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박세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20일 제16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김상초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김상초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상초 좌석을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정인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인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문영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문영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6년도 1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이 개정되어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의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민감사청구체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란 우리군 19세이상 주민중 2백명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향후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임명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우리군에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의 연령을 당초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1조 및 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 운영되는 재정공시제도 도입배경을 보면 민선지방자치 10년과 지방재정 100조의 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을 양적 확대와 재정운영을 자율성 강화로 일반주민의 이해도가 곤란하고 주민통제 기능이 미약하여 이를 제도적 시스템으로 통제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공시제도는 2005년 8월 3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재정운영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2006년 8월부터 전 자치단체에 일제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조는 운영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목적에 관한 사항이고,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실질적인 공시방법 및 내용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개정공시 8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소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5조는 의견의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7조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입니다. 이하 규칙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보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임실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는 폐지한다는 폐지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 준칙안에 의거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안 6.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이재환입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신 정인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문화관광과 소관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안과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지정 및 그 활용과 상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캐릭터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익사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상징물에 정의와 상표등록 상징물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상징물의 제정·개정, 관리, 관련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사용료의 면제라든지 사용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는 사용승낙 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상징물의 전문기관의 자문 및 협력사항, 위반사용자 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상표법 제42조와 제65조 내지 제6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23조 및 제24조가 해당이 되겠고요. 예산에 속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협의사항으로는 임실군 지방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2006년 3월 29일날 했고, 기타사항으로는 조례안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쟁점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오수의견 워리를 상징하는 캐릭터 등을 말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제7조에서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에서 1항에 보면 군수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항 1호에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호에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호에 주요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 활용, 4호에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5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기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사용료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전용 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를 상징물 사용자라고 정의를 하고 군수는 그 사용료를 납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 사용하는데는 전체 인쇄비용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 판매상품에 활용하는데는 판매상품 1점당 판매가격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 기타 수익사업·행사 등에 이용할 때는 상호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사용료의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홍보물, 기타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료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위반 사용자 조치는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별표1에 보면 오수의견 워리 캐릭터 모양이 있고 도안설명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별표2에 캐릭터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목록이 총 40건, 상표 29건, 서비스표 11건으로 되어있고요. 다음에 있는 별지서식들은 거기 사용되는 관계 서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캐릭터 기준사항 2003년도 7월 7일 특허에 출현해 가지고 되어있던 것을, 물론 타 시·군에는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공단체에 있었던 공명선거 캠프로 워리를 주제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용조례가 없다보니까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우선 우리가 상표권이 등록된 것을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작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일환으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면적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1월 11일 제정 공포되었고, 그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금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로 제정해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 및 기반시설부담금 정의가 조례안 제2조에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정의,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정의, 부담금의 사용제한, 부담금으로 귀속된 귀속분의 5조의 규정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했고요. 부담금의 조정은 법률에서 사실 정한 사항인데 100분의 15에서 25로 하도록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를 해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고요.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항목 중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말하고,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 다시 말하면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제7조가 부담금의 부담금 조정입니다. 아까 법률에서 100분의 15에서 25까지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저희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10만평방미터까지 대단위로 하는 개발행위가 없지만 조례에서 100분의 25로 대단위의 개발행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수해를 보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2호를 보면 임실군수가 농어촌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100분의 15, 기타는 표준으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으로 했습니다. 다만, 2항에 가서 군수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로 부담금의 부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만 제7조2항의 사항은 저희들이 이미 부담률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이미 규정했고, 또 임실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운영하는데 100분의 15로 부담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조례는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지만 법률에 정한 것을 표준으로 해서 100분의15, 100분의25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7조 2항에 관한 규정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만 여기에 연연은 하진 않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 유발계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 해가지고 사전에 고시를 해서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한병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등록한 것은 워리입니까? ○

워리입니다.

임실군이 하려고 하는 것은? ○

오수의견 워리입니다. 지역고유 명사를 넣어서,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워리로 가는 것하고 오수의견 워리로 갔을 때 법률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확인 해 보았습니까? ○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상표등록을 오수의견 워리로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워리로 사용하고자 했었는데 워리라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인 민경전이라는 사람으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오수의견 워리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

예, 문제없습니다.

제7조에 1항 1호, 2호, 3호를 넣었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2항을 임실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로 부담금의 부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항을 넣었던 필요성을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제안설명 때 제7조2항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삭제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안자가 2항은 삭제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2항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임실군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담률은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임실군 농촌실정을 고려한 본 조례안 제7조1항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검토와 또 저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해본 결과 2항은 삭제하고, 의회의결을 거쳐 마련된 법규를 군수가 조정할 수 있어서 서로 충돌 없이 서로 협의를 거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 조례안 제7조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홍식 위원님께서 임실군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률은 조례안 제7조1항에 명문화하고 2항에서 지역별로 부담금의 부담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1항과 상충되는 모순된 사항으로 제2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한다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문홍식 위원께서 발언하신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문홍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상표등록증 가지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