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후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15번 부산광역시수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어 기존에 지급해 오던 회의수당 항목이 폐지됨에 따라 의회의원 상해 등 발생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동시에 보상금의 청구가능 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하여 청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06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22일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 등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 보상금 등 지급 조례의 근거규정을 바꾸고 의회의원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발생시 종전에는 회의수당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삼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보상금 청구가능 기간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장애, 상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장애,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여 청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 등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문화공보과장 이병래입니다. 평소 수영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616호인 부산광역시수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구보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보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구보 퀴즈 담당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지난 2006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보 편집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대해 제6항을 신설하고, 구보 퀴즈 담당자에게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한 물품과 2, 3회 범위 안에서 소정의 상품을 퀴즈 담당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13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보편집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4조의 3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문화공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모든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힘도 많이 드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본 위원도 그에 곁들여서 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1년에 한 달에 월보가 나간다는데 우리 주민수는 6만세대인데 신문은 3만 2,000부밖에, 약 50%밖에 발행을 안하는데 이 50%를 어떻게 배부를 하느냐고 하는 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거의 신문관계에서 그걸 좀 챙겨보니까 우리 수영구보가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를 해서 조금 우리 수영구에, 지금 시대는 홍보시대입니다. 정보화시대니까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우리 수영구 신문도 조금 차원을 높여 가지고 예산을 증가하더라도 좋은 신문을 해줬으면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그 답변에 3만부만 하지 말고 저는 6만부를 다 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지 모르겠지만 추가해서 6만부를 해서 한 집에 한 부씩 매월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새수영신문 이번달에는 집집마다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다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3만부 되어서 동에 통장님을 배달하라고 하면 통장이 받아 가지고 어느 집은 갖다주고 어느 집은 배달 안하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부에 지금까지 통장님들이 수고를 하시지만 지금 통장님들이 보수나 모든 예우가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보니까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니까 통장에게 신문을 꼭 배달하도록 다른 부서와 상의해서 좀 시행해 주시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또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면 우리 수영신문 이것은 16면 아닙니까? 16면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에는 8면지, 이것에 비해서 8면지로 신문의 품위를 한 단계 올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8면지로 해서 수영구 신문이라고 하면 어느 가정이라고 해도, 요즘 16면지는 교차로신문 한 급지에 품위가 낮다고 할까 보는 이가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위를 높여서 큰 8면지로 해서 6만부를 작성해서 한 집, 한 가구당에 한 부씩 꼭 가도록 해서 우리 수영구의 좋은 홍보도 싣지만 우리가 인력난, 구직난 이런 것도 실어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구직이 들어온다 하고 이런 것을 챙겨보게끔 우리가 신문을 한 단계 위상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참조하셔 가지고 잘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보 발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우리 현재 3만 2,000부를 6만부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에 따른 예산증액도 필요하고 또 16면지에서 8면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사실상 우리 현재까지의 구보가 우리 구보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정홍보 강화에 주목적을 두고 발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우리 관 위주의 그런 소식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관심이 떨어지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다양한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어떤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구 홈페이지나 구보지에 우리 구민들이 다음 달에는 어떤 내용을 어떤 정보를 올려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사항을 전체 우리 구민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구보를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알찬 내용을 넣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목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재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 정한호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일문일답식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수영구보가 수영구 얼굴인 걸 아시고 또 아마 공직자들의 얼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문화공보과장 이병래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구보 발행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조금전에 최재목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현재 부수를 더 늘이려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영구보에 보면 아마 1년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달라진 것도 많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5단 통으로 밑에 광고란을 별도로 배려를 좀 해서 여기에 우리 구직구인란을 무료로 광고란을 개설할 수 없을까 이런 것을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 이것은 여기 우리 수영구는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피스텔도 많습니다. 구인과 구직 그런 것을 요구하는 상가도 많을 것으로 제가 생각되거든요. 요새 아주 경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기에 대한 해소책 일환으로 우리 구민들 서비스차원에서 이 수영구보 밑에 그러니까 5단 통으로 무료광고란을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어떻습니까?

예, 정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인구직란을 무료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에 사실상 구인구직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주민들이 또 우리 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 업소 앞에 구한다는 이런 것도 써놓는 것도 있고, 내가 어떤 업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이런 사실상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오면 그런 관계가 전체적으로 구인구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보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여태까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그 내용을 게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님!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기획적으로 한 번 정도는 6개월 정도 기획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구보를 발행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이후에는 구직구인부분을 무료로, 어디 민원실에 전화하니까 되더라, 구보에 나오더라 이 정도의 어떤 기획을 해주셔서 한 번 해보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배부되는 경로가 우리 각 통장님들에 의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가 됩니까? 우편으로도 되죠?

각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도서관 또 이런 데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아니더라도 가정집에 우편으로 배달되는 게 있더라구요. 구보 자체가, 그런데 이 구보가 배부되는 과정에서 한 집에 심지어는 4부까지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4부! 대학생 아르바이트했다고 대학생 이름으로 들어오고 남편이 어디 활동한다고 들어오고 또 부인이 조금 활동한다고 들어오고 하여튼 통장님이 갖다주고 하니까 어떤 가정집에 4부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세대가 6만 3,000세대인데 3만 2,000부만 제작을 하는데 그러면 들어가는 집은 수없이 들어가고 그러면 못보는 집은 다섯 집 건너 한 집도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우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보면 봉사단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시⋅구의원님들한테는 우편으로 들어갑니다. 한 집에 더블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챙겨 가지고 저희들이 한 세대에 한 부 이상은 들어가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주소가 인터넷에 하면 뜨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배부되는 그 과정에서도 제가 친구집에 놀러를 한 날 갔더니만 빌라인데 그런데 통장님들이 아파트 같은 데는 편지함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빌라 같은 데는 편지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구에 그냥 뒀더라구요, 주민들이 집에 가면서 가져가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비가 오면은 젖게 되고 또 심지어는 중국집 등 음식점에 시켜먹고 구보를 덮어놨더라구요. 그렇게 처리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5월 31일날 신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선거 당선소감을 구청장님, 시의원 두 분, 구의원 여덟 분 다 인사말을 실었습니다마는 구보를 탐독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디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봐서는 정말 알차고, 정말 우리 구민으로서는 봐야될 그런 구보인데도 건강, 비만에 대해서 또는 함께 읽고 싶은 책들 또 심지어는 희망의 불빛이 되어 달라고 호소하는 글귀 등등 이런 내용이 알찬데도 불구하고 수영구 돌아가는 모든 사항들을 알 수 있는 구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별 메리트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우리 구민들이 첫째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구보 퀴즈당첨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조항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 내지는 대학생, 특히 우리 주부들이 관심도가 작은 신문이지만 상품에 아직 눈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 구보도 읽어볼겸 또 퀴즈도 맞출겸 여러 가지 등등 일부 양질을 할 수 있도록 이 게재는 정말 좋은 거니까 우리 과장님 앞으로 알찬 내용인 만큼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수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예두희 김동주 이순섭 정한호 최재목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김무곤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