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실 직원 백홍기입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의석은 선거구별 순으로 오른쪽부터 배정 하였습니다만, 오늘 회의에서 간사님이 선출되시면, 다음 회의부터 간사님이 오른쪽 첫 번째, 그리고 선거구별로 의석에 착석하게 되므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진행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위윈회 정호영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의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의 호명에 따라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개 후 전문위원실 직원 소개가 있겠으며, 이어서, 위원회에서 간사 한분을 선출한 다음,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마치고, 정호영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을 이렇게 자지행정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7월 5일 본 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 집행부에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최선의 정책을 생산하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물심양면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에 충실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현안문제점을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여 우리시가 목표 하는 바,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의 김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년간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모범적인 상임위 활동이 되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항상 바쁜 일정입니다만, 더운 여름철에 몸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조심하시고 오늘 또 알찬 상임회가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면서, 제5대 김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회 위원님을 선거구별 직제 순에 의해서 한분씩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예, 황영석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택 위원입니다.

임영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철 위원입니다.

예, 김문철 위원입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성주위원님.

예, 정성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혜자 위원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자치행정위원회간사선임의건

결례가 안 될지는 몰라도 전에 위원장님도 하셨는데, 황영석 위원님 추천합니다.

예, 황영석 위원님이 추천이 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영석 위원님을 본 위원회에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황영석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영석 위원님, 간사님 일어서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한 저를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4대에 4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를 했습니다. 4대 의회에서요. 우리 정성주위원장님이 초선이시지만 잘하실 것입니다. 아니. 정호영위원장님이 잘하실 것입니다. 하여간 저 정호영위원장님 보좌를 잘해서 자치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뒤에서 협조 많이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개정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날 법률 제7669호로 개정이 됐고, 동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1일자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기 제정이 되었었는데, 모법에 의해서 저희 김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규정 중에서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일부 개정 또는 신설조항을 마련을 해서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자원봉사활동지원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해드린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요약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에, 제3조에서 현행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호에서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또 2호에서 자원봉사자라 함은 또 3호에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4호에서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이러한 용어가 개정안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해서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정의를 했고, 2호에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3호에서는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행에서 4호에 자원봉사수여자라고 했던 4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대신 5호에서는 자원봉사센터라고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에서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5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현행에서는 1호에서 11호까지가 저희 조례에 있었습니다. 저희 일부 개정 조례안 9쪽에 저희 지난번 보고드릴 때 9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1호는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호에서는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호에서 환경보존 및 자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호에서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활동, 5호에서는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호에 교통 및 기초질서궤도에 관한 봉사활동, 7호에서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호에서 문화예술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9호에서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0호에서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호에 기타 공익 사업수행 또는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이렇게 해서 11호까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개정안에서는 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11호까지 있던 것 중에서 4호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을 문구 수정해서 4호로 들어가 있고, 6호에서는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해서 6호로 삽입을 했고, 12호에서는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에서 새로운 항목을 삽입을 했습니다. 14호에서는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을 또 신설해서 넣고 15호는 11호에 있던 그 밖의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활동해서 12호에서 15까지 11호까지 있던 것을 15호까지 늘렸습니다마는, 4개호는 신설을 해서 호수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쪽입니다. 제5조 자원봉사 종합센터에 설치해서 1항에서 김제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정안에서 김제 시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이렇게 간략히 요약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2항에서 센터는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1호에서 4호까지가 저희 10조 기존 원안 10쪽에 있습니다마는, 2항에 센터는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1호에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 2호에서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 ㆍ 보급을 위한 사업, 3호에서 자원봉사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호에서 기타지역 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4개항이, 아니 4개호가 있었습니다. 한데 5호하고 6호하고 해서 6개호로 여기도 신설해 늘리면서 개정안에서는 1호는 김제시 지역기관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제 구축 이렇게 해서 자구를 수정해서 1호로 했고, 5호에서는 자원봉사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이렇게 해서 6호는 기존현행 4호에 있던 게 6호로 그 밖의 김제시 지역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6호까지 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구수정해서 1호와 5호가 신설되면서 전체적으로 6호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조 제5조에 3항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삭제가 됐습니다. 제4호에서 아니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운영을 위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도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은 인제 제5조의 2는 순수하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5조에 2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 1항에서는 센터의 장의 선임은 저희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시장이 선임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센터의 장은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을 한다. 이게 5조 2로 다시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게 5조 2항으로 5조의 1호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은 제5조의 3이 신설이 됐는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해가지고 제5조에 3에서 1항은 센터의 운영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추진이 필요할 경우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2항에서 센터를 민간에 위탁 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3항에서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인 설립등기를 하여 운영을 하여야 한다. 4항에서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직원으로 사무보를 둔다. 5항에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6항에서는 제5항의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7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8항에서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이 돼있습니다. 다음 제6조에 보조금지원입니다. 현재 현행조례는 시장의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시장의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체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폭을 넓혔습니다. 다음 요약서 4쪽에 제15조 현행 조례안에는 자원봉사주간에 운영해서 시장은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의 사기를 짐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기간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해서 자원봉사자를 신설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의 날을 매년 12월 5일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 자원봉사주간은 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일기간 자원봉사자주간으로 설정을 한 것이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2항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서 1호에 기념행사, 2호에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호에 유공자,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호에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공고, 5호에 그 밖의 자원봉사 활동안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이렇게 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 있다고 하는 것은 완화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마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외에 다른 행사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제16쪽에 포상입니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장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돼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장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해서 좀 이렇게 세분해서 명시를 해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요약서 5쪽, 제16조의 2 이것은 순수하게 신설된 내용입니다. 경력의 인정인데 김제시 또는 직장, 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서 경력을 인정하는 이런 조항을 새로 개정안에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 제17쪽 보험가입입니다. 현행조례에서는 1항에서 센터 또는 자원봉사자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2항에서는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안에서는 1항에서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해서 그 법령에 의한 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 보험가입신청자격 및 신청기관에서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센터에서 김제시에 보험관리 일괄 신청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는 해당단체에서 김제시에 일괄 신청하도록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2호에서 시장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센터에 보험료를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3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보험계약을 체결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원화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구체화시켰습니다. 다음 3항에서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김제시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진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자원봉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일부개정 및 신설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설정, 자원봉사 경력 인정,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우리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자원봉사 부문의 급속한 성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의 수단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적인 추진체제를 정립함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 활동의 육성지원 및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원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일부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내려와 가지고 김제시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요.

15개요? 우리 김제시 회계처리에 의해서 보조금 조례위원회가 있죠?

지금 보조금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가져가는 단체들도 15개는 더 될 겁니다.

현재 저희가 다른 데서 관리하는 또 단체까지 하면 저희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해서 지원 나가는 그런 단체는요.

보조금조례심의위원회서 가져가는 단체들도 내가 볼 때는 숫자가 더 되고, 일부 실과에서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나가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60개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보조금심의위원회나 보조금단체를 다루면서 물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단체에 다 소속돼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말하자면 자기의 목적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숫자놀음에 그리고 자기의 수행은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의 내역, 보조금을 가져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정리된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통과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일부요.

가만있어 봐요. 그래서 지금 일부조례안 내용을 보면 기관, 법인 단체,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해 놨는데 더욱이 개정안을 보면 행정 분야에 사무를 지원하는 활동하는 단체들까지, 이렇게 다 편입을 시켜 놓고, 포상 제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보험 제도까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내가 볼 때는 이 단체가 운영하려면 몇 십억 가지고 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제시 인구나 김제시 형편에 맞게 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너무 무질서한 봉사단체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적용을 시키려면 엄청난 예산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용대로 보시면 저도 임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임 의원님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는 김제시에 전체적인 사회단체와 이 봉사단체와 이것이 같이 아울러서 지금 생각을 하시니깐 당연히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저희가 이거 조례 일부개정 조례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이 단체라고 자원봉사단체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포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조항에도 있습니다마는 16쪽에, 국가와 사회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또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나 그 단체나 그 센터나 이것은 아주 극한 된 얘기고, 또 포상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도 추천만하지 김제시에서 막 예산 세워서 포상하는 하는 것은 아니니깐 극히 제한되어 있고 두 번째 보험료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저희가 답변한 내용인데, 이것은 아주 한정돼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다 보험료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그만큼 의결을 안 해 주시면, 더 이상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고 한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다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은 반대급부입니다. 그분들은 순수하게 몸으로 발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떤 사고를 당한다 든지 어떤 봉사를 하면서 신체적인 어떤 재해를 재난이나 이런 것을 입었을 때 잘못하면 민사소송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더 순수한 마음에서 한분들의 그런 최소한도의 보험으로써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개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법에 의해서 좀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세분화해서 구체화 시킨 거고 전에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되는 것이 의원님들이 예산을 무한적으로 해주실 리도 없고,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인원도 저희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비저희 시비 포함해서 보면 보험료는 지급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보험료도 도에서 도비를 무한정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 아니고,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 시비도 세우기 때문에 그 거는 여기에는 많은 금액을 투자 안 합니다. 500만원씩 하고는 있어요. 이 기준은 크게 안 벗어날 걸로, 근데 아까 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사회단체 많은 사회단체들이 어떤 자기 자체적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신청을 내서 타가거든요, 받아 가는데 물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하기는 합니다. 아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연중 사업계획을 세우다보니깐 봉사활동도 하고 아닌 말로 환경미화와 이런 것도 하고, 어디 교통질서 캠페인도 하고 마치 봉사활동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의문이란 말씀을 지난번 간담회 때 솔직히 말씀드린 내용, 너무 사회단체들이 연중사업 계획 세워서 시에서 그런 보조금이나 경상적 보조 이런 것을 받아 갈라 보니깐, 벙벙하게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마치 뭐 봉사 한양 이런 것 때문에 방금 임의원님말씀하시는 저도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 분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마디 더요.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주고 보험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만든 목적도 한정된 예산 속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위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단체장인 시장님께서 그 수위를 절대 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에 넘겨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우리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에 예산이 올라오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절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현실적이기 때문에 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제시가 자립도가 높다거나 우리 김제시가 정말로 순수한 봉사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돈이 없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한다면 이 법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전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말 그렇지 않다.

아니 임영택 위원님. 질의를 해야지. 토론을 하는 게 질의한, 토론을 지금 뭐 담당과장하고 지금 토론을 해요?

질의 하니깐 잠깐 가만있어요. 내 말씀 끝나고, 발언권 얻어가지고 말씀하세요,

당신 혼자만 정말 다해? 다른 위원들도 해야 하는데 이건 질의가 아니잖아.

아니 근게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여?

잘못됐다고 꼬집어서요.

지금 잘못된 사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에는 이건 토론이여!

어이, 위원장님!

잠시 발언권을 드렸으니깐, 말을 끝까지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 입장에서 업무복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단체에 보조금 가져 와서 제 기능을 발의하느냐 염려를 하신다면은 사회단체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본연의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 보조금 나가는 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의할 때는 의원님도 참여하시고 저희 공직자도 참여하고 민간인도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해주시고, 이 부분에서는 자원봉사를 하는 이 부분은 순수하게 이 부분대로 봐주셔야지. 자꾸 결부를 시키니깐 오히려 이 쪽이 더 자기 기능을 순수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더 보고를 해주시고 차라리 사회단체가 자기 기능 외에 일 하는 거 보조금도 과다하게 요청을 하는 것 이런 부분을 더 견제를 하고, 그 부분을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셔야지. 여기를 정리 먼저 한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저희 김제시는 자원봉사활동을 못한다는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 기능을 살려 주시고 사회단체가 자기 권역 외의 것 아니면 나쁘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운영도 않는 이런 행사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내서 보조금만 받아가는 이런 풍토, 이런 제도를 자꾸 개선하고 해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 시장님이 하면은 아마 봉사단체 엄청 지원을 해줄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런 소지가 없다는 것이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비나 이런 것이 일정비율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비가 20% 하는데 시비 부담 어느 일정 부분하라고 하면 시비로 80% 나머지 한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크게 모르겠어요. 지금 현 체제로는 크게 시장이 이 단체 김제시를 위해서 하는 봉사단체라고 해서 크게 지원 시비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여건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안돼 있고,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다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관리하는 봉사단체 아니 사회단체, 뭐 저기 총무과에서 15개 단체입니다마는, 보조금 받아다가 때로는 자기들 운영비로 쓰고 미안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보호활동도 한다. 교통질서 캠페인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마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양,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수한 의미는 오히려 퇴색돼 있고 이쪽 부분이 그런 쪽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안 만이 정비가 되면 이제 사회단체는 점진적으로 이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넣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도 자꾸 그쪽에도 축소를 하면서 사업비도 저희들이 축소해가면서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그렇게 갈라고 합니다.

다음 조혜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상 저희 위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각자 한사람 한사람이 다 기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 집행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고 위원장님이 그 회의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지하지 않는 이상 의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제4조에 보니깐 12항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그거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예요.

개정안 심사를 한 것이 보면, 5조에 보면, 5조에 3에 2항을 보면 자원봉사 활동 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할 경우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에 요원들을 또 공명선거에 관한 그 활동까지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조금 자주 사람이 자주 만나다 보면 정이 들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공명선거 이 분들이 활동을 할 때에 좀 거기에 부합된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조항이 통과된 다면은 운영상의 문제 같은 것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지금 뭔가 받침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수적제한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수적 제한이 어느 정도나 돼요?

보험료 지급으로 수적제한 이것을 그냥 순수한 봉사자로서의 수적제한은 무한정입니다.

자동차보험처럼 포괄적인 보험이 아니고, 20명이 되던 30명이 되던 그 인원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예, 예산상예요. 그 부분까지만 그 숫자만큼만 해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 2006년도 7월에서 2007년도 6월까지 그 보험가입 조항을 보면 지금 자원봉사 보험 드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지요?

보험가입 대상자는 지금 센터에 저희들이 일괄로 하지.

현재 센터장은 연합회장님하고 똑같으시고요? 센터에 자원봉사자 입금을 지금 500만원으로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누구, 누구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회원수를 자원봉사연합회 회원수를 보니깐 6,000명이 넘고, 보험가입인원이 13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현재까지 활동이 없는 단체들이 2005년도에는 활동이 있었으나 2006도에는 사업계획이 아직 안 잡힌 단체들이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은 하고 자원봉사는 했는데 보험가입이 안 돼 있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은 안 돼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 6월말까지 보니깐 마치 제가 늦게 이쪽 부서에 와서 책임회피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연합회에 저희가 문제점은 보험금만 딱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가입을 했는지요?

지금 저기요.

다 관리를 않고 있는 거죠.

단체별로 실질적으로 하는 인원, 예를 들면 1,328명을 했는데, 이제 바로 이어서했더라고 한다면 회원은 800명이라도 60명 꼭 하는 그 부분들만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요.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의원님.

저는 자원봉사자 조례는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일부 사회봉사 어떤 운영이나 이런 조직들이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조성이 되고,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기초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이런 조례들을 통과시켜서 보조금도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주고 또 위험한 일을 했을 때, 보험이나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아까 조혜자 위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한 사람이 2-3개씩 어떤 조직에 가입돼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에서 너무나도 예산만 많이 낭비하지. 실질적인 효과는 조금 적은 것이 아니냐? 우선 사회단체 조직 먼저 제대로 구성을 하고,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서 조례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토론하실 위원. 예.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분. 찬성 토론하실 분이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조혜자위원님.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이 사회단체 상당히 많은 단체들을 좀 정비를 해나가면서 이런 그것도 좋은 자원봉사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의정 생활을 하다 보니깐, 이거야말로 정말로 뜨거운 감자고, 아까 그 보조금 준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볼 그런 단계에 있을 때도 정말 용기가 안 나더라고, 이걸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 뒤에서 그런 감당을 못해요. 저희가, 그래서 항상 뒤로 물러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봐도 이 단체들이 정 이렇게 많아 갖고, 일년에 6억 이상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정말 효율적인 면에서 봐서는 언젠가 정비는 돼야 되긴 되어야 된다. 한 사람이 3개 이상 단체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보통이고, 우리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도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그렇게 할 입장도 못되고 저희들도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긍정적으로 잘 운영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나 조혜자위원님, 임영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아서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이렇게 좀 다잡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만 진행하시죠.

위원장님 말이요,

예.

조례를 개정하는데 단서조항을 넣는 다는 얘기는 나는 처음 들어 봐요. 수정을 하면 수정을 하던지 해야지. 왜 수정동의를 해야지. 무슨 조례를 개정하는데 단서조항을 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수정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늘 수 있도록 집행부에 말을 하는 제가 말씀드린 단서조항입니다.

제 의견은, 부결을 시키면 이거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이거 또 올라와요. 부결시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결을 시켜 주고 여기에 토론하는 내용이나 질의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나가는 구성들이 조례개정을 다서 해서 올라 올 수 있도록 나는 만들어야 한다고 보지. 여기에서도 일부수정도 이를테면 어떻게 수정하자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자원봉사센터 2000년 3월까지 나왔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기본법이 작년도에 8월 4일에 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금년 2월 6일에 개정되어서 3월 달에 긴박하게 추진이 되어가지고, 행정조치사항을 보면 8월말까지는 전 자치단체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자원봉사 하는 단체, 자치단체별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운영하면서 보완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행일 것 같으면 추진이 되도록 신중하게 토론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찬반 토론 들어가기 전에 아까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었던 그런 추가부분이 아까 임영택 위원님과 상반된 의견인데, 시간적으로는 촉박하다고 하나, 우리가 여기에 그 조항을 더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수정할 수는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여. 지금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원안이 김제시에서 만들은 원안이 아니더라도 찾아보니깐 표준안 그대로 옮겨놓은 것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시행규칙에 넣도록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원래 저기는 원안 통과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근데 지금 임영택 위원님하고 원래 수정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조례로 넣자는.

조례에 없는 사항들이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조례가 있으면 조례가 우선해야지.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염려스런 부분이요.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모법에서 위임이 안 돼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다 넣었으면 하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모법을 일단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조항 문서상 조항이 그것을 제한하는 자원봉사활동 일정한 시간을 도달한 사항이 제정케 한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도록 이요. 모법이 하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넣자고 하는 거예요

김제시에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는 걸로 하고요.

가령 모법에 자원봉사활동 한 시간 한사람도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다면 조금 어긋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을 조례시행규칙에다가 할 수 있는 촉구하는 선에서 답변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조례안자체도 수정동의안을 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계속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타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아니, 이번 부결시킨다고 해서 영원히 부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올라오잖아요. 예? 올라오게 돼 있다니깐 이게. 다시 올라오니깐 그때 충분히 집행부에서 총무과장님 새로 바뀌고 그랬으니깐, 시장님도 새로 바뀌고 그랬으니깐, 우리 김제시에 맞게 다시 개정해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통과시켜도 충분하다. 이게 시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다음 회기가 얼마 잡혀있어요?

다음 회기는 9월 중에 예정인데, 이쪽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8월말까지는 전 도청에서 끝내서 그것을 우리가 옹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없어요. 다른 세제도 거의 예산하나도 안돼 있어요. 지금. 다른 단체도.

지금 협의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합의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자원봉사연합회센터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9월 우리 정례회 때 그 때 다시 수정해서 올라오면 우리도 준비를 더 해 보고 솔직히 새로운 의원님들도 사회단체가 몇 개 인지도 모르고 아직 위원회결과를 안 받아왔잖아요. 김제시에 맞게 좀 정리를 해서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그쪽이에요. 전적으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김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을 하고 그 어차피 그건 통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2명)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명) 예,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자원봉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회계과장 송기대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회계과장 송기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폐지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도 4월 30일 김제시의회의 매각승인으로 2001년 7월 2회에 걸쳐서 일반 경쟁 입찰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어서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 동진농조 건물 및 부지를 보존관리가 어렵고 장래의 활용가치가 감소하고 있어서 재 매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매각대상은 부지 1,694평, 건물 3동에 본관과 별관, 박물관입니다. 934평입니다. 재산가액은 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0억 8천 8백만원이고,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기준으로 6억 9천 6백만원 등 27억 8천 4백 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의대상의 재산의 표시는 그 유인물로 처신을 하겠습니다. 2쪽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3쪽에 있는 처분대상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대신하겠습니다. 4쪽은 처분재산의 위치도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매각대상 재산현황은 조금 전 송기대 회계과장과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구, 동진농조 건물 및 부지는 2001년 4월 30일 김제시의회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은 재산으로 관리계획 유효시점인 관리계획 승인일로부터 회계연도 이내에 매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금번 동 재산에 대해 재 매각하고자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잡종재산의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에 의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 밖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 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인정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한 매각기준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및 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 및 각호 중, 개별 법률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 등 법규에 의한 매각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등 공공목적에 의한 경우, 그리고 일단의 토지면적이 500㎡ 이내의 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활용계획이 없고, 계속 보유 시 건물 노후화로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등 보존부적합 재산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있는바, 심사 시 동 재산이 이러한 매각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8쪽에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10쪽, 9쪽 다음 장에 공유재산 매각관련 법령 및 지침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소지하는 관리법 잡종재산의 매각 제36조가 있고, 관리지침상의 공유재산 처분 요건 뒷장에 매각기준 법률에 의한 매각,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매각의 제한이 있습니다. 뒷장에 구. 동진농조 부지내의 건물현황 및 현재 이용 상황이 도표로 나와 있고, 그 뒷장에 건축물현황도, 그다음에 지적도, 토 지대장이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송기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예. 과장님 통상 밖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의 값어치를 따질 때에는 동진농조건물 부지를 놓고 봤을 때에, 사실 그 건물이 필요해서 산다기보다도 누군가가 사고자하는 사람은 그 부지가 필요해서 살 건데, 거기 건물은 지금 철거만 하려고 해도 오히려 그 건물의 효용도 보다는 철거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철거만 한다고 그러더라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제 지금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27억 8천인지, 사실은 건물을 빼고 거기 철거 비까지 추가한다면 20억 이하, 20억 이하도 한참 이하나 지금 현재 이 부지만 가지고도 편당 120만원 정도 되지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한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앞에 전면에 있는 땅과 저기 후면에 있는 땅하고 평균치를 냈을 때, 과연 이게 120만원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땅이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수치상으로 우리가 27억 얼마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을 붙였을 때, 이거 반절 값이나 나올 란가. 염려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지요. 솔직히 그냥 우리가요.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공유재산 이런 우리재산은 매각을 하지 않거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건물 누가 인자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를 하고 하는데, 몇 억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참 매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재산입니다. 이거 잡종재산인데, 저희가 이번에 다시 관리계획변경을 맡게 된 동기가 지난번에도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 중학교에서 그런 의사를 타진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깐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2001년도에 매각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그때는 2년 내에 매각이 안 되면 다시 또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2002년도 11월 달에 어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때는 2002년도 11월 이후에는 한번 만 매각승인을 맡으면 됩니다. 안 맡아도 되는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2001도에 맡아서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재산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매각이 될 란가 안 될 란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미리는 밟아 놔야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계획안을 올린 것입니다.

근데 인제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그런 구매의사가 있는 그쪽에 가격타진을 해왔을 때 사회통념상 부동산에 관계된 분들한테 여러 분들한테 조언을 들어서 그것이 우리시에 이 정도 수준이라 면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인제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만약에 이게 입찰로 갔을 경우에 뭐 이게 7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입찰가격이 나왔을 때 만약에 우리시에서 이게 만족하지 못 하면은 취소할 수 있지요? 그렇게 됐을 때, 차후에 생각해 볼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은 예산을 별도로 철거비용을 세워서 좀 시일은 조금 걸리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깨끗하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다 걷어내고, 그래서 뭔가 부지를 부지답게 조성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뒷부분과 앞부분을 구분해서 앞에는 부가가치가 많으니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비싸게 또 팔고 뒤에 부분은 또 저렴하게 팔고, 그런 것을 한번 좀 검토해 보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잘 검토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그때는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못 하고 그래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그거를 분화를 해가지고 또 파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공유재산이?

예, 예 그렇게 되면 필요한 재산도 자치단체가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각조각내가지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에도 동지역은 500㎡ 읍면지역은 1,000㎡ 이상이면 못 팔게 돼있는데, 그것도 일단의 토지라고 한다면, 옆에 붙어있는 것도 한 필지가 490평이고, 바로 옆에가 100평이 되어 있으면 590평이잖습니까? 일단에 옆에 있는 번지까지 해가지고 500평이 넘으면 못 팔거든요? 근데 그렇게 파는 것을 억제를 하는데, 또 넓은 것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깐 지금 구매의욕을 갖고 있는 그쪽에 제시하는 가격하고 나중에 어차피 입찰이 시작 돼 가지고, 유찰이 돼 버리면 그때 차액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냥 다이렉트로 거기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오히려 그 낫을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때 입찰 진행하다가 나중에 가서 가격이 최저가로 떨어지면 인제 그쪽에서도 뭔가 지금 현재 의사를 갖고 있는 쪽에서도 더 가격을 낮게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절차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감정을 하거든요. 감정가는 이게 지금 공시지가하고 과세지과 표준액이기 때문에 이 보다는 또 높게 나옵니다. 감정가는. 감정하면 실제거래가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놈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수의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1차 그러면은 20% 떨어져가지고 2차까지 하고 2차까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27억보다도는 2차까지 하면은 이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한정 없이 일반 공공물품 같이 떨어 질 때 까지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2차까지 밖에 못합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실제 감정가격으로 40억이 넘네?

이게 80% 저도 잡으면 한 35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2번 입찰이면 20% 20% 40%가 떨어지는데 이 27억 이 정도가 되려면 40억이 넘어야 지금이요?

공시지가가 지금 27억인데, 감정평가를 하면 30억, 약간 상회할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0% 씩 다운이 했을 때 이 가격이 맞는 다면서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한 금액을 가지고 2번을 입찰하게 돼 있어요. 같은 금액으로 만 낮춰가지고는 안 되고, 같은 금액으로 두 번 입찰을 하고난 다음에 10% 씩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에는 10% 씩 감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그렇게 감해가지고 입찰을 안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나타난 혹시 누가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그러면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2회 때는 20%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2번은 그러면 그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예. 예,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요. 임영택 위원님.

그리고 그쪽 건물 3개 건물 중에서 하나는 임대 중에 있죠?

예, 임대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임대기간이, 지금 옛날에 박물관 건물이거든요? 그게 83년도 건물인데, 2009년 5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가 천 9백 42만 3천원입니다.

3년간? 3년이면 언제까지 끝나요?

2009년 5월 31일 날 끝납니다.

그럼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임대 되어 있는데요.

아, 그거는 매각을 하거나 이 조건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각을 하거나 그러면은 임대료 돌려주고.

계약서에 있어요? 이게? 확실하게 얘기해요.

예, 그건 돼 있습니다.

조건에?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물어보실 때 건물이 지금 얼마정도 됐냐고 했었는데 본관 건물이 64년도에 지어졌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때 잘 몰라서 86년도 정도에 지어졌다고 그랬는데, 본관이 64년도에 지어졌고, 별관이 77년도에 지어졌고, 박물관 지금 임대해준 것이 8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오래된 건물이라 건물로서는 쓸 수가 거의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구, 농조자리를 딱 매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시점에 된다고 한다면 계획은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걸 꼭 팔아야 어떤 시가 저기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그 대체 부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해야 되는데 혹시 물색하고 계신 데가 계십니까?

지금 이 자체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것만큼은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하 관계직원님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법률에 나와 있지만 아까 질의시간에도 김제시가 부지를 매각한다고 했을 때, 활용계획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 부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다른데 대체 부지를 만드느니, 아까 김문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건물이 너무 노후 돼서 리모델링이 불과하다면 차라리 돈을 들어서 활용가치를 높이고, 거기는 김제시 중심입니다.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김제시가 볼 때 보존해도 향후에 충분히 활용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립도서관도 향후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커지고 그 옆에 청소년공간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한번 팔아놓으면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번에 한번 팔도록 결정을 나버리면 영원히 이런 논의가 없어지고 아무 때나 집행부가 필요하면 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예, 임영택 위원님.

저희 김제시 회계과에 있는 잡종건물의 대지들이 내가 볼 때에는 너무나도 보존가치도 없고, 제대로 활용가치도 없는 이런 재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의 행정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김제시의 전체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사고자하는 사람만 있다면 팔아서 거기를 개발시켜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에 찬성하시는 분이요?

예. 매각에 찬성하시는 분이지요? 한 분 계시고. (찬성 1명)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반대 2명) 기권한 분.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위원회 간사 선임사항과 김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