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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본회의2006-07-20

김관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성

김천성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6년도 군정업무에 대해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실시할 건설교통과 경제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환경농업과를 제외한 실과소 관계공무원은 잠시 계시다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께서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바쁘신 군정 업무상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2 군수 및 실과소장 퇴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대로 하면 깨끗한 도로 깨끗한 환경이 무안군에 자리 잡을 것 같아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급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은 승달산에서 이어져 가지고 노령산맥이 가로질러 있는 산악 서쪽의 평야 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의 동쪽은 영산강을 따라서 미맥위주의 논농사를 짓고 있고, 서쪽은 마늘 양파 농사를 많이 하는 밭 농사가 발달하고, 철길은 산맥 동쪽을 따라 함평으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모두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부터 노령산맥이 동서의 교류를 막아서 철길을 중심으로 철길 이쪽 저쪽 으로 나누는 풍습이 보이지 않게 상존해서 우리 주민간에 벽이 존재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류가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봅니다. 지방도 811호선이라고 하면 무안 병원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811호선이라고 일컬죠? 맞습니까?
815호선은 장부다리 쪽에서 일로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815호선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항에서부터 장부다리 통해서 넘어가는 도로 이 도로를 확정하므로 인해서 이쪽 저쪽의 개념도 없애고 일로인터체인지에서 남악인터체인지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한다 라면 무안군에는 기업도시가 여기 저기서 목소리 높여서 염원한 사업중에 하나 입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생산물류의 이동 통로로도 좋고, 이쪽 저쪽의 교류 또한 한층 밀접하고 시급하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는 일부 장기 계획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한 가지인데 드라이브 도로를 만들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건교부에서 하달했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기는 합니다. 복개사업을 제가 알기에는 건교부에서는 절제하라는 내용의 지시가 있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망운에서 나오다보면 검문소에서 광목간 도로하고 겹쳐지는 불무제 4차선 도로를 나오는 하천을 불무제천이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무안읍이 예전의 소도시 가꾸기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도로 사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도로하고 복개 도로하고 연계된 도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 와서 복개가 중간에 끊겨있습니다. 미관상 아주 좋지 않고 무안읍의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시급한 교통량 조사를 한다든지 적절한 조치를 하셔서 복개를 한 뒤에 도로로서 역할분담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과 더불어 아울러 주변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소 도시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이 현행법상 어렵고 복개를 지양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보면 깨끗한 하천 조성도 괜찮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관형

김관형의원

도시개발과 직원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내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천성

김천성의장

그 관계는 내일 질의하기로 하고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보면 지금 6급의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6명이거든요. 여기 주요 업무담당에 보면 건설지원담당, 기반조성, 토목, 교통행정 4개 담당에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6명이예요. 왜 이렇게 계장급이 6명인가 얘기해 주십시오.
6급으로 승진은 되어 있는데 보직을 안받았다 그 말이죠? 그것도 문제네요. 여기 표기도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무안군에 골재채취 허가가 난데 있습니까?
어디어디 입니까?
민원 발생의 소지는 없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데요. 골재를 실고 홀통 앞바다에 오고 고발당하고...
그 허가 내용을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밭기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지역민들과 함께 하고 지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또 의원의 입장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설명회때 꼭 참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 지역을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3개 읍면에 14억 나와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21억 현경면에도 7건이나 올라갔는데 사업대상지역을 얘기합니다. 읍면에서 어디어디 하겠다고 올라옵니까?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느냐 이말이에요.
이것도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군데가 올라가 있는데 설명회할 때 꼭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구합니다. 추진계획이든지 추진실적이든지,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청계 이요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양영복 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 1단계 3개면이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4개면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계면은 계획에 들어있지만 전혀 추진과정이 없습니다. 이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는 되도록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저도 건설교통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원안대로 잘 추진되어 가지고 시행이 된데도 있고 끝난데도 있습니다.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미진해가지고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올 곳이 있어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부의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1 의장과 부의장 사회 교대) 나. 경제개발과
덕수

임덕수부의장

의장님 대신하여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님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청계 2농공단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상 진도율로 보면 40% 정도 되네요.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30%가 문중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나머지 개인 토지도 30% 정도 보상을 못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추후 보상 단가를 높여서 할 수 있다고 대안이 나와 있는데 대안만 그렇게 나와 있지 실질적인 협상 카드를 마련해 봤습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 군에서 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큰 금액이 되지 않으면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가지고 합의를 못한다는 것은 배씨 문중의 건물 옮기는데 비용 문제까지 합의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김관형 의원입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면 경제개발과에 투자유치담당이 배치되어 있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 기업도시유치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서를 나누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서로 간에 경쟁이 촉진되고 시너지 역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헷갈리는 것이 기업투자유치담당은 밖에서 투자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투자를 한다고 보고, 기업도시유치담당은 기업을 한다고 보는데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일원화가 안 되면 국내와 국제로 나누어서 업무분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한 부서로 묶든지, 둘째 일로재래시장은 2005년 11월에 준공했고 망운은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일로는 거의 끝납니까?
시장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용어로 추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물은 멋있게 지어놨는데 거기 가서 보면 점포가 구입자 취양에 맞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골에서 재래시장 개념이 간단히 이야기하면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 시골말로 몸빼라고 하죠. 구입자가 취향에 맞는 물건이 있어야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 제품이 무안군에 80여종이라고 했죠. 들어와서 점포 활성화를 시키고 어떤 제품이 됐든 구매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물만 허울 좋고 보기 좋게 만들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은 데 거기 가서 며칠에 한번씩 장이 서면 눈 요기감도 없고 구매하고 싶은 충동도 생기지 않고 그것이 그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포 관리에 대한, 또 점포에 대한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좋은 물건을 가지고 구매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장으로 바꾸어 줘야지 건물만 멋들어지게 지어 놓고 내용물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본군에서 추진했던 사업과는 상반된 다른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들었는데 모든 사업이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포함해서 기능 또는 시장으로 얘기하자면 얻어지는 효과 이런 것들이 명쾌하니 계획서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우선 현대화하는데 급급하고 나머지 활성화시키는데는 나중에 두고 봅시다. 하는 소리 같아 가지고 미온적인 대처로 보입니다. 그런 것을 추진하시면 하나하나 보고 체계도 있고 사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셔야 되리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시일내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11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을 보십시오. 투자유치여건 마련에 보면 국내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 그래가지고 금년 5월에 했네요. 5월에 의사과장님 임시회 열렸습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선 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에 해 가지고 5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 골자를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도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중국태주시를 방문한 것으로 공항에서 봤죠? 저는 봤어도 과장님은 저를 못 봤어요. 작년 금년 지금까지 투자유치와 기업도시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그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그리고 기업도시와 관련된 것도 서로 상의가 없었어요? 외국 가 가지고.
그러면 투자유치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집행됐는지 2005년하고 6년하고 집행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과장

리과장재난안전관

김 성 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정길수 의원입니다. 10쪽에 지반침하 공사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관리지정으로 하다보면 건물을 신축 증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

리과장재난안전관

김 성 택 위험지구로 지정된 그 지구내에는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검증이 안 된 지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축중이나 신축 후에 그 구간이 붕괴될 우려가 있거든요.
길수

정길수의원

현재 무안읍은 소도읍 육성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우리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성남지구다 하면 1구 2구 행정 구역상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성남1구는 보강공사가 끝났는데 해제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7구에서 또 보강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그 지역만큼이라도 빨리 해제를 해줘 가지고 불편없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

리과장재난안전관

김 성 택 성남지구에서 다수 민원이 있었습니다. 건축 신축을 하고자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당초에 지구 지정이 4ha였는데 3.78ha를 금년 4월 19일자로 지정 해제를 했고 나머지 0.22ha만 현재 남아 있고 그 남아 있는 부분은 건축물이 이미 들어서 있어서 그 밑에 지하를 보강공사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정 의원님께 미리 보고를 드려야 했는데 보고를 못드려 죄송합니다. 이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가게나 집을 얻을 때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빨리 건축을 해서 불편없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리과장재난안전관

김 성 택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큰 문제인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침하사업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장

리과장재난안전관

김 성 택 조사 결과가 저희군이 성남 성내 교촌 용월 4개 지역인데 거의 이유는 비슷합니다. 특수석회암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밀집된 주거지역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과다 사용해서 지반이 정상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침하되는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거지역에서는 우리군이 유일합니다. 다른 지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는데 몇 층 이하로 제한합니까?
과장

리과장재난안전관

김 성 택 층수 제한이 문제가 아니고 신축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만약에 한 이후에 동공이 발생하면 건축물이 바로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럼 재해 위험지구를 해제 안 했다 그 말이죠?
과장

리과장재난안전관

김 성 택 일부 성남지구는 해제를 했고 현재...
영복

양영복의원

성남지구만?
과장

리과장재난안전관

김 성 택 예, 지금 성내지구 하고 있고, 나머지 지구는 공사 시공이거든요. 공사가 종료되면 그 지구에 대해서는 바로 해제 조치합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2000년 5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1차에 성남지구를 했는데 지금 이 지구만 일부 해제했다는 것입니까?
과장

리과장재난안전관

김 성 택 예,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5ha인데 전부 해제했어요?
과장

리과장재난안전관

김 성 택 성남지구는 거의 다 해제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여기는 신축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

리과장재난안전관

김 성 택 할 수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몇 층까지요?
과장

리과장재난안전관

김 성 택 그 층수는 건축법상 문제 때문에 제가 답변을 ...
영복

양영복의원

제가 알기로는 5층 이하밖에 안된다고 하던데, 이 예산은 국비입니까?
과장

리과장재난안전관

김 성 택 전액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무안에 큰 문제입니다.
과장

리과장재난안전관

김 성 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소하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전에 청계 용계천 아시죠?
과장

리과장재난안전관

김 성 택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재난재해라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군에 요구했으나 관철이 되지 않아 제가 번영회장 직분을 가지고 2004년도에 도 재난재해과장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군청 관계공무원도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사실상 말이 소하천이지 굉장히 큰 하천입니다. 도 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재원을 7,000만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군비 얼마 투자해서 병행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

리과장재난안전관

김 성 택 청계 용계천은 도 관리 2급 하천이거든요.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해나가는 그와 같은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고 시공도 우리군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도에 이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이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아니 그 사항이 군청 관계공무원도 동석을 했습니다마는 상마리 삼거리에서 망운으로 가는 도로 그 밑으로만 도 하천으로 되어 있지, 그 위로는 군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기는 힘들다는 답을 받았고 관계 공무원도 그때 동석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데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재난안전관

김 성 택 이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부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군정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천성

김천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의,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임덕수 의원입니다. 삼향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적이 몇 평이고 건평은 몇 평인지 , 지상 2층으로 설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층의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 신축을 할 때 면적은 거의 30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102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진료를 위주로 하고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기를 둘 수 있는 진료공간으로 하고, 2층은 공중보건의사 숙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2층은 숙소요?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왜 제가 질의드리냐하면 삼향면에 신도청이 이주해서 2, 3년 후면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좁아가지고 증축을 한다든지 한국 행정은 많이 그런단 말입니다. 기왕 지을 바에 크게 지었으면 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도청이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복지부하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국ㆍ도비 지원은 농어촌의료지역으로 해서 시설비가 약 5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남악 신도청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대도시 보건지소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면 대도시 보건지소를 정부에서 하나씩 추진하는 것을 현재 계획 중에 있고 전국에 8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지 않으면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을 크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조금은 어렵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지원이 된 상황이고 실시 설계까지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승인으로 해서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삼향면에 보건지소 신축은 그대로 신축을 하고 남악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서 15만 이상이 된다면 대도시보건지소를 추진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잘 들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공립노인전문시설 추진 그래가지고 건립자가 무안군입니까? 국비가 얼마입니까?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7억7,600만원이고...
영복

양영복의원

몇 %입니까?
군비 얼마입니까?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나중에 증액됐다 이 말이죠? 여기에 안 나와 있기에 그 위에 추진계획에 보면 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준공해 가지고 내년 3월경에 준공 예정인데 여기는 건립자가 누구입니까?
거기 대표자가 누구예요?
군비가 7억5,800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비 부담이 너무 커요.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안병원에 건립되어 있는 요양시설이 90병상이죠? 90병상이 다 찼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똑 같은 시설이죠?
그럼 백련복지재단은 뭡니까?
군에서도 지원해줬던데요? 1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지원해주고 3,000만원 지원 안해줬던데요?
내가 가서 시설을 확인했는데 아주 미비한 점이 많고 그 가운데가 다 꺼졌고 그것 보완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내일 준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알겠지만 미비한 점이 많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답변 못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무안군에 노인 인구가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전체 인구의 몇 %입니까?
그렇게 답변할줄 알았어요. 무슨 19.2%만 됩니까? 인구 조사한 것 보니까 22. 몇 % 되던데요? 19.2%는 작년이고 어쨌든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가면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한자리수 올해 선거철 해서 두 자리 숫자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무안군이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한 번 쯤은 생각을 해 봐야지 군비 부담이 이렇게 많은데 특정인한테 특혜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의원님 김관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답변하시느라고 불편하실 것 같은 데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겠습니다. 살다보면 좋을 때도 있고 궂을 때도 있고 같은 의원으로서 상반된 질의라기 보다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 노인천국을 군정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열악한 의료문화 환경 여건 이런 것을 비추어볼 때 무안군에서는 바람직한 역점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이라든지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욱더 좋고 특히 보건소 쪽에서는 여성 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주 상냥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호응을 얻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 보다도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간추려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노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찾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고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연구기관 용역 등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당부 말씀에 불과한 것이고 알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합니까?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 무안군에서는 무안병원에다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요양병원입니까?
안군

무안군보건소장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고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저기가 유사한 시설물들이 신축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무안군 실정으로 봐서는 부족한 실태죠?
그것은 특정 병원에만 시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안군과 잘 협의를 해서 여기 저기 할 것 없이 여건만 갖추어지면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국비가 상당히 ...
군비가 몇 %입니까?
물론 갖추어 할 여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그것을 군에서 한 군데에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까?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의원법인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도 두개 세 개 행정적으로 1군 1시설로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연차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여기에 보면 22.3%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 통계 조사가 그런데 19.2%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재정자립도도 팜플렛마다 틀려요.
정확하게 표기합시다
천성

김천성의장

22.3%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에 다니다 보면 활기있게 일하는 노인분들을 보고 어떻게 해서 활기 있게 돌아다니십니까? 물어보면 나한테 일을 맡겨주어서 참으로 좋고 이렇게 일하니까 건강도 좋고 그러시는 분들을 많이 뵈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수행기관에서 보건소하고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로 되어있는데 혹시 대한노인회하고 보건소하고 의논해서 노인 일자리 선정하십니까?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에 등록된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무안군지회 노인회에 등록된 어르신들, 일자리 말고.
그런데 이 점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출입하는 어르신들이 노인회를 찾아요. 동네 점방이라든지 마을회관에 다니다가 노인회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일자리를 주면 좋지 않으냐 보건소에 연락하 시면 될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읍면단위 이장님들이 잘 아실거예요. 읍면에서 연락을 받아도 그분들이 부끄러워서 참석을 못할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므로써 상당히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는 읍면에 통보해서 비록 노인회 노인당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신 분 들이라든지 회관은 거의 참석을 합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무안군에서도 노인천국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에서 출생한 신생아 지원금이 1인당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안군에서 획기적으로 출생아 지원을 위해서 군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지원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때 보면 인구 유입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상 인구 유입만 하는 것 보다도 전라남도에서 획기적으로 무안군에 가면 출산비용이 상당히 많더라 이런 얘기를 들게 되면 무안군에 거주하신 분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신 분들도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해서 많은 출산인구가 늘어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했던 실과소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 농축산과

14:23 건설교통과장 경제개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퇴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질의 있으세요?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소 부루세라병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소 부루세라 병이 무얼까요?
금년 살처분한 소가 195두입니까?
제가 염려되는 것은 살처분했을 때 그것을 매장을 합니까? 아니면 소각이라든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절차라든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누가 소 죽기를 바라겠어요? 가축업자들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100%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80%, 60% 찾고 있는데 일단 매장할 때 전염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또 환경오염이라든지, 장소, 지역, 특수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잘 참고해 가지고 매장을 하더라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의원님, 관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김관형 의원입니다. 물론 쌀의 질이 좋아야 찾는 사람이 많겠죠?
기능쌀을 재배 생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하셨고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총 몇 톤이나 됩니까?
4만8,000여톤 됩니까?
자체 군에서 소모한 톤수는 몇 톤 정도 됩니까?
대다수가 밖으로 유통망을 확보해서 내 보내야 됩니까?
유통망 확보를 6억7,000만원 확보했다고 하셨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계적인 투자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만 하고 결과가 그렇게 풍족치 못한 느낌은 과장님께서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사실 우리군은 대다수가 1차 산업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아낌없는 지원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거듭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결과가 미비하고 어떻게 보면 질 좋은 쌀을 만들고 하는데 지원을 해야 맞겠지만 대중적인 맥락으로 볼 때 타 기관 농협에서도 무안군 쌀을 유통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정보 교류도 하시고 유통망 확보도 하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는 생산성이 더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투자가 집중적인 곳이죠?
열의를 가지시고 현실에 살면서 변화하는 무안발전의 모습을 보고 자칫 잘못하면 천하지대본인 농업을 등한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깨에 큰 짐을 짊어지셨다고 생각하시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원

현재 관내에서 양파고를 생산하는 상가가 대충 10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웰빙바람을 타고 대도시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보면 박스에 상가 상호하고 양파라는 것만 되어있지 무안 양파에 대한 효능이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효과는 없습니다. 상가에서 홍보 문안을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인쇄량이 많아서 제작 단가가 높으면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고를 내면 한약재를 넣는다든지 뽕잎이나 솔잎을 넣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관에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표준을 제시해서 상가에 권유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 IT산업이 번창한 과정에서 전남 특히 무안지역은 농경사회를 탈피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야 어쨌든 농업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양파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무안군에서 연중 생산된 출하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환경농업과에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농축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의장님! 정회 한 10분하고 하죠.
천성

김천성의장

그럴까요? 과장님들이 바빠서 속개를 하려고 했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촌지원과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요진 의원입니다. 종전에 양파 포장관계를 묻고자 했는데 포장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한테 구두로 보고를 받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기계 모든 지원을 농촌지원과에서 하죠?
그래요? 그럼 전반적으로 농기계 보조사업은 환경농업과에서?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건강기능백련음료 연근맥주 연식품 개발 5건에 3억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소가 복용리 1구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연맥주 공장이라고 있는데 ...
그래요. 양영복 의원님.
영복

양영복의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농업인 해외연수로인한 농업정책향상 기대 효과 그래 가지고 42명 3,000만원 적어 놔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게 빠졌죠?
무안군에 농업경영인 회원이 몇 명입니까?
활성화 되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 있게 답변 못하죠? 저도 회원인데 아주 무안군이 침체되어 있어요. 회장이 누구입니까?
여성농민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지회장은 누구예요.
농업경영인회 여성 회장이 있고 남성 회장이 있죠? 그러면 이번에 7월 8일부터 7월 12까지 4박 5일 동안 그 사람들이 외국을 다녀 왔죠? 그러면 여성농민 회원이 아니고 여성경영인 회원입니까?
회장도 여성 남성 나누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나누어져 있어요. 이번에 명단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42명이 다녀왔죠? 거기에 공무원이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분까지 해서 42명입니까?
어느 나라 다녀왔습니까?
예산은 얼마 집행했습니까?
1인당 지원금은 얼마?
자부담은 없습니까?
그러면 1인당 87만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농촌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수 농민이 알면 군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볼 수 밖에 없는거예요. 그리고 중국농업정책과 농업은 우리보다 후진적인데 무슨 그런 데 선진 견학입니까? 네덜란드나 호주나 간다면 모르겠어요. 군민의 혈세 3,000만원 정도를 특정 집단에게 선심성 관광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정집단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해외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거 끝나고 이번에 다녀 왔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우리 나라는 무역을 하는 나라인데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갔다고 하면 사항은 다르지만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중국을 다녀왔다는 것은 저 본인도 그렇고 다수 농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거예요. 군민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이런 사실들이 군민들한테 알려져 보세요.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에서 3,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것도 42명 집단으로 외국을 다녀오게 만든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농민단체들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내년 계획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하더라도 아주 적게 책임자들만 다녀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이 어떻게 42명이나 갑니까? 고생한 사람 다 보내줬습니까?
안 간 사람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누구 갔다 온지 몇 명은 알아요. 가는 사람들이 계속 또 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꼭 가는 사람들이 가요. 자담도 16만원 냈는가 안 냈는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조사해 보면 1원 한 푼도 안 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초영마늘에 대해서 기존마늘하고 품질 차이나 생산량 차이 농산물이 외국농산물 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점과 그리고 보급이 되면 언제쯤이나 가능한지.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저도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후계자 분들이 관광을 다녀왔다든지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가신분이 갑니다. 그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 지도자가 되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이 꼭 다녀와요.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임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임덕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소득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에 금년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얼마나 되고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또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은 어떤 방법으로 판매되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성공관건은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제값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로 확보 경쟁과 가격 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해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생산단계에서부터 도시 소비자와 자매결연를 통한 판매망을 확충하시고 둘째 농협 등 전 사업주체 책임아래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한 책임경영을 추진토록 하고 셋째 생협연대 초록마을 서울지역 학교급식 관리협회 등 전문유통업체 및 학교급식업체 등을 통한 고정 판매처를 확보하고 넷째 대도시 소비지 전문 판매장 및 유통업체 체인점 입점 등 판매망을 확보하고 다섯째 일본시장 등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확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책을 군에서 발벗고 나서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스럽고 아주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제가 잠깐 자리 이탈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농촌지원과 오종헌 과장님 업무보고하는데 자리를 비워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꽃길 조성 관계에 있어서 도로에 가을이 되면 피는 꽃길 조성이 오 과장님 소관입니까? 그 소관이 농촌지원과 소관 맞습니까?
예전에 보면 코스모스가 가을에 하늘거리고 피면 보기는 좋은데 양쪽 측면 커브길에서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키가 작고 앞이 보이는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않는 그런 품목의 꽃길 조성을 바꾸어서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로가에 코스모스 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로쪽에 가보면 굉장히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논가에 키 큰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는 사업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그리고 아까 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일일이 나열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뺀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 데 맞죠? 양 의원님 질의하실 때 못 넣으셨습니까? 그것은 언론내지 군민들을 통해서 상당히 소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매년 가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대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지면에 활용할 수 없다고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까?
일부러 뺄게 따로 있지 그것을 빼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업무보고에 필요한 모든 자료 서류 준비하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 찾아뵙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데 응해 주시겠습니까?
기간은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뒷 따르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페이지수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자동차 한 대 분량이 되더라도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그 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준비하시는데 언제까지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고요, 저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하겠느냐고요.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우리 과장님께 질의 있으신 분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부군수님 자리에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정부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멍이뚫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있죠?
과장님한테 확인차 묻겠습니다. 무안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마는 본래 계약할 때 부도나기 전에 목포기계하고 계약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엠테크회사하고 계약이 된 기계입니까?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선별기하고 쪽분리기 기계를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기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 공급했죠?
그 사항이 왜 2006년도에 2004년도 2005년도 없던 기계가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새로운 기계를 갔다 놨단 말입니다. 그것 확인했죠?
그런데 작년에 8가구에 공급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확인해본 결과 3가구는 정상적으로 2대의 기종이 비치해 있었고 나머지 5가구는 한 기계만 있다든지 전면적으로 농기계 한 점도 없는 가구가 한 가구 있었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되어서 확인이 되고 여론화 되니까 그 기계를 갔다 놨단 말입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부군수님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들어주시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인지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확인해 보고 정말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발언에 그렇게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기계를 공급해 놓고 확인도 안한 실무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과연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맞는가 확인해 보고 추후에 자체감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보고를 해 주셔야겠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확인차 과장님께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본래 계약할 때 목포기계 최석태라는 사람하고 계약이 된 것입니까? 부도 나기 전에 된 것이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의심이 가고 한번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타 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현금으로 210만원 주면 살 수 있는 기계를 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80이라는 단가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 한 종을 봐도 그렇습니다. 타 회사에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계약했다는 자체가 의심스럽고 또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210만원 짜리가 농가에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의심이 가고 마침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묻고 부군수님이 앞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농가로부터 의심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면 앞으로 추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하고 농가에서 하는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파심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없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김천성 의장님께서 본회의장 운영을 잘해주십시오. 제가 뭣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시죠?
천성

김천성의장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는 실과장님께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부군수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님들은 실과소장님들 보고에 의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요진 의원님께서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했는데 부군수님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의원님과 과장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끼어가지고 답변을 한다는 그 자세는 아주 불쾌합니다.
의장님! 어떻게 공직자가 앉아서 답변합니까?
천성

김천성의장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방금 이요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과장님께 하셔야 되는데 부군수님께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는 엄숙히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부군수님 답변을 바란다면 부군수님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이요진 의원님 그렇게 해 가지고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죠. 본회의장 운영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진행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질의를 계속 합시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또 실과소장님들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