교섭으로 보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진행정도와 타결 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노조법이 1월28일 시행됐는데, 노조법대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가입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6급은 가입을 못하도록 돼 있고, 또 가입에 제한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인원의 6,70% 정도 가입대상이 되고 있고, 노조에서 원하는 것은 가입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조건 때문에 합법노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해 말씀드리면 스물여섯 차에 걸쳐서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보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께는 어제 보고를 드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별도로 다른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임금협상만 남아 있네요?

조인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단체협상은 작년에 했고, 올해는 임금협상만 하는 것입니까?

예. 임금협상은 구？군별로 임금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5개 구？군과 1개 시 합동으로 단체교섭이 완료돼서 임금이 똑같도록 돼 있습니다. 합의상태만 남아 있는데, 합의도 곧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상용 문제라든가, 작년에 체결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해서 지키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근직원 몇 사람을 더 해 달라, 그것은 행자부의 상근직원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 줘야지, 벗어나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을 더 쓰는 것은 관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키기 곤란하고 그 외에는 100% 다 지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용직에 대한 부분이 비정규직노조도 행자부 지침 수준을 이야기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작년에 교섭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무리하게 요구를 더 한다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따르는데 그 외 비정규직, 상근직은 일반 노조법을 따르기 때문에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지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교섭한 결과가 합의할 때 그 정도의 충분한 유연성을 두고 합의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근직 인원수 때문에 그런데, 현재 상근직 인원이 113명입니다. 만약 113명보다 더 하려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느냐, 제가 볼 때는 승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인만 해 준다면 당연히 노조합의 사항대로 지켜 줘야지요. 그런데 승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어렵더라도 우선적으로 행위자체를 안 하는 것과, 하고 난 뒤에 행자부에서 반려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아예 안 될 것이라고 올리지 않는 것이 더 부도덕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께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와 계획은 신뢰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공무원노조는 비합법적노조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문제점은 합법노조로 전환될 때까지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인지하고 계신데, 실제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혼란이 어떤 것들이 발생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청장도 상생하는 신노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앞으로 발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보더라도 비합법노조로 남아 있는 현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집행부와 노조가 트러블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직장협의회도 아니고 노조도 아니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상대해서 협상을 해야 될지,또 정식 노조로 명칭이 있었지만 현재는 구청장과의 합의된 사항도 파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도 아니고 노조도 아니라서 일단 합법노조 외에는 전부 불법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또 행자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취지는 현재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공식적인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추진목표도 있고 실적도 갖고 계시고 계획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자에 있는 것은 합법노조로 갔을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사항입니다. 현재 노조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노조로 가기 전까지는 문제점으로 적어 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그 혼란은 감소하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가급적이면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각종 지침이 내려오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제넘게 끼어들어서 조언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인사의 문제도 다면평가제 문제가 이제까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는 단지 공무원 노조와 합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못 지키겠다고 해서 시행하고 있던 다면평가제를 안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서로 얼마나 행동에 대한 모순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권고사항인데 노조하고 합의 때 했기 때문에 폐기하겠다, 세 살짜리 아기에게 물어보더라도 행자부 지침상에 다면평가제에 대한 부분은 권고사항인데 노조와 합의했기 때문에 못 지키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북구 청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노사문화를 북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행자부 지침상으로는 다면평가제의 순기능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권고하고 있으면서 공무원 노조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못 지키겠다고 일방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노무정책을 쓰는데 어떻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공무원들한테도. 그래서 저는 있는 것을 없다고 부정할 것이 아니고, 인정할 건 하고 또 그것이 나쁜 방향의 문제라든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행정자치부가 다면평가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노조와 합의가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노사관계를 가질 의지가 있는 집행부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은 구청장 합의사항의 부정이 아니라 순기능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노사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개인적인 거래가 있었다, 내가 이영희의원에게 돈을 100만원 꾸었는데 이영희의원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불법상태로 구금이 된다면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건 약속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연속성을 가지고 집행부가 집행을 했든, 어디에서 했든 그건 서로 간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엄연히 사람의 실체가 있으면 파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행정자치부가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아니고 노조법에 협상기간이 있는데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계약을 만든 상태에서 협상을 안 했다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공무원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단협이라는 것은 개정되기 전에는 물론 개악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개선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식적으로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건에 대해 서로 협의도 없었는데 만료됐다고 해서 파기하는 것이 옳은 처사입니까?

이 부분은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이 거기에 따른 활동도 많이 해 오셨고 또 접해 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지침은 어길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봐집니다.

1-16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에 400만원 정도 국제교 류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하고 있는 교류사업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 주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국에 녹원구가 있는데 당초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은 문화, 관광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녹원구에서는 기업체 유치, 상거리 활성화 등으로 해서 교류가 안 맞았습니다. 실제로 녹원구와의 자매결연은 우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 있는 아파카시와 자매결연을 할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은 없습니다.

중국과 추진하다가 안 맞아서 미국과 다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고, 예산은 400만원 집행하셨는데 어떤 쪽에 집행이 됐습니까?

그 관계는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002년 11월에 구매를 해서 12월에 지급 받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제가 집에 쓰는 컴퓨터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입을 했는데, 윈도우 XP가 깔려 있고 이것은 윈도우98이 깔려 있다보니까, 그리고 요즘 메모리를 많이 쓰는데 윈도우98이 깔려 있으니까 불편해서 프로그램을 다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달체결에 대한 조달단가가 일반구매와 가격 차이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조달단가가 비쌉니다. 대량 구매로 인해서 싸게 공급받겠다는 목적은 어디 가 버리고 거꾸로 일반 구매보다도 조달단가가 비싼 현상인데, 여기서 지적할 바는 아니지만 꼭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공개경쟁입찰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번 추경에도 약 150대 정도 본체구입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방법 개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컴퓨터 교체해야 될 대상은 약 370대 정도 됩니다. 금회 추경에 약 150대, 프린트 17대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자체가 오래 되고 윈도우98의 경우 부품이 단종 됨으로 해서 어쩔 수없이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전산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계장님한테 받도록 하고, 그러니까 조달체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조달단가가 일반 구매보다도 가격이 싸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와, 그러니까 기종에 대한 부분은 계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달단가가 일반구매 보다도 가격이 싸지 않은 원인에 대한 문제와 조달체결이 조달청과 납품 업체간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조달체계로 하지만 신차종이 나온 후에 조달체결이 늦어지는 것이 6개월 7개월씩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기종이 변화되는 것이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데, 조달 시스템이 너무 뒤쳐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PC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시점에 윈도우XP가 한참 많이 공급될 시기였는데, 어떤 연유로 윈도우98 깔린 기종을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조달체결이 늦어져서 이것을 구매했다면 여기에 대한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꼭 조달청에 입찰을 보지 않고 공개경쟁입찰 제도가 가능하다면 특히 전자제품 계통은 그렇게라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 금액이 시중가 보다 높게 책정되는 부분 등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가격과 일반시중에 판매되는 것이 가격 차이가 납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본체 기종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82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리점 가격으로 봐도 이렇게 최신기종인 듀얼코어 정도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별로 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최신 기종일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델이나 듀얼코어 3.0 기가의 모니터 포함가격이 100만원 미만이란 말이죠. 그런데 82만원 정도 같으면 실제 우리가 구매하는 것하고 편차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19인치 모니터 포함해서 물론 캠페인기간이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조달단가가 결국 일반대리점이나 양판점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도 돼야 되고, 만에 하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구태여 조달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구매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같이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대기업 제품과 중소기업 제품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A/S 문제 등 일반적으로 사양은 비슷하지만 부품에 따라서 가격대는 천차만별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도 모델명이라든지 회사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 시스템에 따라서 메이커가 오너메이드라고 해서 사실 컴퓨터를 다르게 만듭니다. 양판점용, 대리점용 컴퓨터가 사실 다르기는 한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조달단가가 공개경쟁입찰에 비해서 싸지 않겠다는 생각을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봐도 통계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찰방식을 차라리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조달계약 체결이 조달청과 메이커 간에 늦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수명을 1년 더 쓸 수 있는 것도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산지 불과 3년 정도인데,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는 몇 년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청의 컴퓨터는 불편해서 못쓰는 이런 경우의 수에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물품 구매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가격 비교를 해보고 조달구매가 유리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건의 겸 질문을 해 봤습니다.

16페이지에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궁금한 것은 현재 위치가 연암동으로 보건소 옆에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결정은 전 청장님 계실 때 현대자동차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농소1동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시면 이번에 실？국 편제가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농소1동에 계획되어 있던 국민체육센터가 얼마 전에 농소1동에 현실적으로 건립이 어렵다고 농소2동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시장님한테 저희 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의 이야기는 원래 종합복지회관건립 예정지가 농소2동의 신천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그 계획이 연암동으로 옮겨지면서 그 부지를 시에서 갖고 있으니까 시에서 국민체육센터를 그쪽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올렸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 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쪽에 계획되어 있던 것을 이미 구청에서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종합복지회관이 연암동으로 갔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이 당초부터 계획이 이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이 생기는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의원에게 이야기하기를 원래는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가 신천근린공원 그러니까 농소2동에 예정되어 있다가 옮겨지는 바람에 그쪽 부지가 비어 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화체육센터를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대치되는 부분인데, 어느 분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박병석의원님 질의한 내용이 만약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 어떤 업무든 간에 행정에서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고, 개인의 생각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누구든 의구심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면밀히 파악해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업무를 새로 보고 받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파악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박병석의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건과 관련된 사무분장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총무국 쪽입니까?

저희들이 부지매입까지 완료를 하고, 건립은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해당 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건립문제와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장소결정 문제 등은 저희들이 좀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봐지는 것이, 공무원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주관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은 실제로 농소1동에 부지매입이 어렵고 지금 국비를 30억원 확보하고 있는데 내년 7월 안에 부지선정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했던 예정지가 농소2동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종합복지회관건립은 애초에 연암동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좀 혼란이 있는데, 나중에 담당공무원하고 보고 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농소1동 주민 대표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파악을 해 봐야지요.

사실 업무보고인데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복지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에 따르는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 내 주차 공간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주차장에 장기주차 대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늦게 와 보면 공용차량 외에 주차가 아직도 많이 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조치가 돼야지, 매년 이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고 주차장이 다소 해소는 됐습니다만 매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비가 많이 오면 통행이 불편하고 물 고이는 곳이 많은데, 특히 들어오는 입구 보도블록 쪽에 물이 고여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주차 차량을 저희들이 조사를 매일은 못하지만 자주 실시를 합니다. 대략 장기주차는 농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시에 주차를 해 놓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로 간다든지 또는 회사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안내스티커도 제작을 하고 또 장기주차 근절 표지판도 붙이고, 또 10일 이상 장기주차 차량은 도시교통과에서 견인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한번이라도 시행을 했습니까?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내문 제작 500매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청사 내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안 받는 대신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이 돼서 일반 민원인이나 공무원이나 여기에 방문하는 분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고질적으로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일 이상 장기주차 할 때는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장기주차 근절 안내문을 83건 했고, 2일 이상 주차 소유자에게 인적사항을 파악 확인한 후에 이동조치 하도록 9대에 했습니다. 또 10일 이상 장기주차 차량은 저희들이 견인하도록 2건을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문제를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용차는 따로 한 곳에 보기 좋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녁에 보면 관용차가 여기저기 이빨 빠진 것처럼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관용차를 주차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용차는 청사 뒤편에 주차 면을 확보해서 버스나 기타 산림방재차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대수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과에서 관리하는 15대 등 60여대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을지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구는 복식부기에 직원이 5명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인원의 부족함은 없습니까? 복식부기가 3명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 현재 준비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인원이 부족한지 여부는 다시 업무분석을 새롭게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분석을 다시 한 번해서 부족하면 추가로 증원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복식부기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업무 분석해서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기초자료를 실？과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관리담당과 복식부기가 상당히 업무연관성이 많지요? 현재 상황에서는 자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 재산관리담당에 운전직이 왜 다 이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만, 두 계가 업무부하가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내년까지는,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상당히 업무 부하가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돼서 임시직이라도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직 요구가 없어서 의아하기는 합니다. 우리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의원들도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빨리 당겨서 부족한 부분을 별도로 공부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 잡혀 있는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실？과별로 실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면 빨리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한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천인규 지방세과 시세담당 천인규입니다. 지방세 과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과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2006년도 지방세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인규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제4대 북구의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 세입재정을 맡고 있는 지방세과에 대하여 앞으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시세담당 : 2006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시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우대제도가 고액납세자와 소액납세자가 있는데, 구분은 어느 선에서 짓는 것입니까?

천인규 모범성실 납세자 우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법인은 연차적으로 내년에 하고, 개인은 1,000만원 이상으로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뽑아보니까 30명이 됩니다. 상반기에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7월이나 8월에 시행할까 합니다.

특수시책을 한 가지 갖고 있었는데 폐기하신 것인지, 그러니까 과오납 인터넷 환부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폐기하신 것인지.

천인규 계획을 세웠다가 시청에서, 경남은행에서 12억원을 들여서 그 시스템을 완료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제외시켰습니다.

인터넷 납부 체계가 북구가22%로 5개 구？군중에서 제일 높은데, 물론 북구가 젊은 도시이기도 해서 인터넷 사용빈도가 높아서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왔다갔다하는 송달 내용이나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인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더 발전되게 하겠습니다.

지방세과는 과장이 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시세담당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인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세담당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민원지적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과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2006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4-21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사 정리라고 돼 있는데, 농소3동하고 쌍용아진 아파트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안동과 천곡동으로 구분돼 있는데,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업무가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이 있습니까?

조사대상에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17건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중)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중산지구 79필지밖에 없습니까?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제도가 설치된 지가 벌써 8,90년 됐으니까 양은 많은데, 우선 잘 안 맞는 지역을 가르다 보니까 그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계속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것도 파악돼 있지요?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지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다보면 측량이 잘 안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강동 정자 시장통 일원이 측량이 안 되는 것으로, 며칠 전 지역담당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재산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옛날부터 전해 오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사가 돼서 조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자 시장통은 오래 전부터 측량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 이미 국？시？구비 7,000만원 들여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은 완료하고 필지마다 분석을 하는 중입니다. 확정측량결과 면적과 현재 지적공고의 면 적의 차이 부분은 상당히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다는 정리를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측량이 정확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상당히 많지만 지적제도가 강동 정자 같은 지역에는 일제시대인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조사사업 때 이미 측량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부 잘라서 판다든지 해서 토 지 이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측량에 미흡한 점이라든지, 또 옛날에는 측량방법이 도상측량 방법으로, 이 방법은 종이로 된 지적도가 있기 때문에 줄고 늘고 해서 오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오차가 있어서 그런 불부합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조사돼서 개인재산상에 문제가 안 되게끔, 민원이 안 생기게끔, 아까 지적한 그 지역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올려서라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11페이지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민원발급의 필지별 승인이 시급하다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승인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담당자가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인 SK에 이미 건교부에서 용역을 줘서 입력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 직원이 확인해서 전산 상에서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해야만 전산발급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금 5,60%를 승인했고, 나머지도 박차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은 전산시스템으로 현재는 발급이 불가능하지요?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하면서 확인해 주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해 놓은 것입니까? 전담 요원이 없어서요?

건교부에서 이미 용역을 줘서 입력돼 있는 상태이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승인만 하는데 담당자가 한 명뿐입니다. 보조원을 임시직으로 쓰고 있는데 …

전에 보니까 공익이 배치가 돼 있던데 …

예. 저녁에도 좀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해 놓고 나중에는 전체가 확인되면 재확인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인증이 제대로 된 것만 확인이 되면 그 후로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도시계획상에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다시 변경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승인작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라든지 단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요청했지만 도시계획은 특이한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 하여금 저녁에 남아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거래가 되거나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 외에는 계속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거래가 잘 안 된다거나 민원이 주로 안 들어오는 지역은 별도로 시간을 내야 찾아보지, 업무를 하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승인이 되면 그 필지는 도시계획이 변경이 없는 한 그 지역을 불러내서 계속 발급은 될 수 있습니다.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주 찾는 곳은 다 거쳐 가지만, 거래가 뜸한 곳이나 변경이 없는 지역은 별도의 시간을 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예.

며칠 전 시청에서 측량과 관련해서 울산발전연구회에서 보고회를 했는데, 끝날 시점에 가서 내용을 숙지 못했는데 보고한 용역결과가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토지정보시스템완료 보고입니다. 저희 구는 4월20일 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하고 똑 같습니까?

예. 똑같은데 업무분담이 다 다릅니다. 구청업무가 있고 시청업무가 있기 때문에 시청은 종합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 천곡동이나 상안동이 통합이 됐을 경우 재산상 불이익은 없습니까?

재산상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통보를 해 줍니까?

예. 결과를 등기까지 해서 해 주는데, 조례에 상정해야 되고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심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곧 올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익이나 또는 손실이 났을 경우, 명확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민원발급기가 네 군데 설치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사항으로 돼 있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기계가 정밀해서 민원인이 잘못했다거나 하면 고장신고가 들어옵니다. 근래에는 큰 고장사건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설치지역마다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사용량에는 차이가 많습니까?

조사를 해 봤는데 명촌 원예농협은 올 6월 현재 4,500건 정도 발급됐고, 나머지 이화농협이나 구청, 까르푸는 2,000건 정도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까르푸는 유료화를 요구한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해결 됐습니까? 현재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까? 설치 사용료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치도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던데요?

사용료는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굳이 필요합니까? 차라리 동사무소도 거기에서 멀지 않고 의미가 크게 있습니까?

수수료 수입이 저희들한테 잡히고 있고, 또 저희들은 인터넷 사용료만 내고 있습니다.

장소 대여료를 내라는 식으로 했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북구청은 사용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6월 현재 2,859건입니다.

원예농협이 최고 많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서강수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정화조 관리와 관련해서 개인주택까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개인주택에 대한 단독 정화조도 1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 청소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했다는 통보를 합니다. 청소를 안 한 곳에는 재차 독촉을 해서 청소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고, 농소지역까지 지설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요?

하수관 관거시설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고 있는데 …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개인 정화조와 연관이 되어 가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는 개인주택에 있는 단독정화조는 거의 폐쇄가 되는 추세로 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지금도 화봉지구에는 개인정화조를 폐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수관에 연결을 하고 폐쇄 신고를 하고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의 진행정도가 홍보가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 비용의 부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진행률이 적어서 장기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도 업무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지도하는 겸해서 이 정책 홍보를 위생과에서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유통관련업 현황이 있는데, 일반 게임장이 36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게임장이 성인오락실 같은데, 이것이 주로 어디에 허가가 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내에 보면 농소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명촌지역에도 있고 양정지역에게도 몇 군데 있습니다. 게임장은 청소년게임장과 성인게임장으로 구분해서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천동에 살고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불과 1년 전후로 해서 급속하게 성인게임장이 신천구획정리 내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건너 한 집씩 오픈을 하는 지경인데, 이것이 환경유해업소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에는 강제하거나 강제로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다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런 유해업소 특히 청소년유해업소이고 성인들 입장에서도 거의 가정 경제를 말아 먹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제로 자기가 식품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오락에 빠져서 자기 가게 문을 닫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지역 상인들이 상당히 이 성인오락실로 인해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녁시간대에 대부분 주민들이 이런 영업장으로 빠짐으로 인해서 일반 식당이나 간단한 술집, 이런데 오는 손님들이 급속하게 줄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도 주요업무계획이나 추진목표나 방향을 보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런 목표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유해업소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업장을 열고 있는 데 제재하거나 또는 줄여나가거나 또는 집중단속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건이 언론에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안 해줄 수 없는, 조건이 되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끝에 말씀하신 단속 관계는 경찰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일반게임장이 36군데 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하니까 답답하기는 한데, 저희 신천구획정리 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천구획정리지구가 그래도 클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전한 유흥업소 내지는 식품업소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 그전에는 이런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성인오락실이 마구 들어서는 데, 법적으로 허가를 막을 수 없다면 하여튼 단속력을 강화해서라도, 특히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성인오락실이 어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가게에서 하루에 매출이 보통 5,000만원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엄청난 지역의 돈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다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 또 한가지 불법을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처에 보면 박스를 해 놓고 화폐 대신 바꿔주는 상품권 같은 것이나 가짜 돈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버젓이 내놓고 상표를 달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관내에 북구청의 힘으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여서 마구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있는데,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자에 유효기간이 찍혀 있는데, 유효기간이 안 찍혀 있으면 이것은 불량식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포장두부도 얼마간의 유효기간을 소비자가 볼 수 있는 면에 찍어서 판매하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유효기간을 지난 것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을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에 대해서 월1회 감시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 식품인 과자류에 대해서는 유통기간 외에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국민다소비식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은 업체에서 분기별 또는 매달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 검사에 균이 나온다든지, 불합격이나 합격이나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 기호식품이나 과자류에 불합격으로 나온다면 전체를 압류해서 폐기처분하고, 제조한 업체가 관외에 있으면 행정처분 의뢰를 해서 불량식품을 못 만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월1회 감시감독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수거해서 검사해 본 결과 불합격 제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고발신고가 있다고 했는데, 일상적으로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 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학교 앞이든 북구 관내뿐만 아니라 울산전체, 전국전체 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도 아이들이 하교하고 있는 시간인 1시에서 5시까지 보면 거의 불량식품을 일상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문구점이나 수퍼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분이 전혀 확인되거나 검사되지 않은 10원짜리 20원짜리 과자를 팔고 있어요. 그런 식품들을 수거해서 보건검사소에 의뢰해서 파악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들 용돈이 100원에서 500원 사이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식품들을 사먹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좀더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린이 기호식품을 한번 수거해 검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가 있는데, 추진목표가 청결하고 위생적인 편의시설 제공과 화장실을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의 장으로 조성, 올바른 공중화장실 사용 문화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목표처럼 잘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바른 공중화장실 사용 문화 유도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16개중에 15개가 강동해안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신흥사 계곡에 있습니다.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1년에 7,335만9,000원에 장애자협회와 민간위탁 용역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공휴일에는 우리 직원이 교대로 출근을 해서 화장실을 순찰하고 관리가 잘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보다보면 화장실에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유리창을 파손한다든지, 사용하고 다음 사용하는 사람이 기분 안 나쁘게 사용해야 되는데 물을 안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청소하는 요원에게 그런 것을 통보하도록 하고, 우리 직원도 수시로 나가서 홍보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시라는 것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는 청소원이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배치 현황을 보니까 파견근무자가 1명 있는데, 어디 파견되어 있습니까?

환경직 7급 1명이 검찰청에 2년간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금년 10월에 끝납니다만, 검찰청에서는 5개 구？군에서 2명씩 파견 나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울주군하고 북구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검찰 내에는 환경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직 협조를 받아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파견근무를 협조를 받아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 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근무를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구？군 별로 돌아가면서 파견 근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직에 한정이 되어서 하면 인사의 문제 등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구？군에 파견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채용을 하지, 지자체에 파견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오염사범 단속을 검찰에서 하면 효과가 낫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우리 직원과 검찰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사범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물론 개인으로 보면 진급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같으면 환경직을 검찰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든지 해야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검찰에서 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북구 관내에 있는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실텐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마가 지나면 수질이 나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마가 끝나는 동시에 관리사업소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자에게 통보도 하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분기별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북구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고 맑은 물이 내려가면 수질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연간 간이상수도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까?

금년에 간이상수도 관리 보수비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 편성했고, 부족해서 2회추경에 2,000만원 더 상정해 놨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연차적으로 시상수도로 바꿔나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2005년도에 농소3동에 동산마을과 상안마을에 울산시 상수도가 인입됐었고, 2006년도에는 농소1동 차일마을과 농소3동 시례 창좌마을, 천곡마을에 원배수관은 매설해 놨습니다.

연간 두세 개 마을 정도 계속 시 상수도로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효문배수펌프장은 효문배수장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오폐수 방류에 따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에위니아’로 인해서 효문사거리에 오폐수 차집관로가 파손되어 그 일대 농림지가 다 침수가 됐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확히 파악해야 될 부분이 오늘 같이 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올 경우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기 전에 중간 차집관로를 하는데, 거기에서 오폐수가 관로를 통해서 가면 되는데 아마 우수가 상당히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량이 오버됐을 경우에는 아마 방류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와 업무 연관해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효문사거리 처리 문제와 관로에 따르는 …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기 전에 거기에서 방류하는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 차집관로와 펌프장 관리는 시 수질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전과에 문의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하는 방법과 효문 차집관로 파손부분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특히 하절기 공중식품 위생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 9시30분에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김광오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조충래 총무과장 조계현 회계정보과장 구일우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시세담당 천인규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문석주 북구의회의원 이은영 북구의회사무과장 이상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