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재신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결과 일부 의원님들의 소속 변경 내용이 통보되었기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타 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신 의원은 나종천, 손재홍, 이상동 의원이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김동식, 송재선, 이명자 의원이십니다. 새로 교육사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오늘 7차 본회의 결과 예결위원회를 비롯 위원회별 위원 변경 선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사를 선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 제1항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선임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유재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과 상수도사업본부 및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그리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 선임 방법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10시 15분
재신
유재신위원
이철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두 분 중에 한 분이니까요. 유재신 위원님께서 이철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송재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철원 위원님께서 송재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을 추천하셨는데, 원래 두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운영위원으로 가신 분……. 두 분 중에 한 분이니까요.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철원 위원이, 운영위원이 송재선 위원한테 (청취불능).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은 재청을 안 받으셨고 송재선 위원님을 이철원 위원님께서 추천하셨기 때문에 송재선 위원님이 간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시고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로 송재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재선 위원이 교사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 인사
10시 18분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간사로 수고해 주실 송재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간사로 선임된 송재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우리 위원회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송재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교육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길환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상수도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업무부장입니다. 김성곤 기술부장입니다. 김강년 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정운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그리고 지경원 업무과장입니다. 김석원 요금과장입니다. 유재춘 시설과장입니다. 이순남 급수과장입니다. 강호성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송병호 서부사업소장입니다. 김종진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손주용 광산사업소장입니다. 박송균 정수사업소덕남관리소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제에 회계과장과 남부사업소장이 있습니다만, 7월 3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현재는 공석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당면현안업무추진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희망과 꿈을 안고 제5대 광주시의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7월 11일 원구성 과정에서 본 위원이 사회를 누가 맡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뜻한 바와 같이 제가 사회를 맡아 보다가 잠시 정회를 한 결과 그후 여러 가지 원구성 관계가 신문보도나 지상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제5대 시의원에 들어와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정말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이니 계획된 대로 업무보고를 했으리라 믿고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광주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해 주시면서 시민 만족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부채가 376억 2,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채에 대한 이자율…….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자율하고 부채선, 어디에서 가져왔는가 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어디에서 가져왔는가, 부채의 성질, 부채에 대한 이자율, 여러분들께서 2003년이나 2002년에 원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의 이자율을 변동한 사항이 있으면 변경한 사항까지, 여러분들 부채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2002년, 2000년에 시작한 부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채 이자율의 변동,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유수율 제고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7월에 업무보고를 하셨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6년 1월, 6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와 비교해 본 결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도관 실태, 경과 연수별 연장, 계해서 5,135, 10년 미만이 1,640㎞라고 되어 있는데 1월달 업무보고 보니까 10년 미만이 2,014㎞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6개월만에 현격한 차이가 올 수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1월달 업무보고할 때 자료는 2004년말 통계이고, 2005년도 통계는 한 2월이 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신
유재신위원
1년 사이에…….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드리고 있는 숫자는 2005년말 확정된 통계로써 총 숫자는 5,135㎞이고 2004년말은 5,082㎞인데 10년 미만하고 20년 미만 구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재 7월달에 보고한 것이 맞고 10년 미만…….
재신
유재신위원
1월에 보고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잘못되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듣는데 상수도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모든 국이 업무보고를 대충 했어요, 1월달에 했던 것들이. 그래서 7월에 와서는 7월이 맞다고 합니다. 내년 2007년 1월달 업무보고에서 만약 달라지면 지금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국장님들이 너무 많아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대충 했다 하시면 과하시고, 저희들이 통계작업을 해 가는 과정에서 틀린 숫자를 넣은 것이 아니고 실지 작업한 실무 직원이 미만하고 이하 할 때 연도를 하나 빼야 하는데 2004년도에 작업했던 숫자가 10년 했을 때 그 연도를 포함시켜서 작업이 되어서 틀린 것을 알고 수정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런 수치를 낼 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성 황룡강 취수 중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성 황룡강에서 취수했던 원수는 어디에서 정수했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남면정수장이라고 장성 넘어가는 고개 왼쪽 보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남면정수장 사용 못하겠습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사용 못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남면정수장의 총 자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재신
유재신위원
알고 계실텐데요. 과장님, 자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과장, 본부장에게 설명)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약 87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이 장성과 협의나 협약을 잘못해서 우리 광주시 재산 87억원이 이제는 놀고 있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협약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당초 장성 취수할 당시 하남공단 목표로 했었는데 이런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장성에서는 약속이 지났으니까 취수 그만 해 주라, 이런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몇 년간을 하기 위해서 87억원 짜리 정수장을 우리가 새로, 남면정수장 87억원 짜리 이제 사용 못하거든요. 만약 장성에서 동의를 안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공업용수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먹는 상수도로는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장성에서 동의를 안해 주면 취수가 안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취수 원수의 비용, 장성 취수 원수의 비용과 주암댐의 취수 원수의 비용이 다를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다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정확히 질의할 것인데, 분명히 다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 목표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값싸게 공급…….
재신
유재신위원
최소의 비용으로 고품질 수돗물을 충분히 생산하여 정성껏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협약이 잘못되어서 최소의 비용이 아니고 어느 정도 단가가 올라 갈 것 같은데요. 분명히 장성댐 취수 원수값은 아주 저렴했거든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주암댐보다는 적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훨씬 적었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동복호는 무료이기 때문에 동복호보다는 비쌉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동복호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 마지막 질의가 그 질의였습니다. 동복호가 광주에 있습니까, 화순에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화순에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만약 장성댐과 같이 화순에서 제동을 걸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만약 화순에서 장성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동복호는 우리가 땅을 수용해서 소유를 한 저수지고 장성은 취수를 강에서 하는데, 강에서 하다 보니까 보호구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화순에서 동복도 자연환경을 위해서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법에 의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만약 동복댐도 그런 경우가 된다면 저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동복댐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시민들이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잘 압니다. 동복댐을 포기할 수 없지요. 그런데 장성댐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장성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성댐은 거기에 있는 강에 취수구를 꽂으니까 보호구역이 생겼고, 그 당시 도 산하로 있을 때 계획을 세워서 전체 땅을 저희들이 돈 주고 사서 막은 댐입니다. 그냥 강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복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상수도 요금 체계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여러 가지 요금체계를 개선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요금체계를 개선해서 결국 요금이 올라가느냐 낮아지느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요금이 올라가느냐 낮아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본부장님, 결국 올라갑니까, 낮아집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 올해 보고하고 있는 요금체계는 요금인상이 없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단계를 축소하거나 늘리다 보니까 끝이 원 단위가 안 되니까 차이는 있습니다만, 요금인상이 1%가 안 됩니다, 전부 합해 봤자, 총액으로. 그런 수준으로 시설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인상은 하지 않고, 왜냐하면 영업용하고 업무용을 합치게 되면 업무용은 조금 인상이 되고 영업용은 인하가 되게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가정용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 아주 민감한 가정용은…….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확정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번 요금체계 개선의 주요 목표가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용은 요금이 인상되고 영업용은 다운되게 됩니다. 이것을 아무리 기계적으로 맞춰도, 가정용을 그대로 둔다면, 자체끼리 소화를 시킨다면 업무용이 1단계에서는 20% 정도 인상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통합을 못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가정용을 올려야 합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 수준을 5% 이내로 억제하다 보니까 가정용에서 8,500원 내는데 100원 정도 수준…….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이 만약 올라간다면 안하는 것이 좋지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안 좋습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요금 수준이 있고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나눠진 것으로 인해서 1년에 2천건의 갈등이 생깁니다. 나중에 요금 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나중에 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금체계 개선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방침이 서면 자료로 자세히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 목표는 요금인상이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요금인상이 아니고 속된 말로 똔똔이 되어야 합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똔똔이를 시키려고 하는데 제로로는 못 맞춥니다. 기술적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요금체계가 시민들한테는 오르락내리락 안해야…….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고로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10분
명자
이명자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운영에 대해서 새롭게 많은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아까 8페이지 유재신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이 있는데, 노후 상수도관 교체인데, 현재 상수도관의 경과 연수 도표를 보면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을 합하면 4,477㎞, 20년과 30년 이상 경과된 상수도관 길이는 658㎞입니다. 그러면 도표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1,067㎞를 교체해야 된다고 산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연도별로 오래 되었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관 중에 그것이 교체 대상으로 써져 있습니다만, 관 중에 아연도 강관과 PVC관은 전체 교체를 해야 하는 관이고, 30년이 못 되었어도. 그리고 회주철 중에서 노후되었다고 판단되는 관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 물량을 잡았던 것입니다, 최초 사업 시행했을 때, 93년도에 이 정도는 갈아야 된다고 해서 물량을 잡았던 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단계별 사업이 끝나고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면 또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시내 전체 급수관이 완벽하게 새 관으로 교체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93년도에 계획했을 때 교체 대상으로 써져 있습니다만, 특히 아연도 강관은 전체 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재질에 따라서 노후되는 시점이 다르니까 혹시 값이 비싸더라도 수명이 긴 재질로 시공하면 어떤가.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관들이 강관, 주철관, 대부분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관은 하이-3P라고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 것을 쓰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연도 강관이나 PVC는 수명도 오래 못 가고 또 급속도로 부식되어서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갈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급수관으로 쓰고 있는 것은 하이-3P 관이라고 플라스틱 계통이기 때문에 부식은 안 되는 관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점검인데, 어제 제 보좌관이 이것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33개소가 적합한데다 정수기, 냉온수기가 12개와 3개가 부적합인데 여직원이 전화를 받으면서 “정수기, 냉온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라는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는데 찾아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민간단체 합동으로 하는 먹는물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환경운동연합이 중심이 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떻게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이 알 수는 없지요, 밑에 직원까지.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담당이 설명하게끔 연결해야지 계속 이사람 저사람 4명에 걸쳐서…….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공표한 자료도 아니고 시에서 공표한 자료도 아니고…….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아까 말한 환경운동연합 쪽의 협조를 구해서…….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12개소와 3개 부적합 자료를 주시고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당시 언론기자들이 환경단체, 검사한 주체 기관에 3개소를 신문이 공개하겠다 하고 주라고 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한번 수질검사 했잖아요, 1년 내내 한 것도 아니고. 그 공공단체에 치명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3개소였다고만 발표만 했지 지적은 안 했거든요. 그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해서 인터넷 공개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없던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본 결과로는 찾아도 없었으니까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시 홈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명자
이명자위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 갔었어요. 그리고 덕남저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암호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만드는데 주암호나 동복호에 태풍이나 장마철이 되면 유입되는 생활쓰레기나 나뭇가지, 각종 부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 주암호가 500여㎥, 마대로 500개 정도 부피이고 동복호는 9일까지 최근 무려 110톤 가량의 부유물이 유입될 정도로 해마다 겪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매번 태풍이 올 때면 생활쓰레기의 양이 크게 늘어서 물의 심각한 오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를 치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 동반한 호우 시, 또 장마철 호우 시에 유입 하천에서 인근 쓰레기를 몰고 호수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지대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빠져나온 것도 있고 넘어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차 부유물질을 거르기 위해서 습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호우가 오게 되면 인근 산이나 논밭에 흩어져 있는 것이 몰려 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침잠이 되기 전에, 또는 호수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얼마만큼 빨리 제거하느냐, 이 문제를 상당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정수사업소에서는 환경감시원이라고 일용 식으로 인근마을 주민들을 15명 쓰고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거기에 투입되고,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모이는 장소가. 단지 물 취수는 취수구를 조정한다거나 취수 위치에는 안 오기 때문에 취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쌓여서 가라 앉지 않게끔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원천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면 인근의 산이나 논밭을 근본적으로 수림으로 교체한다든지 농사를 못 짓게 물을 가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은 아주 장기적으로 많은 돈이 드는 것이고 현재는 아까 말했듯이 강어귀에서 못 들어오게 막는 것하고 들어온 것 신속하게 제거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아까 동복호 수질보존 대책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인근 산까지 수목갱생까지는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 문제로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대책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제가 위원회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미흡합니다만, 또 열심히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동복수원지 수질보존 대책으로 오수처리장을 주변 마을에 설치하고 있는데 4㎞ 이내 28개 마을 중 8개 마을만 설치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개 정도 마을이 아직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28개 마을의 가구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현황은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주변의 논, 그러니까 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경작지 현황.
성숙
김성숙위원장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상수원들이 비가 많이 오고 갑자기 호우가 오면 오는 것이 아까 일반쓰레기도 오겠지만 농약성분이 많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생활폐수가 같이 유입되면서 수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 논들을 친환경적으로 바꿔가면서, 어차피 경제적으로 그 많은 부지를 살 수는 없으니까 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화순군하고도 협조가 되고 있고, 그쪽 사업은 행정구역이 화순이지 않습니까?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이라고 물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방금과 같이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사들이고 땅도 사들이고 논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시키고 또는 논을 사들여가지고 작물을 재배 안하고 놔두는 것도 있고, 이러한 사업들을 수계기금에서 받아서, 저희들은 구역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구역은 화순군하고 협조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동복수원지하고 주암댐 주변도, 제가 보기에 주암댐 주변은 그렇게 많이 수용해 가더라고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주암댐을 먼저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동복댐 주변은 아직 그것을 제가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 편의 위주의 상수도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11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육청
14시 05분
오전에 이어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시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감사공보담당관 최화룡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 김동진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관수입니다. 중등교육과장 박광희입니다. 교육과정정보화과장 리장언입니다.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김용희입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배종용입니다. 총무과장 홍성률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택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유옥진입니다. 동부교육청교육장 안순일입니다. 동부교육청학무교육장 김성영입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김종범입니다. 서부교육청교육장 윤영월입니다. 서부교육청학무국장 문종안입니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광주교육의 미션과 비전, 기본방향, 지난해 추진성과, 그리고 2006년도 역점시책 순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님!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까지 산건위 소속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교사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공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다 홈페이지 있지요?
순일
안순일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홈페이지 운영은 투명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있어가지고 10개의 방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유독 정식으로 가입된 회원만 보게 되어 있다, 또 일반인은 볼 수 없다, 정식 회원으로 가입되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는지 거기에 대한 처리과정도 모르고 우리가 접속해서 과거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보면 광주시청이나 기타 구청을 보면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고 또 과거 처리과정을 상세히 알 수가 있는데 교육청은 그런 것이 없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당 교육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일
안순일동부교육청교육장
동부교육청교육장 안순일입니다. 현재 동부교육청의 경우 회원가입을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남발이라는 이유도 어느 면에서 타당하겠습니다만, 민원인이 글을 올릴 수 있고 그 동안의 민원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있을 수 있는 비난 등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숙지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육청에 관한 모든 민원사항을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투명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순일
안순일동부교육청교육장
앞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리고 8페이지 생활한자 교육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이 안 나오셨지요? 부교육감님이 나오셨는데 1주일에 한자수업이 몇 시간 배정되어 있는지 초·중·고등학교 별로 아십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교육은 교육과정상에 편성되어 배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활한자를 아이들이 익힐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정규교육과정 시간 아닌 시간에, 재량활동 시간 때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문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문을 너무 국·영·수 수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제 자식도 대학교에 다닙니다만, 신문에서 한문이 나오면 볼 줄 모릅니다. 물론 정규교육과정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타 외의 시간에 넣어가지고 우리 광주시만이라도 한문보급 육성을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이라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리고 벗어난 질의일 수도 있는데, 교육위원 선거가 언제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7월 31일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교육감 선거는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교육감 선거는 아직 공고되어 있지는 않은데 임기가 11월 6일로 마감이 되니까 그 한달 전에 선거는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교육위원이나 교육감님으로 나오는 후보들은 현직에서 선거를 할 수 있지요? 사퇴를 안하고.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음 교육감 후보 예정자 계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확실하게 발표되지 않아서…….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선거를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거는 깨끗해야 한다. 선거가 깨끗하면 정치문화가 깨끗합니다. 정치가 깨끗하면 경제는 제 발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거든지 깨끗해야 합니다만, 특히 교육계 선거만은 더 투명해야 한다.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후보로 나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현직을 사퇴하고 나오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현직을 이용하다 보니까 항간의 소문은 줄서기 선거가 되고 또 부정선거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 위원님께서 교육위원 선거나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각 학교 운영위원들 직업별,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운영위원 명단 자료를 요청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공식적으로 줄 수는 없고 비공식적으로 출마자들은 다 가지고 장난합니까, 그것으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출마자들에게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는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이 제공은 안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 명단과 직업별, 또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 출마하신 분들은 그 명단을 가지고 하신단 말입니다. 아이러니에요. 여러분끼리는 가지고 사용하면서 의원들이 질의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쓰려고 달라고 하면 전혀 줄 수 없다고 하시거든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정보…….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교육청이 준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주지 않으면 제가 최근에 수집한 자료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 주셔도 대외비 아닙니다. 이미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국회에서도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국회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줄 수 없는 것으로 통보를 했고…….
재신
유재신위원
자료를 줄 수 없는데 어떻게 유출이 되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만,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자료 못 드렸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제가 입수한 자료로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청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구천칠팔백억원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구천칠팔백억원 되는 교육청 업무보고가 이 정도라면 저는 실망이 큽니다. 겉핥기 업무보고입니다. 제가 예를 드릴께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신설계획 조정, 2006년 8교, 2007년, 2008년 해서 14교, 이렇게 적지 않고 제가 보기에 적어도 업무보고면 이런 학교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하겠다, 그리고 예산수급계획은 이렇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 교육청 업무보고가 단 몇 장, 광주시에 비하면 일 국의 업무보고보다 못합니다. 이것이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업무내용이 재정파트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교육을 위주로 해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만, 극히 시설투자는 몇 백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이뤄지는 사항, 또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고 우리는 학생을 어떻게 가르치겠다, 이런 내용이 중점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보고가 되었고, 저희들 교육 관계는 매년 같은 내용으로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학교 짓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하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별도 자료 하시는데 적어도 업무보고 때 이 정도 자료는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포인트가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의중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적어도 위탁급식하고 있는 학교들은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위탁급식을 없애고 직접 학교에서 하겠다,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넣어줘야지요. 제가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찾아가는 과학활동 봉사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사 및 과 학 전문직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봉사활동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농어촌 지역 학교를 예를 든다면 그런 학교에는 과학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아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농어촌 학교나 일반 아이들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 같은 데 가서 과학실험을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봉사단을 말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포인트를 잘못 갔네요. 광주광역시 내 과기원이 있습니다. 전남대도 있고 조선대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학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 있는 과학기자재 시설보다는 이런 전문대학, 과기원이나 전남대, 조선대 이런 시설들의 과학기자재 시설이 우리 학교시설보다는 월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몇 명씩이라도 뽑아서, 성적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 과학에 소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그런 학교와 매치를 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과학실험, 차원 높은 실험, 그런 실험들을 이런 학교에서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계획은 없어서…….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것은 특별히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까 대학 학점 선 이수제에…….
재신
유재신위원
과학고 학생들은 선생님도 전문적이고 실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 일반학교에 있는 학생들, 과학에 소질이 있고 이런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우리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그래도 과기원 정도 되면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1세기형 인재양성 전략 프로젝트 및 2006년 우선 협력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시와 기본협정서를 만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양 기관은 위 사항의 실천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협의체 구성하셨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시청에 교육협력과 팀장이 배치되어 있어서 과가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도 교육협력팀을 만들었습니다. 서기관의 TO가 오면 저희들도 서기관급으로 배치해가지고, 현재 시청과 교육청 사이에 아주 유기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공동협의체는 구성 안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협의체 명칭이…….
재신
유재신위원
협정서에 위 사항의 실천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동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가 해서…….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과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재신
유재신위원
아직 협의체는 안 되어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협의체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적어도 5,243억원이 들거든요, 여러분 계획으로는. 2011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76% 3,959억원, 시비도 1,184억원, 엄청난 재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국비 3,959억원, 시비 1,184억원, 이 재원 2011년까지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이것은 광주시청에서도 별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광주시청에서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립과학관을 유치하는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에서도.
재신
유재신위원
여기 보면 과학관,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 글로벌 영어 아카데미 조성, 교육에 관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광주 분교 유치…….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은 국비로 하는 것이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국비로 하는 것인데, 이 예산 5,243억원인데 이것 예산 다 만들어져서 2011년까지 완성하겠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시청에서 제시한 목표치이기 때문에 서로 노력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시청에 책임을 돌리니까 그렇습니다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재신
유재신위원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느 정도 국비를 끌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 것이 아니라 과기부나 교육부를 제외한 다른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것이 바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이 인건비도 못 구해서 총사업비에서 10%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마련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시하고 같이. 저는 이 예산, 국비와 시비 정말 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2011년까지. 여러분들께서 좋은 계획 세우셨으니까 국비, 시하고 같이 손 잡고 중앙부처에 뛰어 다니셔서 예산 마련하셔서 이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계획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다음 급식에 대해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 아무리 중요하게 말해도 정말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개정안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이미 급식업체를 선정했고 지금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자세히 읽어 봤는데 안타까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급업체 참가자격 기준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업체선정 및 식재료 공급계약에 관한 각종 서류 요구 시 이를 수락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정기준 개정안에 보면. 이것을 학교에서 요구할 때, 개정안입니다. 이것을 요구할 때 수락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 이런 개정안을 만들 때 “업체선정 및 식재료 공급 계획에 관한 각종 서류를 제출할 것”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은데 “학교에서 요구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류 요구 시 이를 수락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요구 안하면 이런 자료 안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매번 이 서류를 다 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학교 급식업체 선정을 1년에 여러 번 합니까, 한번 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식자재 납품업자가 매일 납품하거든요. 매일 납품하는 그 재료에 대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학교에서 경우도 없이 매일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급업체 참가자격 기준 해가지고 업체선정 및 식재료 공급계약에 관한 각종 서류, 이것을 요구 시 수락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약할 때 이야기입니다. 공급업체 참가자격 기준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세부사항이 원산지 표시, 생산자 증명서, 원산지 같은 경우 계속 변동도 될 수 있고 생산자도 변동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매번 원산지나 생산자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매일 납품하는 물건이. 그래서 이것을 매번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이 무리가 있어서 필요할 때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그런 취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약 때가 아니고 학교에 납품 중에 이뤄지는 사항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납품 중에도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뜻이. 좀더 명료하게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육류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전지 대신 후지를, 쉽게 표현하면 앞다리를 한다고 하고 뒷다리를 넣고 육류 부위나 암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자료, 이런 것을 납품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요구하면 요구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매번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육류의 경우는 등급 판정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지요? 만약 전지라 하고 후지를 넣고 하는 것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암컷이다 해 놓고 수컷을 넣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작년에.
재신
유재신위원
업자들의 도덕성에만 책임을 물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안전장치를 둬야 하는데…….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육안으로 검수를 하게 되니까 부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도 보면 이 부분이 어느 부위다 하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뤄진 일들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급식업체평가단이 구성되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보통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급식자원봉사단 어머니들하고 학교장과 영양사, 행정실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납품업체 선정작업을 하게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까지 누구하고 매치가 되어서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까? 학부모하고 매치되어서 부작용이 생겼습니까, 학교 관계자와 매치되어서 이런 비리가 있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경쟁상태에서 어떤 납품업체가 들어오도록 하느냐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투표를 하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이 아니라, 평가단에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사는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조문을 바꾸자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청 관계자를 비하하려는 의미는 아닌데, 지금까지 업자하고의 매치가 그런 쪽에서 되었으니까 이것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지 말고…….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학교급식의 총책임자는 학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급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영양사고요, 조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납품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만큼은 참여를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학교장이 책임지고 영양사도 책임지고, 행정실장도 책임을 져야 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행정실장은 회계 관계를 전부 보고 있으니까 책임을 맡아야 된다고…….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평가단 구성에 분명히 학부모가 들어가고 학교장이 들어가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우리 급식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결산 공개를 해야 합니다. 보통 몇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저희들이 공개를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신문에 전교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몇 군데 공개를 하지 않더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공개하는 학교가 아주 적더라, 그렇게 신문에 나왔더군요. 제가 신문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저희들은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학교에서 공개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재신
유재신위원
아이들한테 급식비를 받을 때 한달 사이로 받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예산결산은 한달로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월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학교에서 선택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월별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수급자가 누구냐 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들이 투명하게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회계적으로 한달에 한번 해도 그리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아이들한테 걷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그 예산을 결산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소비자들, 특히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특수교육지원확대에 장기입원학생을 위한 병원학급 운영, 지금 어느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에서 병원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광주에 해당 학생은 몇 명이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11명인데, 저희들이 직접 병원학급을 운영하지는 않고 화순에 있기 때문에…….
명자
이명자위원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위탁운영하고 500만원 지원하고 계시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학습방법 형태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교육을 맡은 주체가 전남도 교육청인데 전남도 교육청에 학습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 맡기고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운영합니다. 병원 안에 작은 교실을 둬가지고 장기 입원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또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은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영상강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책자에 병원학급 위탁 운영이라고 하셨어야 합니다. 직접 시 교육청이 하지도 않잖아요. 운영을 하시지는 않지요? 도 교육청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문건에 분명히 위탁운영으로 해 주셨어야 합니다. 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처럼 여기 문건에는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는 상태고, 또 유급을 면하기 위한 형태로 되지 말고 사실 따뜻하게 해서 그 아이들이 발전적일 수 있는, 위탁운영으로만 그치지 말고, 시 교육청에서 돈 500만원만 넘기지 마시고 이쪽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11명에 대한 광주시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선생님이나 장학진이 나가서 돌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리고 아까 유재신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학교신설 계획이 2006년도에 8개 학교라고 했지요? 현재 상반기가 지났지요? 7월이니까. 몇 개교나 상반기에 신설을 하셨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BTL로 갑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아까도 지적하셨잖아요. 무조건 학교신설 계획 조정 해가지고 상반기에 전체 학교 8개를 했다는데 상반기에 몇 개교가 신설되었다는 것이 표시되거나 부연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개교에 3월에 2개 학교 개교하고 후반기 9월에 개교 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상반기에 2개 하고 6개 남았습니까? (직원, 기획관리국장에게 설명)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6개 개교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2개 개교…….
명자
이명자위원
담당이 옆에서 해 주시니까 알겠는데요. 이런 것을 상반기에 되어진, 이미 상반기가 지나버렸으니까 그런 표시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반갑습니다. 서구 제2선거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5대 시의회 개원을 해서 오늘 교육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교육청 관계자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나도 안일한 준비로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 교육청에서는 이런 마음으로 임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가는 몰라도 보다 나은 교육을 관장할 교육청 임원들께서 일개 과에 지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계 업무보고를 한다면 심히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장님께, 제가 서구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치평동쪽에 영어교육 할 학교가 부족하다, 없다.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영월
윤영월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윤영월입니다. 지금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아마 영어체험교육 프로그램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타운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영어 프로그램은 잠시겠지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학교가 없다 그거에요. 학교가 있는지, 있는데 부족해서 없다고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학교가 전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윤영월서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잉글리시 메가 타운이라고 해서 광산구쪽에는 선창초등학교에 만들었고 중학교는 호남 삼육중학교에 전용 타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지역에는 그 동안 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체험 타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서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영어마을을 시에서는 조성하겠다. 그래서 영어마을을 서구청에 유치하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마을이라는 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각 구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어마을도 좋지만 영어 메가 타운은 양동초나 유휴교실이 많은 학교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원어민 인건비를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이런 문제를 지자체와 협력해서 같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조성하도록 해 주신다니까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상무지구라면 공공기관이 광주·전남에 있는 공공기관이 거의 다 이 지구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건보다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월
윤영월서부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선창초하고 호남 삼육중학교를 만들었듯이 구별로 확산해 가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또 시 교육청과 지자체와 연계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영월
윤영월서부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7페이지를 보면 기본교육 충실 해 놓고 뉴터링제를 2006년 4월부터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뉴터링제 운영에 대해서 현황이 없어요. 현황이 기재가 안 되었어요. 실시는 했다고는 합니다만, 현황이 없어요, 어떻게 했다는. 그 답변은 어떤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기본교육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예.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기초기본교육 충실을 위해서 학습부진학생을 진단해가지고 부진학생에 대한 특별한 교육과정을 부과하고 나중에 다시 확인 테스트를 해서 일정한 수준에 올라갔는가,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더 자세히 드린다면 2006년도에는 총 학습부진학생이 작년보다 좀 적어진 숫자입니다. 한 100여명 적게 450명 정도가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단계 평가체제를 운영합니다. 먼저 진단평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 갔는가를 확인하는 확인평가를 세 차례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450명에 대한 특별한 보충과정을 운영하고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 평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과 교감선생님과 교과담당 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 아이들 지도를 위해서 별도의 자료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학기 현재 455명 중에 307명이 구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율이 70%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초교육을 충실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내역이 너무나 소홀하게 간단하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필수학습소요지도자료 해가지고 개발, 활용 4교과 해 놨거든요. 4교과라면 무슨 과목인지 현황을 써놨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지적해 주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자료를 보면 타 교육청에서는 지원자가 없어서 위기에 있다, 이런 자료도 제가 받아봤거든요. 우리 광주에는 지원자나 애로 사항 없이 운영할 수 있는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무슨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학습지도 하려면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아, 그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예. 타 도시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좌초위기에 있다, 그렇게 제가 자료가 있어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지원자가 없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동식
김동식위원
멘토링제.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대학생을 연계해가지고 맺어줘서 멘토링제를 운영을 합니다. 대학생이 멘토가 되고 우리 학생들이 멘티가 되어서 교과지도를 받게 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답니다. 지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타 시·도는 대학생들이 희망을 안하고 우리 지방에는 대학생들이…….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우리는 대학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희망하는 학생들을 받아서, 이번 방학에도 150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당 다섯 학생들을 묶어 줘가지고 이번 방학 동안에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저희들은 지원자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006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자리는. 업무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위원들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업무계획대로 충실히 교육행정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이 오셔서 사회를 봐주시겠습니까? 내려가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김성숙 위원장, 송재선 간사와 사회교대)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 위원입니다. 보고서가 너무 간단하다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과 공감되는 사항이고요. 보고서에 보면 과학, 외국어, 정보화, 앞서가는 교육은 최첨단으로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딱히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2페이지 보면 중학교가 79개이고 고등학교가 61개입니다. 지금 중학교가 전부 남녀공학입니까?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통계를 조사해서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립학교, 고등학교하고 연계된 학교만 남녀공학이 아니고 그 외 개별적인 학교는 전부 남녀공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학교는 남녀공학이 아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남녀공학으로 많이 내려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범죄 연령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교육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담배 핀 경험 있는 학생들을 보면 중학교에서 많은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상하지도 못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녀공학이라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학교가?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어느 지역의 학생들 수용계획을 저희들이 짜거든요. 남녀학생들 비율에 따라서 어떤 학교에 남학생 배정해 주고 여학생 배정해 주고 남녀 혼합 배정해 주고 그런 수용계획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고등학교는 여고, 남고 따로 있는 학교가 많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여고 있고 남고 있고 또는 남녀가 같이 다니는 학교도 있고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제가 과거 구 의원일 때 지역별로 분포, 학생 숫자, 고등학교 분포된 숫자를 보면 지역적으로 안배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고등학교는 학군이 1개 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내 어디 중학교 출신이든 간에 컴퓨터 배정을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1개 학군으로 되어서 5개구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하다 보니까 아침 통학거리가 한 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숫자로는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 있다 해도 여학교, 남학교로 봤을 때 우리 서구에는 여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성 고등학교가 있다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할 경우 지역적으로 아직 배치되지 못한 구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서구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학교 부지를 하나 정해서 사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지고 현재 교육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또는 일부를 팔지 않습니다. 전혀 팔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취소된 경우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는 쓰고 있고 안배해서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다른 개발할 때는 수용을 많이 하거든요. 학교 짓는 데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토지 개발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학교 부지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기존 시설학교가 없는 학군, 방금 말씀하신 서구 같은 데, 그런 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새로 신설 개발되는 데는 전부 토지개발공사에서 고등학교 부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데는 다 들어갑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남녀공학이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면, 그리고 숫자 안배로 한다면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중학교는 거의 남녀공학이 되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가슴 아파 하고 있고 또한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에 안 떨어지기를 원하는 학부형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사춘기로 들어서면서 뭔가 이성에게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 의상, 헤어스타일, 여러 가지 생각과 시간을 많이 낭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크고 작은 범죄들을 양산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배정을 하는데 장차 아이들이 커 나가는데 조그마한 실수가 앞으로 남은 생활에서 평생을 좌우하는 잘못된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지도자 분께서는 그런 것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학부모 회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접목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11페이지 엄마 튜터링제 운영 있지요? 방과후에. 이것은 혼자 있는 아이들을 방과후에 돌봐주는 운영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42실에 5억 8,000만원인데 42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배정된 것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현재 저희들이 보육교실 운영하고 있는 숫자가 14실이 있고, 14개 학교에. 그리고 앞으로 지원해서 금년 중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수용할 그런 학교가 28개 학교입니다. 합해서 42개 학교 42개실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42개실이라는 것은 42개 초등학교 아닙니까? 한 학교에 한 실씩. 그러면 초등학교가 134개인데 불과 3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저희들도 보육교실이 좀더 확대되어가지고 모든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교실 하나를 리모델링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이 리모델링비가 2,000만원 정도, 연간 운영하는 비용까지 하면 굉장한 예산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28실 금년에 하는 것도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교실 리모델링을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아이들이 교실에서 놀아야 하지 않습니까? 잠도 자야 되고. 그래서 냉난방 시설도 있어야 하고 바닥도 깔아줘야 하고 그렇습니다. 텔레비전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시설비도 필요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시설은 그렇다치고 여기에 종사하는 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1년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인건비도 수당으로 나갑니까?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느냐고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별도로 고용을 해가지고, 일용직을 고용해서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월급을 주게 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꾸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고 나면 누구나 자기 시간을 갖고자 해서 하기 어려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원해서 하는 사람은 점수제를 주는 거에요. 희망해서 할 사람은 거기에 따른 점수를 주면 점수가 부과되어서 자기 승진할 때도 반영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쪽에서는 점수를 굉장히 까다롭게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만 타령할 것이 아니고, 물론 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요. 남아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인건비 측면이라면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일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각 학교 운동장을 나가서 보면 신설 학교일수록 세콤 장치가 되어서 화장실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장이 오픈 되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에 운동하거나 이용할 때 화장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설 학교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 보고 또 학교 활용도가 적었습니다. 사실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생활체육 공간을 많이 요구하고 또 학교 개방을 전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지적되고 있어서 앞으로 계획되는 신설 학교는 별도로 외부에 공간을 만들어서 화장실을 만들 계획이고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앞으로 고민해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학생들과 생활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은, 새롭게 신설학교를 설계하시면, 가서 보면 학교는 굉장히 큰데 운동장은 너무 작아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많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장이, 요즘 아무리 행사를 체육관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땅을 딛고 땅에서 먼지를 덮어쓰고 커가는 모습들이 성장하는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부지를 보면 운동장이 너무 좁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 부지 마련하기도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또 설령 돈이 있다 해도 그 많은 부지를 택할 수가 없어요. 토지개발공사나 국가에서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사실 학교로 배정되는 부지는 삼천칠팔백평, 4천평 미만으로 옵니다. 개발공사에서도 자기들 수지타산 관계로 우선 생각하다 보니까 학교부지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후진 곳으로 또는 작은 부지로 떼어주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도 많이 하고 가능하면 좋은 부지에 넓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도 절대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 여건을 몰라서가 아니고 물론 요즘 집은 평수대로 다 넓혀 가더라고요. 그런데 왜 마당평수는 안 넓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니까요. 더군다나 학교 짓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근 100년 역사, 아무리 못 간다고 해도. 그렇다면 크게 넓게 다음 대계까지 생각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끊임 없는 연구·검토를 통해서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선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21분
15시 22분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 역시교육감 제출)
15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3분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어 교육위원의 회의참석 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됨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사항을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동 법령에 따라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정수당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월정수당 지급액은 월 172만원으로 하며 공무여행 여비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 분부터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님!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이번 교육위원들 임기만료가 며칠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8월말까지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인데요. 이번 조례개정안을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교사위로 왔고 이 사안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기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굳이 차기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회의가 24일 끝나고 나면 8월은 쉬고 이 사람들 8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의결정족수는 됩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위원장은 안 되잖아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니, 돼요.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일단 질의를 하시고 질의종결한 다음에 의결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5시 39분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차기에 보류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에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참석한 가운데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저도 아직은 숙지가 다 안 되어서 우리 송재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송재선 위원님의 보류 의견과 김동식 위원님의 보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보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맞춰서 따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굳이 이것을 가지고,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이것을 오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오늘 의결하자는 의견도 있거든요.
철원
이철원위원
지방의원 같은 경우 월정수당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법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차기로 미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이철원 위원님의 말씀도 맞고 다 맞습니다만, 우리 송재선 위원이나 김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급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오늘은 보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계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15시 48분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