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과에 대하여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담당급들을 의원님들한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박영목 담당, 다음 물관리담당 신봉두 담당, 다음은 환경지도담당 태영균 담당, 다음 상수도담당 이규상 담당, 다음 미화담당 강순창 담당을 소개합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환경보호과 담당별 주요사무, 다음 분야별 추진계획 4개분야로 나눠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현재 과장을 비롯해서 5개 담당이 있고, 4개소에 시설이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총 34명중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담당별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별 업무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주무계인 환경관리담당은 하천수질관리, 하천수에 24개의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을 년중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허가라든가, 신고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토양오염, 유독물관리 및 오염유발시설관리, 그다음에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프로그램 관리, 자연환경보전,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기타 국토대청결운동 및 지방의제21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사인원은 사무직이 4명, 일용직이 1명 있습니다. 다음 물관리담당은 상수원보호구역 우리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그다음에 장수읍과 천천면 수변구역 관리 및 그지역 주민지원사업, 그다음에 오염총량제 시행, 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를 포함해서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수관거 정비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은 4명이 있고, 미화원 2명이 동화원 순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담당은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 및 단속,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및 단속, 기타수질오염원 및 특정공사, 여기에 특정공사라는 것은 중기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신고 및 단속업무,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신고 및 관리,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단속, 축산분뇨처리장 운영, 그래서 사무요원이 3명, 현장근무가 6명이 있고, 그중에 별도로 일용직이 1명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담당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상수도시설 관리, 상수도수질검사 및 실험실 운영, 배수지 및 저수조 관리,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그래서 사무요원이 5명이 있고, 현장요원이 8명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이라든가, 징수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고, 응급복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화담당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쓰레기매립장 설치 및 관리,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규제, 자원절약 및 재활용, 페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인허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사업장(건설, 감염성폐기물)등 신고 및 지도단속, 그래서 사무요원이 3명, 현장요원 이 8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나눠드린 환경기초시설 사업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생되는 오수라든가, 또 축산에서 발생되는 분뇨, 그다음에 쓰레기, 먹는물 등 해서 환경 관련 기초시설을 우리군이 모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축산분뇨처리장은 위치가 장계면 금곡리 산15번지에서 가항지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축산폐수를 1일 70톤, 사람이 배출시키는 분뇨, 인분 30톤 해서 100톤의 처리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5월에 완공이 되어서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71억 9,000만원, 처리방법은 단독처리로 되어 있고, 주 공법은 B3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공정은 투입구를 통해서 협작물을 제거하고, 고액분리 제1반응조, 2반응조, 화학응집침전, 모래여과, 오존산환, 활성탄여과 하고 난 뒤에 방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액상은 방류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하단에 이송해서 발효시켜서, 현재 맞춤비료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입니다. 처리대상구역은 허가. 신고 규제미만 축산농가를 사실은 그 대상으로 해야합니다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규제미만 농가는 자연 도태가 되고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우리가 허가.신고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유입농가는 현재 허가.신고해서 34농가가 1일 49톤정도 현재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당초에 축산분뇨처리장에 유입수질은 BOD가 20,000ppm, COD 12,000ppm, SS가 15,000ppm, TNTP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유입되고 있는 것은, 현재 BOD가 32,000ppm, COD가 22,000ppm, SS가 47,000ppm으로 이렇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은 우리 기준에 전부 부합되도록 해서 지금 방류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및 연차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시설용량 대비 유입량은 현재 용량 100톤 중에 70톤이 현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금 운영 인력입니다. 현재 6명이 있습니다만은 총 7명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만은,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화시설이 정상 가동이 되면은, 인력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운영 현황은 평균 약 5억원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분뇨처리장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1일 30톤의 용량을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현재 12억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2005년 7월에 완공이 되어 있고, 현재 후속 창고 506평짜리가 현재 건설되어 있습니다. 퇴비생산을 개시하는 시기는 2005년 4월부터 지금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더 시설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3개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약 한 70억 상당의 예산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강사업과 같이 연계시키면서, 퇴비공장이 가동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역시 이것도 장계면 금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02년도 착공이 되어서, 금년 8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규모는 51,114㎡되겠습니다. 시설의 종류는 침출수 처리시설,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쓰레기매립장 3가지 시설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0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근무인원은 8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비로는 매립장에 4대, 선별장에 3대의 장비가있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중앙제어실 관리입니다. 우리군이 04년부터 광역상수원 공급권으로 되면서, 기존에 장수.장계정수장은 폐쇄 조치가 되고, 우리가 중앙제어실을 05년도에 준공을 해서, 현재 우리 사무실 맞은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7개 읍,면에서 공급되고 있는 물이 제어장치를 통해서 전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 물이 떨어지면 바로 물을 더 공급 요구를 하게되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체크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수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도 총 인원은 8명이 있는데, 이중에 7명이 검침 및 응급복구 요원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1명이 지금 상수도제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기초시설에 대한 일반 현황을 마쳤습니다. 다음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금강발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수분리 뜬봉샘 일원이 되겠고,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면적은 98,000㎡입니다. 그리고 공원면적은 681천㎡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5억 6,0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 그렇게 분포되어 있고, 군이 별도의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자연학습센터, 말하자면은 수분 폐교를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고, 그다음에 기히 회손된 부분, 말하자면은 벌목이 됐다거나, 농경지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자연으로 돌려주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자연체험장, 버섯관찰장, 곤충학습장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우리가 기본 및 타당성조사를03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매입토지 감정평가를 현재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를 동시에 수행중에 있어가지고, 9월중에 납품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에 들어갈 계획이고, 지금 현재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금 해당 유관기관, 해당부서에 협의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지사 이름으로 산림청에 협의가 요청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현황에서 보고드린대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평수로 환산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전체면적이 약 20만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약 81,000평, 약 45%가 산림청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국유림이 있고, 물론 사유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산림청 국유림이 보안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3종 수원. 함양 보안림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보안림에 되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없다. 또 반면에 다른 조항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으면은, 보안림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법규 해석으로 인해가지고, 산림청쪽에서는 지금 이 국유림을 자꾸 제척을 시킬려고 합니다. 제3종 수원.함양 보안림, 더군다나 그것도 금강발원지 최상단인데, 이것을 해제를 시킨다고 보면은, 2002년도 일률적으로 다 묶었어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수계별로 제3종 수원.함양림으로 묶어서 지정을 해버렸는데, 이것을 해제를 시키면은 다른데에 우리가 지탱할수 있는 명분이 없다. 현재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제가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산림청 차장이고, 국장이 한분 있고, 나머지 다 대학교수들이라든가, 환경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입장은 이것을 제척을 시켜라. 그대신 제척을 시키는대신 장수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위해서 사용이라든가, 대부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산림청 국유림을 빼도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상징적으로 뜬봉샘이 우리 국유림 속 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빼고 했던 것을, 말하자면은 뜬봉샘이 빠진 생태공원이 어디에 있느냐 해가지고, 뜬봉샘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국유림이 편입이 됐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산림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제척을 시킨다고 보면은, 그럼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산림청에서 좀 시행을 해달라. 그런 반대급부를 확보를 하면서 이렇게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지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 외에 우리가 별도로 수분마을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재산권을 규제하는 것이 되고, 또하나 이것을 매입을 해서 산림으로 돌려주다 보니까, 소득원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빼앗은 그런 결과가 되어서, 그 마을주민들에 대한 소득사업을 무엇인가 지원을 별도로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국도에서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 확장, 그다음에 천주교공소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의 복원, 그다음에 그동안에 금강사랑운동본부라고 해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군산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뜬봉샘에 대해서 이제까지 관리를 많이 해왔고, 사실 우리가 뜬봉샘 생태공원을 계획한 것도 그 단체의 힘이 컸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류에다가 저수조를 막아가지고 그 물로 수분마을 주민들 급수를 그동안에 해왔는데, 금강 상류에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막는다고 해서 물이 않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좋다, 그럼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하수도를 같이 겸해서 하고, 그 외에 마을에 취락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농업지구로서 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과에서도 금년에 수분마을을 자연생태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까지는 인센티브가 없었지만은, 앞으로는 다수의 인센티브가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원 외적으로, 각 실과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장수 물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장수는 말 그대로 7개 읍.면중에 산서를 제외하고는 전부 물과 인구가 있는 고장입니다. 더군다나 백두대간 덕유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호남정맥, 그런 고산줄령이 있다보니까, 물이 많은 고장이다. 그래서 가장 많은 물이 있지만은, 그중에서도 가장 1급수, 그래서 입지가 번암면 죽림리 동화댐 하단에 1일 7,000톤 하천유지수를 방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천유지수를 그냥 하천에 흘려보내지 말고, 한번 우리군이 자원화 시키자 해서 발상된 것이 우리 물 공원입니다. 현재 사업계획량은 28,126평입니다. 앞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것은 상징분수 외 10개시설이 있고, 사업기간은 2004년~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60억을 지금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15%, 나머지 35%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투자는 8억 2,500만원, 금년도에 11억 7,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이후부터는 40억이 확보를 해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유원지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발주가 금년 5월에 조달청에 입찰해서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주)정신건설 대표 박경내씨가 37억 3,800만원에 낙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인데, 현재까지 25명 52필지중에 4필지 4명이 현재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지급과 본격적으로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사업비가 우리가 좀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다보니까, 지금 제때 사업비 확보가 않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도 했고, 실시설계도 해보니까, 전체 우리가 마스터플랜으로 갔을때는 약 263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약 한 10,000여평정도, 이것이 농업기반공사 바로 제당 하단에 한 10,000평정도를, 그쪽이 거의 유의시설, 말하자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유의, 말하자면 놀이시설이 거의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자로 가야 된다. 우리군이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민자를 그동안에 한국농촌공사와 꾸준히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작년말에 어렵다는 회신이 왔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가 이문제를 계속 끌고가야, 어떤 마스터플랜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않되면은 말하자면은 미완공의 그런 공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민자유치를 노력할 계획이고, 그리고 앞으로 군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약 113억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확보된 것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60억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액도 일단 발주가 됐으니까, 이런 부족예산을 앞으로 문화관광부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더 추가 확보를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지장물 보상비가 아직 확보가 않되어 있는데, 금년 2회추경에 이것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주요내용 시설은, 1차년도입니다. 그러니까 60억 계획속에서는 상징분수, 바닥분수, 상징광장, 워터홀, 터널분수, 물꽃정원, 물소리원, 옹달분수, 조각분수원, 다목적광장, 금강.섬진강발원원, 그래서 한 10여가지의 시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거의 사업비가 확보 않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 몸으로 말하면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작은 사람, 말하자면 100이라는 사람에서 10이라는 사람으로 축소를 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면서도 우리가 사후관리비를 최소화 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사후운영비가 않들어간 부분, 현재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료정도만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1차년도에 지금 우리가 추진해서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군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수질별로 군과 군의 경계지점, 그다음에 도와 도의 경계지점에 측정망을 둬가지고, 과거 3년동안에 BOD를 체크했어요. 그래가지고 평균수질보다 더 강화된 목표를 설정해놨습니다. 우리 금강 1.2ppm, 그다음에 섬진강은 1.5ppm, 금강 근본 A가 1.5ppm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읍.면 유역은 장수읍, 계북면 일부, 그다음에 장계면, 계남면, 천천면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목표수질을 BOD 1.5ppm으로 해놨는데, 현재의 수질은 1.4ppm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질이 아직 목표수질에 미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달된만큼을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면서 기준 1,4ppm도 더 깍아버리면은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시설을 더 유치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8월부터 시행을 하게되는데, 우리는 별도의 시행계획서가 없이, 하나의 사업계획서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섬진강은 요천 A가 있는데, 장수읍 덕산, 대성, 식천, 번암면 전체가 요천 A 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목표수질이 1.2ppm이고, 현재수질은 1.0ppm입니다. 여기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A가 있습니다. 섬진강 오수 A가 산서면이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데, 목표수질이 1.7ppm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현재수질이 1.8ppm입니다. 오버가 되어 있어요. 거기는 더 많이 깍아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하튼 그런 수질이 이렇게 하천별로 점오염원, 비점오염원들이 전부 하천으로 다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오염원을 깍아내줘야 우리가 앞으로 개발계획을 세울수 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우선 비점오염원은 농약을 않친다거나, 예를 들어서 비료를 않한다거나,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고, 점오염원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장수는 대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하수도, 축산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이런것들이 전부다 점오염원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방류수 수질을 가능하면 현재 BOD 10ppm이면, 이것을 8ppm으로 낮춘다거나 자꾸 낮춰줘야, 우리가 개발을 더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수하수처리장 하단에 인공습지를 해서, 말하자면은 현재 장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어서 방류되고 있는데, 바로 방류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한번 자연생태처리를 해주자. 그렇고 난뒤 에 방류를 시켜주자. 이것이 인공습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왕대교를 건너기전에 여기에서 내려가자면 좌측으로 6,678평에 농지를 구입해서, 이것은 금강수계기금으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항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장도 역시 장계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침출수는 최종처리를 우리가 장계종말처리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장계종말처리장은 또 장수종말처리장하고, 늦게 장계 것을 하다보니까, 고도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장계것은. 사업비가 장수는 약 71억, 장계는 150억이 들어갔습니다. 배이상의 투자가 되면서 고도처리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도처리해서 방류를 시키고, 그다음에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나온 것은, 현재 우리가 아까 그런 처리과정을 거쳐서 하천에 직접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무엇인가 한번 1차 생태처리를 더 해주자. 그래서 축산분뇨처리장 인공습지를 지금 금곡리 하단에 4억원의 예산을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장수처리장 하단 습지는 지금 현재 매입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또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수종말처리장은 120일간 사업기간을 줬는데, 한 10월정도이면은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축산분뇨처리장은 금년 8월이면 완료가 되어서, 바로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장수것이 농경지로 되어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합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바로 금년중에 공사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오염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원칙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년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경유차동차, 시설물이 바닥면적 160㎡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받고 있습니다. 총 4,532건입니다. 이중에 경유자동차가 4,295대, 시설물이 약 237건정도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1억 8,000만원을 부과해서, 8,100만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역시 4,295건, 약 1억 8,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1년에 한 9,000건, 건수도 많을뿐아니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한사람의 직원이, 이것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유권 변동없이 수시로 이전이 되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방세 같은 것은 전부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동이체가 않돼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납세자들이 다 농협에 가서 내야 하는 불편이 있어가지고, 금액은 작은 것이.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끊임없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자동납부제도가 되어서 좀더 편의하게 하도록 하고, 여기에 않나와 있습니다만은, 전체 징수된 금액은 전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다 국가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중에 10%를 지방에다가 내려주는데, 전에는 도에서 6%, 군에서 4%이었던 것을 지금은 도에서 1%, 군에서 9%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 환경단체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 환경단체는 장수군의제21, 그다음에 자연보호장수군협의회, 크게 2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의제21실천협의회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유금선 의원님께서 회장으로 계시고,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는 황수열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고, 회원이 한 60명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년중 주요 하천이라든가, 행락지 자연정화활동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입니다. 의제21에서는 3개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분과, 환경농업분과, 생활환경분과,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 300만원의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운영비 성격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연보호장수군협의회도 역시 자연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거의 대부분 운영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 외 명예환경감시원과 기타 환경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하천수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우리지역이 주요수계는 2대강 즉, 금강과 섬진강, 그다음에 30개지천이 있고, 연장은 약 200km에 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수질을 측정하는 측정망이 23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금강계가 17개소, 섬진강계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가 현재 6개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600만원정도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평균 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수밀알봉사회 등 6개단체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수개발 신고 및 시설인데, 이것은 총 5,035공이 지금 되어 있고, 허가건이 108공, 신고가 4,927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허가는 농업용수의 경우는 1일 150톤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음용수 경우는 1일 100톤이상이 되면은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하수를 측정하는 수질측정망이 5개공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하천수질 측정망을 분기별로 2회에 24개지점을 했습니다만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체별 강 살리기 운동도 6개단체가 2회에 걸쳐서 책임구역이 있어가지고, 정화활동을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측정망의 운영과 그다음에 갈수기, 장마기에 하천오염행위가 빈번하고 있는데, 이런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도, 또는 지방환경청, 영산강환경청 등, 또 민간단체해서 여러 수평적, 수직적 파트에서 지금 하천오염행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요금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용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모이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 하는 문제를 하반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장수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우리가 전체 9억 9,500만원의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종전에 장수읍 소재지와 장계면 소재지만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7개면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사업 용역수행 끝이 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하수도에 대장 작성을 하게 되고, 하수도기본계획상에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슬러지 처리계획, 재정계획, 마을하수도 정비계획 등을 같이 기본계획속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언급이 않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수행중에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을 보고 드리면은, 우리군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재 장수, 장계 2개인데, 5개를 가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가될 것이 산서, 번암, 천천 3개가 더 추가가 되고, 계북은 마을하수도. 그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겠네요. 50톤에서 500톤까지 되어야 마을하수도 시설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1일 배출량이 50톤에서 500톤. 그러니까 50톤이하는 개인들이 단독정화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50톤에서 500톤까지는 마을하수도로 가고, 500톤이상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북 같은 경우는 500톤이 않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을하수도로 가는데, 요즘에 마을하수도는 상당히 업되어가지고, 거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버금가는 그런 좋은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북은 마을하수도, 그다음에 계남은 장계처리장에 연계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계처리장은 현재 2,000톤급이지만은, 3,000톤까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현재 1일 유입되고 있는 것은 약 900톤, 그래서 계남 것까지 포함시키고, 명덕권이하 전부를 다 수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고, 장수도 앞으로 장수처리장은 현재 장수소재지 노하, 선창, 동촌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두산, 노곡을 포함시켰고, 앞으로 수분리를 빼고, 개정, 용계, 송천까지 다 장수처리구역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도 대부분 그안에 연계시키는 마을하수도는 폐쇄를 시키고, 그다음에 신규로 한 5개정도를 더 예를 들어서, 덕산이라든가, 대성이라든가 이런 고지대는 불가피하게 마을하수도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본계획이 끝이 나면은,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는데, 예산신청에 앞서서 우리는 또 하수처리장 인가를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되고, 그리고 인가가 끝나면은 사업을 발주하는, 그렇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주관로만 매설하고, 그것이 1차 끝나고 난뒤에 다시 가정에서 직접 나오는 선을 연계해주는 하수관거사업이 2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우선 거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장수.장계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장수읍 소재지하고 장계는 이미 하수도기본계획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처리장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관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1차가 05년도까지해서 49억해서 장수.장계 일부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해서 약 75억, 이것이 06년~08년 3개년동안에 약 12km를 우리가 시설할 계획인데, 현재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6,9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은 국고가 70%, 기금이 15%, 군비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재원조달 및 사용협의에 관한 의견인데, 사용협의는 전주지방환경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고, 거의 하수관거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전주지방 환경청에다가 업무를 많이 위임을 해줬어요. 그래서 전주지방청하고 서로 협의가 되고 있고, 1단계 것은 발주가 끝났고, 금년도 2단계분이 인가를 마쳐가지고, 현재 지금 재무과에 발주의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사업자 결정은 않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06년~08년까지 할 것이 장수는 장수리 중동, 남동 일부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노곡리, 두산리가 2차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장계쪽에는 동동, 남동, 북동을 이번에 하게되고, 앞으로 08년이후에는 금곡, 무농, 송천, 금덕, 계남면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이 지방상수도 사업은 크게 광역상수도사업이 있고, 지방상수도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사업은 건교부에서 현재 사업 수행하고 있고, 지방상수도사업은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중앙부처에서 서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논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은 광역상수도 일부가 있지만은, 결국 지방상수도 사업을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종전에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적어도 이 마을상수도도 지방상수도와 같은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자 해서 법용어도 바꿔져 있습니다. 우리가 1단계로 광역상수도를 수사하면서 장수.장계, 계북을 제외하고 6개면에 광역상수도 100개마을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58개마을만 공급이 됐지만은, 2차로 해가지고 2단계, 이것도 2단계가 사실은 한번 50억주면은 끝이 났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2단계로해서 작년에 균특을 50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20억하고 해서 70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동안 70억이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했었던 사업들이 14개마을중에 12개마을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2개마을도 현재 거의 끝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계획사업 1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한 17개마을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금 계남 장안권,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계남 장안권에 우리 골프장 유치가 되고, 또 거기가 지하수 용출이 않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지표수에 의존을 했었는데, 지표수가 자꾸 고갈되다보니까 우리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사실 작년 05년도 할려고 했는데, 05년도에 여러 가지 형편상 지원이 않되고, 금년도에 1차적으로 구억, 남평, 한거, 양지, 곡리, 평지, 구평, 희평, 원장안, 9개마을이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계가 또 급 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장, 탑동, 노평, 위동 4개마을, 그다음에 장수가 또 일부 문제가 있는 마을이 아까 수분, 송계, 노곡리 대리, 동촌 4개마을해서 전부 17개마을을 내년도에 하고, 나머지 내년도 계획은 또 남아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아직 이 상수도라는 것은 주민들이 또 희망을 해야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우리가 희망조사가 않되어 있고, 희망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앞서 하수관거와 같이 상수도도 역시 상수도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기본계획을 우리가 현재 수행을 해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지금 인가 신청을 해놨는데, 환경부가 지금 법을 개정하면서 보류시켜놓고 있어요. 그 보류시켜놓고 있는 이유는 전부 지하관망도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도기본계획을 세웠을때는 현재 보면은 그것이 않되어 있는데, 새로 개정되어야 할 법에는 지하관망도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같이 엮어버릴려고 우리것을 붙들고 있었는데, 작년 11월달에 보낸 것이 지금까지 승인이 않됐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회의를 갔다왔는데, 우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제출한데는 조건부 승인을 해준다.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하관망도를 내년도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의 토대 위에서 아까와 같이 이런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마을상수도가 지원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쪽 마을상수도 보수사업 및 수질관리입니다. 현재 127개소가 남아있고, 우리가 최종년도를 2016년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는 한 20개정도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광역으로 흡수시킬 계획입니다. 우리가 매년 마을상수도 보수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금년에 2억 4,000만원 확보해가지고, 금년 9월까지 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폐수, 대기, 소음, 진동, 축산폐수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배출시설은 현재 4,978개소가 있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전부 215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점검대상은 1,500대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폐수, 대기, 소음배출시설 지도.단속을 25개업소, 현지시정은 2건을 했고, 대기, 소음배출시설 오염도검사 8건..... 어떻게 전부다 읽어서 할까요, 좀 요약해서 할까요.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 하시네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사실은 처음이니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선 자세하게 설명을 그런식으로 해주시고, 잠깐 1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희들 하반기에는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 그러니까 어느것은 분기별로, 어느것은 월별로, 어느것은 반기별로, 어느것은 또 년회, 이런식으로 법적인 정기 지도.점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수시설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17개소로 되어있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대형공사장 환경관리 지도.점검이 2회를 할 계획이고요. 축산분뇨 배출업소 지도.점검 6회,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을 1,500대를 목표로 할 계획이고요. 요즘은 배출가스 단속도 전에는 전부다 정차를 시켜놓고 했는데, 지금은 지나가는대로 비디오로 찍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비디오상에 수치가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신규 제정 대비해 서 축산농가 순회교육을 9월~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략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가축을 그동안에 분뇨와 폐수로 작용을 해왔는데, 자원화를 하자. 그러니까 결국 사육두수 제한으로 밖에 갈 수 없어요. 스위스 같은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000평에 10마리만 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00~200마리를 키워버리는 것이예요, 소득원으로. 그런데 스위스 같은 경우만해도 하나의 환경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농업을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1,000평에 10마리만 키우라고 하면은, 10마리이상은 보조금도 없고, 그대신 그 10마리에 대해서는 엄청난 보조금을 주는 것이예요. 그래서 말그대로 거기에서 배출되는 것이, 토양에 환원되어가지고 말하자면은 목초에 거름에 되고, 목초를 또 가축이 먹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는데, 우리도 이제 앞으로 가축사육두수 제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가축분뇨관리이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양분총량제라고 해가지고 토양을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질소가 얼마 있고, 마그네슘이 얼마가 있고, 이런것들을 전부다 점검해가지고 부족된 양을 보충시켜 주는, 그런 것으로 아마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전체 2,512개가 있고, 분뇨등 수거관련업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수거업이 2개소, 판매업이 4개소, 설계시공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67개소, 기준초과가 4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게되면은 그 용도에 따라서 전부 오수배출량이 산정이 되어서 나와버려요. 말하자면은 주택은 얼마, 사무실은 얼마, 음식점은 얼마, 그것을 해서 그 시설요건을 갖추고난 뒤, 준공을 낸다음 3개월후에 수질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수질이 그 기존수치에 들어가야 하는데,초과했을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분뇨등 관련업소 지도.점검을 6개소를 하였고, 수변구역내 지원사업 오수처리시설 점검인데, 우리가 수변구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강본류인데, 천천면하고, 장수읍 일원 7개소에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해줬습니다. 일반시설은 BOD 배출기준이 20ppm인데, 우리 수변구역내는 10ppm으로 강화해놨어요. 강화한 대신에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지원 해줬는데, 전체 9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게 되고, 분뇨등 관련영업소 관리, 그다음에 단독정화조 운영실태 점검 및 내부청소.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은 1년에 1차례씩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같은 날짜에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 준공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이 도래되면은 청소이행 명령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위생공사 수거수수료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기초시설, 특히 장수읍과 장계면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오면서,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직접 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기존 정화조가 필요없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수거업자들, 또 마을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을하수도도 사실은 직접 마을하수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종전에 수거업자들이 정화조 청소를 해서,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의 소득원이 소멸된 것이예요. 그런데에다가 유가인상이라든가, 또 장비를 너무 법 기준이 이러이러한 장비를 갖춰라. 그런 요건이 너무 강하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적자를,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2개 업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해줘야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장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아까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처리장에 용량은 축산분뇨가 70톤, 인분이 30톤해서 100톤 규모로 되어 있고, B3공법로 미생물발효공법입니다. 자원화시설로 후단에 발효시설이 1일 30톤 규모로 지금 발효시키는 시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506평정도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크게 2가지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장에 2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기존시설이 2002년도에 완공이 되다보니까, 한 5년 가까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유독가스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쉽게 시설이 노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당시에 지금은 많이 업되어 있는데, 시설에 좀 불비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30억원정도의 개선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런 진단을 받고, 그동안에 설계용역을 해서 늦어도 금년에 예산확보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그런 개선사업, 말하자면 기존 처리장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은 수처리시설, 거기에서 발생되는 액체를 시설이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서 거기를 개선하는 사업비 30억원을 최대한대로 확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통합관리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시설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1개 시설인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폐수를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이고, 후자 가축분뇨 자원화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퇴비화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비화쪽 자원화사업비를 우리가 전체 76억원 규모로 현재 국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중에 80%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만은, 그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은 맞춤비료 제조시설, 그다음에 선별 및 포장시설, 창고증설, 통합관리센터의 설치, 이런것들이 주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시범사업 지구로 우리가 지정을 받기위해서 여러차례 방문을 했고, 결국 전국적으로 1개의 시범군을 선정 할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충남 당진군, 경남 창녕군, 우리 장수군 3개소가 남아가지고, 결국 3개소를 전부다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금년도에 이 시설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은, 우선 76억원중에서 40억원은 금년에 확보를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창녕이나, 당진은 새로 신규로 시설을 해야 할데이고, 우리군은 이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원화시설을 일부 해놨기 때문에, 빨리 연결을 해줘라. 그래서 지금 당초 환경보호 방침은 3개군을 똑같이 설계비만 줬어요. 8,300만원 설계비만 줬는데, 이것 갖고는 않된다. 우리는 2개 군하고 틀리다. 우리는 이미 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 사업비를 줘라 해가지고, 그동안에 수차례 건의가 되어서, 아마 곧 이달중에는 어느정도 내시가 되어가지고,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76억짜리 사업계획으로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40억정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착수가 되면은 비료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내년 2월까지 득하기 위한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면은 내년도 2월에 비료생산업 허가를 취득해서, 정상적인 비료 생산까지를 갖추는 그런 시설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쓰레기종량제입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역시 쓰레기배출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거의 시행이 되어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현황을 보면은 마을단위종량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지마을은 각 가정에서 쓰레기봉투에 의해서 배출된 것이 아니라, 마을에 일정한 장소에다가 집합시켜놓으면은, 우리가 수거하는 그런 것이 마을단위종량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개마을만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40개마을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이 현재 운전원이 6명, 환경미화원이 21명 해서 27명이 있고, 장비로는 50개가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11대, 경운기 6대, 리어카 19대, 롤온박스 1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행락지 쓰레기수거용 롤온박스 3대를 금년도에 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투기가 요즘 특히 인도 같은데, 사람 왕래가 뜸한데다가, 예를 들어서 소 죽은 것이라든가, 건설폐기물들을 무단투기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집중적으로, 그렇면서 우리는 1일 순찰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불법투기를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시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50개정도 구입해서 설치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쪽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들을 일부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선별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해서 폐기물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사업장은 장계 금곡리가 되겠고, 부지는 약 5,1000㎡, 사업비가 한 109억정도 투입이 되고, 이중에 국비가 18억, 이것이 정액입니다. 이것은 지방사무이다 해가지고 정액으로 18억을 주면 끝이 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교부세 7억 확보했고, 나머지 거의 지방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 8월이면 이 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비가 15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공사가 92%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로 해야 할 내용은 지금 축산분뇨처리장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하단에 겨울철에 보면 너무 지형 여건이 않좋아가지고, 급여가 심해서 차량들이 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축산페수처리장하고, 매립장하고 통합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계 도로를 이번에 개설을 했고, 그 연계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가 지금 석회암지대가 되어가지고 물이 않나옵니다. 당초에 매립장 설치당시에 한 20여공이상을 굴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광역상수도가 현재 끌어가 있고, 그 관을 끌어오면서 다시 그 라인에다가 하수, 우리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그것을 2차 처리만 하고, 3차 처리를 아까 장계 종말처리장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도로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포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도수로 배수관 문제, 부대공사, 침출수 처리기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시운전 문제가 남아 있는데, 50일간을 시운전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장계에도 기존에 쓰고 있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매립장 것을 새 매립장하고 연계를 시켜서, 침출수를 연계시켜놨더니, 물이 너무 맑게 나오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적당히, 말하자면 어느정도 성상이 오염되어 있어야지 미생물이 활동을 하는데, 물이 너무 깨끗하니까 미생물이 살지를 못하는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상태에서는 시운전을 해야 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선 기계 부분은 준공을 하되, 시운전 부분은 어느정도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난 뒤에 그때 하자 해서, 지금 그렇게 미뤄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CCTV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앞으로 운영을 우리가 매립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운전을 위해서는 기계라든가, 전기직 인수팀이 필요한데, 인력이 빨리 확보가 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은 아까 광역매립장,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매립장이 장계 것이 있고, 산서매립장이 지금 건지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로는 굴삭기가 2대, 덤프 1대, 탱크로리 1대가 있고, 침출수 처리는 1일 약 50톤정도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이 종료된 계남.계북매립장 것과 산서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매일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립장 침출수를 월 1회, 또 매립장에 지하수도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검사 등을 계획대로 할 계획이고, 매립장과 침출수 처리시설 분기별 정기점검을 관리기준에 의해서 점검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자원의 재활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폐비닐, 농약빈병, 플라스틱, 폐지, 병류, 고철류, 이런것들이 우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것을 그동안에는 싸리재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장계매립장에다가 별도로 해가지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수거차량이 1대, 압축기 외 10종이 있습니다. 인력은 환경미화원이 2명, 일시사역인부임이 2명 총 4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재활용수거를 약 503톤정도 수거를 했고, 금년 5월까지 폐비닐 장려금은 2,200만원, 농약빈병은 85만 1,000원을 지급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의 장수, 장계 소재지권은 매주 금요일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로 거의 인식이 되어 있는데, 매주 금요일날 발생되는 재활용품, 그리고 매일 같이 3대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 처리하는데 상당히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인력보강이 필요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도 우리가 중점 수거의 날을 정해서 수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공중화장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서 많은 행락객들이 내방을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청결히 관리하는 것이 또하나의 우리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총 우리가 10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고정식 32개소, 이동식이 72개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관리부서가 있는 시설은 관리부서가 해야되고, 말 그대로 공중, 인자가 없는 그런 하천가라든가, 이런 행락지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노후화 화장실을 교체했는데,산서에 비행기재에 있는 화장실인데, 너무 노후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한 500만원 들여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안산 무룡고개 화장실은 거기가 고지대이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또 이용자들이 좀 이용을 잘해줘야 되는데, 등산하고 묻은 운동화 흙을 거기에 씻고, 그리고 겨울에 자꾸 동파가 되어서 온풍기를 시설해놨더니 그것을 또 떼어가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을 해나갈 계획이고, 민간소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자꾸 우리 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 기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개방을 유도해서 해나가는 쪽으로 확대를, 특히 면 소재지, 주유소, 또는 터미널, 이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락철에는 우리가 별도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임 약 500만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 성수기때에는 순환배치 해가지고, 이용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용계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작년 7월에 집중호우가 발생되어가지고, 저희들 용계 비위생매립장이었습니다. 1982년부터 사용을 해와가지고, 98년도에 사용종료가 된 매립장인데, 2002년도 위생매립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7월에 수해로 유실이 됐습니다. 현재 복구사업비는 48억원 확보가 되어 있고, 매립량은 한 35,000㎥정도이고, 상반기중에는 실시설계 공고 및 용역을 해서, 현재 설계팀이 설계가 마무리 되었고, 이 설계 내용은 당초에 48억 국비 확보할 때 우리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 매립된 쓰레기가 전체량중에 한 30%만 유실 되어있어요. 70%는 현재 남아있고, 30%만 유실됐는데, 유실된 쓰레기가 다행히 그 하단에 약 1,500평의 논이 있어가지고, 논에서 거의 다 소화를 시켰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사업비 선정할때는 30%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니까, 나머지 70%를 그대로 거기에 두고 보강을 했을때, 매년 또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사후관리 문제, 또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언제 어느때 또다시 이런 피해가 없다라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근원을 빼버리자 해가지고 전체를 다 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 갖고도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재 48억은 전체를 다 들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용계매립장 원상복구비가 10억, 그러니까 당초에는 여기가 20억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말하자면 그 쓰레기를 다 들어내면서 돈을 아끼는, 그렇면서 어차피 장계 금곡매립장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1단계만 현재 우리가 끝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3단계는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이고, 2단계를 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데, 1단계 것만 가지면 한 6~10여년 가까이 쓸수가 있어요, 1단계 것만. 그리고 2단계까지만 한 20~30년, 3단계까지 한 60년정도는 쓸수 있다. 그러면 60년후에는 그것이 다 썩어가지고 다시 선별해가지고, 다시 또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돈을 들여서 2단계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금곡리에다가 10억을 더 합쳐가지고, 20억을 하면서 쓰레기는 다 들어내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선별하고, 이송하는 것이 15억,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3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계 금곡매립장은 현재 사업이 않끝났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용계매립장 원상복구비는 엊그제 조달청에서 사업자가 확정이 되어서, 비만 멎으면 우선 급한 사업 들어가고, 결국 이것은 쓰레기가 다 들어나야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쓰레기 선별, 이송이 금주에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사업체가 조달청에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만 멎으면은 바로 착수해가지고, 가능하면 연말안에 우리가 전부 끝이 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 확보하고, 또 설계하고, 동절기 닥치고, 또 설계 끝난 것 방재청 심의를 한 3차례갔다 왔습니다. 또 발주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이 몇 번 왔다갔다 하고, 그렇다보니까 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고, 하여튼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점은 감리비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2회 추경시에 한 1억정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 기술상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확보를 못했는데, 2회 추경에 가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4쪽에 2006년도 저희과에 계획된 사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뜬봉샘이 현재 11억 5,000만원, 장수.장계 하수관정비 사업이 18억 6,900만원, 산서 오산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이 4억 8,000만원, 그다음에 하수도기본계획 용역비가 8억 4,000만원, 하수처리장 8억 5,300만원인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10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되겠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장수와 천천 4억 1,000만원, 그다음에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이당시에는 지금 5억이 확보됐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산폐수처리장 하단에 4억짜리 중에서 80%인 3억 2,000만원이 확보 됐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은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는 간이상수도 보수비에 2억 4,0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에 15억원, 그다음에 물공원조성사업에 11억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공사 15억원해서, 이번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계 쓰레기매립장 복구공사비가 48억원, 농어촌폐기물 수거장려금 4,000만원, 공중화장실 교체비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된 사업들이 연중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가까이 업무보고, 제안설명까지 곁들여서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궁금한 점은 없는 것 같고, 개인적 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래의 지역발전이랄까 그런 문제는, 소득이상으로 환경쪽이 중요하다고 본인은 늘 생각했던바이고, 그 부분에 대한 실무진은 더욱 많은 연구와 노력이 따를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공중화장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어느때인가 한번 경상도쪽 유원지를 갔더니, 화장실을 보고 제가 참 많이 생각해봤어요. 너무나 화장실이 좁더라고요. 그것이 이동화장실이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비싼 화장실 같아요. 그런데 일반 우리지역에 있는 이동화장실을 보면은 초라하단말입니다. 물론 돈이 저렴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첫인상에 이 지역 행정은 이런것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구나. 내가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수 같은 지역에서도 어디 계곡이랄지, 유원지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것을 보면, 돈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재질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은 우리 장수군에 대한 외부에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느꼈고, 제가 가끔 유원지 같은데에 가서 이동화장실을 보면은요, 악취가 심하고, 너무나 시설이 미비하지, 화장지도 없지, 또 누가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주 엉망이지, 사실은 불쾌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용변을 보고 싶어도 참는 경우가 많지, 그 자리에서 일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문을 열어보고는 다시 문을 닫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쉬운 예로 제가 학골 산에 있는 이동화장실을 보면, 제나름대로 한번씩 청소를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지를 가져다 놓지 않으면은, 그래도 전에는 화장지도 가져다 놓고 하던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을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약간의 돈 가지고도 좋은 것으로, 외부에서 오는 행락객들이랄지,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으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타령한다고 보면은 좀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은, 저희들도 이제 방향을 요즘에는 화장실도 상당히 좋은 재질로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산서 비행기재에 시설 해놓은 것을 보면은. 저희들이 또 상당히 고심한 것이 종전에는 걸어 올라가도록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또 장애인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 계단을 없애버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랬는데, 그런 좋은 재질의 화장실 확보라든가, 거기에 관리 용품들을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치해놓고 그렇게 청소 않하지, 화장지 없지 하면은 괜히 문 열어봤다가.....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내지는 공공이용시설물에 대한 화장실에 대해서, 좀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단체나, 가서 화장실을 보면 그 조직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수군청 화장실도 외부인이 들어가서 화장실이 깨끗이 미화정리가 잘 되고, 주변정리가 잘 되면은 행정공무원들은 정신상태가 바로 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또 개인집도 가봐가지고 화장실이 나쁘면 그 집 가장부터 주부에 대한 어떤 평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권광열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각종 유원지나 이런데에 시설은 처음에 신규 화장실로 해서 이동식이 되었거나, 고정식이 되었거나 설치해놓을때는 참 좋은데, 그것 1년도 않가서 아주 흉물스럽고, 사실 용변이나 볼일을 볼때 상당히 불쾌해요. 그러면 우리가 외지에서 온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특히 장남재 같은 유원지를 가보면, 너 무나 무질서합니다. 거기에 지금 이동식이 몇 개 있는데, 과연 그런데에서 볼일을 볼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고, 또 개인업체라도, 예를 들면 병원이나, 또 공중이용하는 숙박업소, 요식업소, 이런데에도 행정력이 범위가 닿는다면, 꼭 지도.계몽을 해서 깨끗한 환경정리를 좀 해달라. 그럼 그 지역에 대한 상당한 수준이 평가될 것이다. 그 부연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잠깐 17쪽을 보면 통합관리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 76억원을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은 우리 의회 구성되기 전에, 전자 의결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약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사업은 완제품을 만들때까지 정확한 시설을 해서 관리를 했을때, 어떤 예산상이나 이런 낭비가 않되고, 또 수익성도 검토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시설을 전부 맞춤비료해서 포대비료가 나올때까지 하는 것과, 반제품이 나와가지고 그 반제품을 어떤 민간업체한테 주는 것과 이것도 한번 고려 해볼 문제이예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에서 맨처음 수년전에 RPC 미곡처리장을 할때에,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하고 공동출하로 해가지고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장수농협은 완제품이 생산되는 RPC, 문자 그대로 정미공장까지 다 했고, 장계농협은 쏙 빠져가지고 건조시설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장계농협은 잘 나가고 있는데, 장수농협은 이 RPC 때문에 지금 누적 적자가 21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런것도 아마 그 표본이 된다. 그래서 이 퇴비 생산하는 것도그런쪽도 한번 연구.검토해보면, 나중에 사업 관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원님 그런 부분은 우리 자활후견기관에 수거하는 팀이 있어요. 전화하면 다 가져가요.

그것을 우리가 홍보를 같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당면한 사항 2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수해 관계 때문에 현장에 방문했다가 우리 강순창 담당님하고, 직원 2분을 직접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만은, 비가 오후부터는 좀 갠다고 그래요.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볼수도 있는데, 그 쓰레기매립장 밑에 박준형씨 과원, 아시죠? 어제 그날 보니까 나뭇가지이랄지, 상당히 과원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당장 과원 관리를 할려고보면은 그것을 수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군청에 있는 장비를 조속히 지원을 하셔가지고,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 건설과라도 같이.....

어제 건설과에서 아마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두 번째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서 산서 오 산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의 큰 노선은, 원선은 거의 아스콘 포장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은, 골목길 부분에 카타를 해놓고 아직까지 그 마무리가 미진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이라든가, 사람 소통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조속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기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금 공백기간도 거의 몇 개월이 지나온 상태에서,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가 12월까지이라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하수종말처리장 기계 설비까지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가동을 않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선 관계 그 마무리, 미진한 부분을 좀 조속히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차수가 여러 차례 걸쳐서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 7월에 4차분 계약이 됐어요. 사실은 당초에는 산서 오산지구하고, 번암 대론지구 2개지구를 우리가 예산 확보 했었어요. 이 사업이 환경부 사업이 아니라, 행자부 사업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하나의 복합사업으로 들어 왔었는데, 우리 환경부사업은 총사업비에 70%, 어떤경우는 80%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행자부 사업은 무조건 50%이예요. 총사업비도 아니예요. 개선사업이라는 전체사업속에서 일부 오수처리시설을 하면서, 그 사업비 산정을 해놓고, 거기에 50%를적용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려면은 군비가 50%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80%이상 부담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대론리 것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은 4억정도 되는데, 그것도 본래 12억짜리가 4억으로 줄어가지고, 그것을 반납해야 할 것을 도저히 반납해가지고는 않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가가지고 도저히 이런 실정인데, 반납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예산을 오산에다가 합쳐놨어요. 그리고 우리 군비 4억 8,000만원을 했고, 여하튼간에 행자부 국비사업은 50%이예요. 그래서 국비 4억을 갖고 오면은, 무조건 군비를 또 4억을 부담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게 확보가 되어가지고, 4차분이 금년 7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들은......

3차분에 들어가서 착공을 했더라면 좀 나았을텐데, 이미 카타를 해놔서 시멘트들이 불거진단 말이예요. 굴삭기로 찍어놓고, 그렇다보니까 그 골목을 다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바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준비된 의원님.

폐기물종합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거기가 거의 완공이 다 됐잖아요. 1단계사업은?

1단계가 금년 8월이면 준공을...

1단계 해놓은데다가 20억 돈을 갖다가 그 위에 쪽으로 보강....

우리 매립장을 보면은 위에 것은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이고요. 이것이 3단계 것이고....... 1단계 것이 금년 8월에 끝이 나거든요. 우리가 용계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물론 거기에서 선별은 고도 선별을 해요. 그래서 가연성, 불연성, 그리고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병류 같은 것, 타이어, 고철, 다 고도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토사, 싹 빼고 나머지 쓰레기만, 아주 쓰레기 양을 최소화 시켜서 압축시켜서 갖고 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쓰레기를 갖고 와야 하니까, 여기를 보강해줘야 한다 해가지고, 당초에 용계에 20억을 써야 할 것을 용계에다가 구지 쓰레기를 쌓아놓고 20억을 들일 필요가 없이, 쓰레기는 치우면서 10억만 가지고 원상복구 시켜버리고, 그 10억을 여기에다가, 어차피 2단계를 우리군에서도 해야 돼요.

2단계가 원래 한다면 사업비가 얼마돼요?

2단계가 한 70~8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다 한꺼번에 해놓으면은 말하자면은 시간이 있으면 낡아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보강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사업, 2단계 중에서도 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정도만, 최소한도만 보강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3단계에다가 전부 투입해가지고, 이것을 마무리 시키는 것으로....

이번에 완전히 선별해가지고 나온 것은 3단계에 갖다가 매립을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비로 해야 할 것을 2단계 사업에 조금 보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침출수 처리 하는 것은 계속 가동을 해요?

그것을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 놨어요.

그럼 바로 철거를 해야겠네요.

그 처리시설이 이제는 필요없어요. 이쪽으로 관을 다 연결시켜놨어요.

관리동은?

관리동은 현재는 있어야돼요.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 계획은, 이쪽 축산분뇨처리장하고 같이 근무를 시켜버리고, 위에 매립장 들어오는데를 차단시킬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밑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전부다 CCTV로 다 볼 수 있도록....

관리동은 축산분뇨처리시설하고 통합관리를 하고, 침출수처리장을 밑으로 내리고?

예. 그리고 CCTV 의해서 전부 침출수 처리과정 같은 것이.....이 공사는 8월에 다 끝나는데, 지금 운영 문제를 현재 체제로 할려니까 굉장히 우리가 애로가 많아요. 제일 첫째로는 공무원 조직이 한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왜그런가하면 아시다시피 주5일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일요일 쉰단말이예요. 또 근무시간 6시이면 이것이 끝나버리고, 이것이 하나의 공무원 조직이 운영했을때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말하자면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노임이 3배차이가 나요. 환경미화원은 월 한 200만원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일용사역인부는 한 70~80만원 밖에 않돼요. 같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생각은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반관 반민 조직으로 가야 하냐, 아니면 그냥 사업단 형식으로 해서 민간한테 다 줘버리냐. 그런데 지금 반관 반민으로 가도 결국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사업소 형식으로 한다면 결국 공무원 조직이고,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통합 묶어서, 축산폐수처리장, 매립장을 묶어서 가기는 가는데, 지금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가. 그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하나는 공중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만 해요, 기능별로 또 다른과에서 하는데도 있어요? 정류소?

터미널은 우리 민원과 교통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공중화장실도 예를 들어서 타루비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시설에도 있고, 방화동에도 있고, 그런 시설 소유자가 있는데, 스스로 관리부서가 있는데는 관리부서가 하고, 그대신 공중화장실을 설치할때는 반드시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다 협의가 되어야 돼요.

아까 매립장 공공처리시설하고 도로 내는 것은 포장은 언제 해요?

그 돈이 지금 15억을 갖고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보강사업비 20억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설계에 넣었던 부분을 빼라. 이것은 감사 나오면 백발백중 반납을 시켜야 돼요. 실질적으로 보강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해놓고, 잔액이 발생했을때 그것 가지고 연결도로를 이 본사업비에 의해서 20cm을 깔아야 되는데, 10cm만 깔아놓고, 왜그런가하면 미리 20cm 깔아버리면 다 유실된다니까요. 그래서 10cm만 깔고 나중에 보강사업비 잔액이 남으면은, 결심을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입시키자. 원래는 우리 군비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거기에서 발생되는 잔액은 반납할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매꿔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하수처리에 대해서 50톤미만은 개인이 해야 되고, 50톤에서 500톤까지는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야 되고, 500톤 면단위로 해서 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면은 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처리되는 수수료는 받지요?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어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물로 하수도 사용료, 전체 하수도 사용료는 우리 상수도 사용하고 비례가 돼요. 물 먹는 만큼 배출한다. 그런 원칙이 적용되어가지고, 물 먹는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수도 요금이 산정되는데, 평균 한....

과장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면 마을하수도로 설치해서 처리되는 것은, 수수료를 받아요? 않받아요?

않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수도 그렇고, 마을하수도를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해놨을때, 아까 산서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언젠가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면은 결국 했던 그런것들이 나중에 다 쓸모없이 되버리고 하니까, 계획을 시초부터 좀 세워가지고 가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을하수도를 없애고,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아까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이번에 세웠는데, 계북은 말하자면은 규모가 않되니까.....

거기는 어쩔수가 없다고 하지만, 다른 면은 종말처리장으로 만들어 나가야지요.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산하고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만든다면서요?

그러니까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이 새로 신설해야 할데가 있고, 않한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 시설이 된 것도 폐쇄를 해야 할데가 있어요. 폐쇄를 해야 할데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시키는 것이예요,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는데....

그런데 과장님, 그 얘기는 다시한번 얘기를 한다면, 산서면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는.....

그것 만들어요. 산서, 번암, 천천, 앞으로 계획이.

앞으로 만들면은 지금 마을별로 하는 하수처리시설이 그때 폐쇄시켜야 될 것 아니냐. 헛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 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존치를 해야 할 것이냐, 폐쇄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다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것은 예를 들어서 장수 같으면은, 지금 하평 같은데요, 구락리 같은데 마을하수도가 있거든요. 예년에 설치해놓은 것들이. 이번에 차집구역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면서 다 폐쇄를 시켜요. 그러나 또 폐쇄하지 않고 존치해야 할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장님 말씀은 엄청나게 타당성있는 말씀을 하신거예요. 왜그렇냐면 오산지구가 3개마을로 오산, 월강, 하오, 그렇면 오산마을이 바로 저희 마을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마을 끝에 광역화를 해놨으면 산서면 것이 다 와도 돼요. 그렇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한 것이여. 그 얘기를 한 것이예요.

가능하면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으로 존치를 하지만은, 오산 같이 이제 신규시설된 것을 바로 하수종말처리장한다고 폐쇄시키지는 않지요.

아니 전체적으로 그림을 우리가 제대로 대책을 세워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오산지구에 투자한 마을하수처리장은 저것은 언젠가는 시한부로 해가지고 폐쇄될 그런데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애초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면단위로 만들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 군에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놓고 관리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수도세가 아까워가지고 공짜로 먹는 그런것에 치우쳐가지고 광역상수도 공급을 않받을려고 하는데, 실제 언젠가는 위생적으로 먹는 물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하자고요. 그래가지고 광역상수도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고, 계속 그것 관리할 것 같으면 돈만 들어가요. 또 언젠가는 바꿔야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정책을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알아들었는데, 현재 우리가 마을상수도가 127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상수도기본계회상에 보면은 2011년에 가면은 49개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최종년도에 가서는 29개만 남아요. 나머지는 전부 광역으로 흡수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하수도계획도요, 우리가 마을하수도를 최종적으로 존치할려고 하는 것은, 장수 같으면 수분리하고, 대성리, 번암은 유정리, 장계는 성곡, 천천은 쌍암리, 계남은 궁평, 계북은 어전, 원촌, 그다음에 기존 시설로서 덕산외 1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만 존치를 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산서 오산리 것은 조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것을 폐쇄시켜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폐쇄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정도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옳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선거공약에 그것을 내놨습니다.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수사업을 개발해내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한번 순창을 벤치마킹을 하러 갈려고 하는데, 냇가에다가 말이예요 다슬기 사육을 한답니다. 그렇면은 그것이 어떤 일이야. 저는 덕산쪽에나 하고, 번암에나 하고, 천천 천을 그렇게 해서 했을때, 각종 공사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면은 다 죽지 않습니까. 여과를 한번 시키자는 얘기예요, 장수군에서. 여과를 2번도 좋고 해서 그렇면은 상당히 공사하는데 내려오는 그 흙탕물이 제대로 정화되어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천천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행락철에는 어떻게 많이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주위에다가 대소변을 보고 가고 하니까 냄새가 나서 농사를 못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위에 어떤 식당이라든가, 어디 영향이 전혀 없어요. 자기 가족들끼리 와 가지고 고기잡고, 거기에서 놀고, 쓰레기나 버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저것이 골치아픈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노인분들한테 관리를 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면은 하천도 관리하는데에서 중요하고, 또 노인들의 일거리도 만들고, 거기에서 다슬기를 잡아가지고 소득도 올려주는, 그런쪽에서 대단한 사업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물도 깨끗한 물에서 사니까, 우리가 물관리도 철저하게 되는,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봐도 아주 참 좋은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개발해 보시지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을 여과 시킨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여과를 시킨다는 것인지.

골짜기에서부터 하고, 하천공사 할때는 어쩔수없겠지만은.......

저희들이 그것을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탁수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도 흙탕물이 나가더라고요.

공사를 하는 건설과나 산림과에서 설계 자체에 그것을 넣으면은, 반드시.....

오탁수방지시설을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눈 감고 아옹 하는 것이예요. 그대로 흙탕물이 내려가는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방화동 사암리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발 좀 행락철만이라도 공사를 중지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공사중지 사유가 않돼요. 그래서 그것을 업자한테 꼭 지적을 받아서 개선명령 받아가지고 중지를 할것인가, 아니면은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그런 또 애로가 있어요.

그것은 연구를 한번 더 철저히, 그것이 어떤 보완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좀 방법이.... 그리고 흙탕물이 어디만큼 지나가게 차단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물이 흐르면서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검토는 해야 될 것이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슬기는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섬진강협의회에서 결국 우리가 낸 돈 가지고 토종어류방류 행사를 하는데, 금년에 또 500만원어치 은어하고, 다슬기 좀 사가지고, 원래는 섬진강 쪽에다가 써야 되는데, 우리 천천쪽에도 많이 방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과장님도 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음식쓰레기를 활용시켜가지고 자원화 시킬려고 하는 사업을 할려고 오신 분이 있지요. 나는 이 사업자에게 우리가 일부로라도 찾아가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철저히 분리수거도 될 것이고, 또 그 폐기되는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해가지고, 퇴비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활용 시킨다면은, 이것은 뭐 대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나는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깊이있게 어떤 사업을 갖다가 들여다보면서, 일을 처리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설쪽에도 좀 그런 계획서를 내가지고, 지원을 좀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않아도 그것을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가 원래는 시지역만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시군은 해도 되고, 않해도 되고 그렇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계획해보니까, 년에 한 2,000만원정도이면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80%가 가축사료로 재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쓰레기로 나오는 것은 한 20%정도 밖에 않보는 것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머지 20%도 분리해가지고 쓰레기량을 줄이자 하다보니까, 년에 한 2,000만원이면은 소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큰 이득이 없는 사업인데, 이것을 민간인이 해가지고 다행히 성공이 되면 괜찮은데, 더군다나 시설비를 엄청 들여야 돼요. 장비라든가, 그런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양이 없는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이냐. 그것이 저는 걱정인 것이예요. 않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야 업자가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야 자기들이 판단해서 할일이고, 다만 그런 좋은 사업을 지역에 와서 하니까, 우리가 도울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이유가 없고, 또 제가 봤을때 거기에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슬러지 가지고 유기질 퇴비화를 한다고 하는 것, 저것이 참 쉬운것이냐. 앞으로 이 문제는 골치아프고, 들고 갔을때 제대로 퇴비도 생산 못하고, 또 엄청난 자원만 소비 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예요. 그런 것도 같이 음식쓰레기하고 합류를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봅직하다. 그런데에서 그쪽측하고, 그런 문제까지도 상의를 해가면서, 사업들은 사업자들이 와서 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성에 기업도시 생기고, 무주, 또 진안까지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해가지고 하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고, 그런 사업들이 또 하면은 잘 되면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외지에서 반입해야만 수지타산을 맞출수 있거든요. 그런데 외지 쓰레기를 갖고 온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금강 상류이잖아요. 바로 상류인데, 아까도 축산폐수처리장 매립장 민에 줘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염려스러운 것이, 민에 줘가지고 이것이 정상적으로만 가동이 되버리면은, 아까와 같이 그런 문제, 공무원들이 했을때 문제는 해소시킬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했을때는 그 부하가 전부 하천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요. 개발사업을 못하는 것이예요. 오염이 되버리니까. 그리고 오염을 시켰을때 이 부하량은 엄청나요.

여하튼간에 과장님 말이예요, 그것이야 사업자들이 돈 투자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로써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예요. 일부로 찾아서라도 그런 사업자를 찾아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계 청소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장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쓰레기 수거가 시간적으로나, 양으로나 엄청나게 다른 지역 수거자들보다도 노동시간도 많고, 또 그 양이 많다보니까 고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장계쪽에는 꼭 한사람 더 보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에서, 그것도 어느정도 형평에 맞아야 않되겠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면장한테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도 보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만요. 보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차량 운전하는 사람들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단말이예요. 장계, 장수 같은데는.... 그리고 오래까지 운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야 될까, 장계, 장수쪽에는 좀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환경보호과 보고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신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하반 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교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문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지난 7월 13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희들 주민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 김생만입니다. 주민자치담당 이정심, 여성복지담당 김덕남, 노인복지담당 배형근, 산서면에서 전입왔습니다. 위생담당 강봉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내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미흡합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부족한 부분은 담당계장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사회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현원 현황으로는 정원은 17명인데, 1명이 결원인 상태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 현황은 별지로 일반현황을 나눠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게 되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및 회원수는 25개 단체에 14,000여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훈단체에는 대한상이군경회 등 8개단체가 있고, 여성단체에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13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 대한노인회, 음식협의회 등을 저희들이 관련단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써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구별로 최저생계비 1인당 월 41만 8,000원미만이면은 기초수급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인인 경우는 7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 군내에 수급자는 1,233가구에 2,190명입니다. 우리군민 전체의 8%가 수급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년간 사업비는 34억 1,500만원으로 그중에서 군비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군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최저생계비 및 주거비를 1,233가구에 2,190명, 17억 4,5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장제비 및 해산비를 1,150만원, 여기에는 장제비 25명해서 1,130만원을 지급했고, 해산비는 1명에 대해서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왜 20만원이냐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 해산비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자녀 교육 보장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 해서 206명에 6,1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상반기에 한 내용에 따라서 최저생계비 지원과 교육 급여, 그리고 수급자 장제비 및 해산비는 사유가 발생 되는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계곤란 가구등 보호로서, 긴급구호비라고 해서 100세대에 2,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세대당 3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에 1,750만원은 재배정을 시켜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해주고 있고, 지금 읍.면에서 34가구에 740만원을 상반기중에 지원을 해줬고, 군에는 650만원 예산을 갖고 필요시에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장학기금 지원은 아직 지원을 않했습니다만은, 하반기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억, 장학기금은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현재 조성액이 8억정도가 조성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나온 이자수입등으로 해서 1인당 500만원이하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20만원정도 해서 지원을 해줄계획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건부수급자 자활능력배양 추진입니다.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에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조건부수급자는 14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업대상자가 7가구, 비취업대상자중에서는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그리고 지역봉사형이 있고, 또 가사간병, 이렇게 해서 148명이 조건부수급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억 5,500만원입니다. 상반기중에 추진한 내용을 보면 장수자활후견기관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을 법인을 설립해서, 노인회관 1층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고강영씨, 그리고 관장은 권광열 의원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과 또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 추진으로서, 집수리 사업 추진, 또 영농사업단, 재가복지, 폐자원재활용, 황토사업단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역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27명에게 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 취로형 자활근로로써 47명 인건비가 1억 1,800만원을 지원했고, 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해서 32세대에 1,843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로써 생계급여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봉사 사업추진으로 해서 읍.면 주민자치센터 등에 급식보조 내지는, 환경정비 요원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7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이나 입원치료시에 저희들이 수급권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수급자를 보게 되면 1종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그런 국민기초생활보장자와 차상위의료급여, 희귀성난치병 그런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또 수양원 등 시설, 5.18 관련자가 1명 있는데, 이것은 산서에 이막래씨가 여기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990세대에 1,394명이 있고, 2종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이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가 368세대, 차상위의료급여 116세대,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은 입원비 전액을 지원해주고, 2종수급자는 입원비 85%를 지원해주는데, 이 15%도 역시 본인부담금은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급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의료급여 예산은 4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의료급여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담금이 1억 2,400만원, 매월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은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1종은 100% 지원을해주고, 2종은 85%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 역시 본인부담금 15%는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보상금 지급은 16명에 2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본인부담금 2만원을 초과시에 초과액의 50%를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은 군민전체의 7.6%에 해당하는 1,88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체장애자가 55%, 대부분의 지체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1급이 138명, 2급이 335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3억 6,700만원으로 금년예산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부분에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1급~2급은 1인당 월 8만원씩을 지원해주고, 경증 3급~6급은 월 2만원을 지원해주겠습니다. 장애인 영아양육비도 월 1세대에 5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반기중에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530명에게 1억 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수당과 자녀교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사무실에 운영비, 또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차량 지원 등에 1,600만원을 지원했고, 또 농촌에 계신 장애인 주택개량사업으로 5분에게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수 두산에 이근수씨외 번암, 천천, 계남, 계북 등 해서 5동에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기금조성을 금년도 군비 3,000만원 출현을 받아서, 목표액 2억을 목표로 지금 조성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1억 8,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2억이 넘게되면은 이자수입으로 장애인 사무실 등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역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장애인단체에 운영비 등 각종 행사지원으로 1,400만원을 지원합니다. 4/3분기, 4/4분기 보조금과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이미 실시를 했고, 장애인 체육대회는 10월중에 서울에서개최를 합니다. 100만원을 지원하고, 하계수련대회는 8월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장애인 체육대회도 8월중에, 극기훈련도 9월중에 군 주체로 이뤄지고, 전북지자체 장애인체육대회는 도에서 10월중에 치러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컴퓨터교실 운영에 200만원, 또한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시청각교실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TV, 물리치료용침대, 방음.방한용 인테리어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GP농장 한우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GP라고 하는 것은 그룹 피그로 해서 돼지농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시다시피 당초에는 돈사 신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위치는 장수 노하리 군부대 위쪽이 되겠고, 추진은 당초에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다가, 작년도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한 2,000평정도, 논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돈사 신축을 4동, 분뇨처리, 종돈 등 모돈 500두를 기르도록 계획을 했다가, 도저히 이 사업으로서는 추진하기가 어렵다. 환경오염문제, 또 장애인들이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하는 문제등이 대두가 되어서, 다시 이 사업으로는 않되고 거점한우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해서 돈사를 한우로 바꿔서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비도변경을 신청을 해서 승인이 금년 7월달에 행자부 승인을 받았고, 또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400만원입니다만은, 특별교부세 3억이 이미 내려와 있고, 군비는 지금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1억밖에 확보가 되지 않고, 2억은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달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축사를 4동을 짓는데, 100평씩해서 400평을 짓고, 소는 50두를 입식하고,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관리사 등을 짓는데 이정도 7억 8,4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장수군 장애인협회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농지전용, 건축신고 등이 다 되어서 사업추진에 바로 착수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문제는 양해도 전의원님의 땅 이주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기반 절차를 갖췄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보훈단체에는 지금 8개단체가 있어서, 지원은 6,68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여기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또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전우회, 6.25참전 전우회 등이 있고, 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는 하는 것은 9.28향토수복동지회, 전해산장군 추모제, 3.1운동기념식, 또 전인승생가 제례 지내는데 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는 단체운영비로 3,200만원을 8개단체에 지원을 했고, 6월 6일 현충일행사 하는데 참석자 실비보상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분에게 1만원씩 식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훈가족 위문격려에 50만원, 충혼비를 금년도 8,8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탑을 올리고 내부시설 정비를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이 좀 좁고 그래서 확장할 필요도 있고, 또 주변에 큰나무들이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조화있는 조경사업도 하고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라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추진을 하고, 제전위원회에서는 9.28수복동지회에서 하는 노하숲 내 향토수호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전해산장군 추모제는 번암 대론리에 있습니다. 정인승선생 제례봉행도 하게 되고, 지금 정인승생가는 보훈처에서 4월 11일자로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수, 확장, 정비하는데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장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번암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복지회관 2층과 3층에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동안에 주요활동을 보면, 노래교실, 배드민턴, 요가, 농악, 에어로빅을 하게 되고, 야간 22시까지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번암면 주민봉사단 발대식을 하게 되고, 역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관내에 주민자치센터는 계남, 천천, 계북, 번암면에서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장수, 산서, 장계는 아직 설치가 않되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당 25명 이내로 해서 9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봉사단 조직도 읍.면당 20명 이내로 61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비를 읍.면당 월 150만원을 지원해줘서 프로그램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또 위원들 수당이 적지만 월 1만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1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위원수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상향 인상을 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북면 주민자치센터 런닝머신을 구입해줬고, 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선거구가 금년부터 개편됨에 따라서 위원이 당초에는 당연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선거구마다 전부 의원이 않계실수도 있고 그래서, 고문제도를 해도 되고, 않해도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개선을 했고, 위원의 임기도 1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2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암면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 5대를 구입했고, 하반기에도 역시 상반기와 같이 지원을 해주고,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 무주센터를 방문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으며, 센터별로 수강작품 발표회도 10월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또 전국적인 주민자치박람회에 익산시에서 금년에 개최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의 날을 운영하는데 교육, 수강 프로그램발표회, 수강작품 전시회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단 봉사활동의 날은 마을경로당 방문을 해서 발맛사지 등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3쪽 아동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 2세대와 가정위탁아동 31세대, 총 34세대, 39명으로 관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손가장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18세미만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은 부모가 친부모가 없고, 조모가 키우는 그런 가정위탁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를테면 공부방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공부방은 별지로 된 6쪽을 보시면 자세히 지금 나와 있습니다. 법인이 1개소가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이 4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은 천천 월곡 공부방이 되겠고, 개인은 산서공부방, 대성공부방, 무진장공부방, 한우리공부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을 여기는 방학중 기간과 학기중에는 토.일요일, 공휴일 한해서 262명에 2억 8,6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1인 1식에 3,000원씩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 연중계획 중에서 상반기에 운영비로 2개소에 2,4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또 교과서대, 도시락 반찬대 등 보호비 지원으로 39명에게 3,000만원, 또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으로 262명에게 2,593만 8,000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만 5세까지 보육시설에서 수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공립 1개소, 법인 4개소, 개인 3개소 해서 총 8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별지 8쪽에 보면은 자세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공립은 장계어린이집, 법인은 승예어린이집, 장수어린이집, 산서어린이집 등이 있고, 개인은 으뜸초등어린이집, 자립어린이집, 다솜어린이집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역시 보육시설 운영비를 6억 6,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원장, 교사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 보육료, 간식비, 차량비 등을 지원했고, 시설기능보강 사업추진으로 산서어린이집에 증.개축을 위해서 9,5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승예어린이집에는 시설과 장비지원을 위해서, 여기는 차량구입과 놀이터 설치하는데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서도 역시 운영비도 8개시설에 6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기능보강을 위해서 시설 증.개축사업은 장계에 있는 꿈나무어린이집에 9,600만원과 또 장계어린이집에 시설장비 지원비로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또 장계어린이집, 장수어린이집에 시설비 및 개보수로 8,000만원 예산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 장계어린이집 보육시설 담장을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3째자녀이상 보육료를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제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월 5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중에 보육시설 유아체육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 예산이 300만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의식향상 및 여성단체운영으로, 저희 관내 전체인구에 50%에 해당하는 12,480명이 현재 여성인구로 되어 있고, 활동인구는 20세~60세까지가 6,440명, 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13개단체에 5,320명이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는 1,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매월 여성단체협의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홍보리후렛 배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에 해당되는데, 25%까지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28개위원회가 있는데, 18개위원회에 8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도단위 여성대회가 9월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위탁교육과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또 여성한마음대회는 7월중에 1회개최를 했고, 11월중에는 강당을 이용해서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읍.면 여성지도자 순회교육도 12월중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세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라고 하면 이혼이나 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뤄진 가정을 모.부자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가정은 11세대, 부자가정은 11세대 총 22세대에 6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예산은 4,600만원이고, 상반기중에 추진한 실적은 학비, 양육비, 월동비, 교통비등 해서 보호비로서 1,770만원을 지원했고,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지원해주는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5가정에 750만원을 지원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금 지원을 해서 1세대당 200만원씩 해서 4세대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을 구)경찰서내에 사무실을 두고, 회장은 번암면 박수자씨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등록회원은 지금 관내에 200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일반봉사자 160명, 기능봉사자 12명, 기능봉사자는 미용, 폐백, 그런 상담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가 되겠고, 가족봉사단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년간 1,9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상반기에도 센터 운영비 역시 지원을 해주었고, 소외계층 반찬전달사업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4째주 금요일에 밑반찬, 김치, 장조림 등 해서 56세대에 읍.면당 8세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수급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그런 세대를 선정해서 반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무료급식은 읍,면에 노인복지회관등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의 날로 해서 장수수양원이나, 만나의 집을 찾아서 노력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1월중에는 읍.면 평가와 또 자원봉사활동 사례 수집기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동거부부 및 외국인여성 성혼가정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농촌총각이 35세~45세까지가 208명이 장가를 못간 총각이 있고, 여기는 35세~39세가 122명, 40세~44세가 68명, 45세이상도 18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가정이 105세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필리핀여성과 결혼한 것이 54명으로 5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장수민들레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에 운영비로 2,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운영비라고 하면 강사비, 교재대, 견학비, 교통비, 간식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만남의 날 운영을 통해서 전통문화체험활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가족상담이라든가, 또 자녀학습교육, 가족캠프, 역사문화기행등을 하게됩니다. 또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실, 장계농공단지에 있는 쎈쥬엘이라고 하는 회사에 11명을 취업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장수민들레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엊그제 SBS TV에서 장수민들레 가족지원센터 활동이 자세히 소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한국문화교실 5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글교육과 육아, 또 정보통신, 문화교육, 전통예절교육 등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동거부부 및 외국인여성 성혼가정 합동결혼식도 20월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6쌍에 6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는 드레스 대여, 신부화장, 결혼사진 등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이주여성들 맛자랑 품평회를 11월중에 군민회관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인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가 됩니다. 장수군도 전체인구에한 24%정도가 65세이상 노인으로 6,0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경로연금은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해줍니다. 이것이 1,456명에 3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교통수당도 역시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데, 분기별로 3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자에게 지원해주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75명에, 2,300만원, 무료경로식당 운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군여성자원활동센타 등에서 200명에게 1,75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노인일감갖기 사업으로 해서 연간 1,072명중에서 상반기중에 850명이 참여를 해서, 3억 5,000만원 의 인건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올해 제정했는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85세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원씩 제공해주는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5세이상이 453명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노인건강진단을 7월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경로연금도 지급을 하고, 교통수당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금년 7월중에 처음 지급을 했는데, 404명에 1,212만원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매월 3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게되고,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222명을 사역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10회 노인의 날 경로행사를 10월 2일날 갖게 되겠는데, 읍,면단위로 지원을 해서 치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하는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 행사가 전주에서 9월 20일~22일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비 등, 중식비 지원으로 51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어른들께서 활동무대가 노인당, 경로당이기 때문에, 군 노인회관은 지금 이정남 회장으로 장수 소재에서 어른복지회관에서 운영이 되고, 읍,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262개소가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에 있는 대표경로당이 7개소,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 214개소, 그중에서 할머니 경로당이 41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숫자가 많은 것은 1개마을에 2개소가 있는 마을이 16개마을이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2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 4,700만원을 연간 지원을 해주고, 연간 1경로당에 199만원~237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는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역시 노인회 운영비로 매분기 330만원씩 지원을 하고, 노인대학도 운영을 했습니다. 노인생활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인해서 노래교실, 게이트볼, 서예.한문 등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원을 장수,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 마을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에 3억 700만원을 지원했고, 또 가스안전 점검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상반기에 14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여기는 장수, 산서, 번암 등 14개소를 했습니다. 주요 개보수 내용을 보면 지붕 또는 창틀, 처마, 화장실, 보일러 보수 등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비 지원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노인자원봉사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4개소에 하고 있는데, 번암 죽산, 장계 서변, 천천 박곡, 계북 연동, 이것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전통공예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짚신을 만든다든가, 바구니, 이런 것등을 댕댕이 넝쿨을 따서 만든다고 해서,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래서 1개소당 1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시설서비스를 통한 최적 생활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은 동촌에 있는 수양원이 있고, 여기에는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30명이 수용을 하고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천천 장판리에 있는 훈훈한동네라고 해서 16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밀알, 월곡, 다비다, 훈훈한동네 등 해서 4개소에 역시 여기에 있는 노인들만해도 36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역시 복지시설에 운영비와 보호비를 지원해줬고, 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비 지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장수수양원에는 방음커텐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운영비와 보호비를 지원을 해줘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설묘지 조성 사업입니다.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장계면 명덕리에 공설묘지 설치계획을 갖고, 전체면적 한 16,000평에 묘역은 5개소에 평장식으로 891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전체사업비는 33억원, 그중에서 2002년도 이후 집행한 금액은 8억 9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앞으로도 25억 2,500만원정도가 더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도 7년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 2,290만원이고,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예산만해도 20억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은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와서, 투융자 심사, 토지매입 등 해서 행정절차 이행하는데만 해도 2005년도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6월달부터 사단법인 기독교 선교회 측에서 이 부지에다가 사설 납골당과 선거협회 본부동 신축 등 141억을 투자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할 것인가를 집중 검토를 군에서는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장계면 주민들과 토론회도 갖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은, 다음장에 보시면은 전국에 연고가 없는 이런 유골을 관내에다가 안치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거세게 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추진하기는 현재 상태는 어렵지 않느냐. 또 아직까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않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납골당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것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집행한 것은 8억 900만원정도, 부지매입, 용역비 등에 집행을 했고,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과연 이 납골묘로 사단법인 선교회측에서 무사히 된다라고 보면, 이 사업을 군에서 직접 공설묘지로 추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어서, 그동안에 2005년도에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자재대가 많이 인상되고, 노임단가도 오르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예산 5억 2,2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아래 문제점에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예산의 18% 밖에 않되는 5억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일부 사업 추진하다고 해서,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왠만한 사업추진이 된다 하겠습니다. 아직은 선교회측에서도 계속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추의를 봐야겠습니다만은, 마냥 오래 끌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간에 확고한 계획을 갖고 공설묘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접객업소는 419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328개소, 집단급식소 20개소, 학교, 어린이집, 군청에 식당이 있고, 사업장은 장계농공단지에 있는 쎈쥬엘과 마이다스 구내식당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도 숙박업 등 해서 7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항 점검을 했습니다. 좋은식단이라고 하면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또 양도 줄이고, 한번 나온 반찬은 다시 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식단 실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중관리업소는 식중독 예방지도를 해왔고,모범음식점 지정관리 22개소 중에서 기존이 18개소, 신규 4개소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도 역시 퇴폐 등 불법업소를 지도 단속을 하고, 좋은식단 이행 지도 점검과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 또 하절기 위해업소 지도 점검 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군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대상업소는 260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 그리고 유통식품 판매업소, 식품자동판매기, 기타식품 등, 건강식품 판매업소 등 해서 2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도 역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 점검을 했고, 국민이 다수 소비하는 식품을 수거해서 환경위생소에 의뢰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 식품자동판매기도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도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발굴 육성입니다. 향토음식 지정은 저희 업소는 삼봉가든, 천천숯불갈비, 내고향산장 3개소를 지정을 했고, 품목은 흑염소주물럭하고, 흙돼지 삼겹살구이를 품목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또 7개품목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만은, 장수떡갈비, 흙염소김치찜, 흙염소죽, 흙돼지갈비찜, 흙돼지주물럭, 호박화채, 장수모주 등을 발굴은 했습니다만은, 식당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를 않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역시 업주들 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또 향토음식 희망업소 선정을 5개소를 선정을 해서, 번암에 있는 참샘골가든, 비원가든, 궁실농원, 고향회관, 장수호텔가든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조리강습회도 실시를 했고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라북도 향토음식업소를 또 3개소 추천을 해야 되고, 또 향토음식 경연대회, 논개대축제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역시 향토음식 지정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흙염소김치찜하고, 흙염소육계장을 새로 지정을 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점 시설 및 환경정비와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양승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5시 35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질의순서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승문 과장님은 제가 평소에 업무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소신도 있고, 또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특히 주민복지과 업무는 좀 우리가 공격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한테 복지라고 하는 것이 예산 한푼이라도 더 만들어지고, 또 삶에 어떤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자치위원 수당 월 1만원이 적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공감하고, 거기에다 인상 말씀 하시는데, 그 앞에 10쪽을 보면은 현충일날 행사하는데 참석자 실비보상 1인 1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인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날 참석해서 보니까....

이것이 점심값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점심값이라고 하지만은, 보니까 농촌에서 거의다 노인분들 아닙니까. 60세~70세 넘은 노인들이 멀리에서 차를 타고 오셨는데, 때로는 택시도 타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돈 1만원 주기는 뭐하니까, 이런데에는 약간 써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참석인원도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한 200명정도.

거기 일반인도 다 줍니까?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 기관단체이랄지 여기는 않주고요.

이번에 내가 처음가서 보니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보훈가족에게 1만원씩 식비로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여기 충혼탑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1만원 주지만, 육십령재 거기에도 참석하시는 분들은 한푼도 않주고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해서 예산을 그렇게 해주도록 해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 해놓고, 지금 월 5만원씩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릴 모양인데, 지금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에 특히 주민복지과에서는 욕심을 내세요. 이것 돈 5만원이 아니라, 순창군은 600만원을 준다 어떻다 하는데 말입니다. 월 5만원해서 1년에 60만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도 누가 크게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18페이지 농촌총각을 보니까 208명이네요. 35세~45세사이에.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농촌총각 문제를...

우리 농촌에 사회적인 고민거리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농촌에 시집을 않올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하나의 알선이라고 할까, 그런것도 좀 해가면서 상담도 자주 갖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방화시대는 그래도 우리지역의 경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집을 않오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때로는 외국의 여성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그런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않된단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이예요, 이 208명 속에는. 우리지역에서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예를 들어서 1인당 300만원씩, 1년 50명이면 1억 5,000만원이예요. 다른 소득쪽에 지원하고, 어디 길 내는데 돈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올리세요. 이것을 빨리 해서 어떤 외국인여성이든, 결혼 시켜주는 쪽으로 우리 지방이 해결해줘야지, 이것 마냥 알선만 해주고, 어떻게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은, 이 사람들 아마 대다수가 평생 장가도 못가고 말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참여를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선심성 행정이다. 그런 오해도 받는다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지금 손을 않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하겠지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랄지, 예를 들어서 50명을 줘야 되는데, 100명이 신청 들어왔으면, 거기에서 어떤 기준도 두고, 정 복잡하면 하다못해 심지라도 뽑아서, 이것은 얼마든지 어떠한 규정을 갖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1년에 한 50명씩이라도 지원해줄 것같으면 쉽게 아마 성사가 될 것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쪽에는 좀 특히 주민복지과에서 욕심을 갖으세요. 마냥 이것 남일 보듯이 하지 말고, 이런부분에는 돈을 써도 우리 주민들한테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문제 좀 검토 하시고, 예산을 올리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쪽을 봐주세요. 장애인에 관한 문제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재가장애인 생활안전 지원자금으로 530명에 대해서 1억 4,392만 4,000원을 한다고 했고,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550명을 2억 6,051만 4,000원. 그렇죠?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가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인가?

안정자금 나가는 그 종목이 더 늘어났어요. 장애수당하고, 자녀교육비만 상반기에 줬는데, 하반기에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진단비, 재활보류기, 영아양육비 등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더 붙어서 올라 갔다. 이것도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금도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인과는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서 살고 있고, 또 피박 받는 생활을 하는데, 지금 지원문제는 조금이라도 더 그 사람들한테 할애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5동, 1,600만원, 이것이 동당 320만원인데, 이미 집행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럼 이것 선정요령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구를 주는 것이예요, 장애인주에서?

처음에 주택개량대상자가 있는가를 읍.면에 시달을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올리면 가서 구조도 보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확인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참고해서.... 그럼 언성이 없겠지요?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가서 수요에 따라서 150만원도 주고, 400만원도 주고, 여러 가지로 틀립니다. 부엌을 고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것, 또 수세식화장실을 고친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소요액을 줍니다.

그다음에 9쪽에 GP 농장사업추진. 아까 얘기를 한우로 전환시킨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4동인데, 개인축사입니까? 공동축사입니까?

이것이 장애인단체에서 해야되니까, 공동으로 봐야지요.

아, 이것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는가요.

장애인들 의욕을 좀 고취시켜보자 해가지고 한번 한 것인데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도 받은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26쪽이요. 아까 설명을 향토음식 발굴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맨마지막에 예산액이 1,600만원, 예산은 얼마 않됩니다만은 이것도 사용을 어떻게?

이것은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 품평회를 또 갖습니다. 음식을 만들어놓고 품평회를 가져요. 행사실비보상으로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을 줘야하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하고, 또 행사장준비를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에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이고만요. 마지막으로 17쪽에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여성자원봉사자 읍.면 평가회를 11월중에 하는데, 평가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시상이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서 우수품목에 대해서는 무엇을 지정을 해서 육성방안이 있는가?

예. 다음 권성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광열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좀..... 우리 장수에도 이런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이 꼭 이뤄져야 돼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농촌의 지자체들은 여기저기에서 농촌총각 결혼지원 조례를 다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왜 장수에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선심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현실성과 생활성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이예요. 이것이 왜 선심성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우리행정에서 직접 주선해서 필리핀도 다녀오고, 의원님도 그때 다녀오신분도 계시고 그렇는데, 그렇게 직접 나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결혼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거의 주선을 하고......

여기에서 국제결혼을 할려면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결혼을 못한 농촌총각들이 경제적으로 첫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한 50%정도 지원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쾌적한 농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도시에 비해서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우리 농촌이 열악한 농촌환경속에서 여성들이 농촌으로 시집을 않올려고 해요. 그런 기피현상으로 이어져서 농촌총각들은 결혼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농촌총각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결혼을 주선해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지자체에서 한 50%정도 지원을 한다면은, 상당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농촌생활에 상당히 활력소가 될텐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상당히 뒤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장수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저는 부대효과로 또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 농촌총각들에게 국제결혼을 시키게 되면은, 첫째 인구증가, 벌써 자녀들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인구 늘리는 부분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참 인위적으로 중앙부처에서부터 예산 배정을 받을때, 이런 일에 의해서 많이 받다보니까 한시적으로 우리가 전입을 해가지고 인구늘리기 운동을 총 직원들 비상이 걸리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상당히 몇 년동안 이뤄져오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일조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 양승문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일원에 7개 읍.면으로 행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장수, 장계, 번암은 지금 장례식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7개 읍.면에서 3개면은 이뤄지고 있는데, 계북이라든가, 산서 같은 경우는 인재되어 있는 시군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을 보면은 다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을 당할때마다..... 그래서 앞으로 계북 같은 오지, 우리 산서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가지고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안을 세워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 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산서나, 우리 계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센터 새로운 건물도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래요. 현재에 있는 건물도 복지회관이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예요. 자리 잡고 건물만 그대로 두고 있지, 아무 필요가치가 없어요. 이런 건물을 유익하게 활용해가지고, 보다 질 좋은 삶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의를 합니다.

의원님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각 읍.면단위마다 장례식장을,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그렇는데, 물론 개개인의 편익을 위해서는 꼭 다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장례식장을 한다면 또 별도 운영자가 필요하는데, 또 손익과 계산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손익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경우외에는 집단이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고, 참 1개면에 얼마나 사망하시는 분이 계실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숫자 가지고 운영하다는 것은 상당히 모험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 행정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절한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안실 같은 경우, 그런큰 것만 갖춰주고도, 일반 민간인한테 상당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시설로 어떻게 해보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의료원 같은 그런 시설은 않되더라도.

그렇죠. 그 면 관내 형평성에 따라서 그 규모화로 하게 되면은, 커다란 예산 들어가지 않아도.....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예요. 꼭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지금 장계는 않됐는데, 번암에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않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장수뿐이 없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산서하고, 번암은 따로 생활권이 되니까, 장례식장 이용도를 봐서 산서, 번암 분들은 거의 없다고요. 그리고 장계하고, 천천이나, 계남이 이용을 하는데, 장계가 어차피 지금 추진을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계쪽에 북4개면은 생활권이 집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로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되, 번암하고, 산서는 별도로 제가 볼때 장례업자들한테 맡기면 돼요. 그 시설만 해주고, 돈 그렇게 많이 않들어요. 주민들의 그 수혜라고 하는,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가 돈 가지고 이해 관계에서 사업을 한다면은 장수군에서 어떤 사업이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 양승문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내년도에라도 추진 해볼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규모화는 않되더라도, 염할 수 있고, 그런 냉동시설이라든가, 음식도 조리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것은 다 상가측에서 알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권광열 의원님하고, 권성안 의원님께서 농촌총각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돈을 얼마를 지원해서라도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거주를 하면 생산적이예요. 인구도 늘면서, 또 노동력 지원도 되고 다 좋은데, 문제는 결혼시켜주는 그 하나로만 생각하시면 않돼 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결혼하는데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때, 베트남이나, 연변교포하고 할때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상했을때, 1/2 한다고 하면은 5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물론 다해줘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들이 1년을 살면 대부분이 필리핀에서 온 사람으로 예를 들면, 그 여자분의 친정집에다가 일정액, 예를 들어 1년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그 액수가 있어요. 가정방문을 해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 그 돈을 줘야돼요. 않주면은 잘못하면 여자분들이 다시 돌아갈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놓으면 잘 살것인가. 집도 지을때 사상누각처럼 모래 위에다가 지으면 쓰러지듯이, 결혼만 시켜놓으면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도 별도로 새로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베트남을 갔다오고, 우리 이정심 계장님이 잘 알지만 베트남은 모계사회이고, 또 전쟁터에 남자들은 어떻게 전쟁을 많이 치러가지고, 완전히 여자들이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에 가보니까 자기 딸을 우리한테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그렇게 좋은나라이고, 한국에 오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베트남 사회에 젖어있더라. 그래서 제가 베트남 신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실패가 되고 했는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필리핀사람 들어오면은 고기를 많이먹고, 고부간의 갈등도 심하고, 또 중국사람들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왔다가 돈만 빼가지고 도망간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톱을 했잖아요. 그래 좋은 그런 신부감을 택할수 있는데가 베트남이다 해서, 적당한 우리 지방정부에서 어떤 단위가 있는데를 선택해가지고, 자매결연도.... 또 베트남이 엄청나게 우리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자원이 미국사람들이 거기에서 꼭 않빼앗길려고 주둔할려고 한 것은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대가를 치루기도 했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로 봐서 우리가 이것 저것 조율을 함으로써 얻어낼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매결연도 하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가장 목적은 농촌에 장가 못간 그 부모들이나, 그 본인의 신음소리는 정말 우리 장수군 사회를 진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 고통과 아픔의 소리는 우리가 크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누구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꼭 그런 것을 하는 업자들하고 되면은 상당히 중간에서 여러 가지 챙기는 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자기들은 성사시키는 그런 목적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확실하게 농촌에 외국인여성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발판 마련까지도 보장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들이 물었던 사항인데요, 똑같은 관심분야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 GP 농장, 그 예산과목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한 것 있어요?

아직은 없고요, 토지사용승낙 받고, 그리고 건축허가까지.....

예산집행 한 것?

예산집행 한 것은 지금 없어요.

그런데 계획에는 9억인데, 특별교부세 5억, 군비 1억, 왜 자부담이 줄어들었지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가서는?

사업계획이 돼지에서 줄어드니까, 좀 축소를 해서.....

전체에서? 자부담을 그대로 유지해놔야, 우리 돈이 좀 덜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특별교부세가 5억 있었는데, 왜 하반기에는 3억으로 해놨어요? 군비가 1억에서 3억으로 또 올라오고?

그런데 실제는 지금 1억 밖에 확보가 않되어 있어요. 2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추진계획 사업비를...... 아, 미확보 금액이예요?

예. 2억을 더 확보를 해야 3억이 됩니다.

그럼 특별교부세는?

3억 그대로이고요. 현재는 4억 밖에 없지요.

그러면 4억에다가 5억 8,400만원이네요. 7억 8,400만원이 아니고.

그렇죠. 2억이 앞으로 추경 확보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위치가 확정 됐어요? 않됐어요?

위치는 확정 됐습니다. 군부대 올라가는 양해도 의원님 땅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서 지금 해를 넘기고 있는데, 새로 오신 양승문 과장님께서 꽉 붙잡고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치센터 계남 백화합창단, 참 지도를 잘했어요. 우리 주 행사에 나오셔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준다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다른 분야까지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읍.면별로 특색있게 하나씩,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체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번 1개면에 하나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됐어요? 자기부담으로 했어요? 그럼 대회에 나갈 것 같으면, 그전 예를 볼 것 같으면 우리도 지원을 해줬단말이여. 그런것도 염려를 한번 해줬으면.... 면을 벗어나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해주는데, 그것도 한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금년에 활동한 것만해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13쪽에 미취학아동 중에서 5세미만에 대한 어떤 교육정책은 아직 없지요?

보호시설에 다니는 아동 외에는 못하지요.

그럼 거기 5세미만 아동들이 있는데가 장수, 장계인데, 타면에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럼 장수, 장계인데, 도시에 있는 5세미만 아동들은 그 교육 혜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엄마품에서 있고, 특히 외국인여성들한테서 많이 2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분들의 교육이라든가, 교육과정이 지금 없어요.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계남 같은 경우도 지금 장계로 다니고 있고, 차량이 순회를 하거든요. 또 승예어린이집으로.....

그래서 그것을 면단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대책을 세워봤으면 하는데.

저도 면장할 때 그 구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몇사람 않돼요. 그래가지고 운영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선생님 있어야지, 원장 있어야지, 시설도 다 갖춰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장수, 장계에다가 현재 하고 있는데에서 우리가 사교육을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방안을 다른데에서는 전부다 해주는데, 우리 5세미만에 대해서는 아직 못해주고 있단말이예요. 유아원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지요. 유치원도 다 해주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해주죠. 고등학교도 학비 전부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어린 아이들은 않해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것도 우리지역에서는 해줄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다음 기회때 한번 같이 논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외국인여성가정, 또는 농촌총각, 저는 아까 농촌총각 결혼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연관은 됩니다만은 그 얘기는 않하고,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께요. 105세대라고 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헤어지지 않고 살고 있는 가정은 얼마나 돼요?

실제 살고 있는 가정이 105세대이지요.

헤어진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직접 개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

가정에 해주고 있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여성 혼인가정 지원 조례를 한번 만들자. 조례를 해가지고 아까 권광열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농촌총각 결혼 전에 그런 지원 의미인데, 이것까지도 포함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결혼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자른 것, 외국여성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남자이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서 찾아보면.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지부도 이런 계획이 있고, 김완주 지사님도내용이 들어갔어요. 외국인여성 가정지원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미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원해줄만한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도. 국가에서 남일이라고 넘기지는 않는다. 지금 우리 장수 각 면에 보면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나갈 것 같으면은 외국인여성들이 애기 손 붙잡고 다니는 것 많이 봐요. 그래서 외국인여성 혼인가정 지원 조례 제정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자료조사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원 발의로 할려고 하는 생각도 있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이 업무는 여기에서 하니까, 그래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 조례 제정을 할려고 한 것이 몇가지 또 있어요. 이것을 꼭 같이 좀 해주시고, 공설묘지 관계는 참 지금 너무나 어렵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획감사실에 있으면서 이것을 꼭 하기는 해야겠는데, 지역하고 실정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미뤄나오고 있는데, 계속 끌고 나갈수는 없어요. 여하튼 규모를 줄이든, 또 어떤 형태이던지간에 그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금년내에 결정을 내야 합니다.

결정을 내도록 그렇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나도 그 공설묘지 그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행정에서 피해갈수만 있다면은, 사실은 그 공설묘지 조성 않해도 지금 경주마육성목장 조성하는 거기에 묘지 있는 것이 다 옮겨졌고, 무연고묘는 몇 개 있어요? 누가 알아요? 공동으로 지금 임시방편으로 유치시켜 놓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10기가 있습니다.

10기 있어요. 그 10기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처리해준다고 하더라도, 거기 땅을 샀기 때문에, 예산집행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빠져나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업을 해봤던들 전혀 수요도 없고 사업성도 없는데, 그것을 그냥 하지말 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땅을 그렇게 대체시킬 수는 없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지요. 금년에도 당장 5억 예산이 섰단 말이예요. 그 예산이 또 쓰여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 주민이나, 장계지역 주민들도 공동묘지사업을 꼭 해야되겠느냐 하는데에서, 다들 반대의 입장에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요.

지역에 공설묘지가 어디에 있든간에 있기는 있어야겠지요. 앞으로 추세가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지금 앞으로 공동묘지를 해가지고 자기가 몰라요,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련가. 장래성도 없어요. 한번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봅시다.

2002년도부터 끌고 온 사업이 저희도 와서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여하튼 않해도 되는 쪽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좋다. 그리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 들이지말고, 축소해서 그렇게 하던가요. 다음 유금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삶의 보람과 희망을 갖게 하는 실과중에 가장 행복한 과예요, 주민복지과이라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또 여성계장님들이 두분이 계시니까, 굉장히힘이 나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여성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오늘은 많네요. 굉장히 행복한 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남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여성을 위한 것인지를 좀 그렇고만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과연 보내야 됩니다. 인구증가면에서도 그렇고, 노동력 증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출산하는데 여성으로서 필요한지, 아니면 이 고장에 필요한 어떤 총각의 아내로써의 맞이할 그렇게, 그것까지도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남성들이 정말 가정을 꾸려나갈수 있는 능력과 결혼했을때 그 정신적 어떤 사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도 봐요. 지금까지 결혼한 사람들도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그런 것 정말 안타까운 점들이 많아요. 저희 들샘에서는 작년부터 민들레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올때는 한 25명정도, 아이들은 2~3명씩 따라오고, 보통이 2명이고, 3명도 따라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해왔는데요. 굉장히 장소가 비좁아요. 거기가 한 40평 되는데 비좁고, 그런데 그 장소를 찾을려고 하는데도 장소가 없어요. 그동안 살아온 것이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 남성 위주로 살았다는 것이 너무도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을 실감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점에서 지금 당장은 결혼도 필요한데, 그 여성들을 우리 교육을 시키는데 장소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동들이 하기 때문에 선생님간에 갈등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장소가 비좁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젖먹이 아기가 올해는 걸어다닐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영역이 커야 되니까, 그런 점이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럼 같이 고민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네분의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에 그런 여성들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그동안 우리 여성복지계에서는다른 분야보다도 앞선 행정을 했었어요. 국제결혼도 여러번 시키고, 그 여성들을 취업을 해서 지금 민원실에도 있고, 또 각 유원지에 안내요원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들이 조금은 잘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잠재능력을 우리 고장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논개생가지에 있는 분은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 계시는 분은 조금 다른 민원인이 말씀하시기를, 친절도가 조금 낮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들은 아주 자유분방하게 생활을 했을지언정, 우리 고장 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교육을 시키는, 그리고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저도 여성이지만 농협이나, 금융계통에 가면 매일 아침 일찍이 고객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근무 점수를 더 많이 줘서라도, 만약에 친절도를 이렇게 민원들한테 평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절도를 더 높이는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증진에 있어서요, 13쪽에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들 하고의 차이가 가정위탁아동이 31세대인데요, 그것이 어떤 아동들을 말하는 것인지.

소년소녀가장은 18세미만 아동이 가장을 하고 있는 것이 소년소녀가장이고, 가정위탁아동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기르고 있는 것이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합니다.

그 예산은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까지 합해서 모두가 1억 8,000만원이 되는 것이예요? 그것까지?

예.

그런데 미취학아동들 방학때 중식을 토.일요일, 공휴일 그렇게 3일을 매주....

집에 있는 기간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아동들은 어디지역을 대상으로....

장수군 관내 학생들 전부 해당이 됩니다.

전체요. 그렇면은 점심을 준비하는 곳은 각각 달라야 될텐데요. 이 7개 읍.면을 다 한다면....

그럼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다든가.....

장수는 그 시설이 없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장수읍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요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읍사무실 회의실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2층은 또 곤란해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요. 아이들의 유모차를 끌고 오기 때문에 2층도 불편하고 해서 아래층이어야 되고, 생활이 좀 편리해야 돼요. 그 실내에서 모든 것이 다 이뤄져야되거든요. 화장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저쪽에 구경찰서였던데 상무관 있잖아요. 그 상무간이 자치행정과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렸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센터인가 문화원 했던 그 장소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거기는 어렵다고 그렇더라고요.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또 공부방이 4개소인가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만 법인 등록이 됐고요. 그런데 어디가....

천천월곡공부방이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서공부방, 대성공부방, 무진장공부방, 한우리공부방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개소만 우선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 산서하고, 대성리.

그런데 이 고장에 사시는 어른들에게 충분히 경로수당이나, 그런 예산은 굉장히 아까 보니까 많이 책정이 됐거든요. 정말 그분들을 잘 모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장래의 꿈나무들이고, 그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그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조금 인색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재가복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그것도 매일 운영되나요?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장수는 지금 훈훈한동네 가정봉사센터에서 하고, 산서는 다비다선, 또 번암은 개인이 하고 있는데, 박희영씨, 장계는 월곡가정봉사단에서 이렇게 하고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75명인가 봐요?

75명을 그 면에 해당되는 데는 그 단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또 노인이 않계시고 하면 식사가 또....

그럴때도 있겠지요. 항상 집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동거부부 저소득 외국인여성 성혼가정 합동결혼식이 있거든요. 6쌍에 예산이 360만원인가, 어떻게 합동결혼식 6쌍을 하는데, 그렇게 밖에 예산이, 왜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인색하신가. 결혼식 할때마다 저도 크게 협조는 못했지만은요, 각 기관단체, 사회단체에 좀 구걸을 하다시피 해서 선물 같은 것을 받거든요. 그런데 6쌍이 더 될 수도 있잖아요?

계획이죠.

작년에 못하신 분이 홍보가 그쪽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다고 했던 분도 올해는 그런 연락을 주겠다고 저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6쌍에 360만원으로 한다면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계장님.

최소 경비만 세워졌는데, 드레스 대여값하고, 신부화장, 그리고 결혼사진, 부케, 그런 것 등에 소요되는 것인데, 많이 주면은 좋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남성들 위주로 한 사업비는 거창하게 책정을 해놓고는, 이렇게 여성들한테 하는 이런 비용이 이렇게 조금 해놓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좀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제눈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요, 조금 그런 부분이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개선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정말 전부 의원님들이, 우리 의장님까지 우리 농촌총각 결혼시킨다는 것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 뿐만아니라 사후관리도 문제이고, 그분의 결혼할 그런 마음가짐 부터 조사를 하셔서, 철저한 그런 결혼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다른면은 어떻게 개발위원회나 군의원하고 상호간에 협력 관계를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은 지역에 주도권이라고 할까 그런 역할면에서 좀 갈등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계를 보니까 자치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개발위원회에서는. 개발위원회가 그만큼 힘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장계면을 자치센터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우리 면장이 그것을 그렇게 시설이 되기도 전에 자치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만들었다고 무과하고 넘어갔다가 제가 엄청나게 혼이 많이 나고..... 나는 그 자치위원회가 실제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이 많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왜 그런가하면 자치시대에 자치위원회를 할려면은 주민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행정에서 주는 돈이나 시키는대로 하는 이런 것은, 바로 저는 자치시대에 자치구현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에서 무엇인가를 좀 개발을 해내야 되겠다. 그냥 채바퀴 돌 듯이 해온대로만 해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의 주체성이라고 할까, 주민에게 역할을 어떻게 시키겠느냐 하는데에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점에서 좀 내년도에는 무엇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에서 1,500만원 줘가지고는 한정된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 현상유지 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예요. 그런데도 계속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행정이 자치시대의 혁신역량을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고, 그 사업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 하는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저도 면장을 하면서도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은 잘 않되고 그래왔습니다만은, 내년도 할때는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이지역의 복지라든가, 새로운 개발이라든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위원회나, 번영회 같은데가 워낙 방방해가지고 따로 살림살이를 크게 키우다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행정도 부담스럽고, 사실은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 행정에서 이렇게 조례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자치시대의 자치를 갖다가 책임지고 역할을 하라고 하는 그런데에서 조례까지 있는데도, 그 사람들 기에 눌려가지고 힘을 못쓰는 것이예요. 그래서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된다.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개발위원회 조례는 지금 폐지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는 서로 힘 자랑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조금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요. 서로 굉장히 갈등의 어떤.....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경쟁력이 아니라, 참 문제가 있는 그런쪽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번암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내년도에는 장계에는 면사무소를 갖다가 센타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구조 개선을 전혀 않했단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필요한 청소년들의 문화체육활동 공간이라든가, 또 민원인들이 쉴수 있는 공간도 없고, 지금 행정만 할 수 있는 그런쪽에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바꿔야지요. 그래 그것은 할 생각을 않하고 왜 가만히 있는가 나는 이해가 않가요.

지금 면사무소 2층에 한다는 것은 어렵고, 아래층도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래서 복지회관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번암이나, 장계나 복지회관에다가 여러 가지를 해놨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면사무소 구조를 바꿔가지고 그런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쪽으로 바꿔야지, 그래야만이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되지, 복지회관만 이용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않맞아요.

그런데 면사무소 그 공간에다가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여건상으로 봐서는.....

내가 볼때는 행정에 그래도 면사무소 면장이 상주하는데에다가 센터 사무실은 만들어 놓고, 복지회관은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번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면사무소가 따로 있고, 복지회관에서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번암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꼭 면사무소내에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 여건을 봐가지고 아무래도 장계는 범주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센터를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주민들에게 주체성을 가지고 하면은, 약간은 다른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센터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면사무소를 그렇게 하지 않는한 자치센터 건물도 없는데,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앞 뒤가 않맞는 것 같아요.

계남도 지금 2층에다가 해놓으니까 공간이 좁아가지고, 사실상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않되고, 저것도 않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남을 해보니까 좁아서 않되겠다 해가지고, 천천은 1층을 더 증축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은 면사무소내에 지금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주차장도 좁아가지고 난리인데.....

1층을 더 올려서 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리고 13쪽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 지원 2개소를 했네요? 나는 천천 월곡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만 지원 해준 예산심의를 한 것 같은데?

개인이 또 운영한 것도 있어요. 산서공부방 있고, 대성공부방 있고, 무진장공부방, 한우리공부방, 이렇게 또 개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에도.....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개소만 했단말이예요.

지난번 봄인가 장수군에 4개소가 올라왔는데, 2개소만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1개소에 월 200만원씩 1년 2,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4개소에 100만원씩 주라고 했더니, 또 군비가 아니라 도비이다보니까 결국은 도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 돈이 예산심의 할때 월곡 1개소만 한다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확보가 되어가지고 2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보육시설하고, 아동공부방하고는 시설개념이 틀려요.

그래 신고를 않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학생이 30여명입니다. 다른데는 10명도 않되는데 공부방 만들어놓고 지원해달라 하니까, 진흥재단에서도 다 달라고 하니까, 이것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참 잘 하는데도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심사까지 해가지고 했다면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중요한데, 지자체에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법도 중요하지만 파악을 해서 실제조사를 해서요, 저희 무진장공부방도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아주 유능한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동들 지원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아직 미등록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지원 받을 수 없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내년 부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수당제도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8개소를 하고 있어요. 서울, 부산, 전남 그런데에서..... 그 내용 알아요?

의장님 저도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복지과는 어떤 계획을 세워도 의회에서 무조건 오케이 하겠어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공무원들 세계는 생각들이 3년, 5년, 10년 옛날 것을 다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것 답습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 주민복지과 같은데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도 모여가지고, 2008년도 모든 계획이랄지, 예산이랄지 한번 세워보세요. 다른 동네에 않했던 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발전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이지, 남이 잘하니까 또 따라하지 말고,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고, 우리는 공인이라고요. 공인들이 어디 대중앞에 설때는 복지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실 인사말에 꼭 들어갈 수 있는.....(청취불능)

그리고 그 GP농장 그것 그 사람들이 사업 해놓고 잘 않된다거나, 또 앞으로 소 구입 해놓고, 또 이것 지원해달라,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참 이것이 사업 시작할려고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야지, 자기들은 보호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간다면은, 이것이 보통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출발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