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이몽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7월20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군에 부임하신 경제국장과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득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오늘자로 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종득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몽원의장
오세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오세곤입니다. 앞서가는 울주건설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고 특히 18만 군민 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몽원 의장님과 송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생활지원국을 신설하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한 신설 국에 대한 군 자체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후원에 힘입어 7월20일자로 생활지원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감사의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님들의 격려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몽원의장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7월19일 제출된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발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몽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국,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국장으로부터 국 단위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국 나. 생활지원국 다. 건설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득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경제국장 김종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몽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 및 농어촌육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추진목표를 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특산물에 대한 판로개척 등 유통지원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코폴리스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친환경농업과 축수산물의 특성화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에서는 기업의 적극 유치와 판로 개척 등 통상시책을 적극 지원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농축산물에 대해서 높은 경쟁력을 갖도록 적극 지원하여 세계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고품질 우수 상품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및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의사진행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국장으로서 총괄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몽원의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지역경제과 덕신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건립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덕신농수산물시장은 의장님과 한성율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2001년부터 시작해서 장기간 미해결과제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대의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죽 진행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지난해 부지에 철거를 완료한 이후 30여동의 상가건물을 짓겠다고 하면서 상인과 주민간의 타협이 잘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끈질긴 설득과 협의 끝에 지난 5월22일날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인회 대표 또 읍장이 입회를 하고 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가형 24개동과 장옥형 42개동을 건립하는 설계를 지난 7월12일까지 완료하고 지금 현재 건축부서에서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월경에는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의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많이 질타를 받는 부분인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의장
꼭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해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늦은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수선 의원입니다. 축수산과장님 방금 사무과장께서 봉계 언양간 불고기특구신청 건에 대해서 접수 되었다고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아직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역특구발전계획은 지역별 특성화된 것을 관계법에 약간 특례를 받아서 경제활성화나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법령이 제정되어 각 지역별로 지금 현재 특구를 지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언양 봉계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름대로 한우불고기로서의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 저희들도 이 법에 의해서 특구지정하려고 작년 말부터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경부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도 다 마쳤습니다. 재경부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면적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일을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업소가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두 번 정도 둘러보았습니다. 언양하고 봉계를 보면 언양은 업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역사성은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신건물을 짓고하다가 산재되어 있고 봉계는 어느 정도 강변에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특구화 하기 위해서 면적관계를 최소 한도로, 전 면적을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면적만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보고 지금 적극 검토를 해서 신청하면 차기에 재경부에서 심의를 해서 해 주겠다고 이렇게 협의된 상태에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 지금 현재 의견청취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8월중에 재경부에서 특구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올려면 신청하면 90일 이내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심의를 또 놓치면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선의원
언양하고 봉계하고 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면 불고기단지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면적이나, 언양에는 업소가 몇 개 정도 되고 봉계는 몇 개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언양에는 업소가 30여개 되고 봉계는 50여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송정문의원
농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논농업직불제 때문에 매스컴을 탄 일이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의원
그 이후에 실태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언론보도 사항으로 인하여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서생지구에 논농업직불금을 실경작자가 안 타고 다른 사람이 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탄 사람의 연령이 90세가 넘습니다 1919년생인데 작성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장이 기존에 있는 대장을 가지고 작성을 해서 도장을 받아서 제출했고 실제 경작한 사람은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논소유자는 별도로 있고 실경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신청 안 했습니다. 임대경작했는데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에 그게 두개가 올라왔으면 전산망에 떠서 에러가 나서 우리가 조사를 했을 것인데 계속적으로 신청한 사람은 이장이 나이가 많아서 신청해 주었고 실경작하는 사람은 신청도 안했고 그래서 행정에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보도 되어서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일단 환수를 해서 지금 실경작자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환수를 해서 국고에 그것을 넣고 여타 읍·면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하는데 사실상 전산입력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지번으로 전산을 두 사람이 넣었을 때는 에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2명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19년생이면 만으로 86세, 87세 정도 되는데 90세가 되었다치고 그 분이 실지로 들에 나가 농사를, 이 논뿐만 아니라 다른 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송정문의원
농지가 거래된 지가 몇 년 되었다고 했지요? 이 농지가 소유주가 바뀐 지가 몇 년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소유주가 바뀐 것은 외지사람이 구입을 해 놓고…….
송정문의원
외지사람이 구입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관계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상당한 연수가 흘렀고 새로운 실제 경작자가 지은 지도 3년이 되었다고 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의원
3년 동안 농사짓는 사람은 그 마을사람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의원
그 마을에 3년 동안 농사짓는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공무원이 숫자가 많으면 일일이 가서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장을 통해서 신청 받고 하기 때문에 미처 그것을 발견을 못한 상태입니다.
송정문의원
실제 명의상 지주가 받았다면 내가 출입경작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청을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 농지주인도 아니고 또 실제 경작자가 새롭게 많은 연수를 농사지었는데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관계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농사를 사실 지었다가…….
송정문의원
이 마을에 농사짓는 농가숫자는 몇 가구나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송정문의원
농가 숫자가 100가구 이상된다면 잘 모른다 하지만 이런 마을에서 실제 농사짓는 가구가 2,30가구 내외일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은 다른 복잡한 지역에 외지출입경작자가 많은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이몽원 의장님 말씀대로 덕신 농수산물도매시장, 근로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4년 동안 공무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갔는데 끝까지 수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1회 추경에 특별회계에 보면 9,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9,000만원이 되었는지…….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몇 년간 예산이 불용되고 새로이 살아나고 이월되고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실무적으로 실기를 한 부분인데 본 사업비는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할 때 감독하는 감리비가 누락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사착공이 ’07년도이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전 절차인 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고 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부지 물색이 중소기업 협의회와 몇 차례 협의해 보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공유재산의결 등으로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대우버스 주식회사 공장건립적극 지원, 무학 주식회사 울산공장 건설 적극 지원, 삼성 SDI 주식회사 적극 지원 이 세 가지 함께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공장이 입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와 우리 지역간에 경제활성화 경기부양책, 고용창출, 공장 건설에 대한 참여 이런 문제는 3개 회사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고용창출문제는 대우버스가 현재 인력을 채용할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7월12일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부산공장에서 24명이 올라와서 시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930여 명이 필요합니다마는 200여 명 정도 부산회사 노조들하고 타협을 했는데 소사장 제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론적으로는 전문인력이 아닌 현장인력은 지역사람을 고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리고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지역경제과장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장만 덜렁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상호협의해서 체제를 정말 구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들어가야지 건성으로 공장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장뿐만 아니라 국장님, 군수님까지도 3개 회사가 입주할 때 깊이 협의를 해서 우리 울주군에 회사에 들어 갈 수 있는 청년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 100점 같으면 20% 가산점을 준다거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추진해야 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우려하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삼성과 대우는 울산광역시장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학은 울주군수와 MOU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권은 시 투자유치단에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도 적극 건의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이분들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이분들은 다 어디에 주거를 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대우는 200여 명 1차로 그런 정도인데 이 분들은 통근버스정도…….
한성율의원
그것까지도 그 회사하고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통근버스로 부산으로 오고가면 그 사람들이 울주군에 와서 돈벌어서 부산시에 다 소모시켜 버립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길천 산업단지를 1차적으로 4만5,000평을 내년도 상반기에 합니다. 그래서 협력사 19개를 다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시에서 단지를 조성하고 삼성쪽도 80만평 규모의 단지를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80만평이 아니라 150만평하더라도 땅만 내놓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안 찾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협력사들도 우리지역에 올 수 있도록 만들면서 인력도 우리지역에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대우버스하고 삼성 SDI는 울산광역시장님의 주재에 의해서 기업유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에는 상당히 협약을 하기에 좀 제약된 부분은 사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울주군에 기업유치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언론이나 매스컴에 다 났기 때문에 대우버스와 SDI부분은 시장이 관여하더라도 한성율 의원님 말씀대로 고용창출에 있어서 200명을 고용창출하는데 부산 대우자동차에서 인력이 내려오고 나머지 고기능이 필요 없는 인력을 울산광역시민 중에 채용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도 전부 연수를 시켜서 기능을 보충을 시켜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대우버스 글로벌 주식회사와 대우자동차에 있는 직장단위의 고용창출 하는데 있어서 협약서가 자기네들끼리 되어 있다면 우리 군민이나 시민이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힘들다 라는 차원에서 연수를 시켜서라도 기능을 해서 채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군민들이 가능하다면 여기에 고용창출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세수에 조금 될 수 있는 부분 빼고는 우리 군에 크게 도움 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우버스와 삼성 SDI가 울주군 관내에 시장님의 주재 하에 유치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의 많은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지역경제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심으로써 군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적절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민을 쓰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상북에는 이장단 쪽에도 다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몽원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우버스공장 건설하고 주식회사 무학 울산공장 건설, 삼성SDI PDP공장 증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상북길천단지는 단지조성 17만5,000평입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추경에 부지확보 1단계까지 확보했습니다. 250억을 그리고 지형교하고 다리 2개를 놓고 제방 쪽으로 도로를 놓고 해서 대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협력사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최종적으로 100여개까지 나오고 있는데 1차적으로 19개가 오는 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다 다음에 상수도 인입, 하수도 인입, 전기, 가스 등 전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장 허가 이런 부분 지난 7월17일 완공해서 등록을 마쳐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삼성 SDI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마는 단지를 80만평 규모로 지정하고 남문 쪽에 삼남 방기쪽에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1회 추경에 시에서 20억을 잡아서 길을 틔워줍니다. 저희들이 해야 하는 부분들은 지금 삼성이 12월까지 완공해서 내년 1월부터 가동하면 1500명을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협력사 문제입니다. 삼성에 천안 쪽에 있는 협력사가 내려와야 하는데 그 부지가 1차적으로 굉장히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5만평 규모로 하자 전체적으로 하면 2011년까지 3,4년 걸리니까 안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PDP 4라인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옆에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3,300평 되는데 그 부분을 자기들이 현장에 가보면 그게 용도폐지해서 자기들이 매입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목리민이 12가구 8,000평 정도 됩니다. 다른 물만 공수해 두면 그 못은 동의한다 해서 다른 쪽의 물을 배관을 타고 올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등등의 지원이 되고 무학은 중앙문화재심의위원회를 10차례 정도 했습니다. 군수님도 직접 문화재청에 가고 저희들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기반시설로써 크게 지원해 줄 것은 없습니다. 단지 40만 병에서 80만 병을 생산하면서 첨가를 우리 쪽에서 나는 배를 첨가시키겠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 배 농가에 상당히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문화재가 112기가 나와서 보존하라고 했던 것을 다시 재신청해서 지금 발굴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정도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의장
그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했다시피 고용관계나 사원 사택 유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고용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세수증대도 큰 도움이 됩니다마는 그런 고용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권영호 의원입니다. 대우버스에 대한 것은 선배의원들이 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건의를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대우버스 길천단지는 이번에 태풍으로 인한 수해지역에 인근한 지역입니다. 태화천 옆에 인근한 지역이니까 지역경제과장님 그것을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덧붙여 부탁드리고, 농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수선 의원님께서 봉계·언양 불고기특구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불고기 지역만 특구하는 것이지 실제 고기는 우리 지역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가축에 대해서 생산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를 수 있는데 생산지가 우리 지역이냐 사육지가 우리 지역이냐 사육단계는 언제 단계까지 키운 것이 우리 지역이냐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권영호의원
제가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 해서 생산하는 고기가 우리 지역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 관내는 불고기단지가 암소위주로 도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암소 비육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내도 일부하지만 외부에서 가져와서 길게는 3, 4, 5개월까지 관리를 해서 고급육 성숙 단계에서 도축하는 두수가 많습니다.
권영호의원
쉽게 말해서 제 말은 상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불고기특구만 할 것이 아니고 불고기하는 데에 대한 생산품이 우리 것이라야지 생산품은 타지에서 가지고 오고 단지만 우리 것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암소 비육은 수소비육하고 특성이 좀 다릅니다. 암소는 도축을 하면 번식 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관내도 암소비육을 전문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타 지역에는 암소비육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암소비육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번식위주로 암소를 비육하는 농가가 있는가하면 거세우를 비육하는 농가도 있고 일반 수소를 비육하는 농가도 있는데 농가실정에 맞는 업을 택하다보니까 소비량은 많은데 두수는 적은 경우에는 결국 반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울산광역시 전체의 물량 중 관내 도축장 2개소에서 공급하는 것은 40%…….
권영호의원
앞으로 암소비육도 장려를 해서 생산이 우리 지역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특구하고 맞아지지 특구만 지정해 놓고 우리 지역에서 비육을 적게 한다고 해서 지금 충남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저도 소를 먹이기 때문에 안다 말입니다. 외부사람들은 언양 한우라고 하지만 지역사람들은 고기는 전부 충남고기이고 파는 것만 여기서 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신경 써서 같이 맞춰주면 좋겠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음에 브루셀라에 대한 예방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올해 폐사시킨 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현재 검사건수가 1074건에 3,400여두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양성 판정이 86건에 296두입니다. 이에 따라서 살처분은 356마리를 6월말까지 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이런 질병관계는 또 농가에 대해서 방역제도가 강화됩니다. 강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서 최초 발생한것이 1955년도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후에 한우에 대해서 일체 검사를 안하다가 2003년도에 브루셀라병이 사람에게까지 감염된다는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서 2004년부터 검사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4년도부터 11월달 일제 검사한 것이 2004, 2005년도에 1,700여두를 처분하고 금년도에 370여두 처분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처분하고 있는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1차에 다 보상을 해줍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0월말까지는 농협중앙회의 시세에 평균 시세를 상한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평가하면 평가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1,2차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보상을 다 해 줍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살처분이 농림부예산이기 때문에 지방비는 없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농림부에 배정요구해서 내려오는 즉시 시에서 농가에 통장으로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소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은 소독을 하면 하는 만큼의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소독하는데 주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농가에 차단방역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의원
최수미 과장님,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간이급수시설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간이급수시설이 울주군에 291개소가 있는데 탁도라든지 포괄적으로 에니위아의 피해부분이라든지 간이급수시설을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지금 7월11일자 에위니아로 인한 마을상수도 피해사항 접수한 건은 현재까지 33건인데 관로 유실이라든지 취입보 유실이나 절개지 붕괴 등이 있어서 일단 응급으로 복구할 부분은 긴급복구를 완료해서 주민들이 물을 공급받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항구적으로 새로 보수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재난구조에 통보를 해서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복구를 시행 하기 위해서 준비중입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부분은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노후관로 보수사업이라든지 새로 신규 관정을 개발해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초사업을 실시해서 일반적으로 노후된 관로나 관정부분은 상당 부분 보수가 많이 됐고, 올해부터는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된 관정의 관리부분에 치중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의원
291개소 중에 33개소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탁도라든지 물을 못 먹을 경우에 소방차라든지 긴급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탁도나 문제가 되어서 물을 못 먹는 마을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탁도가 나타났다는 말은 관정 자체가 지하수는 지표수의 영향을 안 받도록 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개발이 된 사항이라면 물이 외부에서 스며들지 않는 이상 지하수가 영향을 받아서 탁도가 나타나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걸의원
계곡물 같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291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보니까 탁도 때문에 물을 못 먹는 것은 없고 하절기 전반적으로 보면 수질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하시기를 소독을 정기적으로 자주하도록 하고 물을 끓여먹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의원
계곡물을 간이급수 시설로 쓰는 곳에는 위험하다든지 안정성이 없다 라고 했을 때에는 각 읍·면에 소방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상수원보호구역에 회야댐이나 대곡댐 부분에 오물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관리를 시 상수도본부에서 합니까, 울주군에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는 군에서 하고 회야댐 같은 경우에는 댐의 관리자가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댐 내부의 물에 대한 관리는 수자원공사가 합니다. 지금과 같이 태풍이 왔을 때 많은 쓰레기가 내려와서 댐 내부에 부유물이 많이 떠 있는 상태인데 그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 공사에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수거된 쓰레기를 도로변에 끌어내 놓으면 자원위생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시매립장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의원
대곡댐에는 휀스가 설치 안되어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의원
그걸 군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시비로 100% 받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수선 의원입니다. 139페이지에 오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천상 소하천 알고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이수선의원
거기에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오수관로가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오수관리를 보니까 관로가 몇 mm는 울주군에서 하고 몇 mm는 어디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천상아파트에 보면 오수관로가 처음부터 차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하천에 평일날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오수관로가 제대로 차입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냄새가 날 일이 없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소하천 주변에 환경오염 특별 단속을 5회에 430개소를 했다는데 5회라는 것은 연 5회를 한 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입니다.
이수선의원
1년 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2006년에 들어와서입니다.
이수선의원
다섯 번 밖에 안 했다는 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다섯 번 밖에 라는 게 아니라 다섯 지역에 대해서입니다.
이수선의원
구영리 울주경찰서 앞에 보면 옹벽 쳐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관로가 묻혀져 있는데 거기에도 비가 올 때만 되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오수가 생활오수가 아니고 분뇨가 그냥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과 소관도 있고 다른 부서와 관련된게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오수관거라는게 저희가 관리하는 관거는 집까지입니다. 만약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경계까지 관리하고 경계부터 나가는 하수관거는 하수관거 해당 부서가 건설과로 우리 군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접합이라든지 부분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 개인 정화조나 통합정화조일 때에는 환경과에서 점검을 했었죠?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게 전부 다 오수관로를 연결해서 바로 가버리니까, 그때는 어디까지가 한계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집집마다 하수처리 구역이 아닌 구역있지 않습니까.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하수처리 구역은 환경과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하수처리 구역은 관련이 없다. 하수처리 구역이라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면 하고?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정화조 자체는 관리를 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정화조 자체까지만 관리를 하고 하수관로에 연결된 것은…….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이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가 아닙니다.
이수선의원
천상 같은 데에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화조까지만 지입하는데 하수관로로 지입이 안되고 바로 우수관로로 소하천으로 내려보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접합이 하수관로로 안되고 우수관거로 접합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수선의원
천상천 청구아파트 앞과 구영리에 서부경찰서 앞에 우수관로에서 오물이 나오는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주택에서 거기만 지입시키면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수관로에 오수가 나오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만약에 단독 정화조라든지 옛날처럼 오수처리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기존에 하수관거가 깔려 있는 관거에다가 지반에 관로를 연결시키려고 하면 배수설비설치 신고를 집집마다 해야 됩니다. 배수설비설치 신고를 하면 건설과 하수담당 부서에서 받아줍니다. 그러면 설치 신고에 의해서 신고서를 받고 각 가정집에서 접합을 하고 접합된 이후의 관들은 군하고 시에서 하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 민원이 저희 과에 종종 들어와서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오수처리 시설에서 만약에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면 오수처리 시설에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해서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 오수 처리 시설만 되면 관거연결 안하고 하천으로 방류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수질기준을 못 맞추면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천상, 구영 같은 데에는 세대수가 거의 4만명 이상이 살고 90%가 천상, 구영에 살고 있는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애매모호하니까 전부 우수관로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정상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는데 처리 하지 않은게 있기 때문에 전부 우수관로로 분뇨가 나오는 거거든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희 소관까지는 관리하고 있고 하지 않는 부분은 관련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접합이 됐는지 안됐는지 저희 부서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걸의원
축수산 과장님,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지정에 관해서 지금까지 어떤 선까지 와있고 향후 어떤 식으로 되는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기본 계획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은 마련되어 있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마쳤고 수정, 보완해서 계획안은마련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후에 다시 의견사항을 포함시켜서 저희 군에 의견을 해서 바로 재경부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신청이 안된 상태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법적으로…….
이순걸의원
용역 줘서 바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의견청취를 받아서 의견을 포함해서 재경부에 신청을 한 후에 하면 재경부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바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의원
가능성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난 14일날 앞에 계시던 국장님하고 저하고 재경부에 가서 이렇게 조정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정 시키겠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관계는 협의가 됐습니다.
이순걸의원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되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의원
울산광역시 전체에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이 울주군에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특구지정인데 제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특구지정을 지정받음으로써 다음에 관광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관광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원
120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1차, 2차, 3차 인도,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이렇게 하셨고 추진 실적에 보면 상담 건수가 175건, 상담 할 때 340억 했어요. 계약추진액이 26억 되어 있습니다. 인도시장이 그렇고 유럽시장 개척단이 상담 건수가 82건, 상담액이 250억이었는데 계약추진액이 39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이라 든지 문제점과 대책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은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상담액에 비해서 계약액이 너무 저조합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결론적으로 저조하느냐 안하느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1년 이후로 한 11차례 시장개척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2차 다녀오고 11월중에 나갑니다 만 실지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상담액이냐 계약추진액이냐 이런 부분은 계량화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현지 시장조사를 해서 가면 바이어들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는데 죽 상담을 하는데 과연 성사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지어는 하고 나서 2년 뒤에 성사되는 것도 있고 일단 친분을 갖고 계속 연락이 되고 유지가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도장을 찍어서 몇 억 하는 개념은 아니고 사실은 계량화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정말 기업들이 해외로 가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성율의원
울주군민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만 좋은 일이라도 의견 수반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된다 말입니다. 총 사업비의 7억2,600만원 맞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했고 향후 까지도 생각했던 부분인데 연 1억, 2억 정도 됩니다.
한성율의원
현황에 보면 그렇네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예산을 투입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예산 표기를 투자 형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실적은 올해 간 인도 부분하고 2차로 유럽 간 것을 명시한 겁니다.
한성율의원
예산이 소요되면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아무 성과도 없고 무의미하게 한다면…….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건 아니고 성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수선의원
계약 추진액이 39억 되고 군 사업비는 7억2,600만원인데…….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올해 1차 갔던 것, 2차 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금까지 했던 걸 예산을 표기한 것입니다.
이순걸의원
7억2,600만원이라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양식상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총 사업비 개념은 없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11차례 갔던게 4억여원 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한 번 가는데 3,000여만원 정도, 올해 1차는 1,700만원, 유럽은 거리가 멀어서 5,100만원 정도, 한 해를 보면 1억여원이 넘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런 설명을 원하는 겁니다.
이순걸의원
자료표에 의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1차에 방문하는 해외투자 경비에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드는 비용에서 계약고가 얼마나 하면 충분하게 투자 부분에 있어서 판정을 할텐데 전체적인 금액만 있으니까 의원들이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표를 만들 때 총 사업비 밑에 지금까지 상담액과 계약액을 같이 명기를 하면 표가 명확하게 될텐데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123페이지 예산승인 때에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내용인데 지열냉난방 시스템 설치대상지 사업자 폭이 국비, 시비, 군비 합하면 5억 정도 지원하는데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두동 연화에 한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처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습니다만 성애원이 희망을 했습니다. 희망을 해서 산자부에 올려서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이 분들이 지난 2월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표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심야전기를 쓰는 것이 오히려 낫겠고 그런 등등의 이유입니다. 장소도 적절치 못하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뀐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것이냐로 고민을 하던 부분이고 다시 사회복지 시설을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봤습니다. 혜진원, 양육원 다 적극적으로 할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해서 공공시설 부분에 해보자고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나라 실정에 지역 냉난방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지하수와 수온의 차이가 상당해야 냉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성애원이나 우리주변에는 지하수 온도가 몇 도 나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하수는 0℃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지하수가 0℃면 난방을 하려면 열을 뺏어가는데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여름에는 냉방이고…….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지하수가 0℃까지 나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0℃에서 조금 더 이상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환경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태양광도 지열냉난방도 그렇고 그린빌리지 사업도 그렇고 산자부의 정책기획사업입니다. 석유에 의존하고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다보니까 대체에너지 개발을 정책적으로 해보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투입면에서 효과성에서는 저희들도 과연, 뒤에 있습니다만 그린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20여억이 들어서 연간 3,500만원 정도가 절감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측면에서도 봐 주셔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기획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기획사업이 정책적인 사업이지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5억원이나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 때에 지열냉난방이 제대로 기획사업이 된 게 없습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사업이 되니까 신청을 받을 때 확실히 사업 잘 해서 현장 가서 검토까지 완료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 주세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수선의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서 장검에 가면 진시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억을 들여서 지열난방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되어서 돈만 몇 억 버렸습니다. 거기에 한 번 가보시면 알겁니다. 지열냉난방이 아예 안되고 돈만 들여서, 처음에는 정말 좋다고 3억 정도 가까이 들었다고 하던데, 진시황이라고 가보시면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 한 연화쪽은 공공요금이 월 2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5억해서 200만원이면 몇 년만에…….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상은 20억 들여서 3,500만원, 그 부분들은 산자부에서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로 80% 이상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설이 있다면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월 200만원이니까 1년에 2,400만원 10년이면 2억4,000만원, 수명이 몇 년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투입에 비해서 절감효과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선의원
없으면 산자부에 건의해서 사실 하다보니까 정말 이 사업은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국고되니까 군비도 거기에 상응하는 몇 십%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하니까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나오면 한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는 신청해서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환경쪽의 측면에서 업무는 아니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산자부 사업이고, 환경부 사업도 아니고 저희 사업도 아니지만 의원님들 말씀이 다 맞거든요. 경제적 효율성 없고 몇 십억 투자해서 몇 천, 몇 백만원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40년 밖에 못쓴다고 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라는게 원자력이 되는 것도 있지만 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제한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열이나 태양열, 풍력, 조력 이런 것들이 대체에너지로 해서 전세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국책사업으로 뛰어든지가 기술개발 측면에서 최근 몇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정부에서 그런 몇 십년이나 백년후의 대계를 보고 돈은 안되지만 시설을 하는 것이고 결국 국가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설치해서 우리 생활에 직접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8,90% 이상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은 꼭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순걸의원
매사에 울주군 사업이 국비 때문에 군비가 상당히 지출 연관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데 투자성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국비 지원이 있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석유 값이 비싸서 대체에너지라고 하는데 석유값이 비싼 만큼 국비를 절약하고 연구 부분은 중앙부서에서 실효성이 있을 때 지방으로 내려서 현실화시켜야지 실험용으로 내려서 석유 안 나는 나라에 재정이라도 아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겠네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의원님들 말씀은 100% 맞는데요, 그게 책으로 해서는 사업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설치를 해봐서 실험을 해 봐야지 되는지 안되는지 알거든요.
이순걸의원
안되는 걸 자꾸 투자를 계속해서 되는 겁니까? 국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169페이지 보십시오.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 부분에 업무보고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적된 부분이 타 시도 개설 운영중인 농산물직판장 운영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운영부실로 폐업·용도변경을 하고 있다. 운영협의회를 통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큰 용단을 내리신 걸로 생각하는데 농산물직판장 설치 계획이 과장님 생각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추경사항은 아시다시피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전국을 갔 다 왔습니다. 당초계획안은 독립 법인을 만들거나 일반생산단체들이 국외농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나마 농협에서 하는 곳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판장 형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용을 해 놨는데, 기초부터 할 때에는 농협이 아니고 생산단체를 독립 법인으로 한다고 만들다가 둘러보니까 그쪽에 하는게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더라. 그래서 말을 넣어 놨습니다. 앞으로 추진된다면 기초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농협분야가 다른데 가 봐도 그렇고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전라도 함평 농협장을 초청해서 생산단체하고 증명단체에 모셔놓고 설명회라든지 강의를 두시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본받을 점도 많고 배울점도 많던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운영돼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순걸의원
과장님 의식변화는 분명히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군비는 왜 미편성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회 추경 때에는 신규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이순걸의원
그러면 하고자 하는 부지 내 교동 부분에 재경부 부지는 협의가 됐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실무진하고는 되어 있는데 재경부 땅을 협의를 제대로 하려면 의회에 사놓은 부지를 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본 등등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서 해야 승인되지 이런 자체도 안하고 올라가면 승인을 안해준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하고 난 다음 에 본격적으로 협의하려고 하고 현재는 실무진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의원
대충 가감정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가감정금액은 100만원 조금 상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의원
그러면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재경부 땅이 한두 사람이 있는데 도로변에 물린 쪽에는 상당히 감정가격차가 많고 지주들과 대화는 안 나눠봤지만 그 인근에 매매된 사항을 올 봄에 보니까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조금 나지 많이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구획정리한 지역에는 액수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도 안하고 생산녹지이고 생산녹지에는 모든 시설물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도 낮고 구획정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걸의원
울주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연장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 6억 국비를 받아서 군비를 40억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군비 40억 투자해서 이걸 하겠습니까? 방금 문제점 및 대책에 먼저 되어 있는 타 시도 개설 운영 중인 농산물직판장 운영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운영 부실로 폐업·용도 변경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정말 용도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자를 들먹이면 앞에 이치가 안 맞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투자를 많이 해서 그만한 성과가 있느냐 하는 경제 논리와는 안맞습니다. 농업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무조건 어려운 걸 방치하는 것보다도 농민들이 거기에 기댈 수 있는 직판장이라도 만들어 놓고, 지금 세계화 되어 있지만 다른 방법이라도 농작물 소익을 만들어서 제대로 행정에서 하는 직판장에, 직판장이라는 것은 중간마진이 없는 건데 농민은 소득을 많이 얻고 소비자는 싸게 사는 개념인데 그런 쪽으로 자리를 만들어 주고 농민들을 달래가면서 농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순걸의원
대부분이 운영부실로 인한 폐업·용도변경 이 문구를 삭제하고 우리군에는 어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문제점 및 대책에 업무보고서에 올렸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다른데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곳에 견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운영부실로 폐업을 한 부분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이순걸 의원의 질의내용은 문제점만 나열해 놓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운영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부터 정해놓고 부지 매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문제점 해결도 하지 않고 부지매입을 실행하는 자체는, 이렇게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어느 단체라고 하든지 어느 농협이라고 하든지 협의 각서라도 만들어 놓고 부지 매입을 하든지 시작에 들어가야지 땅 사서 집지어 놓고 누가 운영할래 이거는 안맞거든요. 그것부터 어느 정도의 마무리를, 하지 말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더라도 운영주체가 누가 되고 그 사람들과의 협의각서 정도는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지 보시다시피 이런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서우규의원
울주군이 농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시간은 쫓기고 이 부분은 별도로 농산과장이 경제국장님하고 의회에서 심도 있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순걸의원
공식 채널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때 안하면 공신력이 없지 않습니까?
서우규의원
지금 회기 일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농업은 경제성을 따지면 안되는거거든요.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 나오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많이 있어도 확실한 대책을 당장 이 자리에서 농산과장이 이야기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순걸의원
아니,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업무보고에 운영부실로 폐업·용도변경이 많다라고 문구가 들어와 있으면 대책을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이런 식의 대책이 있습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과장님이 운영 부실로 다른 단체에 갔을 때 폐업이나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맹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안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게 업무보고 시간에 당연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 문구에 조금 빠뜨린 부분은 있는데 이걸 보고 와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협의회나 CEO나 등등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직 손에 잡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모임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서면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장의 입장에서 이건 아니니까 울주군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만 위의 분들이…….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런 계획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봐야지, 나름대로 소견만 넣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의 계획을 말씀드려도 되지만 위의 분들은 다방면에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보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계획을 만들어 보자는 위의 분들의 주문이 계셔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밖에 안되고 저는 소신이 있었는데 그것가지고는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고 집회도 해 보고 해야지, 종합적으로 해서 해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과장님 설명만 듣고 예산을 반영하지 바깥 분들의 의견이 관계가 됩니까? 과장님의 설명이 의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인정해주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소신도 못 펼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말씀이 맞습니다만 위의 분들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지나가자는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매듭을 짓고 상세한 계획을 잡아서 간담회 때나 의회 열릴 때 확실한 머리 맞대고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특별교부세 6억, 군비 41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투입하다보면 저 나름대로의 계산에는 80억에서 100억 물가가 상승되면 그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안 하자는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도 살고 농민도 득이 되는 방향으로 잡아나가자는 것이지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한다하면 어떤 계획을 이렇게 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컨설팅이나 이렇게 제시를 해 보고 들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순걸의원
용역 안줬습니까, 용역도 줬다 아닙니까? 왜 이 부분은 다른 서면질의가 안되느냐 하면 예산편성 부분이 상임위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가버리면 전체적인 의견이 있을 때 거를 수 없으면 내무위에 있는 의원들은 이 부분 이제는 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문구만 없으면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 과거의 의원생활에 이 부분을 얼마나 심도 있게 다뤘습니까? 그때도 대안을 찾아 주십시오 해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발췌가 됐는데 좀더 발전됐다고 보고 폐업이나 용도변경이 다른 곳에 유사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자는 사업입니다마는 무작정 이걸 밀어 붙일 것이 아니고 대책을 만들어서 이런 전철을 안 밟아야, 지금 현재 군비가 41억 정도지만 지가상승이나 재경부 땅이나 지주와의 감정이 합의가 됐느냐는게 울주군 모든 사업들이 사업시행할 때 보다는 시행해놓고 추가 경비가 1,20억 드는 것은 기본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군비 41억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아서 6억이 아까워서 사업을 추진해오다 보니까 엄청난 울주군 군비가 투입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런 전철을 안밟고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하되 정말 이런 폐단은 다시 안밟아야 안 되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에분들이 그 과정들을 거치자고 주문하셨고 그렇게 단계를 밟고 올라온게 추진과정이 나와 있는게 이 과정이고 대책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미진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명확하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의원
먼저 김종득 국장님, 울주군청 경제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와 농산과가 연속 사항입니다만 본 의원이 저번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사례를 보면 경북 예천군에 농촌총각을 장가를 보내는데 신부 부분에 대해서 1,2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천군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600만원 정도 50%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벤치마킹해서 시행해 보자고 했었는데 그 당시 답변이 연구하자 또 바로 하려니까 선거가 끼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선거 마치고 방법을 찾자는 형식으로 논의된 부분이 있는데 복지과에서는 농촌 총각이기 때문에 농산과 업무다. 농산과에서는 복지업무다. 서로 미루는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못해봤습니다.
서우규의원
그 당시에 군정질의와 답변을 찾아서 넘겨줄테니까 그 당시에는 복지위생쪽에서는 당연하게 업무가 농산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산과에 와야 되는지 복지쪽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해서 이 문제가, 저번에는 경북 예천이 처음 시작해서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농촌 총각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느냐도 연구대상이 됐는데 농촌총각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장가를 못간 부분이 있는데 행정에서 가능하면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시행해 보는 걸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님, 112페이지에 보면 봉계시장활성화 문제가 나오는데 봉계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봉계시장을 울주군에는 기존 대표성 5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온양 남창시장이 현대화되고 2차로 봉계시장을 현대화 시킬 때 원래 계획이나 취지 자체가 순수한 우리 농산물, 공산품을 제외한 농산물만을 우리 농산물로 파는 시장을 만들자 해서 그래서 안에 장옥도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봉계 자체가 품질을 인정하는 형식으로 인근에 포항이나 경주, 대구, 부산 등에서 우리 농산물 구하려면 봉계만 가면 무조건 우리 농산물이다 라는 형식으로 하면 상당히 봉계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상수도사업 본부장을 하시는 안다수 경제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중했는데 봉계시장의 공정율이 85% 정도 8월말 정도 되면 준공할 계획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러면 앞으로 내용중에서 도 보면 장옥 어떤 분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임대를 줄 것인지 계획이 나왔는데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농산물 외에 자체 임대를 안하는 방향으로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행정적인 협조 없이는 안되거든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주민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이몽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총괄설명 자료 없습니까? 준비한 국도 있고, 안한 국도 있고 한데총무국에는 준비가 다 됐던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회의중지
14시15분계속개의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고 특히 지역사회복지와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몽원 의장님, 송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전달체계구축 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기존의 사회복지사무소와 문화관광과를 합쳐 지난 7월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총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주민생활 지원 분야의 정책목표를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구현에 두고 형평과 효율이 조화된 사회보장을 시행하고 공공복지 인프라를 강화하여 공공과 민간간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관광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생활안전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패턴정립을 위한 노인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하면서 지역복지자원과 서비스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복지에 대한 민간참여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와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체류형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옥 생활지원과장께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덕철 복지사업과장께서 복지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 복지사업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고로 저희 복지업무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군민들 장애인, 노인, 보육아동, 청소년,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에게 재화, 즉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타 부서사업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 평소 의원님들께서 우리 복지에 쏟으시는 관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많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복지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갑섭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갑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또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감사를 기울이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기본현황과 예산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아까 설명에 228페이지 문예회관건립은 이미 잘 아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다시 해 보세요.
갑섭
변갑섭문화관광과장
문예회관 건립은 방금 한 범서체육공원부지 옆에 있는 옛날 범서초등학교 부지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이것은 범서초등학교 385-1번지 외 9필지로 부지면적은 2224평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이 되도록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3층 1동으로 총 1200평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시설은 공연장, 전시실, 문화강좌실, 취미교실 등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억, 시비 10억, 군비 51억으로 총 81억원이었으며 추진사항은 2005년4월에 부지매입은 완료되었고, 2005년8월에 건립부지 내 지장물을 완전히 보상을 줘서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초 2006년도에 착공하여 준공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시비 10억원이 올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짓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부대설명을 더 드릴 것 같으면 울주군에 여러 가지 문화단체라든지 아무런 예술이 없습니다. 또 짓기만 지어놓고 향후 관리도 상당한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리한게 범서 지역주민들한테 뭐가 있겠느냐 생각해보니까 복합적인 예술회관 비슷하게 문예회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화원도 넣고 도서, 기타 다른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떻나 해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서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5.31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의원님들의 좋은 의사도 반영하고 중지를 모아서 우리 울주군의 명물 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고가 잘못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활지원국의 편제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새롭게 오신 분들에게 질의 순서를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의장님, 권영호 의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회관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결혼식장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올해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권영호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올해는 거의 예식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고, 또 거기에 취미교실과목이 얼마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취미교실은 과목이 146개 과목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257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권영호의원
상반기에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상반기입니다.
권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성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의원
한성율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간단간단히 질의를 하라고 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범서종합복지회관, 천상종합사회복지회관 차이점이 뭡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천상종합복지회관은 저희들 중부권으로 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 범서는 면단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범서와 구영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천상복지관 부속으로 해서 범서를 할까 지금 부서에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복지관과 복지회관이 어떻게 다르냐고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한성율의원
그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운영관계라든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범서복지회관은 어떻게 운영, 운영까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운영은 지원을 종합복지관일 경우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2000㎡ 이상이 되는 ‘가’형은 연간 국비지원을 받는 게 6,950만원 정도해서 7,000만원 정도로 받고 있고요, 그게 천상과 남부가 거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나’형으로 언양은 4,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범서종합복지관이 세워지면 이것은 국비지원을 못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속으로 해서…….
한성율의원
그게 차이점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운영은 범서읍에서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러면 국비나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지요? 예산은 그래한다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율의원
문화관광과 보니까 문화예술회관도 보면 범서에 다목적으로 취미생활여러 가지를 금방 설명을 했는데, 과연 한 읍내에서 복지회관을, 회관 문화회관 합쳐서 전체 합시다, 전체적 운영을 하고 한 지역에 이렇게 몰아넣으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언양복지회관 지어 달라, 온양읍 같으면 온양읍에도 종합복지회관 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죄송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고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야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모양새도 그렇고, 이것은 꼭 필요한 지역이고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하셔야지, 이것은 어느 특정인이 지어라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순옥 과장님이 고유권을 가지고 청사진을 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고 생각하고, 더 크게 말하면 우리울주군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자제할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이것 펼쳐 놓고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이것이 맞는지,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범서읍에 건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서에 복지회관 짓고 문화예술회관 짓고 할 당시에는 주민과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그 당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또 의견을 수렴해서 범서에 맞지 않다고 하면 웅촌에 갈 수 있고 청량이 갈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국장님의 답변은 불충분한 것 같고, 천상종합사회복지관은 농어촌특별자금으로 복지회관을 지어서 농어촌특별자금으로 운영하기에는, 읍·면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드니까 그걸 복지사업과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에서 지었죠?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농산과에서 군비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농산과에서 기금으로 지어서 읍·면에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니까 운영권을 복지사업과로 넘겨 거고…….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것 설명을 해야 취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짓기는 어디서 지었습니까? 지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무슨 과에서 지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농산과에서 지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농산과에서 지은 거 운영만 인수해 간 거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렇게 상세히 답변을 해야 많은 의원들이나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다 말입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준비를 안해 와서 죄송합니다.
한성율의원
의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농산과에서 농어촌 관계한 활성화해서 취미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에 과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볼 때에는 군을 봐야 됩니다. 군 전체를 봐야지 무슨 말 아시죠?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한성율의원
군 전체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돈은 무슨 돈인데 지어주는 거고 이 돈은 무슨 돈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다른 시비로 전체로 해서 지어라, 군비 조금 보태서, 그러면 또 짓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 어쨌든 간에 한 읍내에 어떻게 해서 복지회관을 두 개 지을 수 있나, 크게 말해서 이거입니다. 운영관계도 조례에 보면 있습니다. 세 군데 서부종합복지회관, 남부복지회관, 천상복지회관 쭉 있는데…….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한성율 의원님의 질의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질의인데 3대 의회 때 심사숙고해서, 이러 번의 회기에 걸쳐서 그런 끝에 결론을 내린,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니까 그 문제는 이 정도로 짓고 차후에 간담회 때나 이런 때 계속으로 의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한성율의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시정할 문제라든지 지양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안 계십니까?
이순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95페이지 타이틀로 삼고 있는 저소득층 사각지대해소 복지대상자가 960건인데 저소득층 670에 지원되고 불가가 된 부분 288건인데 이 부분이 여기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복지급여 부적합자 대부분을 차지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울주군이 복지사업소 시범운영도 있고 했고 이제는 울주군이 복지사업 쪽으로 업무를 상당히 편중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었고, 또 그렇게 해야 만 이 우리 울주군민한테 조금이라도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대안이 있다 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복지시범사업소를 거쳐서 생활지원국까지 만들어줘서 저희들 복지관계는 타 시·도· 군보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들 저소득층 사각지대 해소 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을 내놓고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복지대상자 실태조사 960건 정도가 왔었는데 불가가 288건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챙겨보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집을 촌에 두고 살기는 자녀들한테 살다보니까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 뒤에 저희들은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서 복지혜택을 못받는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저소득층이 발생을 해서 복지혜택을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조례안을 좀더 보완을 시키 더라도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울주군이 모범적으로 앞서가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주소지로 자식들이 있다한들, 또 장애자가 주소지에 가족들하고 같이 있다는 것으로 지원을 못받는 경우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례안을 보완을 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소를 하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가서 파견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발령을 받아서 내려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생활팀들 구성이 읍·면별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직들은 가서 상담하고 조사하고 정말 이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겪는지를 파악을 하는 반면에 행정직들은 그 옆에서 장애인이라든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직들이 하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신 곳에는 사회복지전담요원들이 들어가서 일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순걸의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라든 상위법을 바꾸지 않고는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순간적인 부분은 혜택을 줄지 몰라도 법률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조례안을 조금 더 보완을 안시키면 사각지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구 검토하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조례에 보면 종합복지회관 10조항에 보면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운영 및 사업목적이 동일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총괄적으로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앞으로 복지관 및 공공시설관계는 총액제를 해서 비영리단체나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온산남부종합복지회관에 많이 참여합니다. 몇 년 동안 일어나 영어나 컴퓨터나 헬스장이나 참여를 해서 가보고 하면 아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지역출신인 공무원을 오래 하셨다던지 유능한 분들이 공무원들이 두 분만 있으니까, 상용이 한 분 있고, 공무원이 한 분 있더라고요. 제대로 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주민참여라든지 프로그램 관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재료비비가 된다면 그 지역에 유능한 분들을 참여하도록 해서 근무를 재료비로해서 하면 더욱더 사회복지회관의 이용률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이 참고가 되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종합복지관이 3개가 있고 구영에 범서종합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남부복지회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사실 저희들 관내에 관리를 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서 올 연말 정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이라도, 저희들 실무부서 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들어서 위탁을 전문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지금 저희들 일용직 들어가고 전문강사 들어가고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고는 없지만 전문가를 영입 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한성율의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는 비영리단체에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재료비를 하더라도 유능한 분들을 공직에 계시다가 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역출신 분 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명예관장으로 지역출신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방침도 받아야 되고 조례라든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및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회의중지
15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종합장사시설에 지금까지 인센티브 지원사업만 나열해 놓았는데 지금 거기 흐름이나 진행상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지역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군이 유치를 하다보니까 현재 200억원에 대해서는 시와 기초단체인 군 구에서 일정예산액을 2년의 범위 안에서 200억을 조성해서 우리 군에 세입을 발생시켜서 삼동면 일원에 인센티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려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0억중에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그중 38억에 대해서는 16개 부락에 부락규모에 따라서 적정예산액을 지원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아져서 현재 16개 마을 중에 9개 마을이 이 사업을 마무리 해서 7개 마을에는 지금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고, 현재 162억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심사숙고 한끝에 현재 삼동면에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전협의회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군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현재 4개안 용역발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반 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4가지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참여하는 쪽에서 업체가 결정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6월20일날 개최했습니다. 하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위원장인 부군수님 이하 군청 실·국장님들이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삼동면장님하고 삼동면 발전협의회 회장님을 같이 입석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입석한 상태에서 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 기구조정이 있어서 생활지원국이 되다 보니까 경리관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리관이 저희 국장님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오늘부로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을 할 수 있도록 조만간 결재가 되면 공고를 할 것입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이 계약에 의한 협상은 전문업체에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를 협상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현재 법상보면 10명 정도하게 되면 3배수이상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10분 정도를 다시 추첨해서 그 사람들이 심의위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그 사람에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서 주 사업들은 삼동면에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162억원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장사시설에 대한 각종 사업들이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된 전반적인 마스트플랜이 작성되면 거기에 의한 1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은 현재 주민들이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뤄진 사업들로 가급적이면 삼동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회계법상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생깁니까?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회계부서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회계과장도 입석한 상태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조충제의원
반갑습니다, 조충제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민간자본보조에 삼동면민들의 마을숙원사업비가 38억, 민간자본보조금이 설정되어 있네요, 인센티브사업에 시설비 16억원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와 시설비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38억이 얹혀져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는민간에게 자본을 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락별로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농지구입자금을 법인형식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락단위의 법인체로 구성된 법인체에 그 사업자본만큼을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38억에 대해서는 16개 마을에 그 마을의 규모나 인구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시설비로서 162억이 얹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비 부분들은 용역이 끝나고 나면 부기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적당한 부기를 다시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렇다면 삼동면민들에게 지원되는 인센티브 200억을 전부 민간자본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1억8,000만원, 여기 용역결과 사업비가 민간자본적 성격이 방금 순위별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 사업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다 보면 공장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소득과 연계된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부기를 다시 수정해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비 얹힌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용역결과도 중간에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고 맞는 부기를 편성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인데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이 관계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몇 가지 물어봤는데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70억이 책정된 것 같은데 삼동면민들의 기대가 엄청 큽니다. 해마다 넘어오는 책정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007년도 나누어서 200억을…….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내년까지 각 구·군 예산의 2%가 넘어오게 되면 2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200억원들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본이 들어오면 이자 높은데 예치시켜서 이자도 발생시키고 그래서 이 사업들은 삼동면 종합장사시설유치 인센티브사업 안에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합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울산시에서 부담금이 200억중에 55억7,600만원 정도 차지하고 중구에서 2억4,500만원 나머지 울주군 남구 동구 전 지원금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올해는 광역시에서 어제 아래 돈이 들어 왔습니다. 중구만 재원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어서 독촉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도 많은 돈이기 때문에 조금의 이자라도 발생시키기 위해서 각 시나 구청에 공문도 보내고 실무자들도 보내고 해서 돈을 빨리 받아와서 우리 구좌에 넣어 놓아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자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이자부분도 대충 보니까 이자만해도 약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로 되었을 때 현재는 시설비로 되어 있지요?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현재 2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과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기 1회 추경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을까, 방금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회수당도 집행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충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특히 삼동면민들은 아무래도 기획력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동면민들이 원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민간자본 쪽으로 된다면 이자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삼동면민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갔을 경우에는 이자부분이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시설비로 되어 버리면 군에 소속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시설비 때문에 자꾸 우려하시는데 목간 조정 부분들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되어 있다 해서 전혀 주민들이 혜택이 적고 이런 부분은 단 1원이라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동면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삼동면에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될 수 있는 협의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의견교환도 하고 그분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몇 번 갔다 왔고 담당계장도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공감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열심히 잘 챙겨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답변 중에 발전협의회 말이 몇 번나왔는데 법인체입니까?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현재 법인체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보시면 됩니다. 삼동면의 의견을 결집하는 협의체로 보면 될 것 같고 인센티브 사업 안에 162억원이 지원되려면 민간자본이 됐든 자본 이전이 있으려고 하면 법인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발전협의회라고 말씀하니까 저는 법인체인가 싶었고 현재의 발전협의체의 정관이나 회칙 같은 것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그 부분들 자체의 회칙은 되어있고…….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나중에 발전협의회라고 하면 그 실체를 인정하려면 정관이나 회칙을 검증해 봐야 됩니다.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저희도 법인격인 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순수하게 지역을 위한 협의체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우리지역은 아닙니다마는 타 지역의 예를 보면 발전협의회의 실체가 잘못되어서 법인화가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과장님이 발전협의회를 몇 번 이야기하니까 저는 법인체가 구성되고 정관까지 넘어왔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면 그쪽에도 통지를 하세요.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정에서 짚고 있고 그 쪽 협의체에 자본이 이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인격으로 된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답변 중에 이해가 아직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민간자본보조와 시설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설비는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며 그에 따른 공유재산은 울주군 소유권이 되는 것이 시설비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지금 짜진 이 예산들은 지난번에 사실상 예비비로 짜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사업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짜진 것이 시설비로 짜져서 전임 실무자들하고 의회에서 시설비로 편성했는데 내년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을 목을 다시 짭니다. 예산을 다시 요구할 그 때 가서 충분히 논의하셔도 되고 지금 바로 사업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방금 민간자본보조에 얹을 부분 예산들은 그 부분 목에 편성시키고 시설비에 얹어야 될 부분도 시설비에 편성시키고 다른 부분 다시 검토가 충분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시설비로 얹어졌으니까 시설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고…….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지난번에도 시설비냐 주민숙원사업이냐 인센티브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했는데 당장 돈 받아갈 주체가 없다 아닙니까, 마을별로, 32억은 마을별로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마을의 이장을 중심으로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받아갈 주체가 있지만 삼동면 발전협의회는 법인체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160 몇 억이라는 돈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군에서 자체사업 하라 이렇게 정리된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법인체는 안되고 발전협의회는 있는데 법인체도 아니고 개인의 단체인데 그 단체에다가 160 몇 억을 맡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법인성격이 안 된 데는 자금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부터 독려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지원할 사업은 지원하고,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고 그 순서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회계절차상 무리 없도록 해서 다시 보고도 드리고 잘하도록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많이 들어오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순걸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촌지역에 종합장사시설유치 인센티브 부분에서 웅촌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해결되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웅촌주민들께서도 여러 차례 집단행동도 하고 단체행동까지 해서 광역시와 우리 군이 장사시설과 별개로 경제 쪽하고 광역시의 시장님하고 다른 쪽 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과에서는 웅촌 주민들의 의견부분들은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걸의원
울산광역시장님하고 울주군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어떤 지분을 부담할 때 또다시 울주군에서 지난번과 같이 장묘시설이 유치되는 지역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의 발언에 의해서 지원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울산시에서 재원을 가지고 웅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순걸의원
또다시 울주군에서 재원을 지출하는 부분은 없애도록 과장님이 충분하게 연구검토 하십시오. 특히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쓰십시오. 가장 말썽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순옥 과장님도 이해하시지요?
조충제의원
이 부분을 제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38억은 민간보조금액을 울산광역시나 울주군, 타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 부분을 울산시에도 이제 들어 왔고 중구는 아직 못 받았다는데 그런 부분을 군에서 독려를 많이 하셔서 이자발생부분이라도 삼동면민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면민들의 편에 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고맙습니다.
한성율의원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경로당 회관관계는 복지사업과에서 하는데 이 현황을 보면 새마을회관에서도 현황이 경로당과 새마을회관이 또 들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것이 또 경로당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이제는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켜서 관리해야 된다.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왜 그런가 하면 서생의 경우에 자료를 보면 19개 마을입니다. 19개 마을에서 5개 마을이 새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 외 14개 마을에는 경로당이 있고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마을마다 면마다 다 봤는데 이중성격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일원화해도 관리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경로당은 현재 자료 207페이지에 보면 331개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회관부분 257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회관하고 경로당 중복되는 것이 196개 정도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 7월1일자 될 때 사실상 회관업무를 저희들이 경로당과 같이 묶으려고 했는데 저희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서 새마을 업무도 많습니다. 새마을회관만 받아올 수도 없고 새마을 안에 새마을지도자도 관리해야 하고 특별회계도 관리해야 되고 단체도 관리해야 되고 일이 너무 많아서 새마을실무한 명이 일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총무과하고 협의했습니다. 이 부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전부터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같이 하기 위해서 많은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만 개정하면 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새마을업무들은 새마을 초창기 때 새마을노래 불러가면서 부락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또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새마을회관 부분들은 제가 본 견지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새마을회관들이 무용지물이지 아니겠느냐 집회도 하지 않고 공거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미줄도 있고 창문이 깨진 데도 있고 너무 오래 되어서 다시 리모델링하기에는 너무나 오래 된 시설들도 많고 헐어버리고 지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31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료비가 상하반기 50만원에서 100만원 지원되고 있고, 월 10만원에서 120만원 연 220만원 지원되다 보니까 부락에 일어나는 사소한 모든 행사, 집회, 할아버지 모임들을 다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의원님 지적했듯이 복지사업과에서 회관업무를 받아와서 관리하는 것이, 일원화하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서 일원화시켜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지금 중복이 됩니다. 전부 체크했는데 보면 331개 경로당 중에서 현재 복합된 것이 196개입니다. 많은 숫자들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켜야만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덕철
임덕철복지사업과장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셔서 저희들 탄력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하라고 하면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답변을 할 때 여러분이 아니고 의원님이라고 호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순걸의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지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서부노인복지회관,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농어촌도서관, 문예회관사업, 충의효열사업, 외고산 옹기마을 부분들이 국·시비사업으로 잘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시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업무에 대한 깊은 연찬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지원 받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지금 국장님이 총무과에 계시다가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변갑섭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문화관광과장
아까 한성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여러 가지 울주군 지원 쪽에 다른 구보다 못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울산시의 큰 행사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서두에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고산 옹기마을이든, 박제상유적지, 충의효열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이든 각종 사업이 초창기에는 시하고 중장기계획도 했고 전부다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지원하기로 합의되어서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더 시급한 사업, 다시 말해서 전국체전이나 각종 시의 산적한 여러 가지 월드컵이나 기타 체육시설, 문화행사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뚜렷이 우리 쪽에서 큰 대안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과에서 한 것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될 때 보고서를 만들어서 기획관과 같이 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상세히 설명 드리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몇 번 읍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출신 시의원님들께 이 사정을 말씀드리고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찾아갔고 설명도 드렸고 또 우리군 출신 국회의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것을 시에도 어필해 달라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큰 효과는 못보고 있습니다.
이순걸의원
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을 동원해서라도 내실화되어서 울주군의 사업, 국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잘 진척해 준공을 해야 될 시점에 있는, 즉 말해서 지금 건축 중인 농어촌도서관 부분도 4억의 시비가 확보 안됨으로써 준공을 못하는 환경에 도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물 구경하듯이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관광과장
결산추경에서 확보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있고, 또 하나 군비로 우선 편성하는 쪽으로도 하고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순걸의원
국·시·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비 안 준다 해서 군비로 다하면 나중에 재원충원은 어떻게 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관광과장
국·시비가 안내려오는 데에 대해서는 일선 자치단체의 실·과장으로서는 막막합니다.
이순걸의원
저런 것은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분담비율로 해서 주겠다라고 사업을 다 결정해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안 준다고 해서 사업 중에 군비로 다시 재원충원을 해야 되면 지금 현재 이 부분하고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지가상승분으로 해서 46억 외고산전통옹기마을 이런 부분도 국·시·군비로 분담비율로 해서 사업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가 상승분을 전부 군비로 다 해야 된다면 앞으로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 정리는 안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계속 읍소를 하고…….
이순걸의원
언론을 좀 이용하세요.
갑섭
변갑섭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이 언론플레이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순걸의원
자료를 해서 이런 부당행위가 있다고 알려줘서, 상급단체에서 하급단체에 사업을 잘하고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고 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주고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을 전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면 앞으로 우리도 국·시비 분담율 해서 하는 사업들은 아예 못하겠습니다. 이런 전철을 계속 지금 밟아야 됩니다. 한번 어필을 끝까지 투쟁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울주군 부자라고 해서 재정이 튼튼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재원을, 부담비율을 안 해 주면 앞으로 우리 기초단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아시안게임 같은 체육시설도 매년 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계속 찾아가서…….
이순걸의원
과장님이 가시지 마시고 본청에 계신 분들 가시라 하십시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다른 과 이야기이지만 청소년수련관도 몇 년 지연이 되는 바람에 당초에서 얼마나 증액됩니까, 27억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이것도 보면 10억 안준다고 기다리다가 우리 군비가 2,30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 10억 받으려고 몇 년 기다리다가 그냥 시작했으면 제대로 되었으면 간단히 끝날 것을 우리 군비가 10억 때문에 30억 40억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해서 지장 없게 사업에 차질이 없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은 돈 들이는 것도 아닌데 부담비율정도 내지 그 이하 들이는 것을 행사다 전국체전이다 이번에는 장애인체전이다, 다음에 되면 또 무슨 행사가 있을지 압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이순걸의원
경전철하고 뭐하고 하면 시에서 울주군에 예산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시비 부담분이 미확보된 사업은 울주군 예산으로 사업해도 됩니까? 위반 아닙니까? 분담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 비용부담을 안해 준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독단적으로 그 사업을 다하면 그것은 위반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울주군에서 위반해서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국·시비, 군비 부담비율은 꼭 지켜져야 되고 울산광역시가 울주군을 흡수통합해서 광역시 될 때도 충분하게 울주군을 배려해 준다는 차원에서 광역시가 되고 난 연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고, 물론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겠지만 분담율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시·군비 분담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어찌됐든 차질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이 상급단체로서의 예의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강력하게 요구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지금 외고산전통옹기마을 부분도 보상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될 방법도 있습니까?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갑섭
변갑섭문화관광과장
설득하는데까지 해보고 정 안 될 때는 수용하는 것으로…….
이순걸의원
대책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수선의원
이수선 의원입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울주종합운동장 건립해서 삼남면 교동리 산 86번지의 부지면적이 약 3만평되고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08년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300억, 부지 매입비 시설비해서 300억 되는데 이 큰 추진상황을 보니까 2005년 11월에 종합운동장 부지선정을 했고 1후보지 삼남 2후보지 두서 구량 했는데 2005년도 부지선정 결정 군의회에 설명했고 2006년 7월에 문화재 시굴조사 및 환경성 검토 1회 했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재원이 300억 정도 드는데 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문화관광과장
종합운동장은 위치선정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은 부분입니다. 1후보, 2후보, 4후보까지 있었는데 지금 1후보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작천정 옆에 있는 봉화산 중턱을 운동장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치를 말씀 드리면 그리고 2후보지로 두서 구량되어 있는데 문화재분포가 많이 나오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두군데 다 상당히 문화재가 옆에 있는 이런 부분이고 1후보지 이 부분도 불로산 봉화대 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500m안에 있는 곳으로서 이게 심의위원들의 심의만 받아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두서 구량지구에는 선사문화유적이 이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다른 자료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후보지가 유력하지 않나 정도만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300억 조성문제는 뚜렷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울주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군비가 상당히 투입이 되어야 마땅한 돈이고 많은 시간을 끌고 온 지역현안사업입니다.해서 현재 잠정적으로 하기에는 국비 120억, 시비 60억, 군비 120억 정도를 확보해서 재원을 하자는 잠정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 100% 문광부하고 지금 접근되어서 약속받은 사항은 아닌데 대충 이 정도는 국·시비 부담율에 의해서 해 주리라고 보고…….
이수선의원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예산도 아직 제대로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사항이나 향후 추진계획까지 발표해 놓고, 이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즉 말해서 범서 구영리에 가면 저수지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재원이 약 100억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주민들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재원이나 모든 자금이 어떤 어떤 것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이 뚜렷하지 않고 그냥 조감도만 그려놓고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군에서 뭐를 해 주겠다, 곧 내일하겠다, 최인식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때 한다 해 놓고 왜 안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아직도 계획이 2008년 내지 201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한 재원이 마련되고 난 뒤에 군민들에게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할 때 변 과장님도 재원이 국비가 120억, 시비가 60억 확실히 받아지는지 확인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300억을 여기 투입시키고 구영리 공원조성하는데 100억 시키고 울주군에 재원이 얼마나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추상적인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확실한 계획안을 세워서 앞으로 의회 간담회 때 설명을 확실히 해서 이런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부연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국·시비가 포함되면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아야 하지요?
갑섭
변갑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국·시비 받아서 할 계획이면 향후 추진계획에 올 2006년도10월에 중앙투융자심사의뢰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재원도 마련 안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동료의원이나 군민전체가 돈 없으면 무엇으로 하나 하지만 아까 국·시비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중앙에 투융자 심사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관광과장
이수선 의원님, 송정문 의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할 때는 당연히 재원부터 마련하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데 방금 말씀하신 운동장이나 다른 군에서 하는 대형사업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장소가 선정되고 대충의 설계가 나와야 이것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도 올리고 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장소나 위치 특히 어떻게 지을 것인가도 안 되고는 재원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막하게 울주군 운동장 짓는데 300억 들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대충 장소가 되고 이 장소에 토지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고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되고 가설계가 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또 장소를 선정하는데도 각종 문화재나 도시계획적으로 GB나 장애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간추려서 하다보니까 당장 안 되고 장기적으로 추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 의원님 말씀에 주민들은 곧 될 것이라고 푸른 꿈을 안고 있는데 지지부진하고 몇 년 가버리니까 뭐하는 것이냐 라고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각종 대형 공사나 사업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구영리에 구못저수지는 장소가 벌써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죠? 이것이 건설부 국유지인데 사용권은 토지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지금 몇 년이 걸릴지 밑에 문제점을 읽어보니까 재원마련하기가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거기는 장소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마련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문제점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마련도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운동장 부지는 그렇다고 치고 구영저수지 못은 우리가 공원화를 만들려고 설계까지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이수선 의원님, 그 질의는 산림과 할 때 확실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우순노의원
우순노 의원입니다. 진하해수욕장 행정봉사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 봉사실 건립연도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 되어서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일전에 증축계획 추진 쪽으로 예산확보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관광과장
진하 행정봉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하행정봉사실은 진하사람 뿐만 아니라 해수욕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투융자심사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취득 승인 다 받았고 재원도 다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해수부에 공유수면사용허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몇 인근상인들의 반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계속 진정을 넣어서 그 자리에 못 짓고 최대 한 상가가 가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현재 팔각정에 붙여서 119 구조대나 행정봉사실이나 경찰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설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우순노의원
반대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관광과장
자기 집앞 상가가 가리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침해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중재안이 안 가리는 쪽으로 하라 그러면 안 짓는 쪽이 안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행정봉사실이 아주 낡았습니다. 11년 되었는데 그 부분에 짓도록 다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 출신 의원님과 인근상인들의 극렬한 반대로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진하해수욕장의 특수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필요한 화장실이나 샤워장 하나 짓는데도 4,5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필요로 하지만 자기 집 앞에는 못한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정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의원님들에게 취득승인까지 얻은 행정봉사실을 어쩔 수 없이 지난 2005년11월말일자로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우순노의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우순노의원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회의중지
16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이몽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직원은 군민생활편익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도시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정책목표와 역점시책,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체계적인 도시 건설로 편리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울주 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였으며, 역점시책으로는 도농간 도로 개설로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소도읍 육성사업 적극 추진과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 예방활동 강화를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도농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과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하천정비사업과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다양한 체육시설 및 건전한 놀이 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곡운동장과 서생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조림사업과 신불산 억새 군락지 등산로 정비,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재난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체계 구축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울주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상세한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건설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전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재전입니다. 도시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동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건축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몽원 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군 임업의 발전과 녹지공원의 조성 관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산림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원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최광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최광원입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먼저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항마다 문제점과 대책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대책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실 동안 275페이지 특수시책업무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추진 특수시책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업이 너무 법에만 얽매이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불부합 건축물 대장 조사를 마쳤고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상 완전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9월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10월부터는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장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건축물관리대장 실제 현황과 등기부등본과 상이에 대해서 사형간의 매매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이전되어 버리면 공보정리가 되고 있는데 특히 개발지역에서 건축물은 매입하고 건축법을 멸실해버리고 그 후에 건축물관리대장 공부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지역에 아파트 재개발이나 이런 곳에는 토지만 등기 이전하고 건축물은 멸실하기에 이전하지 않거든요. 실지로는 건축물이 없는데 대장상 있으니까 세금이 부과된다든지 실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으니까 개발지역에 특히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의원
270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나오는데 국비, 시비, 기타 했는데 기타재원이 어디 재원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 말입니까?
서우규의원
예.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다 군비입니다.
서우규의원
그러면 군비로 하지 기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서식에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우규의원
의원 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됩니다.
서우규의원
그러면 어차피 군비로 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편성하거나 해서 시원하게 해주지 조금 조금씩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13억2,000만원 정도가 사업이 됩니다. 67개 단지에 13억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했습니다. 조례규정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최대한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합니다.
서우규의원
소선거구제 할 때는 못 느꼈는데 중선거구제로 아파트에 가니까 전부 다 요구하던데 이왕이면 조례 범위 한도 내에서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갑에 같다. 다만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지정물에 한한다. 하자보수 기간에 한한다. 3회 가로등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4번에 기타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이라고 했거든요. 아파트 도색도 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건 안 됩니다. 도색은 안되고 저희들이 심의대상이 되는 걸 보면 휀스, 담장이 주를 이루고 본 건물에 대한 도색은 해당 안됩니다.
서우규의원
그래서 금액한도를 정해놨거 든요.
한성율의원
조례에는 금액의 한도가 없는데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서우규의원
금액 한도가 없습니까?
한성율의원
조례에 보면 신청하는 사항을 기입했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받아서 조사한 겁니다.
한성율의원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요청한 만큼 5,000만원 했다 말입니다. 직원들이 보니까 3,000만원밖에 안되더라, 5,0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 한 것도 있잖아요. 확인하면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략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많이 부풀린 것도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을 3,000만원 들어오면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직 설계를 해 봐야 충분한 사업비가 나오는데 담당자가 봤을 때 너무 과잉이다 했을 때에는 사업비에 대해서 삭감시키는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올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하고 공무원들이 계략적으로 조사서인데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단지 별로 다시 본 설계가 들어갑니다.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사업을 합니다.
한성율의원
이 즈음해서 예산서에 편성했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거의 근사치 80% 에 갑니다.
한성율의원
이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으니까 못 보고 있는데 다음 예산할 때에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35동이 되어 있습니다. 온산이 한 동이고 언양이 네 동이고 온양읍이 다섯 동, 범서 두 동, 서생 두 동, 청량 한 동, 두동 다섯 동, 두서면 세 동, 상북면 여섯 동 등등해서 읍에서 올라온 겁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물량을 받은 겁니다.
한성율위원
혹시 읍에 해서 주민들이 이장이나 홍보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1,2월달 정도에 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주택개량 물량 신청을 받습니다.
한성율의원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가 안되어서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농어촌주택 개량 물량이 남아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올해 4,000만원 되고부터는 거의 맞추고 한두 동 정도 더 신청한게 있지만 거의 물량을 맞췄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소화하는데 혼이 났습니다.
한성율의원
내년에는 40동 정도…….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량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광역시에 건의를 해서 많이 배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공문을 보내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읍·면에 보내서 물량을 받습니다.
한성율의원
건축과장님께 마지막 협조하는 것은 온산 같은 경우에는 이주단지입니다. 이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을 못 짓고 자기가 지으려는 사람도 나옵니다. 과거에는 주택개량 조합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온산에 주게 되어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희석이 되어서 똑같은 읍·면이 되어 있는데 이주민에 한해서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은 온산읍에는 없었습니다.
한성율의원
관심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바뀌고 읍장이 바뀌고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다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온산읍에 대해서 물량이 많이 신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하고 건의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온산읍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융자가 3,000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올라오니까 관심을 갖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물량 30동을 해소를 못해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지금도 태풍 피해를 본 주택완파나 이런 분들이 주택지원이라하면 우선 순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주택 개량 외에 별도로 융자가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우규의원
산림과장님, 지금까지 울주군 산림행정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로 가시는데 앞으로 우규성 산림과장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 분야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산림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율의원
산림과장님, 15,16일날 온산에 항공방제한 적이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아침 6시부터 8시30분까지 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원래 5시30분경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성율의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우선 민원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항공방제하는게 총 5회를 실시합니다. 5회 실시 일정계획을 금년 5월19일날 세워서 해당되는 읍·면에 1차, 2차, 3차, 4차, 5차를 날짜를 해서 공문이 내려가고 주요지역 5개소에 대해서 온산읍 화산리, 온산 삼평, 온산 학남, 서생 진하, 청량 용암 마을 입구에 현수막을 붙혔습니다. 1차는 며칟날, 2차는 며칟날, 3,4,5차는 며칟날 한다고 붙혔습니다. 그리고 전단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니까 피해가 없도록, 양봉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하게 된 것은 일정이 그대로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날짜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되기 전날 미리 일단 방송을 하고 치는 그날은 산림청 헬기를 가지고 사전에 공중에서 예찰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4번째하고 매년 이렇게 치기 때문에 새벽에 헬기가 올 때에는 약 친다는 걸 내용을 알거든요. 사고 난 이 분들을 보면 71살, 65살 주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약을 치고 있으니까 나중에 9시경에 두통이 있다고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시고 온산 보람병원에 가 보자고 해서 보람병원에 가니까 피검사 등 검사를 할 동안에 링거를 꽂고 검사결과 나올 동안에 두시간 후에 의사소견이 종합검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 실제로 약 치는게 물로 붓는게 아니고 분말 상태라 날라가고 들판에 약치면 차 타고 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사람 위에 바로 치는 것도 아니고 소나무 재선충 방지하기 위해서 산에 치는데 바람이 불다보니까 옆으로 날라갈 수도 있고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날 날씨가 더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다가 약 냄새를 맡으니까 머리가 아파서 신속하게 병원에 모시고 가서 종합검사 받아서 의사가 필요한 검사를 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본인도 괜찮다고 해서 두시간만에 퇴원했고 그 뒤로는 별 문제 없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는 전혀 홍보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맨 처음에 1차부터 5차까지 한다고 날짜를 했는데 그대로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일정이 바뀌니까 그런데, 그전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치는 당일날은 헬기를 가지고 공중에서 일부러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성율의원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말씀이고 홍보를 안하니까 피해가 있다 말입니다. 주장하는 주민들이,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행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집행해야 할 관계 공무원이나 군청에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제초작업을 방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법을 지키지 않고, 행정절차도 법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안 지킨 것은 아니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당일도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교훈삼아서 더욱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인체에 영향은 오지 않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인체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공기상태입니다.
한성율의원
농작물 피해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피해 없습니다. 살충제니까 벌레 잡는 겁니다.
한성율의원
그러면 토지오염에도 관계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도 관계 없습니다. 물을 붓는 것이 아니고 기체상태가 되어 일부 조금…….
한성율의원
상수원에도 관계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한성율의원
관계가 없다는 말은 살충제로서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다량을 한꺼번에 흡수했을 때에는 인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걸 치면 기체상태가 되어서 가라앉는 부분은 가라앉고 바람에 다 날라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항공방제 안전수칙을 제대로 안지켰고 기존에 기 구축되어 있는 마을방송망으로 제대로 홍보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안하고 방제를 한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군청 인터넷에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 여러 수십건의 질타성이 올라와 있던데 걸 보고 받았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래서 해명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 분들은 주 요지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해야 될 사업이고 방제를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잘 구축되어 있는 마을방송망을 이용하지 않고 거기는 여러 마을이라서 제대로 홍보할 사이가 없었다는데 한 번에 방송이 안나갑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활용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번을 교훈 삼아서 철 저히 해서 다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예를 들면 옛날에 월남 전쟁때에 고엽제를 할 때에 인체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있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약 성질이 틀립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약도 살충제는 살충제입니다. 농약인데 다만 인체에 흡입하는 양의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약이든지 많이 먹으면 독이 되지만 아주 소량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울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항공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양 같으면 크게 인체에 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게 얼마나 독한 겁니까? 방제하기 위해서 치는 거지만 정말 독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나무에 잡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 그 충을 방제하기 위해 살충제를 어느 수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약제관계도 시험도 해 본 결과 이는 인축에 피해는 적으면서 살육 효과가 높은 걸로 해서 저독성 농약입니다. 그래서 약재를 선정해서 살포한 겁니다.
한성율의원
그 비싼 헬기를 해서 약을 치고 예산도 엄청 잡혀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소나무한테 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갈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산속에 안가면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성율의원
앞으로는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신문에 나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과장님, 인체에 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울주군 행정에 상당히 실추가 됐던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경계를 한다면 충분하게 울주군 행정에 신뢰가 될 부분을 이런 일을 통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울주군홈페이지나 언론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약이라고 지방 3개 신문에 나온 부분들을 사전에 심도 있게, 안전을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좀더 성의껏 하셔서 후임자한테라도 충분히 해서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 1차에는 2006년5월28일날 했고 2차는 2006년6월11일, 3차는 6월26일, 4차는 7월13일 이렇게 되는데 5,6,7월달에 항공 살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나무 속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기간에 약을 쳐야 효과가 있어서 해충 생태에 맞춰서 약을 치는 겁니다. 7월25일날 마지막입니다.
이순걸의원
재선충 항공방제하고 솔껍질깎지 벌레도 같이 방제가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솔껍질깎지 벌레도 같이 치기는 치는데 솔껍질깎지 벌레는 거미줄처럼 누에고치처럼 집을 지어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약을 쳐도 실제로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이순걸의원
3월달에 지방신문에 작년에 예방을 하지 않아서 서생지역에 솔껍질 피해가 엄청나다고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안했다는 것을 군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같이 방제를 하면, 그게 산란하는 시기가 틀립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생육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주목적이 재선충을 옮기는 것은 솔수염하늘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살포하는 겁니다.
이순걸의원
그러면 재선충은 이런 식으로 하고 서생지역에 솔껍질깎지 벌레는 항공방제 안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나무에 주사를 놨습니다. 실제로 일일이 전체 다 주사를 준다는 것도 어렵고 나무가 첫째 생육 상태가 강하면 견뎌내지거든요, 말라서 소생 가망이 없는 것은 제거를 하고 생태가 지금은 보기 싫어도 가을쯤되면 노란잎들은 떨어지고 파란잎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심하면 결국은 2,3년 반복되면 죽고, 재선충은 걸리면 죽습니다.
이순걸의원
솔껍질깎지벌레 예방을 가지치기로 대체하는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가지도 치고 비좁은 데는 솎아내고 죽은 놈은 베고 훈증처리하고 약재처리 하고, 생육시기가 겨울이 되면 11월, 12월달에 나무에 주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무에 주사를 주는데 그 많은 것을 하나 하나 다 준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순걸의원
전염성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발생된 근본 원인은 울산 지역에 3번, 4번정도 매년 태풍이 연달아 오다보니까 바닷가에 바닷물이 직접 나뭇잎에 대어서 여매라고 하는데 여매를 받아서 나무가 수세 약했습니다. 사람도 몸이 약할 때 감기가 오고 건강하면 감기를 견뎌내듯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3,4회 정도 태풍을 만나서 태풍이 오면 바닷물이 나무한테 가니까 나무 잎이 망가지고 노랗게 되고 수세가 약하니까 그렇게 왔습니다. 울기등대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발생이 됐습니다. 방제방법은 수세를 강하게 하려면 나무를 가지를 쳐주고 솎아내고 11월, 12월달 되면 나무에 수간 주사 놓고 현재로서는 방제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걸의원
주사약은 비쌉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본당 2,000원 정도 치입니다.
이순걸의원
나무이식시키는 것보다 더 드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약재를 대량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일시에 발생되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8월1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