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시 민원인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등록세, 취득세, 등록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매입비, 종합보험가입비 등이 있으나 종합보험가입비 등을 제외한 비용은 군 재정수입 및 지역개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20일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와 협의하여 자치민원봉사과에 출장 근무중인 군금고 직원을 차량등록 창구, 세금징수 창구의 근무시간인 18:00까지 근무토록하고 인증기를 차량등록 창구 전용으로 1대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석창리 노선을 함평교통에서 1일 1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배차 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차량등록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사무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감을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제가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등 총13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무과 일반현황입니다. 부과, 징수, 경리, 재난관리담당과 2006년 7월 3일 신설된 과표담당을 포함 5담당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담당별 분장사무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일반현황 분야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과징에 따른 사전·사후심사와 과세표준 심의결정 및 지방세 증대,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사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세적부심사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의 물품 및 행정장비는 정수물품 74종, 비정수물품 556종 등 총629종이 있으며 차량은 승용차 13대, 승합차 8대, 화물차 35대 등 총 5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 5,237필지, 도유재산 1,896필지, 군유재산 22,855필지 등 총29,988필지 11,541천㎡의 국·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역점 추진중인 주요업무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본위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의무 솔선유도 및 세정에 대한 신뢰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고 납세정보보호, 과오납 환급, 납세자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동안에 납세증명서 6,377건을 발급 처리하고 착오 부과된 과오납 발생분 5천6백만원을 신속히 환급조치하고 2006년 달라진 지방세제 홍보물 2만부를 제작 배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납세자 본위의 세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지방세 과세의 내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9.7%가 증가된 124억 7백만원으로 그 중 도세가 52억 7천7백만원, 군세가 71억 3천만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반기 지방세 부과는 면허세 2천7백만원, 자동차세 7억 3천1백만원 등의 정기분 지방세를 적기에 부과 고시하였고 법인 세무조사 등으로 취·등록세 등 3억 1천3백만원을 수시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 및 민선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목별 적기부과 및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6 개발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 및 검증을 강화하여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공정한 세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택특성조사 홍보물 2만부를 제작 배부하고 지난해 12월부터 2만천건에 대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 가격을 산정하고 2006년 4월 28일 농가, 농어가창고, 부속건물들을 제외한 단독주택 13,185건을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급격한 가격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 방지를 위해 산정된 가격의 적정비율인 80%수준에서 공시된 주택가격은 금년도 7월과 9월에 분할 고지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세금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목표를 두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운영,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실효성있는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2월말 기분 체납액 11억 8천9백만원중 31.3%인 3억 7천4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사업부도 등으로 고액체납자가 누증되는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으나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80억 9천1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4억 3천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6억 6천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대기성 자금의 이자수입 극대화, 신세원발굴, 세외수입 전산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경상적 세외수입은 목표액 대비 50.7%인 17억 4천1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라도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군정수혜에서 제외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투명한 금고지정 및 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제정 근거는 2006년 5월 24일 행정자치부예급가 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금고는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와 2006년 12월 31일까지 금고업무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7월중에 조례안을 확정하고 8월주 입법예고를 통해 9월까지 군의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고지정 방법과 약정기간,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그리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지정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합리적인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는 적법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계약절차를 G2B를 활용한 전자입찰로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총228건을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신속·정확한 회계관리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자계약체결 운영입니다. 각종사업 계약체결시 전자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수급자 편의제공에 목표를 두고 전자계약체결은 군청 시범실시 후 읍면까지 확대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5일까지 전자계약체결 시스템 구축 및 군 경리관 전자직인 등록을 마치고 현재는 1억원이상 공사계약건부터 전자계약을 시범 시행하고 있으나 2006년 11월까지 전자직인 등록 및 계약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2007년부터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건에 대하여 전면 시행키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 복식부기 시험 운영입니다.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인 발생주의 회계처리 방식인 복식부기 시행에 대비하여 2006년 시험운영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요령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산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및 1차 자산실사를 마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8월 1일부터는 그동안 사용해 온 단식부기 프로그램을 폐쇄하고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2차 자산실사를 실시한 후 기한 내에 개시, 재무제표 및 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시행에 차질 없도록 촉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공용물자 절약 및 재활용 실천을 통한 정수물품 74개 품목의 효율적인 관리에 목표를 두고 정수승인절차 철저이행, 공용물자 사적사용제한, 불용물품의 재활용 등을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각 실과소 읍면의 정수요구 8건을 승인하고 노후차량 2대, 복사기 등 노후행정장비를 교체하는 등 앞으로도 정수 승인절차에 따라 취득, 사용하는 등 물자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 철저로 건물 내구연한을 증대시켜 청결한 환경조성으로 근무 분위기를 개선하고 청사소방시설 및 전기설비 등 안전관리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바현재까지 청사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형광등·안정기 50개 및 급수펌프 1식을 교체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건물관리를 위해 (구)위생처리장을 보수하여 엑스포 디자인센터로 활용하고 농산과 옆에 휴식공간을 설치 직원간의 대화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구)해보농촌지도소는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어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관련 각종 시설물의 보수정비로 낭비적 시설물 관리는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활용위주의 적극적인 관리전환과 생산적인 재산관리에 기본방침을 두고 국·공유재산 29,988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그 중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35필지를 장기대부계약자에게 매각처분하여 1억 8천7백만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3백만원과 군유 잡종재산 대부료 2천7백만원을 부과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가치 증대를 위하여 국·공유재산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부지매입입니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부지를 조기에 매입, 계획적이고도 안정적인 시설물 설치로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비축제장 부지로 사용중인 함평읍 내교리 일대 30필지와 함평읍 수호리 일원 38필지 등 총68필지 207,516㎡를 매입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매입대상의 90%인 59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매입 진행중인 나비축제장 부지내 9필지는 지가상승 기대 등에 따른 매도 기피 등의 문제가 있으나 조기매입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부지내 구거, 도로 등 37필지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당 관리청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2008엑스포장 부지확보에 전력을 다해 적기에 모든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반 법적사항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과 소관 업무를 총무과장이 대신 보고하였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의원님 질의에 대해 소신껏 답변하시고 답변을 못한 부분은 차후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으십니까? 동의하시면 질의는 재무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간담회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

그 점에 대해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단순하게 업무보고만 드릴려는 자세는 아니였고,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사무국 기획부, 운영부 업무에 대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2006년도 엑스포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각 부별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곤충을 소재로 한 환경엑스포이며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환경 선진국의 위상확립과 21세기 함평의 획기적 새로운 문화관광 이미지 형성이라는 개최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만드는 작은 세계라는 주제로 2008년 4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42일동안 함평군 함평읍 엑스포공원에서 개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개최 배경으로 함평나비대축제의 성공적인 기반 위에 사계절 머무르는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태환경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나비·곤충 응용산업을 촉진시켜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준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우리 군이 개군한지 600년이 되는 해이며 나비축제가 시작한지 10회가 되는 해인 2008년에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 할 것을 2004년 2월 24일 선포하였습니다. 2005년 1월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국제행사개최 계획 승인을 받아 동년 7월 12일 조직위원회설립 발기인대회를 거쳐서 동년 9월 9일 박준영 도지사님를 조직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조직위원장님으로 선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년 10월 17일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을 개소해서 2부 5팀 20명의 직원을 파견하였고 5쪽입니다. 2006년 2월 16일 함평·고성엑스포간 조직위원회 자매결연 조인식을 체결하였으며 동년 6월 15일 엑스포 자문위원 23명을 위촉하고 동년 6월 27일 함평나비산업 특구지정을 받음으로써 기반시설의 환경과 여건조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엑스포장 기반시설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2008년 3월까지 조경 등 모든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엑스포가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기구표와 정·현원 현황과 7쪽, 팀별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먼저 기획부 소관 주요업무를 엑스포 정보수집 및 제공 등 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엑스포 정보수집 및 제공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견학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엑스포의 성공적 행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팀별 1명씩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행사를 현장 견학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자기개발과 더불어 자신감 있게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경남 고성, 경북 울진, 충남 금산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4월과 7월엔 경남고성공룡엑스포를 방문하여 엑스포의 추진과정과 문제점 등을 벤치마킹하였고, 국제행사 전문가인 일본인 나나오교수를 비롯하여 유진형 교수, 김웅남 전라남도 자문대사를 초청하여 엑스포를 이해하고 간접 체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4쪽, 종합실행 계획 수립입니다. 엑스포행사를 총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성공적·안정적 행사가 되도록 엑스포회장 연출, 전시, 운영, 홍보, 행사 등을 용역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실적으로는 타 자치단체우수행사 벤치마킹 경험을 바탕으로 엑스포사무국 직원 자체토론회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가장 함평다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엑스포 예산 확보입니다.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체계적이면서 내실있는 시설투자로 성공적인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엑스포 총사업비는 353억원으로 금년도에는 설계와 기초공사, 전시영상관 등 주요시설에 209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확보액은 146억 7천3백만원으로 국비 19억 2천3백만원, 도비 7억원, 군비 106억 3천2백만원입니다. 향후에도 전남도 및 관련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계획입니다. 16쪽, 범국민지원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엑스포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폭넓은 주민자율 분위기 조성과 대내·외적인 홍보 역할수행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 범국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 범국민지원협의회 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11,583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에도 금년 하반기 중에 임원진을 구성하고, 2007년 4월중에 D-365일 행사와 병행해서 출범식을 갖고,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엑스포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맞는 홈페이지 구축으로 세계속의 함평 이미지를 부각시켜 곤충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코자 금년 11월 15까지 엑스포 홈페이지를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글 및 영문 도메인을 등록하였고 홈페이지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네이버, 다음, 싸이 등 포탈사이트에 미니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기별 다양한 사이버 이벤트를 개최하고 온라인 홍보요원 확보를 위한 1인 1미니 홈페이지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8쪽, 엑스포 홍보물 제작입니다. 자연과 곤충을 소재로 한 환경엑스포를 상징하는 홍보물을 제작함으로써 신선함과 차별화된 함평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홍보물, 판촉물, CD, CF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와 기관단체 방문시 홍보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리플릿, 차량용 스티커, 포스터 등 14,000부를 제작·홍보에 사용하였으며 향후에도 엑스포 최신정보와 관광자원, 행사와 연계해서 제작하고 판촉물은 국내·외 기관 및 단체방문 시 엑스포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기념품을 증정하며 영상물은 각종 행사와 국제행사시 홍보물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19쪽, 엑스포 국내·외 홍보입니다. 나비와 곤충을 소재로 한 세계 유일의 환경엑스포임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 함평위상을 정립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와 기자단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교육관계자 설명회 개최, 지역 농·특산품과 연계해서 홍보하겠으며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자매결연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 초청설명회와 홍보전시관을 운영하고 아리랑 국제방송을 이용하여 해외 홍보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나비축제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한 해외 E-mail 발송, 고성엑스포 홍보관 설치 운영, 지역 농·특산품 브랜드를 통한 홍보, 한국관광공사 구미지역 해외지사에 홍보물을 송부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운영부 소관 주요업무 입장권 사업 등 1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입장권 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입장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고 예매ㆍ판촉활동 등 안정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장권의 종류 및 요금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고 입장권판매 극대화를 위해 예매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단체관람객 유치에 대한 보상제도를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고성, 금산 인삼, 안면도 꽃박람회 자료를 수집, 수익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금년 5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수익사업을 승인 받았습니다. 향후 입장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장권 예매 및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휘장 사업입니다. 공식 후원자, 공급권자, 상품화권자 등 유·무형의 상업적 권리나 기회의 특권을 부여하고 금전, 물자, 용역을 조달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성격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업체에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 엑스포의 문제점 등을 비교분석하여 공식후원사에 대한 홍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참여안내 홍보물 제작, 사업설명회 개최, 휘장 참가업체 영업자 교육 등을 실시해서 나비·곤충엑스포 추진으로 명품 행정과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3쪽, 영업시설 임대사업입니다. 관광객에게는 편리하고, 행사장은 조화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배치하여 친절하고 영원히 추억에 남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영업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장내 영업 및 서비스 시설 설치계획안을 수립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영업시설 임대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임대료 산정기준과 임대방법을 결정하고 임대업체 숙박시설 지정과 영업자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24쪽, 협찬사업입니다. 엑스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업의 홍보가치,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그 대가로 조직위원회가 현금, 현물 등을 제공받는 사업으로 협찬대상 총 5개 분야에 26종 협찬자에 대하여 휘장사용권, 임대사업 등의 참여 우선권을 부여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타 엑스포를 참고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앞으로 협찬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협찬 유치활동 전개, 협찬업체 시설광고물 설치 홍보 등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EㆍI 상표등록입니다. 상표등록 대상품목을 선정해서 조직위원회는 물론, 수익사업 추진 대상자가 상품에 대한 안정적 권리 확보를 하기위해서 EㆍI 개발완료 매뉴얼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상표 및 업무표장을 등록하고, 출원 지정한 상품 품목 중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품목을 공식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특허청에 상표, 업무표장, 서비스표 등 92건의 상표권을 출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EㆍI 상품개발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상품 판매방안을 협의하고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행사 기반조성과 나비·곤충엑스포의 주제를 구현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엑스포공원 일원에 토목, 조경, 전기통신 등 엑스포 주행사장 기반시설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엑스포회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함평 나비산업특구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하여 2006년 8월 3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7쪽, 곤충생태관 신·개축 및 전시 연출입니다. 국제적 수준의 행사장 분위기와 관람객 편익 우선의 합리적인 실내공간 조성으로 살아있는 나비·곤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신개·축 할 계획입니다. 나비축제장 기존 600평의 나비생태관을 자동시스템 유리온실로 개축하여 살아있는 국내 나비와 곤충을 연출하고 1,000평의 나비·곤충생태관은 유리온실로 신축하여 살아있는 외국나비와 곤충을 연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하여 금년 7월 19일까지 완료 하였으며 늦어도 금년 12월까지 준공하여 2007년 1월까지는 실내 전시연출 및 조경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28쪽, 전시영상관 신축 및 전시 연출입니다. 국제적 수준의 독창적 건축물을 축조, 관광객이 관람하기 편한 합리적인 실내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00석 규모의 영상관과 하천홍보관, 테마 전시공간 등 공간구성을 위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된 900평 규모의 전시영상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외형디자인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금년 8월 3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8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2007년 12월까지 전시영상관을 준공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주제 영상물 제작 용역입니다. 엑스포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곤충을 통해 친환경을 부각시켜 곤충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12분 내외의 Full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전시영상관내 영상관실에서 상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0개 업체가 등록하여 제안설명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7월말에 용역에 착수하여 2007년 7월중에 1차 시사회를 거치고 2008년 1월중에 현장 시험 가동토록 할 계획입니다. 30쪽, 엑스포 상설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람객 편의용 주차시설을 마련하고 행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차 공간조성을 위해서 함평여고 뒷편 농지 10,000평에 8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하천건너편 중앙지구대 뒤 농지 6,422평에 5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중 여고 뒤 농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07년 3월까지 협의 매수하여 2007년 4월중에 주자창 조성사업을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31쪽, 야외 관람시설 전시 연출입니다. 곤충의 눈으로 함평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비와 곤충을 형상화한 입구게이트, 상징조형물, 곤충학교, 나비 놀이터 등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시연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금년 8월초까지 야외전시연출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중 사업을 발주해서 2008년 3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수입 나비·곤충 확보입니다. 국내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나비·곤충을 확보해서 나비고을의 위상을 제고 할 계획입니다. 나비와 곤충류를 수입하여 나비·곤충의 사육기술을 확보, 외국 나비·곤충생태관에 전시·연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나비·곤충 수입절차와 수입품목, 흡밀식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08년 1월중에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동년 4월까지 수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엑스포사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포사무국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사무국 소관 업무도 재무과장이 경유하고 있어서 문화관광과장이 대신 보고하였습니다. 엑스포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도 차후에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였으므로 재무과장이 귀청 후에 재무과 소관하고 같이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농어촌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산과는 농산과장 아래 농정기획, 환경농산, 원예특작, 농산물유통, 축산부서로 나누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24명 중 현원23명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3쪽과 4쪽은 담당별 주요업무 분담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어촌개발 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억원으로 시설자금은 가구당 3천만원 범위내서 연리 1%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자금은 2천만원 범위내서 연리 1%에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 지원하며 농어촌 진흥기금은 7억 1천2백만원으로 개인에게는 5천만원까지 영농조합법인, 농산물유통업자, 가맹점 입점판매업자 등에게는 2억원까지 연리 2%에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사농업인의 경우는 연리 1%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토록 하여 농촌정주의욕을 고취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기금으로 1억 5백만원을 도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42건에 8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신청받아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금융기관에 신용조사 의뢰 중에 있으며 농어촌 진흥기금은 14농가를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2농가에서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여 6천만원의 융자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젊은층의 농촌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영농활동에 전념 농업생산성을 높이고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당해학교의 급지별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0~5세의 영유아를 둔 5㏊미만 농지소유 농업인에게 연령별 보육료의 50%수준에 지원하며 교육비는 3~5세아 중 연령에 따라 수업료의 50~10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인당 월 7십2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액 국비로 지난해 40%지원에서 50%로 상향조정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인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2/4분기까지 2억 8백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5월분까지 1억 2천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은 12명의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9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과학농업 클러스터(cluster)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인 복분자, 미니단호박, 떫은감, 새송이 버섯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융합된 지원체계를 구축 산·학·관의 모든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에 총사업비 40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2005년도 이월사업과 2006년 신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월사업은 복분자 영농조합법인에게 복분자 음료 주식회사 감나루에서는 감 쥬스, 식초 가공공장 신축과 가공 설비라인 등을 설치하고 2006년도 신규사업은 나비랑버섯 영농조합에서 균사 배양시설, 냉동설비를 확대하며 호박사랑 작목반에서는 밤호박 저장창고시설, 선별기 등을 설치하여 품질을 향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 선진지역 견학을 5회 실시하였으며 핵심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연구기자재 구입, 감 음료, 식초, 매실 기능성 버섯 등 가공식품 개발사업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복분자 음료공장 120평은 신축 중에 있으며 버섯생육시설 298평은 완공하였습니다. 공사중에 있거나 설계중에 있는 사업은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농업 육성 확대 추진입니다. 전라남도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생명식품 5개년 계획에 의거 지난해부터 2009년까지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 인증면적을 30%까지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인증목표는 총 경지면적의 10%인 1,399㏊로 쌀 819㏊, 채소류 150㏊, 과수 100㏊, 특작 등 기타작물 330㏊에 친환경농업을 추진 저농약 이상 품질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개 사업에 35억 4천7백만원을 투자 학교 진례, 엄다지구 등 16개소에 광역시범단지 333㏊를 조성하고 여타지역에는 소규모단지 440㏊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대 조성하고 일손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신규단지 조성지역은 오리농법을 지양하고 우렁이 농법과 당밀농법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승용관리기, 논두렁 조성기 등을 지원, 일손부족을 해소 친환경농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엄다 친환경농업지구에 설치하는 농산물 집하장 100평과 건조, 저장시설 800톤 규모설치는 세부실시 계획을 천지농협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모든사업은 조기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우리 함평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다음 3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고품질의 쌀 품종 확대재배를 위하여 재배품종을 지난해 3~4개 품종으로 금년도에는 일미벼, 남평벼 2개품종으로 압축하고 RPC자체 매입벼는 미질이 극히 양호한 히도메보레 품종을 추가하여 재배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푸른들가꾸기, 토양개량제 공급 등을 통한 지력증진을 위하여 자운영 및 헤아리벳지 재배, 규산질 공급, 볏짚 환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은 2009년까지 매년 5%이상 감축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이 생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하여 일미벼와 히도메보레 자율교환 채종포 24㏊를 설치하였으며 토양개량제 3,324톤과 가을 파종용 자운영 종자 4,680㏊분 224톤을 신청 하였습니다. 금년 가을 생산되는 자율교환 벼 종자는 농협을 통하여 40㎏당 시중가격보다 5천원을 더 주고 전량 매입하여 2007년도에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입니다. 기존 비닐하우스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 난방비를 절감하고 사계절 원예작물을 지속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시설로 보온커텐 3.8㏊설치와 철재 비가림하우스 1.8㏊시설, 환경친화형 관비시설 설치 등에 3억 4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생산성을 향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에너지 절감시설 0.5㏊를 완료하고 3.3㏊는 추진중에 있으며 비가림 재배시설은 0.8㏊를 완료하고 1.0㏊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형 관비시설 0.6㏊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모든 사업은 11월까지 완료, 월동작물 입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소득 특용·약용작물 확대 보급입니다. 웰빙 열풍에 의한 건강식품 수요에 부흥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작목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인삼재배 1㏊, 버섯재배사 보완시설 10동, 약용작물 25㏊ 재배에 총사업비 2억 5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삼생산 기반확충 사업은 묘삼대와 덕설치를 지원하고 기존 버섯재배사에서는 냉·난방기 시설 사업비를 지원 시설을 보완 사계절 버섯을 생산토록하고 있으며 작약, 구기자 등 약용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는 종자 및 종묘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인삼생산 기반확충 사업은 가을식재를 위하여 포장관리 중에 있으며 버섯재배사 보완시설 3동은 완료하고 5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약용작물 식재는 5.4㏊를 식재하고 19.6㏊는 식재 희망농가를 추가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마늘 주아재배에 의한 종자 갱신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증진으로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응코자 작목전환 12㏊, 주아재배에 의한 종구갱신 20㏊, 흑색썩음균행병 방제 10㏊, 마늘쪽 분리 및 선별기 6개 등을 공급하는데 2억 3천3백만원을 투자 우리 마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기위하여 주아재배 농가에는 10a당 8십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마늘 재배면적을 타 작목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 약정 체결한 50농가에 대해서는 10a당 18만3천원씩 3년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와 마늘쪽 분리·선별 농기계 공급사업은 금년 마늘수확 및 파종 이전까지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곡종합처리장 경쟁력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함평쌀 브랜드의 단일화와 손불, 나산, 학교 농협RPC 3개소를 하나로 통합, 경영을 정상화하고 함평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10월부터 2년동안에 걸쳐 추진한 결과 금년 5월 2일, 3개 농협RPC를 하나로 통합하고 비 RPC 5개농협에서 참여하는 전국 최초 대통합 RPC를 발족하였습니다. 운영은 천지농협이 주관이 되어 별도 법인체로 업무를 개시 운영중에 있습니다. 통합RPC에 지원되는 사업은 건조, 저장시설 800톤규모와 일반으로 지원하는 800톤시설, 친환경쌀 전문 도정공장 설치에 19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통합 RPC 인센티브로 운영 자금으로 88억 5천만원을 무이자로 배정 받았으며 RPC건조, 저장시설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통합 RPC에서는 2006년산 벼 15,000톤을 (여기서 15,000톤은 우리군 총 생산량 6만6천톤의 27%에 해당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산물 벼로 매입하고 도정시설과 건조, 저장시설을 보완 201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관내 8개 농협에서 13,200톤을 자체 매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 운영입니다. 관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기반구축과 수도권 거점 확보를 위해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농협에서 주도하는 조합공동사업 법인으로 발족, 관내 생산 농·특·축산물 중 연중 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 선정 유통토록 하되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유통전문 CEO를 영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통회사 설립 사업비는 보조 50%, 자담 50%로 18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농·특·축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구입 등에 지원되며 회사설립 자산은 10억원이상 규모로 조성하되 행정에서도 명년도 예산에서 3억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나비골 농협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되 쌀, 잡곡, 양파, 고추, 쇠고기 등을 중점 취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 청소년들의 심신발달과 안정적인 소비확대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 육성코자 43개교 4,921명의 학생에게 4억 2백만원의 소요예산으로 1인 1식에 유치원생은 410원, 초등학생은 421원, 중학생은 450원, 고등학생은 500원을 식재료비를 지원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입토록 하되 친환경 무농약 쌀은 의무적으로 사용토록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을 보면 쌀을 포함한 관내 농산물이 63%, 관외분이 37%가 공급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재배희망 농가를 찾아 자체생산 공급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명품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함평천지한우를 전국 제1일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 ON.OFF-Line을 통하여 소비자와 직거래를 확대하고자 2004년도부터 매년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함평천지한우 혈통 고정화와 유통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88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 2,282두에 대해서 쇠고기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구축과 출하관리 체계 등을 확립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롯데캐슬엠파이어빌딩” 지하1층 330평에 함평천지 한우고기 전문음식점 320평과 10평의 판매장을 출향향우께서 개설 운영중에 있으며 여기에서 소비되는 함평천지 한우고기는 년간 400여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평한우의 명품화를 위해 혈통 등록 우량송아지 150두를 농가에 입식토록 하기위해 농협중앙회에 30억원의 자금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 송석우씨와 군수님께서 사전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공급으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고 보리 약정수매량 감축에 따른 보리 재배면적을 총체보리 재배면적으로 전환토록 하고자 164농가에서 보리, 호맥 등 총체보리 310㏊를 재배 5,734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수확작업에 참여한 연결체는 5개소를 함평읍, 손불, 해보면에서 각1개소씩 월야면에서는 2개 연결체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수확작업에 참여한 연결체에는 톤당 5만원이 작업비를 지원하고 생산된 총체보리는 축산농가에서 경종농가에 ㎏당 100원을 지급하고 조사료로 공급 받습니다. 지금까지 공급실적은 5,103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89%를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631톤에 대해서도 7월말까지는 전량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가축방역 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등을 사전 근절하고자 소, 돼지, 닭 등 5종의 가축에 대해서 연간 2,600여만두의 가축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7천4백만원으로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동 전염병 예방에 역점을 두고 마을 이장, 농업경영인회 등으로 조직된 71개 공동방제단에서 전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연 21회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은 소탄저, 기종저, 꿀벌 노제마,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돼지 콜레라, 닭 뉴켓슬병과 동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조류인플엔자 특별방역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7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하는 소 브루셀라병 혈청 검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질의를 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질의를 최대한 …….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시간대로 질의를 하시다가 추가로 농산과에 알고싶은 내용이 있다면은 우리가 농산과장님을 간담회때 나오시라 해서 거기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질의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들 …….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어요? ○

예,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클러스터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업체의 소극적이거나 자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주식회사 감나루라든지, 호박사랑 작목반을 매일 주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더 이상 지원해서 안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은, 바로 우리 관내에서도 월야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호박을 중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시설이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총체보리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트랙터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다 하면은 저희들도 명년부터라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분뇨처리 관계, 분뇨처리를 위해서 왕겨라든지 톱밥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명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산과 과학영농클러스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항간에 떠도는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 되어지는 꽃단지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에 저희 간담회때 농산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장 보고 말씀에 여러 가지 또 말씀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서 농산과장님에 질의를 종결하면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산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산림수산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표와 같이 저희과는 3담당이 있으며 현원은 저를 포함하여 12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저희과는 산림조성담당, 산림보호담당, 수산담당이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분야로 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1973년부터 매년 다양한 조림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 외 4종을 실시하며 총122ha의 면적에 293,700본을 식재합니다. 사업비는 4억 2천9백3십2만5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가 35%입니다. 2006년 7월 현재, 경제수 추기 조림과 수원함양 가꾸기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산불피해지, 벌채지 등을 중심으로 식재하였으며 리기다 소나무 임지에 대한 갱신조림을 실시하였고 수원함양조림은 영산강 수계, 저수지 주변 등에 큰나무 공익조림은 축제장, 관광지 주변 등에 식재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산림청 시책에 의거 추기 시범조림을 실시함에 따라 적정대상지를 선정하여 9~11월중에 상수리, 소나무 옹기묘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수원함양 가꾸기는 현재 계약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림사업은 푸른함평 건설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숲 가꾸기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숲 가꾸기는 풀베기사업 외 3종으로 총사업량은 1,650ha이며, 사업비는 자담 포함하여 10억 2백4십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덩굴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조림지 풀베기 등의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은 저소득 및 청장년 실업자를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실시합니다. 참고로 숲 가꾸기 사업 인력은 1회 1㏊미만 농가와 60세미만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 임야를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 현재 235㏊ 중 132ha를 실시하였고 연인원은 1,815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의 추진실적은 표와 같으며 하반기에도 당초 계획대로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량용재 생산과 고용창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입니다. 본 사업은 향토수종을 가로수로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km이며 식재장소는 국도 23호선 신설 도로변 입니다. 수종은 군목인 배롱나무 외 1종을 250본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도비가 6백만원, 군비가 2천4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였으며 금년 가을에 식재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친환경 푸른함평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엑스포와 함평나비대축제를 대비 주요도로변 수목, 소공원 및 가로화단 등을 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관광함평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주요도로변 풀베기,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함평인터체인지 주변제초 및 수목관리, 기반조성사업, 각종 개발지 수목굴취 이식 활용, 꽃무릇 축제장 산책로 정비, 석류묘목 구입 배부, 공원재해 수목정비 외 16종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하절기 주요도로변 풀베기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함평 인터체인지 주변 제초작업과 초화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석류, 감나무 등 묘목을 구입하여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나비축제장, 함평천 수변공원의 수목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 조성을 위해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소공원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산물 유통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단기 임산물을 저장하여 품질향상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안정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떫은감 가공 유통시설은 떫은감이 가을철에 일시 출하되어 저장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공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출하시기 조절과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원이며 보조 2억원과 자담이 3억원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도 떫은감 가공유통시설과 함께 시기적으로 홍수 출하되는 임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조 40%, 자담 6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를 떫은감 영농조합법인으로 선정하였으나 사업에 따른 자담 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에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채류 및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소규모 관행적으로 재배하던 산채류 및 산약초를 규모화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산림의 이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합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작약, 삼지구엽초, 천마 등의 재배를 4ha 실시하며 사업비는 3억 6천만원으로 보조가 60%, 자담이 40%입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고사리, 더덕, 도라지, 두릅, 참취 등의 재배를 6ha를 실시하며 사업비는 3천6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농가별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현지지도 등을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조합 지원 육성입니다. 함평군 산림조합을 산림사업, 임업기술 지도 등 산림전문 실행기관으로 육성하고 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매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되는 사업은 조경수 생산, 표고 재배, 수목전시 및 판매장 설치입니다. 따라서 조경수 생산은 조합원들의 조경수 시범재배로 우량 건묘를 생산하고 필요시 적기에 공급하도록 추진하며 함평읍 가동리 540-1번지 외 2필지에 멀구슬 외 5종 14만본을 생산 할 계획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표고 재배사업은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기술과 조합원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며 함평읍 옥산리 산12번지에 표고 80㎥ 종균접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목전시 및 판매장 설치는 우리군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 우량 건묘를 전시하고 군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며 함평읍 내교리 828-1번지, 함평여고 사거리 주변에 설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2억원이며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함평군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분야로 11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금년 봄철에도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단 한 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으로 군 본청과 읍면에 산불종합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고 입산 통제 및 등산로를 조정하였으며 고산봉과 천주봉에 산불감시 초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군유산과 학교면 선암마을 뒷산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을 군과 읍면에 배치하여 사전 예방활동과 산불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으며 산불진화 지휘차량 외 14종 746점의 산불진화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예방사업을 철저히 실시하여 산불로부터 자연생태계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차단과 기타 해충에 대한 적기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제거,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리기다푸사리움가지마름병 간벌, 소나무재선충병 고사지 제거, 가로수 잠복소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총사업비는 6천3백1십6만8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사업을 10ha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산림병해충 적기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 친화적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1984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05년말 현재 우리군 임도 총연장은 62km이며, 1ha당 3.3m로 전국 사유림 평균 임도시설량 2.6m 보다 높은 편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신설이 0.66km, 구조개량이 0.6km, 보수가 2.5km입니다. 임도 신설사업은 신광면 월암지구에 지난 5월 22일 착공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원으로 균특 8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입니다. 구조개량 사업은 일정기간이 지난 임도중 개량사업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금년에는 ‘95년도에 신설한 손불면 북성지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15일 실시설계서가 납품되었고 8월중 사업착수 예정이며 또한 본 사업 추진으로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도보수는 기설임도 중 보수가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추진하며 금년에는 1999년 임도시설인 월야면 백야구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중 임목에 피해가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수목을 대상으로 외과수술, 주변정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외과수술 8본, 주변정리 7본 그리고 노거수 정비 10본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호수 주변정리 8본에 대한 설계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도 사업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입니다. 15페이지, 함평항 개발 및 항로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 투자로 어촌 정주항 내에 퇴적물을 준설하고 항을 개발하여 어선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1월 19일 민간참여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3월 22일 사업자를 남옥건설로 선정하였으며 4월 15일 해역이용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5월 10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사업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함평항은 어업활동 촉진 및 어선대피항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다를 활용한 요트접안시설 등 각종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마리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위치는 손불면 학산리 해은 지선 함평항 인근입니다. 사업내용은 요트계류장과 휴게시설, 해상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 전라남도 지방투융자 심사, 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 및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본 사업의 효과로는 함평항 일원이 친환경적인 지역관광과 해양관광을 접목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합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근해 어선을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척이며 사업비는 6억 2천5백만원으로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7일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4월 24일 입찰을 실시하고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7월 6일 최종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수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수산과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수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국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서 …….

저희들은 사업소내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방류수질은 맞게 하느냐 그것만 사업소 안에 들어온 거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실과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