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예.

예, 그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꼭 지키겠습니다.

이게 20m 도로 노폭 20m 미만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구에서 합니다마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또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시에.

공단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우리 대구시하고 동구하고 협약을 이제 맺은 내용이 뭐냐하면은 전체 소유는 시소유로 되어가 있고 방금 말씀하셨는 그런 구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지보수 뭐 조금 부서지고 이런 것은 이제 구에서 합니다마는 시비 받아가 합니다마는.

시비 지원을 좀 받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도로유지관리 아까 말씀 똑같습니다. 20m 미만은 구에서 하고, 그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20m 미만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공산동 팔공로나 이런데 전부 20m 노폭이 20m가 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좀 받는다면은 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시예산하고, 구예산하고 따로 있습니까?

이제 유지보수 정도.

그래 유지보수를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합니까? 우리 구예산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저희들이 이제 구에서 하는 것은 이제 요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요금은 저희들이 이제 부담을 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유지보수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단한 것은 구에서 하고 이래 하는데 서로 협의해 가지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얼마전에 말입니다. 영신학교 내려 오는데에 보면 둑방길에 보면 고속도로 굴다리 안에 보면은 그 보안등 8개를 설치했습니다. 8개를 설치했는데, 그게 그 당시 이훈청장님 계실 때 제가 한국도로공사에 구청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도로공사 그 칠곡 저기 가가지고 제가 받아 왔어요. 설치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요금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훈청장님이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금은 구청에서 하고 이래하는데 이 골목에 저희들 골목에 있는 보안등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지만 대로변에 더군다나 팔공로 이것 대구관문이라 하는 이것 동구 공항까지 있고 팔공로 이 도로 넓은 도로를 가면서 이것 가로등 요금을 구에서 다 부담한다면 이것 시에서 이것 전기요금 정도는 부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래 시비지원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지요? 요금에 대해서는?

예, 그게 이제 우리 동구만의 문제라면은 어떻게 해 보겠지마는 광역시 안에 구·군 전부다 통일되어가 있으니까 그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새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 현재는 그러면 지원이 없다, 그지요? 요금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촌동에는 뭐 1과 2가 둘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과장님 자주 좀 가서 거기 방문해 보십니까?

예, 가끔씩 저희들이 이제 들리는데 1펌프는 이제 옛날 기존 시설입니다. 그 자체 조그마하게 밑에 바로 이제 수조가 되어가 있고 그래 펌핑하는거고 이제 방촌 2펌프는 이게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이번 비에도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마는 현재는 뭐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이 좀 많이 찼을 때 거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시에서 두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난과도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그지요?

예, 자체 저희들이 그 관리라기 보다는 관리부서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행정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씩 확인도 하고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 근무자께서 뭐 평상시에는 어지간히 비가 와도 두분이 충분히 소화를 해 내고 뭐 긴급한 사태가 없을 수 있는데 그 분이 제일 애로점이 뭐냐하면은 이번에 그 비가 오니까 그 찌거기가 많이 떠내려 오지 않습니까? 나무 찌거기가 많이 떠내려 오니까 그게 지하 10m에서 그 찌거기가 많이 차니까 두분이서 그것 걸러내기는 그것은 상당히 할 수가 없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여기 재난관리과에 연락을 했는지, 건설과에 연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 연락해 가지고 군부대에 16명을 지원받아가지고 100여포를 갖다가 들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찌거기가 거기에 차게 되면은 물이 그 펌프장에 퍼 올릴 때 그 찌거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하 10m에서 퍼낸다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아! 그 좀 위험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다 싶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조체계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게 뭐 위급할 때 한번 써먹을려고 놔두는건데 평상시에 아무리 잘되더라도 그 갑작스럽게 물이 큰물이 들어올때는 그 찌거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제대로 펌프장의 역할을 못할때는 큰문제가 안 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인력관리에 대해서 서로 협조체계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물 퍼는 것은 1년에 몇 번 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해 한번도 안 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설안전사업소에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좀 있다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협조공문을 좀 냈습니다. 내고, 전화도 하고 이래 했는데 우리 이제 유사시에는 방금과 같이 펌프장에 그 이제 찌거기가 몰리다 보면은 자체 기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진기가 설치되어 있지마는 워낙 많은 양의 찌거기가 오다가 보니까 소화가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그 필요할 때 그 물을 못퍼는 그런 경운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청내로 말하면 환경청소과에서 청소인부를 유사시에는 대기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 근무자께서 잘 알기 때문에 소상히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는 보통 군인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10m 지하에 10m 들어가 가지고 끌어올 수 있는 그런게 이제 있다 하고 또 그분이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소리가 우리 쫄다구들이 연락하니까 협조체계가 잘 안 되고 높은 사람이 이야기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걸 얼핏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할때는 그 뭐 밑에 직원이 뭐 직급이 낮은 직원이 이래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급할때는 언제든지 인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협조가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여기 용계동 136-1번지 여기 사고이월사업이란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고이월사업?

예, 이게 이제 연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우리가 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그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부득이 해서 이제 이게 다음해로 넘어가야 되는 이월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그러니까 이게 구비를 받아놔놓고 안 쓰고 있다가 그래 그 공사기간을 넘겨가지고 공사를 완료한 거지요?

예, 그......

이게 내가 볼때는 금액으로 봐서는 아주 상당히 적은데 이게 용계1동 옛날에 동사무소 있던 용계1동 사무실 옆에 그 선거전에 갑작스럽게 한 그 도로 아닙니까? 그 소방도로?

예, 안심2동에, 예.

예, 안심2동, 그지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갖다가 안 쓰고 오다가 이제 미루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 사고이월사업이라고 합니까?

남위원님께 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도로개설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이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상기간도 필요하고 보상협의기간이 최소한 또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한데 이게 예산이 당초예산이 잘 잡혀가 있으면은 연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추경때라든지 늦게 이제 이게 사업이 어떤 결정이 될 때는 그 당해연도에 도저히 맞출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월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확보는 상당히 일찍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늦었는지 그것 내 이유가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이제 말씀드린대로 이 보상 토지소유자들이 쉽게 잘 응해주면은 되는데 그렇다고 개인 사유재산을 함부로 이래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부득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도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대구시에서는 우리 동구에 그런 건만 다루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씩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몇 달씩 흘러갑니다, 그게. 보통 보면은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사업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을 해야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부터 해서 우리 계장들, 직원들 전부 예산 좀 많이 달라고 분주하게 좀 했지마는 이게 뭐 구 전체 이제 형편을 맞추어서 해야 되니까 뭐 윗분들 선에서 또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 요구는 예산부서에다가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요구를 하고 또 이래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국책사업으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진입로 건설 팔공로 도동IC 이래 가는데 그 진입로 현황하고 불로동을 어떻게 통과해서 도동IC로 연결되는지 그 현황하고, 그 봉무산업단지 진입도로 불로IC 산업단지 건설 이래 해 놨는데 이것 현황하고 좀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좀 이래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도면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도면 설명)

그 간단하게 도면 나온 것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예, 개별도면을 이것 저희 사실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놓으니까 사실 그 위치라든지 그 개략적인 것 밖에는 사실......)

그 별도 도면을 하나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하나 나중에 그 도면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예,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아니요,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 국책사업 전체하고 그걸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런데 동사무소 밑에 아까 불로IC 연결되는데요. 제가 어제, 어제도 가보고 아래도 계속 가봤는데 이래 기존 경부선고속도로 지점하고 이래 약간 구배가 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고 지금 다리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대요. 거기에 마침 1% 공정하는게 그게 기초공사 그게 1% 공정인 모양인데 그래 그 해가지고는 그러면 다시 그러면 금호강을 건너가 가지고 그지요? 건너가 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예, 그것은 이제 아까 방금 보고와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가 팔공로에서 연결이 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가 있는데 추후에 지금 계획은 되어가 있지만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이 부분이 가서 이 공항로에 연결이 됩니다. 이 제방쪽으로 가서 공항로에 연결이 되고 여기 또 이 진입로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추후계획입니다.)

그것만 뚫어놓고 아직까지 이제 또 예산이 없어가 거기까지만 뚫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실 이런 것은 전액 국비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국비는 돈이 많아가 그래 했다 칩시다. 그래 하면은 그 나머지기 부분 공항로하는 것은 결국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철둑길 있는데 거기서부터 금호강 둔치길로 그 길로 이야기 하는 모양인데 그지요? 제3아양교 그러니까 공항교에서부터 둑으로 체육시설 있는데 그 밑으로 둑방길 우리 거기 도로 만들라 했는 그 길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그렇지요, 예.)

그래 거기 우리 예산 없어가 못하는 길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 쓸데없이 거기 만들어놓고 국비로 만들어놔놓고 거기서부터 예산이 없어가 그냥 붕 띄어놓고 다리발만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네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이것 사실 하는데도 시간이 이것 몇 년씩 걸리는 부분인데.)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그렇다고 시에 입장에서는 사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최대한으로 받아갖고 이것이라도 해 놔야 다음에 이게 빨라집니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받아놓은만치 일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예.)

다음 또 추가 받아가 또 일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그러니까.)

그리고 배수펌프장 200억 공사에서 100억 우선 받아가 공사하다가 다음에 또 받아가 더 받아가 하겠다 하는 것 하고 그것하고 똑같은 이치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그런데 이게 안 있습니까? 한꺼번에 안 되니까 이걸 했기 때문에 다음에 달라, 사실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한꺼번에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안심교입니다. 경산 나가는 안심교에서부터 우리 여기 숙천동 경계지점입니다. 경산하고 여기 경계지점, 지저동까지 이 제방을 개수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일단 국책사업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일단.)

예, 전반적인 우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뭐 국책사업만 하고, 시책사업만 하고 우리 구사업은 안 하신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천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몇 말씀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방촌천이라고 있는 그 불로초등학교 공항교에서부터 불로 배수펌프장까지 과거에는 한 10년전에 배수펌프장 거기도 그 찌거기가 막혀가지고 거기 쿨라 1억5,000 들여가지고 찌거기 제거하는 인력으로 물론 뽑아내는 것은 뽑아냅니다마는 그런 수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촌천이라는 개념이 95년도 중반부터 95년인가, 96년도 중반부터 해 가지고 지금은 방촌 하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시지요?

예.

그 하수구 개념이라면 우리나라 여기 대구 동구 어디를 가더라도 하수구 뚜껑은 다 덮어놨습니다, 맞지요? 하수구로 바뀌었다면은 방촌천이 하수구로 바뀌었다면은 공항에서부터 공항까지는 거기 공항 앞에 참 더러우니까 뭐 공영 유료 거기 주차장도 만들어놓고 애들 노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농구장이나 다 잘 만들어 놨습니다. 고려택시까지는 거기에서부터 해병전우회 거기 그리고 다리 건너서부터 저 배수펌프장까지는 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약 한 5～6,000명이, 약 한 5～6,000세대가 삽니다. 그 사는 세대들이 지저동하고 원래 같이 붙었습니다마는 그 세대들이 여름 되면 모기에 시달리고, 파리에 시달리고, 악취에 시달리고 비 한번 큰 물지고 나면 혹시 물 넘을까 배수펌프장 고장날까 싶어 신경 써야 되고, 비가 오면은 계속 걱정을 하고 삽니다. 그 지역에, 자! 공항까지는 복개를 했으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수년동안 흘러오면서 불로 방촌천이라고만 하지만 지금 하수구로 바뀌었는 개념도 실, 계장, 과장님 다 아시면서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손을 안 대 주시고 한 3년전에 거기 한번 정비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지역에 활동을 하다가 포크레인 들어와가지고 군용 거기 포크레인 장비 들어와가지고 한번 퍼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알지마는 그 가에 잡초가 우거지고 찌거기 구석입니다. 거기에 우선 급한 것은 정비사업을 한번 해 주시고 구사업을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그것 뭐 돈이 없어 못하시겠지, 나중에 보면은 뭐 제가 그 예산 여기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뭐 저도 이것 건축쪽에 좀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많이 압니다. 조금 뭐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 보다는 모르겠지마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급하니까 하천정비사업이라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예산 시비, 국비 좀 지원받고 정말 우리 구청 하수구에 대해서는 구비라도 조금 투자해 가지고 정말 이것 하천복개라도 좀 신경 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차수환 간사님 제가 설명을 잠깐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방촌천은 저도 지금 거기 마대 쌓으러 몇 번 지금 며칠전에 갔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수도 시설결정이 96년 9월 21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그 당시 구에서 방촌천 복개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98년 6월 15일부터 9월 1일까지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이 방촌천을 복개해 가지고 도로, 광장 그 외에 부지로 이제 활용을 하는게 토지의 효율성이 증대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게 하천으로 있다면은 오히려 시비나 국비 지원이 좀 용이한데 이게 하수도다 보니까 좀더 자체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번에 태풍 3호 태풍이 와서 지금 간단히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피해된 건수가 전체 51건입니다. 51건이고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한 22억7,000만원 정도 현재 그래 시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며칠해 가지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오전에 아마 시에서 이것 확인하러 지금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많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는 방촌천 이 준설하고 정비문제도 예산을 일단 한 7여억원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것 포함해서 22억원 중에서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이 좀 되면은 손을 좀 써볼터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부서하고 온갖 루트를 통해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가 청장님께 보고를 바로 드리기를 이것은 실무선에서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은 취수방재과에서도 뭐 어데 우리 동구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에 기획실장 이상 좀 정책적으로 배려를 좀 안 하고는 이게 될 수가 없다. 제가 직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우리 실무선끼리는 협의를 해서 가능한 좀 받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마침 시에 국장으로 계시던 우리 부청장님도 오셨고 봉무산업단지 실무 기획을 담당하셨던 분 그 분이 바로 우리 부청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제부터 방촌천이라고 하지말고 이제 방촌 하수구로 명칭을 바꿉시다. 방촌천이라고 하니까 거기 말은 하수구고 실지는 천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복개 안 해주고 이러는데 앞으로 하수구로 바꿉시다. 방촌 하수구로 해 가지고 과장님 실무 더 신경 써시고 우리 부청장님 시에 오래 계셨으니까 뭐 좀 협조를 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명칭변경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 구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대구에 대명천이라고 유명한 천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 대명천입니다. 실지는 하수도인데,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시에 한번 건의를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 좀 하고.

예,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차수환 위원께서 방촌천에 대해서 소상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아는대로 좀 더 첨부를 시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내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하겠는데 우리 이 분이 한때 제 사진을 몇 장 주었습니다. 청사진을 몇 장 구워오라 했습니다. 7월 10일날 제가 이번 태풍 왔을 때 비가 많이 온다고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전화가 와서 제가 갔었습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업하는 것을 많이 훑어봤는데 그날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위치가 제일 첫 번째 주민들의 민원의 사항이 뭐냐하면은 입석동 있지요. 입석동 사회복지관 바로 뒤에 그 빌라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 있는데 지대가 거기에 사거리에 한 중간에 맨홀에 하수도 맨홀이 두 개 있었는데 사거리가 지대가 양 사방쪽으로 지대가 낮다보니까 사거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집중적으로 모여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빌라에 있는 1층에 계신 분이 빌라 한 계단까지 물이 다 차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물이 첨벙첨벙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사진 설명) 바로 여깁니다. 여기 사거리에 물이 양사방으로 사거리에서 모여드니까 여기가 물이 잘 빠져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여기 이 빌라에 한 계단, 두 계단까지 물이 찼는 것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물이 못빠져 나가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방촌천이고 하수구입니다. 여기 빠져나가는 하수구인데 여기에 물이 그렇게 많지도 안 한데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안 했습니다. 많이 오지는 안 했는데 한꺼번에 그 당시에 120mm 갖다 부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수도에는 물이 그래 안 많은데 이 맨홀 자체가 밑에 준설이 안 되어 놓으니까 자꾸 적체물이 쌓여놓으니까 이것이 빗물 자체를 하수도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밀어내지를 못하니까 물이 안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있으면 역류현상이 나타나니까 물이 빌라쪽으로 물이 기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첫 번째는 준설작업이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현재 이 날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뭐냐하면은 또 여기에 하수구에 보면은 여기에 주변에 분들이 옥수수 심고, 파 심고, 토란 심고 이래 해 놨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옥수수대입니다, 이게. 과장님 맞지요? 그래 원인은 또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은 K2 정문 앞에서 지저동 쪽에 갑니다. 여기 끝에 보면은 돌을 이래 강편으로 한 3분의 1정도 막았겠네요. 한 차선을 막아놔놓고 돌을 이만치 이래 쌓아놨어요. 이래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토란 심고, 마늘 심고, 파 심어 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길에서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비가 한 개도 안 와도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 강바닥 보시면은 비가 그렇게 물이 안 많습니다. 안 많은데 위에서는 벌써 이 상태가 나타나고 만약에 비가 정말로 여기 한 100m이나 한 200m 갖다 부어버리면은 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저동 쪽으로 물이 쳐버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한대로 여기 입석동에 빌라 사거리에 맨홀을 우선적으로 한 두 개 정도는 더 내가지고 물이 빨리 모아서 이쪽 주변에 이 물 힘으로 밀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입구만이라도 어떻게 우선 방편이라도 입구만이라도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선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 전에 복사를 해놓고 주무께 사진을 드렸는데 참고로 해서 이것을 주민의 민원이 혹시 침체가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요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당장은 못하겠지만 이 하루빨리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준설작업을 빨리 해 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이 위에다가 맨홀 덮은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이 준설작업이 우선인데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고요. 여기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폐선부지 위, 밑에 여기 사람이 지나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가 검사동하고, 입석동하고 경계지점 같은데 여기 뒤에 여기 가보니까 여기는 물 조금만 오면은 이래 푹 파였으니까 여기에는 심지어 장화를 신고 건너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통행이 상당히 많습디다. 여기 골목에 보니까 이것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이것은 생각해 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발을 안 적시고 좀 다닐 수 있도록 여기 담당 이래 하신 분들은 이것 신경 써가지고 현장에 가보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시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고 또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곳은 대책 세워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천정비사업 분야는 이게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날 제가 저녁에 12일날 동네 율하교 그 위에 잠수교 윗편에 그 물이 빠져가지고 쓰레기가 내려와 가지고 다리에 걸쳐가지고 넘어왔는데 그것을 치우는 주체가 어디냐? 그래 하수계에 이제 물어봤어요. 치우는 주체가 어디냐? 자! 하천계냐? 하수계나 안 그러면 어디냐? 이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는 다시 또 구청으로 담당으로 전화를 하니까 뭐 확실히 답변해 주도 안 하고, 그러면 고작 1년에 보면은 한 긴급한 정도 여름 장마철 계절인데 그런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 참 말이 안됩니다. 나는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게 해마다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신속하게 누가 치워도 우리가 치워주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치워주어야 되는데 치울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게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가 내가 이 하수계도 이야기를 해 보고 했는데 일단 그걸 보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해서 포크레인이라도 불러가지고 신속히 치우는 그게 물 많이 내려올 때마다 걸치는게 아니고 처음 물 많이 한번 싹 내려올 때 그게 걸치고 나면 그 뒤에 물 내려 올때는 쓰레기 잡쓰레기는 다 가고 나면은 그때 한두번만 걷어내면 그 다음에는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 줘야 그 4m되는 잠수교에 차도 다닐 수가 있고 이런데 그걸 치울 수 있는 즉각 치울 수 있는 그런 그게 없다는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바로 치울 수 있는.

이게 이제 예산문제도 실제 있습니다마는 좀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동구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넓은데 비가 이제 올 때쯤 되어서 시작이, 비가오면은 율하천 뭐 어디 이래 한군데가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민원이 쏟아집니다, 그때. 쏟아지는데 이게 참 우리가 인력이 많이 있고 하면은 이래 좀 쉽겠지마는 우리 전직원이 연휴 이번 3일 동안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 지금 이제 주간, 야간을 계속 근무를 했는데 그래 이게 민원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이제 금새 또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그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0여군데 이제 우리 수해조서가 있습니다마는 저쪽에 특히 이제 도시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지역에는 조금 낫고 특히 지금 현재 강건너쪽에 또는 저쪽에 도평동, 평광동쪽에, 또 백안쪽에 이쪽에는 이제 시설이 좀 미비한 관계로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은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최대한 노력을 하지마는 그게 한계성이 있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우리가 좀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은 물론 다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건 압니다. 그럴때 공무원들 어떻게 금방금방 다 처리합니까? 못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시스템을 갖추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그것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사진을 디카로 찍어가지고 컴퓨터 올리면 여기서 여기 구청에서 담당자들 다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해야되지,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사전에 1년에 한 번 꼭 1년에 연중으로 행사적으로 하니까 예산을 미리 세워놨다가 예를 들어서 사진 딱 찍어가지고 일단 컴퓨터로 그것 해 가지고 이런게 올라오면은 여기서 판단해가 동사무소에 대고 “아! 그 긴급으로 치워야 되겠구나!” 현장에 가볼 시간 없잖아요. 공무원들 몇 명 안 되시는데 현장에 가볼라고 하지말고 예산을 봄에 미리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그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라. 그러면 너희가 가만히 앉아서 보고 “아! 그것 그러면 포크레인 얼마 한시간 필요하겠다.” 그러면 한시간 동안 빨리 그걸 지시를 내려서 비용을 어떻게 청구를 해라. 뭐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뭐 워드로 해서 그냥 올려가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행정시스템을 갖추어야 자! 우리 공무원들은 한정되어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처리를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신속히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계속 나가면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잠수교든 어디에 쓰레기가 많이 모였을 때는 어느 계에서 처리한다, 어느 과에서 처리한다, 그걸 확실하게 해 놔요. 그래가지고 그 확실히 할 수 있을 때 재난과는 예산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그게 내년에 딱 한번 정도 있으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면은 하나도 발전되는 일이 해마다 지나가도 발전되는게 없습니다. 발전되는게.

예.

똑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예, 그것도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들은 실지 동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누구 잘못도 아니고 이렇습니다마는 그 과거에는 그래 해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한대로 조그마한 것 장비 굴러가는 것은 예산이 자체 있으니까 뭐 우리 돈 떼먹은 것도 아니고 뭐 이래 조치하면 되는데 이게 전부 이제 20개 동이 전화 한 통화로 건설과에서 다해 주는걸로 합니다.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산, 인력 이런 것들이 지금 구로 전부다 기능이 옮겨졌기 때문에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청소 쓰레기 하나 하는 것도 전부 전화 다 옵니다. 이래 오는데 여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인력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자기 동네 작은 것 하나 전화했다고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금시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간의 오해소지도 있고 의원님들한테는 빨리 못해드리니까 미안한 것도 있고 이게 죽을 맛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동 기능이 조금 살아주면은 종래처럼 작은 부분이 해결이 빨리빨리 되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드는데 현재 상태는 우리 과 같은데는 현업 부서기 때문에 그런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간에 현재 상태에서라도 좀 잘 하도록 제가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이왕 물었는 것 지금 용계동에 보면 고속도로 진입로에 그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뒤에 거기 지금 동서아파트쪽에 성토를 함으로 해서 저쪽에 용계경로당쪽에 조금 더 나와가지고 거기 농토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성토를 잘못해 가지고 배수가 전혀 안 됐어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지금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 성토작업을 허가를 내줄때는 배수관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도 정확하게 하고 성토작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성토작업을 하고 난 후에 물이 전혀 안 빠집니다. 그래 이런 것은 아주 행정에서 난맥성의 단면입니다. 더구나 외곽지대에 농사짓는 논도 아니고 이것 시내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토작업 했을때는 배수관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정도는 조사를 하고 성토에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물이 안 빠진다, 이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우리 과에 직원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이게 올 여름을 지금 잘 넘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여름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토하는 이런 어느 부분들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싶은데 그러나 우리가 그 과에다가 그 조건부를 어떻게 달았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화천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보고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동화천 구암교에서 이제 저 도면가지고 왔나?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도면 가지고 설명하세요. (도면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금호강 둔치내에 자전거도로 건설이라고 하는데 현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예, 아까 제가 잠시 착각해 가지고 한쪽이 빠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강 둔치내에 자전거도로 건설 이게 이제 국비로 5억1,700만원 받아서 이제 하는 것인데 우리 여기 경위는 우리 시 도로과에서 우리 시 관내에 두 개 구에 나눠가지고 처음에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한 구에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간은 아양교에서부터 해 가지고 화랑교까지 구간을 정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아양교에서 이쪽에 망우공원 화랑교 거기까지 말입니까?

아양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여기 바로 우리 구청 뒤에 아양교에서부터 해 가지고 상류쪽으로 화랑교까지.

망우공원 거기 가는데 화랑교 그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인터불고호텔 건너편에.

예.

그 구간까지를 우선 사업구간으로 정해가지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둔치내에 자전거도로 건설 이것 자료 있으면 좀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설계했는 그 도면이라든지.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치 정도는 사업계획 정도는 나옵니다.

이 현행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하고 그 자료 좀 부탁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용보도설치를 할려고 방침을 결정 받아가지고 추진을 또 하는 중에 또 반대의견도 있었고 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검토를 지금 새로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을때는 지난번에는 아양교 건너편에는 4개 동네를 이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을 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대구시민 전체를 받든지 안 그러면은 동구 주민을 상대로 해서 받든지 해서 설문도 지금 새로 해야 되고 조금 더 객관성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 이제 하는 것에 조금 더 그래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타 과나 또 안 그러면은 우리 전문 설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뜯는 쪽을 또 반대하는 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대구 장애인연맹이라고 DPI라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방문, 항의방문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1인시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이 분들은 우리가 설득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부분이겠지마는 현재까지는 철거 쪽 보다는 1m50 확보해 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철거를 하지 않고 차선폭을 전부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맨 바깥 차선쪽에다가 1m50 폭을 해 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또는 이제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통행할 수 있는 또하나의 보도를 이제 만들어주면 좋겠다.

인도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조금 더 해 달라,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한번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좀더 넓혀가지고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한 것도 좋은데 그것을 현재 이렇게 아치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뭐 시각적으로나 다니는데 좀 좋은 점이 있습니까? 뭐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스카이브릿지가 설치를 해 가지고 좋은 점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그 현재 보시기에 그게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대로 보관했을 때 뜯지말고 뭐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 시각적으로 시각으로나 아니면 통행하는데 무슨 도움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보셨겠지만 또 사진작가들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대구에 몇 개 중에서 좋은 또 조명시설을 갖춘 좋은 어떤 시설물로 또 뭐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게 뭐 어느 한쪽이 뭐 어떻게 그것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인데 그 당초에 설치를 이제 한가지 그 당시에는 제가 시에 있었습니다마는 설치할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설치를 했는 것 같습디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갑론을박식이고 또 이야기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님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정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각계각층 우리 의원님 모든걸 이래 상정을 해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현재 의견수렴하기는 그러면 현재 1인시위도 하고 많이 하는걸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뭐 어떤 쪽으로 합디까?

그 장애인연맹에서는 이게 경사도가 좀 높다. 경사도가 높은데 사실상은 그 설치할 당시에도 아마 충분히 검토가 된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제 뭐 규정상에는 이제 경사도는 문제가 없다. 실지는 없는데 이제 우선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경사가 급하다. 이유는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볼때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사도를 완만히 하기 위해서 현재 그 입구에하고 양쪽에다가 좀더 달아매가지고 완만하게 하는 방법, 철거하는 방법, 따로 1m50 보도 설치하는 방법 뭐 여러 가닥으로 각도로 했는데 그게 뭐 좀 이래 쉽지를 않더라고요, 해 보니까.

다니는데 일단 다니는데 그 보통 한 청년 정도 되고 우리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만 다니는 것 같으면 관계 없지만 특히 비가 오고 겨울에 눈이 왔을때는 그것은 장애인들로서는 엄두를 못냅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게. 일반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편하고 장애인들이 다닐 때 지장만 없다면은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게 인도기 때문에 첫 번째 그걸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 좀더 신중을 기해서 소외되고 다니기 불편하시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니고 또 시각이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길을 한번 더 심층 깊게 좀 연구해 가지고 한번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아양보도교는 현재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다가 우리가 협조공문을 지금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그 당시에 안전도 내용하고 현재 설치를 해놓고 난뒤에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됩니다마는 9월달이 제가 알기로는 3년쯤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시점하고 하중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검토의뢰를 지금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결과내용을 또 한번 보고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 고견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7쪽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를 하는 것에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방촌시장 주변에는 대구시내에서도 노점상정비가 잘 안 되는 것이 소문 나 있습니다. 저도 그 앞에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 지켜봤지마는 뭐 눈감고 아웅하기로 이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실라면은 노점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도 그것 있기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방촌시장 같으면 방촌시장에 맞는 노점상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방촌시장에는 비가 오는 날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사람이 못 다닙니다, 인도에도. 전부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거기 짧은 미터상으로 보면 한 3, 400m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여드는 곳이고 해 가지고 애들이 지나다니면서 넘어지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행인들이 우비 쓰고 갈려고 하면은 우비 쓰고 그쪽으로 잘 못다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하지마라 하는 것이 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도로변에 보면은 인도에 인도가 거기 4m인가, 5m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도에 보면은 인도에 자꾸 안으로 기어나와요, 이렇게. 물건을 앞으로 더 앞으로 내면은 더 잘 팔리는가 싶어가지고 자꾸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안으로 나오니까 중간에 사람이 다니는데 사람이 거기 못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체계적인 정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하면은 저도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방촌시장에는 그래도 허가된 방촌시장이기 때문에 방촌시장이 활성화 될라하면은 재래시장에 있는 상품도 좋아야 되지만 노점상에 있는 분들도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또 상품도 깨끗하게 할라 하면은 주변에 상품을 이래 갖다놓고 팔면은 주변에 마대포대, 리어카, 쓰레기 이걸 갖다가 쭉 이래 늘어놓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러면은 체계적인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은 뭐냐하면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오셔가지고 눈으로 봐가지고 상품을 이래 갖다놨으면은 도로변에 보면은 리어카, 오트바이, 손수레 뭐 많이 갖다놨습니다. 그러면 1차선 다 막아 있지 않습니까? 차도도, 그러면 그걸 제거시키고 장사는 하도록 하되 주변에 있는 마대포대, 쓰레기 뭐 상품 껍데기 벗겼는 것 뭐 이런걸 좀 치워서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를 대놓고 영업을 하니까 이것은 차는 교통과 소관입니까?

예.

교통과 소관이면 상품을 싣고 있으면 장사입니다, 장사. 그걸 차도 한차도를 자기들 완전히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많이 선도도 해 봤습니다. 제가 방촌동에서 뭐 그래도 한 30년 살았기 때문에 거의 다 압니다. 많이 선도도 해 봤지만 자기가 먹고 사는 생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심지어 선거때는 허진구는 뭐하기 때문에 안 찍어 준다하는 말도 나왔었어요. 그러나 이편 저편도 안 들고 가운데 서서 일을 해 보니까 그게 없어지던데 최대한 상품을 내려가 영업을 하되 차는 항상 뺄 수 있도록 아니면은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차는 항상 빼서 다른데 대놓고 리어카, 오트바이 같은 것 손수레 같은 것 딴데 대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정비를 조금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체계적인 시각적으로도 보기 안 좋으니까 그 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허위원님 말씀하셨는 방촌시장 주변 거기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 저희들이 이제 교통과장한테 제가 늘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그 특히 인도, 차도 경계부분에 자동차를 쭉 대놓았으니까 또 물건은 그 앞으로 나오고 이제 이런 모양인데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어쩔 방법이 없어서 카메라도 설치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래 하겠고 참고로 또 저희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난간도 설치하고 최근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더 이래 분석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래 체계적인 정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 한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빠졌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에 보니까 우리 방촌동에 강변타운쪽에 인도블럭을 교체를 해 달라 하는 것, 이것 우리 동에서 동장님이 우리 앞전에 이훈 구청장님 순시때 그 건의를 했었다 해 가지고 회신을 받았는데 뭐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하면 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회답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해 주겠다 하는 것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데, 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좀 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각 동마다 지금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해 달라 하는게 참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 아까 좀 저한테 좀 나무라시는데 그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우리 과에 업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건설사업이 사업비가 없으니까 참 편하겠다 하는데 실지로 정반대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산만 있으면은 해 달라 하는 대로 다해 줘 버리면 전부다 날 좋아하는데 이것 돈 없는데 자꾸 해 달라고 하니까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인데 이 건 역시 우리 추경에 이번 추경에 얼마 지금 올려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좀 쓰셔가지고 좀 도와주시면은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도로굴착위원회 그것 하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는 그 부서간의 해결은 다됐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그 성토작업을 허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구청 안에 일을. .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그것 좀.

이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가지고 어차피 처음에 그 허가를 아마 어느 부서든 간에 낼 때는 어떤 조건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물은 잘 빠지게 하고 통행에 불편 없도록 해야되고 이런 것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딱 해 줘야 이게 정확하게 알지 우리 과에서 그런 물 퍼는 것만 자꾸 하지 딴 것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경위를 알아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상황을 민원인이 매일 아침마다 8시 반만 되면 전화 옵니다.

예, 그것을 해당 부서장이.

그래 지금 나흘째 전화가 와요.

해당 부서장이 남위원한테 찾아 뵙고 말씀을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4쪽에 보면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대해서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와 지금까지 그 과태료 같으면은 뭐 자동차업체하고 뭐 스티커 그런 것 다 포함됩니까?

예, 자동차세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티커 끊기는 것만 그렇고.

이것은 세외수입.

그래 불법적으로 스티커 끊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스티커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납자 그 다음에 또 검사미필 자동차 이런 과태료입니다.

지금까지 그 과태료를 다 받지 못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데요. 과태료 담당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못받았는게 한 140억 정도.

그러면 그 못받는게 140억되면은 교통과에서 받는 것은 교통과에서 받지요?

예.

받는데 이 140억 정도 받아들이는데 교통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받습니까?

그것은 뒤에 있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징수대책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11쪽입니다.

예, 그러면 11쪽 가서 한번 더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예, 대동삭도인데 지금 휴지 중입니다.

그 치워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만들어 놨는게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삭도가 최초 운영이 64년도였습니다. 그러다가 97년 12월 30일에 대동삭도 안전관리자가 박노홍 씨로 선임돼서 98년 8월 7일 김팔갑으로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면허일은 동촌유원지내 효목1동 1,124번지에 92년 8월 29일날 그 면허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30일 태풍 매미로 삭도 안전망이 유실됐고 98년 11월 25일 중앙일보와 신문에 대동삭도가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 28일 동부경찰서로부터 안전조치촉구공문을 접수해서 99년 7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삭도 중앙지주 높이를 12에서 17로 상향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6월 8일에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서 철거 및 철거하라, 철기둥 방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00년 8월 9일에 삭도 2002년에 8월 9일에 삭도시설 안전점검 이행 최고를 1차로 발송해 가지고 그것도 2002년 8월 17일에 변경 삭도시설 변경허가공사 이행독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 82년 8월 20일 삭도시설 정기검사 최고를 또 했습니다. 그때는 동구공보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제2,002-340호로 게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8월 28일 독촉을 세 번 했지마는 아무 연락이 없어서 주민등록조사 의뢰하고 그 북구 태전동에 현재 살고 2000년에 살고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로 또 우리가 통보도 하고 이래해 가지고 2002년 9월 4일날 삭도시설 변경허가공사 이행독촉 공시송달 공고 및 공고문을 게시해 가지고 또 공보지에 게재했습니다. 2,002-350호입니다. 2002년 9월 30일 삭도궤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사업정지 10일 계도했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등기우송을 했고, 2002년 10월 5일날 삭도사업 휴지신고를 수리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06년에 2006년 3월 9일부터 2007년 3월 8일까지 1년간 휴지신고를 우리 접수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업 우리 이쪽에서 취소를 당해가지고 그 행정처분을 해가 이 사람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이것 휴지허가를 내가 휴지 지금 우리가 신청 받아놨는 상태입니다.

예, 다시 한다는 겁니다.

예.

예.

하겠다 했는데 그때 또 봐야 알겠지요. 그래가 이겨가지고 지금 현재는 1년간 휴지허가를 신청해가 냈는 접수해가 우리가 수리했습니다.

이 관계를 별도로 하나 뽑아서 드릴께요.

예.

과장님 도동강변 주차장 정비에 3,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지요?

예.

그것하고 과속방지턱 및 도색에 20개에 2,0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한 개에 100만원인데 과속방지턱 하나 도색 하나 하는데 이게 뭐 조달청 단가입니까? 아니면 이 구청에 뭐 입찰봐가 하는 겁니까, 이것?

구청입찰은요. 1,000만원 이상이 돼야 입찰입니다. 그 공사 하나에.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예.

수의계약이면 한 개에 100만원 같으면 단가 과장님 생각하실때는 적당한 단가입니까, 이게?

이것은 특수로 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페인트칠 하는게 아니고.

예, 저도 압니다. 야광 B제품이 들어가고 야광이라 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도색 그 뭐 하는데 한 개에 100만원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가격보다는 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니요, 과속방지턱도 높이가 20㎝짜리가 있고, 그지요. 이 불법으로 좀 더 높이는 것도 있고 그 지형에 따라서 더 낮게 한 10㎝정도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 통상 20㎝로 안 합니까, 그지요? 그래야 차가 덜컹거리는게 없고 그런데 한 개에 100만원 정도 단가 같으면 그래 저는 아무래도 수의계약이지마는 한 업체를 지정해가 선정해가 주시는지 아니면은 그때마다 좀 이래 교통과에서 다시 이래 또 선정, 다른 몇 개 업체를 정해놓고 골고루 이렇게 배분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도동 강변주차장 정비에 3,000만원이라 안 그랬습니까, 그지요?

예.

정비하는데 저도 그 강변주차장 잘 압니다. 거기에 농구골대 옆에 잘 아는데 거기 어떻게 정비를 하시길래 한 3,000만원이나 들어가시는지 그 대충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강변주차장 거기만 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데 하고 그 길에 안 있습니까? 길에 거기에 주차장이 있지마는 사람들이 그 길에다가 차를 많이 세우니까 거기다가 뭐 경계석을 하든지 다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 이래가지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놀이터 입구에 들어가는 그쪽에 하고 전체 합쳐가 그렇습니다. 그것만 그런게 아니고, 거기 이제 또 포장을 또 다해줘야 되거든요, 지금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속방지턱 하는 부분 뭐 몇 개 업체를 선정해 놓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한 업체가 주는 것은 아니고 한 두서너개 업체가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대로 이제 그것 되면 상황에 따라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현재 여기 보니까 과속방지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교통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에 업무가 교통소속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 교통계도는 합니까?

많이 합니다.

어떤 쪽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단속도 주차단속에는 나가면은 또 그 나오거든요.

아니요, 그런 계도 말고 내가 하는 것은 현재 도로에 제가 저희 지역에도 아침마다 이렇게 한번 나가보면은 오히려 애들보다도 어른이 교통질서 더 안 지켜요. 애들은 바로 갈려고 하는데 “야 이리로 빨라 가라.” 하면서 오히려 무단횡단 하면서 가라 하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우리 지금 현재 그 보조단체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학교마다 교통지도를 하고 또 계도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안전지도사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범운전자회가 있고 이렇게 3개에서 지금 어떤 행사가 있으면 여기 새마을오거리나 이런데 교통정리를 하시고요. 그 녹색어머니회나 안전어머니회는 계속 학교같은데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뭐 우리가 명절 그런 것 할때 전 그 사람들이 나와가 전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전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각 동네에 단체 동사무소 이런데 해 가지고 각 단체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요일별로 이렇게 캠페인을 좀 하기도 하고 아침마다 나와서 질서를 좀 잡기도 하는데 요즘 보면은 왜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 중앙선 넘지마라고 도로 이렇게 뭐 가려놓지요?

예.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 해놓는데 그것도 타넘고 넘어가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정신적인 수준을 좀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기초질서 같은 것을 좀 잡을 생각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은 지금 그 사람들과 우리가 인원이 사실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가지고는 많이 못하고요. 거기 지금 현재 우리 회가 있는 그 3개회하고 단체하고 그래하는데 보통 그런 것은 동부경찰서에서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번 생각을 잘해보시고 전에 같으면 동네에 협조를 얻어서 많이 교통캠페인도 많이 하고 할때는 그 나마 좀 나았었는데 요사이는 뭐 오히려 애들보다도 어른이 더 안 지키고 다니니까 이 시설물 아무리 많이 해 놓으면 뭐합니까? 한 사람 건너가가지고 막 건너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집 담장 허물기하는 운동 8쪽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여기 포함된 겁니까?

예, 담장 그것은 담장헐기는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목록에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담장 허물기는 별도로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할때는 주차장시설까지 같이 해 가지고 합니다. 이것도 담장 허물기 사업도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거고.

현재 이것도 시비로 된 겁니까?

예?

여기에도 시비로 된 겁니까?

예, 전부 시비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동구에 현재 몇 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36세대 48면에.

그런데 보면은 제가 아까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담장허물기 해 가지고 허물어 가지고 300만원 지원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차장을 한 개도 안 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들 꽃 심고 돌 갖다놓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주차장을 오히려 더 유발시키고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지원을 받고 말이지 오히려 주차장은 안 내고 돌도 갖다놓고, 화분도 갖다놓고 해 가지고 오히려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주차는 오히려 자기 업소 하니까 주차장을 더 유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이 잘못됐지요. 주차장을 확보하는걸 보고 돈을 지원을 해도 지원을 해야되지.

그것은 우리가 조사 다해 가지고 끝나면 돈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것을 해놔놓고 또 자기들이 용도를 달리해가 썼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조사도 좀 해 보시고 안 되면은 뭐 그에 맞는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되지 제가 개인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오히려 제가 그 내용을 아니까 오히려 잘못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그것 한건이라도 하거든 한건이라도 이래 지원해가 하거든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거쳐서 확인 하에 해서 지불한 것은 지불하고 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꾸 물어가지고 미안합니다. 고정식 CCTV 무인단속시스템이 현재 우리 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방촌이 시범타켓으로 해 가지고 이것 뭐.

이게 대구시에서 제일 먼저 했는 것입니다.

이것 작년에 달았지요?

예, 2005년 5월 16일.

그 달때에 그 민원이 들어와서 달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 달때부터 상당히 좀 말썽이 좀 방촌에서는 말이 많았는데 시범적으로 단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저는 동구에 몇 개 달린 줄 알았습니다. 시범적으로 달고 난뒤에 그리고 난뒤에 그 당시 나름대로 민원을 좀 넣고 이러니까 그때 이훈청장님께서 뭐 전화도 와가지고 좀 협조 좀 해 달라 해서 저도 어차피 질서는 잡는게 좋다 싶어서 했는데 현재 그 당시에는 시간을 제가 30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게 30분은 없고 10분하는 것 있었고 15분 하는 것 준다고 했는데 조정해 가지고 20분을 준다해 가지고 이제 20분도 한참 달고 있었고 그 당시에 달고 난뒤에 방촌동 일원에는 시장 및 상가주변에는 말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 구의원을 맡고 계신 분이 여기 앞에 선배님 계신 분이 홍보를 좀 하라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제가 직접 프린트해 가지고 시장주변과 상가 주위에 두 차례 정도 했는 것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아서 질서를 이래 잡으니까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공휴일날은 이렇게 단속 안 없으니까 거기에 영업하는데 참고를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리고 난뒤에 거기에 어차피 한번 달렸기 때문에 주변에 상권을 가진 분이라든지 시장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 선거기간 도중에 7월 1일부터 한다는 현수막이 붙고 난뒤에 지금 현재 말은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현재 주변 상인들과 상권에 같이 상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제가 누누이 아직까지 의회가 개회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만 주저앉혀 놨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약간 드렸을 때는 뭐 시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렇게 할 수 없이 10분으로 당겼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아시겠지마는 10분을 줬다가 20분을 늘렸는 것은 뭐 시장 장 보는데야 그 카메라가 말썽되는 것은 시장 장보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사이는 어느 누구라도 다 승용차를 갖고 잠시 대놓고 물건 사가기를 원하는데 주변에 상권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시장에 앉아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장사를 안 된다고 해가 더욱더 많은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이것은 또 떼어버리자, 강제철거 시키자 하는 이야기를 마음을 이래 막 자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0분 주었다가 10분 줄여버리니까 저로서는 크게 그분한테 해명할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국고를 받아가지고 전부 재래시장에 현대화 시설도 만들어놓고 애도 쓰고 있는데 지금 까르푸라든지 이쪽에 이마트라든지 요즘 주차장시설이 상당히 뭐 잘되어 있어놓으니까 요사이 마이카시대 되어 놓으니까 전부다 주차장 잘된데 장을 많이 보러 갑니다. 그래 놓으니까 방촌시장이 주변에가 더욱더 현재 장사가 안 되는 판인데 이것 10분, 20분 같으면 그런대로, 그런대로 이제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홍보도 많이도 했었고 주위에 외부에서 온 손님들도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10분간 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물건을 맡기러 온 사람이 뭐를 사러간게 아니고 뭐를 맡기러 온 사람이 맡겨놓고 주인과 몇 마디 나누다 보면은 10분 지나니까 빨리 쫓아가기 바빠요. 우리도 홍보, 저도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그래합니다. “10분 지났으니까 빨리 좀 가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영업을 하는게 아니라 손님들 들어오면은 뭐 타고 왔는 것부터 그게 먼저 궁금하니까 언제 영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가지로 볼 때는 교통단속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방촌 주변에 상권을 가진 사람과 그 시장에 계신 분들은 생계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것은 교통 하나로서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고 그 방촌시장에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가 현재 좀 달렸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것을 교통과에서 어떤 다시 제가 보기는 그래요. 30분 달라는 소리 못해도 본위원은 주민들의 대표성으로 말씀드려보면은 다시 20분으로 환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지금 방촌시장에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했지마는 지금 각 구청마다 한군데씩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다른 지금 구청에는 5분, 많이 하는데가 10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방촌동만 맨 먼저 해가 20분으로 계속해가 있었는데 그게 시감사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그런 말을 하고 지금 아마 시에서 시에 그것을 우리 지금 그쪽에서 진정서를 보낸다, 한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것 재조정하기는 힘든 답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우리가 방촌동 공영주차장을 지금 설치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비만 확보되면 바로 대지를 구입할 작정입니다. 지금 구비가 7억이 이번 우리 추경에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 그 뒤 그 방법 외에는 지금 그것을 현실적으로 20분으로 올린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과장님 우리 허위원님 말씀 제가 쭉 들어봤습니다마는 저도 그 방촌시장에 차를 대놓고 아래께도 그 일요일날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방촌시장 같은게 아까 조금 전에 허 위원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도 시 감사 자료에 뭐 감사에 걸렸다 그러는데 그 감사자료 있으면 한부 좀 부탁드리고요. 또 청장님 신임청장이 제일 처음 우리가 그 선거공약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뭐 추진방안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온갖 뭐 그게 선심성 공천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공약이 헛되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물론 이 주차요금이 우리 구청세금으로 주겠지요. 주차위반 요금은 그렇지마는 방촌시장에서 과연 하루에 뭐 20분짜리가 10분으로 내려가면서 방촌시장이 지금 조금전에 7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확보권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요. 교통과장님이나 뭐 마침 우리 부구청장님 뭐 시에 계셨다가 오셨는 분이니까 의논하셔가지고 시에서 주차장 확보될때까지는 20분으로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그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드시면은 모르겠지마는 그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그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방촌시장 주차장 확보되기전까지는 다시 20분 해 주셨다가 확보되고 나면은 10분으로 하든지, 5분으로 하든지 거기 정말 5분 해도 관계 없어요. 다른 구청에 5분 한다면 우리도 5분 해요. 뭐 우리가 무슨 특별나다고 동구청이 그 혜택을 볼 그것도 없고 주차장 확보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20분짜리를 10분으로 해놓고 주민들 상권을 그것 한다는 것은 정말 좀 이것은 잘못된거니까 과장님 한번 부구청장님하고 의논하셔갖고 진지하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시에 건의도 해 보고 다문 5분이라도 올려달라는 소리까지 제가 시에 이야기를 다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 구청에서 어떻게 바꾸겠다, 10분을 뭐 20분을 10분에서 20분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실정인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부청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촌동 그 공영주차장에 2005년도에 9월달에 지금 국비가 9억5,000이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 우리 지금 구비 7억하고 합치면 16억5,000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비를 그 30억을 처음에는 그것 좀 싸게 할라 하더니 뭐할려고 하니까 자꾸 땅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한 3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25억을 처음에 예상했다가 3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비 12억을 작년에도 요청했고, 그래 올해 또다시 5월달에 요청해가지고 우리 지금 시의원들한테도 부탁하고 제가 빨리빨리 해 달라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이것 이제 15분, 20분 올린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할 수 없고 일단 부청장님이 오셨으니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다시 번복되는 것은 잘 드물거든요. 힘듭니다.

그러면은 주민들 그 편의는 안 봐주고 그것도 제일 그 대구시에 시범으로 방촌시장을 먼저 선정했다 하는데 그지요? 이 동구는 뭐 어디 대구시에 퇴폐물만 갖다놓는 것도 아니고 시범도 좋습니다. 팔공산에 온갖 뭐 복지시설 다 갖다 몰아놔놓고 아까 조금전에도 우리 예산계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자료를 봤어요. 나쁘다하는 것은 우리 동구에 다 갖다놨습니다. 그래놓고 국비 좀 주고, 시비 좀 준다고 구비까지 다 빼앗아 가놔놓고 우리 올해 건축예산이 얼만지 압니까? 36억인가, 38억인가 그것 밖에 안 돼요.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보면 110억, 100억 이상씩 다 가다가 올해 딱 들어와가 30% 밖에 안됩니다. 3분의 1입니다, 이것. 쓸데없는 것만 다 갖다놔놓고 우리 구청에 뭐 행정을 옳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물론 건설과장도 아까 그 하소연 하십디다마는 과장님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안 된다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이것 어디 뭐 법에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시에 감사인데 시도 시민이 살아야 시도 사는거지 무턱대고 시 감사에 걸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뜻에 맞추어가지고 그 현안 방법도 바꾸어가면서 좀 이래 검토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은 주민들 원성을 안 사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항상 눈만 뜨면 봐야 되니까 또 주민들이 밖에 나가면은 항상 묻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충식으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뭐 감사원 감사에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데 대구시 어디라도 10분 다하는데 왜 여기만 하느냐? 그것은 좀 그런게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뭐든지 그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자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도로도 가보면은 형평성에 맞추어서 도로에 따라서 70㎞하는데도 있고, 60㎞하는데도 있고, 80㎞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공통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한 적 없고, 방촌시장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방촌시장은 방촌시장에 맞게끔 영업도 하는거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거지 그 관리를 대구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일단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맞으면은 또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 그걸 원하면은 거기에 딱 맞추어서 감사에 걸려도 오히려 역으로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방법을 반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연구 한번 해봐 주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는게 일반 민원인들이 방촌시장에 방촌동 주변이 아니고 교통의 흐름이 방해된다는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인터넷 민원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자주 들어옵니다.

예, 그 뭐 참 주민들은 지나가는 차도 가면서 복잡하면 전화해가 핸드폰이 있으니까 전화해 가지고 교통과에 전화하고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는데 뭐 조금만 못마땅하면은 고발하고 고발정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현재 방촌시장 주변에 상권이 살지를 못하면은 방촌시장 이런 일이 다 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지금 그 7월달부터 단속을 했지요? 단속하고 있지요?

그것은 CCTV입니다. 아! 지금 그것은 계속하고 있고.

아니 그래 CCTV 고정 달렸는게 현재 7월 1일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 이동식이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렸는 그것은 현재 20분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달려 있는게 그렇고 지금 이동식 우리 차량 장착했는 것은 그대로 또 그것대로 별도로 합니다.

달려 있는게 맨 10분으로 줄여 놨지요?

10분으로 조정되어가.

해 놨지요?

예.

해 놨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아직 한달도 안 됐습니다마는 관찰해 보니까 교통이 전에보다 10분 줄이니까 더 질서가 더 잘 지켜지는걸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아래 며칠전에.

똑같지요?

아니요, 아래 며칠전에도 민원이 인터넷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떤데 항상 바쁜 이래 출·퇴근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 되면 어떤데는 3차선까지 도로를 주차를 해가 있다고, 그래 통행이 안 된다고 지금 왜 가만히 있느냐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 여러 가지를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될 때는 뭐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건설과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교통단속을 하실 때 도로위에 차를 대놓고 영업하는 것은 단속을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어떻게 사정을 하든지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말을 잘 안 듣는데 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에 교통과 업무니까 도로에 적재물 내놓고 도로에 리어카, 오토바이, 손수레 뭐 잡다한 것 내놓으니까 그게 한차선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차대놓고 장사하는 사람은 가서 계도를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해 가지고 도로에 차를 빼고 영업을 하게되면은 한차선 막힌데 옆에 안 댑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어떻게 하는줄 압니까? 방촌 주변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로옆에 차를 대 놓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대기가 불편해가 고의적으로 옆에서 대 버려요. 대는 사람이, 대고 볼일 보러 들어옵니다. 왜, 아니 차를 대놓고 엄연히 막고 이래 하는데 내가 거기 대면 어떨까봐. 그러니까 어떤때는 3차선인데 1차선 밖에 사용 못할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이 또 민원을 넣는거예요. 그런데 일단 계도를 하실 때 좀 이래 단시간에 하지마시고 계속적으로 도로에 차 대놓고 영업하는 것은 물건을 내려놓고 차를 빼라고 계속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는.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제가 우리 말씀하는게 그 뜻이 아니고요.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때 재래시장 살리기를 이래 할라하면은 안에 재래시장도 잘돼야 되지마는 노점상이 실정이 맞는 노점으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방촌시장에는 방촌시장에 맞는 노점상으로 허가는 못해주지마는 그래도 그 분들이 깨끗하고 나름대로 체계적인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정비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차를 대놓으면은 오는 손님도 못 옵니다. 하루종일 대놓기 때문에 아침에 대놓으면 밤 12시 되도록 속을 썩여요. 오고 싶어도 상품 사러온 사람도 못 대놓고 못 들어와가 장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 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그 분들 잘 압니다. 방촌시장 방촌동에 영업하시는 분 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분들 제가 못 대라는게 아니에요. 나도 그분들한테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손님을 우리가 개인손님 개인의 식당을 하게 되면은 주차장을 일부러 확보하지 않습니까? 집을 사가지고 와가 차 대라고 그런데 그 예로 보면은 도로변에 자기 차가 이래 대놓고 하면은 자기는 그것만 생각해요. 주변에 이 사람 지나가는 차가 차를 대놓고 물건을 사지도 못하게 댑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분들 하지마라는게 아니에요. 영업은 최소한대로 하되 자기 차는 빼주라 이 말입니다. 물건을 내려놓고 도로에 조금 점령해도 좋다 이거라,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차를 빼게되면 그 사람들이 차 뺐다, 뺐다 했습니다. 내가 전에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늘 보면은 차를 단속하니까 빼더라고요. 빼놓고 며칠 또 빼요. 빼놓고 또 단속 없는 날 또 댑디다. 또 대는데 오히려 주변에 승용차를 몰고 온 사람이 차 댈데 없어가지고 그냥 방촌시장으로 안 오고 딴데 가버려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장사를 못하도록 보다는 차를 대놓으면은 어떠한 영업에 불이익이 오고 이런 것도 설명도 해봐주기도 하고 한 사람이 대니까 두사람, 세사람 자꾸 대는거예요. 저기도 대는데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10분씩 단속해 가지고 오는 손님은 단속해 버리고 그 사람들 단속은 못하잖아요? 오히려 상품을 사러 온 사람은 단속해가 스티커 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주위에 오는 손님들이 불평이 한두마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로를 조금 점령하는 것은 좋지만 차는 빼놓고 좀 영업해라. 그리고 조금전에 했다시피 손수레, 오토바이, 리어카 뭐 잡다한 것 도로에 그걸 자기 것 뭐 다 만들었 것 이상 해 버려요. 그것을 갖다가 나오실 때 그걸 좀 치워주라, 치우고 영업을 해라, 이제 그렇게 해 주면은 조금이라도 질서가 좀 안 잡히겠나 하는 뜻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 허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에 차를 대고 종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지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단속이 참 수십, 수백 참 수십도 넘습니다. 뭐 건수가 그래도 그 사람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그 차를 끌고 와봤자, 그것 뭐 차 끌고와도 해결 될 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 자기 이 사람은 한 마디로 우리가 시쳇말로 한마디로 내 배 째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 체납건수 결과는 연말에 참고자료로 쓰도록 체납건수 연도별 자료현황을 요청합니다.

예.

지금 거기 체납현황에 보면은 2004년도에 책임보험이 6억1,400여만원 정도 그런데 2005년도에서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3억6,000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체납이 2005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

지금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4년도에는 6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005년도에 와가지고 23억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결과가 있으면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하는 그게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거기 그 책임보험은 대물만 있다가 대인이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불었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그때 법으로 그러면 대물까지 책임보험 그래 그 2005년도에.

대물만 있었습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예, 한 사람이 예를 들어가 대물만 넣다가 넣는거를 체납을 했는데 대인 사람하고 같이 넣어버리니까 사람 넣는 그.

안 넣고?

예, 그 다 안 넣지요.

그래서 그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나빠져서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고질적으로 안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대폭 늘어났을때는 이런거를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체납을 갖다가 징수를 해야되는데 체납액이 늘어나면은 왜 늘어났느냐, 어떤데서 늘어났느냐? 그러면 분석을 해야 우리가 체납징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것 아까 보니까 140억하면 엄청난 그런 돈이 많은데 과장님 이것 받을 수 있는 대책같은 것 좀 강구해 본적은 없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전부 물건압류가 제일 우선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납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압류 또 50만원이상 되는 사람들은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전국 부동산 조회를 해가 지금 압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TV에서 보고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뭐 세금 안 낸 사람들 기동취재반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은 밥만 먹고나면은 그 세금 받으러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 세무과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는 아직까지 그런 팀이 원래 없던 팀이 차량, 체납계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세사람이. 지금 그래서 전에보다는 굉장히 많이 작년에만 해도 한 20억 우리가 징수를 하고 했거든요.

체납계가 받는 사람이 세사람 생겼다고요.

예, 전에는 체납과태료팀이 없었거든요. 그 팀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야 되겠네, 뭐 많이 받아오면은 뭐 시쳇말로 인센티브 좀 주기도 하고 말이야, 못받는 것 보다는 안 낫습니까?

징수포상금이 조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앞으로 그 분들한테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 인센티브도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해 가지고 많이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체납팀운영인데 팀장 외에 2인으로 해 가지고 이제 한팀이 운영이 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과의 직원이 45명으로 되어 있지요?

43명입니다.

예, 현재 43명입니까?

예, 이 2명은 이제 수습직원입니다.

아! 수습직이고?

예.

그러면 지금 이 체납이 자꾸 늘어나가는 상태인데 이 체납처분팀을 한팀 더 구성해서 사실상 이게 우리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돈 받는 것도 이것 돈 받아가지고 우리야 뭐 교통시설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받는 것도 강력하게 좀 한 팀 더 만들어서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래가지고 이걸 너무 미루다 보면 나중에 가서 차 팔고 나면 그것도 뻔히 처박아놓고 이래 방치해 버리면은 그것도 못받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능력있을 때 더 받아내야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에 그러면 팀을 한 팀 더 구성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 구청에 현재 인원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새로 팀을 구성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 실정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항시 그게 참 이게 듣기가 안 좋은게 자! 인원, 인원하는데 물론 다 바쁘죠. 다 바쁜데 이 세금을 그래 140억이나 세금을 물론 그 중에서도 참 못받을 것도 현재 봐서 못받을 것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신경을 안 쓰는데 당연히 못받지요.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할려고 노력해야되지 자꾸 인원 핑계 대고 하다보면 세금 언제 받습니까? 하여튼 그 한 팀을 더 구성할 수 있는지 또 그런 한번 제안도 한번 해 보시고.

예, 인원보강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 팀에, 체납처분팀에다가.

그 인원보강을 하면 또 그 사람만의 또 할 일이 그 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인원보강을 하면 직원이 물론 보강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아니 교통과는 인원을 그래 쉽게 주겠습니까? 다른 과도 하나 그......

팀 만드는 것 보다는 좀 안 쉽겠습니까? 팀을 별도로 다시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인원보강을.

아니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인원을 늘리시든지 능력 있으시면.

예.

아니면 지금 있는 인원에서 이 팀을 하나 더 구성을 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세금을 좀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되지 자꾸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십사, 지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이 불로지역에 한번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팔공산 그 봉무동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불로밧데리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도동IC 진입로까지 뉴턴지점이 한 개도 없습니다. 봉무동 거기 봉무 단산지 저수지에서 나오는 거기 이외에는 뉴턴지점이 없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말이지요?

예, 거기서 내려올 때, 내려올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거기 지금은 거기 지하도가 생겨가지고 거기 교통체증은 좀 많이 줄어졌습니다마는 문제는 뭔가하면은 봉무동에서 내려오다가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심각한 문젠데요. 거기 불로동 대구은행 앞에서 보면은 LG편의점 앞에 횡단보도 신호대가 있습니다. 해안주유소 앞에 그 화단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화단을 아예 하나 없애든지 하나를 반 줄이든지 해도 좋고요. 거기에서 과거에 저희들 어릴 때 보면 그 불로시장 지금 재래시장 안으로 아주 어릴 때 합승버스, 입석버스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 시장통로에 다녔는데 지금은 신도로가 터지면서 그 도로가 시장으로 활성화하고 5일장이 되고 장 이외에는 차들이 거기 상당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삼거리에 보면은 대구은행 뉴턴지점이 시장 구길로 가는 비보호 좌회전 주면서 뉴턴을 줘야지 차량정체현상도 줄이고 그지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심각합니다. 국·공휴일날 이건 그 주5일제 근무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다 놀아버리니까 이번 17일 같은 경우에 3일 연장 노니까 그것 참 다행히 뭐 비가 오고 이러니까 다행입니다. 비 안 오고 맑은 날은 저 불로삼거리까지 뉴턴할라하면 한 30분씩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그 뉴턴지점을 교통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한분 계신다 그러던데 그 분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거기에 아주 그 뉴턴지점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원주유소 앞에 보면은 그 지하차로 올라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불로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경찰인력이 거기까지 못미칩니다. 대원들이 휴일날 되면은 항상 오후 한 3시정도 되어가 오면 저녁 7시까지 그 뉴턴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뉴턴해야지만이 되지 안 그러면 저 봉무공원까지 뉴턴해야 됩니다.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 안 그러면 불로주유소에서 뉴턴해야 되는데 그 에덴아파트든지, 청호아파트든지 갈라 그러면은 전부 거기에서 뉴턴해야 되는데 사람이 수신호를 안 하면은 뉴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방범대원들 지시봉을 가지고 계속 뉴턴하는데 거기에 주의신호 하나 정도 깜박이는 주의신호 하나 정도 거기가 가장 설치가 시급한 것 같고 이것을 지금까지 전자에 많은 구의원들이 계시고 했습니다마는 구의원들이 뭐 어떻게 저도 쭉 이래 지금 여기 들어와가 얼마되지 않아가지고 회의록을 많이 들추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한 불로동 지역 구의원들이 아무도 없습디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과장님이 한번 계실 때 교통 이것 뭐 영향평가사나 평가를 좀 해 주셔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경찰하고 이래 협조를 해 가지고 꼭 이것 주의신호하고 뉴턴 그 비보호 좌회전까지 이것 이 방향만 좀 해 주시면은 주말 교통량 해소도 될 것이고 얼마든지 주변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위원님 말씀을 지금 우리 교통영향박사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여기 배계장님하고 차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 지점하고 확실히 알아서 저희들 이것은 우리가 못하고 경찰에 이제 협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좀 잘 봐주십시오. K2 입구에 K2정문 입구에 현재 사회복지관 안 있습니까?

예.

그 부근 도로 그래 K2 입구까지 뉴턴한 거기까지 401번 노선이 지금 현재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들어갔는데 이번에 공영제가 되고 난뒤에는 안 들어가가지고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검사동, 입석동 계신 분하고 지저동 일원에 계신 분하고 불평이 한번, 두 번 아닙니다. 엄청난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석동과 검사동, 지저동 계신 분들이 데모를 하겠다. 제가 현재 이 이야기는 분명히 오늘 이렇게 할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정말 깊게 생각하시고 힘을 좀 써주십시오. 왜냐하면은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서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 있습디다. 칠성시장 가가지고 배추를 한 2,000원어치 사가지고 들고 오면은 싸다고 들고 오면은 어디냐 K2 이 정도 아양교 이 부근 가서 내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 데리고 들고 입석동 뒷골목 갈라하면은 팔이 다 빠진답니다. 그래가지고 택시 타면은 채소값보다도 택시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것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두분이 말씀하신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서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제가 의회 가면은 분명히 이야기 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로 서민들이 호주머니 몇 푼 가지고 좀 싸게 사겠다고 해 가지고 칠성시장까지 갔는데 들고 오자니까 팔이 다 빠지고 그 연세 많은 분들은 진짜 반창고 파스를 붙여놓고 이래 놨더라고요. 정말로 그 좀 딱하기도 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좀 명심해 주시고 대구시에다가 정말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서민들이 불편한게 없고 서민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촌동에 거기 강촌마을 아시지요?

예, 고가도로 말씀입니까?

이 이야기는 누누이 많이 이야기 했을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저번에 이훈 구청장님 오셨을 때 제가 사진을 두판, 사진 찍는데 내가 한나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지나가는데 많이 지나가는 것 찍을라고.

그 사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예.

그 사진값도 안 받았습니다. 공짜로 드린건데 한나절만에 찍어가지고 제가 만들어가지고 손에 쥐어드렸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야기냐 하면은 임대윤 구청장 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지났는데 뭐 알았다고만 하고 다 지나가니까 이번에 2월달에는 제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강촌마을에 인구가 약 만명정도 상주합니다. 그래 본동하고 연결되는 육교가 있다가 보니까 본동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외딴섬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젊은 분들은 좀 그래도 좀 덜합니다. 무단횡단도 막 쫓아가기도 하고 육교로 예를 들어서 50명이 도로를 건너면은 육교는 10명이고 무단횡단은 40명입니다. 허가 내놓고 완전 무단횡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서 시계로 차가 직진신호만 받을때는 47초가 걸립디다. 그런데 사람이 거기서 걸었을 때는 보니까 최소한 한 55초하면 건너겠더라고요.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은 한 1분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내 나름대로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이번에 유승민 국회의원님한테도 제가 한 2시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하니까 뭐 에스컬레이터, 야외용 에스컬레이터 하나 서울에는 그런게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래 올라가는 것, 예.

그것은 뭐 비 맞아도 괜찮고 또 사람이 타면은 올라가고 자동으로 내려가고 사람 없으면 서고 이러니까 그것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대구시 사업이니까 제가 정해용 시의원한테도 같이 의논도 했었고 유승민 국회의원님한테도 좀 힘을 보태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구시장이 재량사업으로 하도록 많이 기회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다까지 했는데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겠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로 좀 편안하게 지나다닐 수 있을까? 그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디다. 강촌마을에 가면은 제가 경로당에 저야 일 때문에도 자주 다니고 한 동네라서 자주 다니는데 이것만 해 주면 속된 말해서 선거하는 사람은 선거걱정 할 것도 없다. 즉 말해서 어떤 여기에 40대 된 애기 엄마한테 저희 집에 방문도 왔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집에서 애기를 업으면 걱정이 뭐냐하면은 요즘 3, 40대 40대 되신 분들은 다 학력이 높습니다. 집에서 애기를 업으면 강촌마을에 그 횡단보도를 어떻게 하면 무단횡단으로 건널까 그것부터 걱정을 한답니다. 그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다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 우리 과장님 정말로 염두에 주시고 항상 기회가 있으면은 강촌마을에 육교를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예, 그 답변은 제가 청장님한테도 이것 때문에 지금 현 청장님한테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2002년도부터 지금 두 번이나 교통, 2002년도부터 그 민원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지금 경찰서에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두 번다 되돌아, 이래 지금 거기에 교통흐름에 방해와 무슨 이유를 해 갖고 안 된다고 통보 왔습니다. 그래가 허진구 위원님께서도 제가 그때 청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는걸 가지고 다시 또 올렸습니다. 동부경찰서 올렸더니 두 번 반송된 것은 아예 보지도 안 하고 반려시켜 버린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그래 보고드렸더니 거기 권위원님 불러갖고 그 정책적으로 그런데 저가 분명히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고 정책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래 말씀을 드렸더니만. 정책적으로 해결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입석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차 한 대는 거기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가 한 대는 격차제제로 한 대는 들어가고 한 대는 안 들어가고 지금 현재 그래되어가 있습니다. 그 시간 타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맞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차가 배차가 좀 간격이 좁아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봐 주시고, 지저동에 팔공아파트에 가니까 그 말 나온김에 마저 묻겠습니다. 아침만 되면은 몇 번이고, 내 401인가 모르겠습니다.

401번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완전히 콩나물시루에요.

예, 그 배차가.

예, 배차간격이 넓다 보니까 길다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꽉꽉 차가지고 콩나물시루같이 실고 다니는데 요사이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이런 법 천지 어디 있노? 이 배차간격을 좁혀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민원이 지금 수없이 들어와가 있는데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도 정의장님도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지금 401번이 지금 평광도 들어가고 또 이리도 나오고 공산동 저 동화사 쪽으로도 가고 파계사 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차가 그 배차간격이 그래 있는데요. 그 차가 더 증차 안 되면은 어렵거든요. 일부 간격을 줄이기에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증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좀 더 배차간격을?

돈만 있으면은 안 되겠습니까? 시에 돈만 많으면.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어떻게 저렇게 타나 싶었는데.

그런데 요는요. 준공영제에 대해서 그 아직 주민들이 그것을 좀 많이 터득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시간 내로 차를 바꾸어 타도 돈이 안 드니까 거기 이제 그 개념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 환승개념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해온 그대로 있는 주민들의 그 관습 때문에 지금 자꾸 어려움이 이것 뭐 차차 개선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대구시에다가 많이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없고 위원회가 아니고요. 우리 보조단체가 세 개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버스 준공영제 되고나서 노선개편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와가 있는데 그것은 다 시에 이제 우리 진달되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다른 것은 아직 집단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다.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사항에 있어서 연도별로 부과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12월 감사 때 좀.

참고로 지금 현재 부과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것은 잠시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요? 2004년부터.

예, 2004년, 5년, 6년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나중에 감사에 참고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제가 덧붙여 설명드리면은 2006년 3월 22일을 기준해가 3월 22일 이전에 허가에 대해서는 건당에 이용목적을 위반해 가지고 사용하면은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금년도 2006년 3월 23일부터 허가난 것은 공시지가에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 이런 단위로 그 목적위반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록취소는 수수료 과다징수 그것은 걸리면 무조건 등록취소입니다. 그래 중개업법이 굉장히 강화되어가지고 상당히 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중과처리합니다.

그 수수료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을 거짓말 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뭐 요금표를 게시 안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중개물권 설명서를 비치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보조원을 잘못 둬가지고 보조원이 엉뚱한 소리 해 가지고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죄가.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요율은 매매교환하고 임대차하고 가격이 틀리는데 매매교환은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은 0.5%, 2억 이상 6억 미만은 0.4% 그 다음에 임대차는 5,000만원 미만은 0.5%,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0.4%, 1억 이상 3억 미만은 0.3%, 매매가가 6억원 이상 임대가가 3억원이상은 그 고급주택으로 처리해가 별도 요금을 가산하도록 협의해가 하도록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잘 몰라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하는 일은 똑같지 않습니까?

틀립니다. 중개인은 자기 지역을 벗어나가는 중개를 못합니다.

아! 자기 지역에?

예, 우리 행정관청을 벗어 나가지고는 못합니다.

아! 그러면 동구만 동구 벗어나서는 못하고?

예, 못하고.

중개사는 다 전국에 합니까?

예, 중개사는 전국에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구역만 틀리지 하는 일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개인은 옛날에 복덕방 노인을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어서 서서히 없어집니다. 일단 중개인은 휴·폐업이 일체 안 됩니다. 폐업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신규는 안 내준다 말이지요?

예, 그래 아시면 제일 간단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면 9억 이상을 표기했는데 예산투입에 비해가 주민활용도가 아주 난 미흡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지적과장님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도로명 주소에 대해가지고.

이것은 위원님이 좀 일찍 그것 하셔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구시만 되어가 있고 군부는 경산이나 이런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되면은 아마 활용이 앞으로 주소체계가 도로명체계로 주소가 다 바뀌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만 되어있고 딴 도에는 안 되어 있어 놓으니까 우리가 보면 이것 지금 솔직히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대구가 이게 하게 된 동기는 IMF 들어오고 난뒤에 공공근로 활용방법이 없어가지고 먼저 시부터 했는데 대구시도 달성군 같은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공공근로 뭐라고요?

공공근로 활용으로 그래서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예산관계 공공근로가 1억9,900만원 안 있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 현장조사하고 그런 것은 전부 공공근로로 전부 다 했습니다.

예, 시작하는 차원은 알겠는데 저는 돈에 비해가 그 만한 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나는 그래 생각을 하고 전국적 그것은 솔직히 몰랐거든.

지금 현재 이게.

하여튼 전국적으로 다되면은 활용도가 좋다고 과장님 그래 견해를.

예, 그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1,109건 지금 현재 들어와가 있습니다.

예, 들어와가 있는데 제가 미안합니다마는 남구같은데는 10건 미만 들어오는데 금년 우리 동구에는 개발 이게 많아가지고 상향이 잠시만. 상향이 한 1,000필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하향 그것은 하향은 전부 시가지에 있는 것 조세저항 때문에 지금 요구하는데 이것은.

신서택지하고요.

예, 신서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서택지지구하고 연경택지하고, 연경 그것 지묘동 그것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봉무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불로동 고속도로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 있습니다. 그 땅에 이제 그것하고 주로 많은데 참고로 제가 이야기 드리면 신서택지에는 금년도에 51.73% 올라갔습니다, 지가상승이. 그 다음에 연경택지에는 작년도에 미리 해 가지고 44.55%로 올리고 금년도에 10.38%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봉무산업단지에는 작년도에는 28.56% 금년도에는 6.73% 봉무동은 전체가 한 24.7% 정도가 올라 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업무를 하는가 하면 저희 구에 표준지가 2,278필지에 거기에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가격을 건설부 장관이 고시를 해 주면은요. 그 고시는 2월달에 해 줍니다. 2월 28일하면은 그 표준지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 알파프로그램 그러는게 건교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자료만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이 땅은 가격이 얼마라 하고.

처리방법은 전부 재감정을 다합니다. 건당에 한 4,000원 정도 치입니다. 감정수수료가, 그래가지고 감정사가 우리가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가 이제 이견을 새로 감정을 해 가지고 이견 지가로 하면은 그 이견가격을 제시하면은 우리가 저 뭡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우리 회부를 해 가지고 결정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 이제 우리 기초 아닙니까? 지방 이제 부동산평가위원회 경유를 해 가지고.

그것은 이의신청하고 난뒤에는 또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송은 아직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하면서 하나도 못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지가가 어려운게요. 율하1, 2차단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올려달라는 분도 있고, 내려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지구인데 그러니 결과적으로 농민은 양도소득세가 대상이 안 되는 분은 올려달라고 그러고요. 양도소득세가 대상되는 분은 그러니 결과적으로 투기를 약간 했는 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분은 지가를 내려달라 합니다. 그러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율하 같은데는 그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향시켜 달라는 단체가 있고, 같은 지구에서 하향시켜 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참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예.

지명위원회 있고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고요.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고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소송은 다섯건 있습니다.

소송은 이제 우리가 압류해 놨는 재산 있는데 그걸 해제를 해 달라는 하나 있어가 우리 승소를 했는데 지금 행정심판 하나 들어가가 있는게 있는데 소송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냥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