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임시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방금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검토보고는 의안번호 831호하고 832호하고 두 건입니다. 또 기획담당에서 소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오늘 실장님 몸소 참석해 주셨고 이래서, 위원여러분은 우선 831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경수 위원입니다.

예.

실장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지금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 25분의1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아닙니까?

예.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신아파트 주민이 우리 기장에서 제일 큰데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 쪽에 좋은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개폐나 개정할 경우에는 좀 멀리는 일광 장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없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어떻습니까?

특정 지역에 특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 때문에 인구수를 다른 구에 보면 20분1내지 50분의1 해서 다른 구에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들은 25분의1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구에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보통 40분의1 정도로 돼 있고, 인구수가 많은 50만이나 40만 이래 되는 데의 40분의1 내지 50분의1 인구하고 우리 전체 19세 이상이 6만 2천 됩니다. 6월 현재. 6만 2천되는 인구의 25분의1로 하면 보통 2400, 2500명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주민 숫자를 기준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0분의1로 하면 1500명 정도면 조례 개폐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1500명이면 큰 아파트 단지 한단지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저희들은 25분의1로 비율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개폐 근본 취지가 완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쉽게 개폐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그 취집니다. 전에는 대통령령에다 20분의1로 못을 박아놨는데 지금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더 완화시켜줄 지역은, 완화가 필요한 지역은 완화를 시켜주고 강화시킬 지역은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라는데, 저희들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편중돼 있다 아닙니까. 기장읍에.

이거는 군단위로 하지 읍·면단위는…

읍·면단위는 아닌데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3분2 정도는 기장읍에만 편중돼 있다아닙니까, 좀 특이하게, 그죠?

예.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 제·개정할 경우에는 주민들 전체의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제·개정을 해야 안 됩니까. 근본 취지가.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해 가지고 특정한,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느냐 이거죠.

특정지역에,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면서 법령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장군 전체 특정한 지역의 단서를 못을 박는다든가 단서조항을 단다든가 어떤 특정지역을 명시해서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조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경우는 기장 같은 데는 좀 많이 하고 인구가 좀 적은 데는 조금 차등을 어떤 명시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 같은데.

그게 어떤 취지냐 하면 기장읍에 어떤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발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청구했을 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떤 명문화 시킬 방법은 없느냐는 거죠.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군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로 상충돼서, 농촌지역은 농촌대로 도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주민들의 생활이라든가 모든 면에 상반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각자 자기네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려고 애를 안 쓰겠습니까. 그러나 민주주의 역대 원칙이 많은 쪽을 따라가야 되니까 기장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하면 인구수가 기장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데 특별히 다른 지역을 위해서 명시를 한다든가 어떤 조항을 한다는 것은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렇게 혹시라도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남발할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골고루 지역에 연대서명을 받는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조금은 안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기서 조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은 그 비율만 20분의1에서 50분의1로 위임해줬지, 지구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를 하라는 그런 사항은 위임 안됐기 때문에 조례에다 그걸 명시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럼 이게 이 조례 제·개정에 대한 청구는 주민들에게 보다 더 수월하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취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같으면 우리는 이 비율을 좀더 낮추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금 25분의1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럼 만약에 30분의1로 할 경우?

30분의1로 하면 2천명의 동의, 그 다음에 40분의1로 하면 1500명의 동의 정도 되는데, 1500명 정도나 2천명 같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신아파트하고 다른 데 주민 조금만 더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폐가 용이해 져버립니다. 그러면 다른데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5분의1로 하면 2400, 2500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25분의1로 한 겁니다. 너무 비율을 낮춰주면 30분의1이나 40분의1로 해 주면 사람 숫자가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기장군의 의견을 좌지우지 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높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위임된 사항, 총수의 어느 정도 할 것인가만 결정하면 됩니까?

예. 몇 분의1 그것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20에서 50분의1 그 안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다른 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 832번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예.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청취불능)군수님께서 일 못하면 바꾼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그럴 꼭 그 쪽만 하지 말고 위 상위 계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조례 개정해서라도. 그건 어예 됩니까?

상위 계층은 예를 들면 5급을 말씀하시는 경우 같으면 5급의 증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예 됩니까? 그게 남용될 소지는 없습니까? 군수님이 현재 6급 계장직을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그런 명분 하에 혹시 군수님께서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느냐는 거죠.

지금 인사에 남용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직장협의회에서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인사상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인터넷 게시판에 노조 게시판에 전부 게시가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남용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6급 계장직들은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됐을 때 어떤 경우에 직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순위 같은 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자체적 인사규칙에.

자체적 규정에 그런 것은 아직 명시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박정은입니다.

예.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고 8급에서 7급 올라가는데 이게 자격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을 9급에 근무를 하면 8급으로 올라간다든가, 그게 대충 어떻게 됩니까?

9급에서 8급가는 것은 2년, 2년 이상 기본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TO가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은 3년, 그 다음에 7급에서 6급도 3년 급수별로 전부다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연한을 채우고 TO가 있으면 승진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7급이 많이 적체됐다 그러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무연한이 오래된 사람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승진이 올라가시는지.

그거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있어 가지고 그 명부에는 근무성적이라든가 교육훈련성적이라든가 모든 성적이 포함되는 그런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를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승진대상자가. 자세한 것은 그건 인사를 운영하는 부서인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인호 위원입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그러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면 전부 다 연쇄 이동이 됩니까, 3명이? 9급이 8급되고 아까 김수근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부 다 연쇄 이동으로 다 올라가 버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운영하면서 보다 보면 6급을 3명 더 올려줄 수 있는 TO가 생기니까 쉽게 얘기하면 6급 하나 올려주면 7급 자리 비면 8급에서 또 7급 올라 가지고, 그 다음에 9급에서 8급 올라 가지고 그런 연쇄적인 그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7급이 적체가 많으면 7급만 6급으로 올라가 버리고 8급9급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상황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현재 이번과 같이 7급이 3명이 6급으로 올라가 버리면 7급의 자리가 TO가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원에다 또 8급을 올려주고 또 8급 올라가고 나면 또 9급을 8급 자리로 올려주고.

예.

지금 이번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식으로 우리 전 밑에 공무원들이 3명은, 전체적으로 3명 3명 하면 6명입니까?

9명.

9명이 승진의 케이스를 밟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9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어느 정도 되겠습디까? 상승률이.

인건비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 한 급수에 100만원 정도 차이를 보면 7급 6급 8급하면 한 4, 5백만 원 미만이 될 겁니다. 전체적인 차이는. 왜냐하면 급여차이가 한 급수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거든요.

연간에 4, 5백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까? 9명이 움직거려 지는데.

대충, 정확한 건 아니지만 호봉은 그대로고 직급만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명, 10명을 보면 100만원 정도고 돈 천 만원 미만 되겠습니다.

연간 그러면 한 급수 오르는데 1인당 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연간 사실은 100만원 차이가 안 나는데 7급하고 6급하고 봉급 차이가 같은 호봉이면 4, 5만원 정도 10만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잡아 가지고 연간 전체적으로 하면 돈 천 만원 정도 안 되겠나.

연으로 따져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831번홉니다. 찬성은 놔두고 혹시 반대할 토론이 있으면 그걸 말씀해 달라는.

위원장님, 제가 동의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원안의 반대의 의견으로서 25분의1 보다 저는 주민들의 알권리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30분의1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30분의 1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30분의 1입니다.

그래 30분의 1.

토론 종결 다 안 됐습니까?

강경수 위원입니다.

예.

저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보직 6급을 증원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다른 위원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반대토론 강경수 위원에 대한 사기진작보다는 본안대로 이것은 반대하는 쪽으로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라든지, 동의 없습니까?

저는 이걸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보요?

예. 다음 임시회 때까지 이걸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유보에 대한 동의 있습니까?

동의 합니다

재청입니다.

찬성합니까? 동의에 대한 찬성합니까?

예. 제가 찬성합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