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으셔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주민세 납부가 있는데 주민세중에서 균등할 주민세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황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우선 진천군에 주민세에 2006년도 목표액이 109억 8,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99억 4,200만원의 실적을 거뒀고 그중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1세대당 5천원을 받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군하고 비교하면 어떠시냐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천원을 세대별로 균등할 주민세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5천원이 지금 현재 최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세 비용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진천군에 대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세율을 현실화를 시키라는 지시공문이 떨어졌고 그렇게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앞으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이렇게 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지금 현재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5천원을 지금 현재 받고있는 데가 12개 시군중에서 충주하고 청원, 옥천, 영동 그리고 저희들 군하고 음성군 6개 군이 받고 있고 지금 보은군같은 데는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제천시하고 단양같은 데가 7천원을 받고 있고 증평하고 괴산이 6천원, 청주시가 저희들보다 2백원 더 많은 5,200원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5천원정도 개인균등할을 받아가지고서는 이것을 갖다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되는데 등기비용이 1건당 1,720원하고 이것이 막바로 개인한테 수령이 되면 괜찮은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반송됐을 경우에는 반송료가 또 1,500원입니다. 그러면 1,720원하고 반송료가 한 3,200원정도가 넘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쇄비용이라든지 고지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징세비용에도 못미친다는 결론이고 그래서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5천원은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현재 얼마정도로 앞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는지?

점차적으로 지금 상한가가 1만원까지가 최고 금액이니까 어떻든간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이것 금액은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려서 얼마를 받겠다고 하는 말씀 못드리고 이것은 각면을 통해 타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적절히 균형에 맞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쪽에 보면 산림청 항공관리소 교환처분대상 토지가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요?

예.

그 토지가 그러면 그때 당시는 지금 교환이 안 된 것입니까, 산림청하고?

안 된 거지요.

안 되고서 그러면 우리 땅에 진거에요?

진천군수하고 산림청장하고 무상대부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지요. 군에서는 어차피 옥성리에 산림청 항공관리소 진천지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볼 것같으면 진천군에서 소유권이 진천군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에 소유권 앞으로의 행사같은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환하는 쪽으로 방법이 옳지 않나 해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산림청에서 승인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지금 이것이 경영유통과로부터 공문이 와가지고서 저희들이 현재 국공유재산 교환을 지금 앞으로 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교환을 승인을 맡으면 바로 교환하려고 하는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가격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용도가치로 보면 지금 옥성리에 있는 그 땅이 문백 은탄리에 있는 임야보다 모든 지적 가치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보니까 면적이 우리가 더 많은 면적을 가지고 교환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하지 그랬었습니까?

이것이 어떻든간에 저희들만 교환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상대방 기관하고 서로가 협의가 돼야 되고 또 거기서도 또 이것이 재정경제부에 산림청 국유림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승인이 나야지만 추진이 되는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지금 산림항공청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지금 기상위성센터하고 거기도 만평이지요 기상위성센터 광혜원에?

예. 33,058㎡ 한 만평정도 되는,

거의 되는데 거기 공시지가가 평방미터에 7,450원입니까?

예. 2필지인데요 산25-168번지,

전 말고 우리 임야만 따져보자고요 전은 얼마 안 되니까?

전은 얼마 안 되니까 임야는 7,450원이지요.

그러면 은탄지구나 신계지구나 초평 은암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거기는 공시지가가 얼마에요?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교환할 것같으면 공시지가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정평가에서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돼야 감정가도 나오는 거지 공시지가 백원하고 공시지가 만원하고 감정가가 똑같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앞으로 재무과에서 우리가 옥성리에 항공헬기장이나 또 우리 지금하는 기상위성센터나 또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예마을이나 우리가 하나라도 잘된 사업이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수순을 잘못 밟아가지고 상당히 항공도 그래요 산림항공도 이것이 벌써 준공한지가 3년인데 이제 환매조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우리 재산을 주고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느냐고 그러면 이 헬기장이 그러면 전례를 봐서 앞으로는 이런 환매조건이 나왔을 때는 사전검토를 해서 지금 이것도 20년 우리가 임대를 해 주기로 한거지요 위성센터도?

예.

그런데 환매가 이것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그쪽 기상위성센터에서 환매조건이 들어 온 것입니까?

국가기상위성센터건립건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환매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서류로 올라와서 아는거지만 그당시에는 20년을 무상임대해 주고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데 10억을 준단 말이에요 땅값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는 10억을 이미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기상위성센터를 짓는데 다 도움주고 우리가 다 길 뚫어주고 다하고 결과적으로 환매조건 들어오니까 또 환매를 해 줘야 되고 기상위성센터가 들어와서 우리 진천군에 이바지 할 기여도는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재무과에서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항공도 먼저 참 고생 많이들 하셨어요 유통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 고생 많이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배주고 뱃속 빌어먹었단 말이에요. 내땅 주고 고생한 거에요 항공 저기를 할 때 큰소리하면서 바꿀 수 있는 땅을 내땅 먼저 주고서 사정하고 그렇지요? 앞으로 제 얘기는 잘잘못은 지나갔단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군유림이 많은데 이 군유림을 앞으로 운영할 때 이런 우를 또다시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봉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기상위성센터라든지 산림항공 진천지소 개설은 사실상 진천군에서도 기관을 유치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손실은 본다 하더라도 유치차원에서 대국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가기상위성센터가 오고 항공산림청이 와서 득을 본 것이 많겠지요. 많은데 같은 값이면 내 것을 주고도 기분좋게 주고 우리 실속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란 얘기에요 이미지가 어떻고 뭐는 뭐는, 우선은 국가기상위성센터가 와서 진천군에 얼마나 기여할지 모르지만 그 보다는 내실 우리가 실속을 차리자는 얘기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께요 6페이지 보면.

몇 페이지요?

6페이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인증패라든가 우수마을인증패를 한다고 해서 1,050만원을 1회추경에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1회추경시 삭감을 했더라고 이번 예산집에 보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2004년도서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던건데요 그것을 부상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돼가지고서 그것을 못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천상 인증패라고 해서 동그란 감사패마냥 그것만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부상금은 못주는 것으로.

그러면 선거 끝나고도 못주는 거에요?

예. 주지 말래요. 못주게 돼있어요.

이제 현금은 지급을 못한다?

예. 하여간 부상은 일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못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상차원에서 현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렇지요 그것은 하나의 인증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 질의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11페이지를 봤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직원들 상호간에 우리가 신규직원같은 경우는 들어와 보면 상당히 적응이 안 되서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앞으로 서로에 이런 좋은 일을 만들어 갖고 앞으로 서로 직원 상호간에 좋은 유대관계와 우리가 효율적으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기상청과 우리가 임대관계를 좀 저도 언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의회에 진출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상호간에 우리가 도땅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군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도에서 조율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하고 한번 상호간에 대화나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매끄러운 우리 행정이 되도록 거기에 주의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환경과가 5담당에 정원이 23명이지요?

예. 23명입니다.

23명으로 환경과가 상당히 대민과 관계되는 사업과로서 주간에는 밖에 거의 활동을 하고 주로 야간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업무량이 과중되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좀 과중이 됩니다.

부군수님 지금 우리 군 인원 편제를 한번 재검토하셔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가 전산화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일반행정에는 업무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한데 지금까지 아직도 구조직에 연연해 가지고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같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새로 해 주셨으면 어떨지 말씀해 주시면?

예.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249억 7,900만원의 민간자본 및 기술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간 상환금액은 얼마이며 이중 군비로 상환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49억 7,900만원이 민간자본이 투자돼서 시설을 4년간에 걸쳐서 완료가 됩니다. 완료된 후로부터 저희가 20년간 상환을 하게 되는데 상환하는 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금액이 총 462억 정도를 상환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77억 2천만원, 도비가 59억 4천만원, 군비가 125억 4천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나 군비가 똑같이 15%인데 저희가 도비보다는 한 70억정도 더 부담하게 된 이유는 운영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71억 4천만원 정도가 운영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좀 많이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19페이지 마지막에 광역쓰레기장문제 나온 것있지요. 광역쓰레기 우리 진천하고 음성하고 하는 것 19페이지. 진천·음성 광역쓰레기장이요 우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광역쓰레기장문제는 지금 음성군에서는 단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신문공고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음성군 환경과장하고 청소계장을 만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을,

아니, 그것은 보고해서 아는데 그러면 음성군에서 단독으로 했을 때 이것이 2008년도까지 이지요 사용연한이?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진천군에서 대응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음성에서 하면은 진천도 어디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공고도 안하고, 무슨 상의 한번 안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쓰레기 대란이 먼저 났을 때 이월같은데 조그만 데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과연 그러면 대책이 무엇이 있나 음성이 단독으로 했을 때?

음성군과 아직 협의가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음성군이 협의가 안 되면 저희도 단독으로 추진하려고 기본은 방침은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원님들한테 합의를 안드린거는 음성군과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고 음성군과 지금 조율을 계속 들어 가는 중에서 그것이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되면 "아, 음성군에서 잘못 전달되면 음성군에서 그러면 진천군도 별도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견이 저쪽에서 반영이 될 것같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진천군하고 같이 안해요?

아니, 따라서 음성군에서도 일전에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면 통동에다 설치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의회에서 "왜 진천군에서는 예산만 세워주고 고생은 왜 음성군 직원들만 고생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분리하자."하는 얘기가 돼있는데 실무자측에서는 그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다 그만 두고 거기서 파악이 됐을 경우 우리 진천군 대책 방안만 얘기해 줘요. 우리는 어느 어느 선에서 지금 이렇게 대책을 강구중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바램이에요 음성군하고 우리는 같이 지금 음성군에서는 안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같이 하자는 입장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러면 파기가 됐을 때 우리 진천군의 대응방안은 뭐냐?

저희도 단독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환경부나 어디해서 우리 자체 돈으로 못하니까 중앙부서하고 어떤 인맥을 예산에 대한 저기를?

환경부에는 예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음성하고 이미 파기된 것으로 보고 일단은 파기된 것으로 봐야 되요 파기된 것으로 보고 우리도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음성군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기된 것으로 보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실무자들 하고 상의를 해 보면 그렇게만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래서 이쪽 통동쪽에 보면,

공무원끼리 잘 통하는 것같은데,

맹동면장이 우리 진천군 출신인데 그 분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의회에 대외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조금 한두달 지나보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간 말이지요 쓰레기대란이 나기 전에 유비무환이에요 충분히 검토해서 2008년도 가서 환경과장님이 퇴임하시니까 그 다음 사람이 혼나겠지만 여하튼간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충분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근량 의원입니다. 그동안 설명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저같은 경우는 쓰레기매립장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도 저희 면 상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도 제가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꼈고, 이런 사항을 앞으로 실행할 때는 우리가 단독으로 갈 때에 계획이나 선정하는 지역이나 그런 것은 나중 일이지만 우리가 합동으로 음성하고 했을 때에는 확충할 때 문제점 또 특히 우리 주민들 하고의 공청회관계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확정이 되면요 주민들하고 공정회관계도 해야 되고 또 한가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획이?

또한가지 별도로 단독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문에 공고해서 유치하겠다는 장소를 공모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진천군에서 활용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 면에서 민감한 사항을 저희들만 알고있는 사항인지 앞으로 계획에 전달사항이 수시로 주민들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지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이 예민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주민들이 가서 감독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협조할 일은 협조하고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도록 그렇게 공청회문제를 하시기 전에 꼭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이 구체화돼 가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협조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보류중에 있는데, 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생활에는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축산폐수관계를 처리능력이 아주 부족해서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는 확충을 안합니다. 축산폐수는 아직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축산인들 대화를 하는 중에 보면은 축산폐수의 용량이 적어서 그러는지 요구하는 대로다 다 수거를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축산협동조합에서이것을 관할을 하는데 그 내용을 더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뭔가, 왜 우리가 필요한대로 수거를 못해 가는가 그 문제점을 알으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까지는 저희 과에 공식적으로 축산폐수처리를 수거를 안해서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이 100톤정도 처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이 1일 평균 다해서 60톤에서 70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00톤까지 처리능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혹시있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축협과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요 진천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1일 50톤에서 60톤으로 용량을 확충하시는 계획을 세워서 공사중이시라고 하셨는데 2007년 6월달에 공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1일 5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1일 60톤으로 이렇게 증설하는 것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능력이 포화될 때까지 그 기간은 얼마를 잡으시는 것입니까?

지금 60톤으로 확장을 하면은 저희가 목표연도를 15년으로 봤습니다. 왜 15년을 봤느냐 하면은 지금 하수관거 BTL사업이 되면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이 막바로 지금은 수거를 하는데 그 막바로 들어가는 것을 전부 하수관거로 막바로 유입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를 하는 그 지역내에 정화조 청소나 화장실 청소는 안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되면 그 외에 지역 문백, 백곡, 초평 일부지역 또는 농촌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15년동안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질의도 했던 사람인데 하두 골치가 아파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2억을 왜 본예산에 세웠었지요?

예. 2억 세웠습니다. 아니 2억이 아니라 7억을 세웠지요.

거기서 2억이 삭감됐지요 2회 추경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2회추경때 2억만 더 세운 것입니다. 8억 5천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계속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2억만 더 세우고 7억하고 2억하고 9억이 예산 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은 순조롭게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나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22필지 정도는 했습니다. 22필지에 3억 8,700만원은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기 예산은 5억중에서 다 집행을 못했네요?

아직 예산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을 더 확보하셨다고?

그것은 왜냐 하면요 저희 감정가격이 총 감정가격이 15억 5천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중이니까 보상금 찾으러 오면 언제든지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22명에 대한 3억 5천을 주고 총 필지가 몇 필지인데?

77필지입니다.

22필지라고?

예. 22필지는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55필지가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우리 생태공원하면 주요 요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주 쓸데 없는 것만 매입을 하고 진짜로 중요한 요지는 하나도 못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순서대로 입구에서부터 차례차례 돈이 나간거냐, 아니면 전체 75필지에서 22필지,

77필지.

77필지에서 22필지만 나갔단 말이에요 샀단 말이에요. 55필지 주요부분 아니냐 그것을 안한 것 아니에요. 반대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업구역내에 전체를 놓고 감정을 해서 우리가 사업지구내에 토지소유자한테 전부 통보를 보냅니다. 보내면 주요 부분이고 아니고간에 따지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양씨들 종중산이 좀 있고요. 또 이씨들 종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중산에서 아직 옛날 명의가 옛날 할아버지 앞으로 있던 것을 이전등기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일부는 이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의를 하는 부분은 보상가격이 낮다,

몇 분이나 되느냐고 몇 필지나, 이의 신청들어온 것이 몇 필지나 되느냐고?

양씨들 필지가 종산이 한 25%정도 됩니다. %로 그래서 면적이 필지수는 몇 필지 안 되는데 임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2필지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평수로 따질 때 몇 %입니까, 우리가 만일 몇 평을 매입을 하는데 22필지가 몇 %나 되나?

한 30% 정도됩니다.

30% 많이했네. 우리 군에서도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고 그런는데 이것이 일시 매입을 해서 딱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이거 벌써 만뢰산생태공원 나온지가 제가 2002년도 그때도 이것이 나왔어요. 그래 여직까지 시행도 못한거에요 4년이 흐르도록, 그러니까 아마 무슨 국비지원이 돼가지고 도지사가 왔을때 제가 알기로는 초두순시할 때 아마 건의사항으로 해서 도사업으로 하는 것같은데 도지사 저기로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생태공원를 하되 과연 우리가 앞으로는 거기에 관리비나 지금 우리 관리비도 문제에요 환경과에서 앞으로 나갈 1년 예산이 관리비만 2010년도면 백억도 더 가져야 되요. 그런 예산도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천군 들어오는 재정적인 것은 조금이고 나갈 돈은 많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생태공원을?

저희가 생태공원을 하면은 9월까지를 목표를 두고 9월이 지나면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을 수령 안하면 10월달쯤이면 토지수용령을 내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이 섰으면 아주 철저히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인삼밭에 봄에 말입니다. 축분이나 인분 뿌려가지고 신고받은 것있어요 냄새난다고?

인삼밭에는 분뇨를 살포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고 받은 것 없어요?

신고 받은 것 없습니다.

없다니요?

일반 밭에는 있습니다.

돼있었지요. 인삼하려고 1년 묵히는 건데 신고받아서 사후조친된 것없어요?

사후조치를 했습니다.

고발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바로 냄새가 나가지고 농민들한테 바로 갈아엎는 것으로 시정조치했습니다.

그것이 냄새가 3개월-4개월 해 가지고 진정도 많이 받았는데 조치를 엄격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미안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서류는 군민들한테 내는 거지요 7만군민한테, 의원 개인한테 내는게 아니지요 두페이지가 서류에 빠졌습니다. 이런 것은 세심하게 해 주시고 이런 것을 낼 때는 7만 군민한테 서류를 내는건데 페이지가 빠지고 글자를 하나하나를 신경 써주야지 이런 것을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은 진천공예마을조성 관련해서 공예마을조성사업이 토목공사가 끝난지가 준공된지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번도 건축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그것이 내부정리할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수처리장하고 이런 것을 부분적인 것은 다 완공이 됐습니다만 우선 부지가 완료가 됨으로 해서 토지를 분할을 해서 도로부분은 진천군에 기부체납을 해야 되고 또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어떤 상품을 전시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공예협동조합에서 일부분 반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요구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일이 걸리고 있고, 또 한가지는 측량을 부지조성공사가 끝났으니까 측량을 해서 필지별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고서 지금 분할등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개별분양을 했습니까, 개별분양을 했느냐고?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고 부분 분할등기가 다 끝나고 나서 그것이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개별적으로.

또 하나만 물어볼께요. 관심이 있는 것이 덕산수박특구있지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30일까지 공청회 등 주민공고도 하고 주민공청회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바로 이웃 군인 음성군에 다올찬수박이 특구로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도면이나 수박면에서 다올찬수박에 밀리는 경향이 없는데 왜 특구로 우리는 지정을 못받은 것이 문제가 면적면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박의 질의 문제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특구를 못받은 건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수박특구를 지정을 추진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수박재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를 찾다보니까 씨없는수박이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씨없는수박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박의 특성화를 찾고자 씨없는수박을 특구를 지정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가수가 적고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그러는 사이에 이쪽에 일반수박을 가지고 음성쪽에서 특구지정을 한건데 저희들은 당초에서부터 씨없는수박을 특구로 지정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향후도 씨없는수박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수박특구가 하나가 됐다고 또 다른 데가 안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씨없는수박이 현재 우리군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별로 없어요 그 면적을 많이 확대를 해야 특구가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잠깐 보충, 앞으로 향후에 거기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런 안도 제시가 됐었었는데 지금 청주시에도 거의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폭주가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정착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반발이 상당히 장사가 안 되는 것이 보통 차를 세워놓으면 청주같은 데 7-8분정도면 있어서 딱 찍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차를 안데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장사는 시내에 상권은 무너진다고 보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하면 지역상권이 오히려 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무너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지금 청주가 처음에는 상당히 반발이 많았고 지역상권이 죽는다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2년쯤 빨리된 데는 2년 이상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청주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카메라에 10분 주차카메라를 해 주면 어디서 일을 볼 때 10분정도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차를 장기 주차해 놓고 어디를 간다든가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당연히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하는 것이 더 원활한 방법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들어도 되고요. 또 생거진천종합복지관이 벽암리 노인복지관 옆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후 사후관리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축면적이 1,550평입니다. 총 1,550평인데 이중에서 사회복지관으로 쓰는 것이 540평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쓰는 것이 1,010평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어떤 매뉴얼이 사회복지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 1,010평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시설이 식당하고 그 다음에 춤교실, 근로자 관련시설, 독서실, 소극장, 체력단련실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사후관리방안이 상당히 저기한데 저희들이 아직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이것을 위탁을 할거냐, 그 다음에 직영을 할거냐, 문화복지시설사업소에 줘서 직영할거냐 이것은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차후 앞으로 1년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청주같은 데도 전에 관리체계에서 노동자들에 관리를 위탁해서 맡게 된 이후로 거기가 농성장의 본부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진천같은 데는 노인복지관이 있고 또 보건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가 향후에라도 그런 장소로 전락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같에서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이 질문할 것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65세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현재 8,200여명으로,

예. 8,181명입니다.

8,200여명으로 지금 13.75% 우리 진천군 인구의 13.75%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4%이상이면 우리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이 됐는데요 지금 14% 이상의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13. 75% 고령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노인들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지금 노령화 사회에 앞으로 우리가 보면 젊은층들이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젊은이들은 적어지고 고령인구들은 많아지니까 그 비중이 날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부담이, 그래서 우리가 복지회관 운용하는 데도 앞으로 노인들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군도 이제 초고령화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고령화에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뭐 초고령화된 군이 괴산군, 옥천군에 어떤 22%이상이 된 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는 첫째는 예산을 좀 확대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전문운영기관인 노인시니어크럽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부족해서 단순 환경정비를 하는 노인분에게는 저희가 진천군에서 일자리사업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다 이런 것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일자리사업을 개발 또는 창출해서 노인분들한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읍면별로 일곱분씩 여덟분씩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뭐 지금 현재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나 어떠한 전문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니어크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육성해서 노인분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에서 시니어크럽이라든지 해가지고 조직을 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라든지 재정을 뒷받침해줌으로 해서 노인들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충청북도 자료를 보면은 진천군에 국비가 7,215만원이고, 도비가 2,164만원, 군비가 5,050만원 등 총 1억 4,430만원으로 공익형 자립도 공익형, 복지형, 파견형에 지금 100여명의 어르신들이 월 20만원씩 받고 아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충북 12개의 시군중에서 증평하고 단양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래도 우리 진천군이 군단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다는데 27.6%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너무 빈약한게 아닌가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좀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형이라든지 공익형 일자리로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군이 또 박양규 의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다행히 저희 군은 그래도 노인비율로 봤을 적에는 인구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노인비율로 봤을 적에는 충청북도에서 가장 그래도 젊은 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나 충주시를 빼놓고는 저희가 젊은 군에 속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노인복지예산도 타군보다는 좀 낫게 예산을 세우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군비만 가지고 100%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 특수사업식으로 하는게 경로당 짓기 같은거는 10동만 진다고 하더라도 5억입니다. 사업비로 해마다 저희 군같은 데는 매년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을 10개소씩 계속 신축을 해왔고 보수비로도 5천에서 한 1억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 투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예산을 타 군보다 좀 낫게 예산 세우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재가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저소득 치매, 중풍노인이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시에 는 20만원씩 국비지원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대책은 어떻게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부양부담이 가중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2007년도에 노인돌보미 바우처(voucher)제도를 저희가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저희가 불균형을 해소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시단위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그런 데가 있는 데 저희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를 저희가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이 되면은 타군과 바란스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를 신축해서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줘서 노인에게 맞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도 2007년도에는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 그럼 계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여쭙겠는데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우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지금 진천 노인복지회관에 시설이 비좁고 또 프로그램이 지금보니까 몇 가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인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관을 활성화해 가지고 지역에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극히 뭐 극히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노인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아니면은 읍면별로 그게 지금 복지회관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여기 현재 지은 것이 연면적 420평정도로 좁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창섭 의원님도 전문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한글, 컴퓨터 등등 노인들이 필요한 노래교실, 국악교실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회에서 증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3층을 증축했던 사항입니다. 1층을 증축했기 때문에 거기다 더 증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이라든지 전반적인 건물에 대한 검토를 해본 결과 증축은 곤란하다. 그래서 지난 번에 노인분들 하고 협의를 할 에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관에 그 옆에다 지니까 복지관이 준공이 되면은 1층하고, 2층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1층에 조그만 강당이 거기에 계획이 100평입니다. 그 강당이 100평이 강당이 되니까 조금 참으시고 지금 현재 회의실로 쓰시고 있는 층을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기능교실로 활용을 하십시오. 말하자면 탁구도 달라고 그러고 굉장히 많은데 탁구실로 활용하시든지 회의실로 쓰시지 마시고 그걸로 노인복지관에서 필요한 기능교실로 활용하고 노인들에 대한 회의라든지 각종 발표 이런거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실은 그 교실을 쓰지 마시고 종합사회복지관 1층을, 그건 1층에 잡았습니다. 1층에 노인복지회관쪽으로 저희가 시설을 줬거든요 뒷문도 그리 내고, 그래서 1층에 돼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1층에 회의실을 쓰시면은 면적도 넓고 더 좋으니까 그것을 회의할 때는 그것으로 쓰시고 이 회의실을 다른 기능교실로 활용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 가지고 노인분들하고 제가 절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봐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7월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해서 쓰고 기능교실을 활용해서 쓰면은 회의실을 기능교실로 활용해서 쓰면 좀 좁은 면적이지만은 넓은 면적으로 다양화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원거리에 계시는 분은 사용을 잘 못하십니다. 여기에 오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복지회관 만약에 노인복지교실을 분원식으로 운영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는 분원쪽으로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1차적으로 한 군데만 우선하자 해서 제일 먼 데가 원거리니까 광혜원이니까 광혜원 노인회관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강사들 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직원들이 또 분원 운영하는 날만 현지에 가서 광혜원 노인복지회관 위에서 복지관을 분원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 그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는 다 오시지 못하니까 분원식으로 운영하려고 저희가 사업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상반기에 만약에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책정이 된다면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2007년도부터는 분원식으로 해가지고 관내에 많은 노인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복지회관을 더 확충할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대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복지과장님은 노인회관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지금 아마 여기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보건소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운영회 가서 보면 알지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보건소장님도 그쪽 복지관을 쓰면 그쪽 일부를 좀 보건소 일부로 아마 협의해서 쓰고 싶은 어떤, 아마 건물은 하나인데 여러 군데에서 아마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그러니까 이것은 잘 상의해서 하시고요. 부연해서 노인복지회관도 사실 또 못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 더 많습니다. 그 소외된 노인들한테 앞으로 그런 노인대책도 좀 강구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박양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행복한 노후만들기에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 운영에서 예산 2천만원가지고 건강관리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중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저기했는데 행복한 노후만들기 해서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가 경로당에 돌아가서 찾아가서 하는건데요. 이게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하고 저희밖에 이것이 없습니다. 하는 데가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을 가지고 거기 사람 쓰는 인건비, 뭐 한 1,200만원정도 인건비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 700만원가지고 사업비를 하는데 그것가지고는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국악공연을 하면은 청주의 국악하시는 분들이 일반인같으면 절대 이 사업비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루 와서 공연을 해주고 가는데 50만원을 받으면은 그걸 다운시켜 줘가지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가지고 하는 것이지 일반인 가지고는 좀 어려운데요 이게 공연이 도비 지원이 있고 그래가지고 2천만원가지고 청주시나 저희나 똑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아까 이완식 의원님이 그 밑에 경로당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하고 계시다니까 저는 더 앞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우리 경로당이 진천군에 251개 경로당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현재 체력단련기구를 혜택을 보는 경로당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순 군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10군데씩 해서 올해하면 20군데입니다. 미미합니다.

저는 연차적으로 좀 많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노인분들한테 특히 지금 경로당을 가보면 말입니다. 여성고령인이 아주 대다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여성어른신들이 선호를 많이하는 체력단련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 파트로 하셔가지고 종류별로 선택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기구를 마련해 보세요. 왜냐 하면 여성고령인이 많은 분들 제가 5·31 선거때 돌아다녀서 하시는 말씀이 주로 안마기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면별로는 다 있습니다. 면별로는 다 있는데 마을별로 원거리가 되니까 모두가 모셔다가 거기서 운동을 하실 수도 없고 최근에도 저도 초평 보건소를 들려서 그런 취지를 좀 들어봤지마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거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그래도 살아계실 동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대 이십니다. 그 분들이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노후에도 원거리에는 못가시니까 마을별에서 가셔서 편안한 체력단련도 하시고 그런 기구를 좀 다양성있게 한번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기구가 여러개 필요하시다면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급을 좀 많이 해셔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부터는 500만원씩 해서 10개소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제가 증액하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근량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경로당에 다녀보면 체력단련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별로 활용을 안하는 것같고 요즘에는 마사지기구라든가 발마사지기구 그런 것을 놔주면 잘될 것같에요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