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체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기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체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체육상은 중구지역문화예술발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서울특별시 중구민 또는 중구에 소재한 직장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문화예술진흥·문학·미술·음악·공연·체육 부문 등 6개 부문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심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상자에게 수상하게 되는 부상 수여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체육상 수여자에게 부상과 상패를 수여하였었으나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됨으로써 부상을 수여할 수가 없음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둘째, 심사위원 수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체육상 수상자 전원을 위하여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내지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부문별 심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심사위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심사위원을 5인 이내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셋째, 본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각 부문별 수상후보에 추천자가 없거나 추천된 자 중에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심사위원이 추가로 수상후보자를 추천 심사하여 수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위원의 추가추천은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심사위원이 추가로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부분을 부분 삭제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체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체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7일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3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으로 문화예술체육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없음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구성위원 조정은 각 부문별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원수를 조정하고 심사위원의 추가 수상후보자 추천 부분 삭제는 심사의 공정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개정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2006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첨부된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현행 조례대로라면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별도의 규정을 안 두더라도 선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선정할 수 있다라는 문맥은 전문가에게 한번 문의를 해 보세요.

저희가 현행 조례 「심사위원이 추가로 수상후보자를 추천 심사하여」 이것을 완전히 삭제한 것이거든요. 다음에 바로 그냥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않는 쪽으로 거의 가는 것입니다. 않는 쪽입니다.

그렇지요. 않는 쪽으로 가는 거지요.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될 표현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대로라면 후보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심사위원이 후보자를 추천했어요. 예컨대 홍길동을 추천해서 심사위원이 참여해서 그것을 결정을 하는 현행조례가 있어요. 내가 홍길동을 추천해서 그 의결에 참여해 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추천의 성격이 아니고 그것은 추천해서 바로 상을 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지요. 어떤 상이라는 것은 진짜 합리적이고 공정성이 빛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천해서 한다 그 결과가 심사위원이 참여한 회의결과가 누가 봐도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신 취지라면 더불어서 그런 추천을 했다라면 그 사람 추천한 것으로 끝내는 입법기술적인 용어를 찾아서 추천한 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를 안 한다든가 이래야지 객관적인 심사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간을 다투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오늘 검토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하는 것은 어떨는지,

10월달에 남산골 전통축제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구를 빨리 검토를 해 보세요.

잠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심사위원이 추가로 과장님, 잘 보세요.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되 추천한 심사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이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지요?

이혜경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심사위원을 추가로 수상후보자를 추천 심사하여 수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를 다 삭제하고 그냥 바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선정하지 아니한다, 질의답변 중 이혜경 위원의 수정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제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요.

그렇지만 누가 요새 토요일 일요일날,

특별히 일이 있다고 해서 전 직원 나오라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또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날짜를 잡아서 더하면 되는 거지, 집행부하고. 그런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법적인 기준이 나와 있는 해석이 분분한 부분을 굳이 실제로 명확히 5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법대로 7일을 하자는 것인데 지금 해석이 분분한데 납득할 만한 해석이 안 나오네요.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으면 6일해 왔을 거예요. 토요일도 근무를 해 왔니까. 그리고 모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판례 내지는 문장에서 있으면 그것을 저한테 갖다주고 설명을 하세요, 유권해석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상임위원장들 뿐만 아니라 의장단에서 얘기가 이렇게 됐던 사항이라구요. 의장님도 뭐 그것을 나누어야 된다, 또 나누어도 7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도 얘기를 여기 전문위원님은 아니지만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선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해서 뭘 어쩌자 이런 것보다도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걸 진행하자 여태까지 의회가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원칙에 입각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고민에 빠져 보는데,

저도 7일 이내라는 것을 책자를 보고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는데 7일이라는 것은 맞는데 그 대신 7일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연속불변 기간이라고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모든 의회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정식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서 작성을 할 때 협의를 해 주세요. 질의서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답변을 잘 유도해야 하는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니까 질의서 작성해서 그 유권해석을 토대로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