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어도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있어서 지금 5,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고수천을 어도시설 했을 때 어도시설해서 고기가 올라 왔을 때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요.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으로서는 지금 성내보면 동림저수지가 있어요. 거기가 면적이 382㏊입니다. 거기는 해안선인 부안군하고 김제에서 그 강에서 올라옵니다. 그 물은 저수지가 만수가 되어서 내려가는 물이 바로 바다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도시설을 하면 동림저수지가 맨 상류이기 때문에 그 위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했을 때 뱀장어 같은 경우가 많이 삽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뱀장어가 굉장히 그 밑에까지 올라와서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에 어도시설을 할 용의가 있느냐 물어보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본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검토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11쪽이요. 동호해수욕장 환경개선 사업개요를 보면 4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센터 신축할 수 있는 공기가 되는구먼요. 그러면 모든 사업은 사업을 시행했을 때 진짜 그해 얼마만큼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제공을 하게끔 사업을 해야만 행정이 더 앞서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구동호 마을회 토지 기부체납 토지 때문에 민원이 생겼다는데요. 이 예산은 2005년도 수립이 되었으니까 금년에 해수욕장을 위해서 우리 찾아오는 고창군민을 위해서 좀 하려고 했지만 서둘러서 7월달에도 준공할 여지가 있었다는 거지요. 공기가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도 해양수산과에서 본 의원 미흡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더 서둘러서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금년에 산업경제과로 복분자 냉동 창고를 농협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어느 농협은 조합장이 서둘러가지고 복분자 냉동 창고를 6월달에 지어가지고 금년에 복분자를 조합원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가하면 지금도 착공을 않는 농협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 경우는 경영의 차이다. 이런 부분도 경영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늦어진 이유를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이것을 겨울에 준공해 놓고 겨울 내 비워 놓아요. 내년 여름까지 그렇게 되었을 때 일년 동안 공백이 있으니까 예산이 아무리 해도 미리 준비해 놓고 했으면 되는데 예산을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도 1년 후에 효과를 본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2쪽에 보면 해안선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아까 김종호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 우리 고창이 해안선을 이용해서 개발하면 무한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안타까운 점은 지난번 용역보고 때도 우리 의회에도 한번 정도 보고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보고를 할 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해주었으면 참 의원들이 이것 마지막에 보고를 해버리면 우리가 의견을 주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우자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의회 쪽에 보고를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심사위원 위촉을 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위촉을 했는지 명단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하고요. 마지막으로 축제식양식장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3년째 지원하던가요? 그래서 축제식양식장에 지하수개발은 저희가 지원한 어가들 명단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전피해로 해가지고 보상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축제식이 축제식 최근에 받은 명단 아마 금년까지 받은 명단이요.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이유는 보상지구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파주었다는 이야기는 본 의원 행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보상 받은 년도하고 지하수 지원한 년도를 해주면 왜냐면 파고자하는 어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원이 있어서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어도시설 해가지고 상류에 고기가 올라가서 서식할만한 자리가 있으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 고수천 상류에 올라가면 서식할만한 큰 저수지라든가, 담수호가 있는가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있어요? 이거요?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해안선 종합개발계획 수립에서요. 지금 지역 어민이 몇 % 차지한가요? 11명 중에서요.

해안선 종합개발계획서를 못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전라북도에서 도청직원이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제도 우리 김종호 의원님께서 오베이골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었는데, 그 지역은 그 지역주민이 참여가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능한 참 여연대도 좋겠지마는 참여연대가 그쪽 해안선에 미치는 영향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차라리 그쪽에는 수산경영인회도 있고 또 어촌계 수산전문직 수산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좋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는 미흡하다 이런 부분은 명단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다음에 우리가 용역보고 때도 한번 정도는 더 보아야 되고 공청회를 통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11명 중에서 2명의 어민만이 참여했다는 것은 이 계획이 잘 될는지는 우리 의회쪽에서 굉장히 좀 난감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위원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보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 최종적으로 심사보고를 할 때 그분들 역할, 그분들 심사위원이니까 내가 소속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어민이 참여 않는 종합개발심사위원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변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회라는 일이 각이 짜져 버렸지 않아요. 짜지기 전에 이런 분들이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재정 의원입니다. 10쪽 보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오지개발사업 그게 크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금년에 고수하고 심원면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는지 그 부분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주권 개발사업을 고수면이 제일 처음에 했지요?

올해도 계속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다음에도 오래된 순서대로 91년도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고수면이 받았던 어디 받았던 그런 순위대로 앞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 나아가요?

고수면도 정했다고 옛날에 했다고 여기는 다 자기 출신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고수면 같은 경우는 우선 옛날에 했기 때문에 정하고 다음부터는 다시 한다고 하면 행정에 약간 우선순위에서 생겨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히 고려를 해서 전에 했던 데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서 해야 만이 옛날 15년 전에 끝내주어서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 순위 규정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입니다. 8쪽입니다. 본 의원이 출근을 하면서 보면요. 우리 고창 성두에서 성강 주유소까지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 진흥빌라 거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차선이 하나 줄어 버려요. 그런데 들어 올 때마다 본 의원이 군정 질의할 때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 거기가 우리 고창을 찾는 첫 관문에서 기분 좋게 오다가 거기 오면 차가 막혀버려요. 막히고 차가 끼어들고 해서 교통사고 우려가 되어서 그때도 본 의원이 질의할 때 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새마을 공원쪽에 협의해가지고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거기는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너무 차를 많이 받쳐가지고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요. 단속을 해주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새마을 공원쪽에 주차장도 마련한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 우리가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해서 방지턱이라고 하지요? 방지턱을 읍ㆍ면에서 요구해가지고 요구한 부분에 얼마만큼 설치가 되고 있는가. 읍ㆍ면에서 요구한 곳에 전에도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한다는데, 저의 지역보다도 더 여건이 훨씬 교통사고 안 나게 다 방지턱이 되어 있는데, 읍ㆍ면에서 시설해달라고 해서 안 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부터 또 감독을 위해서는 교통 특히 소재지권 같은데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지금 다른데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관내에도 있고 버스시간표 있고 한눈에 외지인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이 시설해 놓고도 안한 곳이 있으면 그런 곳을 설치해놓고 바로바로 해야 만이 하는데 설치 안 한곳이 몇 군데나 있는가, 안했으면 언제까지 설치 완료할 것인가,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공원 거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어요. 사람이 도로가 나쁘면 비단길로 갑니다. 안 가고 싶어서 일부러 갑니다. 새마을 비포장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질퍽거리고 그런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안갑니다. 조건이 좋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주차장이 포장 안 된 주차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서 간에 미룰 것이 아니다. 도시과에서 이런 주차단속을 해보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전에도 물어 보니까 연구해서 하시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면 그만큼 말 안하고 실천이 없다는 이야기요. 거기 새마을 공원도 지금 그 사항에서 새마을 공원 주변도 깨끗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정리를 해가지고 포장을 해버리면 포장해서 라인 그어놓으면 잘 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저녁에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안 갈수 있어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단속한번 해보십시오. 무조건 잘 듣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만드시라는 것이어요. 지난번에도 해당부서하고 연구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추진한번 하여 보십시오.

또 방지턱은 해당부서하고 꼭 한다는데 답변 받은 부분은 본 의원이 다음에 조사해가지고 우리 과장 답변이 맞는지, 지금 어느 특정인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달라고 했으면 해주었어요. 지금 다요. 그런 부분도 다른 부서와 협의한 자료라도 해두세요. 나중에 제가 자료 달라고 하면 복잡하니까요. 그리고 도시형 승강장하고 옛날 블록으로 짓는 것, 승강장을 물어 본 것 아닙니다. 도시형으로 바꾸는데 거기에다도 다른데 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달라는 이야기이어요. 본 의원한테 민원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차 시간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면 바로바로 맞추어서 해달라는 것이어요. 작은 것부터 우리 군민들이 감독을 합니다. 작은 서비스가 또 승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노인 분들이나 차가 없는 사람들이어요. 그런 사람들은 노인 양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 조성을 해줌으로서 그 분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시 있으면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