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6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오늘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고 7월 24일까지 총 3차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화자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반갑습니다. 박화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거수표결로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의회구성 후 처음 갖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님을 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표 위원님께서 김종철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철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반갑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간사로서 윤백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삼준 위원께서 윤백선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백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윤백선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백선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백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6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006년도 기정예산안보다 102억278만원이 늘어난 2,050억6,771만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2억9,149만6,000원이 늘어난 1,728억62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가 9억1,128만4,000원이 늘어난 322억6,14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102억278만원 이늘어 났습니다. 지방세는 종전과 같고 세외수입에서 75억7,829만9,000원 지방교부세에서 38억4,779만8,000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삭감됨으로 해서 12억2,331만7,000원이 줄었습니다. 늘어난 예산을 보면 주요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 5억3,296만2,000원 감소 되었습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입찰 참가 수수료를 올해부터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수입은 16억6,686만원이 늘어났는데 미국마을 조성부지 매각수입, 이자수입은 3억5,361만5,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2,227만2,000원으로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1억584만9,000원으로 특별교부세와 균특회계 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월금 33억3,608만원 으로 태풍 피해 국도비 보조비 사용 잔액이 이월되어 넘어와서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38억4,779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충렬사 주변정비사업이 문화재청의 개발계획에 따른 수정으로 국비 13억3,444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이 20억2,325만4,000원으로 인건비 3억8,163만3,000원, 경상적경비16억4,162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84억8,627만4,000원이 늘어난 1,411억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818만5,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회계별 내역으로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 보조사업 총괄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보조사업은 971억6,827만9,000원으로서 국비가 균특과 분권세 에서 562억6,379만6,000원이고 도비가 154억6,4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 지시는 254억3,991만4,000원인데 부담액은 247억3만914원이 되겠습니다. 미부담액이 15억1,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원마을조성, 남해 실내체육관 건립 하수도 관거사업에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금 국비 5,000만원 삭감 되었고 민원실 소관 마을회관신축 금평, 신전 국도비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공공재 활용기반 시설확충 장비보강에 1억5,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충렬사 주변정비공사 국비, 도비 13억468만7,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운대암 전통사찰 보수비1억6,000만원 삭감 법흥사 요사채 불교회관 신축에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설흘산 봉수대 보수비 는 국도비가 와서 6,0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장량상동정마애비 주변정비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6,000만원을 편성 했고, 망운산 전통사찰 주변정비에 국비, 도비, 부담금해서 2억6,66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62명 2억2,639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보육료 7,582만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만 5세 무상보육료 241명에 3억4,020만6,000원으로 당초보다 변경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는 국비 삭감으로 1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소하천 정비 2개소 국비지원이 삭감됨으로 서 1억1,111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소형기선저인망 어선감척 사업에 국도비 삭감으로 7억5,473만7,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도 당초 6억3,750만원이 줄었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1개소 국도비 삭감으로 30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사업에 1억6,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2005년도 어업재해복구사업에 적조 및 방제대책에 5억5,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림과 소관 에 우수농산물관리제 시설보완 사업에 국도비 1억5,1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육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200㏊에 당초 6억6,111만원이었는데 국도비 4억1,402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방댐 1개소 신설에 2억5,000만원, 소나무 제선충 피해목제거 총 4억5,475만9,000원, 광역 방제단 조직에 8억5,0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에 1억7,643만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과 소관에 여성농업인일손돕기 129명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억326만2,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환경농업과 소관에 쌀소득직불사업 3,700㏊에 3억5,54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시범사업비 110㏊ 1억9,1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축산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비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급 국비도비6,4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균특회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신활력사업 국제탈공연예술촌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해서 총 사업비 18억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전원마을조성 13억5,700만원을 편성 했는데 군비부담지시가 10억7,100만원 인데 5억을 미부담 사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균특회계 2억이 영달되어서 당초 4억5,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수정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수산물직매장 판매시설사업 1개소 1억2,000만원이 균특회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당초 5,000만원에서 도비가 줄어서 3,400만원이 삭감된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페이지 재무과 소관 재정평가 상사업비 도비 3억을 지원받아서 편성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마을상수도 개보수 7개소 도비 8,400만원을 지원받아서 2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 상수도위탁관리사업 100개소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선 모상개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당초 14억1,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도비 1억9,30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총 6억4,000만원을 삭감한 7억7,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보물섬 캠핑장 부대시설 공사는 도비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5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건설교통과 수리시설개보수 3개소에 당초 3억을 편성 하였으나 도비삭감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선사업 1개소 도비2억이 삭감됨으로써 1억5,000만원으로 수정 편성했습니다. 금산 진입도로 확포장 도비 2억이 지원 되었습니다. 서변 소교량 가설에 도비 7,000만원이 지원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 정주어항개발사업비에 도비 2억5,000만원을 추가지원 받아서 5억원을 증액한 17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도비 3억5,000만원 지원받고 군비 부담분을 보태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정주어항개보수사업 당초 12억을 편성 하였으나 도비 1억이 삭감됨으로서 총사업비 2억을 삭감한 10억원으로 수정 편성 하였습니다. 죽방렴체험 교량가설공사에 도비 2억을 지원받아서 총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비사업 54척으로 도비1억183만6,000원을 지원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소관에 보물섬마늘나라 유통체험시설지원 사업에 도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34페이지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지원 사업비 도비 360만원 지원 받아서 군비를 부담해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삼동면 게이트볼장 설치 1개소 도비 2억이 지원 되어서 총사업비 2억을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분권교부세 사업조서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남해자애원에 당초 4억2,39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지원삭감으로 5,012만원을 삭감한 3억7,397만8,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특별회계 국고보조 사업조서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서 마을하수도사업에 당초 11억2,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국도비 삭감으로 2억3,400만원의 군비부담을 하지 못하고 11억7,000만원만 수정 편성 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사업도 국도비가 삭감됨으로써 9억1,8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군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2억8,5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22억4,800만원으로 수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순수 군비 자체사업경비현황 입니다. 경상 및 주요자체사업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물섬소식지발간 및 프리미엄계약 군정홍보 광고비 2회 실시 하는데 일반운영비7,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개선사업 시설비 민간자본보조로서 7억을 편성했습니다. 한글교육보상금 1억8,000만원을 편성해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가 금년 1월 1일부터 100% 인상됨으로써 전부서에 2억7,35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열린민원실 금천 마을회관 보수화장실 등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 모천마을 농산물 집하장건립 5,000만원, 연곡마을회관 증축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행정과소관으로 혁신행정우수마을 상사업비 10개읍면 대상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혁신과에 면소재지 간선도로 정비 설계용역비 5,000만원 서변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2억5,000만원, 지역특화발전용역특구 용역비 1억, 4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6개 읍면지발간 6,000만원, 전통문화 예술촌 전기인입비 1억2,540만원, 전통문화 예술촌 부지확정측량비 7,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중현지구 복지회관정비공사 실내 인테리어 시설비 2억, 남면 복지관신축 1억,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2억을 편성하였고 장묘문화개선 개장, 화장장려금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교통과 소관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6,000만원, 금전해안도로 파도막이 시설공사 9,000만원 재난관리과 재해일제 방송시스템구축4개소 완료하기 위해서 8,000만원 해양수산과 선소,동산,심천 합동 세고막 바지선제작에 8,000만원을 민간보조로 편성 하였습니다. 45페이지 농림과 소관에 미곡종합처리장매입 15억, 설천면 유자가공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1억을 편성 했습니다. 다목적광장 주차장포장 1개소 1억, 환경농업과 소관 경남 친환경쌀클러스터사업에 8,400만원,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삼동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조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심의시간에 상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계속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긴급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남해신문 박형섭씨로 부터 녹음녹화 열람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끼리 의논할 사항이 있으니까 의논 후에 허가를 했으면 합니다.

한호식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간의 협의가 끝난 다음에 촬영허가를 해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취재를 하는 것은 허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간의 협의사항을 협의 후에 취재허가 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봉택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06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서와 관련 되는 것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사 때 질의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총괄사항만 간략하게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심의에 들어 가기전에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실과별 심의는 가급적으로 30분에서 4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건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시되어온 사업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는 질의를 할 때 시간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과별심사를 하는 중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조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식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기재를 해서 당일날 내어 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이 안에 대해서만 재 심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는 심의시간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한실과나 2개실과를 마치고 나면 쉬었다가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 가기전에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공보담당 박형재, 감사담당 박갑봉, 예산담당 심한섭, 평생학습담당은 보물섬아카데미장에 가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인상분 310만원을 추가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지난 3월에 군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심사 하기 위해서 10명이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수당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인상입니다. 각 실과마다 20%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로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부만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각 실과 담당마다 20% 선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물섬소식지발간 및 프리미엄계약 군정홍보광고입니다. 보물섬 소식지는 분기별로 1회씩 발간됩니다. 한번에 3,200만원 됩니다. 프리미엄계약은 연합뉴스에남해군을 광고하는 란이 있습니다. 남해소식을 홍보도 하고 소식을 전하는 란에 계약금 하고 해서 총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2006년도 도민의식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를 하기위해서 도비로서 5월달에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 한 것입니다. 115페이지 국내여비 풀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를 각 실과에서 부담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출장과 동원이 나오고 해서 풀 로서 관리를 해서 조금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남해발전기획단장이 누락이 되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복식부기담당이 지난 1월달에 신설 되었는데 3명에 대한 특정업무수당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1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여입니다.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가 됨에 따라서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축제참여행사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에 한글교육수료식 군내 149개반에 2,054명이 한글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한글해득을 하면 수료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한글날 기념백일장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글날기념백일장 행사를 개최하는데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한글교육 보상금 1억8,000만원은 144명의 강사료가 월2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교재대를 보태서 계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 문예교육지원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기타보상금에 안경, 교재개발비 멀리 가는 강사에게 교통비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국제결혼을 한 남해여성들에게 한국의 전통미를 보급하기 위해서 남해 문화원 주관으로 위탁해서 600만원, 민간위탁금 1도시 1특성화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1도시 1특성화 사업을 지원 신청하라 해서 국비 50%군비 50% 부담 사업입니다. 최고 금액이 5,000만원까지 사업 신청할 수 있다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은 국비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현재 원어민강사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와 출장비 4,411만4,000원, 다음 군내 초등학교축구부지원은 남해초등학교가 축구명문으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3등까지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이동 하는데 버스가 어렵다 해서 버스 1대 지원에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포괄사업비로서 총 민간자본보조와 시설비로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간단체스포츠교류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남해군에서 중국 익양시에 체육대표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중국 익양시에서 가을에 남해군에 답방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분들 오시면 행사경비 7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23페이지 예비비는 국도비 부담금을 조달하다보니까 자체세입이 부족해서 12억9,43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해서 다른 부담금에다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부분 54페이지 재산매각수입 미국마을 주택용지 매각수입 2,276만원 계상 되어 있는 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소에 군유지를 매입해서 부지 정비가 완료되면 다시 민간에게 매각을 할 것입니다. 매각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할 때 땅 매입가격에 부지조성사업비를 합해서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 데 2,276만원 이것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총 부지면적이 얼마이며 소요되는 부지보상사업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6만원은 입주계약금이고 매각수입은 추가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면적은 24,794평방미터로서 2007년까지 총 사업비 68억이 투입되고 주택 21동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올해수입은 계약금을 입금해야 되니까 그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산출에 주택용지 매각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어민강사운영 4명 4,414만원과 초등학교 축구부지원 4,5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니까 초등학교여건개선사업비5억이 있던데 그 5억은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심한섭 그것은 행자부에서 교부받은 금액인데 남해초등학교 시설개선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남해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으로...

원어민 강사운용 지원되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심한섭 이동, 창선, 남면 남해여중해서 4명입니다.

군내 초등학교축구부지원은 어디 입니까?

심한섭 남해초등학교가 경남대표로 소년체전에 나가서 3위를 해서 축구부 차가 너무 노후 되어서 29인승을 사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에 보니까 남해초등학교 잔디구장 1억2,000만원 있는 데

심한섭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시설공단에서 학교운동장 시설개선사업으로 3억5,000만원으로 우레탄하고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데 돈이 모자라서 지방자치단체가 30% 보조를 해주면 해 주겠다 해서 군에서 1억2,000만원을 지원 하는 것입니다. 남해초등학교와 창선초등학교가 받았습니다.

한 학교에만 너무 많이 편중이 되다보니까 형평상 불균형적인 사항이라서 질의 한 것입니다.

심한섭 우수 고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남해제일고등학교가 되었고 다른 5개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운동장은 학생수가많고 중앙지역에 있는 곳을 택하다보니까 남해초등학교가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고 남해읍에서 학교 동창회나 군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한 것 같은데 경남에서 일곱군데 책정이 되었는 데 남해초등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금년도에 기준이 인상 되어서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되었는데 추경에 보니까 계별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계상이 되고 나중에 부족할 것같아서 풀로 2,000만원을 올렸는데 각계별 인상분만해도 2억7,400만원 이나 되는데 공무원들 1인당 평균 한사람이 출장을 나가던 안나가던 평균출장비가 1만원정도 되는 사항인데 물론 군청산하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주민들 바람이나 요구사항이 많아서 해소를 해주어야 되겠다. 특히 이번에 수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주면 불편불만 사항을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현장민원을 접수하는 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주민들 편으로 돌려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인상이 되었으면 기준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다 반영해 준다면 주민들은 그 대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잘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한섭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 인상분은 2006년1월 1일부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는 데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20개 시군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도에서 모여서 여비를 100% 인상 하면 너무많아서 노조의 요구대로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경남시군 일률적으로 20% 정하자 해서 전 시군이 조율해서 올린 것이 2억7,0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고민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호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보물섬소식지발간 프리미엄 군정홍보에 7,000만원이 있는데 5·31 선거로인 해서 발간이 안 되어서 예산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박형재 공보담당 박형재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선거를 감안해서 추경에 하자 해서 1억정도깍여서 그것을 복원시키는 것이고 이앞에 보물섬지는 월별로 발행 되었는 데 작년 3/4분기부터 분기단위로 발간합니다. 월별로 발간하면 월 2,200만원 나왔습니다. 분기 단위로 하니까 원고료를 포함 하니까 1회 발간에3,200만원 나왔습니다. 분기 단위로 하다 보니까 원고량이 많고 금액이 상향조정 된 것이고 이번 것도 3/4분기와 4/4분기 2회 발간 분입니다.

한글교육보상금 1억8,000만원이 있는데 기획실장님 설명시에는 선생님 보수에 월 20만원씩 한다는 데 한글을 가르치는 단체별 회장님들 모아놓고 수수료는 그 단체에서 지급하도록 해서 한글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 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당초에는 단체별로 책임지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 강사가 221개 마을 을 잡아서 종전에는 강사수당이 시간당얼마씩 해서 60만원이 나갔는데 학습운영위원회에서 월 20만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마을수가 많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현재 4개월분 20만원 씩 221개 마을에 1억7,600만원, 교재비 2,500명에 5,500원씩 1,400만원 해서 1억9,000만원이 소요 되는데 1억8,0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는 학습할 때 물품지원과 음료수 지원 이런쪽으로 지원하고 있고 강사료와 교재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 4억800만원, 민간위탁금 5,000만원 또 평생학습여비가 따로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고 한글교육 보상금이 있고 문화원 지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비 예산이 잡혀있는 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항목이 틀립니다. 같은 항목에 돈을 실어도 규제가 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항목을 싣고 있습니다. 현재 한글교육에 보상금 1억8,000만원은 강사료와 교재대금이고 한글날 기념 백일장은 2,500명 정도 한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한글날을 기해서 이때까지 배운 것을 작문을 적어보자 그래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52페이지 장례식장 사용료1,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죽공원묘지에 장례식장 준공을 했는데 민간에 이전을 했습니까?

위탁운영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물섬 소식지 문제입니다. 재질이 너무 좋다. 일반재질을 써도 되는 데 양장지 최고의 질을 쓴다. 너무 호화스럽다 인쇄를 어디에서 하는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재 보물섬 소식지는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발간하게 된 계기가 워낙 지역신문이 많고 군민들에게 알 권리 자체가 정확하게 보도되지 않고 신문사별로 특성이 있어서 군정 자체가 정확하게 보도가 안된다해서 군정 자체를 올바르게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질관계는 기존 해오던 발간방식 자체가 세련이 안되고 그러니까 내용이 알찬데도 불구하고 신문지 형식으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읽지 않고 해서 월간지 형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행정소식 40%, 주민과 향우, 유관기관단체도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세련 되게 하니까 향우들이나 책자를 보신들께서는 선호를 하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로 부터 모델 케이스가 되어서 남해군 형태를 많이 따라서 발간하는 추세입니다.

아까 본 예산을 짤 때 1억 정도를 감액해서 이번에 7,000만원 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소식지 발행 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박형재 1억3,000만원 정도 되고 인쇄는 부산에 선린기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서 하자는 이야기도 많고 남해에도 조그마한 인쇄소도 있고 물론 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 데 남해안에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할의향은 없습니까?

박형재 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인정합니다만 경영행정 쪽으로 가고 있고 품질 자체가 월등하게 우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값에 남해군 업체에 줄 경우 다시하도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품질자체가 떨어집니다. 물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굳이 내고향 인쇄 업체를 이용하지 않느냐 명분상은 있겠습니다만 재질 이라든지 품질에서 같은 가격을 줬을 때 행정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품질을 가져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어겨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 업체도 삼동면 향우 출신 입니다.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봐집니다.

저 생각에 책 같으면 보관용으로 좋은 데 이것은 한번보고 버리는 1회용입니다. 꼭 그렇게 좋은 재질을 사용해야 되느냐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박형재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우들은 분기단위에 한부식 가면 자기들이 참여도 했고 고향소식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철을 해 놓고 돌려가면서 보고 있고 군민들만 생각 할 것이 아니고 향우들은 고향소식으로 인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부담금이 많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이해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너무 상세하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전국평생학습축제 참여지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데 축제에 얼마나 많이 가고 며칠 동안 하는 데 참여비용이 1,000만원을 했는지 축제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17페이지 민간위탁금 1도시 1특성화사업 1개소 특성화사업은 무엇이며 어디에다 사업을 할 것 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초등학교 여건개선사업비로 5억이 예산 확보 되어서 남해초등학교에 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과외로 모교 동문께서 5억을 별도로 얻어가지고 군에다가 영달한 것입니다. 군에 국회의원분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데 남해초등학교 내려온 여건개선 사업비는 그와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이 사업 역시도 교육장을 만나보니까 초등학교 모두 다 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해초등학교가 중심학교라서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곳도 해준다고 합니다. 남해초등학교에 너무 중점적으로 지원하신다고 오해 하실만 합니다. 다음 차량구입관계는 순수 군비로서 되었는데 남해초등학교 축구부가 아시다시피 소년체전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을 만큼 기량이 좋습니다. 축구선수 절반이 외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어드는 인구증가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고 남해군을 자랑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참여는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4일까지 4박 5일 동안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합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스 임대료, 홍보물 제작, 부스 운영비, 체험운영비, 재료비, 인건비, 전시물, 운송비가 포함 됩니다. 전국 33개 평생학습도시가 벡스코에서 축제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1도시1특성화 사업은 33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1특성화 사업 신청을 받아서 평생도시 학습비 지원을 해주는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역사와 문학을 통한 보물섬재발견이라는 주제로 현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정홍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입니다.이번이 1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에 군비부담을 못해서 결국 사업을 못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겠고 지원되는 국도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할 수 있는 형편인데 미부담 군비 15억의 확보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한섭 일반회계 미부담이 10억인데 군수님, 부군수님 저하고 관계 과장님들이 행자부에 예산지원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곧 내려올 것 입니다.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예,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시면 모천마을 농산물집하장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니까 모천회관 건축 1억이 있고 특별회계 간이상수도정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농산물 집하장 건립 5,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면에서 요청이 와서 계상이 되었습니까? 한 부락에 세건의 사업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예산편성상 형펑성을 감안을 해야 되는 데 농산물집하장 건립이 면을 통해서 올린 것입니까?

지적 업무가 부동산 업무와 연결 되어서 지적과는 순수 행자부 소속인데 내려오면 건교부에서 하는 토지실거래신고라 해서 올해부터 새로 생겼고 한국종합정보망이라고 해서 각종 정보매체를 연결해서 하는데 입출력할 사람이 없다. 그런 업무가 늘었고 기존 업무중에 하지 않는 업무가 있습니다. 새 주소사업이라 해서 도시에 가면 도로양쪽에 짝수, 홀수 건물마다 번호를 붙이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데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아무 인력이 없고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하면서 아무 인력이 없이 2년동안 해라 그런 업무 그 외에도 업무를 우리한테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원이 배정이 되었고 물론 우리도 원 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신축비용을 1억원 이하로 지원 하기로 금년 3월달에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떤 근거에서 1억원 이하로 결정을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이 전과 달라서 마을 주민들의 복지회관입니다. 노인들이 마을 회관에 나가서 특히 겨울에 모두 회관에 나와서 놀고 거의 많은 마을에서 할머니들은 회관에서 취식을 하고 있는 데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는 방, 화장실도 별도로 있고 찜질방도 넣어서 활용하고 있는 데 과연 1억으로 회관을 지을 수 있느냐 바다를 가지고 있는 마을은 돈이 있는지 몰라도 적어도 1억5,000 정도로 해도 집기 넣고 해야 되는데 1억 이하로 산출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어떤 마을은 증축 보수 하는데 6,000만원 7,000만원이 있는 데 어떤 근거로 정하는지 주민숙원 사업이 들어오면 마을 규모나 보수할 내용을 잘 파악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시도비 보조반환금 248만3,000원을 반환한다고 하는데 전문위원 자료를 보니까 일반회계 92억9,100만원 중에서 무려 38억4,700만원을 국도비로 반환을 합니다. 이아까운 돈을 어떻게 반환하게 되는지 좀더 철저하게 노력하고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국도비 반환을 줄이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결점 지적자료 구축 해서 당초예산은 얼마였는데 248만3,000원을 반환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회관은 지침이 말씀 하신 바와 같이 6,000만원, 7,000만원 중구 난방식 으로 되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군수님 지시도 계셨고 해서 정하게 되었고 도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도 모르게 도비로 내려오는 수도 있고 군비를 세워서 하는 것도 있고 뭔가 지침을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떤 마을은 입맛 맞는 대로 많이 줄 수 도 있고해서 지침이 이러니까 도의원님한테라도 한마을에 이런 범위내 에서 하니까 동네 형편을 맞추어달라는 내용도 포함 되어있고 우리도 할 때 1억 전후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했느냐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도 어느 정도 부담해서 하다 보면 1억3,000원 만원으로 짓는 다고 보고 100%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관계는 내용은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있는 것이 불일치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토지표지부는 행정관청의 업무이고 토지대장 같으면 소재, 지번, 면적 여기까지는 행정관청에서 하고 소유권란은 등기소에서 조사가 되어 통보가 됩니다.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만 할 뿐이지 안 맞는 것이 있어서 맞추어라 하면서 예산을 주면서도 지침이 상당히 늦게 내려 와서 일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전체는 일반운영비 292만4,000원, 인부임 361만2,000원, 여비 159만원이 내려왔는데 인부임만 써고 나머지는 반납을 시킬려고 하니까 예산을 올려서 반납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마을기금이 없기 때문에 신축이나 증축자금을 마을 대표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제생각은 1억5,000만원 정도는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검토를 해주시고 무결점 지적자료구축 도비보조금을 모두 얼마 받아 왔습니까?

812만6,000원을 받아가지고 워낙 지침 자체가 어떻게 하라는 그걸 안 내려 보내줘서 미처 못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광고물 게시대 도색 보수가 있는 데 밖에 있는 광고물을 전부 민원실에서 관리합니까?

광고물관계는 민원실에서 합니다.

예를들어서 지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스포츠파크 몇㎞이런 것도 관리를 합니까?

도로교통표지판이 있고 관광안내도라든지 관광안내판이 있고 그 외 집 옆에 붙어있는 합법적인 광고물도 있고 실제 불법이 많습니다. 철거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돈을 많이 들여놓은 것을 그것을 짤라 버린다 든지 못하고 대책이 안서고 창선에 국도변에 어느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서 진주국도 유지 사무소에 철거를 해 주시오 하는 애로가 많은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민원인을 생각 하면 많이 돈을 들여서 한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왜 가만이 두고 있느냐 이런 것이 광고물 업무입니다.

파란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갈색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데 관리처가 다릅니까?

갈색은 관광안내판이고 녹색 이라든지 군의 안내판도 있고 교통표지판도 있고 여러부서가 섞여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비가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밑에 광고물 보수정비하고 표지판이 혼선 되는 것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한 것인데 여기는 10㎞했는데 저기가면 20㎞해 놓은 곳도 있고 혼선된 것이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마을조성도 안되었는데 서 있고 준공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선전 비슷하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기지도 않았는데 붙여놓은 것은 발전기획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광고물도 있고 교통표지판도 있고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 관계 되는 소관은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주민이 보면 남해군소관입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발전기획단 소관 다르지 않습니다. 군에서 한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서지도 않은 것을 선전을 하는데 외지관광객이 와서 아메리칸 빌리지 있다고 가보자해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전해야 될때 해야 되는 데 도로 표지판으로 해 놓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일을 일관성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총괄부서를 정해서 일단정비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하 여러군데 사업이 잡혀 있는데 하나를 해도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예산을 밀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고요. 객지 사람들이 관광차 오면 이락사, 충렬사에 가고 싶은데 표지판이 없어서 전혀 못찾겠다 합니다. 그런 것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실제 실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안내판을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큰거 하나 밀어 줘버리고 그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예를들어서 남면을 찾아 오려면 창선쪽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앵강고개 넘어서 찾아 가다가 상주로 가 버리고 어느 위치에 허가를 내어서 표지판을 시공 한다면 해줄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것입니까?

다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입니다. 혁신분권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업무로서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센터하고 일부 관광과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업무들이 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이많은 것 같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한우라든지 씨감자생산 이라든지 여러 가지단지를 조성하고 장래계획을 세워서 소득과 실제 연결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같고 모든 업무가 중복이 됨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분장을 다시 하는 일이 있더라도 개편을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사유나 센터와 업무가 중복 되어서 되고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혁신분권이 중앙에서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혁신 분권사업을 혁신협의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신활력사업은 전국에 7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사업계획은 행정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사업대상선정과 추진은 전문성이부족하다 보니까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구조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상위구조가 행자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도 조직개편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행정과에 주 업무를 두고 사업은 해당과 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시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인 업무입니까?

한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업무와 같은 맥락에서 소득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목적으로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내려 왔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싶은데 행정과에서 직제개편 등 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있는 데 작년에 보면 겨울감자단지 조성을 해 놓았는데 사업목적에 맞추어서 수익성이 많이 생겼는 가 그런 것이 파악 되어 있는지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시설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 작목반들이 시행하고 있는 감자단지 조성사업이 성공 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은 분기별로 추진부서가 모여서 전문교수님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씨감자와 화전한우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 있고 씨감자 생산은 무가온 하우스 12㏊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올해도 240톤을 생산해서 조수익을 올렸는데 씨감자 생산은 상당히 괜찮다는 전문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주도는 감자 바이러스에 감염 되어서 종자를 생산할 수 없고 제주도사람들이 남해 감자를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씨 감자를 생산하면이 면적에 생산해도 제주도에 씨감자 보급을 충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전망이 좋다. 현재 센터에서 무가온 하우스를 설치해서 판매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스템이 갖추어 지면 배양 된 종자를 심어서 우수한 종자가 되고 남해가 겨울에도 가온하지 않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분들의 자문에 따라서 종자를 판매용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종자생산쪽으로 가면 농가소득에 연결된다. 그쪽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감자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개인 땅에 하우스를 하지 않고 남의 땅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이익면에서 별로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종자용으로 하는 것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해에서 재배하고 있는 겨울감자는 큰 수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분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 사업중에 농업쪽에는 화전한우와 씨감자단지는 일은 센터에 넘겨 놓은 것이죠. 예술촌 부분도 문화관광과에 넘겨 놓았고총괄은 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단지화 섹터화 하다 보니까 남의땅에 하는 일이 많습니다. 너무 평수에급급하다 보니까 반파나 완파된 하우스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해 지형지물과 일기를 전혀 고려 하지 않는 이것을 지으면 비바람이 쳐도 태풍이 불어도 잘 보관이 되고 해야 되는데 양에 너무 집착 하지 않았느냐 몇㏊ 했다. 몇㏊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쪽이 되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화전한우와 씨감자, 탈공연장을 할 때 어디에서 이 세개를 선정 했습니까?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60명 명단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 탈이라는 것이 문화와 전통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탈이 과연 남해와 대비가되느냐 고성은 오광대가 있어서 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남해는 과연 탈하고 접목된 문화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탈이라는 것을 문화상품화 할 수 있느냐 개인적인 소견은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다. 처음 선정해 놓은 것을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문화와 전통 위에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는데 벤치마킹을 해도 할 걸 해야 되는 데 안할걸 했다. 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문화하고는 동떨어져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최종적으로 신활력 사업에서 앞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에는 겨울감자재배에 보조를 많이 줬는데 문제가 보조금을 80%주다 보니까 설치하는 사람이 자재가 불량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보조가 50대 50으로 개정이 되어서 농가에서 자기부담이 되면 자기시설물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니까 앞으로 그점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국제탈 공연예술촌 조성사업은 우리가 탈과 연관 되는 것이 없는 데 추진하게된 경위가 김흥우 라고 하는 전 동국대학교 학장님이 평생 모은 탈515점과 공연예술에 관한 서적이 5,024권을 보유하고 있는 데 자기 소장품을 문화예술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색하다가 남해를 방문해서 남해에 설치해서 관람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학생들의 연수장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아서 된 것입니다. 지역혁신협의와 군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탈 515점 하고 서적 5,024권을 지난 6월 27일 남해군에 기증을 완료 했습니다. 515점이라는 탈을 인수를 받아서 이것을 근거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연수회를 개최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남해는 탈하고 연관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해에 가면 많은 탈이 있고 이에 대한 연극을 할 수 있다는 장소를 제공해서 앞으로 문화예술의 새로운 발전 계기가 되고 관광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다초 지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구 초음초등학교를 사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되면 어느곳 보다 탈에 대한 것이 많고 서적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탈공연 예술촌으로서 최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하고 누가희사를 해서 하지만 예를들어 스포츠파크에 박물관이 있는데 남해를 문화를 가지고 한 것인데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문화와 전혀 배치되는 것입니다. 독지가가 이걸 준다고 해서 사업을 좋다 해서 하는 것은 경솔하지 않았나 싶고요. 앞에서 해놓은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그렇게 하면 싶고요 또 하나는 씨감자 사업인데 감자는 원래 강원도 것입니다. 제주도에도 씨감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씨감자 생산을 조직을 배양해서 씨감자 생산을 합니다. 유리온실의 물에서 키워서 바이러스가 근접 못하게 합니다. 일반 감자는 2기작을 하는 데 추운지방이 감자가 주식일정도로 감자가 잘 됩니다. 감자 사업이 잘된다는 것은 할 때 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화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종자로 판매해도 바이오기업들이 이 사업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판매를 많이 합니다. 과연 씨감자 생산을 12㏊ 그 정도해서 씨감자 판매처가 있느냐 그냥 신활력사업으로 돈을 주니까 가져왔는데 그것을 하는 농민들은 소득을 창출해야 됩니다.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잘못하면 하우스만 지어 놓고 논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 사업에 맞느냐 감자를 1년에 2기작을 하기 때문에 많이 생산되고 가격의 진폭이 심한 것이 감자입니다. 판매망 이런 것을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경상대학교 교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분 이야기가 제주도 감자가 유명한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남해 만큼 씨감자 여건이 좋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최근에 많이 생산 하고 씨감자 종자생산 연구소가 있는 데 연구소에서 씨감자 생산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도저히 생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해가 아직까지 씨감자 생산 최적지다 무균씨를 만들어서 조직배양을 해서 키워서 다시 재배를 해서 보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종서보급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데 남해가 종서 보급기지가 되어서 생산단지가 되면 일반식용 판매 보다는 종서로 판매 하는 것이 소득이 높다. 자기들 이야기로는 남해가 아주 잘 선택한 사업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생산하게 되면 좋은 여건에 있다는 것으로 자문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라는 어떤 특이한 문화를 발굴해서 계승발전 시켜야 볼거리가 있지요. 앞으로라도 남해를 각지에서 와서 볼 때 남해의 색다른 것이 있다. 이순신 장군, 서불과차, 구운몽 그런 곳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훨씬 효과적 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혁신마을 1개읍면에 한마을씩 평가해서 시상하겠다고 계획 되어 있는데 어떤 마을이 혁신 우수마을인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까지는 읍면장이 행정종합마을평가를 해서 한마을씩 평가를 했는데 종합행정시책추진을 잘하는 마을과 혁신우수마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읍면장들이 종합행정마을 시상평가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맞춤형 복지카드 1억7,400만원 되어 있는데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이지요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중앙부서에서는 금년 1월부터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시행하는 곳이 있고 하반기에 거의 다 시행 할 것인데 공무원처우개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도입 한 것인데 도시 같이는 못하고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05년 5월 26일 공표가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연공과 성과를 기준으로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맞는 복지메뉴를 선택해서 사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대상이 580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인당 복지점수를 줍니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법에는 기본 300점, 근속점 300점, 가족 300점을 주어서 900점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 300에서 900점까지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60만원은 600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운용프로그램사와 협찬해서 복지카드를 만들어 주면 이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이라든지 자기계발, 여가, 가정친화 네 가지만 쓰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를 지급해서 자기계발을 위해서 학원을 간다든지 책을 사본다든지 헬스나 운동을 할 때 운동비를 준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하반기에 시행할까 해서 그 비용 1인당 60만원씩 해서 총 대상이 전 직원 청경까지 포함해서 580명 입니다.

결국은 공무원들 한테 돌아가는 돈 인데 중앙부처는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데 지방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방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하는 데 남해군이 이런곳은 상당히 후한 것 같고 앞서가는 느낌이 드는데 내년에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군민들 한테 돌려 주고 이것은 보수규정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엇 때문에 금년에 편성을 해서... .

현재 도입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이 시범 실시해서 2005년도에는 중앙부서 기관은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250개 광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129곳이 시행하고 있고 경남에는 도청을 비롯해서 21개기관이 있는데 1월 1일부터 시행 한곳이 도청, 마산, 밀양, 양산, 고성, 거창이 시행 하고 있고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예산을 승인 한곳이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제, 하동, 산청, 함양 8개 시군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 까지 하면 9개가 되고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반기에는 복지적 차원에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배정 한 것입니다.

자체 재원이 충분하고 세입이 잘 되는 곳은 해도 좋은 데 남해 같이 어려운 군에서는 공무들이 참았다가 주민들에게 돌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292억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일용인부임 19억 6,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이 32억2,900만원해서 52억원이 정규직원이 아닌 일용직 한테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봉 1,000만원을 보더라도 약 52명인데 내년도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고 내년부터 읍면이 주민복지문화센터 라고 해서 개편이 되지요.

내년부터 빠르면 금년 10월경에 남해군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모든 읍면기구를 주민생활지원에 맞추어서 계를 편성하라고 해서 조직개편이 빠르면 올해 연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조직 진단이 따르는데 엊그제 정원조례개정이 승인 되었는데 위에서 정원이 내려온다 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 전부 조직을 진단해서 정원을 감축 시켜야 됩니다. 총액인건비제 들어가면 인건비를 절감 시켜서 전부 주민복지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인력을 담당하는 행정과에서 그런 진단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부터 그런 곳에 대한 것은 복지예산에 배당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한과가 남았습니다만 위원님들 모두가 오늘 회의를 마치자고 하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일정표 순서가 바뀝니다. 내일 순서가 사회복지과,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경영혁신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환경수도과 오늘 못한 재무과 까지 하는 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