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다 선거구 출신 김성곤 위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고 현장에서 쭉 활동을 해 오시고 질문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신 배형원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한 부분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와 현장 공무원들의 언행일치가 안 되어서 문제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중앙동사무소에 문동신 시장 초도순시가 있었습니다. 여성분 통장으로 기억되는데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하겠다,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고개를 꾸벅 하시더군요.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면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도 아닌 일반 직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질문자에게 다가가서 “2007년도에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써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는 일반인이 아니고 공무원이 그러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2007년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조심을 기울이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엄청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단체입니다. 군산시 인구 대비 30%를 차지하는 8만 1,130명의 회원을 확보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군산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 단체에 존립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개인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6개 단체가 있는데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군산시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8만 1,130명이 회원으로 가입 되었다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림만 그려놓는 체계만 있을 뿐이지 그 나머지 사항들은 극히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물론 도비도 받고 하겠지만 또 활동의 역량, 회원의 회원 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원금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에서 이 조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실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조직입니다. 그런데 최근 15일에서 17일까지 이곳 군산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는데 근간을 이루는 공무원 조직의 기본틀이 깨지는 그러한 현장을 본 위원이 목격 했습니다. 17일날 오후 1시 30분에 호우주의보가 해제 되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황실에서 재난과 관련해서 따로 운영 하겠지만 읍면동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감독 하도록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17일날 1시 30분에 호우주의보가 해제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면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피해상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비상특보 해제시라도 피해상황 계속 발생 및 접수시에는 근무를 계속해야된다”라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두 명이 근무하는데 한 명은 현장중심, 한 명은 정위치에서 전화로 민원을 받고 민원의 심각성에 비해서 상황실로 통보를 해주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읍면지역을 제외한 해신동에서부터,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해신동에서부터 미성동까지 오전에 한 차례, 오후에 한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본 결과 셔터문이 닫힌 이런 자료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심지어는 오전, 오후 두 차례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셔터문이 잠겨 있고 후문이나 측문도 문이 굳게 잠겨있었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은 그 후문이 굳게 닫힌 모습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셔터 안에 지역의 유력 일간지들이 비닐도 벗겨지지 않은 채 쌓여 있습니다. 근무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동에 가보니까 동장님이 직접 나와서 진두지휘 하는 동이 두 개 동이 있고 나머지는 전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제가 되고 또 해제되기 이전에도 그런 현장을 확인 했는데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 노력하고 만들어놓은 내부문건 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고한 조직장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시민을 싫어하고 시민들을 두려워하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잃고 수많은 재산 피해를 봤던 폭우 아닙니까! 다행히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죠. 총무과의 업무가 읍면동 관리감독의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보다 비상시 업무에 더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4페이지 용역관련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당일 7월 20일까지 용역과 관련된 내역을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