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학래
조학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우리 의회 위생과 과장님부터 참석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합니다. 잘 모릅니다. 상세히 설명 잘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하절기는 휴가등 부서내에 분위기가 조금은 느슨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생과는 식중독 등 식품안정성 관리등으로 인해 업무가 더 가중되는 그런 시기라고도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을 관리감독하는데는 어디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학교급식은 지금 업무체계로서는 제일 1차적으로는 교육청에 책임이 있고요, 지방식약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나면 저희들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 책임은 교육청이고, 2차 책임은 식약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구청 위생과에는 지도점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도점검을 교육청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은희
김은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시설에 가서 위생적인 시설이나 위생상태 이런것하고 여러 가지 또 조리식품에 대한 검사 또 식자재에 대한 어떤 신선도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이런 것 또 종사원들의 개인위생 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사회적으로도 학교급식이 문제가 많아서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 아실것입니다. 물론 저희 동구관내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물론 지금 곧 방학에 들어갑니다만 보통 식중독이 방학지나고 9월달에도 많이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식중독 나고 난뒤에 뒷북행정식으로 그렇게 야단법석떠는 그런 일을 지양해 주시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좀더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그런 음식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통 우리가보면 관광 이꼴 중년노인층 이런 공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팔공산 권역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놀이문화의 일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팔공산쪽으로 가보면 백숙, 파전 일색입니다. 젊은층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겠지만 이 지금 관광권역 먹거리 기능 특화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으며 과장님께서 아시기에는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먹거리 특화사업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팔공산 권역에 관광이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공산 권역에 갓바위, 파계사, 동화사 지역에 3개 지역에 특화사업으로 2년전부터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서 전문초빙강사를 초빙해서 마인드 향상하고 또 시연회, 조리사를 초빙해서 음식시연회도 하고, 선진지도 견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팔공산 지역의 업소가 영세해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있어야 서서히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영세하고 업소에 조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사가 없습니다. 자기들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가 힘듭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혹시 업종전환을 하면 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업종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나가는 시설운영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연4%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지원방법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이것은 연리 4%로 융자해 주는 방식이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럼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48개소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동구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팔공산 지역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동구 전체에 148개소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어떤 단체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한번씩 구청에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도 좀 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떤 업소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휴지통이라든지 또 앞치마 이런 것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조금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그런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해 주므로써 모범음식점 정착이 되면서 운영도 잘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 경영컨설팅제 운영을 지금 추진계획입니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올해에 시행하고, 특수시책으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전문가 컨설팅 요원선발 위촉 이런 것을 어떤 홍보를 잘해서 관심있는 그런 업소에 조금 지원을 해 주면 굉장히 좋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요새 패기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보고도 시원하게 화끈하게 해 주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욕이 좀 떨어졌나 잘 하실줄 알았는데 오늘 업무보고하는 것 보니까 패기도 좀 넣어가지고 시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금 위생과 정원이 7급하고, 8급 소계에서 상당히 인원 내용이 형평성이 안 맞게 나타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8급 정원이 9명인데 2명이 된 것은 자동승진이라고 있습니다. 8급에서 8년이되면 7급으로 근속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근속승진을 한 인원은 8급의 티오로 남아있고 그 인원은 7급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8급 티오가 7급으로 올라간 그런 현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위생과에 별정직 공무원은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을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별정직 공무원은 88년도에 당시에 노대통령 계실 때 범죄와의 전쟁 있을 당시에 위생업소 야간단속하고 업소 단속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야간단속, 주간단속, 퇴폐업소 단속등을 하기 위해서 무술 유단자나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단속업무에 투입하기 위해서 채용한 인원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종류마다 요금 받는 것이 자유로 되어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자율로 되어 있더라도 위생과에서 받는 요금을 보고를 받고 자율로 합니까? 그냥 위생과에서는 전혀 현황은 알 이유도 없고, 모르고 업소자체에서 자율화 하는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업소에서 자율화 하고 저희들은 행정지도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가격으로 받도록 지도를 하고 신고하는.
혜정
박혜정위원
지도를 하고 그럼 가격에 대한 현황파악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도만 하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모든 업소의 자료는 없고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전 업소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얼마를 받든지 법적인 제도는 없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제재는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다음에 지도단속에서 대상문제업소 말고 주민신고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불량식품이나, 제조업체나, 유통과정에서 신고해서 단속한것도 더러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신고해서 단속도 많습니다. 특히 건강기능 식품이나 일반 무허가 음식점 또 그런데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무허가 음식점은 소규모 분식점이든지, 소규모 이런 업소를 현재 허가없이 하는 것 그런 것이 파악한 숫자가 많이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큰 대형 무허가 음식점 즉 말해서 다섯평 이상이나, 열 평이상 대형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생계형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행정조치는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과태료는 없습니다만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면 벌금을 물고 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우리 동구권내에 무허가 소규모 분식이든지 포함해서 무허가로 하는 업소가 얼마쯤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팔공산 주변에 하고 파악된 것은 30개소정도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팔공산 주변에 그쪽이 많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팔공산 주변에는 그래도 규모가 좀 큰 업소가 있는줄 아는데 그런데 관광지에도 무허가 음식점을 영업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시내 안에서 생계 유지로 해서 적은 점포하나 해서 생계라도 할려고 해놓았는데 그런데도 보면 단속에 부딪혀서 벌금도 내고 이렇게 해도 끝까지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결국 허가를 못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책이 끝까지 계속 지도점검만 하고 있는지 계속 2차, 3차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위생과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할려고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러니까 대형업소는 폐쇄하고 또 영업허가를 낼수 있는 업소는 허가를 유도하고 영세업소에 대해서도 허가를 할수 있으면 허가를 하고 허가를 낼수 없는 아주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생계 차원에서 그냥 고발로 끝나고 그런 실정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식품업소가 아무리 규모가 적어도 허가없이는 할 수 없는 대상의 업소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는 위생과 전직원이 정말 지도 점검도 잘 해야 되고 홍보도 계도도 잘 해서 사람 먹는 음식을 취급하고 만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실천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있고.
은희
김은희위원
상수도 요금 지원은 어느정도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분기별로 4만5,000원정도. 그리고 홍보전단도 인쇄해서 배부한바 있고 구청 홈페이지에 업소 홍보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업소에 일단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만 경로우대 업소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조금더 관심을 가지시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업소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유통관련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노래연습장에 대다수 선량한 업주들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데 대다수 업주가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2회 단속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합동 단속은 1회 한다는데 근래에 들어서 단속하는 것을 못 봤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많습니다. 98%는 다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업소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주변 수퍼에서 사오거나 자기 차에 트렁크에 실어놓거나 업소에는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은 주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개선점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업주들은 분명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제대로 지키고 있는 업주들이 피해가 안되도록 단속 하는 것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더욱 연구해서 효율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가급적이면 조금전에 여기보니까 자율지도협회나 자율지도 차원에서 장려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여기 나와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율지도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가급적 많이 협회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자율지도 차원에서 우리가 장려를 한다면 위생과에서도 관련 협회가 많이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협회하고 혹시 어떤 임시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운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자율지도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래
조학래위원장
관련 협회나 혹시 운영하는 어떤 위원회 이런 것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혹시 우리 위생과에 진정이라든지, 집단민원 같은 것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집단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 희망사항이라든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있습니까? 예산문제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다음에 필요하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자리에 임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위원 질의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홍보물 배부 2종 12만매가 되어 있는데 제작비는 얼마나 들고 배부방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보시면 각종 통장회의라든지 통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데 보면 홍보물 별도로 부착되어 있고.
은희
김은희위원
홍보물 12만매면 어떤것입니까? 책자가 아니고 스티커형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전단지로 제작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제작비는 어떻게 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130만원정도.
은희
김은희위원
많은 액수는 아닌데요,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홍보시 홍보물 배부는 홍보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인의 특성중에 하나가 비디오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읽는 것도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런 시책은 또 다른 쓰레기를 양산하는데 일조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저희들 마지막에보면 특수시책을 하나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자원봉사자들 모집하든지 각종 동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해서 전 구민이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뒷골목은 내가 청소한다는 이런 의식이 하도록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뒤에 하나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85개 단체에 많은 사람이 지금현재 저희들 신청서를 받거든요, 21일까지 모집해서 마일리지 각종 인센티브를 줘서 대대적으로 해 볼라고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렇다고 전단지로 홍보를 안 할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도 가정주부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안 봅니다. 안보고 그냥 그대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데 힘들고, 배부하는데 힘들고, 그것이 보지 않고 쓰레기로 사장되는 것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참조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주부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귀찮게 할 것 같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지역구를 다니면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 주택지 생활쓰레기 문제였습니다. 본위원은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이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 골목길 곳곳이 쓰레기 집하장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파리가 들끊고 악취가 진동을 해서 보행하기조차 힘들었거든요, 이것은 물론 단기간내에 해결되거나 획기적인 방안 모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되겠고,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 또 처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위원도 지금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체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다 보면 보다 발전적인 대책이 나올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한번 개최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고 또 뒤처리가 미흡하다고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는데 본 위원도 길거리 다녀보면 수거해 가고 남은 찌꺼기가 그대로 지금 전봇대 주위에 흩어져 있어요, 이것이 비가 오면 더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가 들끊고 이런데 처리업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수거시 흩어져 있는 잔여물 이런 뒷정리를 해 줄수 없는지 그런 것은 불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도 쓰레기 수거차량 수거 시간을 새벽 1시부터 몇시까지 하니까 언제까지 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현수막을 붙이고 다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보통 이분들이 차고지 출발을 새벽 12시30분에 해서 보통 1시부터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하고 난뒤 수거할 당시에는 뒷정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이후에 갖다놓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고.
은희
김은희위원
수거할때는 그러면 쓰레기 봉투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깨끗하게 치운다 이 말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봉투없이 뒷정리 깨끗이 하라고.
은희
김은희위원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번 같이가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하고 난 다음에 수거시간 이후에 아침에 갖다 놓으니까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주민공청회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위원님.
혜정
박혜정위원
환경청소과 업무가 어느과보다 아주 폭이크고 문제점도 많고 힘든줄 아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계 폐기물 허가권자가 14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근년에도 새로 허가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언제 기준으로부터 14개가 되어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근년에 나간 것은 없고요.
혜정
박혜정위원
전자에는 자료에 보면 14개까지 안되었는데 몇 개 업체가 근간에 허가가 새로 나간 것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2000년 이후에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현재 권역별 업자가 처음부터 3개 업체가 그 사람들만 결과적으로 하게된 이유를 아십니까? 사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 14개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데 결국 다른 업체들은 적격심사에 전부 포기를 해 버리고 세 개업체가 돌아가면서 권역만 바뀌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도 아시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업체들이 과연 이 허가를 취득할 때 자격을 다 갖춰져 있느냐 지금도 이런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왜 처음에 자격을 얻어놓고 권역별 이 사업이 참 좋은 것인데 못해서 안달이 나는 것인데 자격은 가지고 입찰 들러리만 서 놓고 적격심사에는 포기하고 그 이유를 대충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뭔가는 적격심사에 내 놓을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위원이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앞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현재 권역별 대행수수료가 자료에 보면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거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종량제 봉투 팔아서 권역별 업체들 수수료를 하고 그렇게 결재를 해 줬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대행수수료나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나 지금도 종량제 봉투 팔아서 대행수수료가 다 못 미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혜정
박혜정위원
얼마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다음 보고드릴 8쪽에 보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관리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현재 처리비의 59% 되어 가지고 그것은 인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전에는 종량제 봉투 팔아서 대행수수료로 충당을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예산이 이만치 또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아 가지고 재정적으로 손실을 보는데 여기에 따라서 덧붙여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었는지 과거보다가 그러면 현재 신천 종말 하수처리장에 나가는 것은 원가 싸지 않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싼데 일반업소에 나가는 것이 많고 음식물 폐기물도 많이 증가 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자료를 뒤에까지 다 안 봐가 그런데 증가했는 추세 같은데 결국 재활용 처리비에서 나가는 것하고 이 세출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좀전에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동시에 수거를 하겠다, 이런 언급도 하셨는데 동시에 수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업체가 두 업체가 같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인데 지금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업체가 분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뒷정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맨 생활하시는 분이 재활용하도록 하고 대신에 권역을 조금 세분화시키고 다만 선별장은 별도로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없애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있는데 선별장은 재활용센터 그것은 선별하고 이것은 별개로 하고 수거만.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수거를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사람이 재활용도 수거해서 재활용은 따로 거기 갔다 그런 식으로 시키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계획을 그것 한다 말이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다른데도 다른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타 시도에 저희들 한번 선진 벤치마킹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경향이 많아 가지고 자꾸 뒷정리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 해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여하튼 어떻게 계획을 세우든지 이것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이것이 분류별로 하는데 따른 문제점도 있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참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과장께서 현장에서 소리하고 담당 책임자들 의견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내어놓으시고 아마 환경하고 관계되는 주변환경이 좋아질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적 문제도 좋아질 수 있도록 지출만 자꾸 현재 몇 년 동안 이 지출이 아주 증폭적으로 늘었다 싶은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부탁합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쓰레기 종량제 정책 시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행된지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음식쓰레기하고 95년도부터 상당히.
은희
김은희위원
근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위탁 기간이 2년 단위로 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 전에는 3년 했습니다. 3년 했는데 지난번에 3월 1일부터 할 때는 2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재활용은 지금현재 연말에 계약 완료거든요. 기간을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통합으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10년동안 시행해 오면서 업체들이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많이 바뀌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 입찰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가격단가가 자꾸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입찰에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입찰만이 최상의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런데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수의계약 하다보니까 단가가 너무 많고 또 지출이 많다보니까 문제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라든지 뒷정리가 부족한 이것은 저희들 지도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3년 동안 잘 운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개입찰시에 그러면 다시 선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행정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지도점검을 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경고하면은 감점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채점할 때에 만약에 이 사람 3년 동안에 예를 들어 일이 잘못되고 지도점검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감점제도 같은 이런 것 점수를 저희들 할 때 그것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계속 그 업체만 계속 돌아가면서 계약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민간위탁했는 첫 시행이 생활은 2003년 1월부터 그리고 재활용은 2004년 1월부터입니다. 이번에 처음 계약이 일이 되었고 이번에 했는 생활이, 재활용은 아직까지 처음했는 사람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 드렸는 것은 향후에 통합할 때에 이 날짜를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계약기간 2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재활용 업체는 앉아서 재활용품 갖다주는 것만 그 자리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그러면 재활용품 운송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면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별도로 그쪽에 가서 운송료나 대행료를 받도록 합니까?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재활용관계 지금 용역주고 있습니다. 원가 용역을 주......
혜정
박혜정위원
재활용업체가 운송도 하고 자기들이 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용역 단가 들어올 때.
혜정
박혜정위원
운송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예산이 별도로 어떻게 생활폐기물 업자들한테 또 추가로 더 준다는 이야기인지 그쪽은 뺀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원가 용역 나오면은 그것은 수거비용 예를 들어 처리비용 구분 구분해서 나옵니다. 그래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할 때는 수거비용을 거기.
혜정
박혜정위원
다음 입찰 때부터 그런 계획이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구상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지금현재는 분리 안 하기 때문에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데 용역할 때는 분리해 가지고 그것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수거비용을 생활폐기물 업체가 부담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수거에 대한 비용은 또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결국 그래 되었을 적에도 신중하게 하셔야지 결과적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에 총 수거비만 많이 그리로 또 돌아가도록 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뭔가는 새로운 것을 했을 적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 해야되지 어차피 여기에 주나, 저기에 주나 똑같은 돈 줄 바에는 형편상에 있어서도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뭔가 새로운 개선을 하고 새로운 어떤 구상을 할 적에는 상당히 예산에 절감시켜 가지고도 업무가 대행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그래 추진하도록 하세요. 예산은 국가 세금인데 똑같이 줘 가면서 그래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절감도 하면서 쓰레기 뒷정리도 정리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 강구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음식물 쓰레기 용기 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공동주택은 저희들 안 하고요, 일반 30세대 하는데 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해서 통반장들하고 협의하고 그래 해서.
은희
김은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 투입용기가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많이 지저분한데 또 지금 동구청에서 아양교가는 대로변 안 있습니까? 그런 대로변에도 노란색 눈에 얼마나 잘 띕니까? 노란색 용기가 정말 지저분하게 위에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곳곳에 놓여져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칼러풀 대구라고 하는 이미지와도 상반이 되고 대구에 들어오는 관광객들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걸어가더라도 과연 용기를 배치하는 장소가 여기 말고는 없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거든요. 배치 같은 것도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그지요? 물론 차가 다니는 길이라고 하지만 차가 다니는 길 골목길도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지금 보면은 노인 일자리 추진사업으로 지금 우리 노인분들에게 도로정비 같은 그런 일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노인 인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노인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냥 우리가 일당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것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휴지 줍는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세척 전용 차량이 80개 정도로 하루에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는 진짜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분들에게 걸레로 어느 정도 훔쳐 주는 정도로라도 하면은 조금더 깨끗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런 것도 조금 참고해 주셔 가지고 시책을 짜실 때 정말 내 집 앞에 이 투입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연계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를.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용기를 보통 한 19일정도 되면 한번씩 닦거든요, 주기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주기를 앞당겨 가지고 자꾸 그래 할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너무 더러워서 저희들 순찰 매일하고 있습니다. 순찰하다가 더러운데는 저희들 용기를 또 바꾸고 수시로 바꾸고 그러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너무 더러운 것이 거의 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더러운 것이. 물론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어려움을 한번 깨어보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같은 동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업무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길거리 다니시면서 휴지 주워 오면서 걸레 가지고 같이 다니시다가 용기 한번 닦아주시면 그것이 자주 닦으면은 달라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닦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특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 덧붙여 말씀드리면 고정 시설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잠그고 열쇠를 이용해 가지고 잠그고 그렇게 빼내고 하는 그런 것도 안 좋겠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음식물 통을?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지금 그 통을 말입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잠그는 방향으로 하고, 그 위에 음식물 쓰레기 넣는 데는 개봉을 하면서 통만 넣어 가지고 잠그는 형태로 해 가지고 이용하고 바로 또 그할 것 같으면 더러워지지도 안 할 것이고 그런 형태도 고정 어떤 기물을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면서 어떤 사용을 하면서 이용할 할 것 같으면 더 안 좋겠나 싶은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그럼 보기에도 외적으로 보기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사실은 음식쓰레기 놔두면 자기 앞에 놔두면.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지 그런 것이 조금 예, 그런 것이 조금 그런 것이 있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또 싫어한다고 하면 옆에 통반장한테 수의해서 수시로 옮기고 또 저희들 수거할 때는 그것을 통을 넣어 가지고 바로 딱 이래하기 때문에 고정식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 볼 때는.
은희
김은희위원
종량제 봉투 가격이 지자체마다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8개 구군을 비교해 볼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현재 종량제 봉투는 대구광역시는 7개 구청 일개 군은 동일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동일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전국단위로 했을 때는 다 틀립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전국 단위 다르고 대구는 같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현재 종량제 전국단위로 했을 때는 제일 비싼 시도가 부산광역시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리비 90% 수준으로 인상을 한다, 안 그럽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대구시하고 관계없이 우리 그냥 동구 자체에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인상을?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환경부 지침 해 가지고 저희들 올릴 때 계획할 때는 저희들 타구군 것 저희들 참조 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거의다가 아마 대구 현재에도 가격이 같기 때문에 거의.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가격이 같으면 같은데 처리 비율이 구청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는 59%밖에 안되지만 다른 구는 그것이 60% 될 수도 있고 그지요? 쓰레기 배출량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그것이 90%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그러면 가격이 맞아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학래
조학래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사용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청소관리 담당 오재섭입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환경부 지침을 받아서 회의를 한 2차례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환경부 지침에서는 주민부담을 100%를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은 현재 20리터 봉투가 가격이 판매 가격이 430원을 그러면 한 800원 정도를 인상을 해라, 그러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너무 크고 또 반발이 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에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현재 추진했는 것이 90%까지 해서 50%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90% 수준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각 시도 각 구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90% 수준으로 가더라도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80%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고 왜냐 하면 봉투가격이 같게 되니까 지자체에 따라 쓰레기 양이 다르고 처리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비용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각 구청별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틀리는데 단지 수성구라든가 이런데는 재정 상태 좋은데는 재정지원도 있겠지만 인력이 우리가 적습니다. 우리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봉투 다른 구하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인력을 축소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자, 그 대신에 봉투가격은 타구하고 같게 하되 비용을 감소함으로 해서 지출을 감소함으로 해서 맞추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인력을 감소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인력.)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지금 감소하면은 효과적인 쓰레기 수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쓰레기 차 두 대로 해서 매일 하거든요, 4명이. 저희들 볼 때는 매일 할 필요성 있겠느냐.
은희
김은희위원
필요성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니, 봉투를 판매업소에 주는데 이것을 매일 할 필요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예를 들 때 비용을 좀 줄이......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쪽으로 인력을 감소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대구시 각 지자체마다 봉투가격은 같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9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다른 비용을 절감해 가지고 맞추겠다 이 말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공산댐의 물이 지금 아직도 북구 7개 동에 공급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공산댐에는 물이...... 북구 7개 동이라고 하면은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대현 1,2동하고 복현3동 이래 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1,2동하고 이렇게 해서 7개 동.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실제로는 낙동강 물 하고 어디이고 청도.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운문댐.
혜정
박혜정위원
운문댐 그쪽 물이 이쪽으로 동구쪽에 많이 오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공산댐 물을 아직도 이 넓은 지역에 공급되는 것 같은데 가압장이 그러면 신암공원 위에 오는 가압장으로 공산댐에 정수했는 물이 그리로 옵니까? 아니면 저쪽에 뭡니까? 공산댐 물 정수시설은 어디 되어가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산격동.
혜정
박혜정위원
산격동?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유통센터.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유통센터 KT앞에 거기.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에서 바로 그쪽 지역 공급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공업용수로 전환한다는 말이 그렇게 있고 안 맞다고 하는데.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부터 했는데 시에 보니까 비상 상수원 확보 차원하고, 그리고 환경보호 차원하고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 불가쪽으로.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공산댐 물이 식수로 공급 계속 된다라고 봐야 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아직까지는 시에서 계속 불가 입장 나왔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왜 동구쪽에 상수원 보호지구 해제라든지 이런 말이 이런 기준이 있는데도 그런 말이 그렇게 많이 유포되고 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우리 청장님도 공약 사업도 그런 것도 있고, 또 과거에 시정질문이라든지 구정질문도 이것이 몇 차례 거론되었습니다. 했는데 시 대구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상 상수원 확보하고 환경 관계 때문에 계속 불가 통보를.
혜정
박혜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물이 앞으로도 계속 식수로 공급이 되는 공산댐 같으면 그 위에 상수도 보호지구 해제라는 말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되지 계속 그 말이 시에서 구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로 보면은 이것이 실제 식수로 공급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식수로 공급해야될 공산댐 물이면 공산댐 상류지역에 상수도 보호지역 해제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그래야 물이라도 좀더 관리하는데 편리하고 또 문제가 안 생기지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댐이 식수로 공급 안되는 줄 알고 보호지구 해제라는 말이 벌써 1년 전부터 계속 대두되어 나오는데 그 물을 그 위에 상수도보호 지역권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댐 물에 관리차원에서 비협조적으로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고 한데 홍보를 잘해 가지고 어쨌거나 식수로 공급되는 물이면 보호지구 상류쪽에 관리도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공산댐이 급수가 북구에만 그런 겁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동구는 지금 받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관리 주민지원 사업시행 이런 것 같은 것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국비 30%, 출연금 70% 전액 시에서 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얼마 전에 정화조 분뇨수거 업체가 정화조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 무슨 위원회가 만들어졌었고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지금 결과가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 지금현재 정화조가 11개 업체, 분뇨가 3개 업체 있는데 분뇨하시는 분이 분뇨가 예를 들어 지금 분뇨하는 세대수가 줄어가고 경영이 악화하니까 주요 분뇨수거업을 정화조 청소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정화조 하시는 분이 11개 업체인데 이분들이 보니까 자기 업종 전환을 하면은 한 개 더 늘고 지금 안 그래도 영세하고 또 경영수지가 악화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 분을 업종 전환을 못하도록 왔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업체도 반발하고 또 이분은 분뇨수거업을 업종전환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전환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허가 민원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로 해서 31명으로 구성되어서 하는데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나 상호간에 민원이 있을 때 여기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오후 두시에 저희들 3층 소회의실에서 16명이 참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구민들이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자율경쟁체제로 해서 그것이 심의통과 되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3개 업체가 전부다 또 다 정화조로 갈 수도 있겠다 그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또 분뇨수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앞으로 들어오면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래 허가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정화조도 하고 또 분뇨도 하고 동시에 하시는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또 분뇨는 차량이 4대로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업종 전환이라고 하면 그것은 좀 이상하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위원회가 거기 설치되면은 우리 여기 사회산업 여기에도 우리 위원들 중에도 한 분이 참여를 해야 안됩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의원이 지금 거기에 참여가 되던데 구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허가민원 협의할 때 의회에 추천해서 아마 한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정화조뿐만 아니고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의회가 아마 추천을 의뢰해 가지고 아마 위촉 되었는 것으로 그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당연히 우리 관할인데 우리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것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운영.
학래
조학래위원장
총무과에서 그것을 관할을 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 또 그러면 위원회라든지 말입니다. 그 어떤 협회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 위생과에 그리고 또 배출 업소 명단도 말입니다. 정화조 이런 것도 조금 자료를 전부 위원들한테 한 7부정도 제출을 요하겠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우리 김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저는 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동구에 지금 현재 약수터가 몇 개 있는지 현황을 여기 안 올라왔는데 점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현황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3개소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3개소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도동 약수터하고 그리고 동화사 내에 2개소 해서 전부 3개소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점검하고 있습니까? 일지 같은 것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간이급수시설하고 우리 약수터는 하절기 때는 매월 한번씩 해 가지고 물을 떠 가지고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문제도 나중에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정화조 문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잘은 몰랐습니다만 우리 민원중에 선거관련 민원중에 정화조 문제가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대체로 조금 용량대로 안 퍼서 안 푸고 돈을 받아가는 이런 행위, 또 아예 안 푸고 돈을 받아가는 행위, 거기에서 어떤 흥정을 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어떤 관리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금책정 되어 있습니다, 요금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것은 다 고지서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푸는 어떤 과정에서 말입니다. 그런 어떤 부조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도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청소정화조는 연 1회 한번씩 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쪽지를 예고제를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서로 청소 우리 배달되면은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들 나가는데 저희들 연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조금 그런 어떤 민원들이 많이 나오니까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추가로 질의한번 하는데요. 정화조가 과거에는 식구들이 대식구들이 한 집에 살았는데 지금은 가정용 정화조 같은 것은 건축물 평수에 따라 얼마 몇 평짜리 넣으라, 넣어라 했는데 실제로 건축물 평수보다 인구가 식구가 많이 안 삽니다. 많이 안 사는데 사실 법적으로 1년만에 한번씩 치우라니까 그것이 정화되는 유효기간하고 용량으로 봤을 적에 그 안에 처리해야 되는 양이 실제로 극히 적은 양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정화되는 기간이 1년 넘으면 아니면 그 안에서 정화조 안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푸러오는 사람들이 뭐 이것밖에 안되노, 1년 되었는데 이렇게 밖에 안되노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그분들 말을 통해서 많이 듣는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1년만에 꼭 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업자 꼭 좋은 일 일거리 많이 주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정화되는 유효기간하고 용량하고 봤을 적에 그것도 정말 맞는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적 의뢰를 하든지 해 가지고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래서 부과되는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집을 비워놨다, 몇 인용을 했는데 어떤 집에는 가게 세를 놓기 위해서 15년 정도 했는데 세 안 나간지 2년, 3년 안 나가고 있고 그저 주택에 몇 사람 살고 있는데 가정용으로 하면은 5인용 미만 되는데 15인용 해 놔놓고 15인용 정화조에 가게 세도 안 나가고 비워 있는지가 1, 2년씩 되는데 또 1년만에 퍼라, 사실 그것을 꼭 퍼야 되느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법은 퍼도록 되어 있으나 형평성으로 봤을 적에 문제점도 안 있느냐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느냐, 거기에 따라 맞는 것도 강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 시,구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동구 순수하게 저희 동구에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동구 나름대로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지금현재 제가 청소행정을 하고 보니까 도로변에 이래 점포하면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내 집 내 점포 하면서 청소를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또 분위기로 해서 저희들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클린환경 봉사단 운영은 저는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계획대로 잘 운영하셔 가지고 깨끗한 동구 이미지 제고 등 운영의 미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잘 이것이 실천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동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혹시 우리 환경청소과에 집단민원 같은 것 진정 같은 것 이런 것 들어온 것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지금현재 소음관계는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소음관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대형 공사장이 몇 군데 있다보니까 소음도 소음이고 거기 보상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요, 예를 들어 신천초등학교 옆에도, 청구 고등학교 옆에도 있습니다. 또 조달청이 있고 옆에는 여러 군데서 요새는 또 생활민원도 예민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생활민원 중에서 또 옆집에 음악을 튼다든지 안 그러면 개소리라든지 잡다한 것도 사실 많이 와 가지고 우리 소음 진동 현장에 측정도 많이 하고 또한 진동 관계는 우리 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현장에서 하도록 그래 하도록 여러 현재는 소음이라든지 진동에 대한 민원들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혹시 오늘 여러 가지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또 의회에 바라고 싶은 어떤 그런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예산문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 위원 질의해주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공공근로 하는 것 근로자가 청소를 하면서 마대포대 갖고 휴지를 줍고 이래 지저분한 것 줍지 않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보이는데만 그러거든요, 안 보이는데 그런데 지저분한데 가서 주우면 좋은데 보통 가게 주변에 서성거리다가 주워 갖고 마대 채우면 그냥 가고 이런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이야기해주시면 더 깨끗해지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우리 각 동장님들이 노인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환경순찰을 하면서 여러 군데, 군데 봐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확대간부 회의 때나 이럴 때 더러 협조를 하는데 그것은 아마 잘하는 동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안 하는 동에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 환경순찰이라든지 이래 할 때는 이 지역이 더러우니까 동장님들 청소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하고 또한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이 194명이 있습니다. 가로 청소인부는 10시부터 12시까지는 동장님들이 활용해 가지고 지저분한데 청소하라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건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은희
김은희위원
보건소가 저소득 영세민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인식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건소 업무가 막중해 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동구 보건소 관내에 의사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의사는 우리 병원에 종합병원에는 여러 사람 있습니다만.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요, 보건소 저희 지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보건소에는 양방 하는 의사가 두 분 계시고, 한방 진료하시는 분 한 분, 세 분 계십니다. 소장님까지 이제 네 분인데, 소장님은 사실 진료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료를 안 하십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양의 가운데에서 전문의는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전문의 아니고 일반의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다 일반의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비만교실에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식생활의 서구화와 음식물 과다 섭취 등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비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인 비만도 문제지만 음식 조절이 힘든 소아 비만이 더 큰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아 비만 같은 경우에는 성인 비만으로 대부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에 소아 비만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며, 소아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만교실의 실제적인 효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우리 지금 관내에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서 42개 학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를 시범으로 안심중학교하고, 동촌중학교에서 우리가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만 학생들 비만은 남자가 18.8%이고.
은희
김은희위원
동구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여자는 11.0%가 비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남자는 18%.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8.8%이고 여자는 11%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청소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청소년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소아비만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학교에 비만교실을 매주 1회씩 직접 나가서 우리가 하고 있고.
은희
김은희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직접 프로그램해서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영양 칼로리가 얼마 있어야 비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상세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없고 그냥 각 학교에 찾아가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학교 찾아가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을 식단 교육을 우리가 각종 학부모라든지 우리가 대상을 해서 교육을 별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비만교실을 보건소 내에서 하는 비만교실은 그러면 성인들 위주로 찾아와서 하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5층에 우리 운동교실 뒤에 선도 교실도 하고, 비만교실도 병행해서.
은희
김은희위원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비만교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우리가 보통 매주 지금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두 번씩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향 관계되는 또 우리 금연클리닉에 보건교육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별도로 전문적으로 비만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선발해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 집단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식단 프로그램을 짜준다든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식단 영양 하루에 칼로리가 반찬은 얼마이고, 밥은 얼마이고 전체해서 어떤어떤 종류를 해서 일주일 동안 하면은 아침 얼마, 점심 얼마, 저녁은 얼마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영양 딱 해서 그래.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식단과 운동요법을 같이 병행 해 가지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효과는 지금 보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하기는 한 3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효과는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큰 효과는 없어도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조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아비만의 예방이라든지 그쪽 차원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대처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특별 소아비만부터 성인비만까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금연 이런데 관심이 많아서 자꾸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방법도 권장할만 하지만 아직 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예방하는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못지 않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며, 또 각 학교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지금 성 프로그램처럼 특활 활동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학교에 직접 나가셔 가지고 예방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지금 여기 보면은 600 등록이 643명해서 목표가 69% 달성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등록 목표 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금연에 성공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록만 100% 다해도 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몇 %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까 우리가 비만 교육과 병행해서 학교에도 지금 우리가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금연 흡연율이 약 14.5% 정도, 여자가 8.5% 우리 잠정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성인은 전체 남자가 52.3%이고 여자는 한 3.1%로 지금 집계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시던 위원님 말씀하시던 우리 금연에 등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643명 금년도에 등록했는 중에서 4주까지 우리가 금연을 계속한 사람이 321명이에요. 59.6%가 그대로 잘 따라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주가 244명에 약 47.8%가 지금하고 있고 6개월 이상 되었는 것이 29명 약 37.5해서 지금 하고 이래서 상당히 우리가 관리를 계속 6개월까지 우리가 하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6개월까지 하면 거의 성공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개별로 우리가 “요즘 담배 피우십니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금연클리닉이 개소된 것은 작년 2005년도에 우리가 5월 2일날 우리 금연클리닉이 개소되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 옆에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26평에 임차해서 우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2005년도에는 우리가 753명이 우리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서 보고상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가 6개월 금연 성공률이 189명 36%가 우리가 처음 시행해서 6개월 이상 성공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인별 관리카드와 상담 카드가 다 있어서 또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전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또 상담도 정기적으로 우리 관리를 해서 앞으로 금연 하다가 또 술 한잔 먹으면 또다시 피우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금연이 앞으로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국가시책으로 국가암 조기 검진 같은 경우에요.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검사를 할 때 무통수면 내시경은 안 되더라고요. 안되고 추가 부담을 개인이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르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험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다 되고.
은희
김은희위원
무통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무료로 되고.
은희
김은희위원
무통수면 내시경으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 다음에 여기에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이 80%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세민 같은 경우에도 무통으로는 수면 내시경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무통까지는.
은희
김은희위원
다 됩니까? 대장암 같은 경우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약 먹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수면 중에 하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대체로 동구 쪽에는 우리 동구 관내에는 취약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우리 대형 하수구가 우리 방촌천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하수구가 있고 또 이번에 침수지역 동촌 지역 그 다음에 위남마을, 안심주공 1단지, 3단지 지역 그 다음에 동호택지에 안심습지하고 있는 금강역 쪽으로 여기가 지금 현재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그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로동이 이쪽에 불로 중학교, 초등학교 있는데 그 쪽에 지금 방촌동 끝에 재활용 센터 있는데 그래서 취약지구가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취약지역 말고 말입니다, 동네 별로는 청소가 지금 방역소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3개반을 편성해서 동에는 20개 동에 한 사람씩 잔류분무, 소독 분무기를 직접 짊어지고 차가 못 들어가는 소도로에 대해서는 직접 음식물 쓰레기통 이런데 가면 지저분한 구석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3개반을 편성해서 차가 우리 방역차가 3대 차가 3대 있습니다. 그 3대에 우리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지역을 하고 저녁에 하절기에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방역소독 모니터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취약지역에 모기가 많다든지, 악취가 난다든지 이래서 벌레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쪽에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새마을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정해서 131명 지정해서 거기에서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즉각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우리가 방역을 바로 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보건행정을 잘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에이즈 감염자 지금 보건소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현황 파악을 다 하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늘었는 숫자가 몇 년도부터 몇 명 선으로 이런 숫자가 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1년에 한 3-4명씩 조금 늘고 있는 중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전에 13명-14명 이래 되었는데 지금 24명인데 한 3년만에 더 7-8명.
혜정
박혜정위원
현재 에이즈 감염자 초창기에 등록된 사람 중에 현재 사망자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사망자도 있고 또 타시도로 전출할려고 하면 우리가 전출되면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주고 관리를 그래서 상담을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검사를 우리가 분기별로 우리가 채혈을 해 가지고 국립보건연구원에도 보내고 우리 보건 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가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현재 24명 중에 여자는 몇 명, 남자는 몇 명.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한 명, 여자가 한 명이고 남자는 23명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24명입니까? 그러면 숫자가 자꾸 늘어날수록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직원 몇 명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직원 한 명이 관리를 하고 그것하고 또 희귀 난치성 병 아까 여기 뒤에 또 나옵니다만 희귀 난치성 질환 업무하고 에이즈하고 성병하고 같이 한 사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한 사람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 분들한테 대해서 관리만 합니까? 생계비 보조를 하면서 치료 방법이나 치료차원의 어떤 제도는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우리가 생계비조로 관리를 할려고 그러면 생계비를 줘야 상담도 되고 또 우리가 검사도 할 수 있어서, 생계비를 월 20만원 줍니다. 주고 상담을 하면서 건강이 어떠노, 검사 한번 해 보자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약도 우리가 권장 해 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치료차원에는 약을 주고 하는데 증세 치료가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 약은 아직......
혜정
박혜정위원
안되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예방차원이지 완전 치료약은 아직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분들한테도 연령층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충 연령층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연령층이 보통 20대에서 30대 초반이고, 20대에서 30대 초반.
혜정
박혜정위원
감염자 연령층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 이분들한테도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이나 빨리 또 좋은 치료를 해 가지고 더 이상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지도도 당부드립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더 확대, 전염이 안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생률 저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정말 환영할 만한 그런 시책이란 생각이 들고 참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 주위에도 지금 시술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불임시술의 경우에는 1-2회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따라서 시술비라든지 정신적인 고통 또한 상당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1차적으로 그냥 한번 지원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보면은 4억 가까운 돈이 구비도 25%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구민들의 돈도 지금 많이 포함되어가 있는데 세금도 이것도 제가 아까처럼 몇 명 만약 1,000명을 모아 갖고 한 두명이 그지요? 성공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다문 50명이라도 해 갖고 40명이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돈에 대한 예산에 대한 낭비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이런 위주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용 지원 못지 않게 이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식,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원방법까지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원방법은 일반인에 대해서는 1회에 수술비를 150만원 지원해줍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2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에 255만원을 지원해 주고 2회때는 51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목표가 142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약 4억인데, 이것은 국가 시책에서 최소한 우리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끝까지 성공될 때까지 하는데 그래 2회까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수술비용이 많기 때문에 2회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성공률이 20%.
은희
김은희위원
2회까지는 성공률이 거의 없다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20% 정도.
은희
김은희위원
심한 경우에는 10회까지도 한다고 제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심한 경우에는 10회까지도 간다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회까지 해 가지고는 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예산이 결국은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데 체질이 특이한 사람은 여러 회 해야 되지, 보통 2회 정도 할 것 같으면 성공률 한 20% 가까이 된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도 그지요? 횟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물론 다양한 혜택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지요? 20% 보다는 40% 정도 올려 가지고 사람 수는 조금 적더라도 그지요? 대상자는 조금 적더라도 좀더 많은 성공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정책의 방향을 바꿔보시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불임시술 지원 기준이.
은희
김은희위원
기준이 그러면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정부쪽에 건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건의를 예,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방안을 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것이지 뭐 시책을 반하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가에다가 제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현재 설계를 공모를 해서 설계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21개 업체가 해서 아직 업체 선정은 아직 안 했는 상태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접수를 설계 공모가 다 되면 설계 아까 말씀드린 설계 중지 명령 내려놨습니다. 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좀더 보건소를 좀더 알차게 짓기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혜정
박혜정위원
설계 중지를 시켜 놔놨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중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다시 이번에 예산도 확보하고 동시에 다시 우리가 의료기관 전문 건설 설계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동선 배치 관계하고 이것을 청장님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우리 중지를 해 놨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설계에 따라서는 예산이 더 들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이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렇지요, 설계는 우리가 기본 설계비가 2억1,000만원 설계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존 우리가 1,330평 건평을 지하 1층, 지상 5층에 하는데 동사무소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66억9,000만원 예산을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해놨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본 위원도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모 처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고 해서 기본 예산과 설계 자료를 우리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보고서 한 부 제출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본 위원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덧 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1,330평입니다, 건평이. 그런데 지금 66억5,000만원이 건축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진 평당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철거비가 동사무소 철거비가 4,000만원이 있고 지금 한 500만원 평당5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설계가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잡힌 그런 기분이 조금 들거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지하에 주차장을 넣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고 우리 보건소는 일반 건축물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방사선 같은 것은 특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의료장비까지 다 포함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의료장비는 특별한 것이 없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별도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시설 방사선실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특수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라서 조금 더 잡혀져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보건소 관련 우리 건강관리 협회가 있네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죠? 그 몇 군데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관리 협회가 신천3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혹시 또 위원회 같은 것은 상설위원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각 위원회는 병원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약국, 그 다음에 한의사, 치과의사회, 이래 각 협회가 다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관련된 위원회나 협회 조금 자료를 제출을 요망하겠습니다. 7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혹시 우리 보건소에 어떤 집단 민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집단 진정같은 것?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은 진정은 우리가 약국을 하나 허가를 내줬는 것이 거기에서 이의제기가 있는 것이 한 건이 얼마 전에 한 건 들어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보건소 내에 치과의는 없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강보건실은 금년 3월 14일날 그 민원실 옆에 3.4평의 구강보건실을 개소를 해 가지고 치과위생사가 한 사람이 와서 아까 보고 드렸는데, 아동복지시설 5개소하고 아양초등학교를 시범을 해 가지고 지금 구강진료 검사를 전부하고 간단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스케일링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 의사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우리 보건소 신축되고 장소가 그 하면은 치과의사도 확보하고 그래서 앞으로 확장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에 마지막으로 혹시 부탁하실 것, 더 건의할 것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보건소가 약 한 288평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본청 건물에 진료실, 방사선실, 민원실, 예방접종실, 방문보건실, 검사실 이래 있고 저쪽에 또 우리 가건물에는 별관에 보면은 1층에는 또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이 있고 2층은 우리 사무실이 있고 또 금연클리닉도 옆에 나가면 철길 가에 또 보면은 26평을 임차해 가지고 월 55만원씩 임차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위원장님이 어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것이 사회복지업무이고 우리 보건업무가 되는데 지금현재 아까 설명한 운동이라든가,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노인, 장애인 여러 가지 우리 보건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조속히 우리 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 위원 질의해주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희귀성 난치병에 포함되는 병명 희귀성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증세에 어떤 증세를 그것한 사람이 희귀성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여기서 말하는 희귀성 난치성 병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백혈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절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뇨병에 합병증이 와 가지고 중풍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 이것이 불치병 가까운 이런 병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것은 간암, 당뇨 이런 불치병하고 희귀성이라고 하면은 좀 뭔가 내용이 틀리는 것 같아서 그래 다시 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러니까 결국 아까 여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난치병이 희귀성 난치병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어려운 병을 치료가 어려운 병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것도 나중에 자료에 희귀성에 난치병을 표현을 하든지, 희귀성으로 표현을 하든지 포함될 수 있는 병명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해 봐주면 혹자들은 더러 내가 주위에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이 이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하다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오래 전에도 20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더니 아직도 20만원 지원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령층으로 보면 20대에서 30대인데 현재 그 사람들이 혹시 직장을 가져 있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직장은 거의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없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없고 이런데.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6,400만원 하는 것은 380만원, 400만원은 전부 구비입니다. 대구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타시도에 안 하는 우리 대구시만 특수시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2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래 지금 되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월 20만원 가지고 직장도 없이 어떻게 생활하고 또 가족들하고 함께 그래도 있는지 에이즈 증세를 가진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지 본인만 알고 있는지 그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원도 20만원 가지고는 정말 너무 부족한 예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부분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미 그런 병을 감염되어 있다면 직장도 없고 사회적인 활동 속에 어차피 제외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사회가 관리를 잘못하면 감염이 훨씬 더 늘 수 있는 여건도 안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 같이 생각되는데 뭔가 조금더 내용을 어떻게 그분들을 관리해야 되느냐 예산에서부터 또 관리에서부터 한번 더 좋은 검토를 해 가지고 좀더 좋은 입장이 되어서 감염이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우리가 에이즈 환자가 680명됩니다. 대구시에 지금 104명되고 그 중에 우리가 동구가 24명 많은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우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돈 20만원 준다고 그 사람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다문 생계비조로 한 50만원이나 70만원 줘 가지고 우리 말 잘 듣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래 되면은 또 우리 구에 전부다 몰려오는 이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구시에서 공통적으로 20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 특별하게 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해서 그 사람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본 위원이 몇 년전에 3명쯤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느 새 24명이라고 하는 인구로 감염자가 늘었는데 감염자가 많을수록 또 감염될 확률은 많지 않나 연령을 볼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업무보고에 수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