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금정구청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

기획예산실장 최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주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실장 김진용입니다. 행정혁신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진용 행정혁신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는 총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국의 주무과장이신 총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희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총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대 금정구의회 전반기 기획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재윤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재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님께 당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나 보고양이 너무 많아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도문입니다. 저희 보건소장님은 출산휴가중입니다. 제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도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문화회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문화회관장 김대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정문화회관의 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대원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실·국·사업소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서금지역 뉴타운방식 개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지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금지역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 추경에 5억의 타당성 용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첫째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번에 허남식 시장님의 선거공약에 서·금사지역 뉴타운 개발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시 주관 과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실천계획에다가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된 5억의 타당성 용역비,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계속해서 수립해서 시 계획에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서금지역 뉴타운 방식은 국·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 자체 사업으로서는 안 되죠?

그것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첫째는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뉴타운을 개발하는 것에 너무 기대를 하시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끝나는 단계까지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생각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또 단시일 내에 불편이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번 추경에 5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쯤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타당한지 안한지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실시설계도 해야 될 것이고.

예, 그 예산도 2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업무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 추경에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와 협조를 잘 해서 꼭 잘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시 ‘민선4기’ 표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금정구의 구정이라는 것은 구의회와 집행부 구청 직원들의 협조 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민선4기’의 의미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선 4기의 의미라는 것은 지금 첫째는 이렇습니다. 의회는 지금 5대고 집행부는 4대입니다. 4대인데 새로 당선되신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이냐 구민한테 약속에 대한 부분하고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 방식에는 1991년에서 1995년까지 의회에서 활동하신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느낀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는 제5대라고 금방도 말씀하시면서 표현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소한 문구 하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금정구는 의회와 구청 여러분들이 같이 나가는 입장에서는 ‘민선 4기’라는 표현은 구의회와 같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은 약간 지양해야 되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중에서 참고로 지금 의회에서는 몇 대 몇 대 쓰고 있고요. 집행부는 몇 기 몇 기를 쓰고 있는데 또 임기가 다 마쳐져 가지고 쓰시는 부분하고 예를 들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임기를 못 마쳐 가지고 보궐을 해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대하고 기하고 표시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기관에서 쓰는 내용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같이 나아가자는 입장에서는 이 ‘민선 4기’라는 표현은 어느 쪽은 기를 쓰고 어느 쪽은 대를 쓴다는 표현에서 통일하기가 그렇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나아간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민선4기라는 표현은 지우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라든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민선 4기’라는 표현 자체에는 구의회가 배제된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구의회에 보고하는 입장에서 우리구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준비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설립 등기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립에 대한 설립타당성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영평가원에 타당성 용역도 마쳤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도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저희들이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준비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나 정관작성이나 설립 등기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시설공단이 주로 관리할 대상이 문화회관하고 문화회관은 지금 소유권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은 마칠 때 이관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 보다는 준비단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주차장 시설을 이관 받아가기 때문에 주차장은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나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 전부 계약기간이 다 다릅니다. 마치는 대로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단에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인사파트는 아닙니다만 준비단을 하나 발족시킬 계획으로 그래서 금년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낼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단은 언제쯤 설치할 계획입니까?

8월초에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은요?

단장 한명에 추진단 3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은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단장은 공무원이 할 겁니다. 공무원이 하다가 나중에 비 공무원이 되겠지만 그때는 다시 우리 관청으로 고유 업무로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민간인이 단장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공단의 이사장이나 공단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하던 사람이 갈 경우는 사표를 내고 가야 되고 안 그러면 민간인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비단은 8월초에 구성을 할 계획이고, 그러면 실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설립 등기하고 운영을 최소 늦어도 올해 말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기 전에까지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올해 연말에 저것이 완공이 되어집니까?

위원장님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건 안되건의 관계는 또 별개입니다. 왜냐 하면 그 한 개의 시설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문화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나 쓰레기종량제나 주거지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한 파트이지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게 완공되기 전에 안 만들어지면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늦어도 그 전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본래 완공계획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 11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공정 추진사항을 보면 2개월 한달 보름 정도가 공정이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11월까지 준공토록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84억3000만원 중에서 시비 지원금 3억5000이 부족합니다만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현재 입찰 잔액으로서 카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3억5000을 시비 지원을 안받고 우리 구비로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당초에는 시에서 내시를 받은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77억입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억3000만원이 설계변경이 일어났는데 당초에 우리가 타당성조사 할 때 77억이었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30억 나머지 부분은 2분의1씩 시비 50% 저희구가 50% 이래 가지고 돈이 그렇게 되었는데 실시 설계 단계에서 7억3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동의를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7억3000이 증액이 된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타당성 조사 시하고 어떤 자재부분이라든지 물가인상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잘못 된 것이 우리가 토지보상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보상은 현시가로 하고 우리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금정발전기금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금정발전기금을 제때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에서 40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안 볼 돈도 손해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좀 검토를 해서 이런 게 안나오게끔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행정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 이 대형 사업은 설계단계하고 실제 시행단계는 기간이 1년 2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는 2002년 초에 타당성 설계를 했고 실시 설계는 2003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니까 벌써 1년 몇 개월이 갭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율이 따르고 또 지가 변동으로 이런 부분을 하면은 부득이 저희들이 어떤 규모는 같으면서도 사업비는 증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이 준공이 될 수 있게끔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7페이지 하단에 써놓은 부분은 우리구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당면한 입장에 있다는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현재 금정비전 21용역 과정에서 이런 타당성 논리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왜 용역이 많으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논리를 개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논리 개발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사실은 건축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부분은 모르는데 집단취락지구에 200세대 50세대 20세대 구분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세대 이상은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규모가 작은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입니다. 18페이지 금정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VTO 방식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돈 받아 가지고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서 건설을 하고 그 동전 받아 가지고 수입 맞춰지면 끝내는 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운영 주체가 한국외국어대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에도 대학교들도 많은데 굳이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선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당초에 협약할 때 한국외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에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국어 부분은 최고수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어 연수를 많이 시키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고 수준의 시설이 와야 가능하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협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는 대기업 우리나라 5대기업 안에서 시설을 무상으로 해준다든지 해서 운영은 한국 외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나가다가 대그룹에서 일단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경기도 쪽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1년에 최소 몇 십 억씩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립형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국외대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 왜 지역대학을 안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역대학은 그동안에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 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관심이 생겨지니까 왜 우리 지역에 대학이 있는데 안하느냐 하는 이런 논리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현재까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대한 것은 한국외대라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에도 있듯이 지역대학 부분하고 VTO 방식이라는 게 결국은 민간사가 투자를 해서 자기 원금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사업이 적자가 나거나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비싸면 운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VTO 방식으로 하면 12페이지에도 있는 바와 같이 20년간 무상 임대를 하게 되는데 결국 적자를 걱정하시면서 까지 이것을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은 일단 건물을 짓거나 우리 금정구에서 투자한 금액이 20년 후에는 그 건물이 그만큼 가치가 있어질 것인지 결국은 지어줘 가지고 특정 대학이나 아니면 민간업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끝나는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년 후에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영어마을을 왜 만드느냐. 결국 기러기 아빠에 대한 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카바를 해주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도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특색 있게 해보자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는 돈을 사실은 투자를 안 합니다. 안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땅은 교육청 땅이고 짓는 것은 민간사에서 VTO 방식으로 짓고, 짓고 나서는 20년 있으면 그 건물을 교육청으로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일부 기반시설 전기라든지 통로에 대한 부분 일부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겁니다. 유치하는 입장에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적극성을 띄느냐 하면 누구나 봐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교육적인 그런 여건을 그러니까 일반 학원이나 조그만 소규모의 그런 영어마을이 아니고 저희들 4만평 정도의 규모로 전국에서 최고 나은 시설로 가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소를 만들어 가겠다. 그 다음에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에 맞게 해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돈은 없습니다. 민간사에서 투자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벌어서 운영하고 20년 있으면 현재 땅이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교육청에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금정구에서는 특정 혜택만 받고 금정구내에 영어마을을 하나 만든다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20년 후 되면 건물은 그쪽으로 넘어가고 운영권도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서 지역의 레벨이 up되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용자가 우리 구민이 많이 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아직까지 협약은 안했습니다만 땅은 교육청에서 제공했으니까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수업료에 대한 상한선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는 학생들에게 더 깎아준다든지 영세민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협의해 나갈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행정혁신실 소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총액인건비제를 전제로 한 우리 조직에 관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관계는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전체 추진 관계는 제가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표준정원제를 만들면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구가 표준정원에 693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표준정원 만들 때 보정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최대한 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늘릴 수 있는 자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 710명인데 지금 우리구가 710명까지 풀로 차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근본 취지는 현재 주고 있는 것을 기준해서 그 기준에서 봉급을 동결시키고 그러면 사람 적게 쓰면 봉급 많이 받고 사람 많이 쓰면 봉급 적게 받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사람 적게 해 가지고 많이 받으면 되는 쪽으로 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지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공무원이라는 게 승진제도가 사람이 적어지면 승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불만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정부에서 내년에 한다고 발표만 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드렸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23페이지 정원에 나와 있는 표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에 정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무에 속해있는 1의 숫자 1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것은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에 의하면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의원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 외에 이것은 정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은 우리 정원하고 관계없이 숫자를 잡기 때문에 이 숫자에는 안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준정원 보정정원 하는 것은 거기 710명 부분에 대한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님이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것은 신분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서는 조직에서 우리가 공무원을 몇 명 둘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28페이지 위에서 ‘투명하고 신뢰 받는...’ 그 부분에서 삼각표 부분에서 셋째 줄하고 넷째 줄을 보면 공무원 공직자로 해 가지고 별다르게 지칭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를 왜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이것은 위에 공무원복무점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아까 정원 상에 나와 있는 모든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근무 공무원 복무기준에 의해서 하는 그런 복무규정이라서 공무원을 썼고요. 밑에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이 공직자윤리법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선거직과 공무원에 해당 공무원들하고 이래 가지고 공직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제가 소소한 문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첫 번째 질문하고 지금하고 얘기한 의도를 밝히면 이 책자 내에 있으면서 구의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은 섭섭함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숫자를 계산함에도 우리구의원은 배제하고 민선4기라는 구정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구의원은 배제된 표현을 쓰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책자를 만드실 때는 통일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아예 그 표기를 지워주시거나 그런 부분을 약간 배려해서 표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 공직자라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라는 말이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른 분야 같으면 의원님 뜻대로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같은 공직자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혁신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는 각 과별로 하지 않고 총무국 소관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부터 48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행사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관주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의 문화행사 부분의 활동에서는 예술단체협의회가 참석하고 있고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금정문화원에서도 참여하고 있고 그 외의 단체는 아직까지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어울 마당 행사 이런 부분이 태동된 지가 2~3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일정 수준이 되면 어떤 지역예술단체든지 축제위원회든지 다 넘겨줄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화행사는 결국은 관주도의 형태에서 민주도로 넘어가야 될 시대적 상황이니까 저희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구가 주가 되어 가지고 해오고 지역별로 소규모 형태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구청 광장에서 하게 된 계기는 지금 방법은 아스팔트 위에 모래를 놓고 하니까 시설물 훼손은 없습니다. 모래를 다시 치우니까 그렇고. 도심지 한 가운데 있으니까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약간의 저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들어와서 복을 빌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 1월달에 선두구동에서 대형으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하시다가...

35페이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각동마다 실지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마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상당히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다보니까 수강자 숫자도 극히 미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특화를 시켜 가지고 좀더 발전시켜 레벨 up을 시킬 그럴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위원님이 주신 질문에 저희들이 작년 올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 시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특화 권역별로 프로그램 단일화 이것을 많이 권장을 했고 또 그에 따른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 특색이 달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하나의 권장을 하고 협조 요구를 해도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자기들이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한사람을 위해서나 두 사람을 위해서나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다른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또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또 통폐합을 요구를 했는데도 결국은 통폐합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어떤 업무의 한계라 할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위주의 근본 취지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주도형이 아니고.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특화를 시키겠다고 결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항상 권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현실하고 좀 괴리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번 구청장님 계실 때 APEC 운운하면서 동마다 제2외국어를 만들도록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제2외국어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금정구 내에서 일본어나 중국어를 하는 데가 극히 없었어요. 그런데 APEC 한다고 동마다 만들어놓고서 지금 회원수가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마다 어떻게 규제할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특히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도 될 수 있고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위원님 APEC을 대비해서 어학 관계 그것을 갖다가 각 동에 이 강좌를 하라 했다는데 그 부분에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어학 관계도 예를 들어서 작년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서동지역에는 중국어 부곡지역에는 일본어 장전지구는 영어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권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문화회관이 가까우니까 문화회관에 되어 있는 강좌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권역별로 한번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일부 동은 거기에 따라줬습니다. 따라줬는데 또 일부 동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이 현실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괴리라는 그것은 저희가 통제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질적 개선을 위해서 프로그램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5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금정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침례병원 동래백병원 서동에 있는 세웅병원입니다.

예, 세 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주소지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발생되어서 우리 금정구로 오면 우리가 추적 관리하고 다른 동에 전출 가면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첫 번째 질문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노인 보철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34명인데 어떻게 실적이 3명밖에 없는지?

이것은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종전의 영세민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지금 혜택이 되고 보통 보철 하면 100 몇십만원씩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를 무제한으로 정하지는 못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좀 떨어집니다.

연중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상반기가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연세 드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틀니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다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6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금정도서관 소관 중에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은 도서관이 이용자를 기다리는 도서관이 아니고 이용자를 찾아가는 도서관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 보고에 보면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전라도 광주 북구에 가보면 동사무소나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이 연계를 지어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거기 있는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해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동사무소에도 반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편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온 경우가 있습니다만 금정구내에서도 그런 공공도서관과 현재 많이 생기고 있는 아파트 내 도서관, 혹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생기고 있는 도서관들을 하나의 틀 안에 놓고 이용자를 유인하고 자료를 활용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재작년부터 구상에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동하고의 연계도 어떻게 병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도서를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하면 저희들이 수거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들이 책을 대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와야 되지만 반납할 때도 도서관까지 와야 되는 어떤 수고를 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들이 사실 정원이 IMF 97년 이전에는 30명이었습니다. 기사까지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21명이고 하니까 9명이 사실은 정원에서 지금 삭제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지금 현재 1,2급 장애인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서 있어야만 되는 그런 장애인들이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자 해서 저희들이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요일별로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인력이 나가서 수거해오는 어떤 그런 인력이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모자라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작은 도서관 해 가지고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 내 아니면 초등학교 아니면 동사무소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서초등학교하고 남산초등학교에 도서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동 홍보 지회 같은 것을 저희들이 활용해 가지고 인력이나 예산이 되면 충분히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로서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생각은 저희들이 옛날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자료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부터 프로그램을 하나로 깔아 가지고 금정도서관에 있는 자료만으로도 공유를 하면 더 이상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많은 자료를 금정구민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동하고 저희들하고의 서버라든지 연계가 일단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각 공공도서관끼리도 서버가 안 되는 게 프로그램이 각 도서관마다 자치구마다 특성이 달라서 호환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국립중앙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은 호환이 가능한데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하고도 호완을 해서 여기 앉아서도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도서관 자료를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사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은 문화관광부 정부차원에서 사실 추진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고 또 동하고 저희 도서관하고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환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서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하고 저희들하고 연계는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검색할 수 있고 행사 관련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이 깔리고 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꾼다든지 연계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마다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고 동사무소도 점점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시거나 하면 앞으로도 자료 공유 부분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동장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금정문화회관 소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