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광판 상업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화입니다. 먼저 제5대 구의원에 당선되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광판 상업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전광판 철거로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지역인 관공서에 특정인의 광고물을 게재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 현실에 맞게 법령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광판 철거에 따른 조례 폐지이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0조에 근거를 하고 기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광판 상업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광판 상업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으며, 조례개정의 관련근거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광판 상업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광판 상업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1항 8호와 상이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참고로 근거법령과 폐지조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광판 상업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정옥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주로 어떤 부분에 설치돼 있고 광고수수료는 어떻게 받아왔는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중 청사 외에 있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민원실 1층 천장 부분에 전광판식으로, 글 지나가는 것으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98년도에 설치해서 상업광고료는 전면광고를 할 때 1건당 20만원, 양쪽 고정광고 할 때는 40만원이었는데 광고효과가 없어서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행정 부분을 해서 여태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옥외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 과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이 건은 1건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민원실에 있는 1건으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광판 상업광고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건 2. 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입니다. 존경하는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제5대 구의회 전반기 기획주민행정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2년간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충고를 적극 경청하여 더욱 열심히 국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하여 행복나눔과, 평생학습과, 경제진흥과 및 민원여권과 등 5개 과로 편성돼 있으며, 주로 구민들의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과 복지행정, 민원서비스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해당부서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보건소장 안병선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에 당선되시어 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해운대구의회 의원님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구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오늘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추수호 세무1과장 김이근 세무2과장 김상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반갑습니다. 7월1일자 인사이동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김숙자입니다. 먼저, 제5대 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기본현황과 2006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감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층에 보면 민원담당 부서가 있는데 조금 더 친절해야 되겠어요. 처음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관련부서에 바로 가는 분도 있겠지만 어디 가야 될지 모를 때 바로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도입돼야 하고, 방금도 제가 1층에 내려가서 민원자료를 구하려고 했는데 줄을 많이 서 있었어요. 또 공직자분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그리고 웃는 표정으로 민원인을 대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지시를 하셨고 저희 실에서 제일 우선을 두고 해운대구청 직원들의 전화 친절이라든지 방문에 대한 친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불친절 공무원은 자료화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2차적으로는 명예과장이라든지 구민 감사관을 활용해서 비 노출로 직원들이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친절한지 점검해서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면 1차, 2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는 직원에게는 신분상 조치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정옥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은 참고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입니다. 처음으로 구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모르더라도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단계라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문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것 같은데 3페이지의 등록사항 심사에 대한 95명과 7쪽에 있는 대상자 75명의 차이, 20명의 차이점도 궁금하고요, 재산등록 심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윤리위원회를 하는지 모르지만 연 2회 구성되는데 대해서, 1회는 등록하는 걸 하더라도 또 한번은 어떤 걸 하시는지, 그 다음에 퇴직공직자 취업관리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퇴직하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상이 6명밖에 안 되며, 제한업체가 2,733곳이라면 과연 취업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인지, 아까 감사관이 보고하실 때 취업여부 조사를 했지만 실적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명무실한 것인지, 형식적으로 계획만 세우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수감 자료에 보면 총 9회를 해서 행정상 104건, 신분상 81명이 된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청 직원이 800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라는 공무원이 감사에 지적을 받고 있다면 꽤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 10%의 적발이 온다면 해운대구민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다 받아 적지를 못했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행정상 104건, 신분상 81명이 돼 있는데 행정상하고 신분상에는 중복이, 행정상 조치는 시정하고 주의가 있는데 시정은 위법 부당한 사실을 보완할 수 있을 때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는 이미 위법 부당한 사실이 해결되었거나 시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내려갑니다. 행정상 주의를 받은 사람이 신분상에도 주의가 될 수 있고 징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상의 주의가 신분상에 조치가 안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공직자 취업관리에 있어서 대상이 왜 6명이냐 하면 여기 6명은 재산등록을 한 자, 그러니까 특정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4급 이상 공무원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6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구요. 전체 공무원이 아닙니다.

제한업체가 2,733곳이면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더 많지요. 인터넷으로 ‘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곳에 업체명을 치면 제한업체인지 아닌지 나오거든요. 제한업체 외에는 더 많습니다.

이 업체는 해운대구에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대상이 틀리는...

왜 2회를 하느냐 하면 정기심사가 1년에 한번, 아까 말씀하신 재산등록 대상자가 12월말 기준으로 1월 중에 재산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기고, 이번같이 구의회 개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부서 이동을 한다든지 변동이 생겼을 때는 취임한지 1월 이내, 부서로 발령받은 지 1월 이내에 재산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하고 수시 이렇게 해서 2회고, 숫자가 틀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로 이동이 되면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퇴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못 알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앞에 54명은 상반기 실적이고 뒷부분은 변동생긴 분이라든지 부서 변동으로 인한 숫자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입니다. 정원이 7명인데 현재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 공무원이 800여 명이고 부산시에서도 제일 큰 41만의 인구인데, 7명 가지고도 저는 잘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6명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고, 차후에 더 보강해서 투명한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의 애로사항을 위원님께서 딱 집어 주셨는데,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느낀 게 이 인원으로 해낼 수 있을까, 이것저것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토론을, 저희들은 점심 먹으면서 업무연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우리 실 뿐 아니고 우리 구 전체가 인원은 증원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우리 실만 인력을 달라 하기에는 염치가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일 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건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실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공무원들 정원 T/o 줄 때 인구 대비해서 배정을 하는데 감사관실 인원도 공무원 수에 대비해서 어느 수준까지 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이 신설 부서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대상자 되는 분들을 감사하고 난 뒤 결과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보고가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사장하는지,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로 만들어놨는지,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내용별로 해서 징계양정을 합니다. 징계도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습니다. 경징계에는 견책하고 감봉이고,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주의라든지 훈계를 하고 있는데 감사한 건별로 처분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고의성이 있는지 가중한 건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습니다. 경징계 이상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보고를 반드시 합니다.

어느 부서에 보고를 하게 됩니까?

청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동 종합감사-5개 기관 행정상 73건, 재정상 220만 3,000원’ 돼 있습니다. 손해를 입혔다는 말이지요? 행정을 하면서.

예.

전체 금액이 220만원인데 공무원들한테 손해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는지 궁금하고, 신분상 조치가 2005년도 한해는 107명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상반기는 벌써 163명이 신분상 조치가 됐습니다. 아까 김성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사기능이라는 게 계도·예방위주로 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교육하시는 것을 보면 연 2회 정도 잡혀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특별교육 한번, 정기교육 한번, 두 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예방교육을 가지고 내부적인 공직기강 확립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의 회수로는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교육 외 공문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시로 부서장이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서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동 종합감사에 있어서 모두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과다 지급했으면 회수를 해야 되고 작게 지급했으면 더 지급해야 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를 누락시켰다면 부과를 해야 되고 그런 금액들이 포함돼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회수도 있고 부과도 있고 더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구정저해요인 감찰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피해를 당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보고 있는데, 구정저해요인 감찰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건축 등 도시기반시설 1회에 25건, 재해·재난에 관해서는 1회에 24건입니다. 1회라는 게 하루에 한 건지 어느 일정기간을 정하고 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건수라면, 감찰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는지, 100% 철저히 보완을 잘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기 1회라는 것은 몇일 동안 계속해서 관내 전 지역을 다니면서 감찰하고 있는 정기적인 것을 업무보고에 넣었고, 상시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저해요인에 대해서는, 아까 라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저희 실에서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해결하고 저희 실에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통보가 오면 정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현장확인을 해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까 이문환위원도 말씀했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를 받은 게 총 9회이고 그 중에 행정상 104건, 신분상 81명이 감사에 지적된 것 같은데 적지 않은 숫자 같습니다. 감사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공개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구청장님께 보고하는 것 외에도 의회에도 감사결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동 종합정기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동 정기감사를 할 때 어떠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구민감사관 제도’ 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분이 구민감사관 제도를 담당하고 주로 하는 역할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정원이 총 7명인데 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더 늘일 수 없는 것은 현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6명의 인원을 가지고 올 하반기에 어떠한 점에 중점적으로 해서 극대의 효율을 이룰 것인지 감사담당관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결과 내용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개인적인 인적사항 외에는 요구하시면 공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정기종합감사 주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지만 가장 많이 보는 게 회계 관련해서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했는지, 공공근로사업 적정 여부, 사회복지업무 관련해서 각종 생계비라든지 실태조사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 주민등록, 민방위, 청소, 동업무 전반,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들도 지적해서 처벌해야 되지만 적극적이고 열성을 다 하는 직원이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감사관은 동별로 19명 정도로 구성돼 있고요, 여기는 순전히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역할을 물으셨는데,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이라든지 공무원 비리, 불친절 행위를 제보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불만사항 이런 것들도 제보를 하고 있고요, 위험취약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방치로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집단민원이라든지 구정에 바라는 것, 건의사항 같은 것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런 게 감사관의 주요 역할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담당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처음에 구성을 할 때 동에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기능이나 역할을 공문으로 명시해서 참여의사가 있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구성했는데 제보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라서 하반기에는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간담회를 하고 엽서 등을 제작해서 많이 제보할 수 있도록, 구정에 참여를 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와서 보니까 업무가 정말 많더라고요. 소극적으로 한다면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데 감사기능을 강화시키려면 정말 역부족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원도 없는데. 그렇다고 손놓을 수도 없고.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되어 여성공무원을 하나 배치시켜놨는데, 뭔가 표가 나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구정의 업무를 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직원을 벌준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중점을 두려면 직원들이 업무연찬, 법도 많이 알아야 되고 타 직원보다 우수해야 되는데 이 인력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먼저 앞서고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인원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셨는데, 일단 기본적인 업무 외에 몇 가지 중점적으로 하려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안정옥위원님께서 불친절하다고 얘기하셔서, 이것은 저희 직원이 모든 힘을 다 해서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진정민원이 저희 구에 많습니다. 구가 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지 조사하고 있고요. 효율을 극대화 한다면,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1주일에 한번씩 업무연찬회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사실 개정되는 법도 굉장히 많이 있는 실정이서 개정된 법이라든지 정보공유를, 담당자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구를 해서 적은 인원으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심히 모색해 보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눈에 드러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 정보화 시대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민원을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적극적이고 대안이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면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몇 가지를 봤거든요. 잘되는 답변이 있고 그렇지 못한 답변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접수되는 민원을 담당부서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정한 답변을 하고 있는지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전자신문고를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답변도 있고, 성의가 없는 답변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종결 처리가 안됐는데도 답변 하나로 해서 종결됐다고 주관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월1일 개편되어 7월3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인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안정옥위원입니다. 제가 1층 민원실이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는데, 이번 태풍과 장마기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지역 전체를 둘러보면서 침수지역이라든지 재난을 당할 위기에 있는 이런 쪽을 제가 구청에 요청했을 때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평상시 느끼던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요청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되는 부분을 보고 행정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1층은 방문객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물론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시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종합민원이 왔을 때 한분을 더 배치하더라도 주민이 어떤 일로 방문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서 각 부서로 배치시켜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민원인들이 우왕좌왕 하지 않고 신속하게 업무를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이 되는 바람에 민원인들이 많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안내하는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고창권입니다.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감사담당관제가 따로 독립되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는 적지만 질적으로 열심히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관께서 의회를 협력자로 이해하시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3쪽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드리면, 직무감찰 부분에 있어서 검·경통보 한 것이 2건 있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건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고, 또 1건은 가정폭력입니다. 부부간의 폭력에 의해서 부인되시는 분이 고발해서, 뒤에는 화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직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누락자가 15명, 주의와 경고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한분은 예금 4건을 누락시켜서 신고를 안 한 경우고

고의로 그런 겁니까?

본인은 고의로 안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고의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워 윤리위원회에서, 이 심사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윤리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들께서 하시는데 그렇게 되었고, 또 한분은 부동산 2건을 누락시킨 경우입니다.

3쪽에 보시면 ‘도로·건축 등 도시기반시설 관리상태 감찰 1회 2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5건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보도에 점용한 경우도 지적되었고, 선거용 현수막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례, 모델하우스에 화재가 났는데 미 철거로 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보도 상에 불법입간판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합판 등 건축자재를 무단 방치해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밑의 ‘재해·재난 관리 및 해수욕장 개장 준비실태 감찰’ 해서 24건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5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메리어트 앞 광장에 있는 나무가 고사돼 있어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앞에 화단경계석이 파손돼 있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메리어트호텔 앞 전기선이 노출돼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정비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극동호텔 방면 호안도로 보판 요철 및 맨홀뚜껑이 파손되어 보행자한테 위험을 주고 있는 사례도 있었고요. 관광안내소 옆 통신선 및 화강판석이 파손돼 있었고, 해운대석각 안내간판 위치가 변경되어 흉물스럽게 있어서 위치 변경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나면 인터넷에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특별히 개선조치 했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해서 현재는 없고, 일단 전자신문고라든지 민원이 발생되면 관련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아까 임채웅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정말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손이 못 미치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부분까지 이행상태를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감사담당관제의 역할이 해운대구청이 구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미지로 다가가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들을 부탁드리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입니다. 고창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운대구의 대표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장하기 전에 하시는 것 보다 개장 중에 하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우리 해운대를 제대로 알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나가 보시면 여러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찰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의회도 독립을 해야 되지만 감사관실은 더 독립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다른 과에 근무할 때는 감사기능이 강화되면 안 된다, 귀찮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면 그것은 죄를 방어하기 위한 마음이고 한쪽은 감사기능이 강화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구정발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부분이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손이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적은 인원이지만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불편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이거 한번 해보자 저거 한번 해보자 거론된 것만 해도 과부하가 걸린 상태기 때문에 100% 장담을 못하겠지만 제 이름을 걸고 열심히, 여기 있으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제대로 된다면 우리 구의원들 하는 일을 덜어주는 것 같고, 아까 임채웅위원이 지적했지만 상급기관에서 행정상 104건, 신분상 81건이 지적됐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감사에서 미리 되었다면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았을 것인데 차후에 상급기관에서 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해운대구의 삶의 질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조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전준걸 혁신팀장 김기욱 예산팀장 백종기 법무조직팀장 최정호 전산통계팀장 임외현 (불참 : 중앙교육) 정보운용팀장 정선룡 (불참 : 외근)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보고하신 업무내용대로만 된다면 정말 선진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원시원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4월 달에 구민이 올린 글에 7월까지 답변이 안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 중요한 문제가 두가지 있었는데 그게 다 실려 있어요, 주민참여 예산 제도, 정책품질관리제도. 이 두가지 제도는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도 광주나 몇 군데 외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앞서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체가 혁신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낼 때 한자를 사용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자를 안 볼 수 있겠습니까?

한글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전부 한글전용으로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는 한자가 전혀 없어서 아주 좋은데 앞부분에 한자들이 많이 걸리네요. ‘지그재그 행정방지’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정해서,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정 이해관계인이 찐따를 걸면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을 통해서,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서 막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혁신 징검다리’, 이것도 표현이 아주 좋던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혁신 징검다리는, 행정혁신 지방공통과제 18개가 있고 저희 구에서는 Fun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un 행정 중에 19개 과제를 보내놨습니다만 그런 것을 중개해 주는 겁니다. 쉽게 풀면 국장과 저 밑의 서기보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혁신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중간매개체를 만들어서, 신문도 좋고 동아리방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징검다리를 놔준다는 이야깁니다.

‘유비쿼터스 해운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는 한마디로 완전한 정보화사회를 말하는데, 세상사 모든 것을 정보화 부분으로 가져간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적인 것은 벡스코와 해수욕장, 요트경기장 등 6개 지역에는 선 없는 인터넷, 모바일시스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부하고 우리 구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유비쿼터스 시설을 갖춘 시범아파트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수영지역에 단지가 하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집에 전화를 하면 홈오토가 밥을 해라 하면 밥이 되고, 그런 것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 자체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간 ICT기업을 찾아서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경우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원래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인데 의회하고 마찰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예산에 참여해서 주민들의 뜻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제도인데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마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할 사항과 주민들이 참여할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큰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방향을 잡아 가야 될 것이고 지역단위사업,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소견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표니까 사전에 지역주민과 교감이 오고가면 집행부가 나가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일 때 큰 충돌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께서 이런 예산을 꼭 확보해라 하고 구의원한테 요구하는데 그렇게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설명하려다 보면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구의 형편이 이렇구나! 우선순위를 이걸 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런 과정으로 같이 협력하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담당한다면 아주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안정옥위원님.

주민예산 참여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주민예산 참여제도를 어떻게 활용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예산편성 과정이 연초에 청장님이 동별로 순시해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자신문고도 있고 간담회나 기타 등등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뭔지도 받고, 지역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건 오프라인상에서 의견을 받고, 온라인상에서도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순서를 정해서 예산을 산정하는데 예산을 거의 짠 후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 일반주민의 참여가 적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책은 예산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이래 이래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주민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해를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단위로 꼭 필요한 사업은 그 지역의 주민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 지역을 주민참여로 확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전 지역을 다 나가는 겁니다.

전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청장님이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한다든지 국 단위로 부서단위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 전 지역을 돌면서 단체장 중심이 아닌 직능단체별 대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기 전까지 주민예산 참여를 수렴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요? 그리고 전체 구정을 염두에 두고 결정해 나가는지.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충 계량이 됩니다. 10월 달에 예산서를 만듭니다만 1월초부터 계속하여 내년도 예산에 포함될 것은 건의를 받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현장방문은 8, 9, 10 3개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미리 책정되고 거기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행정이 나가는 것은 아닌지요?

종전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계속사업의 경우에, 계속사업은 예산을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자체사업은 사전에 편성해 놓을 수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의원님들이 방망이를 쳐 줘야 예산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라외순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모르고 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3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는 컨벤션·영상·레저특구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시설에 보면 콘도가 2개라고 돼 있는데 한화콘도, 한국콘도, 글로리콘도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콘도는 콘도로 외형상 되어 있지만 콘도 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일반 숙박업소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기획조정실에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6급은 정원이 6명인데 현재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6급은 계장에 해당하는 급수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 6개의 계가 있습니다. 이번 7월1일자 직제개편 된 곳에 보면 각 계에 비어있는 계장 란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획조정실에는 정원 보다 1명이 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 사항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저희 실에 그런 직원이 있어서 답변드립니다. 금번 7월1일부로 인사를 하면서 동의 동장과 사무장이 같이 움직일 수 없는 동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 몇 개 과를 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에 사무장이 못 올라오는 곳을 대비해서 구청 계장을 비우고 구청의 6급을 무보직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실에도 6급으로 승진했지만 동사무장으로 못가고 대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직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분들이 내려가고 동에서 사무장이 올라오면 그 빈 자리를 다 채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시 하는 직원의 직위에 대해, 기분 상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건의하겠습니다.

5쪽의 전산장비 부분인데, 구의회에 컴퓨터가 36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직원과 구의원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수량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컴퓨터가 전혀 없습니다. 이 36대의 컴퓨터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의원님들 노트북 인계인수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전에 의원님 모두에게 노트북을 사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입한지 4년이 넘어 구동이 잘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야 될 문제고, 댓수는 의회 자산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자산으로 되어 있다면 만약 재물조사를 한다면 이 수량은 그대로 있습니까?

재물조사는 의회 사무국장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는 국에 관리전환 시켜놨기 때문에 국장이 전의 의원님들 노트북을 받아서 새로운 의원님들한테 드려야 될 겁니다. 그게 안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에게 컴퓨터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동반하는 의미로서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종합기획·조정’하고 ‘특수시책’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창권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많이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면서, 현재 구청장님은 민선 구청장입니다. 민선 구청장이 되실 때는 주민들에게 공약사항을 이야기 하셔서 당선되신 분인데 그 공약사업도 어느 정도 감안되신 것인지 아니면 구청 직원들의 기획에 의한 방안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장이든 누구든 공약을 걸고 주민에게 공약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당선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라는 표현은 후보자일 때 쓰는 표현이라고 알고 있고 저희에게 오면 정책과제로 녹아들어가서 구정시책이 됩니다. 저희들은 약속사항이라 해서 관리합니다. 청장님이 공약했던 것을 현재의 구정과 매치 시켜 62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속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액인건비 시범단체로 해운대구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확인평가를 해서 완벽대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인원을 반영하겠다는 단서도 들어있는데, 시범을 할 때 시범효과가 없다든지 하면 증원 55명 되는 것이 되지 않는 겁니까?

822명의 산정기준은 전년도의 총액인건비에다 변동변수를 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822명을 산정할 수 있는 변수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지역을 운영하는 겁니다. 인구 41만명을 822명으로 운영해 봤을 때 애로사항이 안 나온다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여건을 변수로 책정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군 지역하고 저희 구 지역하고 편차가 많이 납니다.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하면 서울의 광역지역은 공무원 수가 줄어들 겁니다. 서울은 인구가 50만이다 하면 공무원이 1,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낼 수 있는 변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우리 구가 연말에 이런 변수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을 때 822명은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만약 확보를 못하면 총액 인건비가 떨어지고 인건비가 떨어지면 공무원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면 중앙의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깁니다.

완벽 대비가 되어 중앙의 교부금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언론지상에도 나오고 했지만 주민들은 돈 드는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고 직제개편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물론, 행정을 잘 모르시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완벽 대비를 해서 822명이 통과되면서 또한 중앙의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성철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중장기발전과제 60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개 분야 18개 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1회, 일하는 방식 개선 47건, 기획조정실에서는 의회 협력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미리 주시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달라는 말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주면 안 됩니까?

업무보고 7페이지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 메일을 다 조사해 놨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메일로 제가 책임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둘째 주, 넷째 주 의장단 간담회시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까페, 기획주민행정위원회 까페 정도가 필요하다면 그런 토론방을 홈페이지에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올리고 주민들도 올리고 저희들도 올리는 그런 토론방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및 편성결과 공개’라고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책을 결정할 때까지 여론조사나 검토보고서가 있는지, 대상은 전체 주민인데 주민들 자체가 예산에 대해 관심없는 분들이 대부분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단체에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대부분의 구민들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나 이런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여방법은 41만 모두가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가 있음을 해운대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지역 내 언론이라든지 그런 곳에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별로 자치위원회나 통·반장 회의시에 이 사항을 홍보해서 많은 주민이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설명회가 있으면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 방을 상시 개설해 놓고 많은 주민이 의견을 개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해운대구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하리라 보고 시간이 걸리고 질문이 많더라도 너그럽게 답변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채웅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매력적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매력있는 세계인류도시 해운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살기좋은 도시 해운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행정이 기본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운대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반송·반여·재송지역의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우리 해운대구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이면서 현실 가능한 안이 있다면 예를 하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송·반여지역과 해운대지역은 지역특성상이나 생활양태가 다릅니다.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 쪽도 관광, 이쪽도 관광 균형있게 하라?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지역특성에 맞게 균형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반송·반여지역에, 저도 반송2동장을 하다 온지 한달밖에 안됩니다만 생활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시가지나 우동·중동 주민들 욕구는 문화욕구까지 와 있고 반송·반여는 1차 욕구인 생계욕구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머물러 있는 욕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많습니다만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임채웅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저희 구에서 하는 시책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단 반여·반송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해야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을 늘릴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풍산금속 주변 550,000평에 제2센텀을 만들어서 공업단지, IT집적단지를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고, 그 위의 옹기골지역도 산업단지로 조성코자 계속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장기계속사업 예산확보 철저’ 해서 반송 건강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국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는데 국비 지원한 예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잘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 이 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기획할 때 국비 3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해 본 결과 어렵다는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풀 자금, 지역단위 건강증진사업에 쓸 수 있는 것, 청사를 건립하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금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그게 확보 안됐을 때 문제가 나오는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7억이 몇일 전에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예산, 시예산,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풀예산을 최대한 지원받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노력 강화’에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해 불용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대로 다음으로 이월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총액인건비제 시범 운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가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배경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했을 때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임금제를 1단계, 2단계 해서 전 시·도에 시행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을 안 해도 2007년도에 가면 전 시·도에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왜 시범구로 신청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2006년 현재, 이 요청은 2005년도에 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하고 공무원 수가 너무 적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같이 특수한 여건을 갖춘 구를 시범구로 해서 추진해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만들려고 하는 표준안이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알 수 있고 시범구로 했을 때 인력이라든지 각종 기구에 인센티브를 먼저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하자는 취지가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를 파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반론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행정은 잘 살고 가진 자들에게는 필요없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필요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주안을 둬서 기획조정실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중장기발전과제 60건을 선정해서 지속적인 수정 보완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60건 중에서 우선순위 5건 정도 말씀해 주시고, 물론, 동서의 양극화가 해운대구에 되어 있는데 동쪽에는 문화라든지 다른 욕구불만을 채워줘야 하고 서쪽으로는 주거라든지 교통, 교육이라든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양극화 차원에서도 그쪽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1번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최우선입니다. 일자리를 전반기에 5,00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송지역을 보면 반송로 확장하고 우회도로가 6, 7번에 들어 있습니다. 2번은 종합병원 건립인데 종합병원은 신시가지에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고, 3번이 종합 리조트타운 건립,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국방부부지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고, 4번이 영어마을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이문환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반여·반송지역에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건립, 반여 우회도로 개설 이런 것들이 10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야기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반여·반송·재송지구에 주차난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선순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정책을 잡아놓고 소규모 단위는, 12번에 주택가 소규모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11번을 다 하고 12번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동시에 병행돼 나가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땅을 사기 위해서 지역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2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만 나오면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산 자연생태학습관, 장산을 종합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대천공원 위에 가면 체육시설이라든지 발 맛사지 하는 시설, 체육기구도 좋은 시설이 돼 있고 재송이나 반여동 쪽에 보면 의자라든지 철봉 이런 것도 나무가 썩고 있습니다. 양극화 차원에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한테 더 좋은 시설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나 아파트, 학교에는 너무 많은 시설이 있어서 옮겨야 될 정도인데 주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장산 보존관계에 대해서는 4,700만원을 들여 올 8월까지 용역이 끝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신시가지 쪽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반송에서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송지역 주민들이나 산악클럽, 기타 주민들에게 여론을 수집 중에 있고요, 그렇다고 신시가지 쪽에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산이 지역단위의 자연공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건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해운대가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이런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힘차게 도약하고 있고 전 국민이 해운대에 산다면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해운대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해운대의 매력은 별로 없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봤는데 센텀시티라든지 벡스코, 누리마루 이런 쪽의 운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부산시가 관리하는 부분,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이원화가 돼 있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껍데기, 껍데기만 있는 해운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과 해운대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쪽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해운대해수욕장은 시 소유입니다만 우리 구가 관리합니다. 달맞이언덕 길은 저희 구가 관리합니다. 누리마루 하우스는 시가 가지고 있고 시가 관리합니다. 요트경기장도 시가 관리하고, 반여동에 있는 APEC공원은 저희 구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벡스코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부 시로 가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사는 구민들은 교통이라든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해운대구 우동’ 하면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주민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터쇼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전국에서 몰려오는 차량 소음, 교통공해 이런 데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대책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재원을 행사장 주변지역의 복지로 쓸 수 있는 재원을 할애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누리마루 하우스라든지 그런 시설 부분을 우리 구로 가져오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누리마루 하우스 정상회의장만 예를 들어도 저희 구에 가져오면 관리비가 1년에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시 자체에서도 사실상 애물단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볼 때 우리 구에 저런 시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구는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저 것을 서로 유치하려고 당시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더랬습니다. 국비를 가져와서 국제회의장이라는 것을 해운대에 하나 짓는 것 자체가 엄청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 시가 관리해야 되느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저기에 저런 시설이 있으면 저 시설을 이용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게임도 즐길 것이고 많은 것을 부가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 경제 유발효과를 바라면 되는 것이거든요. 해수욕장에 와서 해수욕 하는 사람은 중요치 않지만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우리 지역 가게를 이용하게끔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 우리가 가져온다면, 사업상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수지가 맞다고 보는데 저런 시설도 가져오면 저희 조직이 하나 들어갑니다. 결국 시나 국가적인 시설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사장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제가 볼 때 행복한 고민이다, 야구장 옆에 있는 사람은 야구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합니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기는 응원하고 떠드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니까 시끄럽고 교통혼잡이 유발되니까 그런 불편은 오겠습니다만 벡스코라는 좋은 시설이 있음으로써 겪는 피해는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혐오시설이 지역 내 들어왔다면 그때는 지역에 편익시설이라든지 레저시설을 넣어주고 혐오시설을 유치해 나가지만 벡스코나 저런 시설들은 좋은 시설이고 부러워하는 시설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지역이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해운대구에 관광객들이 와서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이고 그걸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유치해야 되고요.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유치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삶의 질은 또 다릅니다. 옆에 있으니까 다 이용할 수 있고 상당히 행복한 고민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옆에 계셔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영어마을’을 우리 구에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해운대는 관광특구로서의 특성을 살려서 실질적인 영어 체험학습을 하는데 유효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 예산을 안들이고 기존 인프라 구축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영어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로 한정하는 것 보다는 ‘외국어마을’로 해서 시스템을 특화시켜서 해 나가는 데 우리 해운대구가 더 없이 좋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디지털 해운대 구현’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매일 들어가 보십니까?

예.

방문자가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오전에 들어가 보니까 490만명.

그런데 개별적으로 1일 들어가는 네티즌이...

1,700명 정도.

구민의 소리로서 글 올려놓은 것을 보면 많이 없더라고요. 활성화된 개인 홈페이지 보다 방문자가 적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홈페이지 부분은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 홈페이지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홈페이지로 호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홈페이지에 하루에 1,700명이 들어오는데 글을 남기고 가는 사람은 적지 않느냐 하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글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만 자료만 받아가고 관광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가는 것이고 불편이 있는 사람들만 글을 남기고 가니까 외형적으로는 적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다른 시·도의 홈페이지 좋은 것을 찾아보고 있고, 특히 저희들은 기업체 홈페이지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로서의 홈페이지, 외국에서 우리 해운대를 방문한다든지 여행에 대비해서 미리 홈페이지를 보고 계획을 세우는데 좀 더 깊이있는, 내실있는 홈페이지가 돼야겠다, 특히나 관광특구로서 차별화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인상을 받았고, 지금 게재돼 있는 사진들이 너무 적습니다. 곳곳의 명소라든지 이런 소개지가 적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시고, 요즘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큰 돈 안 듭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돈 많이 안들이고도 훌륭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주변 관련해서 벡스코주변 우2동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것은 저희 구에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스코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벡스코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역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묘안이 나오지 싶습니다. 두 번째, 영어마을 관련해서는 조성하려고 계획하는 곳이 동해남부선 이설부지 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 하면 반송이나 석대지역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반송지역에 그린벨트 안의 조용한 곳에 영어마을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나, 2010년까지 추진하는데 200억 가량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부분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사진도 관광지 위주로 실려 있습니다만 주요행사라든지 축제, 기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수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세입 감소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 철저’입니다. 가정 살림살이나 구정 살림살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집안의 재산을 판다는 것은 그 살림이 망해간다는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큰일을 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은 팔기도 해야겠지만 팔기 전에 저희가 받아야 할 체납액 징수라는 큰 돈이 있습니다. 이 체납징수 업무는 세무1과나 2과에서 하겠지만 체납액 징수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징수를 해서 어려운 해운대구청의 살림살이를 잘 꾸려가서 ‘정말 행복한 해운대구민이다’, ‘매력있는 일류도시 해운대’라는 그런 명칭을 남길 수 있을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불필요한 구유재산이나 세외수입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구유재산(행정재산)은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좌동에 7개 동사부지를 사 놨던 것을 4개동으로 하니까 3개 동사부지는 필요없으니까 파는 것이고,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셨다시피 체납세를 거둬들여야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청장님께서 국세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금번 직제개편 시에 체납정리계를 신설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는 이런 부서가 없습니다만 체납정리계를 신설해서 체납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 체납액이 299억 있습니다. 2006년도 58억, 과년도 즉, 지난 5년간 계속 누적되어 온 241억이 있습니다. 이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체납세 정리기간’이라는 것을 1년에 두 번 운영합니다. 5월에서 7월에 한번 운영하고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 2회 운영을 합니다. 체납정리계 직원은 물론이고 세무1, 2과 전 직원이 동원되다시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의 부서장에게까지 책임을 줘서 체납세 독려 활동을 하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된 재산은 바로바로 공매처분해서 돈을 확보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고, 자영업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조사를 하고 있고, 금융재산 조사 및 예금 압류도 하고 있고, 특히 사업하는 분은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신용정보도 자료로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세금을 종전에 비해 잘 안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걷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구는 다른 구와 달리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반송이나 반여지역하고 좌동하고는 여러 가지 불균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기획조정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집행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7개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리고 자체평가를 해볼 때 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언론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위원회가 퇴직공무원이나 지역유지들의 자리를 보전하는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해볼 때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답변해 주시고, 위원회 명단을 의회에 오픈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점증형 예산편성’이 있고 ‘성과주의 예산편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문제입니다만 점증형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2006년 같으면 2005년도 예산에서 조금 더 더해가는 형태입니다. 전례답습형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공무원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 조금 늘어날 것이다,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것이다 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성과주의 예산편성은 2008년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사업단위×갯수’입니다. 예산편제를 품목별에서 사업단위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불용자금이나 누수자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봤을 때 이해가 빨리 옵니다. 이 부서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려는지 한눈에 들어오도록 편성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 다음, 위원회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에 관해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상급단체로부터, 위원회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논해서 결정하니 좋다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은 공무원들이 결정하는데 책임 회피성이 있다 이러는데 우리 구에 전체 4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령에 기본 하는 것이 33개, 조례에서 8개, 기타 그때그때 필요해서 구성하는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의정비심의위원회처럼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끝나면 해체하는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연 1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너희 과에서 법에 없어졌거나 유명무실해진 것은 정비하라고 수없이 내려 보냅니다. 법에 15 내지 20명으로 구성하라 하면 우리는 가급적 적정수의 인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위원은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나 서버를 해 주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성이 30% 할당돼 있기 때문에 여성 문제가 맞물려 있고, 두 번째, 명단을 줄 수 없느냐 이 부분에는 100%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회에 19명의 의원님이 소속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엄선해서 각 위원회에 맞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우리에게 추천돼 오면 저희가 위촉해 드립니다.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감사담당관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행정지원과장 추수호 세무1과장 김이근 세무2과장 김상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