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위원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반갑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임기가 시작되면서 부터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 하기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2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에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이 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회의와 심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이고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위원회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실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화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어제 상가 분들하고 이용자들하고 설문을 해봤습니다. 10분을 공짜로 해 주라, 20분을 공짜로 하고 20분이 초과될 때는 1분이 초과되어도 2,0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자, 30분을 공짜로 해주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의견을 종합 해보니까 10분을 공짜로 하고 10분 이후부터는 500원씩 징수하는 것이 좋겠다 말이 나오고요. 공통되는 말이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어디까지나 상가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징수원 인건비를 군 예산에서 투자를 하는 한이 있어도 사용하는 고객과 장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주차 징수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상가를 살리는 데 주 목적을 해주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인데 의견을 종합해보니까 20분은 긴 것 같다. 10분을 공짜로 하고 5분을 초과할 때 500원씩, 30분 이상 되면 상가자체에서 물건을 팔면 주차권을 주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화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관리운영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10분을 공짜로 하고 10분이후가 되면 500원을 징수하는 계획을 마련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요금을 징수해보니까 하루에 20만원 정도 올라 옵니다. 인원이 7명되는 데 겨우 인건비 정도 충당되는 데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하면 군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군민편의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경남은행 앞에서 효자문 거리까지만 지정을 해주라 1급지가 거기 입니까?

간선도로 정비는 남해병원에서 효자문 남산다리까지 해 놓았지만 계획은 유림동 고개에서 효자문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 상가가 활성화 되어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간선도로 때문에 하는 것이죠

간선도로와 이면 도로도 여태껏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면도로 주차장 30분단위로 받는 데에 대해서 큰 다른 의견이 많았습니까?

5분을 세워 놓았는데 30분단위 요금을 받는데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10분 단위로 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보면 주차장을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데 주차장이 집단화 되어 있지 않고 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장애인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보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횡으로 되어 있어서 10분 단위로 하면 지금 현재도 금전적으로 이익이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인력이 더 투입 되든지 시간적으로 굉장히 바빠진다는 이야기 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

9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이라도 어느정도 구획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10분 단위로 해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급지가 간선도로를 1급지로 할 계획이죠.

관리운영계획을 세웟 10분단위를 무료로 한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10분단위로 하지만 실제 10분을 무료로 하니까 20분이 되니까 30분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선도로는 10분을 무료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2급지, 3급지도 10분을 무료로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하면 장애인들의 경비 부분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현재 주차요금이 1년에 1억400만원 정도 수익이 올라오고 있는 데 그중에 지출이 9,900만원 해서 1년에 500만원 정도 수익이 돌아갑니다. 그중에 장애인 고용지원금 2,500만원이 지원되고 지원금이 별도 있습니다. 지원금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장애인측에서 하고 있고 실제 징수하는 주차요금 가지고는 손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한 : 현재 장애인에게 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5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10분단위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전체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해도 500만원 정도 받고 있다면 1급지 주차면이 몇 면이죠.

100여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차수입이 늘어나면 장애인단체에 사용료를 더 부과를 할 계획입니까?

면수 늘어나는 데 따라서 별도로 계약할 계획으로 있고... .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현행 1, 2급지 10분 무료 하는 것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거기는 바로 주차후 징수를 하고 간선도로만 10분 무료후 징수할 계획입니다. 아까는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1급지는 10분을 무료로하고 2급지, 3급지는 무료로 하지 않고 10분단위로 부과를 하겠다.

인원을 더 투입을 안 해도 거리가 안깁니다. 13개 구는 이지만 인원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라도 10분 단위로 해도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리를 하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크게 돈을 벌어가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충분하게 의견을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세칙을 정할 때 유연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운영을 철저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백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