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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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별로 200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2시부터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에 따른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업무보고의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구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순으로 담당국장께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으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궁금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이경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제5기 금정구의회에 입성하신 존경하는 김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첫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정현안을 의논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국 과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정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석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광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이경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존경하는 김연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욱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낙근 건축과장입니다. 최대경 건설과장입니다. 조철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살맛나는 부자 도시 금정 쾌적하고 푸른 환경도시 금정을 만들기 위해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영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도시국장님 보고한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95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청소과의 나눔 장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나눔장터란 본 취지는 가정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끼리 서로 나누거나 재활용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정호

강정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장터를 돌아본 결과 거의 상인들의 장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상인들이 조화롭게 장터를 이룬다는 것은 참 좋은데 본래의 취지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어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교환하는 그런 장터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장터 분위기를 이루기 위해서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호

강정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호숙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2003년 7월25일부터 시행하였고 지금 142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도 7개월째 되었는데 저희들이 170개 상인이라 하면 뭣하지만 구민이 헌옷이나 재활용품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나눔장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저희들과 나눔장터 회원들이 돌때는 거의 중고품을 판매하고 이러는데 좀 감독이 소홀하면 뭉쳐놨던 신상품을 더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지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더 행정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고유의 목적대로 그런 중고품이 서로 교환이나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과장으로 와 가지고 구청 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자기들이 당연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청소 같은 것은 물론 합니다만 사용료를 우리가 받기는 뭣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구의 어려운 이웃돕기를 좀 해라 이렇게 자율적으로 권장을 했고 어제까지 56만18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고유 나눔장터 회원 구좌에 연말이나 추석 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예정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답변은 좋습니다만 본 취지와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데 더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청소행정과장

신상품은 못 팔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상인들의 주차 문제가 장기로 주차 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주차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호

강정호청소행정과장

구청의 주차장 문제는 재무과에서 소관하는데 저희들이 나눔장터 운영위원회를 통하든지 나눔장터 회원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때 차를 가능한 못 가져오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짐차는 들어왔다가 짐만 풀어놓고 나가도록 그래서 지금현재는 나눔장터 회원님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극히 없고 구청에 안대고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지금 부산시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해운대하고 우리 금정구가 제일 비싸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금정구가 쓰레기봉투값이 제일 비싼지 그리고 그 비싼 이유가 타당성이 있겠지만 좀더 우리가 다른 구와 비슷하게 맞추어나갈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정호

강정호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는 우선 제가 오기 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자료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구가 최고 높은 것이 아니고 네 번째인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봉투값을 더 올리라고 그렇게 행정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요금 인상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주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 저희들이 최고 높은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호

강정호청소행정과장

원래는 이것이 주민부담률 100%를 하기 위해서 요금을 상당히 높여야 되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는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번째로 상위권에 있지 앞으로 주민들이 높다고 그렇게 여론을 제기하는 주민은 크게 없다고 저희들은...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제가 살림을 사는 주부로서 이웃에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질의했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구가 다른 구하고 위에서 네 번째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중간 정도라도 가면 우리 금정구 청소 행정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청소행정과장

예, 인상된 것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한 인상을 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호

강정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인 것 같은데 물수건 제조기를 모범업소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용상 불편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금액을 투자해 가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로부터 해가지고 지원을 왜 했냐 하면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6개 구군에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전부다 회의를 하고 해가지고 물수건 관계를 심각하게 옛날부터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지금 식당에 가보면 비닐에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잿물로 즉 이야기한다면 소독을 해가지고 바로 제조업소에서 하면 고춧가루하고 머리카락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가는 일단 규정사항은 지금 없는데 위생적인 측면에서 지도 단속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도 그래서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 하면 일단 그런 것을 해소가 되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티슈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 물수건 그것을 보급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런 것을 여론을 듣고 우리가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을 기해서 보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PEC을 계기로 해서 또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이 사람들이 불편한 모양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마 자기들이 100%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 보고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부정불량 식품 내지는 식중독을 기해서 냉면육수 하고 업소에 지도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그 관계를 안 쓰는 데는 어떻게 해서 안 쓰는지 원인 분석을 해서 그냥 거두어들이든지 기계는 우리가 보급을 같이 했습니다. 재료 내지 이런 것이 불편해서 그런지 이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물수건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절기를 기해서 식중독이 빈번하고 눈병도 있습니다. 특히 일반 사람들이 식당에 와 가지고 눈을 닦습니다. 얼굴을 닦고 이런 것이 하나의 아폴로 눈병을 번지게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것이 뭔가 하면 일회용품 사용을 타 물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면서 물수건은 일회용품인데 쓰게끔 왜 권장을 하느냐 그런 상반된 논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물수건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김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동 티슈관계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잘라 가지고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도 그런 의도가 있고 이래서 말씀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수건이 안 그래도 사용을 자제하기가 아주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식당에 가면 일반 사람들이 물수건 내놔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물수건 없는 데는 영업이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당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에 타올을 사가지고 삶아 가지고 바로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극히 드물지요. 그런데 그것을 위생법에서 물수건을 쓰지 마라는 규제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제사항이 좀 청결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수건을 사용하지 마라는 하나의 행정관청에서 우리가 권장을 하고 앞으로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토속적인 한국적인 하나의 물수건이 전례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물수건을 사용하지 마라는 그것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쭉 다녀보면 위에 탁자를 닦는데 손님이 닦고 나서 탁자를 닦는 것을 손님 닦은 그것을 가지고 닦고 끝나 버려요. 그래서 한때 식당에 가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생 점검 내지는 하겠다는 교육 시에도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물수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 요지를 벗어난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식업 지부에서 우리 담당 위생과장님이 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물수건을 못 쓰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 모범업소에 투자를 해서 제조기를 줬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적발 시에는 그 모범 업소 자체를 취소를 하는 방안은 어떻는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물수건을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취소를 시킨다라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조기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제조기가 제일 타당한 것 같고 시에서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조기는 티슈를 말아 가지고 물기가 있는 것을 바로 해가지고 제조기에서 잘라 가지고 바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사용하기가 참 편리하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전에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 비닐 커버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냥 소독약만 넣고 이래 가지고 세척을 해가지고 돌리고 그대로 포장해 가지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앞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회의 때도 굉장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것을 허가를 내주는 업소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타올을 우리가 티슈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범 음식점을 취소를 시킨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선정을 해놓은 모범업소를 티슈 물수건 관계 때문에 안 쓴다 해가지고 취소를 시키기에는 위생법상에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