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에 강귀만 계장님, 산림보호담당에 전순권 계장님, 축산관리담당에 홍송기 계장님, 축산진흥담당에 정운경 계장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준비하기 전에 의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임도건설에 대해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부안 소요사에서 연기제 4㎞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업비에 비해서 임도가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비만 조금와도 길이 망가지고 좀 개거 같은 것 해서 완벽하게 해야 할 자리도 그냥 길만 내어가지고 실지 임도에 기능을 못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보수비도 엄청난데 원래 설계할 때 40㎜, 50㎜ 비가 와서 망가지지 않게끔 옆에 배수로라던가 이런 것 철저히 해가지고, 임도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도록 사후관리에 처음 시공할 때 설계를 잘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니까 임도 시설하는데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성내 용교, 부안 소요사, 고창 월산, 대산 상금 거기 현황을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세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도는 그전 85년도 할 때부터는 질보다는 량 위주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도가 사실상 의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기능도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것이 구조개량이라고 해가지고 구조개량을 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구조개량 생기기 전에는 량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량으로 하고 지금 작년부터는 실지 말하자면 임도 1㎞에 13,500만원이지만 말하자면 측량되는 대로 도로를 개설해라 해가지고 작년부터 실질적인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것은 구조개량으로 지금 다시 임도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부안 연기제, 처음 시공하고요. 그 뒤로 사후로 보수한 것 자료를 임도사업비하고 사후 추가 보수한 것 자료를 주십시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진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림사업은 나무를 베어내고 나서 실질적으로 산에 다니다 보면 아직 조림이 잘 된데도 있고 그러지 않고 편백이나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가서 보면 거의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잡목이 우거져버린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산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이 관리를 하는지, 나무를 베어낸 조림업자들이 관리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밝혀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5페이지요.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사고 때문에 나무를 계속 베어 냈지 않아요. 사고가 나면 인사사고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가로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녹색관광이라던가 쾌적한 삶을 위해서 나무가 많이 심어지고 있는데, 지금 심어지고 있는 나무들이 보면 일률적인 벚나무나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래를 보았을 때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크려면 몇 십년, 몇 백년까지 유지를 하는데 담양에 가서 보시면 세카이 나무라고 이런 나무에 대한 정확한 이름은 메타세퀘이어 나무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조성 숲은 영화에 거리로도 유명하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무가 크고 해가지고 신혼부부들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큰 도로를 내면서도 그 도로만큼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도 가로수를 식재를 하실 때 나무를 장래적으로 10년이나 20년이 흘러서 유명한 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로수를 심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12페이지 농가들에게 톱밥이나 왕겨를 2,500톤 15,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 비중으로 보면 가두당 1.6배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5톤짜리로 그러면 1년에 보편적으로 농가들이 쓰는 것은 40대, 50대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시행정이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어차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13페이지, 다시 넘어갑니다. 행정이나 농가들이 의욕적으로 했을 때 행정이 뒷받침 해주고 농가들이 열심히 하고 해서 농촌이 어떤 경쟁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FTA나 DDA협상해서 농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고창에 축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뒷받침을 해주었고 어떻게 보면 낙농이나 한우가 특히 낙농은 고창이 전국에 메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발전을 괄목하게 하고 있는데, 환경조절장치나 이런 것도 보면은 너무나도 미약해요. 형식에 불가하지 않느냐. 조금 더 지원을 늘려서 진실적으로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고요. 낙농헬퍼지원 앞으로 계속 늘려갈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림사업 등 가로수 식재사업, 톱, 왕겨지원사업, 헬퍼지원사업, 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산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 나무 업자한테 위임해주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년간은 조림지 풀베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5년이 지나면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3년이 지나고 5년 될 시점에 산주가 관심을 가져주고 해주어야 되는데요. 그에 못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저희가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저희가 읍ㆍ면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수종 이것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의견이 되는 관목을 식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리에서는 배롱나무라던가, 공음은 참나무골이라고 해서 참나무라던가, 이렇게 심원면은 동백이라던가, 이런 것을 식재를 했습니다. 저희 군도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솔직히 특색 있는 거리 가로수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먼 날을 내다보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톱밥, 왕겨지원은 저희가 많은 농가에 많은 혜택을 드리면 좋지만 예산 한계상 지금 일정규모 이상만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량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농환경조절장치와 헬퍼 지원사업 역시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사업비를 늘려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김갑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루하게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었습니다. 김갑성 의원입니다. 아까 7페이지에 월산에서 대산까지 45㎞에 임도를 낼 때 그중에는 상당히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나무들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우리나라는 식목일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매년 식목일날 식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임도를 낸다거나 도로를 낼 때 도로가에 있는 이 나무들이 한 두주가 아주 쓸모 있는 나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출 못하게 해서 몰래 베어서 없애 버리는 그런 경우를 내가 흔히 보았습니다.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일제시대 때 한국에 소나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리기다 나무라든가 아카시아 나무를 심고 소나무를 베어다가 땔감으로 쓰도록 만든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나무는 한국에 소나무는 외국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어디에 있던지간에 한국에 있어서 산소효과를 크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묘를 쓴다거나 묘지 주변에 원안에 있는 나무가 방해가 되어서 그 한주를 처분하려고 해도 신고를 해도 전혀 받아주지를 않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고 또 묘지를 쓸 때도 산속에다 쓰기 때문에 묘지 쓰는 15평 내지 20평정도 안에 들어 있는 그 소나무가 20년 내지 30년 살고 있는 소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식으로 신고를 해도 반출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없애버리고 묘를 쓰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묘를 써서 거기가 파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 묘를 쓰게 되면 어차피 잔디를 심어가지고 토사유출 방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좋은 소나무들이 조림해서 10년 크면 뭣합니까? 그런 10년 큰 나무를 어디에다 캐다가 심어 놓아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산림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제도방침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나무를 많이 죽여 버리고, 예를 들어서 45㎞정도에 임도를 낸다고 본다면 엄청난 소나무가 없어졌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몇 주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했을 경우에 미리서 거기에 시작에서 끝까지 임도가 나는 지역에 서있는 나무들을 어느 누구에게 입찰을 한다거나, 또 옮길 수 있는 업자들한테 옮겨서 살려가지고 산을 다시 가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를 낼 때 임목처분과 묘지 설치할 때 임목처분관계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도 낼 때는 벌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산주가 굴취를 한다고 할 경우에 굴취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묘지 주위에 굴취관계는요. 장례문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묘지 허가를 받으면 산림법에 배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취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산에 묘지를 설치한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설치한 경우 저희 재재를 모르는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아는 경우 재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주가 임의로 나무가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산림과에 고발당해서 지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같이 연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늦었습니다. 지금 한우를 키우는 농가 1,014농가, 젖소 키우는 농가가 108농가입니다. 농가 숫자로 본다면 약 10배인데 두수로 따진다면 한우가 약 대략적으로 600두가 더 많군요. 젖소보다... 그런데 정읍처럼 한우브랜드를 만들어서 한우 키우는 사람들한테 많은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은 지난번에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복분자 한우를 개발해서 한우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더만요. 실은 이렇게 복분자를 먹여서 한우 를 잡아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보았을 때 복분자에 어떤 조금이라도 이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농가에서는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소를 구입 해다가 혈통 등록되어 있는 육질은 거의 1등급이 90%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일반 소에 비교해서 볼 때 20% 이상이 가격이 비싸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창에서 한우를 육성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대산 같은 경우는 법인체를 놓았더군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소규모로 키우는 사람들까지 해서 보니까 숫자상으로 1,000농가가 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너무나 미비하다는 이야기이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왜냐면 젖소 키울 때 사료작물재배 보조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또 장비 젖소 같으면 자동적으로 입을 대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적 덮어진다든가 그런 기계라던가, 이런 장비 일부라도 조금 지원해 주었으면 쓰겠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는 그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우농가에게라도 내년도에라도 금년도에는 안 되겠지마는 이런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성 의원님께서 한우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시었는데요. 거기에 답 드리겠습니다. 한우는 고창 부안축협에서 복분자브랜드로 개발을 하는 중에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고창 부안축협이다 보니까 부안지점에서 협조를 좀 덜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부안축협을 여러 번 갔습니다. 가서 한우하고 돼지는 고창에다 밀어 달라고 복분자 양돈 포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우하고 돼지 고창에다 밀어주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부안에서는 뽕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조를 해줄게 이쪽에다 협조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없던 조사료생산 장비 1억 지원한 것 같은 거요.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대산에 한우농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관계라던가 협조를 해주시면요 한우농가도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한우농가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성 의원님, 답변 잘 되었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호 의원입니다. 2페이지요. 선운산 생태숲 조성사업에 관해서 두가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호엔지니어링 34,700만원에 전면 책임감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선임경위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 매년 2,000만원씩 공사완료시까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경비가 8.000만원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실시를 하고 선운산 생태숲 조성이 끝나도 이것 환경영향평가를 매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3페이지,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이 지금 저희들 25억 예산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선운산 주변과 생태숲하고 연계해서 산림휴양관광벨트를 구축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정말 75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는데 이 사업 계약이 고창군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어떤 경위로 해서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요.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어디다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고 있는 가는 자료 내주시고 조림사업 사업계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7페이지, 지금 임도시설에 시설임도 중 하자기간이 경과한 임도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발주를 9월에서 12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경위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가로수 식재에 43,300만원, 화단 가로수 조성에 1억, 도로변 꽃길에 1억, 63,000만원이 가로수 정화를 위해서 투입되고 있는 예산인데 정말 이것은 관광과 연계를 하고 지역 이미지제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사전 준비에 의해서 되어야 하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 말씀이 지역마다 가로수 수종이 다르고 그런다고 했지요?

예.

그 현황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아까 제출 말고 답변...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가지 항목 중에서 4가지는 자료제출 요구하시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선운산생태숲 책임감리사업자 선정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했습니다. 사업자체는 총괄사업은 조달청에서 요청해가지고 조달청에 했고요. 감리단은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사후 영향평가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종료시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그런 영향평가입니다. 3쪽, 산림경영모델숲,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경위는요. 저희가 산림 조합법하고 산림법 또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한해서는 가로수 같은 것은 지금 입찰해 가지고 일부 조합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업자들이 조경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합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호엔지니어링 입찰한 부분은 도에서 입찰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하는데 입찰 범위가 도나 전국으로 했습니까?

전국으로 했습니다. 어찌 그러면요. 처음에는 대상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가가지고 그 회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 공사완료시까지 매년 2,000만원인데 전체 공사금액에 %테이지에 의해서 계속하는 것입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예.

그러고 나면 이것을 다 실시하고서도 얼마나 진행해서 영향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8개 항목에서 조사를 하구요. 장비는 5개 장비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수질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태숲 주변에 대해서 위치를 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장비를 갖다 놓고 측정을 하더군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가지고 저희한테도 납품을 하지만 전북지방 환경청에 그 사람들이 제출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이것도 시행이 산림조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 숲가꾸기만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풀베기라든가 넝쿨제거라든가 이런 게 부분적으로 산주들이 일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 산림경영모델숲은 산책로라든가, 쉼터라든가, 정말 이런 것은 산림육성보다도 다른 많은 소요들이 있거든요.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한 독특한 사유가 정말 독특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군만 산림협력업체회사가 없습니다. 정읍에도 산림관계 산림부서에서 근무했든지 산림조합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산림사업은 그래도 산림조합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회사들이 1, 2년을 못 넘기고 부도가 난다던지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도 장수군 같은데도 그 임도를 그 협의체에다 주어 보았습니다. 주어 보았는데 안 되고 우리 산촌개발이 처음에 부안 용산에서 했지만 거기 일반 업체에다 주어가지고 부도내고 가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산림사업 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산림조합이 노하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새로 출범한 제5대 고창군의회 장세영 의장님과 이재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축하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수산진흥 나남근담당입니다. 수산증식 이우혁담당입니다. 연안관리 김영휘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별지로 배부해드린 해양수산과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호입니다. 여기 구시포 국가어항 개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90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금년까지 총 130억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1,580억 중에서 아니 그중 국가항이 총 얼마입니까? 560억이지요? 현재까지 지금 4년이 경과 되는데 신년 사업치고는 조금 투자액이 미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해안선 종합개발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연구용역비 5억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무엇인가 보이는 그와 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연구를 하고 토의를 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좌우간 해안선 종합개발계획은 정말 한번 작품으로 만들어서 고창군에 해안이 정말 실질적으로 관광도 그렇고 생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 관리사업이 금년도부터 해양수산과 연안관리담당으로 이관이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관광고창, 관광고창 부르짖습니다마는 하계관광지는 동호해수욕장하고 구시포 해수욕장인데, 지금 부안만 보더라도 곰소라든가 격포라든가, 또 이웃인 영광인 가마미라든가, 특화사업단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구시포도 어느 정도 횟집이 자리 잡아가고 있고, 동호도 장어촌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연개해서 해수욕장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주실 용의는 없는 것인가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시포 사업비가 미비한 이유는 저희들이 연초에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 어촌항과 계획이 전국적으로 집중투자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작년도부터 부군수께서 직접 담당과도 다녀오시었지마는 저희도 도와 군산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가지고 10년보다도 단축해가지고 개발을 조기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던바 작년도에 저희들 활동결과 금년도 42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20억 미만이었습니다. 1년 내년에는 67억 정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항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고 저희 구시포항으로 조기 건설하겠다는 실무진에 의견이 있었으며, 저희들이 기회 때마다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에 있어가지고 작년 10월말에 업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도 문화관광과장을 뵙고 해수욕장 장기계발계획을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장기개발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장기개발계획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단계적 장기 안목에서 저희들이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성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불가사리 제거사업인데요. 불가사리가 지금 36톤 아닙니 까? 1년에 총 없애는 량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는....

저희들이 동호하고 구시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바다에 어선이 나가가지고 바닥을 끌어 올리면 불가사리가 많이 잡히거든요. 그것을 ㎏당 500원씩 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해가지고 어선들이 조업 중에 불가사리와 각종 어종을 포함해서 잡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불가사리만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당 500원씩 매입해서 동호와 구시포 인근에 매립을 하고 개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개월 정도 작업을 하면 36톤이 잡아집니다.

나는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했습니다. 어느 때 신문인가 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 불가사리도 퇴비나 사료화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퇴비공장이나 사료공장에 주어서 36톤이면 상당히 많은 량인데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화장품까지는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량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일부지역하고 계약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 생리를 보면 우리 정서같이 잘 보관하고 해야 하는데 여름철에 악취가나고 하다 보니까 사료까지는 필요한 곳에서 꺼려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어도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있어서 지금 5,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고수천을 어도시설 했을 때 어도시설해서 고기가 올라 왔을 때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요.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으로서는 지금 성내보면 동림저수지가 있어요. 거기가 면적이 382㏊입니다. 거기는 해안선인 부안군하고 김제에서 그 강에서 올라옵니다. 그 물은 저수지가 만수가 되어서 내려가는 물이 바로 바다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도시설을 하면 동림저수지가 맨 상류이기 때문에 그 위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했을 때 뱀장어 같은 경우가 많이 삽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뱀장어가 굉장히 그 밑에까지 올라와서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에 어도시설을 할 용의가 있느냐 물어보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본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검토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11쪽이요. 동호해수욕장 환경개선 사업개요를 보면 4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센터 신축할 수 있는 공기가 되는구먼요. 그러면 모든 사업은 사업을 시행했을 때 진짜 그해 얼마만큼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제공을 하게끔 사업을 해야만 행정이 더 앞서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구동호 마을회 토지 기부체납 토지 때문에 민원이 생겼다는데요. 이 예산은 2005년도 수립이 되었으니까 금년에 해수욕장을 위해서 우리 찾아오는 고창군민을 위해서 좀 하려고 했지만 서둘러서 7월달에도 준공할 여지가 있었다는 거지요. 공기가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도 해양수산과에서 본 의원 미흡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더 서둘러서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금년에 산업경제과로 복분자 냉동 창고를 농협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어느 농협은 조합장이 서둘러가지고 복분자 냉동 창고를 6월달에 지어가지고 금년에 복분자를 조합원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가하면 지금도 착공을 않는 농협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 경우는 경영의 차이다. 이런 부분도 경영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늦어진 이유를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이것을 겨울에 준공해 놓고 겨울 내 비워 놓아요. 내년 여름까지 그렇게 되었을 때 일년 동안 공백이 있으니까 예산이 아무리 해도 미리 준비해 놓고 했으면 되는데 예산을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도 1년 후에 효과를 본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2쪽에 보면 해안선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아까 김종호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 우리 고창이 해안선을 이용해서 개발하면 무한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안타까운 점은 지난번 용역보고 때도 우리 의회에도 한번 정도 보고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보고를 할 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해주었으면 참 의원들이 이것 마지막에 보고를 해버리면 우리가 의견을 주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우자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의회 쪽에 보고를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심사위원 위촉을 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위촉을 했는지 명단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하고요. 마지막으로 축제식양식장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3년째 지원하던가요? 그래서 축제식양식장에 지하수개발은 저희가 지원한 어가들 명단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전피해로 해가지고 보상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축제식이 축제식 최근에 받은 명단 아마 금년까지 받은 명단이요.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이유는 보상지구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파주었다는 이야기는 본 의원 행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보상 받은 년도하고 지하수 지원한 년도를 해주면 왜냐면 파고자하는 어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원이 있어서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도시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 시기 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미처 아직 효과는 조사 못했습니다.

잠깐만, 어도시설 해가지고 상류에 고기가 올라가서 서식할만한 자리가 있으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 고수천 상류에 올라가면 서식할만한 큰 저수지라든가, 담수호가 있는가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있어요? 이거요?

그것 조사를 했습니다. 사전에 답사해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동림저수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관계가 애매한데, 도와 절충해서 사업비를 배정 받아 가지고 동림저수지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관리센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4개월 계획해가지고 7월 개장 이전에 사업 마무리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네 임야 170평을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등기까지 군에 이전 후에 사업추진 과정에 마을에서 내분이 있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전자 마을총회를 거치지 않고 마을추진위원들만 도장을 찍어서 군에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가 해결안 된 상태에 있어가지고 부득이 개장 이전에 공사 마무리 못했습니다. 오늘 내일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가급적이면 건물이 오래 방치되지 않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개장 이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안선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이번 7월 7일날 할 적에는 미처 저희들 의회 부분을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중에 한번 더 기회를 갖고 최종보고를 두 번 더 가져가지고, 그때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저희들 총 12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위원장이시고 군에서 기획감사실장하고 저하고 의회에서 박현규 의원님이 동참하시었고, 관내 해안소장도 전에 고창군 수산과장을 하신 도에 사무관이 있어가지고 전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위원을 위촉을 했고, 어촌계 대학, 참여연대, 수협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 수협, 해양수산 사무소, 의원님, 학교 전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식양식장, 지하수개발하고 원전보상지원 받은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해안선 종합개발계획 수립에서요. 지금 지역 어민이 몇 % 차지한가요? 11명 중에서요.

2명이 참여합니다. 어촌계장 2명입니다.

해안선 종합개발계획서를 못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전라북도에서 도청직원이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제도 우리 김종호 의원님께서 오베이골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었는데, 그 지역은 그 지역주민이 참여가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능한 참 여연대도 좋겠지마는 참여연대가 그쪽 해안선에 미치는 영향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차라리 그쪽에는 수산경영인회도 있고 또 어촌계 수산전문직 수산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좋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는 미흡하다 이런 부분은 명단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다음에 우리가 용역보고 때도 한번 정도는 더 보아야 되고 공청회를 통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11명 중에서 2명의 어민만이 참여했다는 것은 이 계획이 잘 될는지는 우리 의회쪽에서 굉장히 좀 난감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역을 어민들 의견을 직접 많이 수렴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최대한 의견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보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 최종적으로 심사보고를 할 때 그분들 역할, 그분들 심사위원이니까 내가 소속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어민이 참여 않는 종합개발심사위원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변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보고회 때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라는 일이 각이 짜져 버렸지 않아요. 짜지기 전에 이런 분들이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범진 의원님.

김범진 의원입니다. 9페이지, 장어먹는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어먹는 날 행사하는 것은 이날 특별하게 팔팔 이라고 하는 장어먹는 날 살려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군비가 50% 1,000만원 섰는데요. 선운사 도립공원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가요. 이게 이날 행사를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군 전체를 보면 읍하고 고속도로하고 약간 좀 치우쳐 있고 주차장시설을 보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선운사이더라고요. 그쪽에는 축제를 위해서 모이 기도 하지만 지금에 관광객들을 유도하려고 선운사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개최해 보았는데, 비가와가지고 큰 효과는 못 얻었지만 나름대로 많이 효과는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요. 어차피 풍천장어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도 세워졌고요. 장어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연대를 해서 이날은 고창풍천장어는 그날 가면은 어느 정도 싸게 먹을 수 있다. 보조가 나가니까요. 특정인에게 보조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장어라는 게 특성이 비싸니까 이런 소외계층들도 이날은 좀 초청을 해가지고 좀 근본취지를 살려서 이렇게 그날은 한번씩 먹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면 어떨까. 그리고 장어 장사하시는 분들도 좀 염가로 팔고 해서 이날만큼은 풍천장어 특성을 조금 홍보도 좀하고 내부에도 과감하게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고창에 8월 8일날 가면 팔팔은 고창 풍천장어를 한 30% 싸게 먹을 수 있다. 그런 어떤 타이틀이 지어져야 광범위 홍보도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앞으로 예산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적극적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상가 전체를 회의해가지고 10%를 DC했습니다. 그런데 장어만 10%이고 복분자에 대해서 성과를 못 거두었어요. 올해 계획은 현재 KBS 6시내고향 쪽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 중인데 기왕이면 저희들 행사를 전국에 알려가지고 고창군 장어를 육성을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임영섭입니다. 다음 토목담당 김년기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병섭입니다. 하천담당 안재범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범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진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문제가 2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녀보면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은 전부 행정에서 해결하고 있는가요. 면에서 관리를 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대로요. 저희들이 2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70% 면에다가 사리부설 대상지 선정하도록 해서 그 면에다 주었습니다. 70%는 10,500m를 읍ㆍ면에서 주어서 읍ㆍ면에서 현장에 제일 요한 곳 산정을 해서 읍ㆍ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리부설을 하고 있는 중 실정입니다.

다니다보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은데,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하니까 지금 70% 공정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2억 가지고 충분한가요. 민원해결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포장도 안 되고 자갈도 안 깔려가지고 가을에 작업을 하는데 보면 차가 지금 세렉스 같은 것으로 많이 하거든요. 트랙터도 하는데 빠져서 굉장히 애를 먹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던지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12페이지,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미 경지정리를 끝내놓고 올해 끝내 놓은 경지정리지구라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사를 했을 때 그때는 흙으로 하천을 많이 했지요. U자관 많이 묻지 않았어요. 요즈음에 보면 토사가 밀리고 밭두렁이 밀리고 비가 평소오던 그런 비가 아니라 요즘 굉장히 많은 폭우 쏟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농업현장에 가시어서 과장님도 보시었을 것이고 다 가시어서 보시었겠습니다마는 밭두렁이 밀리고 논고랑이 막히고 해가지고 밭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굉장히 많이 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가는데 마다 거의 마을을 들리면 그런 부탁을 않는 마을이 민원을 제기 하지 않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경지정리 했던 오래전에 했던 그 부분을 지금 새롭게 검토를 하시어가지고 소규모 도랑들 유자관을 상당히 묻어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심도 있게 보시어가지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요. 내가 당장 어느 구역 어느 구역 가서 보라고 해도 가서보면 심각할 정도로 많이 밭두렁이 밀려 있고 토사가 논으로 다 밀려 있기 때문에 일정한 공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16페이지,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에 보시면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곽도로하고 대산으로 진입하는 도로 접경에 있지요? 산수 앞에요. 물론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군에서 관할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사람도 많이 죽고 겨울이면 이것 사고 눈만 왔다하면 바로 사고입니다. 여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해서든지 바로 잡아주시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레미콘이 빠져 가지고 아주 엄청난 사고가 났어요. 하천 준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수지 뚝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고창군에 지금 보면 저수지 둑이 이것 마무리 하려면 예산이 많이 먹으니까 쉽게 손을 쉽게 못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둑 붕괴가 이러냐면 상당히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빨리 확보를 하시던지 아니면 뚝 터질 때까지 두었다가는 너무 늦을 겁니다. 내가 어디라고 열거는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이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요. 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시공을 어떻게 지금 도로를 보면 3m면 3m 그대로 포장을 안 하지 않아요. 가를 남겨놓고 1.5m를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3m로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도로 3m이면 도로 3m 전체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가에 약간 남기고 하지요.

지금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현재 4m정도 되면 3m정도 포장을 합니다.

그러지요?

예.

그래서 내가 보면 원래는 도로 시멘트 토공을 할 때에 먼저 기초 작업을 하고 시멘트 도로를 만드는데 도로가변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튼튼하게 포장이 되어요. 안 그러면 4m, 3m 덜렁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가에 흙만 채워버려요. 그러면 도로는 올라오고 그렇게 되어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가에 흙이 다 꺼져 가지고 3m만 덜렁 남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로를 좀 파가지고 공사를 도로 한 30전 파가지고 가면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하면 도로도 넓어지고 오래도록 유지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논으로 들어가는 지점이요.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현장에 다니다보면 논으로 목이 있지 않아요. 거기가 Y자형으로 넓게 해주어야 지금은 기계가 대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적은 기계들은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큰 기계들은 거기 갈려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막 기계가 찌그러져버리고 한쪽으로 빠져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범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포장도로 사리부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었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하시었습니다. 저희 미포장도로 사리부설을 전체적으로 읍ㆍ면에서 받아보면 한 11억 정도 소요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2억을 확보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더 시급한데를 조사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시었는데요.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이 ㏊당 2,524만원 추진하다보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소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약한 아주 상황이 좋지 않는 그런 쪽에서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서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군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가지고 30%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장에서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사업비 확보를 해서 그대로 제일 시급하다고 하는 데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에 민원의 소리가 안 나도록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인 성송 우회도로에서 대산쪽에 성송외원에 연결되는 도로는 국도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누차 익산국토관리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엊그제도 현지 나왔다 갔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 군도로 지금 현재 구 국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맡으라고 해서 그것은 외곽도로 해결을 안 하면 우리는 인수를 못 받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하고 조건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해서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준설은 준설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야산개발지가 많아서 야산개발지 토사가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하천에 대해서는 읍ㆍ면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지금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했고, 저수지 둑 붕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붕괴는 별도 추진을 해서 붕괴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관계 질문해 주시었는데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잘 보시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3m에다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할 때에 그 노선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어느 노선 하는 것은 기본설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리부설을 해서 다져진 상태에서 다시 터파기를 만약 20～30전을 파내면 지반이 약해지고 그러다보니까 보조지층을 많이 깔아서 이렇게 해야 할 입장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노폭을 3m로 하고 보통 포장이 한 20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포장을 위에다 하다보니까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옆에다 흙을 붙이니까 흙이 깎여지고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 진입로도 될 수 있으면 논 소유자들이 밑에까지 주면 밑에까지 쭉 해서 그런 것들이 없을 텐데 어떤 분은 조금도 못 들어오게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진출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의원, 답변되시었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다른 의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심원 두어지구 수해상습지역 폭우가 몇 시간만에 230㎜가 와가지고 그쪽에 골프장 있지요. 그 옆에 염전이 있는데, 지난번에 군수님도 가시어서 곤욕을 치르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주민들이 지난번에 가보니까 방송국에서 나왔고, 그때 군수님, 부군수님, 저도 갔었는데요. 심원 두어지구 상습지역 어떻게 섰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두어지구 침수지역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어지구 그쪽에는 현재 만돌 배수개선사업으로 침수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는 농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지금 현재 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만돌 배수개선사업으로 이미 책정이 되어서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바로 현재 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가을에 일부착수를 해서 2007년도부터 전격적으로 추진하면은 아마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거수.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정 의원입니다. 10쪽 보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오지개발사업 그게 크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금년에 고수하고 심원면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는지 그 부분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당초에 9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때에는 10개면이 해당되어 가지고 추진을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안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기준으로 지금 행자부로부터 도시과에서 오지개발사업 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오지개발로 정주권 개발에서 간 데가 3개면이 오지개발로 갔습니다. 무장과 상하, 공음이 원래 정주권 사업지구였는데,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가고 심원이 당초에 오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정주권 개발 사업지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원이 금년도에 5,000만원으로 다른 10개면은 기 기본계획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그래서 심원면에 대해서는 5,000만원 가지고 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억은 선정은 전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제일 처음에 91년도에 고수면을 했기 때문에 2억을 고수면을 우선 선정을 해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정주권 개발사업을 고수면이 제일 처음에 했지요?

예.

올해도 계속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다음에도 오래된 순서대로 91년도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고수면이 받았던 어디 받았던 그런 순위대로 앞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 나아가요?

아직은 그런 계획은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결심을 받아가지고 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고수면도 정했다고 옛날에 했다고 여기는 다 자기 출신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고수면 같은 경우는 우선 옛날에 했기 때문에 정하고 다음부터는 다시 한다고 하면 행정에 약간 우선순위에서 생겨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히 고려를 해서 전에 했던 데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서 해야 만이 옛날 15년 전에 끝내주어서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 순위 규정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거수.

김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갑성 의원입니다. 4페이지, 경지정리 추진현황이요.

김갑성 의원님, 잠깐만요. 페이지는 우리말을 이야기할 때, 페이지는 우리말이 아니니까 몇 쪽으로 질의하십시오.

수정하겠습니다. 4쪽 보면 작년도 경지정리사업을 전부다 마무리 했고, 금후계획으로 내년도 사업을 착수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그 지구 어느 지구인지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7쪽에 보면 소하천 준설사업인데, 느닷없이 고수에서 제방이 둑이 고수 저수지가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고수사람들이 한국농촌공사에다 진정서를 낸 것이 있더구먼요. 그래서 사후대책을 아침에 가서 물어 보았더니 비가 바로 개면은 수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단 하나의 걱정거리가 무엇이냐면 고수에서 장성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안 있습니까? 고가도로 바로 밑에가 흙이 채워가지고 하천 둑 물 넘는 면적하고 거의 넘실넘실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비가 조금만 더 와버리면 그 하천에 내려가는 물이 논으로 전부다 누수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다면 자갈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들 걱정거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자기들이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손을 댈래야 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공사를 하다가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묻혀가지고 높아진 것 아니냐, 그러했더니 그것과는 전혀 별개 문제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비가 안온다면은 천만 다행입니다마는 비가 와서 묻히게 된다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량으로 따진다면 대형 포크레인이 와서 하루만 해도 충분히 정리할 수가 있답니다. 임시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처리방법을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성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가을 착수는 67㏊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하기는 67㏊로 보고 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는 72㏊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성송 사내에 22㏊가 되겠고요. 공음 군유에 5.2㏊, 공음 예전 7.9㏊, 대산 성남에 9.4㏊, 대산 해룡에 6.1㏊, 해리 사반에 6㏊, 해리 안산에 3㏊, 해리 하련에 6.9㏊ 중에서 5㏊ 추가를 해가지고 72㏊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7쪽으로 말씀하시었는데, 7쪽은 두평지구 보강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두평지구 저 위쪽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질의하신 내용은 고수천 말씀하신 것 같구먼요. 금년도 하도준설사업이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 8억으로 현재 증산교를 가설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 회의가 끝나면 그 지역을 물어 보아가지고 아까 포크레인 하루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그분을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지정리지구를 자료로 해주시면 어느 면 몇㏊....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담당 손병수, 다음에 교통행정담당 김동욱, 건축행정담당 정병도, 지역개발담당 이종연, 선운사관리사무소 성홍택, 고인돌관리사무소 나철주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된 고창군의회를 이끌어 가실 장세영 의장님과 이재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믿음과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정 일정한 부분을 보좌하는 입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 함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시 고뇌하고 연구하며 의회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기본으로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붙임>; 2006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 편익을 위해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운산이 소유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고창에 자랑이며 또한 관광명소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지자체가 실시되면서부터 주민에 행복지수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선운산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창 주민 정도는 최소한 자기 앞마당에 있는 좋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광지이고 그래서 무료입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 규정이 있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지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도립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선운산 그 다음에 모악산, 그 다음에 마이산, 그 다음 대둔산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왕에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중에서 현재 관광객 수라든가 이것을 보았던 저희가 87% 제일로 많이 오는 선운사입니다. 참 좋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무료입장 어렵습니다. 공원관리 규정에 의해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입장은 자체에서 어렵다. 이렇게 답을 올리겠습니다.

조 의원님, 답 되었습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규정에 의해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물론 만약에 도에서 시행한다면 고창 선운사뿐만 아니고 4개 도립공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고요.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도시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란다는 표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타 지역 도립공원지구 실무와 접촉해서 계속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본 장세영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11쪽입니다. 과장님이 지리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각 면단위에 불량주택 개량사업 동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공히 비슷한 것 같은데 작년보다 현저하게 동수가 떨어져 가지고 계속 읍ㆍ면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이 몇 동이 덜 나왔는지 앞으로 민원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사업 우리 부안면만 같은 경우도 금년에 3동 밖에 안 나와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준비한 민원들이 주택개량사업 돈이 덜 나와 가지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추후 대책이 있으면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감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실무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느닷없는 폭설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숫자도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져버리고 했는데 예산 없어서 확보되지 않는 사항은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되는 내용은 확보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주택개량사업이 122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64동을 했습니다. 금년 폭설로 인해서 다른 우기 때보다도 규정에 의했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침수주택도 본인이 개량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면 침수의 개념이 방바닥까지 물이 찼을 때 그러고, 벽지 떨어져 나갔을 때, 재난관리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부터 강화는 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폭설로 작년도 12월 말하고 금년도 2006년도 1월 1일 폭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말 이전에 폭설은 1가구 2주택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6년도 1월 1일 폭설, 그러나 비가 와가지고 되는 건물도 1가구 2주택은 법으로 안 되게끔 법으로 제도 장치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금년에는 이런 부분에 규정은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기타지원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주민의 편익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보다 반절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민원들 이야기로는 매년 읍ㆍ면단위 몇 동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돈도 준비하고 해서 집을 지으려고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면단위 3동밖에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분들 원성이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도시과에서 읍ㆍ면별로 어떤 계획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미리 예고해주어서 민원들이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사전 행정서비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읍 김종호 의원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 대중교통행정 강화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속버스가 서울 왕복이 16회이고 시외버스가 5노선 편도 250회가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부안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시외버스도 마찬가지고 고창지구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점은 꼭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도시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시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질의를 해보고 싶고요. 17쪽, 청사주변 주차장설치 문제입니다. 지금 관광고창, 관광고창하고 있고 모양성 앞에 문화예술전당이 서고 또 여기에 주차장이 들어서서 조금 무엇인가 도시 분위기 상막해간다 하면은 이것 고창관광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차라리 좀 이 부분을 용지매입이 25억을 들어서 부지매입이 끝난다하면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공원을 차라리 조성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에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가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대중교통지적은 의원이 잘 하시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현재 운수사업이 옛날에 운수사업이라 했는데, 하양사업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대로 농어촌 버스라든가 일반버스가 기름값까지 오르고, 아까 보고 드린바와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존적인 시트를 안 빨아가지고 손님들 불쾌감을 준다든지 차 시간을 빼먹는다든지 늦은 것은 조금 규정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 말씀은 다음주부터 우리가 피서철이 되어가지고 전북도와 우리 군과 합동으로 일주일간 계획으로 피서철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더 성실히 해가지고 주민에 만족감이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주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소도읍 가꾸기 계획에 공원화 하는 것이 있고, 아까 3개 테마를 말씀드렸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교회가 있고 하는 건물 그 지역이 테마공원화를 합니다. 거기다 공원화를 하고 또 현재 소주대리점하는 정길진 전도의회의장 확보하고 있는 땅 부근 거기가 친환경주차장 확보가 됩니다. 또 성강주유소 앞에서부터 군청 앞까지 현재 15m 도로인데, 20m 도로로 해서 4차선이 됩니다. 거기서 체육관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모양교 쪽으로 커브해서 거기가 25m 도로지정 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문화원 앞에 거기서 통운 쪽 거기가 20m로 됩니다. 그래서 모양성 오는 손님은 고창군청 앞을 경유해서 관통로 도로를 타고 가다가 문화원 앞으로 진입을 해서, 현재 소주대리점 하는 지역에 주차를 하고 거기서부터 도보로 걸어서 모양성을 관람을 하고, 전부 역할을 하고 공원도 접하고 소도읍 가꾸기 계획에 성곽, 박물관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먹거리 구역이 있습니다. 또 민박촌이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까지 또 저쪽으로 가서 판소리마을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절차에 의해서 그 자료를 용역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전북도를 거쳐서 중앙에 심의까지 해서 좋은 점수로 되어 가지고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읍단위 소도읍 계획 10%안에 들어가지고 고창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런 시스템이 있고 지금 오거리에 28억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었는데 거기에다 공원화 했으면 쓰겠는데 아까 그것은 위쪽에 소도읍 가꾸기 계획에 200억 말씀을 드렸지요. 거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고, 이 부분은 현재 군청 앞 광장 도시권 주차를 멀리 가지 않고 또 거기다 주차를 하고 모양성 걸어가실 분들은 테마거리가 됩니다. 군청 앞에서부터 모양성 입구까지는 걷는 거리가 조성됩니다. 그렇게 소도읍 가꾸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분들은 거기다 주차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일단 군청 앞 지하 아직 계획은 안 섰습니다. 오거리에 지하를 하게 되면 거기가 오거리인데 좀 육거리가 되지요. 군청 입구까지 따지면 그런 실정인데 교통량을 판단해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을 거쳐서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거기다 주차장을 해야 하는 판단이 섰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할 때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지구지정을 하고 주차장화 해서 하는 용역 또 설명을 내가 시간 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이 5년마다 한번은 지역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20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도시계획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고창읍 도시계획이 정비가 끝났습니다. 그때 거기가 주거지역입니다. 일부 상업지역이 있었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고시를 한 것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계획은 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거수.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래환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774,700만원인데 참고로 2005년도에는 얼마였는지 궁금하고요. 8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보면 확충도 물론 좋은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재질을 좀더 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좀더 안전 할 수 있는 단단한 재질로 해서 그 부분도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지금 삼성전자 바로 앞에 이정표 있지 않아요. 그게 바람에 이정표가 가운데 큰 것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만약에 그때에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맞았으면 상당히 파손이 심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만약에 손상이 있었다면 아마 사람이 많이 다칠 수 있는 정도고요. 그 부분이 다시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거기 또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또 더욱 재질 자체를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이야기 드리고요. 10쪽에 양고살재 주차장 조성계획에 주차면수가 50면수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3,000만원이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단순히 주차장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대시설이 일부 들어가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지원한 금액은 8억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8억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시설물 재질은 지금 현재 관에서 집행하는 시설물은 전부 KS제품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 이정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도로관리 이정표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고살재 50면 하는데 부대시설 있느냐, 거기는 없습니다. 우선 전라남도 땅이고 삼양사 그런 역할이 되어 가지고 군수님이 역할을 하시어가지고 지금 거기 주차를 회전도 못하고 잘 아시다시피 방장산 등산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한 것이 조그마한 예산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편의를 보장하는 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고 의원님들에 협조가 되신다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거기에다 부대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장실 같은 것도 없고요.

일단은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정 의원입니다. 8쪽입니다. 본 의원이 출근을 하면서 보면요. 우리 고창 성두에서 성강 주유소까지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 진흥빌라 거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차선이 하나 줄어 버려요. 그런데 들어 올 때마다 본 의원이 군정 질의할 때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 거기가 우리 고창을 찾는 첫 관문에서 기분 좋게 오다가 거기 오면 차가 막혀버려요. 막히고 차가 끼어들고 해서 교통사고 우려가 되어서 그때도 본 의원이 질의할 때 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새마을 공원쪽에 협의해가지고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거기는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너무 차를 많이 받쳐가지고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요. 단속을 해주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새마을 공원쪽에 주차장도 마련한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 우리가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해서 방지턱이라고 하지요? 방지턱을 읍ㆍ면에서 요구해가지고 요구한 부분에 얼마만큼 설치가 되고 있는가. 읍ㆍ면에서 요구한 곳에 전에도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한다는데, 저의 지역보다도 더 여건이 훨씬 교통사고 안 나게 다 방지턱이 되어 있는데, 읍ㆍ면에서 시설해달라고 해서 안 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부터 또 감독을 위해서는 교통 특히 소재지권 같은데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지금 다른데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관내에도 있고 버스시간표 있고 한눈에 외지인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이 시설해 놓고도 안한 곳이 있으면 그런 곳을 설치해놓고 바로바로 해야 만이 하는데 설치 안 한곳이 몇 군데나 있는가, 안했으면 언제까지 설치 완료할 것인가,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을 올리겠습니다. 성두에서 성강주유소 앞에는 그 내용을 저도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보시어서 알겠지만 A형 간판도 저희가 제작해가지고 한개 뿐만이 아니라 차를 못 댈 정도로 설치도 해보고 주민 홍보하고 하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유가 아니라 실무 애로를 말씀을 드리자면 주차 한건 저희가 적발하면 4만원입니다. 4만원 지금 시간에 조사하면 4만원짜리를 수없이 끊어야 됩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제가 전 의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관통도로에 공영주차장 지정을 해가지고 장애인 협회라든가 일반인, 기타 협회에다 주어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 관통로 도로변도 상가 주인들이 2대, 3대 됩니다. 앞에다 실지로 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불편을 느끼고 이런 입장이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간이 있습니다. 새마을 공원 주차장이 비포장이지마는 큰 덤프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는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홍보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의식이 거기다 주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무엇이냐. 아까 말한 대로 공영화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주차하면 어느 정도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하지만 인근에 정읍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이런 주차장이 지정이 안 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보고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차장이 참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시설물은 방지턱은 교통전문가들이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높이 기준이라든가 폭의 기준이라든가 또 어느 지역은 법으로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았을 때는 교통의 완화를 위해서 방지턱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제외요인이 된다. 물론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늘 협의를 하고 더 큰 사업은 전문부서하고 합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방지턱이 많지는 않고 소수 위치가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갖고 다른 부분에 거기에는 예를 들면 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 더 신경을 쓰고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승강장도 지금 승강장도 전체적인 내용 똑같이 신설 안하는 입장입니다. 시대가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전에는 콘크리트 벽돌로 많이 했지만 지금 다른 제품으로 신형화 되어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지역은 아까 말한 대로 안에다 충분한 입찰과정에서부터 그것을 과업지시를 주어가지고 명시를 시키고 우리 심벌마크도 기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것에 똑같이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계속신경을 써야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관심을 갖고 의원님이 지 적하신 내용에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애를 쓰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새마을 공원 거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어요. 사람이 도로가 나쁘면 비단길로 갑니다. 안 가고 싶어서 일부러 갑니다. 새마을 비포장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질퍽거리고 그런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안갑니다. 조건이 좋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주차장이 포장 안 된 주차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서 간에 미룰 것이 아니다. 도시과에서 이런 주차단속을 해보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전에도 물어 보니까 연구해서 하시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면 그만큼 말 안하고 실천이 없다는 이야기요. 거기 새마을 공원도 지금 그 사항에서 새마을 공원 주변도 깨끗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정리를 해가지고 포장을 해버리면 포장해서 라인 그어놓으면 잘 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저녁에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안 갈수 있어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단속한번 해보십시오. 무조건 잘 듣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만드시라는 것이어요. 지난번에도 해당부서하고 연구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추진한번 하여 보십시오.

예.

또 방지턱은 해당부서하고 꼭 한다는데 답변 받은 부분은 본 의원이 다음에 조사해가지고 우리 과장 답변이 맞는지, 지금 어느 특정인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달라고 했으면 해주었어요. 지금 다요. 그런 부분도 다른 부서와 협의한 자료라도 해두세요. 나중에 제가 자료 달라고 하면 복잡하니까요. 그리고 도시형 승강장하고 옛날 블록으로 짓는 것, 승강장을 물어 본 것 아닙니다. 도시형으로 바꾸는데 거기에다도 다른데 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달라는 이야기이어요. 본 의원한테 민원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차 시간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면 바로바로 맞추어서 해달라는 것이어요. 작은 것부터 우리 군민들이 감독을 합니다. 작은 서비스가 또 승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노인 분들이나 차가 없는 사람들이어요. 그런 사람들은 노인 양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 조성을 해줌으로서 그 분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시 있으면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