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우선 진천군에 주민세에 2006년도 목표액이 109억 8,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99억 4,200만원의 실적을 거뒀고 그중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1세대당 5천원을 받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군하고 비교하면 어떠시냐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천원을 세대별로 균등할 주민세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5천원이 지금 현재 최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세 비용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진천군에 대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세율을 현실화를 시키라는 지시공문이 떨어졌고 그렇게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앞으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이렇게 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지금 현재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5천원을 지금 현재 받고있는 데가 12개 시군중에서 충주하고 청원, 옥천, 영동 그리고 저희들 군하고 음성군 6개 군이 받고 있고 지금 보은군같은 데는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제천시하고 단양같은 데가 7천원을 받고 있고 증평하고 괴산이 6천원, 청주시가 저희들보다 2백원 더 많은 5,200원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5천원정도 개인균등할을 받아가지고서는 이것을 갖다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되는데 등기비용이 1건당 1,720원하고 이것이 막바로 개인한테 수령이 되면 괜찮은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반송됐을 경우에는 반송료가 또 1,500원입니다. 그러면 1,720원하고 반송료가 한 3,200원정도가 넘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쇄비용이라든지 고지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징세비용에도 못미친다는 결론이고 그래서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5천원은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해서 받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상한가가 1만원까지가 최고 금액이니까 어떻든간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이것 금액은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려서 얼마를 받겠다고 하는 말씀 못드리고 이것은 각면을 통해 타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적절히 균형에 맞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

안 된 거지요.

진천군수하고 산림청장하고 무상대부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지요. 군에서는 어차피 옥성리에 산림청 항공관리소 진천지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볼 것같으면 진천군에서 소유권이 진천군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에 소유권 앞으로의 행사같은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환하는 쪽으로 방법이 옳지 않나 해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산림청에서 승인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지금 이것이 경영유통과로부터 공문이 와가지고서 저희들이 현재 국공유재산 교환을 지금 앞으로 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교환을 승인을 맡으면 바로 교환하려고 하는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든간에 저희들만 교환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상대방 기관하고 서로가 협의가 돼야 되고 또 거기서도 또 이것이 재정경제부에 산림청 국유림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승인이 나야지만 추진이 되는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예. 23명입니다.

예. 좀 과중이 됩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49억 7,900만원이 민간자본이 투자돼서 시설을 4년간에 걸쳐서 완료가 됩니다. 완료된 후로부터 저희가 20년간 상환을 하게 되는데 상환하는 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금액이 총 462억 정도를 상환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77억 2천만원, 도비가 59억 4천만원, 군비가 125억 4천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나 군비가 똑같이 15%인데 저희가 도비보다는 한 70억정도 더 부담하게 된 이유는 운영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71억 4천만원 정도가 운영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좀 많이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런 안도 제시가 됐었었는데 지금 청주시에도 거의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폭주가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정착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반발이 상당히 장사가 안 되는 것이 보통 차를 세워놓으면 청주같은 데 7-8분정도면 있어서 딱 찍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차를 안데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장사는 시내에 상권은 무너진다고 보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하면 지역상권이 오히려 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무너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축면적이 1,550평입니다. 총 1,550평인데 이중에서 사회복지관으로 쓰는 것이 540평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쓰는 것이 1,010평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어떤 매뉴얼이 사회복지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 1,010평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시설이 식당하고 그 다음에 춤교실, 근로자 관련시설, 독서실, 소극장, 체력단련실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사후관리방안이 상당히 저기한데 저희들이 아직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이것을 위탁을 할거냐, 그 다음에 직영을 할거냐, 문화복지시설사업소에 줘서 직영할거냐 이것은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차후 앞으로 1년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8,181명입니다.

예.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군도 이제 초고령화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고령화에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뭐 초고령화된 군이 괴산군, 옥천군에 어떤 22%이상이 된 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는 첫째는 예산을 좀 확대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전문운영기관인 노인시니어크럽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부족해서 단순 환경정비를 하는 노인분에게는 저희가 진천군에서 일자리사업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다 이런 것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일자리사업을 개발 또는 창출해서 노인분들한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읍면별로 일곱분씩 여덟분씩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뭐 지금 현재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나 어떠한 전문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니어크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육성해서 노인분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에서 시니어크럽이라든지 해가지고 조직을 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라든지 재정을 뒷받침해줌으로 해서 노인들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형이라든지 공익형 일자리로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군이 또 박양규 의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다행히 저희 군은 그래도 노인비율로 봤을 적에는 인구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노인비율로 봤을 적에는 충청북도에서 가장 그래도 젊은 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나 충주시를 빼놓고는 저희가 젊은 군에 속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노인복지예산도 타군보다는 좀 낫게 예산을 세우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군비만 가지고 100%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 특수사업식으로 하는게 경로당 짓기 같은거는 10동만 진다고 하더라도 5억입니다. 사업비로 해마다 저희 군같은 데는 매년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을 10개소씩 계속 신축을 해왔고 보수비로도 5천에서 한 1억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 투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예산을 타 군보다 좀 낫게 예산 세우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부양부담이 가중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2007년도에 노인돌보미 바우처(voucher)제도를 저희가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저희가 불균형을 해소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시단위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그런 데가 있는 데 저희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를 저희가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이 되면은 타군과 바란스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를 신축해서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줘서 노인에게 맞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도 2007년도에는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극히 뭐 극히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노인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아니면은 읍면별로 그게 지금 복지회관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여기 현재 지은 것이 연면적 420평정도로 좁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창섭 의원님도 전문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한글, 컴퓨터 등등 노인들이 필요한 노래교실, 국악교실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회에서 증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3층을 증축했던 사항입니다. 1층을 증축했기 때문에 거기다 더 증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이라든지 전반적인 건물에 대한 검토를 해본 결과 증축은 곤란하다. 그래서 지난 번에 노인분들 하고 협의를 할 에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관에 그 옆에다 지니까 복지관이 준공이 되면은 1층하고, 2층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1층에 조그만 강당이 거기에 계획이 100평입니다. 그 강당이 100평이 강당이 되니까 조금 참으시고 지금 현재 회의실로 쓰시고 있는 층을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기능교실로 활용을 하십시오. 말하자면 탁구도 달라고 그러고 굉장히 많은데 탁구실로 활용하시든지 회의실로 쓰시지 마시고 그걸로 노인복지관에서 필요한 기능교실로 활용하고 노인들에 대한 회의라든지 각종 발표 이런거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실은 그 교실을 쓰지 마시고 종합사회복지관 1층을, 그건 1층에 잡았습니다. 1층에 노인복지회관쪽으로 저희가 시설을 줬거든요 뒷문도 그리 내고, 그래서 1층에 돼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1층에 회의실을 쓰시면은 면적도 넓고 더 좋으니까 그것을 회의할 때는 그것으로 쓰시고 이 회의실을 다른 기능교실로 활용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 가지고 노인분들하고 제가 절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봐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7월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해서 쓰고 기능교실을 활용해서 쓰면은 회의실을 기능교실로 활용해서 쓰면 좀 좁은 면적이지만은 넓은 면적으로 다양화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원거리에 계시는 분은 사용을 잘 못하십니다. 여기에 오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복지회관 만약에 노인복지교실을 분원식으로 운영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는 분원쪽으로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1차적으로 한 군데만 우선하자 해서 제일 먼 데가 원거리니까 광혜원이니까 광혜원 노인회관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강사들 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직원들이 또 분원 운영하는 날만 현지에 가서 광혜원 노인복지회관 위에서 복지관을 분원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 그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는 다 오시지 못하니까 분원식으로 운영하려고 저희가 사업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상반기에 만약에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책정이 된다면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2007년도부터는 분원식으로 해가지고 관내에 많은 노인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복지회관을 더 확충할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대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박양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