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12일 손문선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5회 임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오기주 의원님 외 1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 일반건안건으로는 2006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외 1건 등 총 1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06년도 7월 6일 전주KBS방송국에서 개최된 소년소녀가장돕기 특별방송에 ‘희망을 함께, 나눔을 함께’에 의장님께서 출연하셨으며 7월 7일에는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06년도 전라북도 시·군청원경찰 가족친선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군산시 9585부대에서 개최된 106연대 연대장 이·취임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동정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소병홍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영등2동, 어양, 삼성동에 오기주 의원입니다. 먼저 김정기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이런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안문을 상정함에 있어서 그 절차와 그리고 동료의원님들한테 받는 과정에 있어서, 또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초선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내용상으로는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정리해서 문건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사실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단해 달라고 하는 저희들의 결의안 요구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의 준비함이 너무나 부족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은 한국과 칠레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FTA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한-칠레 협상에서 과일류만 협상하는데 있어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한-일FTA도 그 문건을 보면 100건이 넘는 의제에 대한 물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미FTA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가간 협정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비공개원칙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에서는 이 의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에서 많은 논의들을 거쳤었고 그리고 사후에 의회의 또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이 내용을 비공개원칙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가 부족했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한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 6월까지 한국정부는 한-미 FTA를 체결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한은 내년 6월까지지만 현재 각 업종별로 15개 분과에서 협의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15개 내용 중에는 만 가지가 넘는 의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내년 6월까지라는 시간이 있지만 적어도 미국정부에서는 2개월 내지 3개월 전까지는 의회의 심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4월 이전까지는 협상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외국자본이 한국에 투자함에 있어서 신규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이 창출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1980년대까지는 그랬습니다. 최근 6년간 삼성이나 현대나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 한국의 50대 재벌은 최근 6년 동안 검토해봤을 때 대단히 많은 수출의 신장을 올렸습니다. 1998년도에 200조였던 수출신장이 2004년도 400조까지 올렸습니다. 이렇듯 신장함에 있어서도 고용은 오히려 0.4%가 줄었습니다. 고용이 증대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현실과 이론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자본들이 앞으로 더 많이 개방하고 또 고용이 창출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은 그 내용에는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2차협상이 엊그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한-미FTA가 체결되기까지 많은 협상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약소국과 강대국에 협상을 맺음에 있어서 사실상 심적으로 열세할거다 라고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계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보셨듯이 전북지역에서는 김제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저희 익산시의회가 오늘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한다면 아마 전북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결의문이 채택되는 지역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북지역은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따라서 농업의 기반이 주요하게 저희들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서비스 기반이 무너지고, 금융이 무너지고, 산업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97년 IMF 이후 9년 동안 저희들은 선거과정에도 그랬고, 또 언론에서도 그랬고, 가장 첫 번째로 물어보면 우리 국민들은 경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가 9년 동안 사이클이 없이 계속 하락만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 후, 그리고 2년 후, 3년 후에 어떤 경제학 박사들도 경기가 나아지겠다고 하는 확고한 대답을 내놓는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더 많이 개방하고, 더 많은 규제를 철폐함으로서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소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준비의 기간,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의제들이 너무나도 저희들하고 맞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안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올렸듯이 그 내용대로 저희가 채택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 내용상으로는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그리고 결의문 주문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