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안검토, 심의보고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위원 김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상문 위원장님, 김수안 부의장님, 양동용 의원님, 김연선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금일 회의를 위한 의석배정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선출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김연선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나라당 소속 여성의원님이 두 분이신데 지금 좌석배치에 한 분만 빠진다는 것이 모양새도 그렇고 해서 간사를 하셔서 여성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간사님으로 이혜경 위원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후차에 잘하려고 합니다. 먼저 맡아주시고 제가 두 번째에 잘 하겠습니다.

두 분이 다 서로 추천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모양이 좋고 그렇습니다. 양동용 위원님이 봉사를 해 주십시오.

양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간사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를 시켜주셔서, 아무쪼록 우리 복지·건설은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힘 닿는 데까지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선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계획안을 지난번에 받았고 오늘 보니까 구체적인 날짜가 6, 7일로 나뉘어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첫날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저희 의원들이 14일까지 내고 서류제출 요구를 집행부에다 18일까지 한다고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제가 초선이고 또 저로서는 이 서류를 보고 그것에 의거하여 9월 6일까지는 좀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8월 14일이 아닌 8월 5일과 서류제출요구는 8월 10일로 해서 저희가 20여일 약 3주 동안 그 자료에 의거하여 조사를 하고 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서류도 많고 이렇게 비슷비슷한 글자고 해서 일차적으로 우리 복지·건설에 대한 시설관리물을 저희 위원회만 시찰할 수 있는, 가서 보고도 받고 현장도 보고 그것과 자료를 같이 병행하면 제가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제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공부를 하실 시간이 필요하셔서 8월 5일까지 서류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 위원회 뿐이 아니라 행정·보건위원회도 있고 집행부의 모든 일정이, 물론 거기다 제가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도 준비를 하고 모든 수감 자료를 정돈을 해서 오려면 그런 기간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찰에 대한 건은 그 안에 하시더라도 서류 받는 것은 집행부나 행정·보건위원회와 맞추어서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8월 5일은 우리 의원들이 내는 기한 시한입니다. 오늘 공통된 행사에 공통된 안건이 이미 서류제출의 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의회에 내는 날짜가 8월 5일까지이고 그 다음에 저희 것을 수합하여 집행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을 주는 것이 8월 10일입니다. 왜냐하면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그 주가 된다면 한 주가 지나가는 것이고 또 이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처음 와서 느끼는 것은 집행부 업무 무척 많고 복잡한줄 알지만 저희는 초선의원이고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유급을 받고 제대로 일하나 안 하나 하는 밖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이 이 뜻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가면 저쪽 위원회와 같이 얘기가 되어서 또 그것이 규합이 되어야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견은 이런 것으로 결정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양 위원회가 모였을 때 저쪽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그것이 결정되었을 때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들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지하셔서 바쁘시지만 협조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의회로 오는 것은 8월 10일이고,

오는 것이 8월 10일이지요. 여기에 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먼저 의원들이 모아서 주는 날을 일차적으로 주어야 또 여기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고 저희가 받는 날이 8월 10일 이후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위원회 의견이니까 그것을 운영위원회 가셔서 위원장님이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서류제출하는 시한이 8월 5일입니까?

8월 14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5일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 내지 않습니까? 내면 그 날짜가 8월 14일이 아니고 8월 5일로 우리가 먼저 모아져야,

그것은 먼저 제출하시면 그것을 구청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류제출요구가 있으시면 먼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여기 서류제출요구에 보면 2006년 8월 14일까지 의원 서류제출요구를 수합하여 구청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끼리는 수합하는 대드라인을 8월 5일까지 지키겠다. 우리도 그것을 당겨서 모아서 구청에 통보를 그때 해 주시면 온 추가적인 서류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한을 이렇게 당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8월 14일까지 우리 의원님들 서류제출요구를 마감을 하는데 김연선 위원님 말씀은 5일날까지 우리가 서류제출요구를 해서 내게 되면 18일까지 주는 것을 앞으로 당겨서 해야 서류검토할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의원님이 열세 분 있을 때 서류제출요구서를 내는 날짜가 각자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김연선 위원님이 요구서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으로 배당을 합니다. 그 국에서 각 과로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복지·건설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쪽 행정·보건위원회 서류도 타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다른 의원님들이 한 것도 서류를 각자 의원님들한테 수합해서 다 드립니다. 내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아홉 분 의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한 것이 한꺼번에 다 와서 서류의 양이 엄청나게 많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어느 의원님이 서류제출 요구를 했다는 의원 명까지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의장님하고 의논할 테니까 김연선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일찍 보셔야 공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선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생소합니다.

만일 전체적으로 날짜를 못 맞춘다고 하면 빨리 내주신분들 것이라도 배분을 해 주시면 한꺼번에 다 갖다 주려고 하지 마시고 각자 위원님들한테 나오시는 대로 그것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따라주는 것이고 자기들 일정에 맞춰서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5일 날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안 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토론을 해서 날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된다고 하면 저희 복지·건설만이라도 또 선 요구할 수도 있고 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만이라도 5일까지 만들어서 우리 해당 파트에 먼저 줄 수 있는 것을, 공통으로 받아볼 수 있지만 저희가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 관할에서 거기에서도 일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이라도 먼저 넣어서 위원장님이 우리만 먼저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찰의 건은 꼭 성사시켜 주십시오.

시찰은 진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했기 때문에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구의원님들이 초선 의원님들이 이번에 많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이 많다고 하면 그런 요구를 안 할 텐데 초선의원이 많다보니까 복지·건설위원이 우리 중구청 관내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시찰을 해서 보고 느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가 인원을 우리 상임위로 좀 나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몇 몇 행사를 참여하다보면 거의 다가 안면인사요, 뭐요, 이러다보니까 업무적인 면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부스러지고 실제보다는 어떤 부수적인 것이 더 많이 들어서 저는 우려가 제가 업무감사를 임해서 저희의 파악이 일선 업무이기 때문에 또 후차 저 분들이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온다면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회에서 저희가 원하기는 복지·건설위원회 명으로 우리만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타 분들이 가시면 동네마다 다 말씀하시고 이러면 본론에 도달하기가, 우리가 또 많은 시간이 있지 않고 전부 시찰하려고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보려면 우리 상임위만 저희가 원하건대 복지·건설 파트니까 복지시설이라든지 건설파트라든지 현장을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떻겠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저희 의회가 주로 지내오면서 내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타 상임위원회 것도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복지·건설 쪽이니까 복지·건설 위원님들만 현장을 가보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우리 의원들이 중구의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상임위원회 파트별로 갈라서 가게 되면 남이 보는 시각도 좋지 않고 그래서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여덟 분이 가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도 예를 들어 참석을 못 하시는 분은 못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감사문제도 우리가 복지·건설 부분에 대한 감사만 볼 것이 아니고 양쪽 상임위원회가 의논을 해서 예전에는 내 상임위원회 것만 감사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4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행정·보건 쪽에도 좀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견을 나눠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것을 왜 복지·건설에서 하느냐 이러다보면 의회가 본회의장 들어가서도 말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움직여서 같이 하는 것으로 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저희가 13명에서 9명이 되었고 굉장히 단출합니다. 그것은 곧 업무량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과를 기웃거린다는 것 자체가, 그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쭉 계속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법 이전에 저희 네 명에게 주어진 업무량이 엄청난 것을 생각한다면 타부서의 것을 관장 못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먼저 존중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일차적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 것은 저희가 집중하고, 그것도 제대로 해 갈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간다는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덟 명이 가다보면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 지역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다보면 인사하고 뭐하고 이러다보면 저희는 시찰을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황보고를 받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그것이 아닌 그런 것이 우려되므로 그것은 나중에 운영상의 묘미로 업무 시행 시에는 그런 것을 가급적 없애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회가 시작됐으니까 위원장님 처음에는 모양새 좋게 같이 나가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임시회를 하면서 양쪽 위원회가 소집이 됐는데 안건이 없다, 복지·건설 쪽이 대부분 저쪽보다는 안건이 없습니다. 조례 관계도 그렇고 심의 안건이 행정·보건보다는 우리가 적은 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저쪽이 회의를 할 때 우리는 잠시 나와서 회의를 해놓고 현장 어디를 한번 가보자고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차를 타고 그때는 우리끼리만 가서 그렇게 하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시작이니까 같이 동행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것은 논의가 아니고 건의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논의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나면 그 사람들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면 그것은 찬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논의한 것을 의장이나 운영위원장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쪽에서는 안 하시겠다 하면 우리끼리라도 하고,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날짜를 정해주십시오. 현재 중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장 공사현황 장소하고 리스트를 위원장님한테 주시면 우리가 의논을 해서 어디어디가 가고 싶다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장하고 복지시설.

그리고 업무보고의 건 해서 어제 5분발언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의견을 개진했는데 구정보고가 그때는 저희 한나라당에서 상세하게 개략적인 총괄적 보고로 알고 있었고 이미 와 계셨고 컴퓨터상에 이미 일정이 깔려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은 의장단 선거가 주다보니까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행정 행사는 공문서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합리적인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작이다 보니까 했고 그날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와계셨고 또 개략적인 보고였고 상임위원회에서 상세보고가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그런 착오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왜 그랬냐 하면 제가 국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램프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퇴장한 것으로 되어서 의원님들하고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위원님이 그 점을 양해하시고 저희들이 어떤 다른 내용은 아니고 그것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저도 당을 떠나서 개인 의원으로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희에게 규합되지 않은 일이 개진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좀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저희가 나가면 불 꺼지는 것도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램프아웃을 했기 때문에 제가 퇴장된 것으로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 한나라당에서 그 점을 받고 이해를 시켜줬고 또 저도 양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지 말고 그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서류보고를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안건에 오늘의 상세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서류제출로 각 해당국에 대한 것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구정보고를 다시 해달라고 어제 5분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그 안건이 제 책상에 있는 것을 보니까 책자로 이만큼 되더라고요. 또 건의도 계셨고 그러면 저희가 추후에 어느 국장님인지 과장님인지 한꺼번에 많이 모이시니까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보고 우리 안건에 대해서 설명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업무보고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앞에서 하는 개략적인 것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 김연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의회라는 것은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해서 구정보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의를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저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아니, 이것은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가 관련된 부분이고 그날 어제 5분발언에 한 의원이 바로 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해명사항을 들으시고 양해하실 것은 하시고 그 다음에 절차는 원하시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고 제가 알기에는 또 이런 안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다섯 분에 불과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일곱 명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명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면 의원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또 우리 의장님 직권으로 2차 임시회가 열립니다. 열리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여섯 명이었는데 여러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속기록에 5명을 6명으로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이의 없으면 그때 6명으로 고치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