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폐지조례안 1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권재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김종성 안전지도팀장 이인수 복구지원팀장 이상열 민방위팀장 신만승 존경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 그리고 오현규 간사님, 안상호 위원님, 이복휘 위원님, 최낙만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서강식 위원님, 그리고 정명이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7일부터 시작된 장마, 7월 10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의 내습 및 금번 집중 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반송지역 석대천 범람으로 일부 주택이 침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평온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택 침수로 인하여 여기 계시는 이안호 위원님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반송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저희 재난안전과 전직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근거와 폐지까지의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2005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 방재과에서 조례 준칙 및 조례 제정 촉구가 시달되어 9월 27일 조례 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 후 2005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10월 28일 법제심사 의뢰하였습니다. 11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여 의결되었으며 11월 16일 구의회 의안 상정 및 가결되어 12월 15일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청에서 2006년 5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이 변경되어 통보되었습니다. 지침 변경 내용 중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정하게 된 최초 목적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임의적인 판정 사례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 결과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셋째,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많고 시행결과 관리에도 소홀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인명피해 발생시 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지연 및 혼란 발생 등 운영상의 미비점도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명피해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아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입력한 후 입력된 사항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상급 관청인 소방방재청에서 삭제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거 조례를 폐지코자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폐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이고, 주요내용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고, 폐지의 주요내용은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과 위촉직 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 회의소집,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이 주요 폐지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임의적인 판정 사례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코자 지난 2005년 12월 15일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마는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에서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발생시 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지연 및 혼란발생 등 운영상의 미비점이 도출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체제를 개선코자 하는 계획안이 통보됨에 따라 본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재난에 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2005년 12월 15일 제정 공포해서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깊은 질의를 하면 답변하기 힘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부서도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폐지를 하고나면 재난피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것이다라는 내역서가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보면 주요골자만 내놓고 제4조, 5조, 7조 이래 나왔지 조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왔고,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도 비가 오고 있고 피해가 연속 나오고 안 있습니까. 재난이 연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당장 돌아서 가지고 보고안을 듣고 나서 정리하고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해를 줄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반송천 범람으로 인해가지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이재민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재산피해, 모든 피해에 대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한 사항을 입력하면 그 입력사항이 바로 행자부 재난시스템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하면 위에서 판단을 하는데 여기는 심의위원회가 안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해서 올린 데 대해서 지금까지 죽 재난에 대한 보상, 보호했던 내역이 다 나온 게 있죠?

저희들은 작년에 이걸 구성했기 때문에 조례만 제정돼 있지 아직 위원회는 구성을 못했습니다.

아무 피해도 없고요?

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그럼 인명피해만 있어야 되지 다른 피해는 안 되네.

예, 이것은 인명피해에 관한…

사람을 재물로 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도 피해가 있으면…

그것은 시스템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돼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안전재난시스템 하는 내용에 조사해 가지고…

여기 구분이 안 돼 있다 아닙니까. 그냥 재난에 대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하는데 이걸 구분을 해가지고 재난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인명피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은 날은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앞으로 죽 하는 전반기 각 부서별로는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난 하고 안전 하고 인명피해, 또 피해 하는 게 전부 하나로 묶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잘 아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과 폭우로 해운대에서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요 폐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온정적 측면과 국비 지원을 위한 수단, 또 상황보고와 관련해서 업무처리 지연 및 혼란 발생 등 여러 가지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다.”라고 지적은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해운대구에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해운대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면 해운대구에서 기존에 설치하려고 했던 인명피해심의위원회 대신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입력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항목 중에 집행기관이나 지자체의 의견을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예, 의견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항을, 만약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의 조사사항 등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구 쪽입니까, 자기 애를 구하다가 엄마가 대신 물에 휩쓸려 죽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규정 안 했다가 언론의 보도로 인해가지고 여론이 바뀌면서 다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말씀하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그게 언론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요, 조사사항을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입력했다면 그것으로 해가지고 재난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해운대구에서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사실을 행자부의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것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다라는 판단을 행자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운대구청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올려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 사항을 올리면 행자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행자부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방방재청에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신문보도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정확한 생각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 자체적으로, 특히 해운대구면 재난안전과 겠네요. 재난안전과에서 인명피해에 대해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다라는 품의를 입력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에 따른 그것은 조사부에 자연재난이든 안전사고든 그 조사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조례 운영한 사항을 100% 저희가 인정해 주는가 안 해주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234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은 50개 단체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 정도 되는데, 다행히도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안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한데 일어난 데서 조례 운영해 가지고 올라온 걸 보니까 자기네들 판단이 불공정하고 온정적이고 무조건 지원 받도록 하는 내용이 자꾸 올라오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100% 믿어주는가는 제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까 안상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필요가 없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폐지한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가 물어보셨고, 그 대안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는 해운대구에, 만약 반송천이나 이런 재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이것이 자연재난으로 의한 인명피해인지 아니면 개인의 과실이나 책임으로 인한 인명피해인지 판단을 누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판단에 따라서 보상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판단을 지자체 재난안전과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올리는 건지,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만 수집해서 올리게 되면 행자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에서 조사한 사항이라든지, 언론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그 한데 언론에서 만약에 났다고 하면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만일 사람이 인명피해가 난 것 같으면 제일 먼저 경찰에서 그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조사사항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저희들 조사한 사항을…

여기서 저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재난안전과장님하고 재난안전팀에서 이 사안들을 언론이나 경찰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이것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본다라고 행자부 시스템에 올리겠죠? 그런 시스템이네요?

예. 거의 저희들은 자연재난으로 많이 판단해서, 저 역시 과장으로 있지만 우리 구민의 편에서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한 느낌이,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애초에 구성하려는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소방방재청에서 2004년 만들어졌던 관리지침에 근거해서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지금 사실 이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해운대구 인명피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사항을 재난안전과 집행부 자체적으로 판정을 해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것이다, 아니다를 집행기관 자체적으로 판정을 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경찰조사라든지 이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저희들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라고 많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만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안 쓰겠나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입니다. 먼저,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권재 과장님께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과 가장 밀접한 재난안전과장님으로, 이번에 승진해서 오셨죠. 늦었지만 축하를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권재 동장님께서는 저희 반송1동에 수년간 동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에 충실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반송천이 범람하게 돼 가지고 21세대가 피해를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권재 동장님이 지금까지 계셨다면 이런 것 정도는 충분하게 계산을 해서 이런 피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말을 듣고 ‘참 이권재 동장님이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한 상위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죠?

소방방재청입니다.

여기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05년 12월 15일날 요청을 해 가지고 폐지를 해달라고 한 내용에는 소방방재청으로 돼 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부서가 틀리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다면 2005년 12월 15일날 요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돼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구성을 아직까지 안 한 원인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작년 12월 15일날 공포가 돼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찰나에 소방방재청에서 이걸 운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폐지를 해야겠다 하는 지침이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구성을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생각이 나는 것이 지난 2005년 12월 15일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제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하고 폐지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소방방재청의 요청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폐지를 해야 되고 하는 절차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상급관청이니까 상급관청의 행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 차원보다는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방방재청이나 다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 12월 15일 제정 공포는 해놓고 아직까지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도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안 했는데 어째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는 이 안을 폐지를 하라 합니까? 해보지도 안 했는데.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청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전국적으로 한다고 합시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벌써 의회에서 인명피해 조례안을 만들어서 2005년 12월 15일날 공포까지 해가지고 성립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공포까지 했는데, 단 심의위원회 구성만 안 한 건데 이것은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건 폐지를 하고 다시 개선코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는 소방방재청의 권한을 넓히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이 한번 해보고 이건 심의가 들쭉날쭉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니 이것은 폐지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 나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운대구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이 부분을 한 걸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해서…

한 걸 가지고요?

예, 다른 데는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올 여름이 오기 전에 구성을 하려고 하던 차에 이게 와서…

그러면 234개 중에서 실행해 본 데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점이 마찰이 돼 가지고 이걸 폐지를 시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해본 결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 지원의 한 수단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하는 점하고 아까도 이야기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 조사된 사항이 하루만에 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가지고 그것으로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발생 상황보고, 업무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결국은 명령의 조항이지 국민이 바라는, 피해인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뭔가 온정적인 건 없고 ‘우리가 딱 내리면 이게 법이다. 이게 주는 것이다. 이상 요구도 하지 마라.’ 하기 위한 개정조례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올린 게 온정적으로 올렸든 정확하게 올렸든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보는 그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올려줬는데 그걸 온정적이다, 인정하지 못한다 할 바에는 애당초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었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보고도 늦고’, 자기네들은 보고하면 서울서 내려와서 보고합니까. 우리가 해서 올려준 그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심사숙고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낙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안전과에 과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234개 지자체에서 일부 시행을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자체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안이 존속되고 일부는 폐지가 되고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 폐지가 되고 움직여지는 건지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지자체의 의견이 수렴돼 가지고 그쳐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폐지 후의 대책관계도 미흡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다 폐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맞는 것 같고, 우리 해운대구 내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지자체라고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상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야 될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 했을 때 그 결론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돼서 연결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시죠.

이것은 연제구청에서는 이번에 폐지안이 상정돼 가지고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도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준비를 하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를 반대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조사라든지 해 가지고, 보통 보면 가구가 침수됐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인명피해가 났으면 사망은 2,000만원, 뭐는 뭐 각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폐지 안 되고 저희들만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서 인정을 해주겠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반강제 지시사항 비슷하게 내려온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유명무실하게 통보 식의 회의 아닙니까? 그리고 폐지 후 대책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정이 돼야지 이것은 선의의 피해를,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됐을 경우에 선의의 피해를 입을 일이 왕왕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이상 조금이라도 구민을 위해서 자료를 올리고 주민의 편에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보다도 더, 우리 구민이 인적피해가 났는데 제가 아닌 것을 갖다가 그렇다 소리를 하겠습니까. 우리 구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회의 전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셔가지고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떠한 조례안을 폐지할 때에 조례의 규정을 첨부물로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알 수 있지, 다음부터는 첨부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구민의 편에 서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인재냐 자연재난이냐에 따라서 보상 문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항상 구민을 생각해서 판정해서 입력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직까지도 관리 지침, ‘지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내서’, ‘안내’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지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까?

예, 지침이라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디까. 지침은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생합니까?

지침도 광의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원 정명이입니다. 제가 앞에 여러분들 말씀 중에 끼어들고 싶었는데 초보이다 보니까 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해결을 본다는 것이 엄청 어렵다는 걸,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폐지를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구민에게 일어난 현황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물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중구난방식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해운대구가 폐지를 안 한다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건다면,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 해운대구가 아니고 전국의 234개 지자체에서 그나마 몇 십 개라도 우리는 그대로 존속하겠다고 버틴다면 그건, 만에 하나 우리 해운대구 담당자님께서 상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시는지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지장을 초래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폐지를 안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올렸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저도 마찬가진데 인정을 안 해주고 보상기준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위의 지침에 따라서 업무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안상호 위원님이나 오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에 하나 애매모호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고이면 그게 돌아가신 분에게 분명한 혜택이 주어질 거고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고 누가 봐도 애매하다 싶을 때 그 객관성을 누가 담보로 하느냐. 그게 우리 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구민의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자기들이 말 그대로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몇 자의 문구만 보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력해 놓으면 상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매한 것은 100% 자연재난으로 올려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40%라도 우리 구민이 유리한 대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맨 처음에 인명피해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 어떤 법령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행정청 내부의 지침이나 훈령 형태로 내려왔죠?

예, 맞습니다.

해운대구청의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성된 것이 사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폐지를 하는 것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폐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든 구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그렇고…

발언 중에 곤란하시고…

지금 발언 중이니까 잠시…

이 부분은 폐지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회한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오전 중에 해운대구 자연재난에 대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관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에서 오후에 식사하고 나니까 이런데 변경 전과 변경된 내용과 당초의 안과 조례에 대한 법을 한 권으로 묶어서 참고자료로 가져오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중론이 있기 이전에 이러한 자료들을 미리 내주시고 우리 위원들과 대화를 했으면 많은 시간이 소모가 안 됐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 내용을 제가 대략 간추려 봤습니다만 이 내용을 볼 때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를 저는 폐지해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많은 의견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은 자료 불충분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의 이해 부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안상호 위원처럼 원안 동의에 재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죽 업무보고를 들어보니 맑고 밝고 아름다운 해운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해운대의 얼굴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 계승 - 최치원 헌공다례(8월), 삼절사 춘·추계 향사” 이렇게 돼 있는데 삼절사에는 두 번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치원 헌공다례는 한 번밖에 안 하니까 한 번밖에 지원을 안 하지요?

예, 이게 있고 별도로 자체적으로 춘·추계 하는 게 있습니다.

헌공다례 할 때는 자체적으로 한다 하지만 회장이, 그 누구더라. 좌동에 계시는…

예, 좌3동 주민자치 위원장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 분들이 하는데 해보면 주위에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차도 한잔 못 나누면 고운 최치원 선생에 대한 헌다를 하고 난 이후에 뭔가 구경한 가치성이 있어야 된다. 고사 지내는 옆에서 떡을 조금 줘도 줍니다. 너무 재정의 지원이 적으니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 것 같습디다. 매년 제가 참석해 봅니다마는 제복을 입고 절 한 번 하고나면 뒤에 어려움을 이야기 할 때는 가고 싶은 뜻이 없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어줘야 될 시기가 안 왔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산제 10월에 하는데 장산제 현재 참여단체에서 제를 안 모십니까?

예, 주관하는 단체에서…

그렇죠. 그런데 주관하는 단체가 그렇고 준비나 안내나 모든 것은 구청에서 하지요?

예, 저희들 각종 안내라든가 측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처가 있고 지원금이 나가는 것 같으면 꼭 구청에서 미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주관처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상 주관 단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워낙 구 단위의 큰 행사가 되다보니 주관단체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범 구민적인 행사로 승화시키고자 우리 과의 직원들이 적극 지원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원으로 생각을 안 하고 구민들은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안내를 이따위로 하느냐 해서 시끄러운 일이 있었지요? 안내과정에 있어서.

예, 재작년에 군부대 협조의 미비로 안내하는 데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들어야 될 돈 다 들면서 지금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은 시정해야 안 되겠는가 싶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지적을 해 드리면 앞으로 도움이 안 되겠는가 싶어 말씀드리고, 8페이지에 가면 “디지털 케이블 TV 공공서비스 - CJ CA-TV내 구정소식” 해놨는데 관광문화과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홍보를 많이 좀 해주이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지역 요소요소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약간 비치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처음 들어오신 5대 의원님들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TV채널, 신문도 있지마는 TV채널에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관광문화과에서 앞장을 서 주시는 게 안 좋겠는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디지털 케이블TV 공공서비스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고정채널 하나를 할애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사진 중심으로 해서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동영상도 같이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사항인데 앞으로 개발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이고 실천을 하려고 하면 관광환경국장에나 가야 ‘실천합니다. 안 합니다.’ 하는 답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과장으로서도 확답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확답하는가 안 하는가는 대번 알겠습니다마는 실천될 수 있게끔, 의원의 위상이 올라가면은 관광문화 예산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관광 인프라의 지속적 구축” 이라는 타이틀 맨 밑에 보시면 미포지구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구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범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구에서 이 부분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1억을 구비 부담으로 책정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토록 노력했으나 자체 예산부족으로 용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예산 용역이 안 되면 시나 국비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추진이 되도록 현재 시와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발주도 안 한 상태네요?

기본 계획은 2001년도에 미리 수립돼서 국가적인 계획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단위 계획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은 아직 예산이 미 확보된 단계입니다.

작년에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죠?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미포지구 관광벨트사업하고 미포어항 근처에는 지역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복은 아닙니다.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은, 꼭 구분을 하자면 유람선 선착장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콘도 끝가지는 연안정비사업 대상지고 선착장에서 동쪽 편을 기점으로 해서 횟집촌까지로 하는 게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장소 중복은 안 됩니다.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수중잠제를 설치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수중잠제가 미포어항을 넘어서 나와 있거든요, 그 계획안에 따르면.

제가 알기로는 미포항을 벗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잠제를 설치하고 양빈을 했을 때 연안류에 의해서 엄청난 양의 모래가 미포항을 자연적으로 매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나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실제로 실시계획 수립하실 때 그런 위험들을 미리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 발주할 때 충분한 자료가 제공된 상태에서 용역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양쪽의 계획에 각각의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했는데 미포지구를 레저어항과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해놓고 진행을 하다가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양빈에 따라서 그쪽이 자연적으로 매립돼 버린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편 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축제 부분하고 해양레저 특화사업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해운대의 문화관광 이런 여러 사업의 추진들이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 인근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집중이 되었을 때 국내외 관광객들이 해운대 오셔가지고 여기를 관광을 하고 여기에 체류하면서 여기에서 여행자금을 소진하고 나가시면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지난 경우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 와서 구경만 하고 다 빠져나가버립니다. 다른 데서 먹고 다른 데서 자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는 곳이 송정인데 송정에도 해운대해수욕장에 못지 않은 해수욕장과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송정에도 여러 가지 자체적인 지역축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봐주시고요,

예.

해양레저 특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레저 특화사업의 경우에, 해운대구에는 해수욕장이 2개가 있는데 송정해수욕장의 경우에 해운대해수욕장보다는 해양 레저스포츠를 즐기기에 휠씬 더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송정이라는 해운대가 가진 훌륭한 자원들이 등한시되지 않도록 송정 쪽에도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안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 문화 예술을 통한 구민화합에 보면 BTL방식이 나와 있는데 BTL 방식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영문으로 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TL이라는 것은 Build Transfer Lease라 하는 세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 투자사업으로써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Build,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Transfer고 소유권은 이전되었지만 사용권을 지자체가 임대한다고 해서 Lease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BTL인데 지자체가 사용권을 임대해 줘 가지고 민간이 투자한 투자비를 10년이나 20년 동안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희들은 신시가지 도서관을 처음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자체 용역까지 거쳤다가 정부의 국비 지원 방침이 작년 4월에 일괄적으로 국시비 지원은 민간유치방식의 일종인 BTL사업에 한해서 지원한다 하는 방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작년도에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사업설명회까지 마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와 구비가 50% 투자가 되고 민간부분이 50%가 투자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민간에서 140억 전체를 자기들이 다 투자를 합니다. 다 투자를 해서 그걸 20년 동안 상환해 나가는 동안에 이자를 포함해서 처음의 140억과 20년 동안의 이자 부분을 포함해서 그걸 나누기를 하는 게 국비에서 20%, 시비에서 40%…

잠깐만요. 140억이라는 것은 어디를…

140억이라는 것은 도서관을 신축하는 데 드는 총괄적인 비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171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거고 그걸 빼면 140억은 순수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란에 “해운대문화원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체국 옆에, 좌1동사무소 옆에 문화회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문화회관하고는 다릅니다. 문화회관과 문화원은 다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문화회관이고 문화원은 전에 소방서 부지로 있던 걸 갖다가 저희 문화원 부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놓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장산역 쪽으로 조금 밑에 내려가면 400평 정도 되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다 끝나고 실천에 옮기는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예. 요거는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부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시설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문화원하고 문화회관하고 완공이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건립목적도 그렇고 당초 취지가 공연과 전시행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종합 문화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화원은 지역 향토문화 연구 및 지역 문화행사를 개발 보급하는 하나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보면은 저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문화원이 없는 데가 8군데고 있는 데가 8군데고 전국적으로 보면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없는 데가 열 몇 개밖에 안 됩니다. 부산만 8개 정도 없고 각 시·군·구 단위로 1개씩 다 있는 게 문화원인데 저희들은 문화원이 없었고 문화회관은 다행히 이번에 신축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정신적인 향토문화 연구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 해당 부지가 시가가 40억 정도 나가는 땅인데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조성 단가로 8억에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해당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위치는 좌1동사무소에서 장산역으로 가는 사이에 보면 우체국이 있고 우체국 다음 블록입니다. 우체국에서 장산역 쪽으로 다음 블록입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해운대문화원 건립 같으면 좌1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문화회관이 있는데 문화원을 굳이 신시가지 그 지점에만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해운대구 전체를 놓고 볼 것 같으면 해운대구 자체 내에서 동·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엇박자가 나는 그런 상태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 전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하천이 범람을 해가지고 21세대나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 반면에 지금 신시가지 쪽에서는 문화원이 있고 문화회관이 있고, 그런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시가지 주민들은 문화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균형 감각 있게 어느 정도 지역을 고려해가지고 유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 자리가 완전히 결정이 난 겁니까?

현재로써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가 완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소방서 부지로 있는 걸 저번 의회에서 문화원으로 요청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체 내부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회 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위치가 변경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까?

사실 처음에 문화원으로 확정할 당시만 해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인 형평성이라든가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송·반여지구에도 많은 대상지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컨셉에는 안 맞았고 대상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이 현 시가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땅을 구입코자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미 결정이 됐다 하니까 뭐라고 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차후 이러한 사항이 계획이 있다면 구 내의 동·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복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부산의 상징은 해운대입니다. 해운대구청의 상징은 관광문화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계원들 참 능력있는 분들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해운대 관광의 볼거리 제공, 유치, 홍보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팀 쪽에서는 해운대의 홍보를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언론매체,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해운대의 자랑을 중앙 매스컴을 비롯해서 지방 여러 군데에, 많은 쪽에 홍보할 수 있고 기사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회 제공의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4페이지에 보시면 해월정～해송교에 2006년 7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당초 계획은 벌써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부지 보상관계로 잠시 지연됐습니다. 금년 7월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가면 전통문화 계승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단체에 조금 조금씩, 눈치를 보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소수 단체를 엄선해서 집중 투자, 집중 양성이 정말로 훌륭한 문화발전을 계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특화가능 문화축제 활성화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홍보로 인해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에 “해양레저 특화사업 추진 및 대중화 선도”, 정말 해운대 중에서도 송정해수욕장은 윈드서핑이라든지 해양레포츠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뿐만 아니라 중·단기 계획을 잡아서, 과장님 전에도 문화관광과에 근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머리 속에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해양 레저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구정 홍보의 활성화”라는 큰 타이틀이 있는데 저는 해운대구청에 79년도부터 출입하면서 오늘까지 개인적으로 해운대신문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해운대구청의 수많은 단체에 총무 역할, 간사 역할, 회장 역할을 했어도 아직까지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방위협의회, 주민자치 이런 분들 개개인에게 신문을 꼭 볼 수 있도록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활동하다가 그만 두신 단체 회원들 있죠. 그런 분들도 빠짐없이, 그냥 동에 연락하면 다 배부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직접 담당자께서, 그 분들의 명단이 있으니까 직접 한두 군데 시범 체크를 해보시면 가는가 안 가는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의 발전을 빌면서 저의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부산 비엔날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 ‘파빌롱’ 이라는 말이 있는데 파빌롱이 어떤 겁니까?

이게 일종의 미술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백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우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측에 있습니까?

동백섬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다리 건너기 전에 주차장에 있습니다.

좌측 아닙니까?

우측. 들어가면서 우측에 보면은 까멜리아 쪽 유람선 선착장 있는 데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200평 규모로 해서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는 실내에서 미술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파빌롱이라고 합니다.

바로 밑에 동백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는 바로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백섬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좌측에 보면 송림공원 안에 나대지 아시죠?

예, 그 자체가 송림공원입니다.

송림공원인데 지난번 APEC 때 임시주차장으로 쓴다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그어 놨다 얼마 전에 행정대집행 하면서 다 걷어낸 그 자리 아시죠?

예.

그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주차면수로는 150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송림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봤을 때 거기가 그런 미술품을 설치하기 더 적합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위치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거기는 거의 대부분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같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대지로 돼 있는 지역은 전부다 시유지고 시유지 바로 뒤 송림공원에 나무 좀 심어져 있고 한 데 있죠. 거기는 사유지도 혼재돼 있는데 얼마 전에 행정대집행 했던 자리는 전부다 시유지거든요.

예. 이번 비엔날레에서 저희들이 실외에 전시할 작품이 총 23점입니다. 23점이 해운대해수욕장뿐만 아니고 뒤의 도로변이라든지 송림공원이라든지 유람선 선착장에 산재해 가지고 전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현장에서 보고 위치를 정해서 저희한테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작가들이 원하는 장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원 정명이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7페이지 “영상도시 해운대 이미지 제고”에 보면은 “영화인을 위한 숙박 안내”라고 돼 있습니다. 안내라는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안내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특정 숙박시설을 하나 마련해서 연예인들이 오시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목적을 말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추진했던 것은 안내에 비중을 많이 뒀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은 시설 제공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모텔이 많습니다. 모텔을 비즈니스 호텔로 전환을 시키면서 3개 정도를 현재 조사해서 설득 중에 있는데 이런 모텔을 비즈니스 호텔화 하면서 영화인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화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영화인이 아니고 젊은 세대들의 가수도 포괄적으로 말하면 연예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연예인들이 부산에 오셨을 때 해운대에서, A급 분들이야 당연히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하니까 좋은 호텔에 들어가서 있는데 중간이나 약간 비인기 있는 분들이 오시면 숙박을 하나 얻기가 힘들더라고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건물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부산에 가면 연예인 자는 장소’, 그래서 또 다른 명물을 만들어가지고 연예인을 좋아하는 매니아들, 젊은 세대들에게도 ‘저 건물은 연예인이 자는 곳이야.’ 여름이면 그들이 그 주변에서 함께 놀면서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흥겨워하는, 그 제공 장소 하나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하나의,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해운대에도 모양새 나게 하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내부시설은 연예인들이 편리하게끔 만들어서, 물론 돈은 좀 들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우리 해운대의 하나의 명물로 만들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약간 벗어난 건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들이 좌동 쪽에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힘의 균형에 있어서, 제가 재송동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마땅한 것이 내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만들어졌으니까 다 이쁠 것이야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운대구민 모두를 통괄하는 입장에서 좀 힘이 들겠지만 모양새는 좀 이상할까 싶어도 예쁜 곳이 하나 들어서면은 그 옆에 또 다른 것이 하나 들어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해운대구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양새가 될 건데 모두가 다 처음에 좋을 것이야라고 돼 있어서 좋은 곳에 전부 다 붙어, 부잣집에 쌀 한 되박이 더 가듯이, 없는 집에도 보리 한 되박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에게 쌀 자꾸만 제공하는 듯한, 좌동의 모양새만 갖추지 마시고 반송, 반여, 재송동을 기점으로 해서 계획도 삼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도근입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우1동 동장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구청 과장업무가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 환경위생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제승호 환경지도팀장 박은진 오수관리팀장 (공석중) 식품위생팀장 이상이 공중위생팀장 (공석중)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9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체계적 관리”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해운대구 직제 및 간부 명단에는 보면은 오수 처리에 대한 관리를 할 담당자가 없거든요. 전화번호까지는 받아놨는데, 4423으로 해가지고 받아놨는데, 이것은 전문직이라서 아직까지 담당을 안 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기술직 공무원이 돼서 시 전체 인사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8월 중 시 전체 인사 때 해운대구에 발령이…

그럼 그 중간에는 기술직인데 누가 할 겁니까?

이때까지 환경지도 계장님이 그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4번에 “쾌적하고 친절한 공중위생업소 정착”, 참 좋은데 여기도 보면 전문직이라 그런지 전화번호만 4403으로 받아놨는데 담당자가 없거든요.

거기는 위생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행정직 6급이 있었는데 이번에 6급 공무원이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아서 가 있는데 다음 인사 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해운대의 얼굴이고 해운대의 위생인데 이런 부서는 아직까지, 인원은 50명 늘려놓고 이런 중요직에는 배치를 안 받고 있다. 시에서 내려주도록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보건소는 또 세 군데나 비어 있거든요. 이건 행정상의 문제입니다.

아마 다음 인사 때는 보충이 되리라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은 꼭 데리고 올 수 있는 힘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도 관광환경국장이 나와서 꼭 데리고 올 자신이 있는가 불러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다음에 총무과에서 발령이 날 걸로 봐집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은 안 오겠느냐 하지만 전체적인 권한을 밀어붙여놓고 고생시켜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질의 이상입니다.

안상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지난 주 7월 12일 상위법에 개발 부담금이라 해가지고 제곱미터 당 5만 8,000원 해가지고 지난 주 허가 많이 들어온 사항 아십니까?

무슨…

개발 부담금 제도가 생겨가지고 7월 12일 지난 주부터는 오수, 도로, 상하수, 6개 분야에 통폐합 돼 가지고 건축허가를 득하고 3개월 이내에 제곱미터 당 5만 8,000원을 다 내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준공 때 오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제곱미터 당 45만원 받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계장님 오시면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의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오수처리 문제에 하수구 문제도 환경위생과 담당입니까? 하수구 수질. 하수구에 흐르는 물들.

예.

중2동에 보면 경동메르빌 이라고 있습니다. 좌우 달맞이로 올라가는 길, 빌라지역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날씨만 흐리면 악취가 굉장히 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지고 개선하는 데 힘써달라고 하면 첫날부터 너무 부담을 가질 것이고 관심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해운대에 걸맞는 특화된 접객문화 정착”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먹거리에 관심이 많으신데 많은 관광객들이 먹거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관광문화과와 협조해서 홍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또는 열성을 가지고 음식점에 관한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인데요 특히 음식점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허가 낼 때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요식업조합 담당하시는 담당자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이복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 안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 걸로 누구나 다 알고 계시리가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이 부서에 인원이 부족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정원이 안 차 있습니까?

이것은 이번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직원이 모자라서, 다음 인사 때는 보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해운대구에서는 이번에 증원이 많이 됐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부서에 인원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배려를 안 해주신 겁니까?

구청 전체적으로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인데 인원이 빨리 충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송동에 보면 동부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하수관로가 돼 있죠?

예.

그게 반송천을 따라서 죽 가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수관로가 반송천으로 넘쳐흐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하수관로를 통해가지고 동부하수처리장까지 곧바로 가야 되는데 그게 흐름이 막혀가지고 원활하게 안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반송천으로 흘러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뚜껑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저도 가서 물꼬를 한번 터보려고 기구를 가지고, 막대죠. 장대 가지고 가서 구멍을 터보려고 해도 깊이가 2m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맨 밑에 구멍을 보니까 물이 흘러 나가는 구멍이 15cm 정도밖에 안 돼요. 주택 하수구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동부하수처리장으로 나가는 물을 받아주는 구멍이 15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이물질이 막히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용량의 구멍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반송천으로 다 넘치는데, 겨울에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그 부근에 엄청 악취도 심하고 보기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온 지 얼마 안 돼서 현장은 일일이 다 못 봤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하고 시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에서 그 부근을 개선하려고 봉사 단체원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에 가도 어떤 데는 뚜껑이 있어가지고 일반인이 아무나 열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뚜껑 자체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이 손을 대지 않아도 제대로 좀,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원 정명이입니다. 제가 여자로서 감각적으로 보면서 느낀 건데 “무인 관광가이드 부스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인, 아무도 없으면서 가서 제가 관광할 수 있는 해운대구 관내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은행 창구를 찾으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은행 문을 닫고 나서 CD기만 있는 기계에 현금을 저녁 때 빼러 가면 거기에 의자를 갖다 놓더라고요. 물론 은행에서는 편리하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 빼러 오는 사람이 거기 앉는 게 아니고 괜시리 오다 가다 술 먹고, 소위 말하면 경상도식 표현으로 주태백이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음으로써 지갑 들고 돈을 빼러가는 부녀자 입장에서 보면 되레 불안하고 돈을 빼면서 자꾸 그 사람을 흘끔흘끔 보게 되고 움츠리게 되더라고요. 여기 해운대해수욕장 관광안내센터 1개소를 말씀해 놓으셨는데 여기 이런 게 될 때 제가 앞에 말한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해 주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쩌면, 부랑자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아무튼 힘 있는 자들의 소유물이 돼가지고 안에 오히려, 정말로 거기에 들어가서 얻을 것을 찾는 관광객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어떤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의 장소 제공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감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안내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또 7페이지 보시면 쾌적한 업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불친절, 바가지요금 차단, 관광지에 걸맞는 시설·서비스 유지’ 이런 이야기도 있고 10페이지 보면 향토 음식점 육성 및 접객서비스 향상이라 해가지고 해운대 맛 음식품평회를 개최한다,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업무들이 관광문화과 업무와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관광사업소하고 합동으로 지도 점검도 나가고 단속도 나가고…

관광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 말씀이십니까?

예. 그게 해수욕 철에는 같이 나가고 시기가 지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무인관광가이드 부스나 해운대 맛 홈페이지, 또는 음식 품평회 이런 것들은 오히려 관광 문화 쪽으로 연관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6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에 보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행정 지원을 실시하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행정지원을 실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이라면 원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모아서 조성되는 기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흥기금을 가지고 사용되는 곳이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화장실 종이타올을 지원하고 좌변기 종이커버를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무는 업소라는 것이 열악한 업소들이죠. 그죠?

예.

열악한 업소들에 과징금을 물려서 걷은 돈을 가지고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이 기금이 조성되는 취지에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화장실 종이타올을 지원하고 좌변기 종이커버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접객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이 만들어진 본래의 취지, 그러니까 식품의 안전도를 높이고 식품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끔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춘천 하천조성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돼 있는데 열심히 하실 과에다 이게 관할이 맞느냐고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춘천천 조성사업 이것도 환경위생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대기오염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좌동 신시가지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에는 다이옥신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오염원으로 지목받고 있고 또 한편 악취나 이런 오염원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에 대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소유고 관할이지만 이 소각장에서 그러한 오염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지도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배기하고 폐수 배출 분야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왔습니까?

예, 지금까지 해왔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모텔을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오셨고 3개 정도 완료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완료됐습니까?

지금 우1동에 골든비치, 보아, 프리모텔, 3개소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대로 중저가 비즈니스 숙박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텔에서 비즈니스호텔로 전환하는 데 어떠한 애로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아무래도 시설을 개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고 또 그것을 했을 때 이용객이 있을 거냐 하는 우려 때문에, 사업투자를 해야 되니까 망설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될 때 구에서 어떤 지원이 나갑니까?

저희들이 지도 점검 차원에서 지도를 해주고 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 알리고 그런 지원을, 실질적으로 현금이나 그런 지원은 불가능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가능합니다.

3개 업소에서 전환을 했을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마침 모텔로서의 사업성이 조금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업소를 알고 유도를 하니까 자기들도 같이 생각이 맞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는 쪽은 저희들이 유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예산,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해운대를 관광문화의 중심지로 개발을 해놓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를 방문해서 구경만 실컷 하고 밥 조금 먹고 타 지역에 가서 돈을 다 써버리면 해운대 지역경제에 도움이 크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텔들이 들어서기 전에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로 처음부터 전환하는, 모텔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처음부터 전환을 유도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천의 경우에는 수영구, 그리고 동래구와 우리 해운대구가 접해 있는 하천이죠?

예.

송정천의 경우에는 해운대구와 기장군이 접해 있는 하천입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수질오염원이 타 지자체에 있을 경우에 해운대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오염원이 거기에서 발생이 됐다면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항의나 더 심할 때는 상응한 조치를…

그런 조치를 취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타 지자체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송정천의 경우에는 송정천의 근원이 기장군에 있는 안적사 밑에 있는 저수지에 있습니다. 저수지에 있는데 그 인근에 불법으로 가축을 기른다든지 축산 오·폐수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리부터 하천이 많이 오염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의 여러 단체들에서 송정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류 쪽에서 여러 번 청소를 해봐야 상류, 기장군 안적사 쪽에서의 수질 오염 때문에 하류에서는 그렇게 크게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장군과 협의하셔가지고 불법적인 수질오염원에 대해서 제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기장군 내리 쪽에 주공에서 임대주택 건설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거기서 건설을 하면서 장마나 이런 경우에 송정천으로 토사가 인입돼 가지고 그 토사가 송정천을 오염시키는 데 끝나지 않고 해수로 흘러 들어가서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피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분쟁의 해결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연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 환경위생과에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폭우가 났을 때 범람하는 원인들 중에 많은 것들이 제방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공사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대부분, 아까 이안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관로의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서 거기에 빗물이나 하수의 배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이것이 막혀서 역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고 수질오염의 측면에서도 하수관로에 대한 정기적인 준설이나 관리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이복휘 최낙만 안상호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환경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박해양 관광문화과장 김일찬 환경위생과장 박도근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도시정비과장 안신용 교통행정과장 전민홍 재난안전과장 이권재 건설과장 문종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석 문화회관장 최영권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