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주현
김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혁신학습과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혁신학습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혁신학습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혁신학습과 소관 2006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혁신학습과 소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장상수위원
팔공문화정보센터 거기 지금 효목2동에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고 언제까지 합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금년 6월 1일부터 3년간 무상으로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재계약이 되었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재계약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안 그래도 거기 상당히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재계약이 또 곤란하고.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올해.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올해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잘 어렵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갔습니다. 우리 과가 신설되면서 이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과도 처음 신설되었는데 안 해주면 곤란하다 그래가 저희들하고 부청장님하고 몇 번 찾아 가 가지고 해결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공문 내려 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안심습지 거기추진실적에 보면 안심습지 생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어떤 부분으로 했는지 조금 해주면 좋겠습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지금 안심습지 생태체험 학습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경동정보대학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1,5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고 3,000만원을 저희들이 또 추가로 지금 교육인적 자원부에...... 추진은 동구청과 동부교육구청, 경동정보대학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모집은 동부교육청에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경동정보대학하고, 저희들은 종합 계획 및 예산지원을 하는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1,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고, 3,000만원을 기 지금 8월달에 내려준다고 저희들하고 공문은 올렸습니다만 전화통화는 했습니다. 확정되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은 4,500만원으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2006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생학습 홈페이지 어학개설 하고, 팔공어르신 평생대학 운영, 또 안심습지 하고, 여기 문해교실 여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우리 또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습과장님은 이번에 2월달에 과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보고를 제가 소상하게 이래 전부 읽으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잘 수고가 많았습니다. 4페이지에 단체현황에 가 가지고 구지회, 새마을단체 구지회, 협의회, 부녀회, 직장새마을금고 이래 있는데 여기는 교부금이 다 나가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다 나갑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것은 구비로 나갑니까? 중앙 국비로 나갑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구비로 나갑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구비로 나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그러면 바르게살기 협의회, 구협의회 있고, 동위원회 있고, 성명 정소차이고, 경일기업 대표 전 구의회 부의장 해놨는데, 동위원회에 20개 동에 697명이면 한 동네 30몇 명씩 돌아가거든요, 그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바르게살기 위원회 위원들이 한 동네 30명 그것은 인원제, 동네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보통 한 20-30명 됩니다. 아직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100명 해도 되고, 50명 해도 되고 한 동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각 동별로 가면은 거의 통별로 뭐 한 두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바르게살기 위원이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통별로 한 두명씩?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꼭 동위원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 지침 같은 것은 안 내려왔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동위원 지침은 꼭 그것은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없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어떤 원칙이라든가, 규정은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잘 알...... 그러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에서 정치적인 개입이 있는 것은 그것은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그것은 못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정치에? 여보세요, 정치에는 개입을.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선거운동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선거운동. (과장과 직원대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그것은 장하고 상임위원은 선거운동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누구하고?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단체장하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단체장.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상임위원.
주현
김주현위원장
내가 신천4동 바르게살기 위원장이다, 위원은 할 수 있어도 위원장은 못 한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렇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장은 못한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단체장하고 상임위원은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렇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동네에 가보면 제가 신천1,2,3,4동, 효목1,2동을 이번에 당선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이것이 이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틀려요. 이래서 과장님은 물론 회의해 가지고 5.31 선거 같으면 한 3월달이나 4월달에 절대 모아서 이래서 선거운동 못한다, 이러고 지침을 내보내고 회의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위원장은 빠지고 위원들이 또 전부 한 동네 그래 한 20-30명 활동 해 보세요. 누구 하나 병신 만드려고 하면 일도 아니라, 이래 가지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로서 한 달에 돈이 수 십만원씩 안 내려갑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것도 보니까 돈도 내려가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지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사람을 병신을 만들고 저래 하고 내가 또 내야 뭐 참 피해 볼 사람도 아니지만 피해를 선의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라, 이러니까 과장님이 다음부터는 지금 지나갔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음부터는 잘 저것을 교육을 잘 해 가지고 깨끗한 선거, 깨끗한 바르게, 깨끗한 부녀회, 깨끗한 새마을지도자가 되게끔 학습교육을 잘 시켜 달라는 그 부탁입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앞으로 각종 회의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교육하고 공문도 저희들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하고 각 협의회 보조금 나가 지급되었는 그것을 한번 자료를 새마을협의회는 예를 들어 신암1동은 얼마 주고, 신암...... 똑같습니까, 그러면?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동별로 다 같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보니까 차별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없습니다. 동에 나가는 것은 같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저것은 바르게살기 같은 것 차별이 약간 안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바르게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주현
김주현위원장
똑같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위원장님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그것 한번 자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리고 4쪽에 제일 밑에 팔공정보문화센터에 저기에 지금 과장님이 자주 가실 줄 알고 있는데 지체장애인하고, 맹인장애인하고 장애인들 지체 그 많이 몇 개소 들어왔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장애인단체가 두 개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거기에 그분들이 맹인지체장애인들이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전번에 사무실 비우라고 했습니까, 한 칸을?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비우라는 소리는 안하고 시각장애인회 거기에서 밥을 해 먹고 전기 밥솥을 꼽고 이래 가지고 안전 점검에 지적되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렇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그것은 정비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 냈고 비워달라는 공문은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없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왜냐 하면은.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현재 시각장애인 측에서는 자기들이 사무실이 좁으니까 저희들한테 더 넓힐 수 있는 좀 몇 평을 더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다른 사무실을 빌려갈 수는 있는데 거기 자체에서는 지금 더 줄 수는 없고, 자기들은 안심3,4동 2층 옛날 지금 비워있는 사무실을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지적과에서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곤란하다, 그 대신에 거기는 지금 안전진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불가하도록.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다음주나 시간 나시면 한번 출장을 가셔 가지고 그 담당 계장님하고 출장을 가셔 가지고 시각장애인하고 그 사람들 불편사항을 불편한 사항을 잘 과장님이 잘 요새 현장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 여기 앉아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시고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들이 불평을 하다, 하다 안되면 이 사람들이 거리에 나듯이 요새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혹시 그 사람들이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재만 동구청장도 새로 바뀌고 하니까 우리가 이래 자기 몸이 그러면 완전히 사회에 저래하고 괴롭거든, 이래 가지고 혹시 구청이나 이래 들어오고 이래 하면은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멀지 않으니까 가셔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과장님 선에서 다 들어줄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해결을 해주셔 가지고 그분들의 저것을 달래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는 그런 저의 부탁말씀입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문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새로운 과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7쪽에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 장상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안심습지 생태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는 대상이 어떤 누구 뭐 구민.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동구.
대식
강대식위원
구민들 대상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입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동구관내 초, 중학생들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초.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초, 중학생.
대식
강대식위원
초, 중학생.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그냥 이래 한번 돌아보고 견학하는 그 차원입니까? 아니면 무슨 교육.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교육도 하고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겨울 되면 또 조류탐사도 하고.
대식
강대식위원
탐사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제가 이것 하루에 한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는 이 곳을 계속 돌아보는 데 국비를 아까운 국비를 타 가지고 예산이 뭐 과장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4,5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곳을 탐...... 뭐 이래 체험을 하고 교육을 하는 그 차원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그것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안한 다음에서는 그냥 거기 와서 뭐 이래 조류를 보고 뭐 어떤 식물을 보고, 뭐 그런 차원 가지고는 큰 돈 아까운 돈 써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래 한번 보니까. 앞으로 아까운 국비를 타 가지고 집행을 하신다고 하면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초, 중학생들이 정말로 자연학습에 대한 어떤 몸소 느끼고 이 학생들이 그것을 느낀 다음에 자연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사랑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애착이 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십사.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베이비시터라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양성 과정입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베이비시터는 원래 이것 노동부에서 인력 양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동구만 지금 저희들이 있는데 지금 영진전문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 동구주민 부녀자들만 합니다. 그게 마치면 베이비시터라고 하는 것 애들 돌볼 수 있는 내년부터는 자격증까지 줍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아직 법이 제정 안 되어 가지고 안됩니다. 동구주민 100명을 취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100% 취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구에서 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영진전문학교에서 원래 북구하고 할려고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평생학습원하고 저희들이 혁신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업무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겨 왔습니다. 동구주민 100명이 하여튼 올해는 취업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교육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돈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없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동구의 주민 100명의 여성을 취업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숨은 자원봉사자 발굴을 위한 리더봉사자 배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리더 봉사자라고 하면은 전문기관에서 양성된 그런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어디 지정하는 사람이 각 동에 배치되는 것입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구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식
강대식위원
받은 사람을.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동별로 한 명씩.
대식
강대식위원
동별로 한 명씩.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순수한 자원봉사자.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그렇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자원봉사입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들이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동별로 한 명씩 배치하면 20명.
주현
김주현위원장
박소영 위원 질문 해 주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혁신도시 개발 4대 프로젝트를 맞아서 혁신학습과장님 정말 할 일이 많으실 것 같고요,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문해교실 프로그램 아까 장상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문해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생학습 도시에 걸맞은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것이 국비로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 처음입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처음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처음이라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문해교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금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된 곳이 5개가 지정 되었습니다.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자기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된 것이 동구가 유일하게 전국 5개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은 대구 아름다운학교, 그 다음에 큰고개 동산학교,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동촌종합사회복지관,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행복학교 등 6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또 심사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동구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전국에 5개가 지정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양로당에는 문해교실 프로그램이 그러면 알 수가 없겠네요. 평소에는 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지금 경로당 같은데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그런데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선거과정에서 20개 동 양로당을 쭉 돌아보니까 어르신들이 거의 다 그냥 그 시간에 고스톱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 나, 다, 라를 몰라서 이번 선거 과정에 좀 못 끼는 양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나마 가, 나, 다, 라 하다 못해 A, B, C, D, 1,2,3,4를 가르치는 그런 문해교육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문해교육이 아닐지라도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하셔서 위에 보니까 팔공어르신 평생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분들이 찾아와서 들어야 되는 강좌이지 않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뭔가를 혜택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향후에 만약에 이번에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되겠지만 그런 이런 또 기회가 생긴다면 이런 양로당이나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말 우리 동구 여성들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베이비시터로서 9내지 11월달에 100명 정도의 구직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희소식인데 여기에 참가할 때 그 참가 자격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육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교육비는 전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혀 없고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국비 노동부에서 영진전문대학에 지원해주고 저희들은 동구청에서는 100명을 동구에 거주하는 여성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학교로 의뢰해주면 바로 100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자격은, 자격조건은?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그것은 꼭 자격은 없지요. 어떤 전문학교에서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돈이 지원 안되어 가지고 시청에서 지금 그것을 위원회를 또 열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노동심의위원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그것은 실제로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지만 저희들 평생 혁신학습과가 생겼기 때문에 학습차원에서 해보자, 이랬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는 노동부 산하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인력 양성하는 차원에서 그렇지만도 어느 구청이든지 노동 차원에서는 잘 안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구가 평생학습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 영진전문학교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은 거기에 맞는 계획에 따라 가지고 동구주민 100명을 선발 해 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추천해주면 100명을 자기들이 교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박소영 위원 마쳤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과장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잘 참고하여 2006년도 하반기 업무수행에 착오 없이 더 발전되어 갈 수 있는 혁신학습과가 되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정보통신과업무보고의건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정보통신과 업무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하니까 중요한 부분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정보화 교육장인데 거기 효목2동 팔공문화센터에 2층에 정보화 교육장이 되어 있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거기는 그러면 직원 컴퓨터교실이 39.5평 25대, 주민 컴퓨터교실이 28평에 21대, 경로 컴퓨터교실이 25평에 21대 여기는 언제 컴퓨터를 거기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정보화 교육장을 2000년 저희들이 12월에 개소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컴퓨터가 수명 뭐라고 합니까? 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 연한도 되고 해서 작년도에 해서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다 현재는 새것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경로 컴퓨터 21대는 그것도 새것으로 교체가 되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교체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런데 경로컴퓨터 어르신들이 과장님이 다음 출장을 한번 가셔 가지고 경로 컴퓨터교실 운영 하는데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셔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에 컴퓨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 보셔 가지고 거기에 회장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상의 했는 결과를 오셔 가지고 저하고 여기 시간도 오래 걸렸고 하니까 그것은 다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면담하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지적에 감사합니다만 지금 경로반에서 컴퓨터가 아니고 뭡니까, 앞에? 빔프로젝트라고 화면 비추고 하는 것 그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맞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인제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또 아시다시피 있으면 그것이 도래가 안 했습니다.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할려고 하니까 새것 사는 것이나 거의 비용이 같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 할 바에 새로 요즘 나오는 것, 좋은 것을 사야지 해서 좀 몇 달만 더 참으면 내년도에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 회원들하고도 그래 이야기가 저희들이 나눈 바 있습니다. PC는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 예산도 올리세요. 올리면 어떻게 하든지 제가 꼭 노력해 가지고 예산 드리도록 할 모양이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하시니까 과장님 좀 부탁드립시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대식
강대식위원
요새는 정보화 시대가 자꾸 너무 이렇게 빠르게 급속하게 발전이 되다보니까 따라 갈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매우 어려운 상황인줄 압니다. 거기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전문업체 용역 이래 놨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5년마다 한번씩 이것은 법정 사무입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대구시에 저희들이 공무원 머리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우리 깊은 지식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단순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가 이래 하는데 어느 시군, 전국 시군구에서 다 자체적으로 다.
대식
강대식위원
자체적으로?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아니라 용역을 줘서 그렇게.
대식
강대식위원
하도록 되어가 있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왜 구태여 이것 추경에 넣어놨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작년에 반영했는데 우리 장상수 부의장님이 계십니다만 그때 할 때 이것이 이것 의회에서는 본회의에서는 했는데 우리 또 하다보니까 예산이 또 부족하다보니까 우선 순위에 해가 추경 때 좀 올리면 이것을 반영을 해주겠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래 되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꼭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기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청장님도 관심이 또 정보 화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런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했는 것을 실무에 접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 같으면.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잡아놔야 되는데 추경에 돌려놨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것이 고요.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체험행사 적극적인 홍보라고 해놨습니다, 그지요? 거기 있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미대동, 내동 이래 마을 이래 놨는데 이 마을 자체에서 특수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것을 돈을 어차피 우리 구 예산에서 또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좀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정보화마을이 있는지 없는지 어차피 예산에 잡혀 가지고 그래 한다고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잘 알려. 홍보를 잘 해 갖고 우리 구민들이 팔공산 한번, 갓바위를 한번 갔다오다가도 한번 들릴 수도 있고, 갈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고요, 다음 저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민원실 간이교환 시설교체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그것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쉽게 한번 설명해 봐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간이교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규모 사무실에 쉽게 말하면 여기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키폰 전화기 안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소형 사무실에 주장치가 있습니다. 주장치를 통해 갖고 전화기를 단말기를 갖다가 여러 대 사람 숫자만큼 달아 갖고 쓰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런 장치가 지금 저희들 설치했는지가 지적과, 민원실하고 그리고 또 지적과 민원실하고 아, 지적과하고 민원실하고 거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어 전체가 한 50대 가량 되는데 그것이 노후 되어 가지고 장애도 많이 나고 현재 그것이 생산이 중단 상태이고 부품 조달이 잘 안됩니다. 장애가 나면은 그래서 업체에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장애 나버리면 다른 것 그것이 부품이 조달이 금방 안되기 때문에 조치가 좀 어렵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연수도 지났고 노후가 상당히 많이 되어 갖고 거기에 대한 장치를 갖다가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올해 작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장치입니까? 저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교환시설이라고 하니까 교환기 그런 큰 그런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오면 돌려주고 이래하고 저래 돌리고 이래 하면 불편하거든요, 신경질 막 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그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이 그것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전화를 한 통 주 과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교환이 받잖아요, 그러면 기다려라, 몇 분 기다려라, 몇 번 눌러라 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가 있잖아, 그지요? 이것이 좀 우리 통신과에서 민원인들이 그 복잡한 절차를 겪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통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구축은 안되는가 싶어서 그것 물어보려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그런 것 저희들 현재 교환기가 우리가 용량이 좀 부족하고 실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전화국 전화가 대표전화가 40대 있습니다. 40대쯤 되는데 40대 가지고 전 구청 동을 커버 하거든요, 동시에 만약 전화가 걸려 들어오면은 그것은 다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할려고 하면 교환기도 아까 노후 할 때 과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환기도 바꿔야 되고 용량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해결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참고로 내년에 예산 반영하면 꼭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님 여기는 녹음이 되는 우리회의 진행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담당이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여기 녹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 그래 좀 부탁합시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과장님 저 말이 틀렸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좀 부탁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주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이 구의회에 와서 놀란 것이 아직까지는 두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놀랄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첫 번째는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과연 그런 노고들이 뭉쳐서 우리 혁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울러 변재국 우리 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정보통신 식구들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우리 의회사무실에 이렇게 딱 들어 왔을 때 책상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건 뭘 말씀 드리냐면 지금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시대이고 그리고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의정활동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활발해야 될 의회사무국 개인 책상 위에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12쪽에 보면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전자결재 시행 현재 결재율이 97%라고 하는데요, 그 나머지 3%가 우리 의회에서 전자결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입니까? 3%.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자결재로 할 수 없고 대면결재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래 할 때는 청장님까지 예를 들어 결심을 받아야 되고 그냥 전자문서로 거의 올리는데 좀 중요한 그런 것은 안 올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한 3%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통신과장님하고 관계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처에 개인 컴퓨터가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의원님들한테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도 조사를 해 본바가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제가 타구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노트북 갖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1,2,3,4대 의회가 계속 와 오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그 무엇보다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비용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항간에 만약에 한꺼번에 컴퓨터를 여러 대를 놓다보면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는 우려들을 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단체에서 오히려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PC를 놔드리라는 그런 강한 요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님들의 위상문제도 있고 요.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이 과는 아니겠습니다만 관련 부서를 찾아서 저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과거에 제가 다른 시군에 근무할 때는 보면은 정보통신쪽에서 PC를 총괄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각 실과로 받아가고 이래 전문성이 있다고 이래 봐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동구의 시스템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실과 의회 같으면 의회사무국 각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별로 이래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그 과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이렇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우리가 총괄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올리고 이래 되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뜻은 전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 부서하고 우리가 아침에 간부회의 할 때도 그래 있으니까 의회에서 이런 질의가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이것을 예산편성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잘 참고하여 2006년도 하반기 업무수행에 착오 없이 더 발전되어 갈 수 있는 정보통신과가 되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의정담당 지금 현재 11시 반이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고맙습니다. (계속 설명)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45,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점심시간이 우리 위원님들 우리 의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5대 의회를 개원하고 우리 새로운 새로 진출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열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내실 있는 이런 전문성 있는 교수를 초빙해서 전자의 틀에 뭐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보다는 많은 교수진을 초빙해서 우리가 또 멀리 가기 좀 불편하고 이런 점이 있으면 우리가 비회기 때나 회기를 끝나고라도 우리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초청 교수님들 저명한 교수님들 초빙해서 우리가 내실 있는 그런 의원의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많이 했으면 해주는 그런 바램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금 보면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위원들이 정보화 교육을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할애를 해서 우리가 의회가 열린다든지 또 했을 때 식사를 하고 적절한 시간에 시간 조정이 되면은 좀 같이 정보화교육에 전부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 지금 시대에 걸맞게 정보화시대인데 그런 것을 추구함으로 해서 우리 개인 위원들간에 PC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구축하다가 말았는데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부분이 되는데 개인들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사무국 차원에서 개인적인 자료만 주면은 홈페이지를 예산을 세워서 전문성 있는 그런 용역기관에다가 의뢰하든지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의원홈페이지 하나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거법상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가 예산 투입을 좀 많이 해서 정말 우리 내실 있는 의원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잘 알았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하고 또 의사담당도 계시고, 의사담당은 성함이?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의사담당은 정종화 씨인데요. 지금 다른 행사 때문에 준비 관계 때문에 참석 못하고 의사계의 주무인 김윤호 씨가.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것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의이고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가 첫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이래서 우리 다섯 분인데 의장, 부의장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의장, 부의장이 시간이 간담회 시간이 바빠서 가시는 것은 좋은데 어제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부의장이 아무 말도 없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회의가 다소 지연이 되었는데 앞으로 의사담당이나 의정담당이나 물론 의장, 부의장이 출타를 하고 우리 구를 구의회를 대표해 가지고 일하는 것은 좋은데 구청에는 보면 구청장 업무보고 해 가지고 매일 나가는 것 있습니다. 저도 민원인이 오면 의장 아는 사람이 여기 올 수도 있고, 의장님은 오늘 어디 무슨 행사에 가셨다, 또 부의장님은 무슨 행사에 가셨다, 또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날 일정이든지, 일주일 일정이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상임위원장한테는 줘 가지고 부의장이 무슨 일로 오늘 출타를 했다, 안 그러면 자기 개인 볼일로 갈 수도 있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는 안되거든, 전 4대의원하고 아까 장상수 우리 위원님 말씀 드렸습니다만 5대 의원하고는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모든 의정 활동을 달리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의장, 부의장의 예우차원에서 행방을 알아 가지고 우리도 민원인이 오면은 찾는 분이 오면은 그래 답변을 하게끔 각 상임위원장한테 그래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뭐 어제 또 강신화 위원은 여기 오셔 가지고 이래 슬슬 있다, 내한테 어디 간다는 소리도 안하고 씩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내한테 이래 간다고 하니까 나도 예의가 여기 상임위원회 들어오면 상임위원장의 모든 저것을 받아 가지고 회의하다가 바쁜 일이 있으면 집의 일이든지, 바쁜 일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내가 무슨 볼일로 여기 상임위원회 참석을 회의를 못 하고 출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과정이 상식적인 예의 아닙니까? 그것을 의회 의정 할 때 앞으로 그것은 각 상임위원장한테 의장, 부의장에 대해 가지고 예우차원에서 그 사람 어디 가도, 의장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러기보다는 무슨 볼일로 어떻게 몇 시에 가 가지고 몇 시에 귀청 할 예정이고 무슨 볼일로 나갔다고 하는 식으로 의장, 부의장을 잘 좀 모시도록 어제도 궁극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 가지고 어제 첫날부터 제가 여하튼 좀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그러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지금부터라도 의장, 부의장의 예우차원에서 출장 가는 출장 목적과 모든 것을 한 장씩 내어 전부 더 받으면 안됩니까? 꼭 몇 군데, 세 군데 더 받으면 되고 구청도 보면 국장한테 업무 하는 것을 맨날 맨날 더 안 받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유기적인 그런 협조체제를 해 가지고 그래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잘 의정활동을 잘 하게끔 두분 의정 부탁드립시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잘 알았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잘 참고하여 2006년도 하반기 업무수행에 착오 없이 더 발전되어 갈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총무과업무보고의건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보면 여기 전부 읽어보면 다되고 주요현황만 보고하시고 필요성 같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 해 버리고 간단하게 과장님도 시간도 없는데 계장님들도 민원인도 많이 오고 하는데 가급적 시간단축을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도록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들이 또 시간을 내 가지고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서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합시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계속 설명)
주현
김주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 설명에 대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3쪽인데 주민자치 센터운영 이것이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은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은 애초에 계획대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애초의 설립 목적하고 지금 지역단위에 보면 상당히 장비 개체라든지 노후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정이 등한시한다, 이런 상당히 주민쪽의 불편점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효목2동 컴퓨터교실 같은데 보면은 컴퓨터 기기가 노후가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기기 개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에 따라가지 못한다, 부합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주민자치 지금 보면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주민자치 위원장 협의체 구성 운영하고 하반기 되어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면서도 예산이 어떻게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갖고 이렇게 시행할려고 하는지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현재 주민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 한 분씩 맡고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 모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우리 구 전체 우리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해서 구청 전체에 대한 회장 협의회장 뽑고, 총무님 뽑고 그래 운영 각 동간의 서로 여론이라든가 교환하고 그러기 위해서 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작년도에는 진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신암1동의 풍물단이 참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가지고 한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여기?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구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결국은 또 이렇게 또 자체 협의체 구성을 하면은 또 어떤 우리가 임의단체 지원 보조금 내지 내시 이런 부분들이 또 지원되는 부분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법적으로 이런 주민위원 자치협의회는 보조금이 법적으로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장 지금 통우회도 전국 협의회 구성되어 있지만 거기도 보조금이 지급 안되고 이런 위원회는 보조금은 안 나갑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전문직이나 회사원이나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의원들은 지금 고문으로 안 되어가 있습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이 전문직을 할려면은 어떤 측면에 본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런 전문직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할려면 어떤 면에도 회의수당 같은 것도 어떻게 감안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어야 이런 전문직 사람들을 많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입장이지 보통 이것 부천시인가 어느 지역에 몇 군데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그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회의수당을 지급해 가지고 부담 없는 그런 자치위원회 내실 있는 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 또 16쪽에 보면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보면은 조달단가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거래하는 가격보다 상당히 높다라는 이런 주민들의 상당한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물론 공직 사회에서는 조달단가로 해 버리면은 공무원들 물품 계약에는 감사도 안 받고 하고 문제가 없지만 우리 구민의 혈세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본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조달단가 금액 내에 우리가 구청의 어떤 물가심의위원을 책정하는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조달단가 그 범위 내에서는 어떤 측면으로서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구 단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결국은 예를 들자면 우리 냉장고 한 대라도 조달단가는 사실 500만원 되어도 어떤 면에 가보면은 전자제품 판매상에 가보면 다 같은 물품이라도 4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종합적으로 된다면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상당부분 절약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달라지는 그런 행정을 구현하자면 이런 예산 하나에도 우리 공무원께서 상당 부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달단가를 해서 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개인이 우리 동구청 같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물가를 구매한다면 우리 일반 주식회사 같으면요, 상당한 부분 예산이 한 15%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탁월하신 과장께서 사실 저기 계신 우리 계장님들이 우리 총무과를 정말 우리 구청을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절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물론 조달단가 이것은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도 결정된 가격입니다만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심의위원을 두더라도 공무원들이 또 불편점이 있고 또 어떤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는 그런 심의위원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500만원 이상은 국가전자 조달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맨 경쟁입찰입니다. 약 500만원 밑으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500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 되면은 전부 입찰 공개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낮출 수 없고 500만원 미만에 대한 소규모 인쇄물이라든가 이것은 또 우리 인쇄협동조합과 계약체결 하도록 그것도.
상수
장상수위원
맨 조합과 계약을 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특정 개인이 조달단가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달단가 자체가 본 위원이생각할 때는 상당히 높다, 시세가 높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심도 있게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점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 모든 공사 금액도 아까 같이 공사 전부 조달단가에 의존 안 합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달단가 상당히 이런 것뿐 아니라도 우리 경리과에서 맨 하시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 건설분야는 아니지만 교통 방지턱 하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지 건설업자, 업체 하면은 한 50만원, 60만원 주고 할 것을 결국은 무슨 설계부분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은 내실있는 쪽으로 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100만원씩, 120만원씩 합니다. 교통방지턱을 우리 동네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좀 새로운 우리 5대 구성으로 해서 그런 쪽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공직을 떠나서라도 우리 구민의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내실 있게 쓰자 이런 뜻입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쪽에 경리부서에서는 감안 해주시면서 좋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다음은 제가 장상수 위원님에 대해 보충질문을 한 두어 가지 드리겠습니다. 맨 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지금현재 저도 2003년 말까지 동 업무를 계속 봤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신천1,2동, 신천3,4동, 효목1,2동 제가 동장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래 보면은 신천4동 같은데는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력단련실이나 에어로빅이나 전부 에어컨이 설치되어 가지고 시원하게 해놓고 운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신천4동 같은데는 체력단련실에 선풍기 한 대도 없어 가지고 동장한테 이야기하니까 동장은 선풍기 한 대도 사줄 예산이 없다, 그 말이 맞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주는...... 요새는 예산이 저거 닦고 저거 되어 가지고 전기세 많이 쓰면 다른 것 못 쓰고 이러기 때문에 컴퓨터교실에도 선풍기를 사줄 수 있습니까? 동 동장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동에서 예산을.
주현
김주현위원장
못하지요? 자치위원회에서 해야 안됩니까? 이래서 신천4동 체력단련실의 아주머니 한 50명이 선풍기도 한 대 없이 5월달에 지금은 비가 와서 시원하지만 저희들이 5.31 지방선거 때는 많이 더웠는데 선풍기도 한 대 없어 가지고 그냥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그것을 한번 보시고 또 신천4동에는 옥상에 비가 샙니다. 비가 새 가지고 사무실에 비가 새 가지고 예산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비가 새 가지고 물이 흥건하게 샌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한번.
주현
김주현위원장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재산담당하고 그 실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안 올라 왔더라도 비 새 가지고 동사무실 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보수와 모든 것 선풍기 그 관계도 해결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리고 21쪽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 가지고 제가 효목2동의 동장으로 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저동도 근무했고, 지저동 근무하다 보니까 도평동은 뭐 1주일에 한 번씩 도평동 사무실에 그 앞으로 많이 지나가고 주차장도 있어 가지고 도평동은 주차창도 있어 가지고 차 대고 신암2동, 안심3,4동 이래 5개 동이 중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잡았습니까? 안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잡았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동사무소 신축?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노후화 되고 또 협소하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이것이 왜냐 하면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70살을 먹어도 자기 관리를 잘해 가지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계속 꾸준히 운동도 하고 이래 가지고 체력이 단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 60살 되어도 10년 젊어도 관리를 잘못하고 하면은 고마 70살 먹은 사람보다 더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저래하는 이 건축물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도 관리를 잘하고 이런 건축물은 잘 유지 보수가 잘되어 있고, 이것 페인트도 한번 안 칠하고 방수도 한번 안하고, 그냥 고마 놔둔 것은 얼마 안되어서 부식이 되는데 제가 효목2동에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현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지하가 예비군 중대입니다. 평수도 25평정도 되는데 무기고 제외 버리고 하면은 병사들하고 중대장하고 근무하는 평수가 한 10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1층이 동사무소 직원이 근무하고 또 2층에는 뭐를 해놨노 하면은 예비군 훈련받을 때 한100명에서 200명 총을 메고 그 위에 올라 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2층에 옥상에 텐트를 치고 무기도 좀 넣고 몇 백명이 거기 올라가 가지고 지금 훈련하는 장소를 거기에서 총 지급도 하고 이러는데 못하도록 했는데 마침 그럴 때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별로 괜찮다고 이래 나왔는데 지금 효목2동 동사무소가 지금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하고 협소하고 지금 형편없는데 이것을 속히 과장님은 속히 부지 확보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건축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노후하고 불량하고 앞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건물을 하루속히 우리 과장님이 몸소 저것을 해 가지고 해주는 것도 그것도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과장님 재직시에 이것 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이래서 효목2동은 사실상 제가 근무했다기 보다도 현재 가 보시면 차 한 대 댈 사람 없어 가지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 앞에 도로에 대어놓으면 교통과에서 와 가지고 민원 보러 딱 10분 들어왔는데 5만원짜리, 3만원짜리 딱지 붙여놓고 가버리고 안 그러면 끌고 가버리고 민원인들이 그래 동장님한테 세상에 이것 민원하나 발급 하나 띄러 왔는데 차 끌고 가 버렸다고 하고 항의가 들어오고 말이지 이런 것도 우리 총무 과장님이 다소 해결을 해줄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과장님 아이고 계장 알아서 하겠지, 계장은 담당자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래 미루지 마시고 내 일같이 똑바로 마음을 챙겨 가지고 옳게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제가 질책이 아니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노후한 건물을 하루속히 신축을 해 가지고 좋은데서 예비군들이 근무하고 동사무소 구청에 있다가 동사무소 가고, 동사무소 있다가 또 이리로 올라오고 누가 거기 또 근무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무 환경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초선이 되어서 모르는 것이 많아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간단하게 몇 개만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9쪽에 정례 조회시에 명사초청 그것이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 이야기 듣고 반응들은 좋습디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좋아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또 우리 강사도 공무원들이 추천하는 쪽에서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10쪽에 직원 취미동아리 지원 있지요? 10쪽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동아리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 동아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9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9개 동아리 뿐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전체, 전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우리 공무원 축구회, 바둑회, 해서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40개로 올라왔는 예산에는 40개로 올라왔는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추경에 내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40개로 올라와가 있던데.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산에 말입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추경에 예산이 지원하는데. (과장과 직원 대화) 그것은 그때 되어서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추경 때 하면.
대식
강대식위원
여기 9개 동아리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청 전체 공무원 직원동아리는. (과장과 직원대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추경에는 혁신학습과에 평생학습관련 그 주민들하고 그 동아리인 것 같습니다. 40 몇 개 라고 하는 것.
대식
강대식위원
40개 라고 하는 것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 순수한.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순수한 이것은 공무원동아리 이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동구청 내.
대식
강대식위원
직원 동아리?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은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 고유의 권한 같은데 인사위원회 이것 구성 요원들은 어떻게 되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현재 우리 당연직 공무원 4명하고, 또 외부인원 4명하고 총 8명으로 구성.
대식
강대식위원
총 8명이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부구청장님, 외부 대학교수, 변호사 등 해서 외부 네사람 8명으로 구성되어.
대식
강대식위원
앞으로 이래 되면 공무원들 줄 서기 좀 하겠다, 그지요? 인사위원회 구성요원들한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렇지는 안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는 안 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점수가 있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공무원노조 지금 우리 동구청의 공무원 노조에 가입했는 인원은 한 몇 명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정확하게는 파악 안됩니다만 300여명, 350명 정도.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을 그러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저희들 합법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정식 인정은 안 합니다. 본인들끼리 뭐 그냥 승인하고 현재 노조간부는 우리 파면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비노조하고, 노조하고 힘 겨루기 하면 어디가 셉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직 뭐 힘 겨루기 그런 것은.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없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18쪽에는 저희들이 접하기로는 부기라고 하는 말은 많이 접해 봤는데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 이것 간단하게 과장님 아시면 설명 조금 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기업체 우리 연말 결산하면은 결산 재무재표가 나옵니다. 대차대조표, 차변, 대변 지금 현재까지 단식부기로 우리 결산합니다. 한 회계연도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우리 예산 우리 행정기관이 결산을 그래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체 결산하는 그런 방식이 복식부기입니다. 전년도 결산, 당해 올해 결산 년도 대비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차대조표.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이다 이 말이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다음은 우리 위원님 또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예산 속에서 우리 동구 살림살이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울러서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 직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본 위원은 17쪽에 있는 행정차량유지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 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한가지 방법론이라면 방법론일까 한번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대기업 추이가요 일반 업무 차량은 비용절감 측면 때문에 아웃소싱 그러니까 렌탈을 하고 있는 추이인데 우리 동구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지금 렌탈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렌탈이 아니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전부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부족한 예산 속에서 좀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을 위해서요, 우리 행정 차량을 다른 차량말고 소형 차량이나, 중형 차량 이렇게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렌탈을 한다면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직까지는 렌탈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 하는 데가 없는 줄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렌탈을 했을 경우하고 우리 자산으로 잡았을 때 렌탈을 하면은 사용료에 기름만 넣으면 되는데요, 자산으로 잡게 되면 관리유지 보수, 보험 같은 것을 같이 하게 되면 주민의 혈세가 아무래도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서 저는 살림살이하는데 조금 아끼고자 뭐 다른 탈이 없다면 아웃소싱을 줘서 렌탈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기업 추이도 그렇고 삼성, 현대, 대우 이런데도 현재 렌탈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 동구뿐만 아니라 제 소관으로는 우리 동구가 시작을 해서 우리 대구 전체 구, 시 더 나아가서는 전국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업무 차량을 렌탈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필요할 때 데이터를 좀 요청할 때 그때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우리 담당 아홉 분하고 과장님하고 열 분이서 지금 두시에 시작했는데 약 50분 동안 우리민원도 담당 특히 담당하시는 분은 핵심 총무과 민원 담당부서인데 한 50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여기 업무보고 때문에 이래 오시라고 해 가지고 참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구민들한테도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빠른시일 내에 이런 장시간 갖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담당 여러분들이 민원에 봉사하도록 저희들도 많은 시간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과장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잘 참고하여 2006년도 하반기 업무수행에 착오 없이 더 발전되어 갈 수 있는 총무과가 되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주민의조례제정과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조용제입니다.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정 및 해지 청구를 할 경우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 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일자는 2006년 7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 4,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는 시, 도 및 제1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연서 주민 수를 구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이 제목부터 설명 자세히 해주시고 주민 연서 주민수 뭐 이런 자구 풀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지금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정하면 위원님들 발의나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정하는데요. 주민들이 청구해서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 예를 든다면 우리 동구 관내 환경청소 관련 이런 것이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발의를 하면은 우리 19세 이상 저희들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예를 들면 우리 현재 2005년 12월말 현재 우리 동구 19세 이상 인구가 26만9,243명입니다. 26만9,000명 중에 40분의 1 같으면 한 6,732명입니다. 우리 동구 19세 이상 주민 6,732명이 조례를 제정한다, 하나의 조례 안건을 해가 발의를 해서 제정하면은 이 조례를 만드는 그런.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의정치 외에 주민들도 법을 만들 수 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래 되는데 그러면 이 동구 현안 중에 당장 이 조례가 제정되는 제정될 것 같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될 것 같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우리 그렇다고 주민들이 청구대상에도 법령에 제외되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나 또 지방세, 세금,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또 행정기구설치 변경 이런 것은 주민들이 청구해도 조례를 제정 못하도록.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그런 것은 이 전문위원도 있고 공무원들도 계신데 위반사례를 정확하게 찍어 나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이 떼법이나 단체 행동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뭐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려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수를 청구한 수만 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지방자치시대에 대의정치가 엄연히 있고 주민대표가 있어서 법률 국회의원 외에 조례로 법에 준하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그게 뭐가 부족해서 이런 조례안이 또 나온다는 것이지요, 저는. 왜 그러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가 그렇게 요구가 되어야 되는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안이 나오는 것인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지금 이 안은 주민 조례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이나 폐지 할 경우에는 아까 19세 이상 40분의 1정도 인구라 하는데 이 안은 앞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방자치법에 우리 주민이 조례를 제정 청구할 수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단순 조례는 청구 인원, 인원을 정 하는 것입니다, 인원수. 청구 인원수를 19세 이상.
주현
김주현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0분의 1이라고 하면 6,732명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이 사람들이 연서로 도장을 받아 가지고 우리 조례를 개정하도록 집행부에 들어오면 뭐 우리 조례를 또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40분의 1이상, 6,732명 이상이 되어야 조례를 제정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개정이나 폐지나 그 하는 것이 타구청에도 전부 40분의 1이상으로 통일했습니다. 전에는 이 조례가 조례로 안되어 있고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인구 25만에서 30만 사이는 6,000 몇 명이고? 6,900명으로 해 가지고 전에는 우리 6,900명은 전에도 맨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것을 인원수를 조례로 이래 하도록 올해 법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조례에 인원수를 넣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자치법 제13조 3, 제1항이 그 설명이 그 좀 설명이 어떻습니까? 설명 한번 읽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 즉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선거권이 있는 자입니다. 19세 이상 주민이 주민은 시도 및 161조 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군 및 자치구 우리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 50분의 1 이상, 20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 범위 안에 있는 우리 구는 40분의 1로 우리 시하고 전부 각 구청에 협의해서 대구는 통일시키자, 40의 1로 하지 해서 전에 6,900명 했는 것하고 전에 인구수하고 같게 조례를 그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7개 구군 일개 군청 동일하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다 이미 다 했는 제정했는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도록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의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6. 동사무소업무보고의건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사무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각 동장님에게 직접 보고를 받아야 하나 지방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계시고 또 오늘은 초복이라 동장님들이 관내 찾아 볼 곳이 많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각 동의 2006년도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