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과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 그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6담당이 있습니다. 부과담당, 과표담당, 징수, 회계, 복식부기, 재산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은 25명입니다. 1명이 지금 결원돼 있고, 주요 사무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쪽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인데 최근 3년간 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인데 도세, 군세 플러스 해서 신장률이 2003년은 99%이고, 2004년은 121%, 2005년은 109%입니다. 그런데 2003년에서 2004년 신장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건물 과표 및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과표 상승하고 그 다음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한 취·등록세 증가, 그 다음 군세는 주행세율 증가, 그 다음 주민세 특별징수 및 법인세, 주민세 증가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 4쪽 중간에 지방세 주민부담 현황도 3년간 분석해 보니까 2003년도에는 1인당 73만4천원인데 2005년도는 98만5천원입니다. 하단부에 자주 재원은 현재 우리가 1,177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3.1%입니다. 그 중에 의존재원이 86.9%입니다. 다음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6쪽에 지방세 징수목표 및 실적인데 이게 6월말 현재입니다. 목표액이 109억4,900만원인데 부과가 65억2,800만원이고, 현재 징수가 53억2,300만원 해서 81.54%입니다. 그 다음 금년도 징수 전망은 목표 대비 103.4%가 전망이 됩니다. 전망 분석을 해 보니까 부동산 거래는 감소하였으나 실가신고로 인하여 도세는 증수가 예상되고, 도축세 일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반적인 군세는 안정적인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세수증대 추진을 위해서 중과세 대상이라든가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중점적인 조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적정선 제고인데 개별주택 가격 제도는 2005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작년부터 개별주택가격을 가구별로 통보하는데 80% 선에 통보합니다. 조사 개요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가격조사를 결정하는데 조사 기준일은 본 조사는 매년 1월1일 하고, 수시는 6월1일 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조사대상 주택은 우리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주택이 9,961건, 그 다음 표준주택 필지가 557건인데 이거는 건교부에서 조사를 하고 위의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10,524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정 고시를 해 보니까 이의 신청 건이 19건인데 상향 5건, 하향 5건, 미수용 9건 해서 작년 이의신청은 64건이지마는 대폭 줄어든 현상이 나옵니다. 추진 일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1년간 수치이고 하단부 옆에 2006년 건은 6월말 6개월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18.4% 체납률인데 7월말로 하면은 한 16.8%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중점 추진은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독려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체납세 야간 독촉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반상회라든가 각종 모임을 통한 지방세 자진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 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계약 업무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 입찰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은 1,000만원 이상 공사, 5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라든가 용역 등은 전자입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290건 정도가 됩니다. 낙찰자 선정시 적재심사제도도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의 공사라든가 2억1,000만원 이상의 물품, 3,000만원 이상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 내역도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물품 용역은 1,000만원 이상 64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 집행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총 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의 지속 개선 및 운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그 다음 내구연한 경과차량 교체도 금년에 3대를 했습니다. 읍면 기동력 차, 군위읍 하고 의흥면에 기동력 차 1대씩 교체를 해 줬고, 산불진화차량 1대 해서 3대입니다. 그 다음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내구연한 경과된 비품은 사전 점검 시행으로 연장사용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비경제적인 노후물품은 매각 또는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인데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배경을 보면은 지방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개혁과제로 지방 분권 및 정부 정책과제로 포함하여 추진중인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9년부터 시범적으로 2개, 2003년도에 9개 시군, 2005년도에 64개 시군인데 2006년 내년 1월부터는 광역 기초 해서 250개 단체가 되는데 군위군도 포함이 돼서 시행할 것입니다. 복식부기는 지금, 단식부기라 하면은 현금 변동시점, 현금주의인데 복식부기는 거래 발생시점으로 발생비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관계를 조금 더 보고드리면은, 현금을 주고 받는 거래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것이 단식부기이고, 복식부기는 현금 주고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한다든가 물건과 물건을 교환, 자산 파손, 물가 상승까지도 감안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전면 시행에 따른 추진일정은 표와 같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 관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산 관리 현황을 보면은 행정재산이 49,502건, 잡종재산이 5,63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55,134건이 되겠습니다. 재산 관리관 관계를 보면은 총괄 재산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행정 재산은 실과소장, 읍면장, 사업 주관 과장이 됩니다. 잡종재산은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입니다. 재산 이관인데 용도 변경으로는 국·도 행정재산을 군 행정재산으로 관리 전환하는 경우, 그 다음 용도 폐지에 있어서 행정재산을 잡종 재산으로 바꿔 가지고 매각 또는 대부하는 절차로써 처리절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해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이관 절차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 실태조사인데 실태조사는 5월에서 10월까지 실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부재산 사용목적 및 관리실태 확인을 해서 유휴재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무단 점유·누락재산을 발굴해서 변상금 부과 또는 대부를 시킵니다. 그 다음 관리계획 계상인데 이거는 관리계획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계상 시키는 국유재산은 연 2회 6월, 10월이며, 공유재산은 연 1회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대율리 780-39외 2필 하고, 추진중은 미성리 263-1외 1필, 대율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짓는 것, 보건진료소 부지 그 관계입니다. 그 재경부 재산을 군위군 예산으로 당긴 것이고, 그 다음 추진 중인 것은 재경부 재산을 개인이 요청해서 개인한테 넘어가는 것인데 개인 땅과 땅 사이에 재무부 재산이 있어서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계획에 반영한 재산은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으로 1,000㎡이하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완벽한 영선업무의 추진인데 영선이라 하면은 건물을 짓고 수선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 정비는 정기적인 점검, 일일 점검, 주간 점검, 5일간 분기 점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보수도 청사 후문쪽인데 청사 하수배관, 배수로 여기에 군청 하수도에 오염물질이 새어 나온다는 민원이 있어서 여기 4,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부지 매입하고 배수로, 하수 배관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보면사무소 보수공사도 방수공사, 도색, 창문 보수에서 완료를 했는데 5,30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면도 다목적 창고 증축공사 85.5㎡인데 조리실, 소회의실 등 6,400만원 완료를 했습니다. 공공 청사 신축인데 고로면 종합청사 신축공사는 현재 부지 1,600평에 건물 건축 4동 해서 410평입니다. 면사무소라든가 면창고, 보건지소, 또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예비군 면대 해서 고로면 이주단지 동산지구에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억원입니다. 부지조성이 되고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부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면은 우리가 1,600평 부지를 사서 할 겁니다. 재원은 우리가 댐 편입된 보상금 21억3,900만원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비가 향후 한 16억6,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앞으로 설계를 해 보면은 변동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청사부지도 우리가 7필, 2,549평으로 8,426㎡인데 6억400만원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되면은 2억1,700만원을 들여서 부지 설계 용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면은 의회 청사는 2004년 11월에 군위군 의회 청사 건립 요구가 돼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 의결도 2004년 12월에 했고, 군위군의회의 의결도 2004년 12월18일 거쳐서 재정투융자심사까지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 지 지금 40일 됐습니다마는 군청 민원실 옆에 현재 낮은 땅 있잖습니까, 거기를 매입해서, 그 밑에는 주차장을 하면서 돋워 가지고, 민원실 하고 땅을 돋워서 거기서 4층으로 올리는 걸로, 그러니까 지상 4층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평당 층별로 150평 해서 한 600평 정도 보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55억원 내지 60억원이 드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어떻게 했든 간에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과연 여기 오육십억원을 들여서 그 자리에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군청 테니스장 앞에 보면 남쪽 옛날에 이 청사를 지을 때, 거기에 향후 의회 청사를 짓는다고 얘기한바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한 30억원 하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의원님들 하고 협의도 거치고 해서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군정 업무에 본 군의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11쪽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정부 정책으로 복식부기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복식부기를 함으로써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은 단식부기는 현금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작성되는데 복식부기는 거래 발생 시점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금 주고 받는 내역이라든가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한 현황이라든가 물건을 서로 교환, 자산의 파손, 물가 상승에 따른 가치의 증가도 기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너무 투명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방법은 거래 항목에 있어서, 단식부기는 수입과 지출 밖에 없는데 여기는 자산계정, 부채 계정, 또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 등 5개 항목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합계, 잔액 시상표, 재무 기업회계에 보면은 차? 대변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합계, 잔액 시상표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기업 회계 하고 정부 복식회계 하고 조금 틀리는 것은 기업 회계는 대차대조표도 작성하고 손익계산서 등등 흐름표,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이런 것을 하는데 정부 회계 복식부기는 재정 상태 보고, 또 재정 운용 보고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하나 장점은 재무재표를 당해 연도 하고 직전 연도 하고 같이 대비해서 작성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상황은 행자부 교육도 연초에 마쳤고, 자체 교육도 마쳤고, 2005년 12월말 기준해서 자산 부채 실사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복식부기 회계 정보시스템 다이스, 비?? 아이스 해서 우리가 6월26일부터 7월10일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10일부터 7월20일까지 2006년 기 회계처리까지 소급 입력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복식부기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방침에 무분별한 재산의 처분 억제라 했는데 현재 많은 군민들이 소규모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불하를 요청하지마는 군에서 매각을 잘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편익 및 재산 가치 상승을 시켜 줄 수 있도록 국공유 재산을 불하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유재산은 월 2회 6월, 10월 읍면장을 통해서 불하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도면을 작성 다 해서 현지에 나가서 이게 과연 불하해도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군수님 ?? 받아서 우리가 도에 올립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을 올리고 우리 자체재산은 군에서 판단하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현재 4건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10,000평을 매각한다고 하면은 그 10,000평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은 신중을 기해서 주민 불편이 있고, 우리가 봐서 사리사욕, 개인 욕심이 없고 논과 논 사이 안 그러면은 자기 대지 중에 국공유지가 진 게 있어서 부득이 우리가 불하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불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칠의원입니다. 6페이지 징수 전망 분석이라 해 놨는데 우리 군세가 전부 아홉 가지로써 보통세가 일곱 가지, 목적세가 두 가지인데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이 중에 농업소득세는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와 군세가 있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 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과년도 수입이 있고, 군세를 보면은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도축세, 담배 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종토세,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특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가 아닙니다. 국세입니다.

여기는 군세로 나와 있는데요?

아, 그거는 옛날에 감? 농지세, ??농지세 그건데 그거는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0만원 정도 세수로 계속 내려오다가 요즘 거의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없어졌습니까, 그러면은 자동차세 하고 주행세 하고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자동차세는 무엇이고, 주행세는 뭡니까?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차종에 따라서 그 세율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고, 주행세는 기름 넣을 때 나오는 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주행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름 팔고 할 때 주행세가 붙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간접세이지요. 직접세가 아닙니다. 주행세가 지방세의 금년에 보니까 16억7,500만원인데 지방세 중에도 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행세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세 보전금 하고 운수업체 보전금 두 개 합쳐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자동차세 보전금, 운수업체 보전금 두 가지 엄쳐서 약 17억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0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운전원 부족해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해소 일환으로 일반 직원 중 면허소지자를 배차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일반직원이 공용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현재 과거는 운전기사만 반드시 관용차를 몰았지마는 지금은 보험이 일괄 다 됩니다. 일반 직원 모두 다 되는데 우리 현황을 보면은 현재 의회 차 3대를 포함해서 50대인데 운전기사가 23명 있습니다. 해서 직원들도 보험이 그대로 다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도 똑같이 혜택을 다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몇 호차 같으면은 어느 기사라고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차 50대 중에 24명이 풀로 안 나가는 기사가 딴 차도 몰 수도 있고, 또 운전기사가 풀로 다 가동되면은 환경산림과 차 같으면은 산림과 직원이 몰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산림과 차를 환경산림과 직원이 안 몰고, 의사과 직원이 환경산림과 차를 몰고 나갔을 때 사고가 났다 과정할 때에 환경산림과 업무를 보러 가다 그 때에 사고가 났으면은 그 책임 항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배차는 어느 차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인 제가 사회복지과 차를 배차해서 나갈 수 있고, 풀 관리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의회는 단독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 차가 3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활용해야 될 것이고, 군은 또 군의 차를 활용해야 됩니다. 풀 관리이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 관계는...

예,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과거하고 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1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국유재산이 많이 있네요. 지금 현재 국유재산에 있어 잡종재산일 경우에 지금 현재 관리를 국유재산법에 적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제공하는 겁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국공유재산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보완 설명 드린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이라 하면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잡종재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재무부 잡종재산도 우리 지역에 있으면은 우리가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관사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에 630평을 우리가 무상 관리 전환 받은 바도 있습니다. 군에서 일괄 관리를 다 합니다. 국유재산이라든가 도유재산이라든가 군유재산, 군위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관리를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청이 국방부라든가 아니면은 건설부라든가 이런 타 관리청에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방부는 군 부대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농림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행자부, 또 재경부 이런 것은 우리가 전부 다 합니다.

여기서 일괄 매수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매수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절차만 취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입니다. 군위군의 살림을 사시느라고 참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개별주택 가격조사나 가격결정 공시를 한 후 주택 분에 재산을 많이 부과하는데 우리 농촌은 도시에 비해 굉장히 주택도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가 됐는데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요즘 세수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농촌에 적용한다면은 농촌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점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재산세 부과에 묘미를 살릴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현재까지 주민들의 여러 조세 저항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세 저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기 집으로 A라는 사람 당신네 집은 가격이 얼마입니다 라는 통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 통지된 것이 80%입니다. 80%이고 재산세 부과는 80% 과표 잡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 부과 안 합니다. 최초 연도인 2005년도에 50% 부과했고, 2006년에 55%, 2007년 60% 5%씩, 5%씩 80%가 될 때까지 매년 5%가 상승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에서 배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주택가격이 이상이 있으면은 이의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하라고 하면은 이의 신청을 일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지 한 40일 됐지마는 작년과 금년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은 첫해인데 64건의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 본래를 19건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올해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의 신청 건을 처리했는데 19건에 대해서 2개 감정평가사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사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전부 주민들 현지 답사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제시하고, 또 과표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1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상향 요구를 했는데 어떤 지구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주택가격 평당 25만원 되는데 왜 20만원 나왔나' 이러는 사람도 있고, '나는 더 나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19건 이의 신청 받아서 상향 5건, 하향 5건, 또 미수용 이거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싶은 것 9건, 그래서 거기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위군에 이걸 잘 아시는 분은 이의 신청을 잘 하시지만 사실은 대부분 노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의신청 하는 것도 잘 모르고 계십디다. 물론 공시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의 신청도 잘 할 수도 있고, 적정한 가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은 현재 체납세 10만원 이상에는 체납세 일제 정리라고 나와 있고, 또 체납률은 지금 해2006년도 현재 18.4%, 7월에는 16.8%라고 했습니다. 주로 어떤 세수에 체납액이 많고 또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그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어느 세목이 많이 체납돼 있냐 하셨는데 자동차세입니다. 6월 납기 자동차세인데 우리가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보내서 가만히 놔 둬도 납기 내에 들어오는 것은 한 80%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읍면에 읍면장들을 만나서 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촉구하면은 한 92%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8%가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몇 차례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체납세 징수 실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작년 1월1일부터 연도폐쇄기가 금년 2월28일까지인데 1년 동안 체납세 관계를 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요즘 중앙단위 평가, 도 평가도 많은데 평가를 해서 우리가 23개 시군 중에 부과 대 징수 그러니까 울릉군이 96.6%로 1등을 했고, 우리가 3등을 했습니다. 95.2%, 예천이 96.4%입니다. 이래서 평가를 했는데 평가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3개 분야 13개 항목을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우수 영주시가 1,000만원을 탔고, 우리 군부에 군위군, 고령군, 예천군 해서 500만원을 탔습니다. 그래서 체납관계는 우리가 세무행정에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군으로 뽑히고 있고, 올해도 작년 같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셨는데 체납세 특별징수 독려반 이것도 우리가 운영을 하지마는 체납세 야간 독려, 농촌이다 보니까 낮에는 들에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야간 방문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예를 들어 잘못 부과했을 때는 우리가 감액 조치를 해서 대주민 신뢰를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18.4%라고 하는 것은 6월말 현재 자료에 준한 것인데 현재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재산세도 부괃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세금을 열심히 내는 사항과,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이렇게 혹여라도 알려질 때는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찰 관계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전자 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입찰부에서 입찰 후에 낙찰 후 낙찰자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생기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낙찰자가 있고,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도 하는데 그거는 하도급도 관계 있습니다. 있어서 얼마까지는 하도급을 해도 관계 없도록 법적 제재가 돼 있고, 그리고 요즘은 과거 재무과와는 틀립니다. 요즘은 1,000만원 이상 공사,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은 전부 전자입찰로 갑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업체가 경리계에 와서 서류도 넣고 했는데 집에 앉아서 전자 입찰, 응찰을 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절약되고 경비도 절약되고 또 투명성,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회계파트에서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봉사과장의 공석으로 부득이 제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원봉사과는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증명 발급 창구민원을 위시하여 농지·산지 전용, 건축 허가, 지적 업무 등 각종 대민업무를 집행하는 부서로써 가히 군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또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다 나은 민원실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방문하시어 격려와 더불어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직제는 민원관리담당, 산업민원담당, 건축행정담당, 토지정보담당, 지적담당 등 5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19명입니다. 업무 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등록상 인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로 우리 군민은 11,889세대에 27,570명입니다. 그 중에는 외국인이 306명이 있습니다. 인감 등록은 18,977명이 등록하여 전체 인구 중에서 68.8%가 등록을 했습니다. 관내 행정사는 1명이 있습니다. 군위읍에 있습니다. 다음 주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가구수는 11,910가구에 주택이 12,673호로써 표를 보면은 공가가 우리 관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133호, 연립주택이 149호, 다세대가 238가구가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주택 개량한 실적이 3,438동이 개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철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개량 일자별 공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갈수록 또 노후화 되는 집이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관내 총 2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및 측량장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민원인 편의시책을 위해서 먼저 팩스를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295종에 3,024건을 처리하였고, 또 행정정보망 공동이용으로 민원 신청 시에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감 증명 발급기관은 과거에는 읍면에서만 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군청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청에서 인감 증명 발급건이 306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 민원신청도 활성화 돼 있습니다.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창구 발급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14종에 1,783건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는 주로 등기부 등본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의 간소화입니다. 행정정보망을 공동 이용하는 것은 행자부, 건교부 등 4개기관에 24종을 정보망을 이용해서 민원신청 시에 불편한 점을 신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신청을 활성화 시켜서 개인 PC로 민원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 8종입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편람도 발간하여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20동에 8억원입니다. 이것은 동당 4,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연리 3.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환은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을 보면은 노후 불량 주택 소유 농민 중에서 개량해야 될 주택을 말합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15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금년도 계획이 50동입니다. 동당 4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28동을 철거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에 빈집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대상은 284동입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공개 동의를 해야 올리기 때문에 94동이 올려졌습니다. 많은 전화 문의가 있는 줄 압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민원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지적업무의 운영입니다. 토지 대장 또는 임야 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지적도·임야도 등본, 지적업무 관련 상담 등 연간 100,000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지 소유권 변동정리가 지난 6월달 상반기에 4,336필지를 정리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 검사도 4,946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관리 대상이 121,161필지가 있습니다. 이는 국공유재산은 제외되는 개인 개별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시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전자화를 통한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대상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한 거래에 한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1,514건이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중개 거래일 때는 중개업자가 하고 당사자간의 서로 직거래할 때는 거래당사자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기간은 금년 1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되겠습니다. 다만, 등기소의 소유권 등기신청은 2008년 6월30일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대상 업무량은 약 9,000필지 정도 되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1,221필지가 신청 되었고, 확인서 발급은 673필지가 발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공고 중이며, 처리 중입니다. 적용 대상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이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등입니다. 다만, 불법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범위는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 받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도 해당이 됩니다. 처리 절차는 보증인 3인 이상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서 2개월 이상 공고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담당님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밑에 지적공고 및 측량 장비 현황을 보면은 우리 지적도가 4,023매가 있는데 지금 현재 면부에도 지적도가 있지요? (

이명식 공무원 석에서 - 면에는 없습니다.) 과거에 있던 지적도가 없습니까? (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실장님, 대신해서 보고하신다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건축행정담당께 임대 주택 아파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무주택자 및 세입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자들이 직장은 우리 본 군 농공단지 등 이런 데 있으면은 주택구입이 곤란해 가지고 구미나 칠곡 등지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택이 노후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래식 화장실, 요즘 같으면은 태어나는 애들부터 개량된 화장실에서 적응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돼서 어린 애들부터 우리 군위지역에는 화장실 문제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 이래서 외지로 많이 빠져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인구 유출 방지책으로 머물고 싶은 군위군을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 아파트 공급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이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입니다. 민원을 담당하시는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업민원담당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업민원담당에 대한 업무보고는 거의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흔히 저희들 바깥 민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외지에서 들어와서 공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타군보다 군위군에는 공장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의 인구 유입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유해 업소가 아니면 좀더 타군에서 재량권을 발휘하듯이 우리 군위군에서도 좀더 폭넓은 재량권으로써 공장 입지 승인이라든지, 등록이라든지 그걸 조금 원활하게 해 주는 방법은 있는지, 또 어려운 점은 어떤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정주영 공무원 석에서 - 산업민원담당 정주영입니다. 공장 입지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 입지 승인은 공장 입지 승인은 저희 군에서는 개별공장 입지 승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 저촉을 다 받습니다. 공장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군에는 산업 단지가 없어서, 군에서 조성하는 농공단지가 2개 밖에 없습니다. 농공단지는 포화상태에 있고 개별 입지 공장은 여러 가지 환경적, 법적 저촉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개별 입지를 해 주면서 공약없는 공장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민원을 보는데도 굉장히 까다로운 점이 많고 법적인 제재를 많이 받겠지만 여기 군위군에서 와서 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항상 타군과 비교를 많이 하니까 최대한 재량권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문제에 대해, 허가에 대해서 우리 군위군에 와서 정말 세수가 늘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전용 문제는 힘이 든데 사실은 군위군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속이고 시작했던 분이 그게 갑자기 전용을 신청해서 민원이 굉장히 발생되는 그런 전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건물을 짓고 있을 때 주민들이 가서 걱정이 돼서 문의를 했을 때 그건 교회가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기도원으로 건축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얼마 있어서 그게 지금 납골당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는데 종교 계통에는 전용을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주민들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벌써 1심에서 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이 우선이 아닌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

김정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사회복지과는 생활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못한 군민들을 보살펴 주고, 또 아동과 여성,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군민의 과반수인 여성과 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군위군의 입장에서 노인들을 위한 배려는 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내 어려운 분들이 혹시나 없는지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복지 분야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따뜻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직제는 사회복지, 복지기획, 가정복지, 여성복지, 위생담당 등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19명입니다. 분장 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는 관내 1,346가구에 2,050명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166가구에 1,749명이고, 경로당은 182개 마을 중에서 156개가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26개 마을이 아직 미설치 된 상태입니다. 위생업소는 총 754개소이고, 식품 업소가 663개, 공중업소가 91개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의료 급여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 등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군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는 1,346세대에 2,050명인데 1종과 2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의료 급여사업비는 42억8,200만원이 소요되며, 그 중 국비가 80%, 도비가 14%, 군비가 6%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9명 있었고, 또 본인 부담 보상금 지급,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발굴이 138명, 중증환자 등록 33명이 있습니다. 또 상해 외인 조사처리 현황도 66건에 8,500여만원이 됩니다. 다음 기초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수급자가 1,739명, 사업비는 34억8,800만원으로 국비가 80%, 도비 6%, 군비 14% 소요됩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급여와 주거 급여, 장제 급여, 교육급여, 해산 급여, 의료 급여 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보호 가능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또 수급권자의 성실한 자산 신고를 유도해서 적정 생계급여가 지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에서 주거환경이 노후·불량하여 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보수·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2002년도부터 작년까지 444가구에 5억8,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300가구가 계획돼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85가구 정도가 되는데 사업비는 1억2,750만원이 소요되고, 이중 국비 80%, 도비 6%, 군비 14%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지붕, 벽체, 부엌수리, 도배 등 설계없이 보수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추진방향을 보면은 긴급 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군위군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마을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182개 마을 중에서 156개 마을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남은 마을 중에서 금년도 계획은 8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대상 읍면은 군위, 소보, 효령, 의흥이 되고, 동당 규모는 20평 정도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추진 방향은 가구 수와 노인 인구 수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부지확보가 용이한 곳, 그리고 기존 노후시설에 개보수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금년도 8개소에 대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아마 8월말에서 7월초 경이 되면은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건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학습으로 여가 활동 및 능동적 사회참여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긍심 고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군위읍은 주 1회, 면부에는 격주 1회를 작년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읍면별로 지정 장소에서 하고 관내 60세 이상 희망자는 전부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관은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에서 하게 되고, 사업비는 8,200만원입니다. 읍 1,200만원과 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평생 교육대학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지역 여성들의 평생 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사업비강 5,600만원이 소요되고, 추진방향을 보면은 읍면별로 전문강좌와 취미과정 중에서 희망하는 과정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 운영은 대구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정별로 보면은 취미 과정은 지난 1월부터 3월 중 2개월 동안에 각 읍면에 한 479명이 참여를 했고, 스포츠댄스나 전통풍물놀이, 가요교실, 건강 요가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990만원 정도 들었고, 앞으로 전문 강좌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희망하는 것은 신청 가능하고, 이것도 대구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여성 지도자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지역 여성지도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해외 견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질 함양 및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원은 40명으로 4,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아동육성 및 보육의 질적 향상입니다. 추진계호기을 보면은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자립지원에 아동급식 지원이 있는데 220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취학 아동 중에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가정에 7세대 10명이 있고, 또 위탁 가정에 양육비 지원도 27세대에 37명 있습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은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지원, 또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 개보수에 1개소를 두고, 또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은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에 1억2,600만원이고,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지원이 1억2,700만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이 19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 양육비 지원에 2,000만원, 아동급식에 3,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성 관리 및 음식문화의 개선입니다. 먼저 선진화 된 음식문화 정착으로 관내 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개 정도를 8월 중에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은 상수도 사용료 및 쓰레기봉투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발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10월 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태 영업 및 불·탈법 행위 척결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합동으로 수시 지도 점검을 시행 하겠습니다. 특히 무허가 변태영업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이 가공업소에는 안전한 식품제조의 인식고취 및 청결한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 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부정·불량 유통식품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성수 식품이나 위반빈도가 높은 식품을 중점적으로 수거 실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을 보면은 모범음식점 지원에 상수도료 15개소에 124만원, 그 다음 쓰레기 봉투 540매를 지원했습니다. 상수도료는 상수도가 들어가는 업소이고, 쓰레기봉투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부계 팔공산 지역에 있는 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생업소 지도 단속결과 행정처분이 6개 업소, 영업소 폐쇄 3개소, 영업 정지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행정처분으로써 영업소 폐쇄 3개소 라는 것은 그 업소, 시설물이 멸실된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유해식품 등 수거검사는 6회에 걸쳐서 시행 했습니다마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 손소독기 배부는 대형음식점 16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군위군 모두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정애의원입니다. 여성복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위군의 여성단체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간단히, 어떤 여성단체가 있다는 것을 듣고 싶고, 또 그 단체에 특정한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는지, 주로 여성단체라 하면은 봉사만을 위주로 하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고 그 단체의 특성을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김정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심칠입니다. 우수 여성 지도자 해외연수 8페이를 한번 봐 주십시오. 금년 계획이 40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며칠 간입니까? (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페이지 마을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마을회관이 지금 노인회관이지요? (

심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관계인데 금년 상반기에 경로당이 하나 준공이 됐습니까? (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장시간 업무 보고를 하시느라 실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본 군의 선진화된 사회복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 종류가 선천적인 장애인이 있고, 후천적으로는 교통 장애인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몇 명정도가 있는지요? (

이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담회로 해서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이걸로 갈음하였으면 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