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은욱 의원 발언
이은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김창환 위원입니다.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안 내용 중에 어촌어항법 제32조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협의회 기능이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어항법 제32조 “협의회의 구성 및 등”을 삭제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수정을 하고, 제4항을 신설해서 제4항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로 하여 제1호 당해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2호 당해 어항시설에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제3호 당해 어항의 환경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호 그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가 판단하여 안건으로 부의하는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고자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안은 김창환 위원님의 수정발의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안은 김창환 위원님의 수정발의 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이길운 위원입니다. 해남군 사전재해형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8조 제2항에 있어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를 삭제하시고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 후 위원장은 접수 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의해 회의를 소집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창환위원
조금 전에 이길운 위원님 제18조라고 했죠? 18조가 아니라 제8조 2항으로 그렇게 다시 수정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길운 위원님의 수정발의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길운 위원님의 수정발의 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역자율방재운영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다른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저 박희재 위원입니다.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유보하였으면 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박희재 위원님의 발언 안과 같이 유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