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진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담당, 서무담당, 사회진흥담당, 공무원단체담당 4개 담당 외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로는 행정담당은 공무원 임용, 인사, 동향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무담당은 공무원 복무, 포상, 교육, 문서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사회진흥담당은 국민운동 단체관리, 마을자랑비, 옥천군봉사센터 건립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무원단체담당은 공무원 노조 교육 및 지원, 상용직 노조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행정구역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1읍 8면 법정 리는 125개리, 행정리는 219개리, 반은 956개반, 자연마을은 375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반장은 1,175명의 리장과 반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6년도 주요업무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 직급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전보 승진임용기준의 사전공개와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구현하여 하반기에는 인사행정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사로 인한 불만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및 과거사 진실규명 추진입니다.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일정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신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는 9월말까지 1,434건을 접수하여 사실 조사 중에 있으며,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신고는 26건을 접수, 위원회에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일제강점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부족한 금액으로 인하여 신고인의 불만이 가중된다고 여론화되어 과거사 진실규명은 보도연맹 관련 피해자들이 많은 관계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읍을 제외한 8개 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년 예산은 약 1억2,000만원 정도이며, 대부분 강사수당과 위원 참석수당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수지침, 컴퓨터 교실 등과 복지프로그램입니다. 운영상 농촌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 프로그램 설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 평생교육과 연계된 한글문맹 퇴치를 위한 비문해교육,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자치센터를 정점으로 하는 시책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고품질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이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약속하고, 이행하는 제도로 ‘98년 상수도 행정서비스 헌장 도입이후 각 부서에서 27개 분야 헌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제도를 적극 추진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연속 행정서비스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위탁교육, 홍보, 모범 공직자 인센티브 제공 등 헌장제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에게 Up-grade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현재 9개 읍면 9개 대에 247명이 조직되어 매일 4,5명씩 1조가 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매년 유류비, 야식비, 피복비 등을 약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범죄 성향이 흉폭하고, 기동성이 매우 뛰어난 점을 감안해서 방범대원간 신속 정확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비 지원 요청이 늘고 있으며, 매년 순차적으로 예산 반영하여, 방범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안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직자 극기훈련 지원입니다. 직원 상호간 화합하고 단결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활력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부서별로 예산을 지원하여 공무원 등산대회 또는 체육대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직장동호회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능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1인당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외국어, 컴퓨터 등 사설학원의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62명에게 7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식과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유야 보육비 지원입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직장 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 자녀 중 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1인당 월 6만원의 보육비를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7명에게 3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비를 적극 지원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해외 배낭연수, 중국 연변 지용제, 일본 산업박람회 등의 해외연수를 적극 실시하여 외국의 지방자치, 환경, 문화, 사회복지 등 행정실무와 관련이 있는 각 분야를 직접 체험토록 해 줌으로써 선진행정 운영실태 등을 비교 분석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6명에게 92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안전하고 영구적인 보존체계를 갖추고, 신속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영구문서와 준영구 기록물 4,300권의 전산화를 목표로 현재 3,023권을 전산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작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신속 정확하게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문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20년간 일성콘도 5구좌, 토비스 콘도 7구좌를 계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휴가기간은 물론 상시 운영을 통해 직원들에게 전국 각지의 유명 휴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도모 및 후생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간사회단체 지원 및 건전조직 육성 추진입니다.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및 건전한 조직을 육성하고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총 10개 단체에 1억6,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17명에게 장학금 1,700만원, 국민운동단체 구성원 전문교육에 1,700만원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조직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자랑비 건립 추진입니다. 마을자랑비는 마을의 유래 및 충․효 사상 등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199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써 2005년도까지 121개를 건립하였고, 금년도에는 6개소에 마을자랑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1개소는 완료하였고, 공사 중에 있는 5개소에 대하여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옥천군봉사센터 건립니다. 주민의 복지향상 및 건전 사회단체의 육성 장소로 활용할 옥천군봉사센터는 읍사무소 부지 내 사업비 23억5,000만원으로 지상 5층 연면적 약 630평 규모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에서 4층은 사무실, 5층은 회의실로 구성된 대규모 건축물이며, 건물준공 후 사회단체 사무실 및 상가로 임대할 예정으로 공사기간은 전년도 10월 4일 착공하여 금년 8월 11일이면 준공예정이며, 공정은 약 9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운영관련조례 제정 및 입주 희망단체 모집, 선정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봉사센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2006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의 시행으로 정부에서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현 공무원노조의 합법노조와 전환 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교육, 홍보, 서한문 발송 및 노조지도부와의 협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노조지도부에서는 법외 노조로 남아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합법노조 전환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 방침의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법노조가 설립되어 건전한 노사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상용직근로자 단체협약 및 입금협약 추진입니다. 현재 옥천군 상용직근로자는 21명중 옥천군 보건소 상용근로자 6명이 충북지역상용직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협상을 요구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단체협상을 추진 4월 26일 충북지역 상용직노동조합 옥천군지부와 옥천군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단계로 5월 2일부터 임금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용직노동조합과의 원만한 입금협상으로 상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리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 학생 장학금 지원 및 특별임용 추진입니다. 지역대학 발전 및 지역출신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내년도에 옥천군 지방공무원 선발 예상 직렬 중 약간 명을 충북과학대 졸업생 성적 우수자로 선발, 충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5명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8월 중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내년 1-2월 중에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공무원 종합검진 추진입니다. 각종 질환의 조기발견은 물론, 예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직원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만 40세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진병원은 옥천성모병원과 대전 선병원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대상 공무원 332명의 82%인 272명이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대상 공무원이 전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40세 이하의 공무원에게도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련하여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사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제도상,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주부교실을 안내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외국인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 학생 장학금 지원 및 특별임용과 관련하여 장학생의 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하여 형평성 등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타 지역의 우수 대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기존의 인사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문제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세가지 문제점인데, 첫 번째는 주요요직을 갖고 인사를 한다. 또 그 부서에 가야 승진을 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장기 근속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하고, 다음에 소외되는 여성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열심히 일한 부서를 위해 주는 것 그런 세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요직 부서에 있다고 승진한다는 개념을 불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답변드리고, 다음에 5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안내 외국인 주부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가까이로는 옥천군내 한국어학당에 등록된 인원이 102명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국인 주부로서 한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할 수있는데, 현재 안내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내에 한국어학당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또 면에서 하고 군에서 총괄해서 하고,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 면실정에 맞겠금 하는 것은 뜻을 같이합니다. 이 사항도 한국어학당이나 안내에 있는 면단위에 있는 사람을 소집하는 이런 관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어학당에 한 100여명 정도 되는 모양인데 몇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어학당에서 100여명 그 중에 한국어학당은 옥천 야외음악당 옆에 관성회관 밑에 구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방학을 맞아서 2개월간 쉬고 있습니다. 쉬는데 쉬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리모델링하려고 사업비를 요청했었는데, 사업비를 충분히 얻지 못해 가지고 한국어학당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라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한국어학당을 리모델링하려고합니다. 지금 현재 비가 새서 방학 겸 물건은 체육센터로 옮겨 놨습니다. 한국어학당에서는 전국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이민여성가족 보호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한글교실하고 딱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충북과학대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원 5명하고, 특별채용할 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옥천군에 계속 근무할 거냐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공채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것하고, 그것을 비교했을 때 충분한 비교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재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결원 인원에, 신규 결원 그 사람들은 행정하고 전산직입니다, 9급으로 오는데. 결원 인원에 20% 선이면 적정하지 않느냐, 옥천군의 결원 인원이 행정직을 다 뽑았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결원 예상인원을 예를 들면 20%라면 10명을 뽑아야 한다면 10명이 충원된다고 하면 2명이 되는 것이고, 20-30% 정도 선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교 검토해서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또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6.25참전 용사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 또 하나는 강제동원 후 사망자 및 부상자에게 1,000만원-2,000만원이 보상 지급이 세워 있으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보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에는 6.25 이전에 일제강점하에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하던 그 사항이고, 강제동원은 뭐냐 하면 무슨 사항이냐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할린하고, 위안부, 강제노동된 사람인데 1,000만원-2,000만원은 확정되지 않고 정부에서 방침만 결정해 가지고 국민여론을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전혀 지원이 안됐습니다. 턱없이 국민들은 부족하다,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국민 여론이 있는 것이고, 중앙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해서 접수해서 제출하는 것뿐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으로는 9페이지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로다 이렇게 책정해서 하시는데 신청 인원은 96명이며, 지원은 62명입니다. 우리 옥천군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580명인데 지원을 제가 보기에는 10% 선인데,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외국어, 외국어 중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학원 다니는 것하고, 컴퓨터 그런데 학원을 우리 군에서 어떠한 강사를 초빙해서 못하는 분야를 학원에 위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군 580여 공무원이 전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일어를 배운다고 해도 일어를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배울 수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배워 가지고 옥천군의 직원능력 향상이니까 대부분 직원들이 담당자급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이 가까운 사람들은 그것을 배워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담당자급 직원들이 열심히 배워서하려고 하지,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이런 사항 자기능력개발해도 사실 옥천군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은 62명 한 것은 나머지는 상반기에 요구한 것이고, 나머지는 또 하반기에 할 겁니다. 하반기에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공무원 휴양시설 취지와 모든 것은 상당히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일성콘도나 토비스콘도에 20년씩 계약이 됐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에 있는 휴양림을 확충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생각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느 때든 옥천군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옥천군에서 장용산 휴양림이라든지, 콘도를 지어서 할 수 있으면 저도 뜻을 같이합니다. 그런 방안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휴양한다고 해서 외지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 뜻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만 하고, 이것은 어느 때건 20년간 옥천군에서 계약해지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만 안내고 계약하지 할 수 있으니까, 장용산 휴양림 같은 이런 곳에다 건물을 지어서 직원들의 교육장소라든지, 토론문화의 차원에서 어떠한 합숙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규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3쪽을 봐 주세요.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란 투명하게만 되면 공정하게 되는 것은 자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사문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명한 것은 공무원 내부에 투명한 것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투명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무원 상호간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승진후보자가 있을 때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4배수가 되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사전에 공개해 가지고, 승진후보자한테 다면평가를 합니다. 13명 정도의 옥천군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비율로 3. 4. 3해 가지고 13명이 다면평가를 해서 다면평가의 점수가 전체 근무평정이라든지, 경력평정이라든지, 전체 합친 것에 승진후보자 작성에 20%를 차지합니다. 다면평가를 정확하게 내부 상으로, 공무원 조직상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면평가제도를 계속 확행을 해야 되고, 다면평가제도 문제점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채찍질해서 직원들 상호간에 다면평가를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외부 상으로 볼 때는 옥천군 바깥에 있는 다면평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하기 전에 고위공직자는 저희들말고, 이미 검증을 거치는데 검증 거칠만큼 그렇게 상위 직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실과장이라든지, 부서장, 각 실과소 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근무평정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혹간이나 행정담당을 일부에서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안됐고, 공정한 인사가 안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담당은 일하는 부서가 아니고, 일을 안한다는 부서가 아닙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 부서이니까 다른 곳보다는 지원부서보다 사업부서가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들어 보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그대로 한다는 그렇게 들립니다. 인사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인사에는 학연, 지연, 또 지금 민선시대가 되니까 거기에 선거공로 뭐 그런 문제까지도 개입이 될 거예요. 인사권자가 처음에는 누구든지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외부적인 뭐 청탁이라든가, 외부에 의해서 흐려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옛 조선시대 같은 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보다도 더 맑았어요. 지금 민선시대가 되고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더 나빠졌어요. 어느 지자체간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엉뚱한 사람이 승진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러면 꼭 남의 물건을 훔쳐 가야만 도둑질이 아니라고, 이것도 도둑질이라구요.인사 문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사기, 의지를 꺾어 놓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투명하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청탁하는 사람들 인터넷에다 올린다든지, 과감하게 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직을 맡았으니까 군수도 새로 임기가 시작됐고, 확실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책 그대로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옥천군 홈페이지를 관리하시지요?

예.

옥천장터를 최근 방문해 보셨는지요?

방문해 봤는데 아주 부실합니다.

최근에 생산되는 옥수수와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의 고장이 옥천군에 포도가 품절로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은 건데 아주 부실해서 저희 과하고 협조를 해서 문제점이 없겠금 조치를 해서 보다 좋은 옥천장터 사이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내에서 옥수수가 많이 나와요. 친환경농정과에서는 공직자에게 홍보하여 옥수수를 대량 판매토록 하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각 실과간에 협의하여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본청 컴퓨터가 378대로 돼 있지요?

예.

그런데 본청 공무원 현 인원을 보면 264명으로 돼 있거든요. 차이 나는 대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14대가 차이가 나네요. 본청에는 특수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특수업무 취급하는 부서가 민원실, 감사계, 통계계, 이륜차, 주민등록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특수업무 부서인데 거기에다 컴퓨터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제가 발전전략정보팀으로 와 가지고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대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특수부서에 제대로 컴퓨터가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정하고, 100대 정확하게 사용하는 부서에 있어야 되는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구연한 3년에 연간 100대 교체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100대 교체하는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올해도 본 예산에 100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교체되는 컴퓨터는 어떻게?

교체되는 컴퓨터는 사랑의 방 PC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청에 육상팀이라든지, 정구팀, 한국어학당, 개나리집, 노인회 읍면 중대본부, 그런 곳에다 고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입니다.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지역발전 희망에 달려 있는 건데 행정혁신 담당 외 결원이 2명이 돼 있네요. 어떠한 사유가 있으신지?

더 질의하실 의원, 박찬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본 군에 이원묘목특구하고 옻산업특구가 2005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평가반하고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정될 당시에 옥천군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 본 의원도 상당히 환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사업을 할 연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묘목단지 조성을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600,000평에 대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인데 국비 1억5,000만원, 군비 7억5,000만원이 소요되겠고, 묘목테마공원 조성을 16,600㎡에 총 10억원해서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묘목전시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21,944㎡에 총 29억원 정도 해서 국비 7억원, 도비 5억원, 군비 1억원, 또 묘목축제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구요. 옻산업특구에 대해서는 옻나무를 심는 작업을 올해 군비 1억5,000만원이 섰는데, 5,5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옻나무 관련 책자 발간을 5,000만원 정도 할 예정이고, 유기질 비료 공급 및 우량 옻나무 공급을 20억원 정도해서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3억원, 자부담 2억원 정도로 할 예정이고, 옻산업체험관광 자원화 등 많은 사업을 앞으로 2010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이원 묘목특구에 대해서 현재 현황이 재배농가가 200여호 되지요?

예.

판매하는 분들이 한 40여 농가가 되고, 그러면 2010년까지 얼마로 더 확장하겠다는 겁니까? 묘목생산량을 현 생산량보다 얼마나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신문에 난 것이요 대림농원 김성범이 묘목을 잘 생산해서 지정을 받은 건데 신문에 보고, 텔레비전에 나온 걸 본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받도록 해서 옥천묘목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묘목산업단지 조성을 한 600,000평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00,000평 확대를 하면 물론 판로가 있어야 됩니다. 생산만 현재 생산량에서 예를 들어서 배로 늘린다. 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연 특구가 옥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산량만 많이 한다고 해서 판로도 문제이고, 옻산업특구도 그렇습니다. 옻나무가 현재 식재 본수가 얼마나 됩니까, 옥천군에?

한 200,000주 정도 식재를,

지난번에 계획을 보면 2012년까지 200,000본을 식재를 해서 옻산업특구를 제대로 생산이 돼서 농가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과연 200,000본을 옥천군에 식재를 할 수가 있을는지, 또 농가에서 희망을 할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원묘목특구, 옻산업특구 지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환영할 일입니다만 과연 성과가 있을는지, 면밀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만일 시행착오, 군민의 기대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허울 좋은 특구지정을 받았다! 과연 소득이 뭐냐 이것을 다시 이론적으로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옥천군에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소득이 많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산업 추진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어디에다가 어느 장소에다 170억원을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군을 보면 국제기계 같은 곳이 전라도로 이전을 한다, 그런 소문이 들리고 해서 기계 클러스터, 기계제품을 만드는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농공단지에 의료기기업체가 8-10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의료기기 클러스터도 같이 해 가지고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옥천과학대학에 우리가 군유지를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유지 구입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옥천테크노벨리를 조성하려고 구상 중에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천과학대 부지에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170억원이 소요가 됩니까?

170억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하드웨어에 40%를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에 운영비 60%를 제공하겠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기계부품,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연구소 신축 등인데 과학대는 부지가 협소하지요.

공유재산 승인을 해 줘 가지고 1,300평 정도가 됩니다.

1,300평 부지에 전략산업을 거기에다 하겠다?

예, 연구소를 차리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가 110억원이고, 군비하고 하는데 이것도 뭔가 군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런 계획을 현실에 맞게 과연 추진이 될 수 있는 건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론적으로만 하면 안됩니다.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장소, 어느 장소에다 어떻게 할 거냐, 과연 부지는 확보가 됐느냐,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시설은 무슨 시설, 무슨 시설을 해서 옥천 경제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거냐.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4쪽에 아까 팀장께서 업무보고 하면서 혁신 혁신을 많이 하시는데, 뭐를 혁신을 했나,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맞춤형 혁신교육을 무주 토비스에서 실과장하고, 읍면장하고, 변화관리자라고 주무계장하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120명을 5월 2일하고, 3일, 5월 9일에서 10일, 5월 11일에서 12일 3회에 걸쳐 교육을 시켰고, 또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서 2월 15일부터 2월 20까지 과제발굴을 30개를 발굴했는데 8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또 혁신과제 발표회를 4월 3일날 부군수님하고 실과소장, 실과담당, 학습동아리 회원 등이 있는 가운데에서 발표회를 했고, 또 맞춤형 혁신교육 발굴을 했는데 18가지를 발굴했습니다. 도시농촌 가로등 전기낭비요인 개선 방안 등 17가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구요. 민원정보자료집 발간을 해서 250부를 발간해서 리장이 219개 마을인가 그렇게 됩니다. 리장들에게 돌리고, 읍면 민원실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아, 됐어요, 됐어요. 교육 갔다 오고, 또 아이디어 몇 가지 내고 그것을 가지고 혁신, 혁신 하신 거네요, 보니까. 하도 혁신을 많이 강조하시길래 획기적인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6쪽에 의료기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이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기업 요청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3월달에 완료를 했고, 계획부지 확정을 3월달에 했고, 기본계획 용역실시를 5월달에 했고,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및 사전재해 환경성검토 용역계획을 8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 온 구체적인 것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기본계획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오고 싶어한다든지,

청원군 오창면에 있는 메디펄스라는 주식회사가 오고, 엠에스원, 엠믹스. 한솔의료기카이노스, 나노실버 코리아, 보아떼, 실버스톤, 유진테크 등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질문 다 되셨습니까,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경제교통과 기본현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개 사업,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중 조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경제담당 소속 5명, 산업담당 소속 3명, 교통담당 소속 7명으로 1과 3담당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경제담당은 지역 경제활성화 추진, 노정관련 업무, 가스, 석유, 석탄 관련 업무, 에너지, 물가안정대책, 상공단체, 불공정거래 업무, 공공근로사업, 담배소매업, 계량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담당은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지원, 농공단지 시설관리,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전기 및 승강기 안전관리, 공장설립 지원 및 공장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담당은 운수업, 자동차관리사업, 주정차단속 및 주차장관리, 자동차 관련 위반자 행정처분, 건설기계 등록 자동차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업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총 5개 노동조합에 261명이 가입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두 번째 가스 및 석유관련 업소 현황으로는 가스 관련 업소 45개업소, 석유관련 업소 47개소 등 총 92개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료직업소개소는 총 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기업체현황입니다. 대기업 4개업체, 중소기업 286개업체, 벤처기업 10개업체, 총 300개 업체에 5,65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업체 형태별로는농공단지에 71개 업체, 창업 114개 업체, 개별 1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동은 299개 업체, 휴폐업이 1개 업체 미등록이 2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옥천, 구일, 동이, 청산, 이원 농공단지 등 총 5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71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70개 업체, 휴폐업 1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입니다. 일반소매인 381개소, 구내소매인 17개소, 임시소매인 2개소 총 40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82대 중 시내버스 25대, 전세버스 46대, 택시 205대, 특수여객 6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현황은 328대로 일반 208대, 개별 68대, 용달 5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으로는 총 18,263대 중 승용이 11,297대, 승합 1,320대, 화물 5,584대, 특수여객자동차 6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등록 현황으로는 굴삭기 545대, 덤프트럭 176대, 지게차 272대, 기타 143대 등 총 1,13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으로는 52개 업체 중 종합정비업 5개 업체, 부분 정비업 45개 업체, 폐차업 2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5쪽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년 근로인원 2,900명을 목표로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에 걸쳐 총 사업비 1억6,200만원을 투입 시행하는 사업으로 10쪽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서포터즈사업 현황으로 대졸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상반기 4명, 하반기 4명 총 8명을 선발하여 지방행정 참여와 공직경험 기회 및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관리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전기설비 시설 수용가는 일반용 16,672개소, 자가용 293개소이며, 중점관리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 32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 휴양시설 4개소, 대형건물 20개소, 수능시험 2개소, 기타 10개소입니다. 승강기는 다중이용시설 22개소, 산업용 8개소 등 총 30개소에 90대의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현황입니다. 총 434개소에 4,006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상주차장은 11,055㎡에 37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으로는 안전표지판 3,026개소, 신호등 43개소, 경보등 61개소, 교통경광등 78개소, 시선유도등 4개소 등 총 3,2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버스노선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벽지노선 현황입니다. 노선구간인 22개소간 거리 124.6km, 운행횟수는 78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수익노선 현황입니다. 노선구간 18개 구간, 거리 178.2km, 운행횟수 102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노선 현황입니다. 노선구간 2개 구간, 거리 28.2km, 운행횟수 29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익노선은 옥천에서 대전간, 옥천에서 가풍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55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및 관리지도와 45개 모범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였으며, 물가안정을 위하여 54개소에 대하여 불량공산품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적발건수 20건에 대해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소비자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피해구제 및 상담을 통한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개인서비스업소 100개소를 선정, 옥외가격표시판을 제작 설치하여 개인서비스업소 상호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를 통한 서민의 가계부담 최소화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 무분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기업인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노동조합 대표와의 간담회와 노동조합연합 체육대회시 지원토록 하고 지역경제 유공업체와 근로자를 선발 시상하여 노사화합의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연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스충전 업소 및 석유판매업소, 계량기 검정 2회에 31개소, 유사석유 판매행위 및 정량판매 단속 2회에 34개소, 가스관련 업소 2회 16개소, 취약시기 안전점검 2회 3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충전소 45개소, 석유관련 업소 47개소에 대하여 계량기 및 유사석유와 정량판매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45세대의 기초생활수급세대에 가스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대형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6,200만원을 투입 년 2,900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연계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 2단계 사업으로 총 2,23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3단계 사업은 7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2종 21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실업자 및 저소득층 고용으로 생계안정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5개 업체의 중소기업을 유치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개별공장 7개 업체, 창업공장 1개 업체, 대체입주 3개 업체 총 총 11개 업체의 중소기업을 유치하였으며, 300만원의 사업비로 동이농공단지 민원사항인 나무제거 및 이원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 중소기업 유치와 농공단지 실태 조사를 비롯한 입주기업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소기업육성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적기자금 지원으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35개 업체에 70여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자금을 16개 업체 43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각 기관업소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매확대로 인한 판매기획전에 1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 1회에 50개 업체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물론, 제품판매 확대를 위하여 제품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간담회 및 회의시 설명회를 갖는 등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종 정부시책 등의 정보를 팩스,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대형건물 및 유흥주점 등 3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적의 조치 완료하였으며, 15개소에 대한 다중이용 승강기 안전점검과 16개소에 대한 승강기 불법설치 운행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기시설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군청,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가 합동으로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불량 노후전기 시설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대책입니다. 농촌버스 운행현황은 42개 노선에 417회 운행하고 있으며, 농촌인구 감소와 유가인상을 비롯한 경영비 증가, 차량노후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이 운행결손액 2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차액 지원 8,700만원과 공영버스 구입비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버스운행결손액 지원 및 경영개선자금, 유가차액지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등에 철저를 기하여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주민 및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1억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3종에 305점을 신설 및 교체하고, 3,300만원의 예산으로 5종에 2,355점을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6회에 걸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밤샘주차, 무단방치 차량 210건을 단속하여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1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 단속을 전개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총 등록 대수는 19,399대이며, 이중 자동차가 18,263대, 건설기계 1,136대로써 작년말 대비 650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70대의 신규 등록과 변경, 이전, 말소 및 압류, 저당권등록 등 18,223대를 창구민원으로 처리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차량 3,256건에 대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으며, 1,234건에 7,4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관내 우수중소기업과 우수 제품을 전국에 홍보하고, 생산제품의 판로를 개척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1,2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책자를 금년 8월말까지 제작 완료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여 우수제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전 직원은 물가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망중소기업 유치, 교통환경 개선 등의 전략 목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 안내책자 발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1,200만원에 400부를 가지고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요. 400부가 관내에 보내지는 것인지, 타 지역으로 홍보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본 의원 생각에는 군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등에 홍보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시책 두 가지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400부에 대한 배부현황은 전국 자치단체, 광역 시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234개를 배부를 하고, 충북 도내 읍면동 사무소를 포함한 기관에 153부, 그래서 대략 400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부를 하구요. 두 번째 질의하신 군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건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옥천군 홈페이지에 관내 기업이 등록되어서 거기에 기업명하고, 주요 생산품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보완해서 이것과 같이 홍보하는 것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구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 조직 일반현황, 세입예산 현황, 국․공유재산 및 관용차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고, 2006년 주요업무는 맞춤형 납세자 만족 토탈서비스 시대에 과제 발굴 등 9건을 보고하겠으며,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조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부과1, 2담당, 경리담당, 복식부기, 징수, 과표담당, 재산관리담당 등 7개 담당이 있으며, 총 정원 40명으로 현재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군세,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와 세출예산 집행, 관용차량의 관리 그리고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와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 중 첫 번째 2006년도 군세의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총 세입예산은 1,434억6,600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가 101억5,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7.7%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통세로 주민세를 포함한 6개의 세목에 101억5,000만원, 목적세에 8억4,000만원, 지난년도수입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89억9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2억5,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6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세입예산의 6.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및 관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옥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13,185필지, 총 26,581,000㎡로 국유재산 977필지, 678,000㎡, 도유재산 355필지, 485,000㎡, 군유재산 11,853필지, 25,418,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군수님 관사 및 부군수 관사를 비롯하여 10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사는 군 본청과 보건소, 읍면 청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을 비롯하여 47개소가 있습니다. 군 본청은 1978년도에 신축하여 그동안 기구의 확대와 함께 증축하여 22,645㎡의 대지위에 연건평 7,241㎡의 이루고 있으나 사무실이 부족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시설물을 개조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무실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청사 신축 계획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타 청사현황과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옥천군청에서 보유한 관용차량은 특수차량 6대를 포함하여 총 56대로 28명의 운전원이 관용차량을 관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현황으로 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총 303,673건에 94,735명에 대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 보고 끝으로 2005년도 기준 군민 1인당 도세와 군세를 포함한 지방세 부담세율은 46만2천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페이지 2-1 맞춤형 납세자 만족 토털서비스 10대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제1과제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탈루 은닉 및 세원발굴자에 대한 포상으로 건전한 세정구현 풍토를 조성하고, 제2과제로 자경농민이 취득하여 감면 대상 농지 등 4개 항목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분 추진대상을 사전 안내하여 불합리한 세액 추진이 없도록 조치하며, 제3과제는 상속인이 납세자 사망신고시에 납세자에 사망신고에 따른 상속인 취득세 사전 신고 납부를 안내하며, 제4과제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중복된 서식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점용 허가 통보시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며, 여섯 번째는 미래의 납세자인 중․고교 학생 및 회사원을 대상으로 지방세교실을 운영하여 세정업무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일곱 번째는 지방세정을 SMS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 및 체납 사실을 통보 및 독려하는 사항으로 바쁜 현대인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과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정 홈페이지를 확대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고, 아홉 번째 과제는 납세자와 함께 하는 지방세정 연찬회를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과제는 각종 회의 시에 지방세정 주요 사항에 대해서 끊임없이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노력의 가속화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과 지방세정 정보화 구축 운영으로 주민서비스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세 목표를 110억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하여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 운영으로 재산세 과표를 지난 해 대비 5%를 상승하여 시가표준액의 55% 적용토록 조정하는 등 실거래가 반영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단위 표준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과 적극적인 납세 홍보 및 텔레뱅킹 등 다양한 납부시책을 추진하여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 조성으로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 좋은 your옥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의 통제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은 8,267건이며, 회계 관계공무원 교육을 상․하반기에 년 2회 실시하여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사는 1,000만원, 물품구입 용역 등은 500만원에 대하여 적자입찰로 시행하고, 계약도 전자계약으로 6월에 시범운영하고, 7월부터 본청 및 사업소, 읍면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시설공사의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년 2회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법에 의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5년도 세입세출은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결산검사를 4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대한 조례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제정, 5월 18일 공포하였으며,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과 옥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7월 6일자로 공포,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으로 신뢰하는 건전재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네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원가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을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회계제도의 변화에 따른 혼란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계담당자 교육을 3회 실시하는 등 2007년부터 본격 시행 계획으로 있는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섯 번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단계를 체계적으로 설정 확행하여 체납자의 원인분석을 통한 조기 채권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읍면합동 특별징수반을 4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재산 및 채권 등의 체납 처분을 통한 압류를 620건에 4억3,100만원을 채권 확보하였으며, 채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년 4회 실시하고, 체납 조회 단말기를 이용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하는 등으로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은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전산관리를 통한 세원을 탈루 방지와 자금 수요의 사전 예측으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을 경상적세외수입 32억5,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6억5,200만원, 총 89억900만원으로 설정하여 6월 30일 현재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의 증가로 531억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징수 목표액은 1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공을 통한 세원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 13,807호의 주택과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한 표준주택 845호, 공동주택 5,350호에 대하여 2006년 4월 28일자로 가격결정 및 공시하였으며, 5월에는 이의신청 90건을 접수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인용 29건과 정정가격 100건 등 129건을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06년 6월 1일 기준 신․증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157건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10월 31일까지 추진하고, 부동산 보유세인 주택분 재산세 부과와 부동산세 과세 자료에 의한 효과적인 활용 및 과세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옥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앞서 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3,185필지에 26,581,000㎡의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실과와 협조, 실태조사를 10월말까지 실시하여 재산의 용도 및 특성에 따른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유휴 누락재산 조사 발굴 후 유상대부 활용과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합법 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각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는 등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공청사 시설 정비입니다. 공공청사의 시설정비로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청사의 쾌적한 환경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청사 확장부지 포장 및 배수로설치 공사 등 총 6건에 3억5,650만원으로 청사를 정비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신용카드 결재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자의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한 신속한 압류로 조세채권 조기 확보를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140명, 4억2,300만원을 국내 5개 카드사에 결제 계좌를 조회하여 회신을 받아 104명에 3억1,800만원에 대하여 자진납부토록 권유하는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중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7월중 추심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5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조회하여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채권압류 조치로 엄정한 조세 행정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도입 운영입니다.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각종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업무의 간소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 6월 5일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발행 제휴 계약을 체결, 6월 28일 실태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2007년부터는 전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PDA 등을 활용한 주택특성조사입니다.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지원을 위한 주택현황조사 시 현장에서 객관성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GPS가 장착돼 있는 PDA를 활용함으로써 주택가격 관련 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세정업무 선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3쪽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서 결손 처분하는 것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결손액이 도세,

결손 처분하는 것 말합니다.

예, 예. 6,8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아주 회수 불능인가요?

예,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한 군데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6%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보면 징수률이 100%짜리도 있는데 재산임대에서 약간 저조한데 이것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재산매각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거든요.

재산임대료,

국․공유재산 임대한 징수률인데요. 사용료 기타 수수료에 비해서 징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세요. 관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관사를 활용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별로 현재 활용 상태?

군수관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군수관사도 그렇고, 보건의 관사도 활용상태가 어떤가?

군수님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를 현재 목적대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구요. 군수님 관사는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사회단체나 인터넷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쓸 건가를 수렴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인터넷에 뜬 것을 보니까 유아보육시설로 쓰자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었고, 또 접견실, 존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수관사가 어떤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때면 군수관사는 추가로 별도 장소에다 마련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검토된 사실이 없습니다.

군수님은 그냥 자택에서 앞으로,

군수님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중보건의 관사라든지, 부군수 관사 및 기타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구요. 청성에 있는 관사는 지금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도 다시 신임 소장으로 발령이 됐는데, 그것도 관사라는 것이 원래 외지에서 출․퇴근이 곤란하니까 관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택에서 출근을 할 수가 있으면 관사라는 것이 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군수관사는 아직 결정이 안된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까 존치하자고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존치를 한다면 군수님이 그 쪽으로 이사를 하는 겁니까?

예?

존치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터넷상에 나온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제를 군내 여러 가지 관사 문제가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활용 방안을 잘 강구해서 방금 얘기한 불필요한 관사는 공중보건의 관사도 장야주공에 3동이 있어요, 보건의 관사가?

예, 예.

문정주공에 1동이 있고, 보건의가 1인 1동씩 사용하는 겁니까,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동이면 2인이 사용을 해요, 어떻게 사용을 해요?

관사 입주 실태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사 문제를 다시 한번 활용상태를 점검 좀 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이 나오는데요. 읍사무소에는 운전원이 없어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인사부서에서 곧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차량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하고 8쪽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방세정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불만을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인 사회단체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옥천군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발전기금이 조성되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체납 불만자에 대한 특별한 시책은 없구요. 두 번째 말씀드린 전용카드제에 대한 발생기금은 0.5% 정도 금액으로 해서 년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 사항은 세외수입 자체로 잡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6쪽에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월금이라고 돼 있지요.

예.

이월금에 부과액이 327억2,900만원, 또 비고란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321억3,400만원인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많은데요. 이월사업비는 과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넘어 왔기 때문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금액이?

지난 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다가 미처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에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액 327억원은?

이월사업비인데요. 과년도에 사업계획이었다가 특정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집행 못한 사업을 다시 잡는 겁니다.

연간 목표액이 6억원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327억원이 사업을 못하고 이월됐다는 건가요?

예, 이월금은 그겁니다. 거기는 사업 못한 것도 있구요. 이월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과장 외 민원담당, 지적정보담당, 지적담당, 토지관리담당 외 4개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18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입니다. 담당별 주요사무는 민원담당은 일반민원행정, 전산민원, 행정정보공개 등의 민원업무가 주 업무이며, 금년도에 지적부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담당은 창구민원과 지적공부관리 및 등록이 주 업무이며, 부동산특조법 업무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담당은 지적측량 및 각종 토지이동에 관련된 업무가 주 업무이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담당은 개별공시지가가 주 업무이며, 부동산과 관계된 토지거래허가,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과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현황입니다. 옥천군의 전체 면적은 537.1㎢이며, 필지수는 169,969필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으며, 임야가 전체 면적의 65.1%를 차지하고, 전․답이 19.6%이며, 대지가 1.6%이고, 나머지는 다른 지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은 군서면과 군북면의 개발제한구역이 허가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정기간은 금년 5월 31일부터 내년도 5월 30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토지거래허가 지정 연혁을 말씀드리면 2003년 2월 17부터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후보지역으로 옥천군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4년 8월 23일 전지역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36개 업소이며, 공인중개사가 28개 업소, 중개인이 8개 업소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수행 기관현황입니다. 지적측량 수행 기관인 대한지적공사 충북본부 옥천군지사는 우리 옥천군 관내에 지적측량을 전담하며, 직원은 12명이며, 사무실은 옥천읍 금구리 114-10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간소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인 중심의 대민봉사행정 추진 현황은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행정정보공개, 외부인사에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 상담 8회 운영과 일반 즉결민원 7,0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자민원행정으로는 인터넷 민원, G4C민원 10,365건을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인 및 민원모니터 요원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해진 주민욕구 충족으로 인한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타 지역의 혁신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개발하여 고객이 변화되는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호적상 전산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추진하는 제적부 통합 DB구축 계획에 의하여 읍면에 서 관리하는 노후된 종이 제적부 및 무연고, 재제호적부 등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나 10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567,000장이고,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현황은 6월 1일 사업자 계약 체결하여 제적부 스캔작업이 현재 30%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11월에 시험운영을 완료하여 12월부터는 전국 온라인 통합 서비스 실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제적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본적지까지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미소 짓는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입니다. 지적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창구 민원의 신속한 발급과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지적민원의 추진현황은 잃어버린 조상 땅 100필지를 찾아줌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 많은 이용이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창구민원 368,981건을 처리하였으며, 타 실과에서 토지정책 수립 및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적정보자료 4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등기 이전에 관련되는 비법인 등록번호 업무와 등기소에서 송부되는 등기필 통지서 5,760필지 소유권을 신속 정확하게 등록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토지표시등기촉탁은 종전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하던 것을 우리가 직접 2,801필지를 등기촉탁하여 줌으로써 6월말 현재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 약 1억9,600만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모든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종전과 다른 점은 종전에는 보증인의 확인을 받아 서류로만 처리하였으나, 이번에는 보증인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하므로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655필지가 접수되어 공고기간이 완료된 181필지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등기신청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모든 토지소유자들이 본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정부 계획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도로방식에 의한 새 주소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대상은 우리 군 관내 전 지역의 도로와 건물이고, 사업비는 총 16억원이 소요되며, 2006년도 사업비는 1억6,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확정 방법은 주민공청회 및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확정한 후에 새 주소시스템 및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본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기 완료된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과 연찬회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였으므로 7월 중에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편의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지적행정 발굴과 최신 지적측량 기술을 실용화하여 현 시대에 맞는 민원수혜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를 운영하여 22필지를 처리하였고, 각종 규제사항에 의하여 하지 못하던 토지분할을 위하여 2005년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법에 의하여 54필지 공유토지분할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특례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많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공동주택부지 합병과 3,678필지 각종 토지이동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재산권행사에 원활을 기하였으며, 지적측량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1,187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허가 준공된 토지의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432필지를 일제 조사하여 지목변경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한마을 3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점을 획일적으로 사용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토지경계분쟁의 사전예방과 후속측량의 편리성 도모를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3점 이상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점이며, 지적위성측량방법을 실시하고, 사업비는 2,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량 250점을 전량 매설을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관측 및 성과검사를 거쳐 10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 기준이 됨으로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기준은 매년 1월 1일자와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개별공시지가는 2006년 1월 1일자 기준은 지난 5월31일자로 112,403필지를 결정 공시하여 공평과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32건의 토지거래허가 처리로 부동산 투기 조장의 사전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입니다.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등기부에 부동산에 실거래가가 등재되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거래되는 모든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36개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설치와 교육을 하였고, 지원 단속반 구성과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착시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 신고제도의 시행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탈루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2,516건을 처리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단체여권 현지 출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신청 시 본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줌으로써 고객만족 감동을 주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10명 이상의 단체가 옥천군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 등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의뢰하면, 처리 절차 및 준비물을 사전에 안내하고, 여권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여권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대행해 주고, 접수 및 처리과정 등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건이 접수되어 50명에게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주소지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혜택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 실시입니다. 지적측량 업무의 개방에 따른 토지경계분쟁 등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불만족 및 의문사항에 대한 A/S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S제 실시는 지적측량 신청민원 전량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하겠으며, 실시방법은 측량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송부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엽서를 함께 송부하고 있습니다. 엽서를 받은 고객으로부터 불만족의 민원사항이 회신되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민원인과 협의 및 재 측량을 실시하여 고객의 불만족 및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320건에 대한 엽서발송 결과 27건이 회송되어 4건의 불만족 사항을 처리하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에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진하였거나,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하였던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하여 나날이 급변하는 민원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 시대에 걸맞는 비전과 생동감 넘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12쪽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막기위하여 이중계약서 작성이 잘못됐다고 해서 실거래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미 이행자가 있을 때는 어떠한 조치라든가, 어떠한 홍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가 시행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고부동산 가격이 대외유출을 시켰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실제계약금을 낮추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3배 해당되는 과태료, 이중계약으로 취득신고 및 양도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조치를 하고, 또한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하고, 중개업자가 허위 기재 및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중개업 취소 및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를 1,740건을 했는데, 현재 설치한 대수는 몇 대나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관내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1대는 군청 저희 민원과에 설치돼 있고, 1대는 읍사무소 민원실에 설치돼 있고, 1대는 이원면 농협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3대를 설치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고, 설치계획은 앞으로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직 저희들 실정에 대해서는 각종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을 이용하려면 최대한 10번 이상을 눌려야 되는데, 아직 이용하시는 시골에 주민들이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접근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더 한 후에 앞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단체여권 현지출장제 운영하는 것이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발급 받으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구요. 옥천소식지, 지방신문에도 홍보도 내고, 저희들이 처리한 기사도 나고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좀 2회 50명으로 아직 많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전부들 개인별로 가고 해서 저희들이 각 관공서, 학교 단체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학생들 단체 갔을 때 신청만 하면 우리가 직접 가서 해 주겠다. 또 각종 계모임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읍면에도 공문 시달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 아직 실정이 저조한데요. 앞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리장, 반장님들을 통해서 반상회라든가 이렇게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